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우천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예산 19억 841만 2000원보다 0.9% 증가한 20억 8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강화된 의정홍보비로 전년도 2억 6270만 원보다 3320만 원이 감액된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년제작에 따른 의회안내책자 제작비 1320만 원, 의회영상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의정활동지원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도 15억 6150만 6000원보다 1억 9431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5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수첩 제작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원 연구모임 운영 지원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45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3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의회여비를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에 관한 경비 총 9개 항목에 대해 전년도예산보다 1억 4586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2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의원정수 2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년도 예산보다 각각 2640만 원과 73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국외경비는 154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928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982만 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후화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600만 원과 의전차량 교체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3만 6000원이 증액된 86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수용비, 급량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0만 2000원이 증액된 41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도 573만 6000원이 증액된 2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액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5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 대비 9.16%, 1억 7484만 원 증가한 20억 832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는 강화된 의정홍보에 3230만 원 감액 된 2억 4143만 6000원, 체계적 의정활동지원에는 1억 9431만 2000원 증액된 17억 5581만 8000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283만 6천원 증액된 8600만 6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 관련 아홉 가지 경비의 내역은 의정활동비는 1인 기준 월 110만 원으로 총 3억 5640만 원, 월정수당은 2014년 대비 1.7% 인상된 1인 기준 월 254만 6000원으로 총 7억 2495만 3000원이며, 그 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여비 등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은 제6대 의정회 현황판 제작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 노후차량 교체 등 3개 사업으로 7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사업으로는 의원연구모임, 운영지원, 이동전화요금,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출장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업무추진비 등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5개 사업에 1억 723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의회안내 책자, 의회영상 홍보물 제작 등과 상임위 회의실 중계실 카메라, 본회의장 방송 믹싱콘솔, 제습기 구입 등 사업이 완료된 9개 사업에 7547만 6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의원수의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 분 및 2014년 대비 20~25% 증액 편성된 기본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9.16%가 증액계상 되었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활동비․여비 등 필수 경비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방향이 사업부서가 아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필수경비인 의회비 이외에도 시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각종 권리 제한 등이 예상되는 중요 조례안의 공청회 개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특정 안건의 전문가 활용 등 의회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이 그래도 많이 증감 됐네요.

예, 전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도 증감 됐어도 증감 안 된 데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생활에 사실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의회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홍보비가 우리가 1억 6000만 원 세웠지요?

예, 1억 6300만 원.

그런데 다른 시군 보니까 수원시는 5억, 우리보다는 크지요, 수원시가. 근데 화성시는 우리하고 어떤 가요, 의회가?

제가 알기로 화성시는 의원님들 수가 1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다고 하면 우리 시도 도농복합 시인데 화성시도 도농복합 시이고, 인구 면으로 보면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도 3억 2000이고, 보니까 그렇고요. 인근 광주시도 우리만큼 홍보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만 유난히 홍보가 적은 것 같아요. 의원님의 활동들, 의회의 전반적인 활동,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얘기 좀 하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적어서는 안 돼요. 수원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졌는데, 우리 배 이상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더 부연설명 드릴까요. 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홍보비가 적게 편성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예산규모에 맞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일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의 지역 활동을 위해서는 기획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기회가 되고 또 가능하다면 추경 때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을 100% 확보 안 하고 70%에서 80%, 90% 나눠진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규칙적인 원칙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집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사항까지 뭐는 70%, 뭐는 80, 90%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계략적으로 그렇게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보면 공무상 국외출장비 70% 이것은 안 가도 되니까, 안가면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80%로 해야 되는 게 지침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편성지침에 어떤 목별로 아니면 부기별로 편성지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2012년도, ’13년도에는 제가 이런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13년도,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거지요, 뒤에 붙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는 어떻게 보면 절감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줄이자는 의도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상 국외출장 같은 거야 안 나가면 되는 건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올해보다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공통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를 낮추지 말고 100% 하게끔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 부분이 걸린 부분도 있어요.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한 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진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꼭 내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무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의무가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개 단체에 납부를 하고 우리가 이 단체에서 받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아니, 편의제공 하거나 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남부권 하고 동부권협의회가 있는데 결국은 그 지역에 아니면 우리 소속해 있는 단체의 의회활동을 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아마 이 협의체가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떤 이득을 보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책자가 오지요?

예, 옵니다.

책자 하나 오는 게 있잖아요, 매월단위로 오는 것. 그게 뭐더라 제목이, 의정소식인가, 책자로 오는 게 있잖아, 조그만 것. 그게 뭐야, 의회소식인가? 그게 어디서 오는 거야?

지방의회는 아마 따로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구입하는 거야? 어느 단체에서 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고, 전국협의회에서 오는 거야?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 돈을 내는데 과연 이 단체에서 우리가 받는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명확히 하고, 낼 때는 내더라도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몇%로 감액했다가 이번에 100% 된 거지요. 몇%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지요, 80%?

전년도 80%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80% 됐다가 100%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