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금철입니다.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7쪽에서 1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77억 2,061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2억 5,75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 3,765만 3,000원으로 롯데월드몰 개장에 따른 구청사 주차료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103만 9,000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청사 관리비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내용 안 주셨죠? 그 내용을 주셔야죠.

그러면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진행을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2쪽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 3,765만 3,000원으로 롯데월드몰 개장에 따른 구청사 주차료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1억 9,103만 9,000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청사관리비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마천2동 청사 임대수입에 260만원,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 2,903만 8,000원, 주민등록법·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금 2,628만 8,000원, 시비보조금 3,34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 등 경상적세외수입 3,500만원, 구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3,5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시비보조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재산대부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6억 8,500만원과 거여동 재정비촉진지구 2-2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 10억 9,200만원을 포함, 임시적세외수입에 14억 ,2357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4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3억 7,934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교육교재판매 및 프린터 폐소모품 매각수입과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보급비용 징수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2,070만원, 시·군·구 행정시스템 재난복구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등에 1,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47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1,38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7,65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73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확립 및 생활불편해소에 1억 6,147만 7,000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에 1,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730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71쪽에서 7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9억 7,054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8억 3,32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72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에 5억 4,445만 1,000원, 홍보기능강화에 12억 8,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728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담당관 예산으로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6억 4,56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억 5,63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9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1억 3,885만원, 관광마케팅에 4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928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35쪽에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067억 51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3억 8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64억 42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29억 1,704만 2,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59억 6,912만 8,000원, 직원 전문성 강화와 견문확대에 7억 8,996만 6,000원, 대외협력업무추진에 1억 1,89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1억 6,708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952억 3,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7억 1,705만 8,000원, 기관 인력운영비에 893억 8,458만 4,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5억 1,861만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40억 6,503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에 5억 5,1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예산으로 221쪽에서 238쪽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129억 4,46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7억 4,261만 2,000원, 행정운영비에 38억 770만 3,000원, 재무활동비에 3억 9,4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32억 6,179만 1,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31억 9,938만 8,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5억 8,014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6억 5,966만원, 민방위 관리에 9억 1,597만 8,000원,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8,12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강화에 4,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785만 8,000원, 기본경비에 37억 4,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3억 9,429만 6,000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으로 311쪽에서 317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46억 4,988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45억 2,92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6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에 109억 9,551만원,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1억 5,479만원, 독서문화 인프라구축에 33억 7,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060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351쪽에서 354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7,201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억 1,25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4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에 3억 2,785만 7,000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5,987만 5,000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2,48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284만원, 기본경비에 1억 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367쪽에서 37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10억 1,167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억 9,25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91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억 9,253만 7,000원은 모두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717만 4,000원, 기본경비에 3억 6,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397쪽에서 40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8,877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1억 7,69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18억 90만 5,000원, 취약지역관리에 13억 7,60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183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55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자치안전과, 국제관광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26억 763만 2,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13억 8,73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1,037만원이며, 2015년 말 기금잔액은 32억 8,45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2,949만 8,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820만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원입니다. 2015년 말 기금잔액은 2,76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739억 9,396만 7,000원 대비 455억 1,631만 7,000원이 증가한 5,195억 1,02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 4,815만원 대비 43억 8,805만 6,000원이 증가한 234억 3,62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4,930억 4,211만 7,000원 대비 499억 437만 3,000원이 증가한 5,429억 4,649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533만 9,000원보다 2,152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1,38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직기강 확립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등 4개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9,445만 2,000원보다 2,391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7,0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운영에 2,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정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입니다. 국제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409만 1,000원보다 9,154만원이 증액된 6억 4,56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관광특구 진흥 육성 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25억 841만 1,000원보다 41억 9,676만원이 증액된 1067억 5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 사업 등 19개 사업입니다. 자치안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3억 9,144만 9,000원보다 34억 4,683만 8,000원이 감액된 129억 4,46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청사 부지 매입 등 2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태극기달기운동 등 15개 사업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7억 6,101만 6,000원보다 18억 8,887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4,98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영어교육 콘텐츠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619만 6,000원보다 1,582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20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등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6,653만 4,000원보다 5,485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1,1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민원스피드왕 선발 등 5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억 425만 7,000원보다 1억 8,452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8,87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하드디스크 보안장치 구매 등 2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등 9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호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총괄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의거,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금운영계획은 227억 9,500만원이며, 조성규모는 119억 6,8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제관광담당관의 관광진흥기금과 자치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2건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 위상강화를 위해서 201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49만 8,000원이며 2014년도에 수입 820만원, 지출 1,0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7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및 긴급·응급조치를 위해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763만 2,000원으로 2015년도에 수입 13억 8,733억 5,000원, 지출 7억 1,037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8,4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이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의회 나 집행부나 다 같이 송파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심도 있게 서로가 소통하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이란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시설은 통폐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위원들 간에도 설왕설래했었던 부분인데요. 송파구 인구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서 인구가 25만 7,441세대, 68만 8,4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 하면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사랑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했더니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67만으로 되어 있다고 67만으로 고치래요. 그래서 저도 67만으로 고쳤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6대 의회 들어왔을 때 처음에 68만 5,279명이었습니다. 그럴 때 68만으로 쓰다가 2012년도에 인구가 감소되면서 67만 3,1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67만으로 고친 것 같고요. 2013년도 말에 68만 8,415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따라서 68만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67만으로 하셨는지? 68만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77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이슈가 되는 구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송파구 세대수가 25만 7,000세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25만부를 발행하다가 위원님들이 자꾸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2014년도에 23만부로 줄였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20만부로 줄였어요. 물론 적당히 조율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위례신도시 편입이라든가 인구수가 늘었잖아요. 늘었는데도 20만부로 충당이 되는 것인지, 의회 에서 하도 이야기 하니까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82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목적이 ‘송파구정을 구민에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정 이해도 제고’ 해서 사업규모가 구정 종합 홍보책자 한·영·일·중 각 1,000부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관광담당관 새로 생기면서 관광안내센터에서 한·영·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 중복시설을 통폐합 하라고 했으니까 관광안내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중에 나오는데 내용이 다른 것인지,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89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해서 전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2,376만원을 편성해놓고 사업목적이 ‘KT 미디어 영상광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파트 승강기 내·외부에 설치된 LED 모니터를 통한 신속한 구정홍보’, 사업내용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LED 광고 모니터 이용 연중 구정홍보 내용 반영’ 해서 사업규모가 관내 총 1,020대 중 300대를 시범사업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관공서를 가보면 영상미디어 홍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서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으며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홍보가 될까? 아니면 어떤 자격으로 300세대를 선정하실 것인지?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하여튼 설명을 해주십시오. 300대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을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보관광코스 활성화 추진, 이것이 아마 2014년도에는 ‘한성백제왕도길 투어프로그램 운영’ 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사업목적 좋고 사업내용도 좋은데 사업위치가 한성백제왕도길, 풍납토성~몽촌토성~한성백제박물관까지는 좋은데,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석촌동고분군간 거리가 조금 멀지 않나? 또한 토성산성어울길은 몽촌토성역~마천역~남한산성 행궁인데 이것이 도보로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밑에 산출근거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도보 투어프로그램 운영해설사가 전년도에는 20만원씩 10명에 24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편성을 보면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10만원씩 20명에 2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그 앞에 118페이지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예산이 현재 3억 4,900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는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운영이 편성과정에서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25페이지 일본 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제 상호 교류인데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와 하비키노 시민축제 상호방문 관광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문화사절단 파견을 통한 지속적인 민간 문화교류 추진 예산이 1,0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한성백제문화제는 재정복지에 있다가 행정국으로 왔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일본 아스카에서 곤지왕을 시조로 모시는 우리와 유사한 국제관광마케팅이잖아요. 혹시 계획이 된다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이 금년 중으로 아스카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171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로 해서 171페이지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숙직, 요즘 당직하나요? 세콤 해서 전화연결이 집으로 돼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것가지고 많이 짚었던 부분인데 그냥 그렇게 하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당직이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집에 있더라고요. 왜 당직인데 집에 있느냐 했더니 세콤 설치를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로 해결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개선이 돼서 지금 당직을 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CCTV 50만원 3회, 이것이 어떤 용도로 5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아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4개 동호회에 동호모임을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전년도 2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전년도에 1억 9,800만원에서 1억 7,394만원으로 2,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3,728만원을 예비군 교육장 보수정비를 했는데 금년에는 2,728만원으로 여기서 1,000만원이 줄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동구는 오히려 4,000만원 증액을 해줬고 저희만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이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이 필요할 때는 동원령을 내리는데 환경개선이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봐서 삭감보다는 동결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201페이지에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배너기 제작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6,33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똑같이 6,330만원입니다. 배너기를 매년 제작을 해서 게양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4페이지 보면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급량비가 과는 아마 7,000원씩 20일 하면 14만원이죠? 그런데 무기계약직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사회복지 쪽은 13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급량비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21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업무수당 가산금으로 10만원씩 91만원을 주고 정액급식비를 13만원씩 주더라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급식비를 10만원씩 주고 차등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244페이지에 태극기달기운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송파구가 태극기달기운동이 2013년도에 시작하면서 7,783만 8,000원,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1,783만 8,000원, 태극기 게양대 설치 6,000만원 해서 2013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3,913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1억 2,906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태극기사랑운동을 선도하는 대표구로서 이미지 부각, 국민 속으로 태극기가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 사업내용에 국기보급 확대 혼인신고자, 동별 태극기 관련 행사 지원, 시범학교 국기게양식, 군집기 버섯공원 내 태극기 교체, 가락시영아파트 앞 녹지대 태극기 군집기 게양대 설치가 사업내용인데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태극기 관련 행사 지원이 6,000원씩 50개 26개동에 보급, 소형태극기 지원이 26개동에 1,500원짜리가 500개, 물론 시범학교 국기게양식 지원은 좋습니다. 군집기 버섯공원 태극기 교체 해서 1만 5,000원짜리 40개를 6회 해서 360만원, 혼인신고자 보급이 8,000원씩 4,500세대 3,600만원, 시설비가 태극기 군집기 가락아파트 앞 녹지대에 40개를 설치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시작했냐면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보급하는데 4,000원짜리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4,000원짜리인데 왜 구청에서 하는 건 5,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느냐 그랬더니 실물을 가져왔는데 물론 5,000원짜리가 좋아요. 그래서 5,000원짜리 좋다,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혼인신고자 보급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늘었고요. 소형태극기 지원이 26개동 전부 합니까?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자 보급이 5,000명 정도가 송파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송파구민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 사람들도 송파구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민원여권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혼인신고자 보급에 4,500세대가 왔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혼인신고 보급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삼천 몇 세대고 2014년도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천 몇 세대로 왔는데 꼭 이렇게 4,500세대로 온 이유, 그리고 8,000원으로 온 이유, 또 버섯공원에 게양대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40개를 설치하겠다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263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사업내용이 감면자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했는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지원 일반, 전문, 특강에서 45만원 26개동 12개월이에요. 12개월 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26개동에 45만원 지원이 다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밑에 재료비 보면 새마을 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 850만원이 신규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방역을 했고, 안했었는데 다시 신규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73페이지, 새마을방역 활동비 1,68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예산편성에 같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건지, 이것을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지원업무에 효과를 기하고자 함, 사업내용은 공익근무요원 170명 인건비 편성,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지원이 많지 않아서, 요원을 많이 못 받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저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7억 3,824만 5,000원인데 겨우 1,886만 8,000원 줄여서 다시 7억 1,937만 7,000원을 편성해오셨는데 다시 170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대로 편성을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9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겨우 CCTV 설치가 신규로 2대이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원한 것이 2대, 그래서 4대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방범용 CCTV 설치는 아마 많은 주민들이 지역 곳곳에 골목마다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편성은 증액을 하면서 CCTV설치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것만 필요한 것인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319페이지요.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아마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숫자에 대해서 많이 짚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초등학생이 3만 4,609명으로 되어 있고 중학생이 2만 1,0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편성목별을 보면 초등학생이 3만 3,000명, 중학생이 2만 1,000명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편성 자체에서 조금 줄여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액구비인데 전년도가 54억 1,773만 5,000원에서 17억 2,646만 5,000원 , 31.87% 증액된 71억 4,4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지요? 지금 급식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우리구죠. 지원조건이 교육청 5, 시 3, 구 2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인거죠.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327페이지,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책 읽는 송파 운영, 전년도에 3,797만원에서 1,600만원, 41.14% 증액된 5,397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342페이지,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화 기능 강화 해서 송파구 관내 22개소 중 3개소를 기능강화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2,000만원씩 3개소를 시설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곳인지? 344페이지, 송파 책박물관 건립,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 있고요. 지금 위치라든가 건립비용 같은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건립하시려는 건지?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이 2015년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심도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산 882만원이 자문위원의 비용이고 학술용역자문인데, 그리고 공모사업 시상금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하신 거예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3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431페이지 CCTV 고도화 1억, CCTV 지능화 5,000원,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 궁금한 것도 많은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도 있지만 세입부분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했을 때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총무과에서도 주차료라고 했는데 추상적인 예산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로 이런 예산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안전과, 마천1동은 올해 처음으로 수입예산을 잡은 것이죠. 이전에는 왜 예산이 안 잡혔는지, 사업이 올해 시작되어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세입을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국비나 시비가 예산액에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액을 보면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전년 대비 총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 검토해보지 못해서 이것만 보면 뭐에서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48페이지, 감사담당관 휴일취약시간 합동근무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고 환경순찰이나 이면도로까지 얼마 들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줄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전년 예산집행액은 어디에서 봐야 하나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다 집행이 된 예산액인지? 그 다음에 주부구정평가단을 보면 매년 이렇게 위촉장을 주나요? 사소한 것이지만 단원증이니 위촉장이니 매년 위촉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50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 해서 전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길래 갑작스레 이렇게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였는지? 그리고 각 과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여비 부분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만원,35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25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월 1인당 이렇게 추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1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서 포상금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인지? 전년도에 포상금 제도가 없는 것이 생긴 것인지? 그 다음에 홍보 쪽으로 가겠습니다. 각 과가 공히 궁금한 게 많은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없어서 어디에서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홍보 부분에서도 업무보고 책을 보면 전년도 구정소식지 발행한 것을 보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4억 3,261만 6,000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4억 5,381만 6,000원으로 나와서 이게 예산 대비 집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7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야심작인지는 모르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세대 아니면 일반주택 그런 곳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시작하면 처음은 300대지만 공동주택 전체를 하다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반주택 비율이 몇 %인가요? 그런 곳은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무분야별로 보면 업무추진비, 무슨 추진비 해서 사업마다 추진비가 다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바뀌어서 추진비가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거의 다 과별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홍보 쪽에도 보면 74페이지를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만만치 않게 6,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돼서 유사하게 예산들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다음 홍보 76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가 1,700만원짜리인데 복사기가 어떤 성능인지 1,700만원짜리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차량선박유류비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각 과가 공통비로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인지?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정하게 같은 금액을 놓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각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에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같은 질의라 하더라도 보는 각도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미디어영상 홍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방향에서, 또 어떤 내용으로 컨텐츠를 갖고 홍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조」에 대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행사운영비 3,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117페이지입니다. 명예관광보안관, 관광안심지역에 500만원,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지? 보니까 명예관광보안관이나 사업목적은 나와 있는데 준비는 돼 있는지,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홍보라든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1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9,100만원을 시설비에서 책정을 안했는데 그럼 과연 청사의 노후화된 것이 개선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 1억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임금이라든지, 과연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임금부분이 증액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에 대해서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해외실무 기획연수단 운영에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신규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 CCTV가 많습니다. 화질도 노후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신규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CCTV에 대해서는 교체준비를 왜 안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 학교교육경비보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36억 8,700만원이 이번에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기록물관리 내실화, 전년도 예산에서 반 이상이 감소됐는데 기록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편차가 심한데 편차가 심한 것은 기록물관리가 그때그때 관리하는 기준이 다른 것인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431페이지를 보면 전기요금이 420만원 12개월 해서 5,000만원이 나가고, 회선료가 5억 5,800만원, 거의 6억이 임대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가망으로 했을 때의 장점, 임대망으로 했을 때의 장점 이렇게 해서 과연 임대망으로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자가망으로 돌리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년도 예산에 대비했을 때 집행내역을 잘 몰랐다고 했는데 그것은 12월까지 하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초선위원인 것이 표시가 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자치안전과인데요. 자치회관 육성에 관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1억 7,3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갑작스럽게 무슨 근거로 예산을 많이 줄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국제담당관 106페이지를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원으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30만원도 하고 25만원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3억 3,000만원으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디를 추가로 예산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22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이 학생들 방학 때 학비마련 아르바이트하는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더 확장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53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기타보상금에서 주민감사관 보상, 외부전문감사관 보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에서 포상금이 새로 책정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영상미디어 홍보 신규사업은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추가로 설명하실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정보센터운영은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줄어든 이유와,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15페이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125페이지, 일본 아스카와 상호교류 부분에서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188페이지입니다. 창의리더 양성사업인데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하는 사업 같은데요. 직원들 역량교육 부분은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서 전직원 장기자랑 경진대회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장기자랑경진대회 같은 것은 축소를 하고 직원 역량강화에 더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192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실제로 교육 본연의 업무를 보자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점점 늘고 있고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한 역량강화에서는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241페이지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인데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주민청사는 노후한 데가 많아서 보수요구가 많을 텐데 많이 줄어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사업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95페이지입니다.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아까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훈련 및 교육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요.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예산이 전년도와 같긴 한데요. 안전모니터 보면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아함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인데요. 참석수당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토위원회 1년에 1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입니다. 327페이지 신규사업 같습니다. 영어교육콘텐츠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328페이지입니다. 송파구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나가는데요. 올해 신규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사업 예산편성내역안을 별도로 주셨는데 대입설명회 호응도가 좋아서 확대운영 한다고 했고,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확대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호응도가 좋은지, 왜 확대운영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지방보조금 란에 예산편성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예산편성 배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축소 내지 폐지.’ 사회단체지원 란에 보면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단체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은,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회보조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은 순수 우리구 자체예산만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지원해주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유형별 지원금 한도에 대한 기준도 없고, 또 사회보조단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없이 내부검토만으로 단체를 결정하는 바람에 사실상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조단체 선정절차의 투명성이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보조단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규정해 사회보조단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업유형별 지원금 한도도 없고, 자기 부담률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없고, 유사중복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사회보조단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간상 중식시간이 되어서 그 부분만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입니다. 73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건과 관련해서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하셨고, 운영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물론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굉장히 식상하고 반복적인 영상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효용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192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편성목별을 보게 되면 국외공무출장 업무수행을 위해서 1억원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해외실무 기획연수단 운영을 위해서 2억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디로, 몇 명이, 몇 회 갈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돼 있어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96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형태의 매체가 있습니다. 홍보물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2억 6,000만원이죠?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내용은 좋죠. 구정홍보와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는 분이 계신지, 혹시 결과물이라든지 조사한 표가 있나요? 궁금해요. 이렇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97만 5,000원 감소했네요. 그리고 임대청사관리비가 160만원 증가했네요. 9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0억 9,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국제관광담당관 뮤지컬 온조, 지금 보니까 6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18쪽 한성백제문화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26% 증감됐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과 247쪽, 통장 및 반장 보상금에 명절 반장 보상품으로 2억 860만원,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183쪽 총무과입니다. 최윤순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증감대상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대상자가 많아진 건지 증감이유, 185쪽에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을 보면 여기도 700만원 증감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95쪽에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보면 맨 밑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1층 안내센터에 있는 분들인가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20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증감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과 226쪽,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엄청 줄었는데 이게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320쪽,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 원칙이 무엇인지, 교육경비보조를 해주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지?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전년도와 똑같이 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원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22쪽,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운영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327쪽, 영어교육콘텐츠구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에 전년 대비 50% 삭감됐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33쪽에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335쪽, 책 읽는 송파 운영에 책 읽는 택시 인문학강의나 무인책장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새마을 문고에서 책 소독기요. 그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62쪽 재무과, 일상경비출납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8쪽에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통화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각 과에 전화를 하면 민원을 안 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오기가 생겨서 하루에도 의무적으로 수 십통씩 전화를 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기 전에 각 과에 민원이 오면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9쪽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했는데 증감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을 보시면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13.34%가 삭감됐어요. 1억 1,381만 6,000원인데, 이게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민원인들에 대한 도우미들의 존재여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을 보면 총무과죠. 연료비 중간에 보면 구민회관 및 구의회 에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구의회 것을 어떻게 주나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42쪽 직원단체보험 가입을 보면 2014년도에 6억 3,898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달라져서 6억 9,742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이것은 딱 떨어지는 금액일 것 같은데 차액이 5,800만원 정도 나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물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태극기 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도 태극기 사업을 하고, 총무과에서도 태극기 사업을 하는데 태극기 사업에 예산이 꽤나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포털 고도화에서 전년 대비 41.31% 삭감되었는데 사업에 이상이 없는지? 418쪽에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수수료 수입에서 여권발급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권발급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추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입 발생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기타수입에서 교육교재 판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교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면감사에서 질의했는데 397쪽을 보면 자산취득에 컴퓨터모니터, 프린터 해서 1억 8,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내구구연한이 50% 이상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자산취득을 할 때 민원용 복사기 이것은 350만원 짜리,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정보통신과에 보면 프린터나 이런 금액은 소규모라서 그런지 10대에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행정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질의 내용이 많아서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인금철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인구 숫자가 틀린 이유를 여쭈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한 결과 2013년 12월 기준 인구수 68만 8,145명이 아닌 66만 8,415명으로 잘못 기재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수가 66만 5,761명이고요. 세대수가 25만 7,529세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오피스텔이 일부 입주하기 때문에 67만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모두발언 중에서 구청사 주차료가 증감한 이유와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가 지금까지는 세입으로 계상을 안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고요. 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주차료가 증감한 이유는요. 롯데월드타워 개장에 따른 구청사 주차혼잡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12월 2일부터 인상했습니다. 인상내용은 10분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징수시간도 0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던 것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신명실업학교와 위탁계약으로 체결돼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현재 위탁계약 만료 후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3항 각5호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서 세입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요. 전년 대비 행정국 국·시비보조금 감소액 사유 중 가장 큰 사유는 자치안전과 민방위 및 화생방보조금 방독면 구입비가 있습니다. 3,571만 7,000원이 감소돼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부서운영추진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별 정원 5인 이하일 경우는 월10만원, 정원이 15인 이하일 경우는 월 25만원, 30인 이하일 경우는 월 35만원, 정원이 31인 이상일 경우는 1인 초과시 5,000원씩 추가하도록 안행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청 주차요금이 조정됐잖습니까?

네.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도 요금이 조정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요. 우선 구청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청사만 별도로 총무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6동 지역에 대한제당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홈플러스와 위탁관리 하는 것 같은데 휴일에는 홈플러스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단하고 연관성은 모르시나요? 공단에서 조정하는 요금…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공단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구청은 행정국 관할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서로 연관성은 안 두시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송파구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때는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구청사이기 때문에요. 공단하고의 연계성을 같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구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송파구 전체에서 요금이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관련된 쪽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정할 때는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단도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를 내방하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청사 주차료 관계를 추진한 거고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것이 세수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사의 주차요금은 계속 인상한 요금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12월 2일부터 인상한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변화가 오든 안 오든 계속 주차요금은 인상된 1,000원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인금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 감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휴일을 110일에서 105일로 줄여서 예산편성 한 이유는 설·추석연휴 종합대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휴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하고 105일만 줄여서 편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주부구정평가단 임기가 있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있어서 위·해촉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대비 주민감동 친절행정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2014년도에는 친절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반기별 시상을 하고 연말시상을 하였는데 중복되는 성격이 있고 반기별수상부서가 대부분 연말에 또 수상부서가 됩니다. 겹치게 되어서 반기별 시상부분을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순찰부분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을 편성한 이유는 뭐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이 2010년 7월 1일부터 주요정책,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국가공인 전문자격 소지자와 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로 자체 감사인력을 풀로 구성,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2015년도 예비준공검사 참관인 수당 편성이유는 각 부서에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해왔는데 편성된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따로따로 있다 보니 그것을 2015년도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주민감사관이 동별로 한 명을 선정해서 합동감사를 한다고, 제가 좀 전에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풀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지침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풀팀을 운영하고자 편성했고요.

주민감사관은요?

주민감사관은 여태껏 해왔던 부분인데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편성이 돼있는 부서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서도 있다 보니 2015년 부터는 감사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고자 해서 감사담당관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9개동인데 9개동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예산편성 기법상 그 금액을 산정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각 동에 한 명씩 하는 건가요?

각 동에 한 명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수당만 우리 부서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그러면 어쨌든 동에서 하는 게 나가는 건가요? 부서에서 하는 게 나가는 건가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나가는 겁니다.

부서에서 하는 것을 동별로 한 명씩 뽑겠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그런데 9개동 밖에 안 되면 각 동마다 한 명씩 뽑겠다는 게 아니라 9명 정도로 하겠다는 건가요?

9개 동 정도 된다는 뜻이지. 9개 동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감사하는데 주민을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동이라고 돼 있는데 9개 동이 아니라 9명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개 동 곱하기 1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감사담당관이 지금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는 들어가고 어떤 부서는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9개 부서인가요?

동을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개 동을 3으로 나누면 9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럴 때 주민이 참여해서 감사를 한다는…

부서 감사가 아니라 동 감사네요.

동 감사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

밑에 것과 같이 혼용해서…

대강 9명 하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가령 방이2동에서 한다고 하면 방이2동에서 주민 한 명을 뽑아서 하는 거고요. 이틀 동안 하는 것이고, 수당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새로 편성된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주민 한 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동장님이 선정하는 건가요?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어쨌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외부전문 감사관은 올해 처음 하겠다는 건가요?

외부전문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두 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운영이 됐었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풀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보니 내년에는 더 수당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감사하실 때 대부분 외부전문 감사관으로 구성이 되어서 감사가 됐었나요?

하반기부터는 제가 확실히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종합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일단 먼저 초빙을 해서 방향이나 전문성을 구한 다음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5회 2일인데 5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종합감사를 연중계획을 하고 부서마다 그런 부분이…

부서마다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이 남았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2014년 올해 10월 15일부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운영규칙이 제20조에 보면 포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여 업무처리과정 중 발생 가능한 각종 비리 등을 공무원 스스로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예방 하는 제도입니다.

10월 15일부터 했으면 얼마 안됐네요?

네.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에서 두 개 부서씩 할텐데 50만원, 액수가 좀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수부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까?

지표를 내려 보내고요. 그 지표에 준해서 점수를 매길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 지표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디자인프로그램이 180만원씩 3개 54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77페이지 맨 밑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엘리베이터 내 영상 홍보물이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5~6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광고업체들이 광고하기 위해서 무료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2,30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싶고, 아니면 다른 데와 연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구에서 하는 구정홍보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파크리오하고 트리지움, 또 하나는 어디죠?

질의가 그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2,300만원을 주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설치할 때 분명히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파트 내에서 광고비용을 받고 설치를 하게 했을 것이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물론 여기는 신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파 같은 영향을 안 받는지 모르겠고, 좁은 공간에서 번쩍번쩍 돌아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설치해 놓고 주민들 민원이 더러 있다고 들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돌아가니까 쉬어야 하는데 시야도 이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거기는 분명히 송파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의 구정소식이나 우리 송파구만의 홍보가 아닌 다른 홍보가 끼어들어올 거라고요. 그 속에 우리 송파구 홍보를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상업광고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다 이해를 했는데요. KT 회선 영업해주는 행위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KT에서는 계속적으로 회선을 늘려가면서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회선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가 설치될수록 회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니터 300대에 2,300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되어 있는 모니터에만 회선을 다 깔아준다면 1억이 들어가요. 천 몇 개 모니터가 돼있다고 했잖아요. 1년이면 그것만 깔아도 곱하기 4 아닙니까? 삼점 몇 되잖아요. 8,000~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를 KT는 광고를 엄청 거기에 때리면 지금은 한 사이클이 돌아갈 때 몇 초라고 했죠?

한 5~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업체들이 자기들이 광고를 받아와서 돈을 받고 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왜 구청에서 하느냐 이거죠. 오히려 구청은 KT에서 돈을 받아야 해요. KT에서는 여러 업체들한테 광고를 수주하게 돼요. 수주해서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왜 여기에 돈을 줍니까? 광고를 낸다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초 광고를 계속 돌릴 것 아닙니까? KT에서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요. 받죠?

회선마다 6,600원이니까 지금 사용료를 내잖아요. 회선당 6,600원, 그러면 1,020개 모니터에 넣으려면 1,020개 회선을 사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님. 영상미디어 홍보 관계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충분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서 안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사기로 사용하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이용자가 6,10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디를 접속해서 들어간 숫자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사람이 10번씩 들어간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홍보담당관님, 송파구민신문과 구민신문의 차이가 뭔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파구민신문은 장지동에 있는 인터넷신문사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신문은 권경호 부장이 운영하는 강동·송파 출입신문입니다.

그러면 송파신문과 송파타임즈는요?

송파신문은 별도 법인으로 구성된 신문사고요. 송파타임즈는 인터넷신문사입니다. 송파신문은 지면으로 나오고 있고요.

국장님, 지역신문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예산을 전혀 안줄 수는 없지만 어떠한 제재가 있지요?

사실 언론사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부수조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동에서 하나요?

부수조정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배분하는 건가요?

지금 서울신문이나 중앙지 같은 경우를 보니까 통장과 반장들에게 2,500부 기타 등등 나가겠지만 통장이 770명, 반장이 172명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반장에게 주는 신문이 의미가 있나요? 붙박이 반장이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고민 좀 해보십시오.

저는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저번에 계속 반복된 얘기들인데, 일부 위원의 발언내용이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혼쭐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 눈치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홍보담당관께서 자의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당관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내용이 비슷하면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보관광코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첫째, 한성백제왕도길…

맞는 거죠? 전년도에는 그렇게…

약간 멀다는 느낌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코스가 멀기 때문에 다소 걷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현재 관광특구지역인 석촌동 고분군을 굳이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성산성어울길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보가 먼 느낌이 있습니다. 몽촌토성역에서 마천역, 남한산성행궁에 연결되는 그런…

남한산성 둘레길만 걸어도 굉장히 먼데 이것을 몽촌토성에서 시작해서, 남한산성 행궁이 뭐에요? 어디를 행궁이라고…

난리가 있을 경우…

난리?

전쟁이 있을 경우에 왕께서…

남한산성의 어느 곳을 행궁이라고 하냐고요.

남문 아래쪽에 있는 궁입니다.

몽촌토성에서 올림픽아파트 뒤쪽으로 마천역으로 해서 버드나무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걸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걷는 사람은 행사할 경우에만 있었고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데 이건 행사용이 아니잖아요. 일반사람들 걷는 거지.

일단 역사탐방길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남한산성 행궁,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실효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야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그냥 포괄적으로 이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시성밖에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도보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설사들이 당초에는 2만원씩 10명이 24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씩 20명 2회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1만원만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드리다보니까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으로 올려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2회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함께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해설사한테 나가는 돈이잖아요. 2회라고 하면 20명이 각자 2회씩…

매회 20명 10만원씩 두 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방에 나가보면 해설사가 나와서 역사해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보투어잖아요. 어디에서 먼저 시작해요?

주로 풍납토성, 몽촌토성역부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문화원 같은 데에서 교육을 받아서 나오시는 분입니까? 자원봉사역할로 나오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수당 식으로 2만원씩 주면서… 그래도 해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문화원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 있게 해줘야지. 아무리 역사해설이라 하더라도 2만원 받고…

그래서 10만원씩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한 번 하고 그만 두는 것 아니잖아요. 한 번 나와서 20명한테 10만원 주면…

두 번밖에 못한다는 거죠.

두 번밖에 못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죠.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줄이고 이런 데에 늘려서 제대로 편성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일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만들어 놓고…

해설사라는 게 각자 전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보코스면 도보코스의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이 양성이 되었어요?

송파문화원 쪽에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격증을 받고 있겠죠.

소정의 정해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분이 아까 이야기 한 도보코스 전문해설사로 추천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해설가는 도보코스 뿐만 아니라 송파의 역사해설가를 맡는 거죠?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망라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필요한 곳에 가서 역사해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도보관광코스에만 이 비용을 쓰겠다는 것이고 이 20명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20명의 역할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업에 다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테고, 여기는 이 사업에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김순애 위원님 말씀은 도보투어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평소에는 이 분들이 삼전도비랄지, 석촌동 고분군 각각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것은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원은 너무 많고요. 2만원은 적을 수도 있지만 10만원은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업이 도보관광코스잖습니까? 이 도보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성산성어울길은 말이 안 되는 코스를 만들어놓고, 말이 안 되는 코스예요. 이것을 만들어놓고 뭘 하겠느냐? 안내지도하고 홍보물제작 해서 비용 나가겠죠. 이 비용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것 해놓고 안내지도 만들고 홍보물도 제작하겠다. 그 다음에 탐방로에 상설투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안내표지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몽촌토성역부터 시작해서 마천역, 남한산성 행궁까지 쫙 다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한성백제왕도길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석촌동고분길이 너무 길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이해하지만 이 아랫길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코스를 그냥 토성 하나와 산성이라는 두 개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두 개를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그것 때문에 20명이나 들여서 10만원씩 들여서 도보투어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 올레길을 걷잖아요. 올레길을 걸으면 코스가 변경이 될 때,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 골목으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길이 나올 때 보면 입구에 조그맣게 표시판을 하고 올레길에서 유일하게 쓰는 파란 리본이나 파란 페인트칠로 길 표시를 해놨잖아요. 올레길 코스를 리본으로 매서 찾아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시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했다고 보여 지는데…

하여튼 안내표지판 개념은 그렇게 변화가 있을 때 조금 조금 설치하는 개념으로…

안내표지 사업 하나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유지보수비 또 들어가고 그런 식이 되잖습니까? 어느 정도 가까워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정미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관광지, 또는 역사유적에 대해서 투어길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보면 다소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산에 갈 사항인데 거리나 연계성을 염두하지 못하고 굳이 연결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지 않은 투어코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행을 가려면 타 지자체에 문의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관광안내를 해주는 가이드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설사들이 역사유적에 직접 상주하기 때문에 그렇게하고요. 기타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울러서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도보관광코스를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목적만은 아니고요. 토성산성어울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길이고요. 한성백제왕도길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길입니다. 다음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이라고 하는 큰 예산범위 내에 포함이 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산 유지보수 차원에서 편성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5쪽 일본 아스카와 한성백제 상호교류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시 계획이 가능하다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축제관람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오사카부 하비키노시 내에 아스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240여세대에 8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개로왕의 동생이 그 당시 나라가 패망하고 그쪽으로 건너가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을에 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2011년도부터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매년 13명, 15명 오고 있습니다. 합창단도 오셨고요. 금년에도 타나카 시의원이라고 하비키노 시의원이 오셨고요. 그 분이 부의장 하셨던 분인데요. 그리고 중의원이 계십니다. 타니하타라고 하시는 분인데 직접 그런 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자비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견주어볼 때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하비키노시 시민축제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쯤 해요?

개막이 매년 5월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물론 모든 사업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할테니까 예산지원을 해주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자매결연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은 그쪽 상황은 아무 것도 모르고 해왔으니까 예산을 증액한다, 삭감한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때에 맞춰서 현장방문이라든가 그 지역에 가서 그것을 같이 느끼고 이것이 송파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다. 이런 것을 느껴야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해주든, 이것은 가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되어야 행사를 하는 것이지. 꼭 꼭두각시처럼 우리는 예산편성 예산안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5월 5일이고, 우리는 한성백제가 10월이잖아요. 5월에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이라는 명목도 좋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송파대표공연 ‘뮤지컬 온조’ 상설공연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와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성자 위원장님도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뮤지컬 온조’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시비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그대로 저희한테 지원이 됐고요. 저희는 금년에 5,000만원이 편성된 중에서 3,840만원이 실제 지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1억 내지 2억을 저희에게 현재 편성진행 중에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3,800만원을 지원했느냐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한 이사업에 대해서 실제진행을 해보니 현실적으로 무대세트나 캐스팅하는데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또는 콘텐츠 보강이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 구가 주최를 하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3,000만원을 증액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대부분의 뮤지컬에 들어가는 모든 작품이나 안무, 음악, 배우 캐스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모든 소요액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16~117쪽의 구민 명예관광보안관, 또 민간주도의 관광안심지역 지정운영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 사항이신대요. 현재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명예관광보안관은 저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20여명을 선발해서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불편사항을 수집한다거나 부정당한 업체인 상인들을 계도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향후 관광경찰이 도입될 경우에 그분들과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이루어서 일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1년을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관광안심지역 지정사항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소정의 급료는 검토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광안심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특구 내의 민간주도로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주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구 내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상인공동규약을 제정한다거나 안심가게라고 하는 믿을만한 가게를 인증해주는 일이나 가격표시제,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즐겁게 맞이하는 일들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구 내에 지정이 되고 또한 초기단계기 때문에 2015년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발족을 해서 첫 단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늘린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성자 위원장님 질의사항과 동일하겠습니다. 금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은 2억 7,520만원이었습니다. 26.82%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3억 4,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때도 위원회에서 이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구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3억 4,900만원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볼 때 시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해미읍성 축제’ 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4일 하는데 8억, ‘대가야 체험축제’도 4일인데 9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축제예산이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1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가 개관이 되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구비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올리면 금년에는 2,775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도리어 여기서 725만원을 감한 2,05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보조금이 저희한테 오니까 시비보조금으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구비로 계상함으로써 시비 3억원에 걸맞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의미에서라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0여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주로 전기료나 인터넷요금, 또 홍보물, 무인경비수수료나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15쪽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우리구에 호텔이 1049호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객을 도심지나 아니면 저희보다 더 외진 콘도나 지방으로 많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38실 내지 40실에 머물고 있는 우리 관내 도시민박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500만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낯선데 무섭기도 하고 한 그런 외국인들을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외국어도 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빈 방에 그분들을 유치해서 외국어도 어렵지만 SNS 활용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또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고 민박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접근성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아카데미나 사업설명회를 실효성 있게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많은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700여 가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임새 있게 2015년도에는 200가구 이상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00여 가구 중에서 40개가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동안 운영된 민박업입니다.

40개소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요. 보수교육이 필요할 예정이고, 실제 새로운 민박업을 하시고자 하는 잠재적인 수요층들에게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개소인데 이것은 이미 2014년에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굴하겠다는 건가요?

네.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않나요? 새로운 업체 몇 백 가구 발굴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40개소라고 하면 40개소에 한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시가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확충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민박업이 위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표준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난 시절에 대통령께서 너무나 호텔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거고요?

문제는 없지만…

호텔이나 이런 곳은 위생점검이나 계속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는데, 저희가 체계가 이루어질 경우에 충분히 1년에 2번 정도는 방문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보수교육이나 운영매뉴얼에 그것을 넣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히 사업이 구성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아무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현재 40개의 민박업을 하고 있는 관내 업소수를 200개소 정도로 저희가 확충하는데 사업의 추진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개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점검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못했고요. 정부나 시에서 운영하는 매체들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참여할 업체로써의 지위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안내를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125쪽에 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 사업 중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1,00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제 상호참가 등으로 교류를 할 경우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든다거나 우리나라에도 만들고, 또 저희가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 5일에 개관을 하는 축제, 축제에서 저희 송파의 축제를 알리는 그런 홍보부스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일본어로 된 홍보물도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고, 또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때 아스카 지역을 소개하는 그러한 부스도 운영할 수 있고 기타 통·번역료, 기타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 외국어번역 감수를 일본어로 아스카 축제할 때 우리가 가져가는 한성백제문화에 대한 홍보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는 아스카 축제나 그쪽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축제라기보다는 아스카 지역을 홍보를 하고요.

그럼 아스카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나요?

그분들은 오실 때 본인들 자비로 오셔서 참관도 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자비로 이번에 왔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와 똑같이 홍보물 제작도, 그쪽에서는 그럼 우리 한성백제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그런데 말씀하신 것 보면 한성백제, 우리가 일본어로 제작해서 가져간다면서요.

네. 우리가 가지고 가죠.

그쪽에서는 제작할 필요 없죠?

그쪽에서는 민간개인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는 민간개인이 하는데 우리는 왜 관공서에서 돈 내서 이것을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교류에…

우리가 왜 아쉽냐고요. 그쪽은 우리를 시조로 생각하고 온다는데, 왜 우리가 이 돈 내고 다 하냐고요.

우리 홍보물을 가져간다는 뜻이죠. 한성백제문화제 홍보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한다면서요. 아스카에 가는 것도 우리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하냐고요. 그쪽에서는 이런 과정 없나요?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한국을 알리는, 또는 송파를 알리는 그러한 홍보물이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이런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있는 것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전년도에 6대 때 가지고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명예관광보안관과 관광안심지역 보면요. 명예관광보안관 역할이 상인과의 갈등도 중재하고 이런저런 불편사항 수집하고 이러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나중에 추후에 반영이 되나요? 가령 어떤 업체에서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그래서 관광 오신 분들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다면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불편하다고 하는 그 상인 가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성까지 가지고 있지는 못 하죠?

네. 그렇게까지 강제성은 없고요. 안심가게로 인증한다거나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경찰관 아까 말씀하셨나요? 여기는…

주로 분쟁해결과 수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관광경찰 도입은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경찰청 내부인력수급 때문에, 또는 운영비에 관한 사항 때문에…

확실치는 않다는 것이죠?

네. 확실치는 않습니다.

관광보안관은 명예일 뿐이겠네요? 이분들이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됐는데 시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고 그렇게 같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관광안심지역은 주로 안심지역이고, 또 상인들 영업장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이런 안심가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인정해준 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민간주도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내부규약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규약서라고 돼 있는데 이런 공동규약서에 그런 항목들을 넣을 것인가 요? 가령 관광하시러 오시는 분들로부터 불편사항 몇 건 접수 시에 여기 안심지역이나 이런 것을 취소한다, 이런 것들을 넣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넣어야 되고요. 명예보안관은 지금은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예산을 준다면,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송파구에서 안심가게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믿고 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가게는 가니까 진짜 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관광가이드북 및 안내지도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포켓용 있고, 관광가이드북 5,000부, 관광지도 1만 1,000부,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객이 내방하고 앞으로 증가추세로 볼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5,000부면 금방 동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82페이지 홍보담당관 쪽에 보면 구정종합홍보책자가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은 1,000부, 1,000부 해서 각 한 권당 3만원, 4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용도가 뭐냐하면 우리구를 자매도시에 홍보하는 책자예요. 그런데 7,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 7,000만원을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 가이드북이라든지, 안내지도를 만드는데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왕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는 관광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조성의 목적에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3차년도가 되는데 이 관광기금이 조성되어야 보안관이라든지 관광 활성화하는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활성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2015년도에 수입이 820만원, 지출이 1,000만원이에요. 자세한 사항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에 나와 있는 게 일반회계 출연금도 있고, 기념품 판매대금도 있고, 운영 수입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는데 관광진흥기금을 활성화시켜서 기금이 많이 조성될수록 관광 콘텐츠라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든 자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는 담당부서에서 관심 있게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지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덕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회관에 당직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연중으로 일·숙직을 하고 있으며 일·숙직일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22시 이후에 전화문의나 대관신청 접수문의가 많이 오고요. 구립악단이나 예술단이 악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방공연 후 새벽에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1인이 당직을 하는데 시설 밖으로 순찰 시에는 당직전화를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한 후 순찰 등 당직업무를 하다 보니 퇴근 시에 이를 해제한 후 퇴근하여야 하나 왕왕 해제하지 않고 퇴청하는 사실이 있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직자가 집이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사실은 집이라는 답변이 아니고 외부에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무단이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와서 다른 데에 있어서 휴대전화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하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순찰 돌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말씀드립니다.

당직이나 일직 같은 걸 할 때 불시점검 같은 것 안 나가세요? 전에는 그런 것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독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것만, 그분들의 대답이 지하에 있었고, 전화기 앞에 안 있었다 말씀하시지만 왕왕 밖에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동호회 예산 2억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편성된 후생복지 구내식당운영비 2억을 편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급식비를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감사 결과 통보가 왔는데 지원이 부적절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2억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나빠서 한 게 아니라 줄 예산이 없어서…

정액급식비를 매월 지원하는데 이것을 구내식당에 예산을 다시 지원하는 것은 중복예산이라는 감사 지적이 있고, 예산 기준이 맞지 않다 해서 전액 삭감하고 참고로 내년에는 식비를 1,000원씩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예산 삭감사유를 최윤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를 10% 내지 15%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관악구청도 보면 1억 5,000만원 하다가 이번에 5,000만원 삭감해서 1억으로 하고요. 동작구도 1억 3,100만원 하다가 이번에 1억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청도 본래 1억이었는데 1억 4,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1억 2,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결정되었어요?

강동은 2,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다른 구청에 보면 금천이라든지, 구로구 이런 데도 보면 1억 5,000만원, 동작구도 1억 3,000만원이었다가 1억으로 줄였지만 강서구도 1억 5,000만원, 대부분이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 이상 지원했는데 강동구만 작년까지도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사단 한강 이남 연대하고 대대에서 많이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하다가 2,500만원만 증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이나 이런 데하고 상관 없이 예비군육성지원금이 부대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수 비례, 예비군 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구가 한강 이남 52사단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많이 편성해서 합니다.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좋고 하니까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지만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타구에 비해서, 강남·서초 이쪽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습니다. 적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예비군육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예산이 워낙에 빠듯하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수가 800억 부족하다고 하니까 10~15% 다 깎는다고 해서 저희들은 10%를 작년에 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년 배너기를 제작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배너형 태극기는 흰색 천으로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노출이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라든지, 황사,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서 오염이 자주 되고 변색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45일 주기로 연 7회 정도 교체하기 때문에 배너기 제작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정액급식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일반직원의 경우에 13만원을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단체임금 협상에 따라서 매년 급식비를 책정합니다. 급식비 부분에서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달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과를 보면 급양비가 7,000원씩 20일 계산해서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금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정액급식비 13만원은 뭡니까?

7,000원은 아침에 일찍 나오거나 저녁에 야간할 때 급양비로 7,000원씩 20일 지급하는 겁니다.

74명한테 전부 20일 동안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점심이 아니고요?

점심은 정액급식비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전국 공무원이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개별 통장으로 지급되나요?

예.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구 청사 시설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청사 노후로 인해서 시설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LED 교체비라든지, 그 다음에 팬코일 교체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긴급히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ED 교체같은 경우에는 64%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 정도만 해서 696개를 교체하면 76% 정도 교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하고 최윤순 위원님하고 이성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여성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1억 6,77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6세 이하가 육아휴직 대상이었는데 8세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연초에 69명이었던 휴직자가 10월에 8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휴직자가 증가될 예정으로 있어서 행정대체를 올해보다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 34명의 행정대체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45명으로 증대를 해서 민원응대라든지 여성공무원 휴직에 따른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는 어떻게 채용하죠?

채용할 때는 모집공고를 냅니다. 응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채용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두고…

1월에 모집해서 2월에 결원이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퇴직금을 감안해서 9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회…

1회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뛰어나다든지, 잘 한다든지 하면 두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없네요.

행정대체인력을 1년 내내 쓰게 되면 퇴직금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1월에는 민원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9개월간 하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사업이 4,2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2008년부터 국내외 흐름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출장을 제외하고는 억제하였으나 2012년부터 잠실관광특구 지정이 됐고 세계 속의 송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필요성이 증대된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단순한 견문이나 여행중심의 연수를 지양하고 해외선진도시 우수사례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는 72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2015년에는 기존에 직원해외연수 외에 독일 첼렌도르프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등 외국선진자매도시 협력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직접적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해외연수 갈 때 10년 이상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보냈는데, 사실은 직원이 1,400명 되는데 10년 계산해서 72명씩 보내다 보면 20년 만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워낙 좋아하는 부분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늘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직급과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72명씩 가는 것입니까?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모두가 해당합니다.

그러면 다녀온 다음에, 옛말에 경험이 지식을 우선한다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나 그런 것을 공유하시나요?

한 팀이 갔다 오면 그 팀에서 처음에 갈 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무엇을 보고 오겠다, 그러면 갔다 와서 전 직원이 하는 조례에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사례를 예를 들 수 있나요? 갔다 온 직원들 중에 보고서를 보고 회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벤치마킹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갑자기 질의하셔서 당황했는데요. 제가 7월에 왔습니다.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 보고를 내년 1/4분기 조례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낭여행이라고 했지만 말이 배낭여행이지. 결국 공무원들 돈 들여서 배낭여행 그냥 시켜줄 리가 있습니까? 다 해외선진 쪽으로 가서 선진행정 보고 오라고 보내준 것이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때는 배낭여행이었고 이것은 해외선진 견학시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배낭여행과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배낭여행은 사실은…

배낭여행을 보내주는 것이 결국은 취지는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취지는 같은데 4,200만원 올린 것 가지고 그건 배낭여행이었고, 이것은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한다.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그냥 요구가 워낙 많아서, 빗발치는 요구 때문에 더 올려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은 배낭이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하는데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도 많고…

요구 많은 것 알겠고요. 매년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증액돼서 올라오는 것이고…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올린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사기진작이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선진행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옛날 유길준의 서유견문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께서 빗발치는 요구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무능력을 향상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두 명 정도 섞어서 동반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랜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과정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이라든지 성과관리, 성희롱예방교육은 관련부서에서 따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한 부분은 직원들이 실제 필요한 보고서 실무조사 과정이나 창의적인 사고 등 전문교육을 위해서 12개 부분에 대해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교육인원이 70% 미만인 강좌에 대해서는 이것을 미개설 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시하신대로 사실 다른 예산보다 여기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교육 가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70%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대외능력팀에서 하는 일이죠? 대외능력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얘기하고 팀장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실제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은 더 계발을 해서 직원들이 원치 않지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시켜야지. 직원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직무교육 해야 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70% 안돼서 폐지한다는 강좌가 무슨 강좌인지 모르겠는데요. 윤리교육이나 각종 교육들 많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재미 없고… 그런 것은 빼고 직원들이 원하는 해외선진 글로벌인재 육성한다면서 배낭여행 가는 이것은 대폭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건 좋죠. 그런데 필요한 교육이라면 해야죠. 70% 이상 안 되는 무슨 교육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때 드린 말씀도 그겁니다. 물론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중에 외국어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상에서 송파구 구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에서 필요한 교육들은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개발해서 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도가 떨어지는 외국어교육과 해외선진 글로벌인재육성, 이것은 실제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연의 업무에 중심을 둬야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 직무역량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조사했더니 문제해결능력향상 이 부분이 70%가 안됐는데요. 그 부분 말고는 재무설계나 스마트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문제해결능력향상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매일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원문제, 각 과의 상충되는 것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해결을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잘 해야 될지 해결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은, 사실 1,400명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싸안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통·화합 관련해서 직원장기자랑대회에 1,0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191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5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 리더십 재정비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간부와 일반직원간의 벽을 허물고 화합하는 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간부 워크숍 대신에 전 직원 장기자랑 경진대회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려서 한 이유는 장기자랑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러면 5급 이상 리더십교육 비용은 여기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작년에 간부 리더십교육은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장기자랑으로 해서 1,000만원 더 올려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 있는 MC나 이런 분도 초청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차량리스가 구입비보다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고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차량리스는 차량구매를 위해 한꺼번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지출을 줄이고 각종 관리비용을 리스에서 부담하는 만큼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며 계약만료시점에 해당사업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차량의 임차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리스로 활용하고 있는 업무용차량의 계약만료시점에 차량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 운영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모호해서,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좀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목만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구별이 잘 안가네요. 2억 3,000만원과 1억, 그것을 관·항·목별로 구별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 이것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 청사에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책정 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및 보험료율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3년간 도우미 평균 재직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으로 매해 도우미들이 교체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피복비, 춘추복이나 이런 지출비용이 증가되어서 657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안내데스크에 이 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안내도우미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및 구의회 연료비가 총무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은 1994년 10월 신축 당시에 소유자가 같아 전기·수도·가스 등과 기계시설·계량기 등을 구민회관 한 곳에 설치하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공공요금을 일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계량기를 분리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구의회 자체에 전기수전판이라든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가 어려워서 구민회관에 구의회 것도 같이 하고 있고 연료비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청소비도 구민회관에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도 제대로 하면 구민회관 및 구의회 라고 써야 되겠네요? 위에도 예산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전기·상하수도, 지금 연료비에만 구의회 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141페이지 2번 공공운영비를 보면 구민회관이라고만 쓰여 있잖아요.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회관만 표시해 놨는데 그 옆에 구의회 를 같이 표시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전기, 난방비 이런 것들은 구민회관이 구의회 건물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에서는 따로 지출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구민회관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서는 보험보장 내용, 남녀 가입인원, 평균연령 등을 전년도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큰 조건인 보험보장 내용이 동일한 경우 가입예산은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억 3,898만 5,000원이라고 메모를 해놨는데 이번에 6억 9,700만원이라고 해서 5,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것이라는데 금액 차이가 납니까?

보험요율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제가 태극기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내용 중에 148페이지를 보면 배너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해서 지금 태극기 배너는 노후되기 때문에 제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밑에 2번 목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3,900만원이 전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게양 회수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올해 새로 시작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는데 용역비를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로 분리하다 보니까 새로 나온 겁니다.

전년도에도 회수용역은 계속 주었던 사항인데 과목을 분리하다 보니까…

편성지침이…

사무관리에는 마이너스 3,900만원 해놓고 밑에 목에 새로 해놔서…

작년에 사무관리비에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항목만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임대청사관리비 증가 사유 16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청사에서 사용 중인 전기·수도요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일괄납부하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을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받다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다음에 직원출산장려금 7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지난해까지는 둘째아부터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5년 내년부터는 첫째아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비용을 경감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첫째아이에게 20만원을 주고, 성북 같은 데는 30만원을 주고 용산이라든지 양천, 나머지 5개 구, 총 7개 구에서 10만원 정도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97만 5,000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은행이나 여행사, 롯데물산 등이 있는데 왜 전년 대비 임대료가 줄었느냐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할 때 빠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임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와 전국공공운수사업·서비스노동조합의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따른 호봉표에 따라 무기계약직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협약에서 임금인상률 1.7%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내역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1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소득세 업무로 인해 세무직공무원 10명이 증가되었고 아울러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작년도에 1.7%였는데 올해 3.8%로 2배 이상 증가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청사관리용역에 청사경비 2억 1,000만원, 특별방호에 1,200만원 들어가 있죠.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민원안내도우미 나와 있는데 1인당 인건비가 230만원이에요. 일단 19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4명이 231만 7,000원, 그래서 12개월인데 이렇게 1인당 인건비가 231만 7,000원,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8시간 근무한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질의할게요.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금액인지 검토해 보셨나 해서… 그 당시 입찰해서 민간위탁 한다고 했거든요.

231만 7,000원은 월급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전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수령하는 금액은 14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세금도 있고…

4대보험을 하더라도 그렇게 금액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몇 분이 근무하나요?

4명이 세 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구청 1층하고 2층 민원실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1시간씩 4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 나름대로 일이 있으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일단 상세한 것은 나중에 주시고, 이왕 민원도우미라고 하면 바람이 있어요. 며칠 동안 다니면서 느꼈던 게 카운터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동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면 안내를 해드리지 말고, 구청에 오시는 분이 주로 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어디를 가시느냐, 뭐가 필요하시냐고 물어보고 안내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찾다가 없으면 민원도우미를 찾아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순회를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먼저 다가가서 “어디를 찾으시냐?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린다면 민원도우미에 대한 궁금증이나 책임감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극성을 부여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우미 건과 관련해서는 최윤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고 현장에서도 점검을 직접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적극적이고 친절한 행정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했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청사경비는 남자 분이 하시는 겁니까?

경비는 청사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사항입니다.

근무는 몇 분이 하시죠? 왜 그러냐면 청사도 그렇고, 민원도우미도 그렇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여쭤보는 건데 청사경비에 몇 분이 근무하는지 모르겠네요? 특별방호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이 하나로 돼있기 때문에 전기나 공공운영비 예산을 다 계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시설정비보수는 5,200만원이 잡혔는데 옥상 전체 방수보수공사나 공조기 교체, 시설개선 이런 것은 의회 건물도 같이 구분을 짓고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부분은 따로 합니다.

시설관리는 따로 하고, 공공요금에 관련된 것만 총무과에서 관장을 한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분리를 했으면 별도로 관리를 할 텐데 건물을 같이 지었습니다. 소유주도 한 곳이고 이러다보니까 같이 관리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배전반이나 모든 것을 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시설유지비나 구의회 칸막이 한다든지, 옥상방수 이런 부분은 구의회 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예.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보면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이 있는데 사업목적이 ‘구 단위 각종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 및 유관단체 참여로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했습니다. 이것과 맞지 않게 그 옆에 199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신년인사회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원, 구민의 날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원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밑에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500만원씩 4회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4/4분기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정례조례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공연을 보여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영순 구청장님 계실 때 새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좋기는 하지만 정례조례에 참석하는 분들이 직원들이잖아요. 위에는 구민들이고 여기는 직원들인데, 어떤 회의를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을 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건지 행사내용은 모르겠지만 3개월에 한 번 하는 정례조례에 꼭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문화공연을 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와 동사무소 직원 전체가 모였을 때 밴드나 공연 팀을 불러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500만원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명한 사람들 부를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문화공연이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이 많네요. 금액도 많고요. 신년인사, 구민의 날, 정례조례. 정례조례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언제 하는 거죠?

분기별로 직원들 정례조례 할 때 …

4번하는 건가요?

네. 4번 합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같은 경우는 각 과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을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동결 아니면 조금씩은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총무과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가 작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예산과 똑같이 올라왔네요? 또 총무과에 글로벌인재 육성비가 작년에 3억 3,0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이 4,200을 삭감해서 2억 8,8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해줬었는데 본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3억 3,000만원이 한 글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진짜 꼭 필요해서 올리는 것인지? 짧게 대답해주세요.

글로벌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다 궁금해 하시고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직원들 오랫동안 10년씩 못간 사람도 많으니까 직원들이 하도 고충이 많아서 작년에 4,2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안내도우미에서부터 급여에 대해 질의했는데, 급여를 책정할 때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혹시 생활임금제도라는 것을 아세요? 조례가 있어요?

최저임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5,21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도우미나 이런 분에 대해서 임금산정을 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생활임금제도, 이 제도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냐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보면 최저임금 금액이…

타 구는 생활임금제도를 조례로 재정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책정해서 결정을 해줘요. 시급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월 급여액이 나오겠지.

저희들이 할 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서울에 각 구마다 약간씩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서 최저임금을 책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아직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다른 구청에 비교를 해보겠고요.

알아봐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거기서 책정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도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하고 임금이 틀리다니까…

그것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안내도우미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구청에 출근하면서 느낀 바인데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 그대로 간다면 1억 1,1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주기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충분한 답을 내일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그전에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자주 교체되고 말썽도 많아서 민원도우미를 다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타 구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강동구만 빼고 민원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문제나 모든 게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와서 안내를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좀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방객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서서 쳐다보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인사도 잘 하게 시키겠습니다.

위탁하고 채용은 어디서 해요?

채용은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요?

위탁운영체에서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민원안내도우미들이 거의 아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알음알음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에서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탁체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하고, 모집해서 오면 우리 과에서 며칠 동안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과 업무 전체나…

송파구민을 전체적으로 한다 하면, 제가 송파구민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한두 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 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채용을 안 하고 위탁체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민원안내도우미가 오면 며칠 교육을 시켜서, 왜냐 하면 35개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어떤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지를 교육을 시켜서 하고요. 사실 젊은 애들을 배치하는데 인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데, 필요할 수 있어요.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민간위탁인데 수의계약 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0만원이 들어가는데 경제성을 따지더라도 230만원에 맞게 활동하면 된다 이거예요. 인건비를 물어보니까 4대보험이 있는데 4대보험 얼마 안돼요. 그리고 또 민간업체가 나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씩 가져가겠죠. 그 중에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좋은데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했다는 점을 짚었고, 두 번째는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라 이거예요. 하는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금액만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차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위탁을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도우미나 이런 것 해가지고…

사실은 행정도우미를 공채를 해서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그런 부분이 위탁운영하는 금액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위탁을…

돌리면 돼지.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근무한다는 사람을 9개월하고 관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위탁을 했고, 다른 구도 대부분이 위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퇴직금이라든지, 사실 한 번 채용되면 거기에서 재계약이라든지, 교육시켰을 때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건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규정에 맞다 하더라도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저는 이해가 안가요. 행정도우미나 기간제 해가지고 9개월씩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구민들이 송파구에 와서 근무하면서 송파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예산상으로도 절약이 될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찾으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짜리를 모집해서 도우미를 한다고 하면 그분이 6개월 하고 나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면 채용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되면…

본인이 채용할 때 6개월이나 9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나오는데 더 하겠다고…

더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속 근무하면, 만약에 한 번하고 6개월하고, 또 6개월 하면 1년 한 걸로 해서 퇴직금이나 모든 제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데도 단순직들은 지금 9개월로 거의 다 통일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자꾸 문제를 보통으로 보지 않는 것은, 본 위원도 행정감사 때 하루에 몇 번씩 드나드는데 그 친구가 거기 왜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로비에 다니면서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과를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친구가 여기 안내도우미로 와 있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그냥 앉아서 누가 가든지 말든지 아무 반응이 없이 앉아 있으니까 그 친구가 무슨 도우미인지,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지… 반대로 시설관리공단 같은데서 단순직으로 와 있는 주차관리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추운 날 고생해요. 내가 이영도 공단 이사장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밖에서 이 추운 날에도 노상에서 고생하고도 120~130만원 수령하는데, 그것도 9개월밖에 못하고… 그런데 안내도우미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 안내원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계상해서 올라온 것 보면 이백삼십 몇 만원씩 올라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관이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 밖 노상에서 이 추운 날 떨고도 120~130만원 수령하고 더하고 싶어도 9개월 밖에 못하는 게 자꾸 비교가 되니까… 본 위원이 가능하면 시간이 자꾸 가서 안하려고 그러다가 답답해서 한마디 하니까 잘 연구 좀 해보세요.

백화점이나 어디서 교육 좀 시키세요.

예산을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교육시켜서 잘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극기달기운동은 2013년도 시작할 당시에 7,783만 8,000원을 편성해서 그때 당시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6,000만원 주고 하나 했죠. 어디에 했죠?

가락사거리입니다.

가락사거리에 하나 한 거예요? 처음에 이 문제가 재정 쪽에 예결특위 할 때 성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든지, 강남에서 송파로 들어올 때 송파를 상징하는 곳에 구리에 태극기 게양대 있는 것처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왕 하려면 작은 것 말고 큰 것 하나 해서 송파의 상징적인 관문에 설치하십시오. 그런 게양대 같은데 그게 성남 남한산성 입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한다고 했다가 마땅치 않아서 이쪽에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는 천마어린이공원에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태극기달기운동이 위원들한테는 별로 호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게양대 설치를 못하게 예산을 안 주고 삭감을 해서 3,913만 6,000원을 가지고 하면서 작은 것만 했는데요. 일단 소형태극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느 동이 몇 개 정도, 동으로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태극기 값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잠실7동에서 태극기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4,000원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아마 5,000원에 구입했는데 여기 혼인신고자 태극기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세대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태극기가 왜 갑자기 8,000원짜리로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지금 버섯분수대에 있고 가락아파트 앞 녹지대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하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게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죠.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 되는 동안에는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다 정리가 되어서 아파트가 올라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게양대를 설치하셔도 좋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극기 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4,000원, 5,000원에서 6,000원, 8,000원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품질의 차이입니다. 낮은 가격에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사양도 좋고 받아보는 혼인신고자 입장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입장에서 괜찮은 쪽으로…

지난번에 혼인신고자한테 준다고 가져온 태극기가 얼마였어요?

그게 8,000원입니다.

8,000원 아니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5,000원 짜리는 위원님께서 동에서 봤다는 그거였고, 그 뒤에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은 8,000원 짜리입니다.

6,000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동에서 가져왔던 것은 4,000원 짜리가 가져온 게 5,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괜찮다 하던 게 6,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2,000원 차이면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8,000원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은 6,000원이라고 답변을 드렸는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이 12개월 편성을 해서 45만원씩 26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 주지도 않으면서 12개월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보조는 기본적으로 수강을 받아서 수강료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게 맞죠. 그런데 65세 이상 경로우대 감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을 1억 4,000만원 하되 기금이 많은 동, 또 기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등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동에 대해서 1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좋게 일괄적으로 편성해놓고 사용은 차등해서 쓴다.

총액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을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최윤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모기가 굉장히 극성스럽게 가을철까지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살충소독약품 예산이 없다 보니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질의하신 새마을방역활동비 1,680만원, 여기에서 살충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활동비 1,600만원은 이분들이 여름철에 소독을 하다 보니까 땀이 범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비하고 식비로 1인당 1만 7,000원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살충소독약품이 없다 보니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약과…

그것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살충소독약품하고 다릅니다.

확산제는 예산에서 구매해서 쓰고 소독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준다고…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정화조 같은데 유충을 죽이기 위한 약품입니다.

새마을방역봉사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건소에 따로…

새마을방역봉사단에서 확산제를 사는 것 이외에는 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보건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액이 제로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금년 한 해 모기가 극성스럽다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금년도에 모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품이 필요했고, 그 약품비를 활동비에서 쓰다 보니까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류승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과에서 지급하는 약이랑 별개라면 몰라도 동질이라면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마을방역활동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17개 동에 2명씩을 잡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죠?

예.

방역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생하시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편성하지 않았던 살충소독약품 건은 분명히 잘 인지하셔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도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천 몇 백만원 있길래 왜 남겨놨냐고 물어보니까 유보금이래요. 시쳇말로 예산절감으로 그것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3개 기관이 업무가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예산과에서 유보금으로, 좋게 해석하기는 예산절감으로 못쓰게 해놓고 자치안전과는 신규편성해서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과 우리과에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유보금으로 마련됐던 그런 사항은, 유보금은 어떤 소독방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방역소독비로 유보금 이천 몇 백만원을 미집행으로 해놨길래 물어보니까 다른 예산에서는 매칭사업이라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을 못하다보니까, 방역소독비는 순수 구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유보를 시킨 거예요. 예결할 때 예산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같은 방역소독을 가지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의 지침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유보금을 다 공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보건소에서 편성됐다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 170명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병무청에서 송파구에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했고, 봉급인상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를 했지만 실제로는 15% 인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5%로 이미 조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85명에서 15명이 감소된 170명으로 내년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예산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냐고 그랬더니 공익 요원들을 병무청에서 안 뽑고 오지를 않아서 인원배정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결국은 내년도의 상황도 인원이 감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제대하는 인원이 56명으로 예상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41명 정도, 저희들은 인원을 더 받고 싶지만 자원관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가 신규 2대, 주민참여예산 2대,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성이 적게 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주민요구에 비해서는 턱 없이 적습니다.

주민요구가 들어온 민원이 대략 몇 대 정도 되나요?

금년도에 대략 26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CCTV는 우리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녹색교통과나 푸른도시과, 다른 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관련 예산은 주민요구에 비해서는 사실 적은데 관계부서에서도 시비확보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해서 2대만 확보했는데요. 심의에서 떨어진 지역도 있더라고요. 대상지역이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사업을 갖고 심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잘라서 준거죠?

네.

탈락된 지역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필요한 교통이나 이런 쪽에서 연결된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겠죠.

잠실우성아파트 뒤 탄천도로 있죠? 그 탄천도로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올렸는데 선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에…

그 부분은 교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녹색교통과에서…

교통이 아니고 둑방 밑이에요.

녹색교통과도 있고 푸른도시과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는 방범용이에요.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CCTV로 범인 추적해서 검거율이 높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범용이고 나머지는 교통단속용, 치수과의 재난 다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다 방범용이에요. 그것이 자치안전과 소관이라니까요.

우리과에서 용어를 방범용이라고 했는데요. 푸른도시과나 녹색교통과나 여기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방범용의 하나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민들 몇 명이 둑방 뒤로 끌려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위험지역인데 CCTV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탄천 밑 굴다리 들어가는 그 뒤가 굉장히 한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방범에 정말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조정 시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들이 증액해서 이 금액이 됐는데, 다시 또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편성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많이 올라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건가요?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좀 깎였나요?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을 얼마 올리셨나요?

처음에는 6대 정도 올렸었는데요.

6대 정도면 충족 안 되지만 이 정도 예산 감안해서 그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마천1동 처음 예산 잡은 이유를 질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새마을 공동작업장 사용료 2,930만 8,000원에 대한 편성이유로 이해하겠습니다. 편성 금액은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장소에 성인문해학교가 있는데 금년도 6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1억 7,374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내역별로는 자치회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후장비나 이런데 예산 8,100만원 줄였고요. 한성백제어울마당에서 행사를 절약해서 줄였습니다. 3,100만원 정도에서 1,900만원 정도 줄었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수당도 줄이고, 행사운영비도 4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한성백제어울마당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죠?

네. 맞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아니고 자치회관 어울마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성백제 축제기간 동안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더 예산계획을 세워서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속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성백제축제와 한성백제어울마당은 조금 성질이 다른데요. 그래도 각 동에 자치회관 수강생들이 1년 동안의 솜씨를 뽐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한 장에, 여러 구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분들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질적으로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같이 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연대회를 한성백제 축제기간이 아닌 때에 했던 기억도 있는데…

자치회관 수강생이나 각 동별로 특색 있는 단체들이,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많은 구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따로 할 수는 있지만 참여인원이 얼마만큼 올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좋은 마당인 곳에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더 승화를 시키려면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성백제문화제 속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크게 규모를 키우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울마당을 각 동에서 해서 한성백제행사에서 재량을 과시했었죠?

네. 그런 행사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도우미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무일수가 25일에서 30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중 노후화된 CCTV 화질문제이고, 교체준비를 안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화질의 관계, 교체준비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고도화 사업으로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정보통신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청사시설 보강, 노후화가 많은데 보수가 많이 들어갈 텐데 줄어든 이유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제안사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동 청사 시설보강, 이 부분은 금년도에 5개의 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금동을 비롯해서 삼전동 리모델링도 하고, 큰돈이 들어간 대수선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려고 편성했고요. 주민제안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5,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건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200만원 정도로 줄였는데요. 사실은 소관 부서장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의 형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청사 관련해서 많습니다. 우리가 가면 청사가 낡았으니까 청사를 신축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것이 낡아서 그렇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것인가요?

다 반영 못했죠. 다 반영 못했고요. 자치안전과 예산의 우선순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5억이라는 금액이 재작년보다도 훨씬 많았다는 건가요?

보통 이런 수준으로 편성이 돼 왔습니다.

예년 수준은 얼마 정도였나요?

보통 5억에서 6억 정도…

올해는 많이 깎였네요?

네. 내년도에 조금 줄어든 이유가 5개 동에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

알겠고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건당 500만원에서 200만원 줄고, 그럼 건수 조차도 줄었나요?

결국은 10곳에서 7개 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이면 5건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이 참여를 하는 곳은 100만원 단위로 묶어 놓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줄인 이유가 다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였나요?

이것은 주민제안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서 줄인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이런 저런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줄이겠지만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80%나 줄였는데 5건 한다는 것은 거의 이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함께 동별로 비예산 사업으로 옥상텃밭이나 이런 것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가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 사업이 줄은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대부분 예산을 줄이면 10% 조금씩 조금씩 삭감하는데 여기만 대폭 줄인 이유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유명무실해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극기 달기,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제출 해주세요. 혼인신고자에게 보급하는 8,000원짜리 실물 가져다주시고요. 태극기 군집기 40개 6,0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죠? 위에 40개가 360만원인데 여기 6,000만원이면 나머지 5,600만원 정도가 군집기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시설비는 6,000만원이고요. 30개 걸리는 태극기 교체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양대 만들고 밑에 바닥 닦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게양대는 얼마 들고, 다른 기타비용은 얼마 든다는 것이 나와 있죠?

네.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태극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본다면 과연 구민들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향상되는지, 그리고 애국심이 배양되는지 궁금하고요. 그것보다는 진정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고 하면 각자의 자발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태극기를 자발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하는, 달면서 이 애국심이 고양되는 그런 홍보를 하든가 독려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리에 게양하는 대형 태극기, 군집기는 공적기관이 게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자에게 보급하는 8,000원짜리, 4,500세대에 보급하는 것은 3,600만원이네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홍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자발성을 통해서 국기를 게양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국기가 게양된 것을 보게 됐을 때 관리측면에서요. 제가 옛날에 서울역의 태극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저럴 바에는 태극기를 없애든지, 시커멓고 해졌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국가가 굉장히 쇠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생동감 있고 구가 역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태극기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스스로 달 수 있는 그런 애국심 고양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국경일을 맞이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각 동별로 동장님들도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는데 애를 쓴 만큼 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고, 관리측면은 정말 게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기에 교체뿐만 아니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현재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 위해요소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460건 정도 제보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평가도 하고 계획도 하는 그런 자리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회를 여는데 재해 관련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재난 이런 사항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장, 5,000㎡ 이상 사업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영향이 있는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오금동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사업장이라는 게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 있을 때 만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재해의 영향이 있는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예상을 해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에 따라서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위원회가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모니터 이 부분은 1년에 1회 하나요?

맞습니다. 연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참석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두 번 받나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한 게 460건 정도…

나름대로 자원봉사활동 취지에서 하는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대학생 행정도우미를 방학 때만 하지 말고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대학생 행정도우미는 사실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행정 체험도 하고 경제적 자립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부서든지 동에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재단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 사업을 못 한다 그러셨는데 재단은 어떤 재단인가요?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나요?

재단 특성상 계속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1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사업을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바꾸나요? 장학재단에서도?

사업평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호응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도 지금 사업하는 영자신문으로 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아이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트를 비교해서 조사해본 결과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초급, 중급, 고급과정이 있고 동영상으로 히어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면 영어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고…

네. 1:1 화상영어였는데 이것은 화상영어는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고요. 송파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는 저소득대상 아동이었는데 이제는 초․중․고등학생 누구든지 접속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데 인원에 상관없이 월정액은 정해져 있나요?

네.

월 110만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11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업체인가요?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몇 개 있어서 경쟁을 통해 선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업체가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선정을 이제 하겠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예산은 월 100만원 정도…

네. 맞습니다.

대부분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로 송파구가 지정됐습니다. 지정과 동시에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또 4,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가입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200만원씩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대신 협의회 에 가입하게 되면 평생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협의회 를 통해서 정보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뭔가요?

평생학습센터라고 작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사 앞에 일자리지원센터 2층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실벗뜨락 5층으로 이전해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의실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나갔던 것 같은데 전년도는 비용 없이 했나요?

전년도에는 판교-구리 간 밑에 가건물 형태로 임시로 가있었거든요. 올해 실벗뜨락에 여유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간의 1년치 임대료인가요?

임대료는 아니고요. 각종 전기, 수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없이…

저희 건물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은 어디서 한 건가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건가요?

평생학습원이라는 국가기관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건가요?

네.

4,500만원 받고 회비 200만원 내는 것이고요?

네.

4,500만원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사업비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요?

평생교육 관련된 강사비 이런 정도로 지원 되는 것입니다.

세액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가 공모를 하면 심사해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내년도에 얼마가 지원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4,500만원이 지원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지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다 탈락돼서 한 건도 채택 안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도 협의회 회비는 계속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가는 것인가요?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기간도 없나요?

탈퇴하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이 채택 안 되면 당장 탈퇴해야겠네요? 아무것도 돈이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회 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요. 공모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이상 사업비를 가져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지원 사업 중에서 대입설명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입설명회를 가져봤고요. 대학입학을 위한 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수시, 정시, 입학사정관제, 수능등급 컷,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이 대학입학에 관련되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초, 여름방학 수시를 앞두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전반적인 대학입학제도와 함께 각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와서 자기네 학교의 입시요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게 민간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 군데서 많이 하는데 구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은 설명회 들으러 가려면 제한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한조건이 있어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잠실체육관에서 대규모로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수시를 바로 앞두고 여름방학 때 진짜로 필요한데 그때는 학원에서 하지 않고, 학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이나 아니면 자기네들 학원 수강생 받기 위해서 연초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작년에는 한 번 했었나요?

여름방학 때 구민회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 올렸네요?

올해는 신학기 때 한 번, 학부모들 중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전반적인 대학입시요강을 알려주고, 기회가 되면 수시 때 한 번하고 아니면 정시를 앞두고도 한 번 더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를 골라서 두 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비용은 어디에 드는 비용인가요?

교육경비사업 포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1,500만원에 장소 대여비하고 강사비도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는 어느 분들을 초빙한다고요?

전문가들을 초빙합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도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사업 중 인센티브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학교를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포함해서 예비군훈련, 선거장소로 빌려달라고 해도 잘 빌려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구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거나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해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공과금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내년도에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정확한 금액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조사업으로 학교에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이것저것 다 해 주고 교육청에서 못 받아오는 것 지자체에서 손 벌려서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분의 학교들이 학교장들의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투표관리사무소로 지원을 해줬는데 시설이 망가지거나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학교들이 일부 있어서…

우호적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라 불평이 있는 학교는 자율사업에서 예산을 깎아서 안 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도 주고 있는데 페널티를 주면 학교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학생들 볼모 잡아서 학교장들이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고요. 교육경비보조에도 보면 작년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구에서 사업을 정해서 주지 말고 필요한 사업에 주자. 그래서 얼마죠? 2,500만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장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시설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낡았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돈 가져가서는 정작 필요한데, 본인들이 불편한데 안 쓰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쓰고, 나머지 시설은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여전히 시설이 이렇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왜 줍니까? 아까 예비군도 마찬가지로 국방사업으로 해서 국방비에서 내려줘야죠. 지역을 방위한다고 하는데 지역방위가 다 군대에서 하는 것이지. 왜 지자체에 계속 손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호구입니까? 위에서 못 받는 것 내려와서 다 지자체에 손 벌리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줍니까? 이 돈 있으면 차라리 도서구입비에 돈을 더 보태세요. 도서구입비는 조금 주면서, 도서관 가보세요. 매일 밀려있습니다. 몇 명 대기되어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과장님. 새마을문고 같은 데는 오래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소독기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대가 보통 얼마 정도하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문고 정도에서 쓸 수 있는 건 160~200만원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꽤 크네요.

이번에 도서구입비 얼마 들어가 있나요? 작년하고 똑같나요?

2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요?

학교당이요.

학교당 200만원이고, 총 얼마 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면 우리가 준 용도에 맞게 썼는지 확인을 하나요? 준 걸로 끝나시나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신청에 의한 정산서를 받고요. 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까지 다 받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감사도 하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학교개방도서관은 총 7개 있습니다. 개소당 2,000~2500만원 지원하는데 예산안에 2개만 올린 것은 서울시에서 2개교만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법상…

그러면 동마다 있는 새마을문고에는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가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각 동당 얼마씩 예산이 배정이 되는가요?

올해 기준으로 3개월에 110만원씩 내려갑니다.

110만원이요? 새마을문고 하나당요? 순수하게 도서구입비인가요?

도서구입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보통 운영비가 얼마 차지하나요?

50만원 정도 됩니다.

50만원이고요. 나머지가 도서구입비인가요?

에.

그러면 매달 이 정도라는 거죠? 어떤가요? 새마을문고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방식으로 되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문고에 대한 이용율은 많아지는데요. 사실은 문고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23개 문고 전체를 다 합쳐도 9,000만원 조금 넘거든요. 작은도서관 1개 운영하는데 1억 5,000~2억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가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봉사 덕분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도서구입비조차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러겠네요.

더군다나 올해부터 수수료를 무료화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그 수수료를 받아서 책을 샀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도서관은 전부 다 무료로 빌려주고 책솔이서비스에서 책을 아무데에서나 빌려볼 수 있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무료화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새마을문고의 책을 바꿔 주고 생각은 있는데 재정사정 상 여의치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부족한 도서구입비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한 게 상호대차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대차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상호대차서비스는 문고까지는 못가고 있고 도서관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문고는 아예 되지도 않는군요.

상호대차서비스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각 도서관에서 책을 신청하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인력운영 상 현재 재정으로는 힘들고 문고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 운영시간도 도서관과 다르고요. 아까 최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은도서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석촌동이 12월 17일 새롭게 개관을 하는데 거기는 글마루도서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되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새마을문고 회원들한테도 일종의 수당을 주고 사서에 준하는 의무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면서 사서가 일부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만 보조적으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새마을문고에 나오는 봉사자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어요. 자격만 없다 뿐이지. 사실 사서로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더 받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될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이 어떨까?

그 분들도 사서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또 토요일·일요일 날 문을 안 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날 문을 열면 수당을 주겠다 해서 수당도 편성을 해놓고 토요일·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 시간당 얼마씩 해서 자원봉사 수당 개념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해서 말씀하시다시피 문고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 개념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고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자녀학비보조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새마을 전체로 내려가는 비용입니다.

어쨌든 도서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게 예산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고를 확대 운영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피력을 하시고, 책읽는송파인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올해 처음 문을 열었고요. 서울시교육청과 50:50, 총 2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비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7개 학교가 시행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고 이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체, 관공서, 아니면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적성을 살려서 장래에 대해서 탐색해주는 기간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민간위탁사업이고, 내년도에 다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35쪽에 책읽는송파 운영에 책읽는택시 인문학강의라든지 무인책장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택시는 EBS하고 숭실대학교, 또 송파구청 3개 기관의 협력사항이고, 택시를 타면 EBS의 책 읽는 방송을 들려주자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면 여러 가지 방송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EBS 104.5에 싸이클을 맞추면 거기에서 책을 읽어주는 방송이 24시간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고 또 택시 전면에 ‘책읽는택시’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의 월급이 적아서 이직이 굉장히 많고요.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택기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썩 잘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건은 택시기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돌아다니는 것은 봤는데 차를 타 본 적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책읽는택시’ 스티커를 붙여놓고 송파구 관내나 여러 군데를 다니는 자체가 홍보효과도 있고, 또 택시를 탔는데 책 읽어주는 방송을 듣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인책장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인책장은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석촌호수, 남한산성 입구 등 10여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책은 개소당 300권 내외로 들어가 있는데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순찰을 해보면 회수율이 50% 정도 됩니다.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책을 보면 빌려다볼만한 책이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요.

회수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썩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그런 책들을 처음에는 많이 갖다놨는데 분실율이 너무 많고 또 계속 기증을 받아서 채워 넣고 있는데 채워 넣는 것보다 가져가서 회수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가끔 책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증을 받고 있고 기증받은 책을 계속 꽂아놓고 있는데 신간 꽂아놓기는 조금 어렵고 기증도서의 질을 더 높이고 회전율을 높여서 수준, 무인책장에 들어가는 책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신규예산 2억 743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이네요. 수요조사가 되었는지? 어디에 설립되는 거죠?

영어작은도서관은 신천빗물펌프장 4층, 5층이고요. 작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00년도에…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6억 8,700만원,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교육협력과에서 편성안 주셨죠.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아까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에요, 3,500만원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3,500만원으로…

올해가 3,000만원이고 내년도에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총액을 결정해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안이 초등학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25억 7,500만원을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틀렸네요. 3,0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되어 있네.

아닙니다. 올해가 3,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3,500만원을…

그러면 5억 7,000만원이 아니고 6억 6,5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방도서관 초·중 7개예요, 6개예요? 6개초 표시되어 있길래…

이것은 7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학교 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목표를 10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려고 1개 정도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6억 8,700만원에 개방도서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잖습니까? 339페이지에 보면 또 개방도서관 운영비로 2억 2,64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이것은 이중 아니에요?

예산과목 상의 문제인데요. 학교교육경비 사업 중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순수한 구비고요. 서울시에서 매칭을 하면 자기네 예산 50%를 지원해줍니다. 매칭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2,600만원만 매칭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만 별도로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다른 겁니다.

예산과목은 다른데 개방도서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이중화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보태서 지원해주는 학교가 따로 있고,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만 지원해주는 학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 학교예요?

현재는 7개 학교인데요.

매칭하는 학교가 몇 개?

매칭하는 학교 두 개, 순수 구비로 지원해주는 학교 5개 해서 현재는 7개인데 내년도에 1개 정도 더 늘려서 8개 정도 해줄 계획입니다.

또 말이 달라요. 8개라고 그래요?

현재는 7개입니다.

7개인데 서울시 지원을 받고 매칭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2개요.

2개요? 나머지 다섯 군데는 구비로 지원하고요?

맞습니다.

겹치지는 않습니까?

겹치지 않습니다. 교육경비 총 36억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학교개방도서관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학교는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한 학교에 평균 1,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2,400만원이니까…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니까 2,500만원, 2,600만원쯤 됩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보면 글마루도서관 운영비, 인건비가 5억 5,800만원, 경비가 5억 4,200만원, 성과급 이 두 항목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마도서관을 보면 인건비가 2억 5,100만원인데 경비가 1억 8,000만원, 성과급이 1,500만원, 이 두 항목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단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공단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경비는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 포함해서 일체 경비 다 포함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겹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는 이 항목이 책정 안됐나요?

공단에 편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공단 어떤 것하고…

경비…

공단의 모든 경비가 각 위탁되는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공단 전체적으로 경비 얼마 이렇게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마루도서관, 주차장 관리 이렇게 각각 나눠서 편성을 합니다.

글마루도서관을 어디서 운영하나요?

공단에서요.

공단에서 글마루도서관을 운영할 때 나름대로 인건비나 경비를 다 만들 것 아니에요. 책정 안 합니까?

글마루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고요. 글마루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고, 글마루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이고요. 다 여기 글마루도서관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공단본부는 아니고요.

이중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죠.

아닌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공모하겠다는데 무슨 내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공모내용은 뭔가요?

책박물관에 대한 컨셉, 예를 들면 유물은 어떤 것이 좋겠느냐, 운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내부 관련인데, 여기 보면 책박물관 사업내용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3,000㎡ 규모에 하겠다는 건데 책박물관의 타당성 조사는 언제 했나요? 기본계획수립…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 끝난 거죠?

네.

이게 과연 여기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초기 단계인거죠?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것이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기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여기 관련되는 최소 비용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 질의하여 주신 이성자 위원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재산매각수입 10억 9,257만 9,000원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거여 재정비 2-2지구 내 구유지 9필지 260㎡가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침체에 따라 외부환경요인도 예상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늘었죠? 1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어떤 사유로 이자수입이 느나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13년에 6억 1,800만원, 2014년에 6억, 2015년에 6억 5,000만원, 이것은 정기예금이 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 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유보액이 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유보액이 계속 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362쪽 일상경비출납원이 누구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91조, 「송파구 재무회계규칙」 3조에 의해서 각 과의 주무주사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분임경리관으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부서 주무팀장이 일상경비출납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분임경리관은 담당관, 각 부서의 장, 동에는 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담당공무원은 회계담당공무원으로 경리관 출납원 등의 대리인과 분임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숨어있는 재산을 발굴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산발굴하려면 측량비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

고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마천동 211-156, 1필지 80㎡에 여섯 집이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2억 1,600만원인데 측량비는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50~2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고양할 수 있는데 측량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만원 정도로 예산 내부검토 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는데 300만원만 더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기록물관리 내실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2,662만 8,000원 감액편성 됐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올해 예산 3,5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올해는 기록물관리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칼라도면 스캐너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스캐너 구매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스캐너가 얼마인데요? 스캐너가 비싸나요?

건축도면과 청사진 같은 것을 스캔 하는 칼라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통합민원콜센터 운영상 우리구 부담액 축소방안과 가족관계 민원처리 예산액 올해 대비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다산콜센터 우리구 부담이 높아지는 사유로 전화량을 줄이는 게 좋지 않나? 각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전화가 오면 콜량을 줄이는 방안 등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와 자치구 분담비율이 60:40입니다. 따라서 자치구간 분담비율을 시청 70%, 구청 30%로 일단 변경토록 시에 권유할 것이고, 또한 각 주민에게 홍보방안으로써 송파소식지 등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등록신고 예산액 증감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나 출생·사망신고 이후에 민원인들이 후속조치 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한 후에 후속조치 관련사항으로써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민원이나 보건소 이용하는 민원, 또는 사망신고 후속조치로서는 상속인 재산조회, 그 다음에 국민연금청구 이렇게 주민들이 가족관계등록 이후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리후렛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수수료수입 중에서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이 감소하는 사유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수수료가 감소하는 사유는 2008년 8월부터 전자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발급건수가 감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작년도 복수여권 기간연장 수수료가 건당 2,000원씩 인하됐습니다. 또 올해 4월 1일부터는 알뜰여권 도입으로 수수료가 건당 3,000원씩 인하돼서 전체적으로 여권발급수수료가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운전면허증 수입발생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업무 자체는 강남면허사업장과 경찰서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올해 9월 1일부터 우리 구청 여권접수와 동시에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하루에 2건, 월 60건 정도로 여권과 동시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8,500원은 전액 강남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고 우리구에 별도 수수료 수입은 없습니다.

업무대행만 해주는 건가요?

네. 구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원인 이용 복사기 구입 예산이 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80만원이다.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확인해 본 결과 80만원은 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복사기인데, 복사기가 200만원부터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최소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300만원 중저가제품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복사기가 너무 낡아서 수수료도 많이 들고 민원인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한 대 구입해서 내년부터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록물관리 내실화 차원에서 30년 이상 된 기록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할 때 건축도면이나 영구적으로 보관할 서류 중에서 기존에 전산화가 안 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사카드도 해당됩니까?

그것은 영구는 아닙니다.

그것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확인해봐야 됩니다. 종합서고가 있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서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6급 이상, 내용 아시죠? 그것을 행안부에서 이미 자료를 제출해도 괜찮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자료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관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사무실 가서 우리 직원에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43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 CCTV 고도화 1억, 지능화 5,000만원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CCTV 교체 준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고도화 1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CCTV 659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121대 중 12%에 해당하는 15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화질의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여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아날로그방식에서 네트워크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능화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요원 2명, 총 8명이 659개소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약 329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CCTV 스스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모니터링 요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질의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도화에서 지금 15대에 1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4대인가요? 대당 2,000만이던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저화질의 영상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자치안전과에서는 새로 CCTV 한 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화소가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하는데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화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아날로그방식이거든요. 이것을 디지털방식, 네트워크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배선을 새로 하게 됩니다. 카메라 교체하는데 보통 한 대당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하고 자치안전과 2,000만원 드는 것하고…

그것은 초기설치입니다. 초기에 폴대를 박고 공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케이블 깔고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화질만 개선하고, 케이블 관계없이…

케이블도 공사를 하는데요. 아까 임대망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으로 김중광 위원님께서 전기요금과 임대망 회선료가 많이 집행되어 있는데 자가망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지 않고 5억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명해 달라고 했지. 많다고는 안했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CCTV 659대중 KT 임대망 사용은 78.6%인 518대로 회선사용료로 월 4,200만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시 굴착이나 광케이블 등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통신망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망 초기 공사비와 임대망을 비교하면 5~7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므로 한전·KT 등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전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9호선 공동구를 활용하는 등 KT 임대망에서 자가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망을 KT하고 협약해서 쓰고 있나요 ?

KT하고는 정해진 회선요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요금에 따라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요금계약을 하게 되면 월 단위로 내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맺고 하시나요? 계약을 안 맺고 매달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조정이 필요할 때 다시 이야기해서 조정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내년도 20메가 짜리를 10메가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시켜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관계없이 요금만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게 KT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이니까 자가망이 좋은지, 임대망이 유리한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비교하셔서 임대망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케이블 공사가 거리가 먼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초기 비용 대비해서 임대료보다 비쌉니다. 거리가 짧다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가망을 연계하는 방안에서 요금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417페이지 행정정보포털 고도화 사업이 전년 대비 42%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보포털시스템 고도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자체 개발이 어려운 시스템의 연계 및 수기행정업무 전산화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써 감액된 2,200만원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비용으로 2014년에 기 구매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도입된 공통기반 노후서버를 교체하고 정보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안정정과 개인정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 5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국비 25%, 구비 75%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년간 리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전국공통기반시스템 주민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전국 시·군·구 전체가 다 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전체가 리스로 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10페이지 세외수입에 교육교재 판매금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정보화교육은 위탁학원 7개소에서 실시하고 어르신정보화교육은 구청 전산교육장 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부정보화교육으로 자체 제작한 컴퓨터기초교재 및 어르신정보화교육 특강교재로 판매한 금액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교육실적은 주부정보화교육 780명, 어르신정보화교육 특강교육 400명으로 교재 판매수입은 11월말 현재 1,190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404페이지 행정업무 사무기기 보급사업에 컴퓨터, 모니터 구매예산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50%가 되는데 이 예산으로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내구연한 경과 컴퓨터는 49.1%로 813대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매년 컴퓨터를 350대 이상 구매해야 하나 2015년 편성 예산으로 컴퓨터 160대, 모니터 46대, 프린터 10대가 구매 가능합니다. 노후된 컴퓨터를 사용하면 처리속도가 느리고 보안에 취약점이 있지만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컴퓨터의 노후도, 용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민원처리 및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우선 보급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화질 CCTV 대체 신설하도록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체대상이 121대네요. 원인을 보니까 야간에는 범죄발생 시 식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15대 분 1억이 예산에 올라왔죠. 그러면 15대 가지고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25% 해서 30대 정도는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12.5% 정도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CCTV 지능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계를 산다는 것입니까?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물품입니까?

CCTV의 경우 설치비도 포함되고 카메라를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기 때문에 카메라 값이 3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CCTV 한 대, 한 대마다 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15대 정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121대가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중에 12% 정도인 15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CCTV 고도화가 교체비용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는 스스로 이상 유무 확인하고, 그것은 지능화인가요?

지능화입니다.

그러면 그냥 CCTV 교체비용 하면 되지. 왜 어렵게 말을 쓰세요?

카메라 화소를 실제적으로 전에는 40만 화소를 썼기 때문에 최근에 200만 화소로 올리다 보니까 고도화 사업으로…

그러면 지능화는요?

지능화 사업은 모니터링 요원이 안행부 기준으로는 50대당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평균은 100명이 넘어가고 저희는 329대를 하다보니까 모니터링 관제가 안 되고 있어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CCTV 스스로 이상유무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CCTV 하나하나에 뭔가를 단다는 이야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