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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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정남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12월 5일 날 247회 정례회 2차 예결특위에서 행정자치국장의 그 예결특위 위원들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잠시 당시 행정자치국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부산진구장학회에서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건비 문제는 의회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결특위에 출석한 행정자치국장은 구청장을 대변해서 나온 사람으로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입니다. 부산진구장학회에서 지출되는 운영비는 부산진구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부산진구의 출연금은 부산진구 구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입니다. 그런데 부신진구장학회에서 지출되는 운영비는 진구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를 보면 부산진구청장은 부산진구장학회의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구청 스스로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산진구장학회에 대해 부산진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산진구장학회에서 지출되는 운영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장학회 본래의 목적 이외의 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고, 만약 부산진구장학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예결특위의 권능을 무시한 발언을 한 행정자치국장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하고도 단호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첫 예결특위 심의 때 이승훈 국장님께서 조금 언성이 아마 높아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위원 모두에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총평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앞으로는 그런 발언이 안 나오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경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되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40페이지 한번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 있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위탁은 어디에다가 시키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기간제 인력을 하고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인제대학에다 위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고정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부산시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2013년도 발족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단을 발족시켰거든요. 부산시에서 인제대학으로 지정을 해서 부산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제대학 안에.

김재운위원

이거는 교육은 얼마 정도 시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교육은 매년 시간이 다른데요, 연간 10시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연간 10시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10시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0시간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저희 직무교육입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해는 3일씩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로 이 사업을 맡은 직원들이나 계속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저희가 사업지원단에게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들 대상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간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실무를 맡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재운위원

내년도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30명이고요 기간제가.

김재운위원

30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하고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운영을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포함입니다.

김재운위원

30명 대상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에 금연상담사 이거는 1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금연 사업이 아주 확대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이제 담배가 값이 오르고 해서 이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별도로 올해부터 생긴 사업이거든요.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금연상담사를 1명 더 추가를 해서 저희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 정오표에 보면 이거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직원이 금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이 좀 1.5배 일을 하고 이런 기간제는 저희들이 되도록 안 쓰려고 했기 때문에 정오표에 보시면 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삭감된 저희 스스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밑에 의료구료비 쪽으로 밑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금액을 좀 돌려놨습니다. 올해는 이 쓰려고 했다가 저희들 정규직 인원이 확정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삭감된 내용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2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의료 및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예전에는 순수 보건소에만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불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이 다니던 소아과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재작년까지는 1만원을 주면 병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었고 무료로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5,000원 주면 접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돈이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다니든 소아과 가나 예방접종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구료비 중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건소 약품비,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는 작년에 2억 1,000에서 올해 8,000으로 좀 감소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되고 더 큰 증액은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금년도부터 아,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구비로 하던 사업을 이제 국가에서 접종비를 받아서 이것도 병원에 가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저희들이 9억 9,800이 순 증액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뭐 권장할만한 사업이고 하여튼 구민들에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국가예방접종사업이란 타이틀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은 국가나 특히 시나 이런 데서 재정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부담 비용을 저희들에게 부담해서 그런데 보통 국가가 50% 부담하고 시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해서 100%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이제 부담이 크다 보니 구에서도 아주 구비 부담이 큰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한번 의논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명칭이 국가적 예방접종사업 타이틀인데 우리 구에서 재정형편도 좀 넉넉하지 못한데 시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된다는 거는 좀 우리 과장님이나 전부 다 보건소 전체에서 좀 많이 건의를 하셔서 재정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지원은 좀 많이 되는 걸로 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보면 금액이 크게 34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비가 25%라고 해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261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A형간염 성인 유료, 소아 유료, B형간염 유료, 장티푸스 유료 이래 놨는데, 이게 인원은 매년 고정된 거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까? 1,800명, 2,500명 이렇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A형간염 유료 부분은 이게 세입에 다 잡히거든요. 유료는.

김재운위원

예, 잡혀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세입에도 잡혀 있고 여기에도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년에 매년 한 몇 명 정도 오는지를 예측을 해서 금액을 넣고 또 추경에 또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매년 한 이 정도의 인원은 오는 인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반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일반병원 가면 금액이 아주 크죠. 일반병원가면 제가 알기로는 한 5∼6만원 줘야 되고 저희 보건소 오면 조금 저렴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래 되면 앞으로 점점 또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만약에 예를 들면 무한정 이렇게 보건소에서 계속 늘어나는 대로 다 접종이 가능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A형간염이 전에는 B형간염이 좀 중요했지만 최근에 A형간염이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A형간염이 금년도에 아마 추경쯤에 국가예방접종으로 다시 의무접종으로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구에서 특수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가면 아마 올 추경이나 내년부터는 저희들 유료접종에서 무료접종으로 전환될 예정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예정으로 잡혀 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되면 예산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저희들 추경에 좀 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비 오는데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그 치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조기검진비가 전년도에 똑같은 금액인 한 2,9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치매가 발생하면 정말 개인과 가정에 굉장히 저는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여를 해야 할 사업이 치매예방이라고 보는데 치매예방비가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요양병원에 갔다 왔는데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치매환자는 정말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이제 이게 지금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작년도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이거는 실제 국·시비로 운영되는 거라 저희가 이제 입원비는 아니고 처음에 진단을 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감별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 감별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좀 이제 나이도 잘 모르고, 올해가 어떤 해인지 잘 모르고 이러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전문적으로 검사 하러 보냅니다. 그럴 때 1인당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돈을 여기 편성해 놓은 건데 이 인원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그해 좀 많다 하면 저희들 추경에 국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인원을 볼 때면 한 이 정도면 돌아가는 금액이고요, 그래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아마 저희들이 예를 들어 좀 더 많은 인원이 되면 국비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 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잘 관심 갖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도 보건소에 가서 치매검사를 받아봤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보셨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받아보고 주민자치박람회도 해 보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러셨어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건소 할 때보다 제가 조금 괜찮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다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제가 그런 생각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하나 정도 틀려서 관심을 가지고 이래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60세 넘으면 거의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치매환자가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료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치매 담당직원이 원래 1명이었거든요. 1명하고 상담요원 1명 쓰다가 금년부터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검진하는 인원을 2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갑 지역에 전문적으로 나가서 방문을 해서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찾아다니면서 하는 인원을 하나 늘렸고요, 또 을 지역에 하나 늘리고 이래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들도 사업을 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좀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조금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 병원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좀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많이 좀 인원이 늘려진다면 또 확산시켜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249쪽에 결핵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8,560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 한 1,500만원 정도 감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보면 결핵약품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기자재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핵약 중에 내성이 많아서 이분들이 잘 안 낫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주고 이걸 본인이 먹고 동영상을 우리한테 보내서 왜냐하면 그 1알이 8∼9만원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그게 약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4만원대로 떨어져서 그거를 반알 드시는 분이 있고 1알 드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 약품비가 사실 좀 떨어져서 그렇고 실제 다른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약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곳 부산진구가 꼭 뉴스 나올 때마다 거기 포함되어서 좀 아쉬워서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결핵예산을 감액시키면 저는 또 금방 과장님께서 가격이 다운됐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조금 두서가 없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문관리 사업 그게 257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뭐 지금 병의원 가까운 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방문이라고 할 적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병원이나 가까운 병의원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번 이게 방문간호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구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비가 이제 내려오고 일정 부담 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를 의무적으로 좀 확보를 못하면 시비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못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 안 되면 저희들이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못하고 그냥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장되는 거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장되는 거죠. 시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물론 건강에 진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노인들은 괜찮습니다. 조금 몸이 안 좋아도 자기가 움직여서 병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삭감된다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찌 해야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방문간호 사업이 우리 구 사업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 한 1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전역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혈당 체크도 해 드리고 그분들에게 영양제도 좀 드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해 줘도 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큰 지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방문간호가 이게 지금 우리가 밖으로 들을 때는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속을 파보면 굉장히 이거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또는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 중에 치매환자라든지, 거동 불편 환자라든지 여러 유형의 환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든지 하는 부분인데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이분들은 그냥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문간호 사업을 실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간제나 현장에 나가서 방문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분들에게 여비도 편성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방문하는 사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방문해서 누구 주민들 이렇게 어려운 취약계층을 만난다는 자체가 아주 소중한 사업인데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집행 부분 보니까 어떤 그런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갈 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사실은 홍보물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홍보물 예산은 삭감을 해도 조금 이래 안 되어도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더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통틀어 설명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교육강사 수당이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10만원씩 해서 55회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244페이지. 강사 수당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44페이지 교육강사 수당해서 사무관리비 금연 사업에 또 200만원 나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또 247페이지 보면 위에 또 사무관리비에 강사 수당해서 10만원씩 또 15회 여러 이래 지금 강사 수당이 많은데 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저희들 보건소에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54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4명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전문 인력들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전문 인력들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강사초빙은 우리 전문 인력들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환자들을, 오시는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 그 대상은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어른들을 보건소로 불러서 강의를 하는 건데 환자들은 잘 안 오고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시간 중에 일부는 소장님께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아까 그 전문 인력이 직접 강의할 때도 있고, 운동도 시킬 때가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교수들이나 운동 부분에 아니면 영양 부분에 꼭 필요한 인력들은 또 암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을 불러서 그 전문가를 불러서 수당을 지급하는 강사가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241페이지 보시면 교육강사 수당해서 55회가 나옵니다. 10만원씩 해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간제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충분하게 이 업무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굳이 외부에서 이런 강사를 쓰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강의를 한다거나 레크리에이션 일단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를 이제 재능기부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 인력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한 절반 정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될 부분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저희들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양사나 또 이제 금연을 하려면 저희 직원이나 또 운동처방사나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서 다 빠져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는 꼭 강사비를 줘야 될 부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교육강사 수당이 10만원 이해는 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만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55회가 됩니다. 55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그 소장님 한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공동체 형성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까지 개금3동에서 했고 내년에 범천4동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런 참여나 공동체 회복에 대한 교육들이나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서 들어가는 거보다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보건과 관련된 교육도 있지만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충분히 못하는 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과 관련된 교육은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육들이나 이런 거는 외부강사들을 특히 주민활동가를 만들거나, 하기에는 외부강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보다 강사 수당이 조금 많이 잡혀있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런 강사 수당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똑같은 강사를 씁니까? 아니면 다른 분으로 대체를 바꿉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아까 뒤에 보시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치매죠.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관련된 분을 예를 들어 치매를 어느 정도 치매가 있는 분, 또 그 가족들을 모셔서 예를 들어 만들기를 한다든지, 또 조경 가꾸기를 한다든지, 집에 작은 화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손가락 막 움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 강사를 초빙을 하고요. 또 다른 쪽에 업무별로 해서 각각 강사가 다 다르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다 다른데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간제 또는 기간제 인력이 충분히 또 가능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많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 지금 못하라 소리가 아니고 55회가 과다하다 이거입니다. 그 55회에서 20회는 외부강사를 쓰고 뭐 나머지는 우리 내부강사로 내부의 인력을 또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 그 지금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강사 수당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저희도 많이 생각해 보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점검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5회 같으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내년도는 범천4동하고 개금3동하고 2개 마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범천4동은 또 처음 시작하고 1개 마을이면 한 동네 가서 계속 하기가 좀 과다한데, 2개 마을이고 2개 마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데는 조금 강화시키려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상담으로 해서 강사 수당이 10만원씩 또 15회 나가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치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치매도 우리 시간제나 임기제, 시간임기제나 아니면 기간제 우리 공무원께서 치매를 계속 담당하고 해 오신 분들이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찌 보면 그분들이 외부전문가보다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좀 뭐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활용을 하시면 이런 부분 예산은 좀 많이 줄여도 안 되겠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교육강사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이제 주민을 한번 초대를 하면 1시간하고 안 마치거든요. 보통 3시간을 잡아서, 아니면 2시간을 잡아서 1시간은 우리가 하고 1시간은 전문가 불러서 또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데 그게 우리는 강사 수당 부분은 최대한 좀 많이 지출하려고 보건소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건강이나 습관이 중요하고 초기에 전문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물품 사는 거보다는 교육으로, 교육은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사람을 소집하고 장소 마련하기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된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꼭 모아야 되니까 아주 건강한 분들도 그냥 와서 봐라. 그다음에 홍보물 주고, 답례품 같은 거 이런 거 주고, 그런 교육이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치매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많이 듣고 해야 되는 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 거꾸로 간다는 말입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앞으로 내년 올해부터는 힘들면 내년 예산에도 이런 전체적으로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 수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든지 이 강사 수당이라는 게 치매하면 인원들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생활에 활력소를 주는 그런 강의 아니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쪽은 아니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치매 같은 경우는 특히 강의가 필요한 게 초기 치매환자들에게 인지재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인지재활을 위한 초기 치매환자들의 인지기능이나 정서적인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례관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가가호호 방문해서 스크리닝테스트를 주로 하시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치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신과에 있는 임상심리상담사나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저희들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사비가 잡혀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효과가 의외로 상당히 좋고, 전후 테스트도 하거든요 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제가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조금 모든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저도 한번 가서 참관을 했으면 싶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리 하겠습니다. 치매교육이 아주 인기 좋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치매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행복한 마을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강의할 때 강의일정 시간표를 한번 주시면 제가 알아서 참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강의인지 아닌지 봐야 알지 지금 이래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하셔야 되는데 안에 내용 프로그램을 보시고 중복되는 거도 없는지, 이 교육강사 수당이 과다한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소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외부인력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서도 한번 이런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자꾸 외부에서 또 강사를 초빙하는 거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체외수정 상담요원해서 5만 6,440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기간제 일비가 다 다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일당이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 조금 다르고요, 일반인들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5만 6,000원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최저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최저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금액은 저희 예산계하고 부산시에서 공시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맞춥니다. 그런데.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다른 구를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진구가 제일 적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기간제들 보니까 6만 4,000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의 6만 4,000원이 많은데 여기는 5만 6,000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6만 4,000원 하는 부분은 의료기술사나, 간호사나, 영양사나 자격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고요. 일반인을 이 상담요원은 전화 받고, 오시는 민원들 하고 전문지식이 좀 거의 없어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전산입력하고 이런 분들은 정부 노임단가를 맞추다 보니 좀 적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구와 조금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 보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십시오. 노인 무료 의치보철 사업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9,000 시술비 지원이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구강 사업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인당 수혜금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금액이 아주 큰 부분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주 크죠. 그게 노인들이 지금은 75세까지가 보험이 적용이 되고, 보험 적용 안 되시는 분은 이 하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00만원 그 정도 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수급자들에 한해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크죠.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한 몇 명 정도 신청을 해서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걱정 없이 할텐데, 매년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명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150명 수준으로 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끝에 보십시오. 아까 교육강사 수당인데 통합건강검진 사업 강사 수당에 1,920만원, 국·시비, 구비까지 다 들어가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누구를 초빙합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검진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한 10개 사업이 합해진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위쪽에 심뇌, 구강, 금연, 신체활동, 영양, 치매, 한의학, 지역재활, 방문재활, 여성과 어린이 이렇게 10개 사업이 합해져서 각각 사업들을 합해서 예산을 통합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좀 중점되는 사업에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여기도 예산을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문 교수님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이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에도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치매 부분도 있고, 아까 건강한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공무원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그분들이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몇 년을 계시지만 기간제는 또 1년하고 그만둘 것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오래 쓰고, 또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환자들과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할 것 같으면 1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 한 2년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은 1년마다 또 바뀌니까 바뀐 분을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 운용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업무가 많겠지만 인력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어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매년 건의하는 부분이고 소장님이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교육을 가면 질의 응답 시간을 없애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항의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다행히 전부 다 정규직 공무원을 만들어서 수용을 했는데 간호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년 위원님처럼 1년 쓰고 저희들이 기간 만료 통보를 하고, 다른 분을 쓰고 그래서 위탁교육이 꼭 필요해서 위탁교육을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 오다가, 금년도 예산 보시면 저희가 좀 정규직으로 뽑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

용구

손용구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기간제에서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잘하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기간제공무원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라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다행히 내년도에는 25명을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을 경우가 생겨서 너무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외 기간제 인력은 저희들이 사업이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좀 잠시 쓰고 없어질 사업인지 해서 예방접종이나 결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될 것 같으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간제로 쓸 것이다. 이래서 답변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계속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쓸 것이고, 또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복지사업과나 여러 다른 과에도 기간제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았더니 1년을 쓰는 데가 없어요. 다 2년을 씁니다. 2년을 써야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보건소는 이상하게 1년마다 기간제를 바꾸고, 바꾸고 하니까 제일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분들을 그렇게 자주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간제 분들 전문직원이지만 그런 분들도 교육 부분에서도 이분들을 자주 교육을 시키고 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았을 때에는 1년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또 조금 짧아요 기간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또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아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이 잘 되어야지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서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에는 통합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39페이지 봐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네 번을 해서 네 번째에 금연을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의 의지로 했었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보건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세 번째하고 잠시 금연을 했다가 다시 흡연을 하게 되어서 네 번째는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주위 분들에게 우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민들의 의료비도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도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금연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안 그러면 예산 자체가 보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연 사업이 벌써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오던 계속사업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도보다는 2배, 3배 늘어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실제적으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담배 끊는 것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본인 의지로 끊는 분은 한 3% 성공률이 있고, 3%에서 5%라고 합니다. 대신에 약품에 의지해서 끊으면 저희들 단계가 있거든요. 패치도 하루에 한 갑 피우시는 패치가 있고, 하루에 10개피 피우시는 패치가 있어서 그 패치에 의존하면 크게 건강에 나쁘지도 않으면서 니코틴을 조금씩 몸에다가 주면서 차츰차츰 일주일씩 줄여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패치에 의존을 하거나, 금연껌을 씹으시면 본인이 이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또 담배를 끊음으로써 국민 건강에 미치는 건강 비용이나 또 주변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지금 행자위처럼 구비 부분을 삭감을 해 버리면 저희 사업이 사장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연 사업을 못하는 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특위에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개인 의지로 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보건소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 지난해에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계속되어서 필요한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리하여 우리 전체적으로 건강환경이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본인도 보니까 자가로 금연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금단현상이라는 것이 저희들 마약보다도 더 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가로 의지로써 금연하기는 참 힘이 들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패치하고 껌 이런 부분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패치도 3단계가 있거든요. 많이 피우시는 분, 작게 피우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껌도 있고, 다양하게 그 분을 상담을 해서 맞추어 드려서 설계를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금연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행자위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시킬 때 특히 초선의원보다는 다선의원들께서 많이 삭감에 상당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선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선의원보다는 제대로 모르지 않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왜 다선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깎으시는가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진구 보건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너무 많이 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제대로 못한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좀 쓸데없는 국가에서 국·시비 내려온다고 다 사업을 벌리지 말고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나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저희 부산진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이나 금연 사업은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우리 부산진구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잘하려고 또 좋은 직원들이 시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열심히 하고 사람이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직원이 부족하고 남아서 하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보건소장님이나 저가 이것은 좀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해 보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또 힘에 부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 또 공통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다른 타 구와 발맞추어서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연 사업이나 방문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없는 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없는 보건소가, 그런데 우리만 안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언론에 어떻게 감당이 될까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사업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요 특수사업이나 다른 보건소에서 안 하는 사업들은 저희 차츰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선의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시비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전시적인 사업들은 전시행정적인 사업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도리어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시행정적인 사업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연 사업이나, 방문 사업은 금연 사업은 사실 내년도에 또 하필이면 담뱃값이 올라서 금연하고자 하시는 분이 저희들 자료 나눠드린 데 보면 9월 달부터 언론에만 떠들어도 지금 배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지 않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야 될 사업이고요 또 방문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만져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안 한다면 정말 그분들은 참 병원 갈 형편도 못되고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외 전시성 사업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안 하도록 하고, 전시성 사업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라도 폐지해 나가도록 추경에 정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사업이 우리 보건소만 특별히 하고 이런 사업은 잘 없거든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인구가 많고 또 이제 대상 물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타 구에 비해서 많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다선의원들께서 보건소를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사실은 초선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날 저도 들었는데, 담배가 기호식품이라 기호식품을 피고 안 피고는 개인 의지다 그러셨는데 사실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암 검진사업이나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신다면 담배도 끊으면 주변도 좋아지지만, 본인 건강도 좋아져서 결국은 우리나라 어떤 예산 사업이 절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고마운데, 단지 기호식품이라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담배 사업은 저도 옛날에 담배 피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끊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특히 담배를 끊는 가장 좋은 효과는 담뱃갑에 해외의 예를 들었을 때 담뱃갑에 전체적으로 담뱃갑 케이스에 이게 조금 흡연 시 발생되는 그런 강력한 사진이나, 강력한 문구가 가장 끊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게 해외에서 현재 입증된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방법은 안 하고 조그맣게 몸에 해롭습니다. 하는 글자 몇 자 적어 놓고 패치 주고 금연 보조 해 주는 거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전시행정적인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담배를 끊는 방법 담배 흡연율을 낮추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WHO에서 담배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 낮추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경고문이나 경고그림을 붙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연과 관련된 사업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금연클리닉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흡연자들을 위한 서비스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서비스로 금연클리닉이 잡혀 있고 저희가 금연 사업을 도입하면서 외국에서 벤치마킹해 온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일본에서도 벤치마킹해 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흡연자에게 금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는 금연클리닉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내 돈 내고 너희가 사업하면서 나에게 뭘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건소에 가면 금연을 무료로 금연서비스를 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가사업인데, 이걸 만약에 저희 지자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담배와 관련된 기금은 너희 받지 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연서비스에서 구비가 매칭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건강증진기금으로 국비를 많이 받지만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도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 받는 일정교부금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뭐 되도록이면 좀 다선의원님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초선의원이 보는 입장에서 나오는 사업 중에서 안 필요하다 싶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선의원님들께서 자꾸만 이의제기를 하실 때는 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니까 좀 많은 의원님한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가 아까 264페이지 다시 봐주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의료우수기술산업 육성 사업은 주로 우리 전체적으로 의료관광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의학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삭감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홍보 중에 잠깐만요, 여기 이제 언론매체 홍보가 보면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운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지난해도 이게 2,000만원, 하여튼 그래서 의료관광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 롯데백화점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어떤 병의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의료관광 사업을 창조경제 사업이라 해서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의료관광계를 내년부터는 의료관광과를 만들고요, 저희들 구에서도 특이하게 이렇게 나와 형성되어 있는 저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해서 의료관광계를 만들어서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도 만들고 매년 축제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저 의료관광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구 사업으로 구비가 이게 거의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좋고 활성화시킬 사업 같으면 국비나, 시비를 좀 형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구 자체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의료관광 설명회를 가면 설명회 행사비용이나 모든 비용은 사실은 이번에는 부산시가 예산을 갖고 갔고 저희들은 사실은 거기에 출장비만 갖고 저희들이 가서 했는데 그 홍보 행사 대부분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홍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한국관광공사나 다른 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만 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2,000만원 삭감한 거는 작년에 저희가 해외 온라인광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블로그나,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한 게 있었는데 이게 효과도 약간 미미한데다가 저희가 작년에 저희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무료로 올려주겠다는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감되면서.

김재운위원

온라인홍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온라인홍보는 저희가 해외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저희 블로그 광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업이 무형의 세입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게 가시적 사업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 성과를 본다면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을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는 걸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게 보이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김재운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앞에 우리가 안내 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또 찾아오는 개별로 찾아오거나, 단체로 찾아오거나 하는 어떤 실적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실제로 우리 찾아오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 다른 지원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진구 무형의 세입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사업 자체를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세밀하게 예산이 필요한 만큼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248페이지 그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신규 사업인지 어떤 사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상세히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 보통 양치교실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한 2개 학교 정도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양치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교실 안에 싱크대와 자외선 살균기 등을 놓고 양치교실을 하면 그건 저학년을 대상으로 항상 습관이 되고 또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유치 때부터 습관을 기르는 사업이고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4학년 정도 되면 영구치가 만들어집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과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치과에서 일부 돈을 부담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일부 돈을 부담하고 해서 4학년 되면 혼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치과를 연결해 주고 협약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아이들이 그때 치과에 가기 싫어할 때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치과에 보내거나 또 치과에서 선생님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해 보면 그때 관리를 잘하면 평생 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답니다, 노인 때까지. 그래서 이걸 하면 좋은데 여태까지 사업이 부족하고 민간치과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 100명 정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 4만원 정도 1인당 부담을 하고 치과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 4학년 아이들을 시범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게 미래의 효과를 볼 때는 아주 크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어렵다 이러셔서 우리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사업도 시간이 흐르면 좀 치과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발굴해서 4학년 때 관리를 해 주면 이 치아가 영원히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좀 특수시책으로 이걸 올해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한 서너 개 학교 정도 하면 취약계층만 좀 뽑아서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

학교를 한 서너 개 지정해서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100명 정도로 해서 집 주변이나 또 가까운 치과에 연결해서 우리 구에서 4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치과에서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들은 부담이 없는 거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 잠깐 설명 드리면 이게 서울시에 지금 몇 개 구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1인당 1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가 있어서 불러서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센터가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 조금 접근이 어려운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은 사실은 저희가 보건소로 부르는데 애들이 잘 못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로 오라고 하는데 잘 못오고 해서 조금 보건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 학교 100명 정도의 애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치과와 협약을 하면 애들이 1회를 가는 게 아니고 몇 번을 가야 됩니다. 가서 처음에 충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충치가 있으면 충치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양치습관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봅니다. 보고 또 충치가 있는지 보고 양치 습관을 그래서 이 애가 완벽하게 구강관리에 대한 습관에 대한 교육과 치료와 이것을 1년 동안 관리해 주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지역봉사 차원에서 조금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4만원 정도 부담하고,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지역봉사를 하시는 걸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아마 치과의사회나 보건소장들이 지금 교육청에 계속 지금 하는 게 이 사업을 좀 아동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아마 시차원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이게 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최초로 이걸 좀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 더 저희 구가 조금 앞서 나가고 싶은 또 욕심도 있고, 저희가 특히 구강보건 사업을 부산시에서 저희가 가장 잘하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 보면 아마 앞으로는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보건소하고 우리가 밀접하게 가까운 지역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 사업을 한번 이렇게 애들을 해 준 적 있습니까? 보건소 치과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관내에 구강보건실이 있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는 저희 치과선생님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양치 교실이 있는 학교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우리 치과선생님들이 하셔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치교실도 없고, 구강보건실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와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애들은 결국은 사각지대에 지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린이들 치아건강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도 자식들 키워보면 그 당시 나이에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데 하여튼 보건소하고 떨어진 사각지대 이런 부분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학생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 어릴 때는 진짜 이가 아파도 빼는 거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손자 2명 내가 잘 보고 있는데 애들이 양치질하는 거 습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애는 제가 조금 돌봤고, 둘째 애는 도우미 아줌마가 보는데 그 아줌마가 너무 습관을 잘 이야기해 줘서 아직 이제 좀 있으면 2년이 되는데 생일이 두 번째 오는데 그 아이는 치카치카하면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큰 애는 치카치카하면 죽는 거 보다 싫어합니다. 그게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에 정말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가 물론 다 우리 몸 전체 건강이 너무너무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진짜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먼 미래의 애를 위해서 또 가정이 좀 부유한 집은 애들 엄마들이 다 병원에 가지만 실제 맞벌이 부부 이런 엄마들은 애들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진짜 취약지 애들을 조금 많이 이래 챙겨서 진짜 먼 미래에 그거 다 우리 복지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철하는 그것도 다 매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도 정말 치아가 좋아서 드시는데 아무 이상 없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진짜 모든 이 다 진짜 전부 보철해서 드시는데 정말 소화시키는데 너무 힘든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먼 미래를 보고 이런 사업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다는데 한 번 더 저희들 의논해서 좋은 기회가 되면 그런 사업은 저는 개인으로는 정말 좋은 예산이 물론 다 수반되는 일이겠지만 우리 건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몰랐지만 의학적으로 4학년 때 그렇게 관리가 된다면 70, 80이 이가 건강하다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건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행자 상임위 예산 때 그 질문하려다 놓쳤는데요 2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효소면역법검사가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2,78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효소면역기구 구입은 어떻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검사 혈액부터 시작해서 결핵검사까지 다 하는데 이 효소면역검사 기구가 우리 구에 없어요. 이게 타 구는 한 10개 구 정도는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8개 구 있다고 되어 있던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있고 우리가 사면 9개 구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에이즈검사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말고도 A형검사가 지금 보건소에 없거든요. A형검사도 되고 풍진검사도 되고 다양한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석

이영석위원

간암, 대장암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산취득비도 넣고, 이 재료비도 넣고 세입도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 예산 사정하면서 그게 자산취득비만 이번에 구비가 부족해서 사정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되면 자산취득비가 없어지면서 이 재료비도 없어지고 앞에 세입도 없어져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만 잘려서 이거 지금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실제 그게 한 8,500만원 해서 이번에 구비로 자산취득하는 거는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내년이나 이렇게 구입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시약 및 검사비 2,780만원 이것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잘라도 돼요. 그 수정해 놓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삭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기 8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정확도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정확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한편으로는 간편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시약 검사하고 할 거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올해 아마 인건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구비로 하는 자산취득비는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같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구입을 하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241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건강도시 추진에서 건강도시 강사 수당해서 그거 10만원씩 10회 있고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 그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마을 만들기 교육강사 수당 10만원에 55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른 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까 그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거는 맞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건강한 마을에 가서 쓰는 거고 건강도시는 부산진구 전역에 노인대학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처방사가 운동도 시켜주고 일부는 강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금 이래 많이 삭감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삭감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인건비는 살려두고라도 이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활용을 잘 하시면 좀 윈윈하는 게임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또 활용을 해서 또 강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충분하게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좀 조율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아까도 부탁드린 게 그런 부분이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을 잘해 보시라는 부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명 정규직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 예산계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지금 결재도 어렵고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25명에 대해서 이번에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또 예산계하고 잘 정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266페이지 맨 윗단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해서 10건이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무슨 보상을 하시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약국 그다음에 병원 이런 곳에 지도단속을 하는데 최근에 파파라치들이 고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약국에 들어가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제 약사가 파는지 옆에 고용된 사람이 파는지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보건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익신고라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한 20%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년 이분들이 권익위원회로 신청을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너희 세입으로 들어갔으니까 각 자치구에서 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에 저희들 57만원 지급을 해 줬고요. 앞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조용히 있는 거고 매년 한 500만원 이 정도 해 놨다가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그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 받은 거 20%는 공익신고라고 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금 이렇게 지급하면 내가 세입 부분은 안 봤는데 세입은 그러면 얼마나 잡아 놓으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80%가 세입이고요 그 중에 20%가 보상으로 나갑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1억원 정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이 보건행정은 우리가 특수 업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특수 업무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이전도 있고, 민간이전이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그게 어떤 시설 그러니까 특정 병원이나 이런 데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특정시설에 되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은 이제 병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전을 합니다. 주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암 검진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암 검진 홍보를 하고 예산은 우리 구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거는 본인들은 무료로 받고 가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도 돈을 넣어주고 그런 형식이 상당히 많고요, 병원에 하는 거는 극히 적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게 결핵 관련해서 관리하는 곳에 한 두 군데 정도 있고요 그 외에는 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해서 하는 경우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많이 민간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 이전받아서 활용을 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치료를 하고 예산은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고, 그 쪽으로 저희들이 이전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래 지금 이게 불임 부부, 난임 부부의 지원 부분하고 시술비 지원 부분하고 이 어떤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난임 부부 요즘 불임인 신혼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는 못해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한 기초소득의 150%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데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한센병 이래 해서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센병 자체가 그 병원은 소록도로 현재 이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부설에서 지원비가 나가는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병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게 그리 되어서 감염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분들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우리 보건소에 2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은 80세 된 노인이시고, 한 분은 좀 젊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센병 피해자라고 해서 아마 한센병이 있을 때 어떻게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한번, 무슨 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살아남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치가 되신 분이고요 그 당시 어떤 국가에서 조치를 할 때 좀 병을 얻으셨거나 한 쪽에 지체장애 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보상 격으로 해서 한 달에 15만원씩 2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15만원씩?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두 분 지급 받고, 그러면 지금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우리 진구 관내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가 저희들이 100명을 넘었거든요. 지난해 한 90명 수준이었는데 매년 이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100명이 넘어서 한 103명 정도가 우리가 에이즈환자를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보통은 감염되었을 때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2∼3개월 흘렀을 때 증세가 나타나는데 본인들이 어떤 관계를 했을 때 내가 의심스럽다. 이러면 보통 보건소와서 검사해 달라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진을 해서 언제 한 번 더 와 봐라.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본인이 수술을 하거나 큰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할 때 검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구가 한 100명이 넘어서서 또 특히나 젊으신 분이 또 지금 많이 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치료비도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면역증강제를 계속 좀 드시고 치료를 잘 받으면 되는데 상담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할까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285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월남전참전자회 회비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월남참전자 수는 몇 명인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월남참전자 숫자 말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참전자는 1,400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400명,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6.25 참전 명예수당인가요? 아니면 월남참전유공자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합한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 합친 것인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월 3만원씩 지급되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두 가지입니다. 부산시에서 시비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저희 구에서 구비로 지급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만 별도로 5만원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어려운 분들은 시하고 합해서 구에서 하는 것하고 8만원이 지급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또 생활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3만원이고 그렇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반 참전유공자는 3만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지금 6.25 참전용사는 우리나라가 위급했을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참전을 하신 분들이고 월남유공자 참전용사들은 우리 시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1960년대 후반이죠? 후반하고 1970년대 초에 걸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외국에 가서 싸우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큰 힘을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용사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고엽제전우회 분들은 현재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전우회는 582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582명, 전체적으로는 1,400명 정도 그러면 3분의 2 수준이 고엽제에 걸리셨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시에서도 시지만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우리 부산진구에 계시는 월남참전자, 6.25 참전자 이분들은 좀 각별히 챙기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90페이지 봐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장래의 꿈을 심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큰 제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느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드림스타트는 연초에 기초수급자나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저희들 용어로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사례별로 한 400명 정도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기는 한 320명 정도를 대상으로 발굴을 하면 320명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1년간 일단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로 나와 있는 예산서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부분 그런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종류가 어떤 것이냐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46개 프로그램인데 가베교실, 드림어학당, 건강증진, 댄스교실, 독서교실 이렇게 해서 총 4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이 굉장히 넓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필요하시면 프로그램 전체 제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프로그램 내역을 하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너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범위가 크게만 나오고 조금 세세한 명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연간 맞추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세부내역서에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저희들 사실 명시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일단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통합사례관리자 인건비가 조금 상승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임금 인상 2.9% 반영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기간제근로자가 다 조금씩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인상된 것 같아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른 데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사라미주거지원이 어떤 사업인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폐가나 공가를 몇 년 전부터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수리를 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거의 무상이 되다시피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사라미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제 집주인들하고는 상의가 된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5년간은 우리가 쓰기로 하고 집수리를 해서 무상임대하는 물론 유상으로 하는데 나중에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보면 공공운영비 휴대폰하고 현장단말기 통신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구호물품이 있습니다. 구호물품을 전체적으로 전산화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전자식 운영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통신요금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업무해서 9대이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구호물자 현장 단말기는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내용들이 위에 있는 복지업무 휴대전화는 저희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을 때 개인 전화를 하면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공용으로 현장 나갈 때 사용하고 다시 받을 전화 있으면, 물론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불만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협박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쓰는 전화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전시구호물자 해서 모포 253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입하고 한 몇 년 정도 사용하는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5년 전에 구입했던 것 새로 다 다시 바꾸는 것인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시구호물품 모포는 사실 원래 방재청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어서 사실 안 갖추고 있었는데 요즘 사건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갖추도록 강화되어서 작년부터 저희들 조금씩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1,773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766매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1,773매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단 253개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봐야 하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3년간 계속 이 분량을 확보해서 1,700매가 맞추어지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서 바로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냥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유관기관하고 만나든지, 각종 회의나 특별한 시책이 있을 때 주로 식대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업무추진비로 식대비를 하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연초에 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다른 경비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관기관 단체하고 식대로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정확하게 어디 쓴다기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 놓으면 사실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정확한 내역 같은 것은 없겠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물론 내역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누구를 만나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는데 대부분이 유관기관 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도 것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줄어드는데 개수를 줄였는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회의수당.

태수

김태수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280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제3기 복지계획 책자를 발간했는데 내년에는 발간을 안 하기 때문에 목록에는 없이 그냥 조정된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책 편찬하는 것이 이번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이 4년 주기로 책을 만듭니다. 2014년에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에 편성할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기초푸드마켓 지원이라고 해서 대부분 민간이전되어 있는데, 기초푸드 사업은 어떤 사업을 기초푸드 사업이라고 하는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저희들 당감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자리는 양정로타리 위쪽에 푸드마켓이 있고, 기업체라든지 후원하는 물품들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매 800명 정도, 저희 구에서는 600명, 연제구 200명 해서 800명이 거기 가서 2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한 달에 무료로 가져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켓하고는 다르게 후원을 대부분 받아서 물건을 갖다 놓고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 한 달에 2만원씩 무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푸드마켓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복한 요리 운영지원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거기 푸드마켓 2층에 간단한 요리실을 해 두고 있고, 그 요리실에서 한 달에 네 번 매주 목요일 날 봉사단체에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해서 40세대에 매주 도시락을 지원하는데 거기 재료비로 책정된 40만원 돈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8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쪽방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전액 시비로 나와 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액 시비이니까 저희들은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쪽방상담소가 부산시에 2개가 있고, 저희 구에 있는 부산진구 쪽방상담소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9개 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산관리라든지, 또 1년에 한 번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쪽방상담소를 초창기 만들 때 양송육 과장님이라고 같이 만드는데 제가 자원봉사를 좀 뛰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개인적으로 해서 교회하고 같이 봉사하시다가 요즘 최근에 좀 규모가 커지고 나서 최초 창설하신 분이 빠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든 분들은 운영에서 배제가 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실지로 지원이 좀 되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원 관리가 되는가 싶어서, 다음에 만약 지도 관리가 있으시면 저도 한 번 참여했으면 싶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안 그래도 사도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실 기회가 있으면.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찾아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느 의원이세요" 물어서 "구의원입니다" 하니까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산을 시에서 주니까 구의원은 거들떠도 안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봉사한 지가 시작한 지가 거의 한 8년 전에 같이 봉사활동을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초창기 멤버하시던 분들은 다 없고 지금은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뒤에서 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가지고 혹시나 잘못 운영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도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에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수정되어서 삭감된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좋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 290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몇 개소에 대해 보수를 하는지와 그리고 놀이터 개보수하는 장소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놀이터 8개소를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굉장히 이슈 사업이었던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 작년까지 8개소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했고, 법적 기준에 맞추었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2,500만원은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들어난 부분은 전포3동 어린이놀이터하고, 범천2동 어린이놀이터에 운동기구, 놀이기구를 조금 추가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풀경비성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1년간 조금 수리할 부분들이 나오면 수리할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현재 예정된 곳은 두 군데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전포3동, 범천2동.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보수할 규모는 금액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놀이터마다 금액이.

동효

김동효위원

놀이터마다 다르겠지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금년 예산 편성되고 나면 내년에 1년간 쓸 돈을 조금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보수 내역은 주로 놀이시설이라든지, 주변 그런 것을 말하시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전포3동에는 소규모 운동시설 공간이 조금 있는 부분에 해 달라는 부분이고, 다음 범천2동에는 놀이기구를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드러난 부분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정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돈이 많이 드는 설치검사를 위한 전면 공사는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작게 올리셨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사실 금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내년 5월 달에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체 인력을 2명 채용을 해서 2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 저희들 추산에 480명 정도 되는데 480명에 대해서 상담하고 진로를 안내하고 하는 어떤 선도 상담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관리를 위한 예산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무래도 시행령이 내려지고 나면 발표되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법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 퇴학, 자퇴 미진학 청소년이니까 한마디로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탈선학생 계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청소년을 너무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 때문에 한 번 받아보니까 480명 정도가 학교를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안 다닐 수도 있고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법이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추가로 지원됨으로 해서 조금 더 관리가 철저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294페이지 보니까 끝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라고 되어 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너무 이렇게 운영비를 쪼개어 놓아서 하신 것이 아닌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의 편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수 경상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부서별로 인력이 몇 명 되면 얼마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정해져서 그 금액대로 편성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신제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86페이지에 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이번에 신규로 2,640만원 잡힌 것이 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인데 복지사 22명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센터 저희들 이 예산 편성은 아동센터의 인건비가 굉장히 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속 지원 요청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44명인가 됩니다. 센터장을 합해서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 추가로 조금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은 센터장은 빼고 한 아동센터의 센터장을 빼면 1명 내지 큰 데는 2명이 있거든요. 그 인원 전체가 21명입니다. 그 21명에 대해서만 한 달에 10만원씩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올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후내년부터는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청소년 시설 신규로 지금 예산하셔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서 이야기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부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 달라는 말하고 같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우선 배정이 되어야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럼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영석

이영석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직까지 지금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금요일날 대충 내용을 받았는데 구 양정3동사 자리에 전에 구 노인회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노인회관이 지금 당감동으로 노인회지부로 옮기고 유휴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시설에 사실 저희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비공식적으로 부산시하고 여가부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실지 국비 확보는 좀 어렵게 되었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방비를 설계비 정도라도 확보를 하면 2016년에는 100%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부산시하고 여가부에서 구두상으로 저희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국비 예산은 2016년 예산을 2015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신청이 되면 그다음 2016년 예산에 20억 정도를 정확하게 19억 6,000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전액을 일단 시와 여가부가 지원을 하겠다. 구두 약속을 받아서 지금 안 그래도 별도로 저희들 위원장님 다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만약 여유 예산이 좀 생기면 그쪽에 할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물론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지는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 전에 수개월간 여가부하고 부산시 청소년 담당실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예산에 사실 전액 확보를 못했는데 어쨌든 구두로라도 설계비만 확보가 되면 시설비 20억은 내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2016년에는 반드시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허락되면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설계비가 얼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9,200만원대입니다. 만약 9,200이 안 되면 반이라도 일단 이름만 올려라도 주면 시에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무조건 일순위를 주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선적으로 설계비 베이스를 깔아야만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이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국·시비가 같이.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갑자기 결정이 되어서.

영석

이영석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고요 단 다른 부서를 깎아서 달라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다 급한 사업이겠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국·시비가 20억이 확보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일단 위원장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거쳐온 것이라서 문제는 거의 다 다루셨을 것으로 알고요, 308페이지 거기 보면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려금이 나오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교육장려금 말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교육장려금, 취약계층이 4억 7,600만원, 차상위계층이 1,200만원 이게 시 보조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시 보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또 밑에 보면 월동대책비도 차상위계층은 2,000만원이고, 취약계층은 4,548만원 이게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하면 어느 폭이 더 넓은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고 차상위는 그 위에 120%에 해당하는 사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차상위계층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차상위가 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차상위가 작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8,900세대에 1만 3,000여명 되고, 차상위가 4,200세대에 7,000여명 정도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그러면 150%인가요, 200%인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20%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20%?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은 다른 것보다 더 낮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은 차상위계층이 200%까지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150%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120%라면서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기초 그 기준으로 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같은 시 보조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본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0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사업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로 생계지원 사업은 생계주거비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급여 체계가 변경이 돼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주거비를 같이 78 대 22로 비율을 맞춰서 주고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내년에 아마 지금부터 작업을 하다 보면 상반기가 될는지, 하반기가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생계비, 주거비가 따로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마 중위소득으로 해서 30%, 40%, 43%, 5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도 한 10억 정도 늘어났고, 주거비는 특히 한 58억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분리되다 보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특히 주거비는 임차료, 자기 월세의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1인 기준 같으면 14만원까지 주게 돼 있거든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대폭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생계비도 좀 올라갔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또한 내년에 아마 기초수급자도 조금 확대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체적으로 좀 저소득주민에 대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주거비하고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장애인활동지원비로 한 12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된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로 해서 집에 있으면 가사 이런 걸 보조해 준다든지 또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는 1, 2급 장애인만 해당이 됐는데 내년에는 3급 장애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대폭 늘어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주로 보면 장애인에 관계되는 내용들 중에서 민간위탁 내용들이 많은데 보통 어떤 것이 민간이전에 많이 되는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장애인시설이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주거시설이 다섯 군데, 지역재활시설은 주로 장애인들 프로그램, 낮에 주간보호시설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게 한 여섯 군데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우리 신애재활원하고 일터마중물인데 거기 직업재활시설로 두 군데 해서 총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사업비하고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114페이지에 발달장애 공공후견.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14페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 314페이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안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도 후견사업도 민간이전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민법에 보면 성년후견인제하는 것 안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좀 불편하거나 자기가 대변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 전문지식인이 대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하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법원에 가서 심판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3명 해서 30만원에 90만원 책정이 됐고, 서비스는 4명 해서 그 되는 사람한테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라든지 없는 사람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를 대변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통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병원을 선정해서 이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같으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기초생활자라든지 차상위에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 대상이 돼서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수술비로 500만원 주고, 수술하고 난 그다음 해에 1년 치 치료비를 300만원 줍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은 올해 지금 수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치료비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면.

태수

김태수위원

아, 본인이 하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 본인이 병원에 가서 하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시라든지 구에서 이렇게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게 되면 우리가 병원비를 주고, 치료하라고 병원비를 주는.

태수

김태수위원

아, 병원비만 주고 병원은 니가 알아서 하라 이것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지정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병원을 자기 나름대로 좀 싼 데 간다고 공신력 떨어지는 데 가는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하는 데는 부산만 해도 대형병원 아니면 백병원이라든지 큰 병원 아니면 못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더라도 보통 이런 것 가지고 돈으로 주고 니가 알아서 하라 할 때 원래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 안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 병원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병원이 지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무슨 병원 가라 그렇게는 안 하니까 쉽게 백병원을 가든, 부산대학병원을 가든지 그런 것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기가 병원 가면 돈만 병원에다가 보내준다는 거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술 다 하고 나면 청구가 들어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방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이것이요, 그런데 그 개인하고 보통 매치가 됩니까? 보통 이런 분들이 구청하고 연결이 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도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내려온 데 비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무척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본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도 지금 2회 추경할 때 조금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매치를 많이 시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알고도 안 하려는 부분이 있지만 몰라서 안 하는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하셔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또 부모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참 애로사항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이 믿고 정말 여기에 부탁을 해서 하면 참 좋더라는 그 인식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인식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느끼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도 신애재활원하고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전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발달장애인 하면 주로 어린 아이들한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대표적으로는 자폐증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자폐증, 금치산자, 한정치산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어린 아이들한테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은 좀 극히 드문 일이 아닐까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본인 의사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능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 더 곁들이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삶장애인자립생활이라는 것은 뭔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름이 삶장애인자립생활자립센터고요, 그것하고 위에 보면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똑같은 형태인데 이름을 이렇게 달리 하셨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체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부전동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범천동에 있는 것이고 주체도 틀립니다. 운영 주체도 틀리고 그런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삶장애인하고 장애인자립센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상호가 틀리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순

김선순위원

아, 쉽게 말하면 간판 이름이 틀리다는 건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주로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이 평소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부분과 그 부분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같이 하면 되는데 아마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됐거든요. 부산진은 조금 오래됐고 그래서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조금 혼동을 일으킬 사항이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해서 우리가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이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산이 참 많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씩 지도 점검할 적에 혹시나 지적된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하고 또 신애재활원이라든지 큰 데는 분기에도 한 번씩 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해서 안전사고 같은 게 좀, 그런 예방 차원에서 자주 나갔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간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문서를 챙긴다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갈 때마다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활동인데 또 민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감을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잘못 집행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건데 아무튼 좀 자주, 물론 업무가 다 바쁘겠지만 자주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건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익수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실버영화관 돼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실버영화관은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롯데호텔 시네마에서 월 한 3~4회 정도 어르신들한테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월 3~4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시민회관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것은 서울인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할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시에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시에서 하는 건 시민회관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롯데시네마?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롯데시네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월 3~4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언제 처음 시작했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한 2010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10년도?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한 4~5년 됐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주최는 누가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홍보는 우리 자생단체라든가 경로당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하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버영화관이 생긴 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사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가봤자 경로당 그 정도이고 한데 우리가 옛날 노인들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간으로 추억의 명화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좀 월 3~4회보다 더 자주 진행을 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35페이지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시책추진업무비가 있고 여기에서 복지사업 업무추진 있고, 복지시책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예산 편성 지침에 복지사업 업무추진은 직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몇 명에는 얼마 이 사항이고, 복지시책 업무추진은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한 시책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통 사용 내역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사용 내역은 복지시책 같은 것은 무슨 행사라든가 할 때 간담회 경비라든가 그렇게 되고, 복지사업은 우리 과 전체적으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과에서 쓰시는 운영비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좀 틀리지요. 복지시책 추진비는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경로당 회장님들과 간담회라든가 안 그러면 재가복지기관이라든가 거기서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복지사업은 우리 직원들 무슨 행사라든가 할 때 고생을 했으면 거기에 사기진작 같은 그럴 때에 쓰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한 노후생활이면 보통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돈에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건강한 노후생활 하면 우리 복지사업과 주된 업무가 건강한 노후생활이고 우리 복지사업과 전체 직원들한테 사용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강한 노후생활은 공무원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지요. 과목을 설정하다 보니까, 다른 과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저도 앞전에 봐도 주민복지서비스 운영이라 해서 사무비로, 공공운영비로 이것하고 비슷한 과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를 하는데 왜 과에 있는 공무원들 운영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나 싶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비를 늘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좀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1개 과가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보육도 있지만 건강한 노후생활이 제일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첫 페이지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게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들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구석구석에다가 하나씩 넣어 놓으면 전부 다 일부러 운영비 쪼개서 중복으로 청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앞전에도 이런 비슷한 지적을 한 번씩 받지 않았는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로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전년도 한 10월쯤 되면 예산 편성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운영비를 여러 군데 쪼개서 중복으로 넣는다는 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노인단체활동행사 지원에 1년에 4개가 있는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렇게 중복해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좀 크게 한두 번 하는 게 더 안 나은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 노인복지관하는 행사,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행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작은 돈을 쪼개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좀 안 나은가 싶어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5월 노인단체체육대회는 시 주관으로 각 구 노인회지회 체육대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는 우리 구 주관으로 부산진구노인복지관에서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한마음대회는 노인회지회에서 부산여대 강당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몇 월 달에 하는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체육대회는 시 주관으로 5월 달에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10월 달에 하고, 어울림 한마당은 9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달달이 행사하는 것보다 노인의 날 행사나, 노인한마음대회나 실질적으로 보면 같이 묶어서 600 하면 규모도 더 크고 훨씬 행사가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구 주관으로 할 것 같으면 한 날 전체로 모여서 하면 되는데 주관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도 적은 예산으로 행사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행사비를 하나로 합쳐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에 보면 기본서비스가 있고요, 그 밑에 또 단기 가사사업에 보면 단기가사 활동지원 서비스 있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또 그 밑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 이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아닌가요? 결국은 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인데 이 4개가 내용은 같은데 안에 항목만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과목을 설정해서 하는 것인데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5등급 다음에 등급 외 A, B가 있습니다. A, B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신청해서 가서 목욕 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신청 안 한 사람들 중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단기가사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기요양, 내가 몸이 아픈데 진단서를 끊습니다. 진단서를 끊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데 한 1개월에서 많게는 5~6개월이 걸립니다. 이럴 경우에 단기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안전응급돌봄 서비스는 특히 치매환자에 많이 하는데 거기에 센서를 한 6개 정도 답니다. 가정집에서. 이거를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 같으면 한목에 해서 하면 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 과목을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알겠죠. 나중에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전시행정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쪽에서도 말이 나오는 게 비슷한 항목에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현재 몇 가지 예산 삭감된 것들이 있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예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게 지금 현재 과목을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합칠 거는 합치자고 위에 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결국 인력을 많이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인력낭비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해서 현재 이거는 노인복지관하고 아니면 저희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이게 등록경로당 일반 경로당이 있고요 무등록경로당이 있는데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 무등록경로당이 27개소로 되어 있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만 보면 무등록경로당이 14개 넘는데 이 무등록경로당 27개소는 기준이 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2009년도에 무등록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5만원하고 난방비를 4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이후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개의 경로당이 가까운 거리에도 못 들어가신 분들이 별도로 몇 사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후죽순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관리 자체를 않습니다. 우리 구 부산시가 16개 구·군이지만 지금 무등록경로당 관리하는 데는 10개 구·군밖에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09년도 때 무등록경로당을 기준으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그 이후로는 등록 자체를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요 보통 보면 지금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냥 1개소에 하나씩 지급되는 거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운영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건물 면적에 따라서 그래 하기 때문에 조금 틀린데 운영비는 전부 다 똑같고, 난방비는 면적 아파트하고 주택일 경우에 100㎡ 이상, 100㎡ 미만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10명이나 5∼6명 있는 데도 운영비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숫자 적을수록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 많으신 경로당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불만이 좀 많으셔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잡고 이거 문제가 좀 많은데 좀 적은 데는, 숫자가 적은 데는 운영비를 줄이고 많은 데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운영비 자체는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 그리고 경로당에 약간 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수하는 성격으로 운영비를 드리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운영비는 균등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 이제 경로당 보면 등록할 때는 60명, 68명, 20명 이상이면 등록을 받아주기 때문에 어떤 곳은 30명, 40명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우리가 나가보면 또 60명이 계속 안 있습니다. 뭐 5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는 기존 현행대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요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지금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어디를 개보수할 계획이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하면 각 경로당에서 노후시설이 있으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서 현재 확인해서 계속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한 20년 이상 된 노후경로당이 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할 수 있는 경로당의 개수는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몇 개소라고 정확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떤 데는 한 300만원 나올 수 있고 어떤 데는 10만원만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2012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26개소를 했고, 2013년도는 8,0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우리가 5,000만원 더 넣어서 그래 55개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금년 2014년도는 7,000만원 해서 38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몇 개소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풀경비를 둬서 이것도 지금 보면 밑에 시비 보조사업해서 2,000만원 또 환경개선 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 개보수는 총 5,000만원입니다. 현재 아마 이것도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363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가 도로개발공사 맞은편에 있는 거 맞습니까? 부산진구.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도로.

선순

김선순위원

도시개발공사.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 자원회수센터 판매소가 있는 곳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판매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하는 판매소 같은 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재활용센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월 수입입니까, 연 수입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몇 년을 주기로 하는 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2년 단위로.

선순

김선순위원

2년 단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입은 재활용센터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우리가 과표의 1,000분의 40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000분의 40.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제 그렇다면 그분들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연 수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입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내서 거기에서 퍼센트를 맞추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센터 그거는 자기들 재활용품은 자기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우리가 임대료만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임대료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 나머지는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무상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200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6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홍보 200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홍보.

선순

김선순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와 환경체험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조금 많습니다. 거기에.

선순

김선순위원

아, 체험 오는 학생들에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체험 오는데 그 현수막, 환영한다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전단지 제작 등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장체험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플래카드를 거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플래카드하고 그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전단지 제작 관계입니다. 재활용품 관련해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 그거는 도시개발공사 그거 말고 그 재활용사업소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는 지금 사상구 경계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사상?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한진주유소 옆에 있는.

선순

김선순위원

사상구 한진주유소 옆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옆에 거기에 재활용사업소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부산진구에서 재활용되는 물품이 나오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거기에서 매일 수거를, 하루 수거량이 뭐 평균 한 25t에서 48t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녁에 안쪽을 밀어서 낮에 직원들이 우리 공공근로, 기간제 그다음에 일반직원 그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선순

김선순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견학을 가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맞은편에 있는 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재활용품을 모두 걷어서 그쪽으로 사상구 쪽으로 보낸다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영업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그 건물은 지금 도시공사건물 앞에 있는 건물은 우리 재활용 판매센터가 있는데 원칙은 우리 인구가 30만 이상 되면 두 곳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주든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민간인한테 그 땅만 위탁을 하고 재활용판매소를 판매를 해라 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재활용품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구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부산진 물건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면 개인 사업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개인 사업이 아니고요 사실 재활용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하고,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구에서 운영하듯이 운영시키고 있는 게 재활용센터입니다. 그게 각 구 공히 직영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나오는 물건은 우리가 직접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 집에 산다든지 구매를 해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받은 분이 개인적으로 사들여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얘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357페이지에 공동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해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500만원, 위에 시설관리 5,500만원 화장실 관리하는데 시설관리 따로 놔 두고 유지관리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총 45개소입니다.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는 여기에 아마 마개라든지 어떤 시설이 조금 고장이 났을 때에 우리가 수리해 주는 사항이고 뒤에 나오는 공동화장실 약품지원 이거는 이제 45개소에 대하여 한 4개월 정도 화장실에 직접 살포하는 그런 냄새 제거제라든지 이런 용액을 살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밑에 약품 말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도 여기서도 또 유지관리비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공중화장실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공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구분은 공동화장실은 다수인이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즉 전체 우리 구민들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를 들어서 황령산이라든지, 우리 가야라든지 저 위에 선암사 쪽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공동화장실이라고 하고,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이 공중화장실은 우리 총 공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우리 총 45개소가 있는데 공동화장실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각 동네에 범천, 전포1동, 전포3동, 부암3동, 당감1동, 범천1동, 범천2동, 범천4동 이래 되어 있는데 총 45개소입니다. 총 45개소고 이것은 일부 가구 수만 정해서 들어가는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이고, 공중화장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양산 등산로, 가야공원, 돌산공원 같은 데에 있는 거를 공중화장실이라 합니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이전 부분이 공중화장실을 민간이전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즉 뭐냐 하면 민간이전 시설은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개방화장실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민간이전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밑에 지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목으로 공동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해서 일반운영비해서 공동운영비 있고 다음에 들어가면 2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개방화장실 유지사업비 따로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시비인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게 이제 민간이전 사업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즉 뭐냐 하면 우리 시비로 전액 내려오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방화장실인데 우리 구에 지금 총 개방화장실이 공공기관에 156개 정도 되고 민간 소유가 주유소라든지, 금융, 상가, 숙박시설, 빌딩, 병원 이래서 총 75개소 정도 됩니다. 총 그러니까 합계가 한 231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우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라 이래서 한 달에 한 6만 5,000원 상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부전시장, 서면종합시장, 부전전자종합시장, 부전인삼시장 다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도 실질적으로 보면 공중화장실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구분이 좀 틀립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김태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여기 나오는 화장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서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여러 군데 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범천1동 마루보시 사택인데 집이 좁아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여러 집이 한목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공동화장실이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우리 공원 같은 데 보면 흔히 있는 여러 사람이, 그런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아까 민간이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민간한테 민간이 갖고 있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민간이전입니다. 이 공중화장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병원이나, 주로 주유소 있죠? 주유소 저런 데 가면 민간 시설이지만 화장실 아무나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개방화장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거고,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 사업해서 4개소 되어 있고요,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해서 3개소가 되어 있네요. 여기 사업소를 지금 설정해 놓으신 데가 어느 쪽인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은 2012년부터 사업이 아마 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장소는 정해지지를 않습니다. 않았고 자료를 이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 초에 각 동에다가 예산을 공문을 내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심사를 해서 현장을 답습을 한 후에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이렇게 예산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추측성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안 되면 추경에서 떨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산의 원칙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주로 모든 예산이 어떤 지금 현재 사업이 딱 확정이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정이 되고 나면 용역을 주고 거기에 설계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얼마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몇 가구 대상이 되는지 작년에도 추정을 해 보니까 1가구에 대부분이 한 2,000만원이 편성이 된 거는 1가구에 한 500만원 정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재래식화장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이래 해서 4가구 정도를 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딱 떨어지게 1곳에 500만원씩 딱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500만원이 될 경우도 있고 400만원이 될 경우도 있고 조금 틀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359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 관리해서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요. 3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무기계약직 비교견학이 있고, 여기 무기계약직 체육대회가 있고,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이 있는데 우리 비교견학은 어떤 걸 비교견학이라고 하는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제목을 갖다가 무기계약직 비교견학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무기계약직은 우리 청소 인부들이 합니다. 환경미화원들 우리가 올해는 지금 현재 100명인데 1년에 협약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야유회 일종의 야유회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야유회 1번, 체육대회 1번 그렇게 1년에 2번 봄, 가을 이래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야유회 이렇게 적을 수도 없고 이래서 타 구역에 가서 어떤 청소의 비교견학을 본다.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직 비교견학으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야유회 적으면 안 되는가요? 그다음에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가 50명이 되는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명 정도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하면 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이게 뭐 5,000원은 점심식사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기 주로 활동은 한 달에 1번 정도 하고 각종 그 외에 우리 각종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청소 분야의 행사가 많습니다. 그때에 참석을 대부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음료수라든지 그다음에 일종의 실비 식사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 식사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예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행사참여용 예산이라는 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일종의 행사를 할 때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그냥 못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진 예산입니다. 상당히 활동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하차도 같은데 물청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면에 껌 떼기를 한다든지 하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366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 근무복 쪽에 작업복은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동, 하 해서 1벌씩 나가는데요, 우의 1벌, 작업모 1회, 방한모 1회, 방한복 1회, 안전화 1회 이래서 1년에 하나씩 나가면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1개 가지고 한 1년 쓰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한 6개월에 1번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상당히 우리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당히 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산상 부득이하게 매년 1회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뭐 예산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데요? 24만원, 24만원, 16만원, 8만원 합치면 68만원인데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68만원 예산이 없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거기에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인부도 지원이 되고 상, 하복 이렇게 해서 뭐 작업복 동, 하절기만 하면 작업모라든지 방한모, 방한모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실내에서 주로 대부분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잠깐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 하절기 작업복만 아마 하면 충분히 될 거로.

태수

김태수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안전화하고 우의는 좀 작업하다가 많이 헤질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좀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산 얼마 안 되시면 이거는 우의하고 안전화는 2개씩 해도 16만원 24만원이면 40만원이네요. 40만원 예산 정도는 좀 더 써주시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되면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이 2,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무슨 우편요금이 하는데 2,100만원씩이나 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여기 청소과에는 주로 우편물 나가는 게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그다음에 부과통지서, 체납독촉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고지 그다음에 각종 안내문배부 그다음에 오수정화 청소안내서 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맨 마지막에 부서운영비에 다른 데는 항목 한두 가지씩 해서 분리시켜 놨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무슨 운영업무추진비?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다른 데는 추진비운영비가 한 2개씩 분리되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앞에 아마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제가 발견을 못했는가요. 전부 다 한 2항목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시책별로 구분을 조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고 또 마침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도 매치되는 부분인데요, 363페이지에 보면, 아래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2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있어서 또 그리고 부산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집행 계획에 의해서 구비 50%, 시 재배정 사업이 50%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별도로 우리가 집행할 때마다 시에서 따로따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현재 공동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이 총 99개소입니다. 자기들이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소에 팔고 있습니다. 그 판 물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팩 같은 경우 100원,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공병이 20원, 플라스틱 30원 등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에 보면 부녀회원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포상금이 주로 그분들한테 가는 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아마 아파트부녀회에서 활동을 해서 수입을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관리.

선순

김선순위원

위탁?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 말고 관리 주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다가 주로 돈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시비라고 하셨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시비 반, 구비 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구비인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돈이 1년에 지금 한 4,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전액 다 안 주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1년에 한 2,25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 작년 같은 경우는 2,100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2,200 정도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나머지 반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아까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공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제가 잘 들었는데요, 개방화장실에 아까 국장님이 주유소도 약품 처리한다고 했는데 주유소는 개인이 안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개인이 하는데 이백몇십개소에 개방화장실로 돼 있는데 개인이 하지만 일반인들이 와서 대소변이 급할 때 보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 주유소 관계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궁금해서, 저희들이 보통 개방화장실이라 하면 재래시장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주유소에서, 물론 주유소가 오일 투입하러 가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유소는 자기네들이 업소를 만들어서 오일 투입하러 오는 분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358페이지에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그게 사회도시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됐던데요. 이 용역기관이 우리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용역 대상 업체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지, 용역을 산출하는 기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많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벌써 2,000만원을 잡아서 10월 말 현재 1,700 얼마 소요가 됐던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내년에 용역이 제대로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계속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하다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금액이 작아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용역을 두 곳으로 하고 금액을 배로 올려라 해서 예산 4,000만원을 기감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의회의 그 과정에서 한 곳만 해라 해서 또 까이고 이래서 의회에서 증액을 해라 해서 2,000만원을 올려서 작년부터 용역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올해에 그러면 두 군데로 해 왔는데 두 군데를 하니까 용역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두 군데는 안 했습니다. 한 군데에다가.

영석

이영석위원

한 군데 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한 군데 하는 것보다 두 군데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두 군데에다가.

영석

이영석위원

데이터 산출이 어느 한 군데는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0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 하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군데 했는데 이미 1,760 얼마가 집행이 됐던데 내년에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용역할 수 있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용역이라는 게 참 딱 못이 박힌 그런 산출 기초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실제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는 조금 부실하게 용역을 하고, 예산이 좀 많으면 기간이라든지 각종 조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세밀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500만원 해서 내년부터 또 용역을 하던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에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된.

영석

이영석위원

하려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하려고 했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없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영석

이영석위원

하고 생활쓰레기하고는 다르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단가를 지금 현재 있는 수집운반수수료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갑 쪽에 즉 부전2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동, 부암동, 당감동은 우리환경에서 하고, 부전1동, 전포동, 가야동, 개금동, 범천동은 백양환경에서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도 우리가, 다른 일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올해는 용역비 이런 것 없이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도 대형폐기물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작년, 이게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즉 그러니까 1997년도에 대형폐기물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한 번도 수집운반하는데 단가가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1997년도의 단가를 적용을 해서, 조례로 정해 놓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개인업체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수집운반하기 참, 실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영석

이영석위원

인상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마음대로 인상을 못하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종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가전제품이나 대형가전제품 전부 다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품목도 많이 줄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손해가 많다 이래서 수수료를 조금 올려달라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에 500만원 올려주면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후내년부터 단가를 올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 수수료 계산을 물론 용역 대행업체에서 발행 톤 수, 기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올해 예산에 우리가 벌써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92억이나 잡혀 있는데 이걸 용역기관을 2개로 해서 나누기 2분의 1로 하면 처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도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업체는 하지 않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한 업체로 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짧은 지식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복수용역을 주어서 평치를 내서 하는 방법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걸 한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예산만 2,000만원으로 해 주신다면 2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각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낮은 금액으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금액으로 한다면 이것은 예산 절감 당연히 된다고 보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기관이 있었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무단 대형폐기물 거기도 2,500만원을 별도로 주던데 이것을 대형폐기물에 같이 묶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틀립니다.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있고 그다음에 또 무단 대형폐기물이있잖아요. 이것은 별도 2,500만원을 준다 이 말이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단투기 처리비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됐지만 우리 관내에 대형폐기물 하는 업체에서 이걸 같이 포함한다면 단가가 조금 절감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면허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무단 대형폐기물이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대형폐기물은 우리 배출되는 1건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알겠는데 우리 관내에 대형폐기물 용역업체 있잖아요, 그죠? 그 업체에서 무단투기되는 대형폐기물을 같이 처리하면 좀 싸지 않을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2,5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우리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지정된 업체에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 막 나뒹구는 이런 대형폐기물은 그 업체에 우리 구민들이 같이 돈을 내는 것 같이.

영석

이영석위원

하면서 별도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처리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영석

이영석위원

대형폐기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면허가 좀 틀립니다. 면허가 틀리고 무단투기를 해도 일반쓰레기 그러니까 생활 무단투기는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나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처리를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년에 2,500만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변경하겠다고 500만원을 올린 사항인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에는 그 용역을 수집운반 용역비 할 때 2개 기관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하나만, 작년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있죠, 보통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처리비용이 한 20억이 됩니다. 작년에도 한 20억이 됐고,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피마, 삼득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작년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 세입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가정용 아니면 업소용으로 해서 납부필증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수입이 한 14억?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입은 14억인데 처리 비용이 20억이다 그러면 그게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용구

손용구위원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지출 대 수입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한 25~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수입은 예를 들어서 100원 중에서 20원 내지 30원밖에 안 들어오고, 지출은 100원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화가 안 돼 있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음식물만 제가 보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용구

손용구위원

음식물 하나만 처리 비용을 봐서 우리가 처리 비용이 20억이 들고 그 세입이 우리가 쓰레기칩도 팔고 봉투도 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수거수수료가 있으니까 그 수수료 다 합치니까 14억이에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한 6억 정도 난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하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보면 이런 수거수수료라든지 칩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인상을 우리 구민들이, 실제 인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떠나서 제가 사업자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형편을 보면 실제 칩 가격을 굉장히 한 3배 이상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민들 부담이라든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급격하게 올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단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게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5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14억인데 올해 예산이 지금 23억으로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을 보니까 세입·세출이 거의 14억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세입이 거의 14억?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에서 좀 밑에 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공동주택이 314개 그런데 작년 예산은 지금 아파트가 296개가 돼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도 보니까 끝에 296개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20개 정도 아파트가 늘어나서 이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칩 가격을, 지금 현재 지출 대비 비용이 상당히 안 낮습니까? 낮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각 구·군마다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2012년 7월 1일부터 단일화가 됐습니다. 부산시 어디 가도 가격이 똑같게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퍼센트?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단일화가 돼서 똑같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총 인상률이 평균 한 37% 정도가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타 구보다는 조금 작게 받은, 평균적으로 보면 타 구보다 작게 받은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적으로 37%가 인상이 되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큰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33평짜리 아파트에 보면, 우리 집에도 보면 실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한 1,000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아마 200~300원씩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아파트 개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상이 돼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영향이 있고 또 처리 비용도 조금 올라가고 이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도는 공동주택 그 가격이 원가가 8,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4,200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동주택 해서 올해 314개 아파트에 1억 4,000이 들어가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55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월로 계산을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은 8,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8,0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하고 지금 아무리 37%가 늘어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 이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한 8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올해 공동주택 수거수수료가 7억 5,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12월로 해서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단가가 잡혀서 12개월로 했고, 올해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7%가 인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갔다 그 말씀하셔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잘못 잡힌 게 1억 4,000만원으로 잡혔다고요. 그러니까 8,000만원의 37% 인상은 1억 4,000이 아니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추정 금액이 한 달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1억 4,258만 6,000원 정도가 납입될 것 같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산이 조금 안 맞고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납부필증도 이것도 작년에는 단가가 한 2,0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올해 2,900이고, 그 밑에 업소용 납부필증이 작년에는 1,6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또 2,300만원 잡혔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 금액이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계산상으로 보면 안 맞는 것도 있고 일단은 세입으로 잡아 놨으니까 제가 다른 크게 그것은 아닌데 일단 제가 이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37% 인상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시 전체적으로 몇 개월 전에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인상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인상이 된다고 바로 홍보를 하면 아마 사재기의 그런 게 있어서 만들면 지금 다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5%, 10%도 아니고 37%면 이렇게 인상을 해도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10%도 아니고 37%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저도 볼 때 문제가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저도 구민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너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수입보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가 돼서 시 전체적으로 평준화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확정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확정이 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수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은 세입으로 추정을 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 따로 그것은 아닌데 일단 제가 37%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계산을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37% 인상을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증이 있어서 357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화조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 있는데, 이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진구에 정화조 이게 방류 수세식, 정화조 수세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오수관거 공사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정화조에서 바로 연결해서 오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대로 보면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조금 큰 도로가에서 떨어진 데는 개인 정화조 시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업체에다가 수거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방류 수세식으로 돼 있는 데는 정화조 청소를 안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건물에 따라 틀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가 깔려 있는데 즉 가야로, 서면로 일부 지역에 있는 데는 개인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그 관에만 연결하면 바로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게 건물마다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건물마다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허가를 받을 때 아마 건축과하고 상하수도과 건설과에 하수계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에 바로 연결을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판단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관리하는 거는 그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정화조 시설 그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방류수세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고지서가 날라 오고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수도과하고 우리 부산시 하수도하고 우리하고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그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진구청에서는 방류 수세식하고 급취식화장실 이게 구분이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제 개인 정화조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화조가 없었을 경우에는 하수도과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하면 우리가 개인 하수시설이 없다고 하고 이제 그걸 안내서를 안 보내야 되는데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이게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그거는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저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즉 뭐냐 하면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관을 연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내장을 보내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보내면 업체에서 개인 당사자가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없애드리는 그런 사항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개인이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시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만약에 방류 수세식으로 했으면 우리 진구 청소과에 같이 통보를 해서 그거는 아예 고지장이 안 날라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안 나가는 게 원칙이고 어쩌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래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김재운위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실태를 한번 보시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 처리하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364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선별장 시설 개선해서 지금 재활용사업소 시설보수해서 1식 4,000만원, 자석 컨베이어벨트 교체 1식해서 1,00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그 시설 자체를 옛날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대부분이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시 기금으로 지금 지은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시 기금으로 이제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개금1동에 있는 남양산업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하고 지금 아까 우리 김선순 위원님 질의했던 그 도시개발공사 앞에 건너편에 있는 거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도시개발공사 앞에 있는 그거는 아마 예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별도 예산으로 운영이 된 것 같고 저 개금 사상구청 옆에.

종주

류종주위원장

사상구청 아니고 사상구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경계지점에 있는 그 건물은 우리 대부분이 시 기금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두 곳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사업소는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금 도시개발공사 건너편에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래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시설보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되는 내역은 지금 개금1동에 있는 그거만 하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우리 구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투입이 안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린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72페이지에 수질환경 보전이요.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 관리비가 지금 41개소에 5만원이고요,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검사 수거비가 9박스 4,000원 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약수터가 41개소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41개소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여기에는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보면 표지판이 없는 약수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1개소에는 수질검사 게시판에 시트지하고 그다음에 성적케이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안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없는 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그 업소가 아닙니다. 지하수관리.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의로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데 같은 데는 따로 없는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그냥 먹는 물은 우리가 해 줄 수 없고 저희들은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부암3동 행사 때 애진봉이라고 위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니깐 샘물이 있던데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싶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통 중인 먹는 물은 우리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샘물을 검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무작위로 9박스를 선택하는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샘물이 유통 샘물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무슨 물, 또 예를 들어서 연제구는 무슨 물 이래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도 물론 검사 다 되어서 유통이 되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무작위로 한번씩.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해서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있고요, 내년에 180가구 정도 지원할 예정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무허가 슬레이트를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던데 아마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지원되었을 때 슬레이트에 대한 폐기물처리도 이 안에 지원되는 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 절차를 좀 말씀드릴까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거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75페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인사가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작년도에 3억 6,720만원인데 올해는 720만원 이건 뭐 어떻게 퍼센트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0.06% 정도 밖에 안 되던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3억 6,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가 시비, 국비해서 3억 6,000만원을 보조 받아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로 전체 기관을 이관시켜서 남은 3억 6,000 그 부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부터 관리해 오던 것을 위탁 운영으로 돌리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2014년까지는 저희 구가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 받은 걸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시로 이관을 해 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시로 이관을 했다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부산진구에서 하는 걸 시로 이관했다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50인 이하의 영세한 어린이집을 식품안전이라든지, 영양관련 부분을 지도하는 그런 센터인데 이 부분이 시에서 일괄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관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의 예산이 갑자기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담당분이 작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3억 6,000을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시비 받은 거를.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요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놀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 보면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접객문화 정착.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생업소들이 저희 관내에 한 6,000여개 있습니다. 이 업소들을 어떻게 하면 위생수준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식품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니까 구비가 3,300, 시비가 1억 8,300 국비가 1억 8,800, 국비가 그렇고 구비가 4억 1,100이네요? 2014년도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이 매칭비율이 비슷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갑자기 구비를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즉 말하자면 국·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374페이지 맨 위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이 왜냐하면 구비가 늘어난 부분은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가 3억 6,000. 3억 6,000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좀 많게 보이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우리 지출할 수 있는 구비는 증가 폭이 거의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비는 그러면 비슷한데 국비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국비, 시비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왜 갑자기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절감을 되었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부산시에 부산진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한 식품과 영양적인 그런 식품을 먹일 수 있느냐 해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 쪽, 남구 쪽 이래서 두세 군데 더 생겼습니다. 더 생기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러 구가 합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한 그런 상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럼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님 질의에 보면 이 지금 편성항목 2개 다 그렇게 삭감된 부분이 다 시로 이관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두 편성 항목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같은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아, 같은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김태수 위원님 아까 질의한, 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373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노후 슬레이트 지원 처리 지원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이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처리하는 업체는 이거 석면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석면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자기들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밑에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하는 거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김재운위원

같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같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하는 그런.

김재운위원

그러면 180가구 뜯는데 7개 가구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다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이 7가구가 지금 저희들 내년 계획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내년에는 336만원 슬레이트 걷는데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350만원은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시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7가구는 거의 자기들이 무상으로 한 사항이고, 나머지 180가구에는 지붕 걷는 거만, 석면 슬레이트 걷는 거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못 살고 건물 주인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짐도 옮겨야 하고 슬레이트를 하려 하면 상당히 포기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슬레이트도 같이, 지붕개량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자치구 애로점을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336만원이 되는 부분, 일률적으로 336만원이 다 지급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에는 한 200만원, 300만원 들 수도 있고 그런 나머지 남으면 지붕개량비로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지붕개량을 하는데 350만원이 든다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덮는데, 내년 예산이.

김재운위원

여기 밑에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7가구 350만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붕을 덮는데 350만원 든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조사성이 필요한 게 역으로 보시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가구가 이 336만원을 받고 처리를 하고 나서 덮을 때도 350만원 또 든다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어찌 된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경제적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그 7가구 중에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336만원하고 350만원이 시에서 환경기금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350만원이 들지, 200만원이 들지 모르는데 일단 350만원이 든다고 보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거입니다.

김재운위원

드는 게 350만원 지붕을 새로 덮는 비용이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거기다 이 비용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180가구 하는데 336만원 처리 비용이 드는데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목적은 석면을 걷어내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는 이걸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지붕을 덮개만 덮어 놓은 경우가 있는지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를 보고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뜯는 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국 방금 무슨 업체라고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한국환경공단.

김재운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거를 실시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두고 위에 덮개만 하는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은 근본 취지가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해서 석면을 제거하는 거니까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실시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예산안에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40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등해서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전년도에 300만원으로 집행을 했었고 600만원이 증액이 됐었는데 이번에 전액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900만원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육성회 생기고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홍보하는데 대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35개 있습니다. 시장마다 보면 우리 시장홍보도 하고 우리 또 시민단체들하고 우리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홍보물이랑 여러 가지 또 우리 각종 행사 시 홍보하는 홍보물로서 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슨 이유로 증액을 올리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단지 전에는 보자기라든지, 부채를 활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전통시장이 10년 동안 시설현대화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 새로운 우리 경영화라든지, 정신적으로 우리 상인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적에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올해 전액이 삭감이 되어 버려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06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초화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초화 구입비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보면 39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 초화 구입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전에는 초화를 구입을 할 때는 초화 꽃을 다 샀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양묘장에서 묘목 자체를 종자를 구입해서 우리 양묘장에서 키워서 우리가 초화를 각 동이라든지 우리 화단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초화를 심는 건데 이 사항은 종자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깎아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이거는 살려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쌈지공원 조성하고 하는데 들어갈 종자구입비라 이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실제 우리 관내에 지금 화단이라든지 우리 각 동에 필요한 꽃을 우리가 묘목을 해서 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꽃을 다 구입을 해서 비싸게 샀는데 우리가 보면 그것보다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잘 안 트기 때문에 묘목을 하면 활착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묘목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종자를 묘목을 구입을 못하면 결론은 꽃을 못 심는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걸 다 깎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종자구입비 390만원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위원회에서 또 그리 결정을 하셨을 때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도 제가 참고로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초화 구입할 때 보통 초화하면 꽃을 보거든요. 그런데 옆에다가 종자를 한번 썼으면 저희들이 빨리 알아볼 텐데 초화라니까 많이 구입하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남연

안남연위원

의사소통이 잘,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그리.

남연

안남연위원

종자라고 좀 적어주세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407페이지 그 위에 보면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 등 구입 그리 되어 있죠? 봄꽃 전시, 국화 전시 보니까 각각 봄과 가을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구청에서 행사한 국화 전시 그거 말씀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경은 참 잘했습니다. 잘했고 물론 참 보기는 좋고 아름다웠어요. 주위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글쎄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꽃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정문 입구에서 본청까지 들어오는 길이 비좁아서 못 들어올 정도로 꽃이 너무 많았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보기는 너무 좋지만 그거도 우리 구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봄꽃 나올 적에 전시회를 한 번 하고 가을꽃 국화 나올 때 하는데 실제로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솔직히 우리 구민에 대한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봄이나 가을에 외부인사들도 있지만 결혼식 하객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가을꽃을 할 때는 산만했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화단 주변에 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식을 해서 정문에서는, 마당에는 좀 작게 하면서 내년에는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변동이 없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 국화 전시회는 평화공원에 가면 남구청에서 해서 1년에 1억을 들여서 커다랗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10분의 1인 1,000만원이라도 들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에도 여러 가지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적은 돈으로 내년에 좀 멋있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번에 국화 전시회는 며칠 동안 했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달 정도 넘어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달?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달 가량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달 정도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달 정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꽃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양 즉 말하자면 양배추 같이 생긴 것 그것을 중간에 국화 전시회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것을 뽑아내고 그걸 심는 걸 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화단 중간에 있는 것은 철마다 양묘장에 해서 가을꽃이 끝나면 겨울 배추 심는다고 교체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요 국화 전시회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 그 꽃을 치우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장소가 좁아서.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좀 깎았으면 했는데 또 과장님이 올해의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실속 있고 더 좋게, 아름답게 꾸미신다 하니까 더 이상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94페이지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도시옥상농원 조성 사업 홍보 운영 해서 200만원 있어요. 또 밑에 보면 도시옥상농원 조성 사업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구비가 50%인데 지금 현재 보면 앞 시간에 환경위생과에서 지붕에 슬레이트 제거 작업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쪽에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걷어낸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옥상에다가 조경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고 뭔가 좀 아이러니 해서 격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은 그야말로 너무 오래된 집인데 위생상 안 좋고 사람한테 공해가 심한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아직도 걷어내지 못해서 한다는 사업이고 또 한쪽에서는 옥상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니까 너무 격차가 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녹화사업이 아니고, 옥상농원 텃밭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옥상을 텃밭으로 이용하자는 시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50%를 내주고 구에서 하는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놀리는 것보다 텃밭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옥상농원을 텃밭으로 조성해서 자기 취미 삼아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앞의 과목하고 지금 과목이 너무 차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옥상을 이용해서 텃밭도 이용하고, 채소도 가꾸고 하면 도시환경도 좋고 좋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좋지만 앞의 사업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축산물직거래장터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없던 것을 새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농축산물직거래 장터는 12월 4일, 5일 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자매결연돼 있는 남해군, 임실군, 합천군 3개의 농축산물에 도농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우리 구민한테 값싸고 싱싱하게 해 주는 취지에서 직거래장터를 1년에 김장시기 또 추석 전, 설 전에 개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에도 예산이, 내년 예산도 있고 올해 예산도 내나 그대로 있습니다. 오면 우리가 천막을 쳐주고 홍보하는 예산이 들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것은 아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어디에서 썼나 싶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작년에는요 본예산이 예산계에서 삭감돼서 1회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추경에서 확보를 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1회 추경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해서 300가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선정 기준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403페이지에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300가구에 하는데, 내년 예산 6,75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돼 있는 사업인데 서민들에 대해서 LPG를 쓰는 데에 금속관과 콕을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가스를 주는 게 아니고 금속관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스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소외계층, 영세한 서민들 중에서 LPG를 쓰는 데에 화재나 이런 것을 예방을 하려고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고 가스콕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생계 지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가스 지원하고는 틀리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해서 당감1동에 이번에 하나 설치하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는 건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계에 대해서 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양정2동사무소에서 6,600만원으로 국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당감1동 동사에다가, 지금 왜냐하면 태양광발전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아져서 4,800만원을 들여서 국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당감1동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구청에는 이런 설비를 할 생각 없습니까? 전기세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태양열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6명인데 어떤 분들이 선정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인 대표 3명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 1명하고 시민단체에서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7명인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7명이지만 수당을 주는 사람은.

태수

김태수위원

아, 공무원은 빼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무원하고 구의원은 안 주고, 상인 대표하고 외부전문가하고 시민단체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통시장 사랑실천시민연대는 한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45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이분들이 시민단체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지원도 해 주고 해서 1년에 고생했다 해서 간담회 2회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김동효 위원님이 아까 405페이지 전통시장 홍보물이 아예 사회도시 상임위 예산에서는 제외됐던데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은 10년 동안 했고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운영 지원이라든지 상인대학 교육에서 정신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으니 장바구니하고 부채 이게 어떤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던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상 저희들의 실수인데 꼭 장바구니, 부채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장바구니, 부채는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안 있나 이렇게 하는데, 장바구니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는데 그 사항을 미처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꼭 필요하니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홍보물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여러 가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꼭 장바구니, 부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시민단체에 홍보할 적에 새로운 홍보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 안 하고 꼭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에서 완전히 제외됐는데, 우리 예결 위원장님 이걸 좀 참조하셔서 부활이라 하나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15페이지 노인복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요, 보통 보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들은 대부분 위탁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러 가지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클럽 이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꼭 그쪽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면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 그런 데가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저희들에게 수요조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런 데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구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어떤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환경정비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를 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일자리 보조사업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보조사업이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라 해서 시니어클업 운영비가 있고, 시니어클럽 종사자 복지수당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당까지 구에서 다 지원하는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수당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명 정도 나가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4명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시니어클럽에 보통 가입하려면 가입비를 따로 거두는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가입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전담기관을 시에서 지정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 기관에 일자리사업하고 나신 다음에 나온 수당에 대해서 얼마 정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불법행위인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해 봐야 한 달에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조금씩 걷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한번 나와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있길래 내가 뭐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 그래도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내시더라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오해 받을 소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공공근로 쪽에서 공공근로하고 실제로 우리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월 20만원씩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예산이 시에서 75% 시비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로 충당되는 그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65세 이상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65세 이상은 거의 참여를.

태수

김태수위원

참여하지는 않는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안 합니다. 그리고 임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교통안전도우미를 당감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에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5분 발언하셨는데 저희 부산진구 관내에 3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22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쓰시거나 아니면 도리어 외곽으로 사람이 잘 없는 쪽으로 보내시고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나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는 학부모님들을 동원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래도 저희 노인일자리 예산의 한 2,000명 정도 1년에 노인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221명을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만 많이 보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진짜 교통안전도우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인들이 교통도우미로 오셔서 교통도우미는 안 하고 학교 안에서 도리어 청소하시고 학부모님들은 나와서 교통정리하시고 이렇게 되면 교통도우미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사업기관에서 실제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노인일자리 특성상 사실 좀 위험한 이런 일을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런 지적하신 부분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업을 시키는데 기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안전이라든지 도우미에 대한 역할을 충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교통안전도우미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노인일자리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일자리인 만큼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셔야지, 이걸 학교에서 도리어 거부를 하시고 학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와서 더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좀 학교라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다루려고 하던 문제를 김태수 위원님이 다루셨네요. 저는 약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하고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에서, 415페이지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에서 거의 1억 가까이 9,500이 삭감됐어요. 또 41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그쪽에 공공근로 내실화 사업에서 5억 6,000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준다고 말은 해 놓고 뒤에서는 삭감을 하고 무슨 보이기 위한 정책인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가 75%로 이루어지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지금까지 안전행정부 예산으로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권교부세 시한이 끝나서 부산광역시에서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받을 수 없나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 과의 예산이 대부분 95% 이상이 국비나 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이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해마다 근 10억씩 늘어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제가 보기에 좀 증가할 것으로 공공일자리는 부산광역시 외에 다른 데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이 없을 거라는 얘기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분권교부세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조금 앞에 하셨던 것 보충질의인데 김태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교통봉사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속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혹시 교육청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비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교육청 예산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또 그런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수행기관에서.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순 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그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5억 6,800 정도가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 예산은 안전행정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마감이 됨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희 지역에서 보면 공공근로자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많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동 직원들이 심지어는 동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오시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구비를 좀 더 증액해서 공공근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사업에 따라서 그 매칭률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는 시비 75%, 구비 2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매칭사업인 거는 아는데 매칭사업은 절대로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습니까, 구비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른 사업 명목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는 이 매칭 외에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일자리창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를 받으면서 상사업비라고 5,000만원을 획득했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투여할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상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홍보책자에 그 예산이 360만원 잡혀 있고 홍보 리플릿에 그 1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채용박람회가 있고, 소규모 1.9Day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박람회를 할 때는 그 주제별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15층 대회의실 이런 데서 주로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과 소규모 행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행사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홍보 리플릿은 어떤 행사에 그러면 사용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리플릿, 리플릿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찌라시 아닙니까? 일반 낱장으로 된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홍보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업체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업체가 10개다 이러면 그 참여업체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런 내용을 적어서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관에서 행사장에 오시는 구인 구직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1장의 홍보물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장이 아니고 책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홍보물 보내기도 하고 그런 리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홍보책자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리플릿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1장의 홍보물로 저희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홍보 말고 하여튼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겹쳐서 꼽혀서 이렇게 몇 장 되어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되면 팜플렛 아닙니까? 그거는 팜플렛이고 리플릿이라는 말은 1장의 홍보물을 이야기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양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잠깐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서면 문화의거리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서면 문화의거리 영광도서 앞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거기에 그리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주위에 영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영업에 손해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도로가에 바로 차를 댈 수 있었는데 지금 도로변을 보도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차 댈 곳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 듣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2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승강기 관련해서 범천지하차도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서 528만 6,000원이 내년 예산에 수리비로 잡아 놓으신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에 2014년도에는 몇 회 수리를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작년에 범천지하차도는 49회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당감지하차도는 한 18회 정도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범천지하차도 수리가 다른 데 비해서 서너 배 이상 수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옆에 계신 김재운 위원님께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인데 설치 당시부터 습기를 제거하는 이런 시설이 되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그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거의 단종된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에도 애를 먹고 설치할 당시에 신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설치할 시에 그때 신제품으로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승강기가 지금 설치된 지 오래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0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얼마 안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이렇게 수리비를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소요되는 것도 다른 데보다 몇 배씩 든다면 차라리 새 거로 교체하는 방법은 어떤지 연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이 1개 더 설치를 그 지역이 1일 한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복으로 하면 한 6,000명 안 됩니까? 그래서 1개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 시설이 또 자주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더 설치하는 방안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지금 있는 걸 다 들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계단을 1개 설치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저희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예산난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추경에서 한번 보자.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저희가 예산을 지금 다루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 지역에 보면 지하도 승강기가 있는데 이게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타는 정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몇 명 이상이 타면 신호음이 들린다든지, 삐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장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실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저희 지하철 전포역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하철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서 휘청휘청 할 정도로 타고 내려가서 자칫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2개, 당감하고 범천 이 2개소에만 관리를.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그 안전관리 요청을 혹시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지역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만약에 주민이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정보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계장님한테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도 보면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많은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해서 많은 부품들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부품들은 실제적으로 가격 설정 자체가 뭐 조달청 가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조달구매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저희들한테 적어준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면 질의서에서 나오는 내용물이 좀 다르고 첨가물들이 몇 개해서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 오시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조달구매 요청해서 조달로 이뤄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4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일반용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 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 중에서 교체가 몇 개고, 신규가 몇 개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위에 일반용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신규해서 신규 설치 5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는 저희들이 이걸 시설물 전체를 교체하는 거보다는 안에 내용이 지금 이게 많이 된 건 18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계속 매년 지금 증가해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교체가 3개 다 교체인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5면은 밑에 있는 행정용 게시대 5개는 신규 설치고 위에 있는 3개소는 저희들이 신규설치고, 2개소는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위에 3개는 신규고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반용 3개.

태수

김태수위원

일반용 3개는 신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교체 및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에 괄호 열고 5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5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2면은, 2개는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고 신규 설치는 일반용이 3개고 밑에 현수막 행정용이 5개를 신규로 설치한다. 이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행정용은 설치 2-3면으로 5개 설치는 되어 있고요, 위에는 5면짜리로 해서 지금 현재 3면인데 그걸 5면으로 증가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기 위에 잠깐만요.

태수

김태수위원

교체 및 신규로 했으면 몇 개는 신규고, 몇 개는 교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3개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제목이 맞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에 보면 교체 및 신규 설치거든요. 이거는 일반용이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3개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다 아닙니까? 3개 중에서 몇 개가 신규고, 몇 개가 교체냐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신규가 3개고, 2개는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5개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5개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말이 되는가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걸 당초에 저희들이 풀어서 줘야 되는데 일반용 현수막게시대 교체 몇 개, 그다음에 신규 설치 몇 개 이래 해야 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 계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안 맞는데 이거 계산이 안 맞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실에 예산을 요구를 할 적에 교체하고 신규하고 같이 넣었는데 교체 부분은 탈락되어 버렸고, 죄송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현재 3개는 신규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교체는 없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밑에 5개도 다 신규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거는 행정용 게시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가격이 좀 너무 센 거 안 같습니까? 하나에 거의 뭐 1,000만원 돈 드는가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일반용 게시대는 특허제품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특허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그걸 사서 써야 되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특허가, 그런 그게 특허가 돼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혹시나 이거 제작비하고 설계가 특허비하고요 내역 이거 한번 행정용하고 일반용 하나씩만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미 많이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424페이지 고효율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 보안등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그렇다면 보안등 설치가 부산진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보안등은 9,480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9,280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9280.

선순

김선순위원

9280?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구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죠?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이 보안등만 설치해서 이 치안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없어질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단 작년에 경찰에서 요청 온 게 한 70∼8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하는 지역에 보면 보안 취약 지역에 주로 요청이 많이 왔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요청하는 거로 봐서는 저희들이 치안 분야에서는 좀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어느 정도는 보겠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안등을 달아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깊게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이걸 어느 선에서 처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보안등도 많이 달면 좋겠지만 그 대책 그보다 더 나은 대책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422페이지에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철도시설 이전 업무추진해서 45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 비용을 어디에 사용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이거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철도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로 홍보라든지 그 철도추진위원회하고 부산시 철도공사 이런 데 저희들이 문서를 전달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저번에 갔던 범천동 그 지역에 시의 도심지철도추진위원회 그 하에 우리 지역에서 도심지철도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아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활동하는 부분에 홍보물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런 행사 시에 저희들이 초청하고 또 이번에 용역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며칠 후에 추진협의회하고 그 철도추진협의회하고 각 해당 그 지역 동장들 모아서 할 적에 그 회장도 초청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정이 되면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참석시켜서 또 애로사항도 들어 보시고 우리 구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우리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1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점로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431페이지 위에 보면요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를 왜 구청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수첩을 제작해 주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전문건설업이 구청에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소재가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대표자가 바뀌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수첩이 예를 들어서 신규로 등록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 재교부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게 수첩이 공무원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문업체가 필요한 건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 물론 업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어떤 인증을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업으로서 어떤 그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문건설업을 우리 공공기관에 등록을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하나의 수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계약은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입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러한 것 공사의 부분이 아니고 공사의 부분은 개인의 개인 사인 간에 건설업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등록의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 한 4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분들 업종에서 자기들이 사인 간의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그 업체로서의 등록을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개인 간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뭐 등록을 하거나 아, 계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떼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에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수첩은 공무원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도 가지고 있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대장 관리만 해 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수첩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보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충설명을 하자면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전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는 등록수첩을 줍니다. 등록수첩에는 그 내용에 기재사항도 바뀌었을 때는 기재사항도 적어서 주기도 하고 그런 걸 영역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자한테 등록수첩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등록 동시에 그 수첩을 교부하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죠. 교부하면서 나중에 사장이 대표이사 바뀌면 기록을 대표이사 바뀐 날짜 적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는데, 기록관리 측면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가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5만원 4명 60만원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것은 참석자한테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한 520여 명이 각 동별로 나누어져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재난피해 우려지역에 예찰이라든지 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전, 행정력이 거기에 투입되기 이전에 통제라든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 교육을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도록 그래서 교육여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민방위 조직과는 별개의 문제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지역자율방재단, 저번에 당감동에 산사태 피해가 있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 투입이 됐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 인근 지역에 몇 분 나오셔서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36페이지에 민방위 소화기 사용 체험 시설 설치 해서 이것은 이번에 새로 설치된 건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시비 전액 보조사업이고요, 저희들 관내에 어떤 민방위 사태 예방과 관련해서 특히나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많이 보고 이렇게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나 특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사용해 본다는 경험을 쌓아 주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나뉘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아, 설치할 예정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예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설치 지점을 각 동사무소로 여섯 군데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선정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시의원님의 자자보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나 각 동에 할 예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신청받는 게 아니고 시의원님이 지정하는 데다가 설치할 계획인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이 있고,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 구입이 따로 돼 있는데 필수장비는 어떤 게 있고, 방독면 및 화생방은 보통 동사무소마다 다 비치돼 있는 게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비치돼 있는데 지금 숫자가 많이 모자랍니다. 전체 민방위 대원이 약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화생방 장비가 약 53%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다음에 필수장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자메가폰이라든지, 휴대용 조명등이라든지, 응급처치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필수장비가 전혀 내부적으로 없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유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약 83%이고 그런데 이 중에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일반 조명등, 교통 신호봉 이런 것들은 충분합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요 도로관리종사원 비교 견학에 25명인데요, 체육대회 지원은 18명이네요. 7명 오차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비교 견학은 저희들 과에 도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스물다섯 분인데 여기에 시간제 계약직이 현재 5명인데 내년에 2명을 더 보충할 계획 인원을 해서 7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밑에 체육대회는 시 자치노조단체에서 자기들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이고, 위에 25명은 우리 과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시기진작의 일환에서 비교 견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소속되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시간제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의 차이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453페이지 하단부에 그린주차 사업이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300만원씩 15가구?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매년 보니까 똑같이 15가구씩 지금 하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70%, 구비 30%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의 3,150만원씩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매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계속해서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동일하게 내려오는데 집행을 다 한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15가구 다 집행이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집행이 채 못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왜 그럴까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기 집에 담장을 허물고 자기 집 안에 주자창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최고 한도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니까 크게 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같은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장 해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주차장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맞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토론도 하고 질의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은 우리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상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 부분 제2호에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제반경비에 저희들은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판단을 해서 인건비를 주차장 설치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이게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건비 자체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걸 알면 고쳐서 하는 게 맞지 처음에 시작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고집한다는 것도 잘못 아닌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를 하고 옛날 의회 회의록을 쭉 한번 찾아 봤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 2003년도 12월 4일 날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반경비에, 지금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반경비에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식으로 질의 응답이 다 오고 갔었습니다. 제정할 때 제정 이유 자체가, 제가 이걸 아래께 발견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주민투표를 한번 해 봅시다.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손을 들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부산시 내 전체 구·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건비 전체를 전 직원들 우리 교통행정과, 우리 구 같으면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주는 데가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혼합을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관련이 있는 계 거기에만 특별회계로 주는 데가 그리고 그 외는 일반회계로 하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총 13개 구가 혼합 내지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만 지출하는 데는 지금 기장, 강서, 연제구가 있습니다. 3개 구에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단속원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봉급을,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많은 구가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지만 많은 구가 된다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이 정도 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이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설계 공모해서 한 것 맞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와 인접한 부지 내에 주차장 건립을 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예산인 줄 아는데 그 설계에 대해서 공모해서 했느냐고요, 설계를.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공모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설계비가 얼마 지급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우리 과 특별회계로 지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건 알겠고요, 이게 지금 아직 시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가 그런데 이 설계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공모해서 한 설계거든요. 그런데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다시 설계를 다시 해서 주차장 대수를 늘린다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는 다 마무리 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발주 계획하고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12월이나 1월경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업무라는 것은 하고 또 다지고 다지고 잘못이 있나 없나를 따지고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국민센터라고 하면 1∼2년 몇 년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지어놓으면 수십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단계, 설계단계에서부터 주차장대수 그 당시는 그러면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총 예산이 100억입니다. 현재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 예산이 100억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1억, 시비가 30억, 지금 구비가 39억 이래서 지금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걸 가지고.

선순

김선순위원

알고 있고, 저는 지금 단지 주차장 설계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모자라다 해서 지금 올라온 이 금액만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법정 주차면수라고 있습니다. 근접 규모에 따라서 해서 자기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법정 주차면수 한 40면 정도는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런 좋은 시설 만들고 위에 황령산 레포츠공원도 있고 그 인근에 주차난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래서 107면으로 확대를 하자.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는요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처음 기초단계부터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고 또 돈을 지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해서 다시 주차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돈을 예산을 올리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그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곡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설계를 할 때 주차대수를 수요예측을 합니다. 수요예측을 하는데 일반 건축물을 지었을 때 면적당 나타나는 법정 주차면수가 있고 또 그 법정 주차면수와 그거만 하면 법적으로는 통과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 보니까 철골조로 한 4층을 지어서 한 100면 정도 이상은 되어야 그 주차수요를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을 별도로 그러면 원래 법정 주차대수만 차리면, 법정 주차대수만 설계하면 되는데 좀 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거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분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분석을 다 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절대 부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부실이라는 게 아니고 그 예측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먼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진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현재 임금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도 현재 아마 저희들과 같이 어떻게든 일반회계로 바꾸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서 2명이 받으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 과장들, 전에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과장 2명.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직무수행경비가 잘 안 들어가 있던데 여기는 마지막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전 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 과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런 모양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전 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김선순 위원님이 다 하셔서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선 그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분에서 우리가 진구청에서 우리 진구 고문변호사에게 법에 대한 부분을 고문을 받은 게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자문받은 게.

용구

손용구위원

자문받은 게 우리 고문변호사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고문변호사고 또 우리 부산시에 한번 건의한 적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조례에 대한 거는 조례에 자구에 대한 거는 제정을 구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안 맞다. 구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갑설, 을설, 병설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고 그 이외에 상급기관에 혹시 이 문제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7월 1일 부로 와서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이전에라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법 위반 사항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가 위의 주차장법을 위반하느냐 이런 사항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안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이야기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그 부분을 질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이 고문변호사에게도 질의한 게 최근래에 11월 20 며칠입니까? 그때 한 11월 중순 이후로 했죠,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1월.

용구

손용구위원

11월입니다. 일단 11월이고 9월은 아니고, 일단은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증인 쪽에서는 된다. 삼양은 안 된다. 삼덕은 주차관리에 관계되는 직원의 인건비는 지출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간제 공무원하고의 차이를 좀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전에 국장님이 2개는 2명의 자문변호사는 되고 1명은 안 된다고 이랬는데 저는 이 삼덕 부분도 약간 이건 세모로 주고 싶고요, 우리 입법고문의 판단은 안 된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지출은 안 된다.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자치부라든지, 상급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은 없다.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난 금요일 날 법제처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저도 질의를 다 해 놓았습니다. 해서 12월 23일에 답변이 온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려볼 것 같고 그 말고 아까 금방 우리 김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립비 부분에 대해서 이 주차장이 우리 국민체육센터 하고 같은 동입니까, 다른 동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별도 건물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그 예산이 17억이 들어갔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 짓는데,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사항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17억 예산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부지가 하나의 부지에 2개의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될 거 없다고 보고, 또 철골조 건축물은 이 가설 건축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주차장은 철골조로 지으면 가설 건축물로 짓기 때문에 그거는 공식적으로 가옥대장에 등재가 안 됩니다. 혹시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건물을 신축하나, 증축하나, 개축하나 그런 부분을 따지지만 공사비에 대해서 10억 이상이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0억 이상 들어간 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2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거는 시·군·자치구는 10억이에요. 광역시는 20억이 맞아요. 자치구는 10억입니다. 그 20억은 어디에서 근거로 20억으로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현황에 보면 2012년도 5월 2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진구의회 의결 이래 적어놨는데 이 사항이 주차장이 포함된 건지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거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그렇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은 이게 그 건물이 지금 별도 건물이라면서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부지 안에 별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지 안에 별도 건물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 건물이고 10억 이상 건물인 공유재산관리 이거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위원님 지금 1필지에 2개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지 따로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 별도로 받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시청사 건물을 지을 때도 저희들이 별도로 타워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별도 건물로 그런데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 따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로 받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건 어디를 근거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거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건당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게 토지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이 되면, 17억 아닙니까, 그렇죠? 1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절차를 안 거쳤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구의회 의결을 받을 때에 이 2012년 4월 14일 받을 때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이 공유재산계획 심의 받을 때.

용구

손용구위원

보고 그러니까 그 심의는요 그 몇 년도입니까? 2012년도라고 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2012년.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그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17억은 그 건물하고는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이고 별도의 건물이고 그래서 이거는 공유재산계획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거 17억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공사계약하고 추진하는 거는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특별회계를 쓰지만,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해서 받을 거 같으면 빨리 받도록.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립공사 이게 문화체육과에 올라와 있으면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따졌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특별회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따져야죠. 어디다 따지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해서 받아야 될 거 같으면 빨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물론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본 위원도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구도심에 상가 밀집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를 확장을 해야 될 어떤 지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땅값이라는 게 뭡니까?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자꾸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놔야지 나중에 주차장 확충하는데 크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잘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지금 우리 주차, 교통행정과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급한 대로 아들 돈 빼 쓰고, 아버지 돈 놔두고 아들 돈만 빼 쓰고 자꾸 빼 쓰고 있어요. 아들의 장래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커서 나중에 그 돈으로 요긴하게 뭐를 하고 쓰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아들 돈을 빼 써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이 17억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의 승인도 없이 공사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예산 편성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그 관계를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5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간단하게 1개만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거기에 저번에도 제가 중간에 과태료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과태료를 작년보다 지금 한 6억을 세입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시설을 확충을 하고 나서 주차단속을 하시라. 지금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좀 늘려 잡으라 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는 세입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좀 숨을 쉬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본인도 뭐 최근에 주차딱지 몇 건 끊겼어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지금 작년도보다 한 작년에 25억 잡았다면 지금 31억을 잡았는데 한 6억은 작년도로 동결을 시키세요. 주차장을 짓고 나서 이걸 올리든지, 과태료를 세입을 늘리든지 해야지 그거는 주차장 건설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세입만 올려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물론 단속을 당한 분의 입장에서 우리 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민들의 생각에서 보면 이 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계도방송을 먼저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단속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단속을 이래 교통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지장을 받는다거나 해야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교통 흐름과 관련 없는 한적한 낮에 저 산꼭대기에 차를 대도 끊고 이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싶어요. 싶고 이 예산을 세입을 이래 6억을 남겨놨다는 거는 내년에도 진짜 단속을 올해보다 너무 많이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올해도 많은데 내년에 더 많이 하고 이래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입을 좀 줄여보세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472쪽,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맨 위에 상단 부분에 한번 봐주세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입니다.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금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이 그 목적이 징수를 잘하도록 하는 거죠? 포상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액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탈루 및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15억 266만 4,000원 징수하였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전에도 한번 정책적으로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차를 가져오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해서 한때 그걸 시행했던 그런 적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심인 부산진구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차위반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먼저 해 주고 나서 주차위반을 했을 당시에 이걸 찍는 게 맞지 주차공간도 모자라서 이러는데 잠시 어디다 조금 놨다 해서 금방 찍어가고 하는 건 이거는 모순된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게 지금 원래 이 주차장 확보가 된 이후에 단속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주차단속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희생적인 그런 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체적인 희생이 주민한테만 이게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잘못되었을 때 이거는 이렇다 벌금을 내라. 이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주차공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딱지만 떼어서 세금 올린다고 하는 건 이거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저희들도 법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주차장 시설을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하나 궁금증이 있어서,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롯데백화점 건물 저게 우리 범칙금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롯데백화점은 지금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롯데호텔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잠깐 그 부분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혹시 신축되고 나서 준공검사 받는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혹시 범칙금이 부과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종주

류종주위원장

아니, 지금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롯데호텔이 지어지고 나서 준공검사 받는 그 과정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은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 났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가사용승인 상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렇죠. 사용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거기에 범칙금이 1년에 얼마씩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건축물 승인이 지금 현재 안 난 상태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가사용승인 상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에 대한 범칙금을 내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내가 질의했을 때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아예 없다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가사용승인 중이지, 거기에 따르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거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

김재운위원

가사용승인 중이면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칙금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러면 당초에 승인할 때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 김재운 위원님한테 정확한 자료와 그동안의 가승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제작 및 인쇄비에 300원에 2만부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제작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 내지는 각 구역별 추진 사항 내지는 재개발 관련 칼럼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수록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배부하는 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개발 조합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그다음에 각종 민원부서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만부 같으면 대상 지역을 몇 개 동 정도로 보통 잡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동사무소는 거의 다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각 구열별 재개발 조합사무실에도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장의 유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 샘플을 가져왔는데, 4장 정도의 양면으로 해서 이런 소식지를 만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배부를 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2월 달에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박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바로 위의 부분입니다. 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 홍보물에서 이 홍보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구역지정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재개발 관련이라 하면 매몰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된 곳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은 없나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고.

선순

김선순위원

성격이 틀립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추진하는 단계, 그러면 첫 단계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각 추진하는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작에도 하고 그다음에 구역지정하고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지출되는 게 있고요,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장님들이나 추진위원장님들 모시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무추진비 내역 한 번만 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건축 관련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돼 있는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각종 위원회라든지 집단민원 왔을 때 물이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도 한번 업무추진비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건축과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나 봐요. 여기도 보면 운영위원회도 건축과에 상당히 많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 5개 정도 있는데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보면 6개 해서 6회, 4회, 1회, 1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조례에 따라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8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5억을 예산으로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당초에 이게 국민체육센터, 말씀 그대로 진입도로 공사인데 현재 그 진입도로 현황도로가 폭이 6m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발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당초에 본사업과 같이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 과에 도로개설 사업으로 얹어 놓은 사항인데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가 아직 미착공된 상태에서 준공시기가 2016년 한 8월 정도 가야 이게 준공이 되는데 지금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준공시기에 맞춰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맞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당초 계획만 질의했는데 결론까지 다 답변해 버리셨네. 그래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저도 조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기 전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또 차후에 훼손이 된다든가, 공사에도 좀 방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는 시기에 이 진입도로 공사를 다시 하기로 대화는 된 상태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꼭 기억 잘하셨다가 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확장공사 꼭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당연히, 거기 안 하면 앞으로 수용인구도 많아지고 할 건데 과장님께서 잘 기억하시고 챙겨 놓으셨다가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83페이지 보상 관련 서식 구입 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 관련한 서식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에 관한 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보상물건 조서도 작성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서식하고 양식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구에서 지불하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서식이 무엇인가요? 서식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서식은 보상계약서하고 공공인증 보증서 등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서식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 맞죠? 그런데 이것도 돈을 주고 하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물건을 조사하고 그런 양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별도 서식에 맞춰서 인쇄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서식이 있으면 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틀에 맞춰서 하면 되지, 이걸 돈 줘야 되느냐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공공용지 협의증서, 보상계약서 등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물건을 작성하게 되면 그 도면을 전부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서식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여기는 그냥 서식 구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4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5억 2,000만원이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삭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삭감 부분이 5억 2,000만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대폭 삭감을 했는데 아주 많이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도 이게 실무 책임자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이 하는 일들이 어떤 계획적인 사업이기보다는 주민들의 직접 생활과 밀접한 도로 파손 부분, 보도 정비, 도로 포장 정비 이런 사항들인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전체가 다 삭감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 부분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서 그동안 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이 3,800만원은 주민이 제안한 3,800만원 2개소가 지금 반영돼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혹시 선거용 아닙니까? 선거에 관련돼서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4 선거 했죠? 그때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줘서 했고 이제 그 선거가 끝났다 해 가지고 대폭 줄인 것 아닙니까, 혹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전체 예산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복지,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복지시설에 다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추경이든지, 시비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너무 급격스럽게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조도시국 예산에서 법정필수경비라는 게 있죠, 꼭 우리 구에서 써야 되는 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그런 데 예산이 미반영됐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반드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회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전체에서는 그 부분에 비중이 약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법적으로 꼭 정해 놓은 목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우리 직원들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인건비는 절대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창조도시국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고 다른 국은 어떻는지 모르겠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매칭사업이 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창조도시국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예산은, 법적으로 꼭 써야 되는 예산은 다 반영이 됐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런데 사실 조금 부족하죠.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부족한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거의 창조도시국에 비용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창조도시국에 있는 16개 구·군 국장들이 주로 국비나 시비를 따오려고 노력합니다. 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하고자 해도, 저희들은 단위가 좀 큽니다. 한번 뭘 하고자 해도 기본 최하 단위가 한 1억 정도 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비나 시비 이런 국가 정책사업이나 시의 정책사업들 이런 것들을, 요새는 또 매칭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주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따려고 노력하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잘하지 못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주민복지국 쪽에서 조금 많이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일단 이것은 나중에 제가 여쭤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49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맨 위에 보시면 지적도면전산화 및 종이현수막 출력용 플로터 유지비라고 있죠? 여기 보면 예산액이 553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92만 7,000원이죠? 비용이 더 들어갔는데 왜 이렇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창의실용과제에 최우수로 선정돼서 현재 실내 종이현수막을 각 동주민센터 그리고 우리 각 실과에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현수막을 다 저희 과에서 제작해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수요가 타 부서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라든지 용지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즉 말하자면 출력용 플로터라고 하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이 더 늘었다 말입니다. 줄어야 될텐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게 소모되는 출력용 카트리지라든지 용지 그리고 또 사이즈별로 규격이 있습니다. 지금 타 부서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행사가 많아서 내년도에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해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네요. 원래는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그 물량이 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