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5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39억 6,99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6,075만 3천 원보다 11억 914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가 34억 1,500만 8천 원으로 농촌진흥사업이 13억 1,885만 6천 원이며 그중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101-04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억 2,775만 2천 원으로 인턴지도사 5명 인부임과 농경유물관 관리 인부임 1명, 702쪽에 청사관리 인부임 1명의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760만 원으로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 농업기술센터 홍보책자 발간,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 현황판 제작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202-01 농촌지도기획 업무연찬과 21명의 관내와 관외 여비가 5,538만 원입니다. 703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전시 재료구입과 사무실에 쓰여지는 전기자재 및 조명램프, 소방물품 등에 1,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 시험연구비는 4천만 원으로 강소농 육성 농업애로 현장 실증시험으로 8개 상담소에서 당면 사항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사업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102만 원이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과 직원 체력단련 비품구입에 1,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헌장 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특히 과학영농기술 보급 인부임 1명에 1,905만 천 원이 계상되었고 704쪽에 202-01 국내여비 전문지도 연구 활동 지원 60회에 1,0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가 3억 7,671만 3천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3,830만 6천 원으로 청사 환경개선비, 화장실 환경개선 및 소모품 구입,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등 사무실 살림 수수료 등에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2억 6,240만 7천 원이 계상되어 농업기술센터 모든 건축물 관리에 쓰여집니다. 706쪽입니다. 401-01 시설비가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와 태극분수대 정비공사 등에 7,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산학협동심의운영회가 130만 원 계상되어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과 참석자 급식제공에 쓰여집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국비로 600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임대은행 및 상담소 운영 8개소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02-01 국내여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센터 내 테마시설 운영으로 8,825만 9천 원에 이중 201-01 사무관리비로 조경수 및 생태공원 표찰 제작과 홍보 현수막 제작 등과 02 공공운영비로 52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6-01 재료비가 종자, 묘종과 제초제, 농약 등 구입과 조경수 관리용 비료, 제초기 유류, 농촌문화체험 재료구입에 1,300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생태연못 정비 및 산책로 설치 1식에 7천만 원이 쓰여지게 되고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지원이 국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어 위탁교육비로 활용되며 그중 일부가 202-01 국내여비로 220만 원이 동시에 쓰여집니다. 농촌문화체험 한마당으로 금년도 가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제6회 농촌문화체험 한마당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지원에 도비로 320만 원이 계상되어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해외연수에 쓰여집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5억 원에 저희 센터 내에 교육장 및 야외훈련장 시설공사와 시설부대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3억 4,811만 원으로 먼저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에 201-01 사무관리비로 2,57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인 원고료, 교육교재 제작과 강사료와 임차료로 계상되었습니다. 710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전문인력 양성 연찬과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여비에 400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206-01 재료비가 귀농학교 교육 재료와 마에스트로 김천농업 교육 교재에 3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3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풀취득비로 농업인교육장 장비 구입에 400만 원이 쓰여집니다. 농업인 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에 5,325만 원으로 202-01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250만 원, 운영수당, 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가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 구입비로 900만 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755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도 중앙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4-H 회원 도&;#8228;중앙대회 실비보상, 농촌 청소년 진로체험학습 실비 보상 등에 계상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4-H연합회 육성 지원, 4-H 본부 육성 지원에 각 4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에 500만 원으로 교재 원고료, 강사료 등에 계상되었고 동시에 실비보상금으로 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에 19개회에 참석자 급식 제공에 1,33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국비로 168만 원이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역시 국비로 2천만 원이며 대학교재 구입과 강사 원고료와 강사료로 쓰여집니다. 또 202-01 국내여비로 200만 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 쓰여집니다. 농어촌 학생 4-H회원 진로 지도사업이 도비로 500만 원 계상되어 민간경상보조에 학생4-H 회원 진로 지도 지원에 쓰여집니다. 귀농&;#8228;귀촌 녹색현장 교류 지원이 찾아가는 귀농&;#8228;귀촌 현장 투어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4-H 교육 행사가 민간행사 사업 보조 4-H 교육 행사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에 도비로 2천만 원으로 귀농&;#8228;귀촌 교육 교재와 원고료, 강사료, 차량 임차 등에 1,660만 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8,56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916만 원으로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과 4-H 신문 보급 지원이 됩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 지도자 우수 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 4-H 우수 회원 지도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도비로 2,24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과 공동과제활동 지원에 쓰여지고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4-H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에 1개소로 천만 원, 학생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생산을 위한 해충 포획기 지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 교육이 국비로 1,600만 원이 기술교육 교재와 강사수당에 쓰여지고 영농정착 기술교육이 2,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기술교육 교재와 원고료, 강사수당, 차량 임차에 쓰여집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0만 원이 쓰여집니다.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00만 원입니다. 귀농 멘토 멘티 교육지원은 500만 원으로 강사료와 교재 제작, 행사실비 보상금에 쓰여집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은 도비로 3천만 원이며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에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생활개선이 5억 2,931만 2천 원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운영 지원이 7개소에 2,100만 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 지원 4개소에 1,8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이 8,471만 2천 원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817만 2천 원 계상되었고 201-01 사무관리비로 3,190만 원이 계상되어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로 쓰여집니다. 206-01 재료비로 교육 재료와 홍보 제작 캐릭터 등에 1,100만 원이 쓰여집니다. 720쪽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과 실비보상에 964만 원이 쓰여집니다. 307-01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1식과 농업인조직체 육성 1식에 각 450만 원이 계상되었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생활교육관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이 쓰여집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이 도비로 2천만 원이 500부에 지원되고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 기능 교육이 1,500만 원으로 운영수당과 강사료, 농촌여성 부업 기술 전문 기능 교육 재료비 등에 쓰여집니다. 307 민간이전 02 위탁금에 600만 원이 동시에 계상되었습니다. 행복한 농촌 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이 1,500만 원이 쓰여지고 경북 향토음식 계승 전문가 양성이 도비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농촌체험활동 지원이 지난해와 같이 3천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020만 원, 202 여비로 280만 원, 301 일반보상금으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 회원 해외연수 여비로 1명에 200만 원이 지원되고 723쪽 농촌 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지난해와 같이 500만 원 지원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생활개선회 다용도 롤라형 선별작업대 보급으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이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자두초컬릿 상품화 사업으로 천만 원이 쓰여지고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이 3천만 원으로 컨설팅 용역비에 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비 리모델링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이 240만 원으로 강사수당과 재료구입비로 쓰져입니다. 생활지도자 농촌여성 리더 양성교육이 7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억 천만 원입니다. 2개소에 2억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체험학습 품질향상 시범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개소에 2천만 원과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1개소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이 12억 1,873만 원으로 그중에 농기계 수리 지원비가 1억 2,062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농기계교육 교재 제작과 교육 현수막 제작 등에 130만 원이고 202-01 국내여비로 농기계 벤치마킹 여비가 360만 원, 206-01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유상, 무상 부품비가 1억 원입니다. 207-03 시험연구비로 노동력 절감 기계화 실증시험이 1식에 1,500만 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72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용 굴삭기와 땅속 작물 수확기 구입비가 4,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강화가 2,900만 원으로 다목적 이식기와 동력 운반차 구입에 쓰여지고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이 10억 1,711만 원으로 201-01 일반수용비에 농기계임대은행 홍보물 제작과 임대은행 환경개선비와 공공운영비로 8,211만 원이 쓰여집니다. 727쪽입니다. 206-01 재료비로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이 2억 원이고 401-01 시설비로 콩 정선장 설치공사를 동부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관창고 처마 설치가 남부&;#8228;동부에 2개소에 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7종이 6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이 400만 원으로 안전교육 교재 제작에 계상되었고 현장 애로 해결 기술 교육으로 교재와 현수막 등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101 보수 초과근무수당이 21명에 1억 773만 원,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원 8명에 대한 인부임이 3억 3,263만 2천 원 등에 총 4억 8,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 기본경비는 일상적 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1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들으니까 4-H 행사가 많습니다.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효과가 있는지,

4-H는 지금 한 350명 정도, 학생 4-H 포함해서 되고 4-H는 우리가 1960년대 가난한 시절부터 우리 농촌을 이끈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촌에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4-H 회원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영농4-H 회원과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학생4-H 회원들에게 흙의 이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 4-H회원을 모아서 5월달이면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7월이면 야영교육, 가을에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청소년 심신을 향상시키고 농촌 청소년의 건전한 흙의 정신을 가르치는 개념을 갖고 국가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그 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계적으로도 농촌 청소년을 이끄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8228;면&;#8228;동에 몇 명씩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읍&;#8228;면&;#8228;동별로는 하기가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고 그래서 영농4-H 회원이라 해서 6&;#8228;70명 정도는 저희 센터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고 10개 중&;#8228;고등학교 학생으로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중&;#8228;고등학생요?

예, 관내에.

어떤 애들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는 앞으로 영농을 하고 싶다든가 농업에 관심있는 사람들 흙의 이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 가면 특활 활동하는 식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4-H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고 하면 졸업을 하면 우리 농업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까?

추정입니다만 거의 30 내지 40% 정도 돌아오면서 영농4-H 회원에 가입을 해서 계속 농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60명 정도 관리를 하신다 하셨는데 여기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는 24살까지 했는데 지금은 34살까지 10년 더 늘렸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평균 연령이 34세,

평균 연령은 그렇게 안 되고 34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농촌지도자라든지 후계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네요. 옛날에도 4-H가 있어서 농촌에 농업에 많이 신경쓰고 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4-H 활동을 이렇게 하는 줄 몰랐는데 농촌지도과에서는 4-H를 중점적으로 하는,

예, 앞으로 농촌 인력이 그분들한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키워서 농업인후계자로 양성을 시키고 또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농촌지도자로 해서 농촌의 주역으로 하는 기초연령대입니다.

여성들도 있습니까?

예, 여성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젊은 농업인이 많아서 젊어야 뭘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발굴하고 키워서 형식적으로 와서 교육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돼서 경쟁력을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 건물이나 유지 관리비를 지도과에서 합니까?

예.

예.

지금 기술센터 주무 부서가 농축산과죠?

예, 총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농촌지도과에서 합니까?

처음에 기술센터가 건립할 때 우리가 처음에 해서 지도 부서만 있을 때 2006년도에 건립을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가고 업무 편재상 하면서 모든 총괄적인 하나의 청사 관리는 업무분장을 농촌지도과에 해서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국 서무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요즘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김천시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들겠다 해놓고 이것부터 비정상 아닙니까? 왜 나눠놨습니까? 지금 왜 전부다 돈을 각 부서마다 비슷한 것을 나눠놓고, 정상화가 잘 되어있는 것을 선거하는 바람에 비정상화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청사 관리는 농촌지도과의 한 부분 업무로 청사관리 쪽은 지도과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업무분장을 할 때 조율을 하는데 원래 국 서무에서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 본청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편의상, 편의상,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원칙을 주장합니다. 안 맞잖아요? 원칙이면 원칙이고 편의상이면 편의상이어야 되지 어떤 사업에 따라서 편의상 이것은 이렇게 했다, 이것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가 물론 농축산과 업무가 많지만 기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5쪽에 보시면 농촌지도자대회 있죠?

예.

지금 농촌지도자대회 보면 지도자 우수 회원 해외연수 200만 원이죠?

예.

200만 원 가지고 어느 나라 갑니까? 혼자 갔다옵니까?

1명이기 때문에 자부담분 해서 간혹 유럽이나 미주, 호주, 이런 쪽에도 갈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우수 회원 해외연수를 가는데 혼자 보내서 이 사람이 뭘 배워서 어떻게 다니다 옵니까?

이것은 각 시&;#8228;군에 그러니까 도에서 뽑아서 전체 도에서,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오늘 소장님 오전에 마쳤으면 하니까 대답을 빨리 명쾌하게 하셔야 오전에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길어지면 오전에 못 마칩니다. 속기록에 보면 위원들이 묻는 것 보다 대답하는 시간이 다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농업경영인 있죠?

예, 농업인후계자.

농업경영인이면 됐지 농업경영인에서 나이가 많아서 거기에서 나간 사람 지도자하라고 만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것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자는 이것도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됐습니다. 오래 된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자를 때는 잘라야 되죠. 60년대, 세월이 지금, 지금 달나라 가서 점심 먹고 오는 시대에 곧 육박했는데 60년대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본 농촌지도자는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밥 먹으면 끝이에요. 하는 게 없습니다. 실지 현실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시고, 전계숙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것을 사실 제가 질문을 상세하게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전 위원님은 시내에 계셔서 4-H 잘, 지금 4-H에 대해서 보십시오. 지금 4-H 명칭으로 예산을 짠 것이 몇 가지냐 하면,

대충 20개 됩니다.

4-H 회원이 350명 있다고 했죠?

예.

이것을 왜 학생4-H, 일반4-H, 여기 또 보니까 경영4-H, 영농4-H, 요즘 4-H, 일반 사람들 4-H가 뭐하는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들 여기 보니까, 4-H회원 교육도서 구입, 좋습니다. 4-H 회원 교육 및 행사 현수막, 야영교육 차량 임차, 회원 문화탐방 교육, 도&;#8228;중앙대회 참석 실비 보상, 영농4-H 회원 교육참석, 연합회 육성 지원, 4-H 본부 육성 지원, 연합회 있고 본부는 또 어디 설치돼 있는가, 학생4-H 진로 지도 지원, 4-H 교육행사, 4-H 신문 보급 지원, 4-H 우수 회원 지도자 해외연수, 여기 또 나옵니다, 농촌지도자 우수 회원 해외연수 해서 이게 4-H 우수 회원 지도자 해외연수, 이것도 200만 원, 4-H 영농정착 기반 조성, 학생 4-H 과제활동 지원, 영농4-H 과제활동 지원, 학생 과제라든지 영농 과제, 그냥 4-H 과제들이 다 틀립니까? 이것 몇 페이지 더 해서 한꺼번에 하면 보기도 좋을 것인데,

목별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해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4-H 교육에 관해서 항목을 체험, 좋습니다, 한 개 두 개 정도로 해서 돈을 뭉치십시오. 이렇게 잘라서 이것 지금 농촌지도과, 제가 보니까 4-H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 2시간 해야 됩니다, 답변 다 하시려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해서 다른 단체에 더 잘 되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생활개선회죠?

예.

생활개선회라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주부는 뭡니까? 농가주부도 있습니까?

농가주부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 시에서 돈을 줍니까? 농협에 돈이 곰팡이 필 정도로 모아져 있는데 왜 김천시에서 줘야 됩니까?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농축산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보도록 하고요, 이것 4-H 합칠 의향 없습니까? 그 다음에 719쪽 봐주세요. 201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우수 생활개선사업 현지견학 차량,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차여행 농촌, 기차여행으로 해서 농촌에 기차 많이 가는 데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농촌체험이라 해서 증산에 테마마을, 농촌교육농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알겠습니다. 증산에 기차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에 차량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는 생활개선회 회원이고, 그 다음에 기차여행은 레일그린이라 해서 저희들이 철도청과 저희 센터뿐만 아니고 전국에 관광지가 있는 지역에 몇 개 시&;#8228;군이 합해서 연계해서 해마다 지원을 차 한 대당 30만 원씩 해서 우리 지역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외지 사람입니다. 외지 사람인데 김천역까지,

외지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이 돈을 48회로 계상해서 역에다 주는 것입니까?

버스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까지 철도청에서 하는 레일그린으로 해서 오면 거기에서부터 기차가 못 가니까 저희들이 버스로 해서 증산까지 갔다 오는 하루,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레일그린으로 철도청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철도청으로 김천에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김천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남 차비 줘서 공짜로 구경 시킬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 와서 먹고 즐기고 사고 하는 것은 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디까?

예, 그게 크게 좋지는 않지만 시&;#8228;군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 자체를 거기에서 하는데, 기술센터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 자체를 거기로 바로 신청하는데 여기 몇 명이 오는 줄,

철도청에서 몇 명 인원이 되면 일정하고 해서 저희 센터로 알려주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버스만 바로 연결시키고,

코레일 적자 막아주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일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로 예를 들어서 김천을 정말 알고 이런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담당 과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인원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몇 명 신청했습니다, 하면 회당 35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레일그린으로 해서 전국에 각 시&;#8228;군마다 들어가서,

이것 연구 좀 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연구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21쪽에 보시면 향토음식 계승 전문가 양성이라고 있는데 향토음식이 복지위생과에도 향토음식, 새마을과도 향토음식, 기술센터도 향토음식, 그런데 과에 보면 어떤 데는 경연대회를 한다, 어떤 데는 김천의 향토음식 대표 음식을 만든다, 그런데 또 기술센터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어떻게 무슨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향토음식 하기 위해서 하는 회가 우리음식연구회가 30명 남짓 됩니다. 그 인원들이 해마다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 씨름장사대회 때 선채령이라고 해서 실내체육관 입구에 그 음식을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음식이 굉장히 개발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우선 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 양성이라는,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어떤 대상자를 모아서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계승받을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까?

예, 우리음식 전문회 해서 회원들이 음식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에 이것을 제가 질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향토음식, 향토음식이라는 단어로 1년에 김천시에서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을 다른 부서하고 다 합하면 얼마를 여기 투입하는지 압니까? 한 개 면의 지역개발사업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만 원입니다. 다른 데는 가면 억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업무도 좀 효율적으로 빠르고 같은 것이라면 한 과로 모아서 거기에서 뭔가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기술센터까지 반찬 만드는 것까지 연구 다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은 다른 과로 보내십시오. 전문가 돈 몇억씩 가지고 너무 양성 많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3쪽 보면 여성농업인단체가 나오는데 여성분들 요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잡혀서 우수회원을 몇 사람 뽑아서 간다면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제주도 2박 3일 갔다오면 끝인데 무슨 해외여행을,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차라리 2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는 저희 센터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도비가 다 붙어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8228;군에 1명씩 하면 28명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임원하고 해서 28명 정도 한 조를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도비도 붙여줬고 또 이분들이,

여기에서 어느분을,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여기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도비, 도비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낸 것입니다. 공돈 아닙니다.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돌려보내야죠. 다른 데 좀 해서 쓸 수 있도록. 도비 600만 원에 시비가 1,400만 원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보태는 것이 200%도 넘지 않습니까? 도비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 60만 원 받고 우리 시에서 140만 원씩 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죠, 이런 사업은. 이것은 사업도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도에서 농촌에 각 회별로 농촌지도자라든지 4-H라든지 생활개선회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해서 문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8228;군에서 1개 회에 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전체로 하면 시&;#8228;군의 대표가 가서 보고 오고 이분들이 오면 홍보 효과도 있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김천은 따로 차라리 한 5천만 원, 이렇게 맞춰서 우리 김천만 가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 이것 그냥 한 사람씩 놀러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모아서. 그래서 선거 때 되면 단체에서 또 손 들고 누구 지지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긍정적으로, 해도 김천시에서 한 사람 보내는데, 한 사람. 한 10명 어느 단체에서 가면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도에서 600만 원 달라 하고 시에서 1,400만 원을 보태서 여러 사람을 보내요.

아니, 도에서 60만 원인데 600만 원을 달라 하고 시에서 1,400만 원을 보태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오히려 더 농촌의 젊은 부부가 더 갈라서는 이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외국 한번 갔다오면 농삿일 못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지금 농민단체 특히 여성 쪽에 회장하셨던 분들 그 지역 동네에 가면 그렇게 잘 일반인들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이렇게 공돈으로 외국도 나가고 하다보니까 눈에 본 것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제가 면단위에 살고 있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농촌, 하면 여기에서는 제일 박사 격인데 실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많이 보내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눈도 오고 기분좋게 오셨을 것인데 이명기 위원님이 너무 많이 뭐라 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예산 짜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1쪽에 향토음식 한 것 지난번에 회장님 그,

서이숙,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씨름할 때 체육관에 들어갈 때 출품해 놓은 것이 이 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선채령이라고 한 코너를 연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복지과에서,

예, 나머지는 복지위생과에서 전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찬조 출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은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선채령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지만 아직까지 그게 대중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천의 대표 음식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컨설팅 용역비로 해서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다변화시키고 또 한 가게 정도는 리모델링을 시켜서 선채령이라는 간판을 달고 해서 발전을 시켜나갈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일단 선채령이 나온 사업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용역비, 이런 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음식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업체도 김천 업체에다,

김천에서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김천 고유의 맛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김천대학교도 있고 그 외에도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우리 김천의 음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좋은 업체를 골라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복지위생과에 5천만 원이 올라와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5천만 원이 올라와서 대구 업체에 업체를 선정해서 김천지역 음식을 특성화시키고 김천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데 5천만 원을 대구 업체에 준 것 가지고 박희주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천대학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김천지역에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면 김천 사람이라든지 또 외지에서 김천에 오는 분한테 김천을 알릴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인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하면 관심도 적어질뿐더러 돈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돈 천만 원 줘서 음식을 개발하려면 몇 가지 재료 사서 하다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계가 있으니까 여직원들이고 다년간 음식을 다뤄왔고 서이숙이라는 그 양반 해서 우리음식연구회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향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더 좋고 또 아니라면 다른 데 혹시라도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 부분에 서 회장님이나 이런 단체에 줘서 김천대학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천의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외지 업체에 주고 하면, 물론 아직 안 해보신 사업이지만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영양과를 제가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천만 원을 가지고 컨설팅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냥 낭비만 하고 말 것 같아요.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채령이라는 식단을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나 그쪽에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만약에 해야 된다면 또 지적 대상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천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앞에 전계숙 위원님이나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 국비 붙는 것은 없죠?

국비도 간혹 붙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봐서는 제가 본 것은 국비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비를, 도비를 받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농업경영인 쪽이나 해서 합해서 예산을 몰아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4-H에 있는 사람들 같이, 4-H 인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은 읍&;#8228;면&;#8228;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쪽에다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보태줘서 뭔가 올바른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기안해 보시는 것이,

그것은 저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4-H라든지 생활개선회, 지도자는 오랫동안 우리 농업 역사와 같이 왔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모든 단체가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현실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4-H도 4-H 나름대로는 이런 예산이면 내가 봤을 때는 계산은 안 해봤지만 수천만은 가는 것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4-H 지원해 주는 것만 따로 빼서 경영인회다, 생활개선회다 이런 데 해서 하면 4-H에 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 경영인이나 이런 데서는 더 좋아하고 4-H 쪽에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같아서, 돈이 있으면 아이템은 무궁무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향토음식에 대한 것은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계속 육성 지원해 온 단체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김천농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보는데 지금 전에는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보니까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또 농가주부모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박광수 위원님도 옛날에 저희 센터에 농촌지도자 회장님을 역대에 하셨기 때문에 염려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결성된 단체가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4-H, 거기에서 조금 더 크면 농업경영인이라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크면 농촌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라는 명목으로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인들을 생활개선회라 해서 옛날에 못 살 때 부엌개량부터 시작해서 온 것이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 국가 정책에 의하다 보니까 우리 김천 같으면 포도회도 생기고 자두회도 생기고 자발적으로 자꾸 생겨지거든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4개 단체만 해서 농업경영인은 행정 쪽에서 거의 다루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3개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농업 행정하고 지도 업무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포도회도 있고 자두회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회가 많지만 오랜 역사동안 농촌지도자다, 생활개선회, 4-H는 우리 농업하고 같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3개 단체, 농업경영인들은 행정으로 넘겨줬습니다만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기본적으로 아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농촌지도자라는 것은 옛날에 기술자연합회로 초창기에 발생이 됐습니다만 농사짓는 사람은 전부 농촌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농민을. 그 이후에 5공화국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농민들을 젊은 일꾼들을 정말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데 정책에서 키워서 우리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농업경영인회가 8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4-H는 차세대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육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개선회는 어차피 4-H나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회에 같이 일하는 부인이나 가족이 생활개선회로 해서 4개 단체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명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도에서 농업경영인이나 4-H나 여성농업인이나 이것을 도에서 해외 농업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 하면 좋겠지만 도에서 시&;#8228;군에 한 명씩 추천받아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또 별도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1년에 한 번씩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할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향토음식 관계에 있어서 향토음식 계승 전문가 양성에 천만 원, 여기 천만 원, 또 컨설팅 용역이 천만 원, 리모델링 천만 원 하는 것은 다 한 사람 해주는 것이라고 밖에 나는 볼 수 없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수치를 계산을 들었는데 경북향토음식 계승 전문가 양성 도비 천만 원 사업이라고 속기록에 되어있습니다. 도비는 3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인데 도비사업 천만 원 사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 앞에도 또 한 가지 제가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농어촌학생 4-H 회원 진로 지도 사업, 이게 도비가 150만 원이고 시비가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500만 원 사업이라고 도비 조금 보탠 것을 가지고 자꾸 도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시비 사업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위원들이 헷갈리도록 도비 조금 밖에 안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천만 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각 집행부 부서가 정부에서 교부세, 보조금, 또 지방세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이것 이름 붙여서 편성하는 것도 골머리 아프지 싶어요. 나눠줄 데가 마땅찮아요. 없어요. 큰 덩어리에 하나 10억 물려주면 좋은데 전부 500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이것 하려고 하니까 수십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름만 자꾸 바꿔서, 해마다 그래요. 늘 그 돈인데 이름만 조금 조금 바꾸는데 이것도 머리 아프지 싶어요. 하여튼 우리가 농업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농업이 발전해야, 1차산업이 발전해야 먹거리가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농업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 이런 데 무너진 것이 다 농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가 제일 강대국이 되는 것이 농업이 그쪽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먹을 식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 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술센터의 모든 관계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서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전에 이랬지만 더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촌 경제를 위해서 담당분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농촌지도과가 행정 지원하는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기 전에는 주무과죠?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가 발 빠르게 농기계임대은행을 해서 효과도 좋고 한데 거기에 기사가 농기계에 대한 정규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분 됩니까?

기사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8명이 다 있는데 숙련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예.

1년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기종이 몇 종이나 되죠?

종류로는 한 50종 정도는 됩니다.

여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소모품 구입을 하는데 한 400종을, 아니, 4천 종인데 부품을 4천 개 정도 약 5만 원씩 하면 한 2억 들어가는데 농기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반납할 때는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죠?

예, 합니다.

하는데 어떤 것은 4천 종을 기계 수리를 위해서 2억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어떤 것은 사용자가 변상을 하고 어떤 부품은 변상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임대용으로 수리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빌려주는 농기계는 우리 농기계입니다. 빌려가서 자연적으로 고장나는 것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고치는 것이고 가져가서 부러진다거나 이런 것은 변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농민들이 사용을 하다가 본인이 기계 조작 소홀로 해서 이상이 생기는 것은 농민들이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되는데 기계 자체가 사용하다가 엔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변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농기계 사용을 한 분들이 서로가 사소하게 다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농기계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판단이 바로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농가가 공모를 해서 도단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돼지감자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한 분은 된장을 가공해서 팔려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것이 한 집에 1억 5천만 원씩 해서 3억입니다.

된장 하는 데는 어디에서 하죠?

두 분 다 구성 쪽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돼지감자 재배하는 것을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처음하니까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인정하고 예산 내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창업이라고 공업 계통에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해 주고 농촌에도 창업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반응을 들어보니까 전부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냐, 볼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공모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6,300만 원 도비하고 1억 4천만 원 있는데 국비, 도비 사업이라도 전체 우리 농촌에 정말로 바람직하고 이게 확산 보급돼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 이런 것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된장이라든지 돼지감자 재배하는 것은 개인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돼지감자를 창업을 해서 우리 전체 농촌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주위에서 원료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향토음식점 관계, 이게 업무적으로 보면 복지위생과에서도 향토음식점 관계를 합니다. 또 향토음식점 리모델링하는 것은 개령에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개령에도 뭐가 있던데.

그것은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선채령이라는 것은 만들어놨으니까 보급을 하고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향토음식점 연구하는 리모델링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 다시 한 번 해보려고?

예, 여기에서 확실히 예산이 돼야 내년도에 음식지부라든지 아니면 농가주부라든지 해서 공모를 해서 가장 좋은 장소,

우리 시에서는 음식에 관계되는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모든 음식은 농산물로부터 전부 가공 조제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무 부서가 복지위생과에서 한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것을 어느 부서에 꼭 한 군데 해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 센터 쪽에 농촌진흥기관 쪽에서는 농가 맛집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제가 보기에는 음식문화든지 음식에 관계되는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위생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에 확정이 되더라도 그 분야하고 서로 협조해서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선별작업대를 보급해 주네요?

예.

이것을 보급해 주면 생활개선회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지난해에 일손을 덜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다보니까 다목적 작업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우수 회원들을 중심으로 보급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른 농가에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과수를 가지고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편하게,

선별하는데 과수 농가에서 선별해 주는 것을 생활개선회에서 해줘서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선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대가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하는 것인데 서서 밀어봤을 때,

과수농가들이 가져와서 선별해 달라고 생활개선회에 가져오면 선별해 주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기계입니다. 개인별로 주는데 그것을 보고 이웃 농가에서 저것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겠다, 그런 보급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예.

하여튼 음식문화 관계라든지 이런 것, 농기계임대은행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20쪽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2천만 원인데 무슨 신문 우송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회에서 주로 결정하는 것인데 농촌여성들한테 생활개선회원들한테 국비, 도비 보태서 신문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무슨 신문입니까?

농촌여성신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그렇게 했으면 국비로 다 주든지 하지 또 시비 600만 원 받아서 1,400만 원 보태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과장님, 잘 보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진기상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723쪽에 생활개선회 다용도 롤라형 선별 작업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책자에 의하면 720쪽부터 23쪽까지 차례로 보십시오. 생활개선회 도&;#8228;중앙교육 참석,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그 밑에 신문우송은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다용도 롤라형 선발 작업대, 이것만 포함을 하면 우리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1,52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를 지원하는 것 도에서 600만 원 빼고 1,400만 원 지원합니다. 이것은 신문사에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한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농민들 어렵고 하면 지방자치 다 복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살을 하고 어려우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왜 도에서 600만 원 주고 시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생활개선회에 1년동안 지도과에 사업이 1,52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8천만 원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신문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도비 600만 원 빼고도 1,400만 원, 이런 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알권리라는데 하여튼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중앙회라든지 도라든지 움직임을 아는데 대해서 그냥 앉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권리라는 것은 무슨 신문이라고 했죠?

여성농업인신문입니다.

여성농업인신문, 농민신문 이런 것 다 들어옵니다. 이것은 보니까 중앙에서 신문사에서 로비해서 하는 것 같네요. 집에 신문이 몸서리나도록 옵니다. 촌 사람들 까막눈 아닙니다. 농민단체, 경영인, 백성철 위원님 계시지만 심지어 저도 이름도 모르는 데도 많이 옵니다. 알권리, 물론 좋은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비, 시비 다 합해서도 네 건에 생활개선회라고 표기된 이 네 건에 1,520만 원 도비 다 포함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생활개선회 신문 우송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4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예산인가 안타까워서, 저는 생활개선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생활개선회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생활개선회에 있는 주부들은 가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데는 되지도 않고 이런 데 낭비성이 더 많으니까 제가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면단위에 가면 이쪽 5개면 쪽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생활개선회 보다는 만든지 얼마 되지 않은 농협에서 만든 농가주부모임이 더 활성화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관리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돈이 적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런 낭비적인 것들을 이제 줄이고,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과거에 해왔으니까, 4-H, 새마을하시는 분들 과거에 다 고생했으니까, 물론 대우를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6&;#8228;25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금 거둬서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 다 퍼주고 나면 사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좀 하셔서 저는 오히려 더 정말로 기술센터에 꼭 하고 싶은 것은 생활개선회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계시죠? 정말 프로그램 잘 짜셔서 농촌에 그분들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들도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도과는 예산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2013년도 예산은 30억 2,600만 원, 2014년도에는 28억 6천만 원, 올해는 39억 6,900만 원, 2014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1억 6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는 또 11억이나 늘었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는 것이 어디어디인가,

센터 내에서 5억을 들여서 교육관을 짓는 것으로 5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은행에서 3억 정도 늘었고 생활개선회 가공 분야에 창업하는데 2억 정도 늘어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센터에는 센터 내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농기계임대은행이 증축된다거나 할 때는 지도과에 좀 늘고 그 외에는 거의 평준화입니다. 그중에 따지고 보면 저희 농업인상담소까지 하면 정규직원만 21명 되거든요. 그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농기계 기사들, 그 다음에 저희 인턴 상담사라든지 하면 저희 지도과에 인원은 3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앞에 따지면 1억 정도 가지고 1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도사업 쪽으로, 이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사업 쪽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에 3억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보면 농기계 수리 지원사업에 재료비 구입에는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나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용 부품은 기계를 빌려주다 보니까 고장이 많고 또 세월이 가면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은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고 저희 기존 농기계는 부속은 금년도에 확보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억까지 해서 다시 반납할 필요 있느냐, 최소한 경비로 최대한 나사 하나라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서 1억으로 줄이자, 그대신 한쪽에는 줄었지만 한쪽에는 늘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부품이 여기에 많이 속해있잖아요?

예, 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리할 때 해주고 임대 농기계는 저희들이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농민들한테 만 원 이하짜리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 예산이 줄지 않도록, 올해는 오히려 2013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잡혀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연차적으로 늘어가고 아니면 그 이상 늘어가야만 안 그래도 농촌에 힘들고 굉장히 절박한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농업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셔서 농민들이 살맛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가을에 공모로 저희들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면에 있는 두 분인데 한 분은 콩으로 된장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돼지감자를 활용하는 창업을 하겠다 해서 지난해에 보고드릴 때까지만 해도 도에서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통보가 확정이 됐다 해서 도비가 붙어나온 것입니다. 일단은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에 들어가는 일부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일손이 오면,

공모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될 때만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금은 할 필요없는데,

상반기나 내년쯤에 지금 전에 목재로 하다보니까 한 10년 되니까 그게 썩고 해서 애들이 올라가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보완을 할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천농업 발전을 위하여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4억 8,926만 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4,472만 6천 원이며 1억 5,546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농가경영지원에 6억 3,948만 원으로서 먼저 사이버 지역농업 정보센터 운영에 6,56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천만 원, 재료비가 600만 원, 연구개발비가 2,960만 원이며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지원에 5,670만 원으로서 734쪽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일반보상금이 820만 원이며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4,250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사업명은 e-체험농장 조성사업 2농가에 3천만 원,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에 5농가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에 천만 원이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현장 실용화 기술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5쪽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2,224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 1억 5,33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980만 원, 여비가 720만 원, 연구개발비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36쪽 시험연구 내용은 전자상거래 택배 박스 실증시험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5천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750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에 10농가에 4천만 원, 모바일농장 조성사업에 10농가에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천 자두&;#8228;포도 축제에 2억 5천만 원으로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마케팅 교육 지원에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에 5,88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750만 원, 일반운영비가 3,690만 원, 여비가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8쪽 중간에 정보화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8억 6,741만 6천 원으로서 고품질쌀 생산에 9,920만 원입니다. 739쪽 연구개발비가 1,50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 내용은 쌀연구회 농자재 실증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4천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벼 정부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보상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천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맞춤형 특수미 생산 시범 1개소에 천만 원, 이앙 동시 비료 처리기술 시범사업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장비 운영 지원에 2,20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1,836만 7천 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50만 원, 재료비가 31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새소득원 개발에 3,180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고랭지 감자 생력화 품질 향상 시범 2개소에 천만 원, 콩 안정 생산 기술지원 시범사업 2개소에 천만 원, 소비 촉진을 위한 찰옥수수 가공품 품질개선 시범사업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에 5,571만 6천 원으로 인건비가 1,84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41쪽 일반운영비가 729만 원이며 재료비가 3천만 원입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술지원에 1,87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600만 원입니다. 742쪽 생산비 절감 기술에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원으로서 사업명은 콩 생산 일관기계화단지 육성사업 1개소에 5천만 원, 밭작물 생력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2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620만 원입니다. 743쪽 신소득원 확대 기술에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원으로서 사업명은 소규모 가공용 쌀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 시범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종자 채종자율교환 시범사업에 천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고품질 종자 채종자율교환 시범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744쪽 고품질 수출용 쌀 생산 시범사업은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원으로서 사업명은 고품질 수출용 쌀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 잡곡 생산 브랜드화 시범 2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 원으로서 사업명은 논 잡곡 생산 브랜드화 시범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파종상 약재 지원 3,600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3,600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벼 병충해 방제 파종상 약재 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종 동시 비료 농약 처리 기술 시범사업 5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 시범사업에 2,400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명은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에 8억 9,876만 5천 원으로서 특작경쟁력 향상에 4,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200만 원으로서 사업 명칭은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소 천만 원, 표고버섯 봉지 재배 자가 배양 시범사업 2개소 2천만 원, 인삼 상품성 향상 단경기 출하 시범사업 2개소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향상에 4,878만 원으로서 746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500만 원으로서 흑염소 품질고급화 생산기술시범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축산 실증시험 연구에 3,156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7쪽 특용작물 실증시험 연구에 1개소에 1,500만 원, 축산 실증시험 연구에 1개소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2억 1,365만 천 원으로서 인건비가 3,260만 5천 원,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 재료비가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작업률 제고 기술에서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원으로서 사업명은 농산 부산물 발효 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1,200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200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료 효율 개선 자동화 시스템 보급사업에 2,400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400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한우 사료 효율 개선 자동화 시스템 보급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IT 활용 축사 환경 관리 시범사업에 2,400만 원입니다. 749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사업명은 IT 활용 축사환경관리 시범사업 1개소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4억 원으로서 자산취득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내용은 멸균배양기 3식, 저장조 5식, 자동포장기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360만 원으로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42쪽입니다. 콩 생산 기계화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1개소 5천만 원인데 콩 생산을 누가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천에 콩 생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지례 5개 면 쪽에는 콩이 많이 생산됩니다.

많이 해요?

예, 이것은 국비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처음 진흥청에 해서 저희들이 따가지고 온 시범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침이 진흥청에서 해가 바뀌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콩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작목반이나 이런 형식으로 모임이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그러면 콩 농사 개개인한테 신청받아서 배분해 줄 겁니까?

그게 아니고 50헥타 정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단지를 묶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0헥타 정도 묶어서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콩은 지례 5개 면 쪽에 많으니까,

지례 5개 면을 다 묶어야 50헥타 안 되겠어요? 50헥타 콩 농사 지을 땅이 있겠어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시범사업을 합니다.

콩 농사 지어서 농가소득은 어떻게 돼요?

농가소득은 지금 현재 벼농사 대체작물로 콩이 많이 들어옵니다. 벼농사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밑에 밭작물 생력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조나 수수나 밭작물, 여기 콩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나 수수 밭가에 심는 사람 말고 온밭에 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잡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범사업도 다른 것 시범사업 말이지 이것 시범사업은 5천만 원씩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1개소, 1개소 해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작목만 심는 것이 아니고 경영비를 적게 들이든지 생력화할 수 있는 기계화 작업도 되고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천에 사실 밭작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할만한 데가 없지 싶은데 하여튼 잘 알아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743쪽에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가공제품 기술 시범사업 1억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소규모 가공용 쌀생산, 가공제품 기술 시범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국비 시범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김천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식용용 쌀만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로 단지를 조성해서 가공용 쌀을 재배를 해서 상품화하는 제품도 만들어보고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인데 농가에서 가공용 쌀생산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권장해서 농가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잘 하셔서 밭농사가 가공용 쌀 생산 해서 그냥 농사짓는 것 보다는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면 많은 농가가 벼농사하고 밭농사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나 싶어요. 시범사업 잘 해서 전농민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본 예산하고도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청안사 주지스님이 한번 얘기를 하셔서 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린다 하는데 와송으로 해서 뭐를 만든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창암사에서,

청안사.

청안사, 그쪽에는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청안사 주지스님이 이야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시범사업처럼 해서, 영동에서 그것을 영동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개발 특허를 낸 사람인가 그 사람이 김천 사람이랍니다. 내가 김천 사람인데 김천에서 해야 되지, 김천에서 하다가 안 되면 영동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청안사 스님한테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회에서 기술센터에 한번 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혹시 그게 가능한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현재 김천에 와송이 많이 재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와송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고 해서 생산에서 가공까지, 판매까지 농가소득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의회 끝나고 나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스님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제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는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쪽에 보면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에 관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친환경미생물 부분은 김천시가 경상북도에서는 후발 주자입니다. 다른 시&;#8228;군은 이미 이 시설을 해서 배양실을 만들어서 미생물을 원균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줘서 축산 부분에는 거의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축사에 뿌리면 악취가 제거된다거나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고 우리 김천은 후발 주자지만 어떤 데 중점을 두려고 하는가 하면 저는 경종 분야, 지금 친환경 농업 부분에 농약을 적게 치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당연히 축산 쪽에 증식해서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경종 분야, 이것을 뿌리므로 해서 생장이 촉진된다든가 병충해가 방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90평으로 해서 미생물 배양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여기에서 예산에서 요구한 이 장비를 설치해서 상반기에 실험을 거치고 상용화시켜서 7월 이후에는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비 시설을 90평요?

그렇죠.

90평을 어디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센터 안에?

예. 지금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부 민간업체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민간업체에서 이 부분을 실시를 해서 하다가 도저히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안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용 쌀은 일반 쌀보다 저렴합니까?

생산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판매가,

아무래도 생산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생산량이 많으니까 농가소득이 더 많이 되겠죠.

안 그래도 밀가루 보다는 쌀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원가가 안 맞으니까 많이 못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가공용 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전국적으로 보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김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성공을 하면 다른 시&;#8228;군보다 앞서가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 많이 안 한다면 생산을 많이 해서 서울 쪽이나 가공 공장에 판매, 우리만 쓰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로 팔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저렴하게 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내년에 해보고 성과가 있고 확장성이 있으면 많이 확대해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기술보급을 많이 하시는데 시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시범사업은 전부 보조가 100%입니다. 그 원인 때문에,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 자부담을 시키면 농가가 그것을 고스란히 다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하려고 들지 않죠. 그래서 국비사업은 시범사업이 전부 시비 50%, 국비 50% 형태의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 없는 것도 있는데 시범사업은 무조건 다 전액 시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시비 50%, 자부담 50%로 하고 있습니다. 국&;#8228;도비만 국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90%이상은,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성공을 시켜야죠.

성공시키느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가공용 생산 쌀 있죠? 뒷장에 보면 고품질 수출용 쌀이 있거든요. 이것 어떤 차이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사업은 가공용 쌀은 벼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가공용 쌀은 대체적으로 일반 쌀 보다는 수량이 많이 나는 것으로 해서 품종을 김천에 어떤 품종이 맞는지 재배를 해서 또 저희들이 연결이 되면 가공 제품까지 만들어보는 것이 가공용 시범사업이고 그 다음에 고품질 수출용 쌀 생산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쌀을 생산해서 수출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 3년 사업입니다. 금년도 1년차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해 보고 내년에 이것을 본격 생산을 하고 3년차에는 수출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출용 쌀, 수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 김천의 특성이 쌀이란 것이 일조권도 타지역에 비해서 부족하고 해서 1억씩 사업비가 잡혔는데 지금 수출용 쌀은 시비가 70%거든요. 가공용 쌀은 도비하고 50 대 50인데 잘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리적 여건이 이쪽으로는 거의 2모작이고 감문이라든지 조금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서 됐을 때 수출할 수 있는 양이 김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그다지 안 많은 것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5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19억 6,740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46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14년 2년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씨감자생산기반조성사업 25억, 경북남서부 친환경사과단지 조성 5억 4천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포도&;#8228;자두산업 경쟁력 강화에 3억 2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에 4,450만 원은 행사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포도&;#8228;자두 품평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 2,040만 원은 핵과류 홍보 및 시식용 재료 200,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로 자두 신품종 도담 확대 보급 시범 1,500만 원입니다. 김천명품포도산업 육성 6,596만 원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로 시험포장 연구 포장운영 천만 원, 시설하우스 시설 교체 꽃가루 은행 등 시설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상기온 장애 예방 지중 냉&;#8228;온풍 활용 시범은 포도 시설하우스 내에 항온 공기를 이용, 난방비 절감 및 여름철 착색 촉진을 위해 2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활성수 처리로 원예작물 병해 경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활성수기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은 755쪽 일반운영비 수출포도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550, 행사실비보상금 450, 민간자본보조로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은 최고 품질 거봉 포도를 생산하여 포도 수출을 확대코자 20헥타 조성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유공관 이용 경북포도 상품성 향상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배수용 유공관 지하 공기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과수원 유해 조수 방지 종합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산지 주위에 멧돼지, 노루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1개소에 1천만 원입니다. 756쪽입니다. 자두 과원 다주지식 수형 보급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기존 개심 자연형 수형을 개선코자 다주지식 수형에 필요한 파이프 재료 등을 지원하는데 2개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유기재배 현장 실증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북지역 포도 유기농업 확대 방침에 따라 내병성 품종 묘목 유기질비료 지원에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다음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은 8억 2,476만 원으로 전년 대 5,4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먼저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 1,248만 원은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로 기후변화 대비 새소득원 발굴 시범은 아열대작목 새소득원 발굴을 위해 1개소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은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로 먼저 사과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은 결실 연령 단축 및 조기 다수확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신품종 사과 묘목 지주 관수 시설 지원에 3개소에 4,500만 원입니다. 딸기 생력형 최적 환경 조절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고설재배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력 증가를 위해 1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은 3억 2천만 원으로 758쪽 일반운영비 2,400, 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 적합형 고랭지 사과 명품화 사업은 산간 오지 지역 새소득원 발굴을 위해 고랭지 재배에 적합한 사과 과원조성, 유통시설 확충 등에 1개소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전략 작목 종합기술 시범은 민간자본 보조로 국내 육성 가공용 사과 황옥 단지를 조성하고자 키낮은 사과 조성 및 묘원 지원에 1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파 생력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2개소 10헥타입니다. 파종기, 복토기, 이식기, 수확기 등 전 과정 일괄 작업기 지원에 2개소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 멀칭 필름 노지 시범은 1개소에 200만 원입니다.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 7억 5,553만 6천 원은 전년 대 23억 8,02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370만 7천 원, 일반운영비에 720만 원, 첨단기술 습득 업무추진 여비에 648만 원, 제초 및 친환경 재료 등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75만 원, 농약 잔류 분석기 구입에 3천만 원, 휴대용 토양 산도계 구입에 600만 원, 인공 수분기 구입 5대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훼 육성 및 기술보급은 2억 8,798만 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8만 원, 생활원예 전시회는 민간경상보조로 분재, 야생화 작품만들기 교육, 생활원예 전시회 개최 등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은 시설비로 2015년도에 펜지, 페츄니아 등 15종 80만 본 생산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교체, 인건비, 종묘 구입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국화 양액재배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효율적 양분 관리로 연 3기작 국화 재배를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기술 연구개발 시험 연구는 1억 384만 원은 시료 분석 수수료 국내여비와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과수류 현장 애로 기술개발, 채소류 현장 애로 기술개발, 화훼 현장 애로 기술 개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생활원예 체험교육은 일반수용비에 600만 원, 도시농업 체험 재료 등 재료비에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에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육성에 1억 7,657만 9천 원입니다. 이는 시설운영 인부임에 4,842만 9천 원, 7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700만 원, 순화온실 조직배양실 씨감자 기본종 생산 등 재료비에 4,49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분무경 하우스 시설, 양액재배 하우스 시설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장비 구입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치유농업 생활원예 기술교육 천만 원은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700만 원, 행사실비운영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훼 수출 기반조성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출 화훼 생산단지 조성 종합기술 투입으로 국내 육성 화훼 종서 에너지 절감 시설 등 지원에 1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8,500만 원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5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연구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9억 9,600만 원, 2014년도에는 43억 5,200만 원, 이때는 200% 넘게 예산이 늘었고 올해는 또 19억 6,700만 원, 해에 따라서 예산이 배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예산은 평균 15억 정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40억이 되는 것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씨감자 생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2년에 40억 도비 5억하고 45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2년동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사과사업 공모사업에 2년에 14억, 양파 1년에 2억 해서 16억을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15억인데 올해도 한 5억 정도는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개발과에서 1년에 평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15억이었다는 말이죠?

예.

열심히 노력하셔서 43억까지 됐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이 43억이 해마다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한다든가 농민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므로 해서 농민들이 관심도 갖고 애착도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민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니까 계장님도 두 분만 계시고 한 분은 농기계팀장으로 계시던 분이 계장님이 중간에 명퇴하고 없어서 두 분이 계시는데 여건은 열악합니다만 여건이 열악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본청에 더 인력을 달라고 요구해서라도 농업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한 43억, 이렇게 유지돼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니까 지난해에 6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난해에 연구개발한 것이 뭐했죠?

몇 페이지,

762쪽.

지난해에는 미니하우스 커텐을 활용해서, 미니하우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커텐을 설치하는데 수평 커텐을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 사업도 없고 산간지 새소득원 발굴 시범으로 해서 블루베리도 골짜기에 재배를 해봤습니다, 지역 적응성 시험입니다. 핵과류에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데 충해식 예방 트랩을 이용해서 충해 잡는 시험연구사업, 과수 화분 현탁액 인공수분 실험, 토양개량제에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개량제 중에 어느 것이 어느 작목에 좋은가 이런 쪽으로 올해 했습니다.

시험해서 파급 효과가 몇 개 농가가 그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1년 하고 12월쯤 되면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결과보고서를 해서 이 사업이 현저하게 좋든지 나쁘든지 하면 영농교육할 때,

올해 했죠?

내년도 또 1, 2월달에,

이게 연구를 매년 합니까?

예.

효과가 좀 있습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애로기술, 하다보면 어려운 게 있고 골치 아픈 것은 저희들한테 묻고 저희들은 중앙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데 저희 지역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메모해 놨다가, 아니면 저희들이 자료수집해서 저희들이 한두 군데 해봅니다. 그러면 좋다 하면 교육할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연구개발한 결과를 가지고 영농교육할 때 보면 과수라든이 일반 벼 재배에 대해서 영농교육을 하는데 연구개발해서 효과가 좋은 것은 영농교육할 때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연구개발한 것을 농민들이 직접 농사 짓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연구개발은 하면서 파급효과를 안 한다면 연구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올해 예산을 한 4천만 원 증액시켜서 하는데 연구개발을 한 것은 반드시 중간이라도 관계되는 과수면 과수, 포도면 포도 농가들을 소집해서 이런 효과가 좋다, 이런 것이 파급효과가 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씨감자 생산사업 40억은 사업은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에 조직배양실을 2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12월 15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하우스 2개도 12월 15일 되면 저희 사무실에 하는 것은 다 시설이 되는데 현지 농가에는 증식 망실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봄까지 가야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씨감자가 우리가 김천 농민들이 씨감자 때문에 많은 애를 먹고 강원도에 가서 씨감자 가지고 오는데 가격을 많이 주고 사오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씨감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씨감자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지금 생산해서 보급해도 큰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은 작기가 1년에 한 번 밖에 모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을 먼저 하고 씨감자는 저희들이 짓는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을 하면 기본식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양액재배하면 또 1년이 걸리고 그것을 양이 적기 때문에 다시 토경재배나 분무경 하우스에 재배하면 또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종을 생산하는데 원종을 보급하는데 3년, 농가에서 생산하는데 1년, 그 생산된 게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자 농사 짓는 농민들이 씨감자 구입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서 일찍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서 배양을 해서 3&;#8228;4년 걸린 이후에는 씨감자 구입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없다,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일찍 했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씨감자 구입하는데 많은 혜택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시점에서는 종서 공급을 중앙 정부로부터 다 공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종서 공급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발 빠르게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가에 공급할 때는 여기 안 했더라도 씨감자 구입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여러 군데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씨감자 한 가마에 5만 원씩 6만 원 해도 강원도까지 직접 가고 할 때 그런데 지금 이것 준비를 해서 생산해서 공급을 할 때는 이것 안 해도 2만 원이면 2만 원, 1만 5천 원이면 1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4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생소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내가 여태까지 봐도 현장애로, 이게 762쪽입니다. 과수류 현장애로 기술개발, 채소류 현장애로 기술개발, 화훼 연작애로 기술개발, 현장애로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농사 짓는데 농민 다르고 토지 다르고 작목 다르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서 애로사항, 궁금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현장 애로기술로 표현을 했습니다. 농사 짓고있는 데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일이나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쓴 것입니다.

과수류 현장애로하고 채소류 현장애로가 있는데 과수류 농사 짓는데 농민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기술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올해 금년도에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수 같으면 유럽종 신품종 실증 재배, 포도라고 하면 김천에 포도하고 자옥, 4배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색으로 된 것 샤인마스캇이나 적색으로 된 것 베니바라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 가지로 현장애로가 글자 그대로 많겠습니다만 김천에는 제가 농민의 아들로서 농업과 축산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김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증산 쪽에 사과단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니까 성공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봉산, 대항, 개령 해서 포도가 그래도 농업 생산에서는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양파, 그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꾸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천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시범사업이나 자꾸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 포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전국 1등이니 해서 안주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더 좋은 기술개발해서 영천이 포도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자두 같은 것도 김천 말고 다른 데도 의성, 해서 대단하게 심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으로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먼저 연구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구개발과의 연구가 아니겠나 싶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업 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점점 더 FTA가 체결이 되고 해서 더욱 더 걱정이 많은데 또 중국하고 FTA 체결하므로 해서 쌀은 제외됐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가까워서 농민들이 시름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기술센터에 계시는 동안에 농민들한테 김천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5쪽 제일 하단부분 보시면 과수원 유해 조수 방지 종합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천만 원 잡혀있네요?

예.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시려고 하는지,

못 들어오도록 하는 트랩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멧돼지는 기피제를 쳐놓으면 싫어하고 최종 두 개를 다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면단위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가 증산이나 부항이 있어서 피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투자유치과에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총 하는데 실탄을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조절을 해보시라고, 연합회에다 연락하면, 제가 증산에 가다가 그런 예가 있어서 대덕파출소에 연락하니까 파출소에서는 시청으로 연락해서 시청에서 그 협회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연락오는데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그럼 그게 총 갖고 올 때까지 앉아서 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바꿔서 이것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연합회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체계가 거기에서 또 거기까지 멀리 오려고 하면 시간상으로 많이 걸려서 제가 투자유치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 다음에 전기로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으니까 멧돼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고라니나 이런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하고 사실은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서 제 생각은 이왕이면 이렇게 농민들을 어차피 피해가 적도록 해주시려면 천만 원, 이래서는 안 되고 예산을 증액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 지역마다 총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아마 우리 인근 상주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한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연락하면 그 인근에 있는, 총하고 파출소에 맡겨놓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정된 사람들이 오셔서 가서 잡으면 그게 멧돼지는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이렇게 그분들한테 돈을 지불해 준답니다. 그러면 일하다가도 총알같이 갑니다. 왜? 돈벌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병행을 해서 이게 여기도 있고 투자유치과에도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분리가 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도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 위원님,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광수 위원님!

시간도 어중간한데 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은행,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죠?

농촌지도과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5개 은행을 하면서 이게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비싼 농기계를 사서 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해서 빌려서 하는 것도 좋고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면 매년 올해 보니까 410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쪽으로 한쪽으로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실은 이렇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농업 행정 쪽에서 하고 또 농기계임대은행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5개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은 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임대은행대로 하지만 또 농기계수리반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마다 내가 보니까 중소농기계를 370대씩, 400대씩 공급하는데 그러면 공급하는 것도 어차피 수리반이 가서 고장났다 하면 고쳐주러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괄적으로 다 알 수 있지 여기에서 친환경과에서 공급을 하고 이쪽에서 고치러 다니고 이래서는 일관성이 없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포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친환경농업과, 농축산과에 사업이 지원해 주는 것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너무 김천 포도를 더 나은 포도생산단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범사업도 새로운 기술 관계는 지도 파트 쪽에, 유통이나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친환경과에는 과수 생력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소관 부처가 다르니까 그렇게 된다고,

중앙에서 다르다고, 포도가 4개 과에 분산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관계, 그 예산은 어디로 잡혀있어요?

그게 총무과로 잡혀있는데,

총무과로 잡혀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안 나오거든.

내년도에는 아마 돌아가면서 한다 해서 뭔가 체제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다보니까 4개 단체에 이번에 10명, 어느 단체에 몇 명 가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관광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나가고 도에 갈 때 몇 사람 같이 가서 견문을 넓혀서 하는 체제로, 나중에 총괄예산 해놓고 보니까 어느 단체에 몇 명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농촌지도과에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총무과에 잡아놓고 우리가 얼마를 할당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농업인단체가 농업을 관장하는 기술센터에서 있는데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은 좋은데 총무과에서 예산 잡아서 그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아실텐데 도에는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생활개선회 도연합회, 4-H 도연합회, 이런 데는 그쪽에 예산을 각 단체별로 선진지 견학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서 보니까 도의원들이 한 단체에 가는데 두 명씩이나 세 명씩 끼워서 가더라고요. 같이 농업 쪽에 그 단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농업인단체하고 도의원들하고 가서 농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농업을 걱정하면서 선진 농업도 배운다는 좋은 취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 개인 이야기 보다도 내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정말 농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같이 걱정을 해보는 것도 마련이 돼야 안 되겠나 싶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든 이쪽으로 오는 게 맞다, 그렇게 안 하고 농업인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을 총무과에 예산을 해서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여러 가지 분야에 농업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 저 과 분산돼 있어서 혼돈만 오도록 만듭니다.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시의원들이 전부 이 과 저 과 두 개 과 세 개 과에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제가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해외연수 많이 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해외를 많이 못 나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잘 하고 하면 포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그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 계나 가족끼리나 모임이나 해외연수를 국내보다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갈 정도로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제는 해외여행 시켜주는 것 선심성 해외여행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데 몇 번씩 가고,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해외연수로 가서 배울 것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는 해외연수를 보내줘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이런 사람도 없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농협에서도 보면 대의원이나 제가 농협에 잘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은 항상 고정적으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를 요즘에 동남아 이런 데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핵심이 있어서 거기를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해외연수 보내줘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어떻겠나,

그 부분은 농촌지도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농업인 해외연수 1년에 20명 전후해서 보내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올해는 과수하는 사람만 과수하는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 기술습득하는 것으로 가고 내년에는 축산 파트,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문 연수를 해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에는 단순하게 해외연수를 지도자 몇 명, 경영인 몇 명 갔는데 그것 보다는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 전문 연수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수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4박 6일,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10일, 20일 정도 봐야 된다면 그 정도 잡고 가서 하루만에 봐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빨리 갔다온다거나 그렇게 현실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