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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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안전자치행정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받은 후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화성시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징수교부금,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등 전년도 예산대비 120억 1천8백만 원이 증가한 172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2억 1천8백만 원이 증가한 133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정책분야 주요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4억 4천 8백만 원, 토지적성평가 및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에 1억 7천2백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33억 7천6백만 원 등 총 42억 3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 분야는 인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정비 워크숍, 도시정책포럼 및 큐브 운영 등에 7천 2백만 원, 화성시 도시계획 편찬사업 및 공공시각정보체계 개발용역에 2억 원 등 총 3억 9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분야에는 개발행위허가제도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한 홍보사업으로 9백만 원으로 총 1억 1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및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4억 8백만 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급여사업비에 57억 3백만 원 등 총 61억 8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불법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에 2억 6천 8백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및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시범에 2억 2천9백만 원 등 총 7억 9천4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분야에는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에 8억 7천3백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에 5억 3백만 원 등 총 15억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전년도 대비 1천 2백만 원 감소한 2억 1백만 원을,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1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 2015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4쪽하고 15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연구용역비로 2억 5천7백7십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2020년도까지 화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해서 여기도 용역비가 1억 9천1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함께 담아서 계상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은 현재 각 시 전역 각 지번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법령개정이나 지침개정으로 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그 상위계획에서 수립한 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수립을 하도록 권고하는 제도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책계획이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향리 생태공원이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100만 제곱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역개발과에서 58만 제곱미터만 공원으로 개발 하겠다고 해서 그곳이 기본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어차피 2020년까지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는 입장이니까 다 함께 담아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인허가 가이드북 제작으로 올해 처음으로 가이드북 제작에 계상을 했어요. 그동안 화성시가 일을 해오면서 열심히 하신 것은 도시정책과에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아직까지 화성시에 기본에 대한 것들도 다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늦게나마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의견은 없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충분히 잘 담아내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관련 법령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지금까지 필요는 했지만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뒤늦게나마 인식을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서 그린벨트 내에 각종 행위제한 사항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필요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법령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인식을 하고, 또 김홍성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발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법령이 수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법령이 개정이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올려주지만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 놓는 것이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워낙 도시정책과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7쪽에 일반운영비는 줄이고 여비는 높이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뒀는데 이걸 보니까 여비를 높인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업무추진비도 조금 더 올려서 하시는 일에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두셔서 인상요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도시정책과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더 분발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5쪽 보면 토지적성평가에서 연구용역비가 1억 4,2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용도지역에 관련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고 드린 것처럼 2015년도 5월 1일부터는 관련제도가 개정이 돼서 각종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적성평가에 대한 자료를 법령으로 제공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평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 이전에는 관련제도가 없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있었습니다. 그 대신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적성평가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공도 하지만 민간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령화해서 행정부서에서 민간인한테 제공을 하게끔 법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도 있었던 얘기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럼 민원처리는 2014년도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나 질의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두 가지 측면입니다. 현재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민간인이 토지적성평가를 해 와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5월 1일부터는 행정에서 민간인한테 토지적성평가를 한 근거를 제공을 하게끔 법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도 법령화가 2015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이전에 법령이 없었으므로 민간인이 직접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했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1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 소관상임위가 아니라서 설명을 한 번 간단하게만 듣고 싶어서요. 화성 봉선지구 전통문화사업 하고 화성 송림마을 전통문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남양읍 송림리 하고 신외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지역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봉선지구는 지금 마을 자체 내에서 전통행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탐방로라든가 전망대를 지역주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송림 전통마을은 문화재인 정원채 고가가 있습니다. 정원채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통마을에 대한 것을 알리고 정원채 고가에 대한 문화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렌벨트사업으로 특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쪽에 들어가면 세입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천만 원씩 계상을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을 8천만 원씩이나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일부 못 받은 예산이 21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21억 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이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을 듣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이유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맞춰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기반시설부담 환급금에서 1억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건축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본인이 취소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했던 내용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받았다가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혹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는데 받은 금액 중에서도 건축을 착공 안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기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억 정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없으면 자동적으로 불용처분을…….

재일

서재일위원

불용처분이 관계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요즘 각 부서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급금을 편성을 안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을 때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1억 원 정도는 편성을 해놔야 행정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취소하는 경우를 위해서 책정 하셨다는 것인데 이해는 가요. 취소하는 것이 몇 회에 몇 번 이뤄지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건 저희도…….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 취소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본인이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저희가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얼마를 기 납부를 한 겁니다. 납부한 상태에서 그동안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지 않다가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를 하니까 “나 건축 안 할 테니까 내가 낸 납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 취소 건에 대해서 몇 년에 몇 번 정도 연장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 상임위 소관 과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는 두 건 7백만 원 정도 나갔고요. 2013년도에는 5건에 2억 1천 6백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평균치로 2개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1억 원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근범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연구용역비에 화성시 도시계획사 발간용역으로 1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1억 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사 발간용역은 우리시가 태동한 이후에 도시계획 영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영역이라든가 과거사료 정비라든가 도시계획 고지문 등기타 해서 그동안의 화성시사의 도시계획사를 정리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주로 용역을 수용하기 위한 용역전문가들의 출장비라든가 사료 정비에 필요한 활동비 등등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구용역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용역사는 주식회사 송인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송인엔지니어링이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다 발주를 해주는 것이죠?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우리가 당초 레이아웃을 준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료라든가 기타 국립지리원에 그동안 발전사에 관한 도면이라든가 읍면동 개발사례 등등해서 각 부서에서 협조하고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중간점검 과정으로써 위원님이라든가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중간에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고 방법을 제안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별도로 밟을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년도 예산도 한 1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고요. 내년도 예산도 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정말 빈틈없이 해주셔야 할 부분 일 것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잘 이루어져야만 화성시 발전이 정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구용역비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연구 용역비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요. 과연 이걸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연구 용역을 해서 예산 보다 더 나은 효율을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타이틀만 조금씩 변경해서 움직여선 안 된다는 얘기죠. 또 27쪽에 화성시 공공시각정보체계개발도 연구용역비에요? 이것도 1억 원입니다. 정보체계개발에 무슨 1억 원씩 들어갑니까?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 용역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버스승강장이나 공사장 펜스, 아니면 공공시설에 보면 어린 아이가 지구본을 들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성인남녀가 서로 마주본다든가 전면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시 브랜드를 상징화하면서 시각화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게 초상권 사용이 만료가 돼서 그걸 다 뜯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다 일일이 못 뜯어내고 페인트로 덧칠한다든가, 뜯다가 말았다든가 등 미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만한 이미지를 이번에 개발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동안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유앤아이센터라든가 복지회관, 공연장 등등 안내사인 같은 게 각 사업체별로, 아니면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다 시각매체가 다 다릅니다. 화성시에서 시행한 시설물 만큼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각정보체계 개발용역 해마다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이고요. 경기도나 타시는 이미 시각가이드라인을 다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용기간 지나서 바꿔야 될 시기가 되면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 또 수시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는 그동안 이렇다 하게 시각디자인에 대해서, 아니면 안내사인에 대해서 일원화된 체계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기간을 물어 봤냐면 초상권 침해라는 게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깨끗이 정리를 해서 다시 제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시각정보체계 개발은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먼저 만들긴 했습니다. 도시브랜드인 우리 시 마크를 만들면서 그 때 3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곡항에 배 모습을 띄운 사진 하나와 조금 아까 말씀 드린 지구본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 사진, 그 다음에 남녀성인 등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사람 초상권을 이용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사용기간이라든가 사용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수용할 때는 초상권이 사용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용주사라든가 전곡항, 아니면 당성, 아니면 동탄의 메타폴리스 등 여러 가지 사진이나 스크린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접목을 해보려고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초상권을 사용 안하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화성시에 8경이 있든 몇 경이 있든 간에 이런 걸 다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주신다는 뜻이죠?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 해 보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없애고 다시 1억 원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언제 이런 것을 또 하셨느냐, 몇 년에 한 번씩 하셨냐고 물었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중에는 초상권이 나오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별도로 용역비로 세워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때 BI 새로 만들면서 서비스차원에서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한 사항이고 정식적으로 용역비를 추진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혀 없었고 처음 시도하는 용역비다?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 입니다. 28쪽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비에서 속기사수수료가 30만 원 곱하기 98회 2천 9백4십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회속기사 기준으로 연 1인당 연봉이 1,953만 원 급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의회 기준으로 고정인원을 하나 더 쓰시는 게 낫지 않나요? 결국은 1천만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까지 다 따져도 2천 3백만 원을 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기 때 마다 있고 또 대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의회 회의를 하는데 같이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하겠죠? 적게는 2시간, 그러면 효율적으로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속기사수수료가 분당 2천 원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아니면 또 업무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아니 효율적인 것은 지금처럼 고정으로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당장 눈으로 계산을 해봐도 1년으로 따질 때 시간외수당 다 빼고도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10시, 12시간 하다보니까 시간외수당 포함해도 2천 4백만 원이 안 넘어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단순히 속기사 수당으로 접근하면 그런데요. 이것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발생을 하고.

용주

최용주위원

의회도 속기사가 계약직이에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리고 조직인사팀에 정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에도 알아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 때도 이 얘기가 있었지만 여기 속기사 분들은 티오에 안 들어갑니다. 티오와 상관없이 계약직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 입니다. 보니까 국장님 소관에 있는 부서들이 국내 업무추진비가 2만원씩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곳은 출장 인원 대비 90%로 책정해 놓고 어느 곳은 70%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일단은 2만 원씩으로 한 달에 출장 나간 일수를 산식으로 해서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격무기피부서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추경에도 여비에서 조금 삭감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현실 통계수치에 맞춰서 각 실과별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곳이 있으면 추경에 보충을 하더라도 일부러 전체적으로 확보 해 놓는 것 보다는 그동안 출장 나갔던 근거를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해서 각 과별로 다 다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격무기피부서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없습니까? 사실 화성시청에서 각 과에 이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서로 가고 싶어 하고 서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써야지 전부 다 격무기피부서로 생각한다고 하면 누가 그 과에 가서 일을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른 용어를 써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9쪽에 부서세입 과목에 보면 건축법위반 강제이행금이 올해는 약 13억 2천 5백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아 놓고 지난연도에는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 강제이행금을 받아서 계상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넣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이 이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게 건축물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특히 동부지역이나 향남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탄 지역. 그랬는데 이 강제이행금을 받아서 그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에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쓰는 것인지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걸 받아서 어디에 쓸까? 이게 제 생각의 관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불법 건축물은 사실 해마다 증가가 되고 2012년도 이전에는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체계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법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 향남, 봉담, 남양 등 세군데를 저희 서부권에서 조사를 했는데 총 대상이 384건에 적발이 112건, 그래서 현재 원상복구가 71건에 41건이 현재 조치 중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됐냐면 쪼개기로 해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이나 빠름빠름 건축행정으로 해서 읍면에 홍보 활동하고 책자를 만드는 부분에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전부 건축행정에 대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 하냐면 특히 동부권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돼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저나 최용주 위원님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혹시 파파라치까지 동원을 해서 신고해서 포상 받는 제도도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런 제도가 불법건축물하고 음식점 식품위생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불법건축물도 같이 지적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동부 구주거지역에 보면 보통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넓히거나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를 점유해서 아파트단지 상가 부분에 점유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누군가 신고를 하니까 신고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단속이 잘 이끌어져 나가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쌍방 간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화성시에도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다, 굳이 꼭 그것을 단속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기본법령이나 규칙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막상 건축을 하고 건축주는 따로 있고 그것을 임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다 보니까 결국 임차한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결국은 전자가 해놓은 일을 후자가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안고 가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후자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개선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임대 됐을 때는 전자가 해놓은 일을 후자가 받았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받은 사실로 대부분 소상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건축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관공서에 가서 얘기해 보고 안 되면 의원들한테 부탁이 오는데, 그런 것들이 동부지역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부활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행정에서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순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우리 동부지역에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저한테도 8건 정도 들어 왔었어요. 지난 6대 때도 박혜명 의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며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으면 거기까지만 해주고 너무 칼같이 잣대를 들이대서 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사실 도로 점유는 했지만 사람은 다니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정도 되면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 해주시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정비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약 1,9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수거보상제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라는데 시민참여를 꼭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발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같은 경우에는 동탄 1택지, 2택지 생길 때 2006년도에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할 부분이 현재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인구가 기하학적으로 증가가 되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불법고광고물은 난립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정비가 옛날 그대로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 개선을 해 보자는 부분에서 용역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야간에 취약시간 때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번에 시민들이 직접 불법 현수막이 있었을 때 바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야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사실 붙이는 사람하고 자르는 사람하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전선이나 아니면 가로등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광고물을 붙였다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잘라가다 보니까 전선 주위 연결선이 전부 달려 있습니다. 이왕 하려면 그것까지 깨끗하게 마무리 해 가면 좋은데 그냥 앞에 보이는 플래카드만 떼어 가고 그 줄은 그냥 너덜너덜 달려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 누군가 또 해야 되거든요. 이왕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을 한다면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고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4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수입금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현재 현수막이나 불법현수막을 달았을 때 저희가 한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화 게시대에 하게 되면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게시하는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자동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현재 현수막을 걸 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설치를 하는데 접철식 자동화사업이라는 것은 도르래 식으로 내리면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다리 없이 밑에서 사람이 달고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 부분은 읍면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읍을 거쳐 자치행정과를 통해 건의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화성에 지금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총 일반게시대가 176개.

유민

원유민위원

176개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행정게시대가 39개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자동화 하게 되는 경우는 4개소만 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자동화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176개에 대해서 올해 사업, 내년 사업, 후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동화로 총 교체를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사업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사업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하고 있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보상제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잠깐만, 원유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민참여제 예산을 네군데 세운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네군데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너무 과잉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광고협회하고 여러 개 하는데 이것을 또 별도 준비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것은 행정게시대를 얘기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행정게시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39개가 있는데 수요가 못 따라 가니까 그 부분은 게시대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자동화사업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게시대가 적으니까 어딘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설치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사실 게시대가 너무 많거든요. 도시미관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게시대만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아파트단지 앞으로 많이 세워 놨는데 주변에 게시대가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많아지게 되면 문제성이 있다, 차라리 그 사이에 자동시스템 할 때 몇 개 칸을 더 올려서 공식적으로 행정부에서 쓸 수 있게끔 배려하면 되는 것이지 그만한 게시대를 또 옆에 세우면 공간이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야를 막아버리니까 다른 문제점을 또 야기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은 광고물협회하고 고엽 지체장애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단체를 줘라, 내가 광고시설을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방법을 하는 데가 종종 눈에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우리가 지금 이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해 주고, 그 건을 받아서 다시 하면 곤란하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형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6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정비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봉 양노리 것은 이전을 하고 철거를 하는 부분이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광고물협회 같은 경우 업무수행에 한계가 다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정황을 보고 판단하셔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니까 저희들이 바깥에서 듣고, 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지영민입니다. 화성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전년도 289억 9천2백만 원보다 411억 4천8백만 원이 증가된 700억 4천1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LH, 수자원공사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 389억 8천5백 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전년도 1,486억 1천만 원보다 654억 7천7백만 원이 증가한 2,140억 8천 7백 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분야 별로 말씀드리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건설교통국 예산액의 63%인 1,358억 6천7백만 원을 편성하여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존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겨울철 설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해대책비로 전체 예산의 7%인 147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GTX 수인선철도 건설에 따른 분담금,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통합교통정보센터 착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12%인 2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비수익노선운행 결손금지원 등 시민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전체 예산의 18%인 377억 7천5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소유자가 매수 청구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다 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9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8천2백만 원이 증가한 115억 3천2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94쪽을 보시면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국유재산 소송업무 운영에서 밑에 인건비를 해 놨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도로 보수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게 40건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소송업무가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이나 옛날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절차를 화성시에 이행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자기소유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무기계약직을 한명 써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에는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도로보수원에 4,464만 3천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내용을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동안 동부지역은 신도시로 인해서 농로가 됐든 주도로가 됐든 마을안길이 됐든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갔는데 올해 예산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동부하고 서부하고 완전히 갈려진 상태, 그러니까 정말 소외 됐던 것을 올해 다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현상이 나와요. 서부지역이 올해 이것만 하면 거의 다 끝납니까? 사업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기반조성업무,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은 많이 치우치거든요. 동부지역은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부보다 서부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정설명이라든지 아니면 해빙기 때 보면 구거나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유실이 많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할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충이 심하셔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부 서부를 나누다보면 남부하고 서부지역이 아무래도 동부지역보다는 개발행위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 위원들이 봤을 때 동부지역 내에 있는 것도 눈여겨 보셔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기산리 농수로시설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부지역에도 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일부는 동부출장소에서 하고요.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화성시에서 국유재산 하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국유재산 전체를 다 통틀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건설교통국하고 농림식품부 두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5천 필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부는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2만 5천 필지 정리는 일부분 됐는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도 안된 부분도 있고 정리가 상당히 안됐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이왕 하고 있다면 우리 화성시 전체를 내다보고 다른 과인 회계과나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등 전부다 통합적으로 해서 화성시에 있는 국유재산 문제나 구거 등을 통합적으로 만들어내면 더 낫지 않겠나, 어차피 정보를 다 공유할 수가 있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건설과에 부분된 것만 해 놓지 마시고, 나중에 그렇게 하셔도 나중에 통합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그런 체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큰 틀을 건설과에서 주최해서 화성시 전체 것을 움직여 보시면, 힘드시지만 당당하게 예산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정책 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주관부서가 회계과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다 통틀어서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 입니다. 78쪽에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1-22호선 개설 공사했는데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신규 사업이라 용역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한승아파트에서 황계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

여기는 용역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기에 몰라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도로변 배수로 준설사업에 2억 원 정도에 계속사업을 하는데 사업예산을 이 정도 가지고 해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남과 동부가 내년 봄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부지역에는 거의 다 해야 되고 향남도 마찬가지고 신도시일수록 준설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하차도도 많은데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보수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안길이라든가 동네 비법정도로 내에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법정도로 내에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라 2억 원 정도면 요새 계속 하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별도로 추경에 계상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럼 예산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나뉘어져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량전기점검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열네

이동열네도로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늘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안고 있는 것이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 해 보십시오. 서부하고 동부하고 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1개에 팀장까지 해서 4명이거든요. 그리고 전체로 따졌을 때는 티오가 16명인데 그 중에 운전기사 3명 빼면 13명이서 우리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13분이 화성시 전체를 돌아본다고 하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하루에 몇 곳이나 가보겠어요?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냐면 서울의 1.4배 이상의 도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도, 사실 수원은 우리보다 6배나 작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해서 단가 업체를 편성을 해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업체를 대신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야 한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동부에 가보면 한분 밖에 관리를 안 하세요. 관리자 한 분이 동부지역을 전체를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서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도로관리 쪽으로 인원을 더 배분해서 어차피 현재 인원이 한정돼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전체 화성시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 늘 고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도로관리과에 배정을 많이 줘서, 남들은 도로관리과에 가면 기피부서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제대로 인원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점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진성능사업비로 들어와 있는데 교량내진공사는 올해 몇 군데를 할 생각입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올해는 계획이 한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안 독정리에 풍무대교라고 하는 곳.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교량에 대한 안전검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정밀점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밀점검 들어 갑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화성시에 할 곳이 많다고 봅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량이 됐든 육교가 됐든 지하도가 됐든 상당히 많은데 내진은 완벽하게 해줘야 되고요. 지금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진 등의 문제로 인해 내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예산을 약 7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동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나온 것 같아요. 보도설치 건과 자전거도로 얘기하는데 원래 황구지천으로 해서 평택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일몰이 되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천정비 할 때 저는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있었다고하는데 그것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다시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원은 남문에서 광교까지 올라가는 자건거도로, 안양천에서 시흥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정말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정비 사업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화성시도 당연히 그것을 한번 연계해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황구지천 관련해서는 내년에 아마 실시설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114페이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억 9천8백 만원 계상이 됐는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이라는 뜻은 뭐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도로명이라든가 불법으로 노점상들이 들어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상시 순찰을 하면서 순찰하는 대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위훈용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매일 노점상들하고 싸움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분들끼리 상인회가 또 조직되어 있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아마 연합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노점상연합회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상당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다니다보면 그 외에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변 옆에 이렇게 해 놓은 것.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2~3년 전에 노점상들이 하도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 때 당시에 있었던 규격화 되어 있는 것으로 42개소 정도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합쳐서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40여개소라고 하셨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규격화 되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저것을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인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것은 합법적으로 해 주고, 합법이 어떤 것이고 불법이 어떤 것인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이 묵시적으로 42개소는 일단 규격화 하는 조건으로 노점상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정식은 아니지만 해주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비합법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 대신에 더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개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봐주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사사건건 작은 부분이 불씨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사항까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 좀 하겠습니다. 노점도 기업형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기업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업형 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개인적인 것인데 연합회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단체가 되는 것이지, 기업형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속마음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조사해 보셨어요? 42개소를 가지고 기업형인지 개인형인지 조사해 보셨는지?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는데 일단은 연합회 소속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내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번에 서울시도 기업형이나 개인형이냐를 가지고 시끄러웠다가 전부 확인해 보니 기업형이어서 다시 철거 들어갔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저희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여러 모로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정리하기가 난해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조건하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규격화 시켜 놓은 것만은 정당하게 하라는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승우입니다. 교통정책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서 아마 차량 10대를 구입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 예산에 이것만하면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차량 지원은 끝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6년도에 추가로 10대 구입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 끝에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쪽에서 제안서를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일반택시를 장애인택시로 활용하자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장애인택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장애인택시는 의무적으로 리프트 장착이 된 특별운송차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운영 대수에 들어갈 수 없고, 다만,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도입하게 된 배경은 수원시는 기존 운영 중인 운수회사와의 택시를 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예방하고 증차 200% 확보를 안 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추가로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상버스를 요구하는데 저희 쪽에는 도로구조나 시골도로 여건상 저상버스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택시에 리프트장착차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화성, 오산도 감차를 해 가야 될 입장인데 예산을 본다고 하면 사실 부적절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도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어차피 교통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7년도에 한번 200% 증차하고 나서 손익분기점이나 이용자 편의성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정책은 제대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을 하시겠다고 지금 현재 1차 연도분이 46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상한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총 사업비가 이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차에 사업비가 이 정도고 전체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것이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97억 9천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충분한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답변으로 드릴까요? 추가 자료로 드릴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총 소요사업비가 97억 9천 9백만 원인데 올해 2014년도에 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에 46억 5천만원을 들여서 1차를 하고, 총 공사비가 92억 99백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46억 4천 9백만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아래 보시면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전국에 30만 이상 되는 도시는 경찰청하고 합동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건물이 없습니다. 동탄1에 있는 KT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보안 관계 때문에 자가 건물이 있어야 돼서 시청 후문에 3,714제곱미터로 해서 지상4층, 지하1층으로 해서 교통정보센터하고 CCTV관제센터, UTIS관제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현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평생교육센터를 동탄에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재 5층 건물을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따로따로 분류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넣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 센터는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분산 돼 있는 향남, 동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운영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과만 쓰는 게 아니라 CCTV관제센터라든지 정보통신과에서는 UTIS센터까지 3개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되면 또 선로를 깔게 되거든요. 그럼 CCTV를 설치 할 때도 저희 선로를 공동 이용하기 때문에 안양시의 예로 보면 1년에 예산 절약이 3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 절약도 되고 각종 시민안전도시 조성에도 일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교통정보센터를 가지고 동탄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그 반면에 현재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전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건 유무선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버스정류장 보면 BIS전기료 하고 통신요금을 매월 1,250만 원씩 12월로 나와 있는데 1억 5천 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올해도 4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 날 것이다, 그래서 전기 정도는 우리가 태양열광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되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IT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전력이 일정하게 고르게 들어와야지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서울지역에 가면 버스정류장에 보면 스마트폰충전기를 많이 달아놨는데 자료를 구해서 보니까 태양광열로 해서 스마트폰도 함께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전기절약도 될 수가 있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한 것은 거기서 자체로 소비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전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기당 하게 되면 얼마를 한전에서 서울시에 전기요금으로 대체해서 주거든요. 저희가 해 놓은 게 다 도심이다 보니까 미관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은 운영하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안전관계 등, 하고 충전 하는 것은 거기서 발생된 전기로 쓰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로 쓰는 것이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어차피 전기료를 줄이려면 태양광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스마트폰 정도는 충전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SK나 KT, LG U플러스 나오는 자료를 보면 화성시에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하는 것이, 2013년도 통계를 보면 3,750만명 정도가 스마트폰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을 본다면 화성시 동부지역에는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넣어줘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순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49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몇 대 정도 도입하는데 이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1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한 대당 2억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50%, 국비, 시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상버스의 경우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 자체가 일반버스하고는 다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상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실까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오르내릴 수 있게 턱이 낮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턱이 낮아서 바로 들어가면 계단 없이 탈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또 다른 장점은 없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장점은 친환경적인 면도 있고, 단점으로 저희 관내 도로에 턱이 있으면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운수업계에서 유지관리도 비싸고.

유민

원유민위원

일반 버스에 비해서 가격이 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배가 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 자체를 보면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 쓰는 부분들은 천정으로 올려서 하다 보니까 안전면에서도 소위 말하면 가스가 샌다든지 터지게 되면 위로 날아가니까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의 값도 가격 차이가 있고요. 관리의 어려움이나 커브 돌 때 차가 크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업체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지금 사용에 있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이런 쪽에 지역에서 필요한 차들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화성시에 저상버스가 과연 맞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운행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저상버스 도입은 처음인 것이잖아요? 지금 있나요? 몇 대 정도 있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두 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대 운행한다고 하면 장단점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겠네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것.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152쪽 동부권 대형차량 임시주차장 조성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대형차량은 어떤 뜻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보통 화물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물차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덤프나 건설기계, 중장비, 버스 등 대형차량이 동부권에 밤샘주차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LH 대체농지 옆 임시 부지를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운수업계 화물차 차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임시주차장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임시주차장까지 화성시에서 3억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밤샘주차나 야간 주차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지만 단속만으로는 모든 민원이나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임시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대형차량이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화물차 차주들이 차 출고할 때 주차장이 있어야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밤샘주차 단속을 해 본 결과 매일 150대, 200대 정도는 계속 단속이 되고 지도 단속 결과가 나와서 최소한의 임시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대안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럼 소형자동차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 업무 분야에서 검토할 것이고 이것은 대형차량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주차장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주차를 하는 것이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콜비 때문에 하도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와서 아주 힘이 듭니다. 왜 별안간에 콜비 얘기를 하냐면 콜비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차주 본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못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들어온 사람들은 통과를 해 달라고 하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오신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협박이 들어와요.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대형차,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운영비, 주차장, 전기요금, 청소, 용역 등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로 해서 차고지가 확실히 1대당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덤프트럭이나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러 밑의 지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장비나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가 저녁이 되면 도심의 이면도로나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와 대체 농지 쉬고 있는 땅을 임대료는 주지 않고 임시로 빌려서 1년만이라도 쓰도록 해 달라, 거기에다 그분들의 임시차고지라도 만들어서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LH측에서도 땅을 빌려주면서 우려를 표 했던 부분이 중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를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촉박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비소에 가서 오일을 교환하지 않고 현장에서 오일을 사다가 교환을 하다 보니까 토질 오염 등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는 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청소비나 이런 것이 용역비가 필요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화물차의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있는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건설현장을 따라서 많은 중장비가 화성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탄2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녁에는 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 그것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민을 편리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차고지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까지 화성시에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단, 차고지 임시주차장 조성을 해 놓고 화재가 나거나 차가 도난을 당했을 때는 화성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안내판을 써 붙여서 도난이나 분실 등의 책임 한계는 명확히 해 놓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차료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만 제공을 하는 것이지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LH공사 계약 관계 때문에 화물차들이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업자들이 해결을 봐 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업자들이 해야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대다수 시민들이 이런 대형 차량의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시민 편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최저의 비용으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화성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여기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서재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화성시에 시급을 요하고 유효적절한가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든 안하든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사후 책임은 우리한테 다 있다, 어떤 사고가 나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는 동부권의 이면도로 내지는 중심 도로에 포크레인이나 대형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들이 동부지역에도 요청을 했어요. 한쪽으로 단속만 하면 차고지 틀림없이 활주로 옆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들 주차할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도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중장비 대여섯개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도 현장에 차를 끌고 가면 자기집 근처에 갖다 놓고 다음날 출퇴근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차는 차고지에 넣어 놓고 다른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싶어서 전부 다 갖다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 해 주면 동부권의 주차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진안동의 경우 이면도로가 아니라 이주자 택지안에는 저녁이나 야간에 사고가 나면 들어갈 수도 없고 빼 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나면 다 타 버릴 정도예요. 주차장 시설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없어서 안 된다고 이 난리인데 하물며 화성시의 대형차들도 다 주민들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만 주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을 얼마큼 해 줘야 되느냐, 지역마다 다 해 줘야 된다, 이제 시발점이 되면 동부권만 하시겠어요? 동탄권역, 남부, 서부 다 해야 됩니다. 어디라고 안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 소규모 주차장 시설도 못하는 입장에 3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내지는 주차장 관리 용역, 전기요금 등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화성시가 책임이 없다? 아니지요. 전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어떤 경우도 거기에는 회피할 일도 없고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역에서 이것을 시발로 해서 동서남북에서 다 해 달라고 하는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토지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라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망설이고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LH에서 땅을 사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유휴지가 있다 보니까 그 개발을 하기 전까지만 무상임대로 해서 간단한 시설비만 들여서 주차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혹시나 남쪽이나 서쪽 어디든 토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 한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노상주차장이라고 라인을 그려 놓고 노상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요금을 받지만 거기도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 관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또한 이 지역도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받고 울타리를 쳐서 경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만 제공해 주고 모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고지를 할 것이고 도난이나 화재 등 책임 한계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화성시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진안동에 LH땅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여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주자 택지 안에 LH땅이 4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쓰자고 해도 휀스를 쳐 놓고 전혀 빌려 주지를 않습니다. LH에서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 얘기도 했고 몇 번을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당장 시민들이 주거 지역에 있는 곳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안동 이주자 택지 가 보십시오. 저녁에 차가 드나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것 설치하는데 당장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매일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차장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활주로 옆으로 땅을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정도로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동부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 유발 지역이 됐었습니다. 진안동 지구 다람산 공원 바로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좌우로 오는 차들이 안 보여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사고 몇 번 났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하면 차고지에 다 집어 넣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구태안지역을 보면 저녁에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이 20대도 안됩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구태안지역 보다는 지금 동탄 지역이 외곽지대에 많은 대형차량이 주차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형차량 차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지금 시간제 계약직과 내년도 중점 업무가 빨리오삼 기동반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 다 조편성해서 심야에 각종 불법행위를 연중 강화하는 것으로 시책적으로 나갈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어려운 부분을 대형차량이 일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자가용이나 소형차량이 주차를 못하는 불편함을 대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고 여기에 있는 대형차량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동탄신도시 지역에는 대형차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동탄2 공사현장에 세워 놓으면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 출퇴근 때문에 끌고 들어와서 그런 것이잖아요. 현장에 승용차로 가서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업소마다 다 있는데 왜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 쪽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동탄만 있습니까? 구태안 지역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향남 지역 앞으로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여기에 진안동처럼 도심에 가까운 곳이 아니고 LH대체 농지 임시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임시주차장이고 그간 저희가 많은 단속과 행정적인 것을 추진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단속을 몇 번 해 보십시오. 차고지에 갖다 넣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다른 곳에 써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얘기 끝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54페이지에 향남에 환승터미널 건립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관리로 1억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 주셨네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관리비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사로 전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도시 공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 얘기만 하면 머리에 지진이 나요.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일단 관리요원을 택시쉼터 관리요원 두명, 터미널 관리요원 두명으로 네명이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하고 최저 운영비용 3천만 원 정도 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에서 이전을 해 주면 도시공사에서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아주 염려스러워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잘 관리하도록.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안내 주면 안되는 입장이고, 얼추 다 지어 놨던데 내일모레 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관리 체계에서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정말 터미널 짓느라 고생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 차량 임시주차장을 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문섭 위원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 것이지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동탄보건지소에서 지금 현재 중리 쪽으로 가다 보면 하천 가기 직전에 우측에 있는 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임시로 조성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계획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현재 LH와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후에 가서 LH 여건을 따라서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동탄에 살고 있는데 동탄에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LH땅이 30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임시로 쓰려고 LH에 얘기를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임시로 1년 임대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동탄 쪽에 제가 꼭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대형 차량들이 갓길에 세워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면에서 저도 눈으로 많이 확인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은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민원은 계속 넣는 것 같은데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 번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부지를 LH한테 임대하는데 힘이 드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안 빌려 주려고 하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마 시장님까지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시켰다고 LH 담당 관계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 본 것이 2년, 3년 정도 쓸 수 있는 계약 같으면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억 원 정도 공사비 들여서 1년 정도 썼는데 LH에서 써야 한다고 한다면 너무 큰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년이나 3년의 계약조건으로 해서 사용기간을 늘려 놓는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3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제가 생각해도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시켜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계약해서 1년 정도 한다고 해 놓고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부서에서 1년 가까이, LH에서 임대하는 과정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지적하신 투자 대비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임대지만 사실 LH에서 잘 안 빌려 주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번 깔고 앉으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1년이지만 1년 정도 임대로 추진을 한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1년이겠지만 그 토지가 향후 어떤 것으로 개발될 것인지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 그래서 유휴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년, 3년 확정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1년 임대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성비 3억 원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바닥공사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상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연약지반이에요. 잡석을 다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펜스를 쳐서 공사를 하시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펜스는 지금 현재 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잡석이나 흙을 복토를 시켜서 하더라도…….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다지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석, 그 비용도 최저 금액이 3억 원 정도 수반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브랜드택시 통합사업에 관한 것이 9억 32백만 원이 올해 계상이 되었고 전년도 대비 3억 32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사실 화성콜 지원이 화성시민콜과 같이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법규상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 없단 말이지요. 또한 조례에도 지정된 것이, 이것이 사실 집행부에서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콜비 없는 브랜드 택시 사업은 우리시의 만성적인 택시 부족 문제와 지역마다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 텃새 영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인근 시에 비해서 택시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콜비 없는 성격으로, 대중교통의 성격으로 택시업계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화성시에 2013년 4월에 콜비 없는 브랜드 택시를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80대 정도 가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상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 브랜드를 통합을 하는데 가장 저해 요인이 택시기사들의 개인 손실과 기존 콜 운영하는 지역 분들의 저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2년 가까이 화성시 대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통합이 다 되지 않는 원인은 택시기사들한테 개인적인 손실 등,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손실보전금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법적으로 지원이 해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방재정법상 어렵고 비수익 노선이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의 성격으로 손실보전금으로 예산을 세웠고.

문섭

오문섭위원

유가보조금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행정부에서 유권 해석이 우리 자체 유권해석이에요? 아니면 안행부의 유권해석이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택시화물팀장 엄태희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유권해석은 행안부 질의 회신을 통해서 받았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대상에 교부가 어려운 것은 그 단체에 직접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을 했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는 해당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2015년까지는 해당 사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조례에는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안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그것은 2016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지금 미리 하고 있단 말이지요. 안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기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2015년까지니까요. 2015년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하는 것이 2015년 예산인데 2016년부터 된다면서요? 우리 조례에 이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우리 조례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틀림없이 아까 우리 자체 유권해석이 아니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여기에 콜비 무료화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면 콜비 무료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콜비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손님들한테 직접적인 것은 받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화성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결국은 콜비를 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콜비가 없다는 것으로 명문화 시키지 말아라, 그럼 자료 자체를 콜비 무료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그 말을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시민들이 부담하는 콜비가 무료화라는 것이고.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죠. 결국은 시민이 내야 될 돈을 우리 화성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렇지만 지금…….

문섭

오문섭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콜비 무료화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콜비를 1천 원씩 받고 있는 것을 무료로 한다는 뜻이고 저희가 브랜드 콜택시 통합사업이라는 자체가 콜비 없는 브랜드 사업인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의 개인 손실에 따른 것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콜 한 건당 4백 원씩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한건에 4백 원씩 돈을 주고 있는데 무슨 콜비를 안줘요. 이것이 몇 건이에요? 150만건이잖아요. 150만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 주고 있는데 왜 콜비를 안준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틀림 없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시민들이 콜비를 안내는 것이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직접 시민들 호주머니에서는 안 나갔지만 집행부 과장님의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이것이 이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이분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렇지만 대중교통이 아직은 부족한 화성시 여건상 택시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원시나 인근 시에 비하면 많은 택시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간 콜 이용자가 140만 명 정도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교통복지시책의 차원에서도 저희가 화성시에서 하는 각종 시책 사업이 시책적으로 추진을 시범으로 한 다음에 조례도 1월에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례도 다 검토 중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아직까지 그것이 법률상으로 올라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모든 보조비가 지급되어 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콜센터 사업비 화성콜 운영위원회에 돈 들어가는 것과 운수보조비와 단말기나 기기는 어차피 도 사업비로 같이 연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문제를 들먹이면서 통합 건을 강제 흡수통합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시민들의 대혼란이 와 있습니다. 개인택시업계와 시민들마저도.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일부 택시업계에서 콜비 손실에 따른, 기존 영업구역의 저항 때문에 약간의 갈등과…….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남양에 계신 분들도 화성콜에 대한 것을 동부지역에서 다 하고 있고 시민콜에 대한 것은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 솔직히 말해서 동부권에서 하는데 요즘 동탄에 가서 콜택시 불러서 제대로 한번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들어보십시오. 문제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조금 전에 서재일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전화를 대단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전화를 20통 받았는데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택시 미터기 교체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예전에 시에서 도비 보조해서 지원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도의원이신 분이 택시미터기를 교체하는 것을 중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시민의 혈세를 그런 개인사업자들한테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어느 도의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중단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성콜로 지원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해서 11명의 통신원 인건비를 우리가 다 주는 것이잖아요? 인건비 주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는 예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태까지 줬잖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2015년도 예산인데.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2014년이 되었든 2013년이 되었든 콜 택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계상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상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되었으니까 2014년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명의 통신원 인건비를 줬고 그 다음에 계약직 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계약직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나갔습니까? 아니면 원래 없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원래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이분의 얘기는 계약직이 한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 인센티브를 지원 예산 비용 중 남는 돈에서 그 비용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봉담 국민체육센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개인택시 사업소예요? 아니면 화성콜사업부예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화성콜센터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임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무상임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관계 없습니까? 무상으로 줘도 관계 없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관계없느냐는 얘기예요. 관계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화성시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콜비 없는 브랜드 택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관계 없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확실하게 문제점이 된다면 답변하시는 해당부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꼭 지셔야 됩니다. 질 수 있겠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택시 부분에 대해 질의할게요. 일단 우리 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합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연간 140만 콜이니까 그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택시 종사자가 몇 분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1,136대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중에 시민콜과 화성콜 비율이 어떻게 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시민콜은 30% 정도 되고 저희는 42%가 조금 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콜비 무료로 된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있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결국은 민원이 어디에서 들어오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택시업계에 지역 마다 이해 관계 때문에 지역콜센터 운영하는 곳에서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하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한테 똑 같은 세금을 내고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일부 소수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다 보면 조금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오문섭 위원님과 조금 의견이 차이는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같은 돈으로 세금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냐를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민콜과 화성콜과 자꾸 대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마찰 때문에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한 설득과 계속 간담회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화성콜로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화성에 인구대비, 면적대비 택시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잡기가 워낙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콜 문화가 대체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대중교통과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콜을 부르면 콜비가 무료이다 보니까 콜 자체가 바로 바로 수급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또 시민콜을 부르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콜센터에서 대응하는 것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가뜩이나 택시부족이 콜 통합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요인이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례로 남는데 이 예산이 수반이 돼서 콜 통합이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이 돼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택시 이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업체 간에 이견이나 갈등, 이해관계는 저희가 택시정책협의회를 조만간 바로 개최를 할 것입니다. 각 대표들과 화성시 택시정책 발전에 대한 자문부터 전문가들까지, 그 중에 의원님들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단일된 번호로, 통합된 번호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대중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택시총량제나 이런 당면한 모든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는데요. 과장님은 양쪽 콜택시를 불러서 타 보셨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타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어떻던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저는 화성콜을 불렀을 때 바로 왔습니다. 시민콜은 병점에서 한번 정도 타 봤는데 거기도 바로 왔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콜, 화성콜이 있는데 화성콜에 콜비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시민콜을 불렀는데 화성콜이 올 때도 있고 화성콜을 불렀는데 시민콜이 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충분히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따로 관리하시고 계시는 것은 없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것이 배차할 때 시민들이 화성콜을 불렀는데 빨리 안 오면 시민콜을 부르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손실보전금 같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콜 통합을 조기에 완료하는 동기 부여책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결국은 동기부여책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요. 우리가 140만 건을 이용한다고 보면 택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화 시켜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말 뿐인 행정이 아니라 실제 다가갈 수 있게, 140만 명이 화성콜을 이용하고 있는데 같은 비용을 주고 사용을 한다면 200만 건, 300만 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시민콜 데이터와 화성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겠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진통을 겪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창의지성교육이라는 큰 정책 사업이 잘 자리 잡아 가고 있고, 또 콜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 심의 등에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져 가는 것은 사전에 너무 준비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1개 사업이 아니라 화성시의 방향에 있어서 가는 정책에 있어서는 함께 충분히 공유할 수 있어야 되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미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고,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상임위원회에서 늘 이런 것을 겪어서 혹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다른 의원님들에게는 이런 정책이 왜 탄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진통을 겪고 지금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가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예결위에서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까지라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김홍성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성시의 재원을 가지고 화성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형평성에 어긋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면서까지,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위배된다면 그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원방법을 똑 같이 놓고 난 다음에 통합의 원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앞으로 계속 화성시는 감차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택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문제가 또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더 불편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 화성을 분리해서 화성만 단독적으로 인구비례, 아니면 면적 대위로 해서 받을 수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이 현행법에 어긋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고 싶고요. 또 하나 감차는 204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늦춰서 안하는 방법으로 강구는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 택시잡기가 부족해서 어려운데 감차까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택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화성콜 또한 부족한 택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콜로만 되어 있어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고 남양에서 발안으로 갔다가 발안에서는 못 잡고 공차로 와야 됩니다. 지역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안에서 오는 것도 이쪽으로 잡을 수 있게 화성콜로 하나 해서 영업을 통합을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창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히 영업이 잘되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이쪽에는 택시잡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에 했을 때 어떤 오류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쪽에 쏠렸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택시 한 대가 공차 거리가 상당히 짧아질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갔다 오는 손님이 있으면 태워서 올 수도 있고, 공차 거리도 짧고 시간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면 한 대가 한 손님을 나르는 운행 횟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화성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콜비 없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복합적으로 콜비만 없애서 시민의 편익증대도 당연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화성시 입장에서 택시가 부족한 현상을 있는 택시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릴 것이냐는 것에 있다면 콜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통제를 해서 어느 택시는 어디에 가 있는데 그쪽에 알려 주면 거기에서도 손님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 화성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의 일부가 콜비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감차는 저희들이 204대의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오산과 분리해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와 사업 구역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이 분분하니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화성시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택시 간에 공차 거리가 많으니까 콜비가 대두가 되었는데, 사실 콜비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화성시는 택시 대수에 비해서 지역이 넓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콜비를 일체 안 받고 택시 업계에서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해서라도 콜비를 받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지원 사업도 필요 없고 업계의 택시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 같고,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택시업계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 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해 주시고 정책이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 예산은 총 6,051억 5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28억 53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세율 인상 및 인구 증가 등 지방세 증가분 507억 8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50억 원 등으로 향후 세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시 재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357억 39백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27억 94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사람이 먼저인 시민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21억 4천만 원, 사회공익활동 지원에 1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재해 없는 안전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인적 자연 재난 예방에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평과세 확립과 지방세 납부 편의 확대 및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1억 54백만 원, 재산압류 운영비 등에 2억 4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직원복지 및 역량 강화에 52억 6천만 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시 청사 및 차량 관리에 5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 정확, 감동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실천하고자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9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IT융합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해 정보화 마을 관리자 육성 지원 등에 1억 31백만 원, 동탄U-city 관리에 2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스마트폰 기반의 행정전화 서비스 구축은 설명 부족으로 의원님들의 오해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 전화와 이동전화 간 통화시 무료 서비스 구축으로 출장이 잦은 직원은 개인 요금 절감 및 시청 공공요금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나 직원들이 밖에서 일반 전화로 시청 행정전화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전화요금을 부과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특위에서 꼭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8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관리비는 23개 읍면동 공히 나가는데 우수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나 종합평가, 특성화 읍면동 지원공모로 10개, 좋은 동네 교육지원 8개, 주민자치 전국출전 지원 2개소 있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의 환경과 조건이나 인적 자원,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선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23개 읍면동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항목이 많은데 혹시 한 개 지역에서 너무 많이 중복돼서 지원을 받는 사례는 없는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거의 한곳에 집중해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23개 읍면동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있다 하더라도 2015년에도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회를 하든 전국대회를 나가든 교육지원을 받는 곳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곳을 보면 아무래도 잘 하는 곳이 있어요. 계속 그런 곳이 선정이 돼서 나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타 읍면동 주민자치활성화를 하는데 위축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인 행사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체적인 행사입니다.

김홍성간사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보면 이것이 위탁사업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위탁사업에 거의 학생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육 명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인원은 정해져 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정원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또 거기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물가상승을 반영했다 할지라도 2015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위탁이 5억 25백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4억 1천만 원, 2014년도에는 3억 12백만 원, 다시 2015년도에는 3억 85백만 원, 이것이 왜 이렇게 위탁 사업이 학생수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복지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우정숙입니다. 연도마다 세액 자체가 변동이 있는 것은 2007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정원 자체가 99명인데 지금 현재 91명입니다. 2007년부터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운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건비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팀장님! 그 정도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1, 2천만 원 차이가 있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도에 5억 25백만 원이었어요. 2013년도에 4억 1천만 원, 2014년도에는 3억 12백만 원, 2015년도에 3억 85백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낼 수 있도록.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부분 줄었던 부분은 정부 영유아법 개정에 따라서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승된 부분은 주로 인원 증가에 따른 보험 단가나 인건비 상승 등이 있어서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김홍성간사

충분히 납득할만한 어떤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루 다 심의를 받으신 것인데 교류 협력 강화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선진사례 습득 국외연수 지원을 평상시보다는 더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도 해 주셔서 국제화 여비에 예산을 좀 더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히 여비와 관련돼서 증액된 부분 외에 다른 국외여비는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 들어와서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봤더니 화성시 실과소에 국외여비가 다 평균적으로 상승이 되어 있어요. 물론 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연 여비 1억 원이 오른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토탈 예산으로 1억 원을 세우신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 쪽에서 1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버나비시와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요. 형대시와도 되어 있고 위해시와도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인도네시아, 중국 연길 쪽, 동유럽 등 추가로 발굴해서 교류를 확대하려고 추가로 증액이 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선진행정 벤치마킹도 더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업무협의라고 하면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그냥 따로 구분되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김홍성간사

이것도 국제화 여비인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국외 여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같이 가는 부분의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을 하든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하든 그때 우리 업무관련 돼서 화성시 공무원도 참여를 시켜 달라고 할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김홍성간사

그것이 70명이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공직자 국외현장체험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로 직원들 50% 자부담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장기근속자는 그렇다 치고, 국제화 여비가 또 협업부서 직원 해외 연장 체험 15명 150만 원씩 나가는 것,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벤치마킹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저희 의원들이 서로 최소한 조금은 서로 납득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획 없이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타시와 교류를 더 갖기 위해서 1억 원을 세웠다고 해 버리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외업무여비가 늘어나면서 민간국외여비도 늘어났잖아요? 그것도 민간교류와 같이 연결돼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든 길림성 쪽이든, 또 서유럽이든 추가로 세 개 정도를 더 확대해서 교류를 확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반영한 예산이지 앞으로 몇 개를 더 하겠다고 잡은 예산은 아닙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총괄로 해서 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대중교통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런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서로 집행부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오기 이전에 함께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이해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국내 교류 협력강화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납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 교류가 대부분 방문으로 되기 때문에 큰 효과라고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각 해당되는 나라에 일단 나라의 환경을 안다는 것만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문화나 체육 등을 확대해서 운영을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에 관계 공무원을 벤치마킹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달리 해 봤어요. 자칫하면 이것이 시장님이나 아니면 고위직 간부들 극소수 해외여행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홍성 간사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동의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시범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있다 보니까 9시부터 10시 반에 끝나는 개념으로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2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별로 사업 예산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의 경우는 각 공무원분들이 감시를 해요. 날짜를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순찰대별로 금액을 달리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면 매월 단위로 나누어서 주고 있거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야간방범순찰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요. 다른 단체는 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관변 단체들도 많이 있고 민간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단체보다 관변 단체들이 행사비 등이 적게 나가요. 그렇죠? 어떤 민간단체는 행사비 3억 원이 나간다고 하면 헌법기관에 명시되어 있는 관변 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민간 행사보다 적게 나간다는 것이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예산으로 별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왜냐하면 관변단체 급여를 사무국장님이나 간사님들 일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도 조금씩 다르던데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자치협력팀장 이형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얼마씩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각 사회 단체별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보고 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결정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님 인건비나 보조간사 인건비 등 그런 부분도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걸러지고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비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제가 봤을 때, 밖에 사회단체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일이라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83쪽도 보고 있는데 사회단체 인건비, 어느 단체는 3명, 어느 단체는 한명으로 지급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번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다니면서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야간에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가보니까 10시가 되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불도 꺼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걸러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시민방범 순찰을 하는 부분이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 시민방범순찰대가 또 따로 있는데.

용주

최용주위원

해병대 있고.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하는 고유 업무가 있고 민간기동순찰대에서 하는 고유 업무가 있고, 또 시민방범순찰대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업, 각 단체별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목적에 맞는 예산을 요구한 것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것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한 사항이 전부 결정된 과정에서 약간 사업비가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다 여쭤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물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차피 시에서 줄 것은 확실하게 주되 관리감독 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다음 계수 조정할 때까지 이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동안 관리감독 했던 실적 등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89쪽에 시민관계 관리시스템 CRM운영과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전산 관련 비용이 전부 다 각 실과소에 증가가 되었어요. 모든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 관리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계상해 놓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1년 내에 쓰지 않는다면 다시 반납 처리할 테지만 이것이 각 실과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생각은 조금 다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필요한 조직을 자꾸 만들어서 하면 되나,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대외협력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시민관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었어요. 금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유지보수를 세운 부분이고요.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관계는 저희가 중앙과 지방이 대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라고 할까요? 그것을 TF팀 비슷하게 하나 만드는 사항입니다. 주로 국회나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화성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홍보도 하고, 또 관계자들한테 화성시 이미지도 심어 주는 차원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런 대외협력사무소를 만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오셨거든요. 기존 인력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한번 생긴 사업은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본다면 이 사업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외협력은 말 그대로 거창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환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이것은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국장님, 과장님들 다 대외 업무적으로 정가나 아니면 도나 국회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에 혹시라도 이것을 더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성과도 없이 끝났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만들어 놓는 것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부정적 시각에서 제가 보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결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이 수원을 비롯해서 웬만한 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취약점이 조직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도나 중앙에 어떤 연결 고리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는 것 단순히 받는 것이지 우리가 로비를 해서 어떤 인맥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원시의 경우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국도비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직원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 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와 무엇이 맞는지 그런 것을 관련과에 연결을 시켜 줘서 공모를 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를 중앙 정부에 무슨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 과에서 중앙 정부에서 하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가져 올 수 있게 노력한다든지 등 이런 역할을 해 줘야 우리가 국도비를,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화성시는 돈 달라고 오는 사람도 없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 50만이 넘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갖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업무가 많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하나 있어서 그런 정보를 주고 국회의원들과 직접 접촉도 하고 보좌관을 접촉을 해서 많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게요. 지난 6대 때 관계 집행부에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뭐하고 계시느냐? ”고, 7, 8월이면 벌써 도청 앞이나 중앙정부 청사 앞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앉아 계셨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부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갑지역이 되든 을지역이 되든 훌륭한 국회의원님이 두분이 계시고 정책보좌관도 있고 행정보좌관도 있고, 우리 화성시에 시장, 부시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국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서를 만약에 만들어 놓고 그런 취지로 해 나갔을 때 국도비나 중앙 정부에 제대로 못했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를 만들지 말고, 실제로 이것은 시장님과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김문수 도지사 있을 때 기획조정실에 들어갔는데 화성시에서 예산 달라고 올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서울 행정부 앞에 숙소를 얻어 놓고 몇 달 며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양주, 남양주 등 그분들이 엄청난 예산을 받아 갔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가셔야 되거든요. 꼭 이것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보다는 이런 계획이 늦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훌륭한 국회의원이 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최대한 국비를 가져 오게 하고 도는 도의원들과 국장님들이 가셔서 거기 가서 붙어 있으면 우는 놈 젖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 줍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가서 살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가서, 예를 든다면 수원시의 경우 그렇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특위에서 무엇에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부시장님이 어느 의원을 만나시면 그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서 만나서 핵심적인 것을 해 주고, 무턱대고 가 봐도 보좌관이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 지역에 두분의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무엇을 해 오려고 해도 우리가 자료 제공하는 것도 미흡하고, 그런 창구도 단일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분을 보좌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직이, 지금 중구난방식이고 국회의원님이나 보좌관님들이 화성시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하려고 해도 국장이나 과장들이 여기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 쓸 수도 없고, 이런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그럽게 봐 주세요.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정을 하시더라도 일단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회의원 두분이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 오면 화성시에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서청원 의원님이나 이원욱 국회의원님이 가져 오셨는데, 그분들은 힘들게 가져 오셨는데 쓰는 것은 화성시장님이 쓰시는 것이란 말이지요. 빈말이라도 던져주면 국회의원님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을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누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청원 국회의원님이나 이원욱 의원님한테 아무리 부탁을 해 본들 해 놓고 아무 얘기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명백히 가려 주면 그분들이 화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국회의원님이 안 가져 오면 누가 가져 오겠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동원시켜서 할 수 있게, 안되면 시의원이 되었든 도의원이 되었든 가까운 국회의원님들한테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가져 오는 사람이 넘버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이것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단협의회 상해보험이 2007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상해보험에 준해서 혜택을 받은 통리장님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상해보험을 했다고 협조가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을 하나도 안 받아봤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물론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는데 이장님들이 사건 사고 시에 이것을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각 이장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읍면동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는데 그것을 이장님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보험으로 다 해결하시고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리고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역시 그것은 당연히 제 생각에는 무엇이 되었든 부서를 활성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이나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국제교류도 오문섭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더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한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화성시에 보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그렇고 시민방범대와 민간방범대가 두 개죠?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 순찰대는 민간기동순찰대, 해병대, 동부지역 등 다르고 해서 전체 25개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4억 2천만 원 정도.

용주

최용주위원

이것을 통합을 하면 한 동네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하는 곳이 두 개, 세 개씩 있잖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야간.

용주

최용주위원

야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간에 시민경찰이 있고 시민방범대 있고 민간기동대라고 순찰대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읍면동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동순찰대가 하는 곳이 있고 해병대가 하는 곳이 있고 지킴이가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향남에, 혹시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동탄 쪽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동탄의 경우 시민방범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남에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 시민방범대가 있고 시민경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묶어서 운영비 내는 부분을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각각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로 각자 자기네가 더 한다,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신관식입니다. 지금 저희는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민방범순찰대 25개대를 운영을 하면서 일부는 해병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그리고 동탄 위주로 지킴이 등 5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의 시민방범순찰대, 민기대, 또 시민경찰 등 세분화해서 지원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하자는 말씀인데 저희는 지금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읍면동을 다니다 보니까 행정사무 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어떤 지역은 8시에 시작을 해서 9시 반에 끝나고, 또 어떤 곳은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10시 반에 끝나고, 또 어떤 곳은 9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한시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을 지원하는 금액은 다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곳은 대원이 10여분이 있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40여분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비용은 똑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하나로 통일해서, 이왕이면 10여분과 40여분이 있으면 10여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곳이 있고 네 번, 다섯 번씩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으로 통합을 하면 오히려 대여섯분이 한 번에 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차피 같은 지원비를 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지금처럼 인원이 몇 분 안되는 곳은 두분이 나와서 한분은 순찰대를 지키고 한분은 순찰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은 근무는 5명 기준으로 하고요. 근무시간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순찰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별로 순찰대도 있고 민기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같은 면에서도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나 하는 것으로.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갔을 때 몇 분 근무하고 계신지 보신 적 있으세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읍면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동장을 했었고, 저도 관심이 많고 동탄2동의 경우에는 단체에서도 수시로 관심을 갖고 단체장님들과 읍면동장님들이 두 달에 한번씩 같이 순찰도 도는 등 이렇게 잘하는 곳도 있고, 물론 못하는 곳도 있겠지만요.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와는 다른데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진짜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번, 오문섭 위원님, 원유민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방범대를 17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부회장도 하고 있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사퇴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유사 단체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것을 시에서 전부 받아들여서 예산을 다 각자 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이 유사 단체를 그만 만들게 하고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하다 보면 시에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도 지원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하기도 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보를 하지 않고 갔을 때와 통보하고 갔을 때는 또 다릅니다. 이런 예산을 주더라도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괄적으로 16백만 원씩 25개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빈약한 곳은 당연히 도태될 것이고 한쪽으로 모이게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방범대 운영비 주고, 행사를 하면 행사비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일단 여기도 똑 같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쓰고 있고 몇 시에 근무를 하시는지 등 정확한 데이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방범CCTV 설치 노후장비 교체에서 교체하는데 몇 만 화소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우리가 41만소가 700대 정도 있습니다. 200만 화소로 전체 170대 정도는 교체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화소를 41만에서 200만 화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성간사

100만 화소 미만은 화질이 잘 안 잡힌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이것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지출에서 이것은 세부사업 계획에 의해서 10억 원씩 30억 원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pool예산으로 세운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pool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홍성간사

만약에 재난이 발생을 할 때 이것보다 더 크게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법정 관리 기금으로 예치를 해 놔서요. 저희가 40억 원이 넘으면 재난관리 기금을 법정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121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47억 원 정도 예치를 시켜야 돼서,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 큰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17억 원 정도 계상을 해서 AI나 예방 사업 등에 활용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119페이지 시민안전체험센터를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종합운동장에 6개 체험관을 지어 놨습니다. 2013년부터 했는데 처음에 조성 목적은 민방위 대원이 48,000여명이 됩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체험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이 없을 때 어린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위주로 보충을 시켜서 전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50평 정도를 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교통안전이나 어린이 교육 지원을 확충을 해서 진짜 전 시민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2만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화성시에서 처음이죠?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흔치는 않습니다.

김홍성간사

시민안전체험센터가 꼭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왜 그러냐면 1일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유치원의 경우 버스로 오는 편이기 때문에.

김홍성간사

안전총괄과가 시민안전체험센터를 백분 활용할 수 있으면 최고의 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어떤 계획이 세워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향후에는 동탄2지구에 저희가 향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추진 사항을 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다른 곳으로 합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가 운동장내에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 시청 아래 교통안전센터와 통합을 해서 같이 쓸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2년 정도 되면 그쪽으로 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도시정책과에서 통합교통안전센터를 구축을 한다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그대로 유지해 있다가 설립이 되면 5층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다 갈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보니까 교통정책과와 여기와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같이 가니까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한군데로 다 모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비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어차피 노후 관리 CCTV 교체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업체에 휘둘려서 하지 말아라, 제가 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오래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철두철미한 점검을 하고 단계적으로 보수 내지는 교체를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자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놀아나지 마시고 잘 점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래야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2015년도 세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39쪽, 140쪽을 보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발행을 하는 장비를 우리 화성시에 들여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로 줍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납세고지서를 출력하는 것은 외주를 줘서 정기분은 그렇게 하고 수시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관내에서 우리 화성시 자체내에서 하면 충분한 보안이 되지만 외부에 줄 때는 어차피 USB에 담아서 한꺼번에 주면 그것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각별하게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우리 화성시의 대체적인 수입원인 대기업 3사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이거든요. 법인세할 소득세가 작년에는 500억 원을 냈었고요. 올해는 800억 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감소가 많이 되었어요. 그것은 법인세할 소득세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구입니다. 2015년도 징수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53쪽 보시면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 성인지 예산이 2억 1백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우리 화성시에 고액체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고액체납자가 5백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보면 554명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출장을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123억 원 정도 되는데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뒤에 보니까 징수하시는 분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포상금을 주더라도 일망타진해야 된다고 뵙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 꼬박 내는 판국인데 고액체납을 하는 분들은 재산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출국 금지를 시키고 국내에서 모든 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해서, 서울처럼 일대일로 하든지, 공무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130억 원이지 130억 원이 들어오면 우리 화성시 기반 시설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올해 징수과에 좋은 일이 있었나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난 해에 체납징수 최우수 기관이 되었고요. 세외수입 부분도 지난 해 실적이 최우수 기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아직은 괜찮은 실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우수 지원부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맥락에서 2015년도는 보다 나은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완결판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일단 고액체납자 징수 포상금은 전담반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직원들이 5백만 원 이상을 분담을 해서 몇 명씩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들 중에 법인 것도 많이 있고요. 회사가 폐업 부도된 회사들도 있고 경매로 넘어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고 나면, 집행되고 나면 배당금이 세금보다 적게 배당이 돼서 체납 처분도 하고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언제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끝을 낼 것은 끝을 내고 나가야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받지 못할 것은 처리를 해야지 어차피 계속 그것을 안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올 성향은 없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경매하고 나서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셨으니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우수 기관으로 다시 한 번 선정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세외수입 자체 종합평가 포상금 지급이 본청, 읍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금년까지는 5백만 원을 가지고 읍면과 본청을 징수 포상금을 기관에 줬는데요. 세외 수입 부분이 체납세금도 많고 또 징수하기도 어려워서 이 금액을 늘려서 징수보고 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금액을 늘려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포상금 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본청과 읍면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본청이 5개소 했고 읍면이 3개소 해서 5백만 원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본청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회계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69쪽을 보면 대외협력사무소 구축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운영비를 38백만 원 정도 세워놨고요. 여기에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사무실 임차료, 등기수수료 등 1억 520만 원을 세워 놨는데 대외협력사무소를 밖으로 별도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 화성시 본청에 두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에 하시려는 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사전 협의를 한 부분은 우선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과 지방과의 업무협의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사무실나 중앙부처가 있는 인근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본청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해서 영등포구 여의도 쪽으로 사전 대상지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사무실 근무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관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가시는지 몰라도 사무실만 덩그러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직원들이 필요할 것이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인건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5명 중에 정규직도 갈 수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던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한 두명 더 뽑을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짜 고려하십시오. 진정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수립한다면 정말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나가는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오실 거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정당보다도 국회의원들이나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의 과장급 이상을 접촉하려면 어느 정도 인맥이 있는 곳에서 생활한 사람들로, 공무원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급 한명에 6급 두명으로 다섯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맨땅에 헤딩하시더라도 그렇게 올라가십시오. 나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운영하실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들이 맨땅에 헤딩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고 우리가 가서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인맥 등 어느 정도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정규직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다른 시에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은 아니지만 얼마를 투자하든 그 몇 십배를 다른 시군에도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천도 그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인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나 마나이고 하나 마나가 됩니다. 하도 얘기 많이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재고해 주시고요. 178쪽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 업무추진비와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왕 주시려면 완전히 던져 줘서 우리 의원들도 시장님과 국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쌈짓돈 빼서 우리 지역에 일 좀 하게 추진비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임의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비라도 줘야 하는 것이지요. 기관장들이 쓸수 있는 것이 별도로 있어야 우리도 가서 로비를 해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별도로는 쓰는 것이 있는데 왜 못 씁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어쨌든 예산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준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것은 다 편법으로 다 하시는데 이것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런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억지소리는 아니고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도 제대로 줘서 정말 관계 개선을 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사에 청사 관리 용역을 어디에서 맡고 있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시설 부분이 있고 청소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청소부분, 청소관리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청소관리는 입찰을 해서 베스트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1년입니다.

김홍성간사

165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에서 청사로비 화단식재 4백만 원 2회 8백만 원이 있어요. 바로 뒤에 넘기면 시청사 조경 수목유지 관리에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시설비를 보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조경보수 및 교체로 해서 15백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167페이지에 청사 산책로 조경시설 보수로에 또 5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다 시청사 내에 조경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상윤입니다.

김홍성간사

시청사 조경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일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용역 관리하는 용역 관리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뒷산 부분에 조경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자메트와 고사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5천만 원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15백만 원은 본관동과 의회동 사이에 보면 맨땅이 보이는 부분이 양쪽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 회양목이나 잔디를 심으려고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이 부분을 지적 한 적이 생각이 나는데 조경이라는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자꾸 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에 심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체를 따져 보면 가지수는 네가지인데 예산도 1억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 면적에 해마다 1억 2천만 원씩 들여서 계속 조경 보수가 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팀장님이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 용역업 하시는 분들 외에 상세하게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시설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금년도 분에 대해서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예년에는 용역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매년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래서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용역을 줬으면 조경수는 그분들이 책임져 주는 것 아니에요? 고사목이 많아서 다시 또 식재하시는 것을 보면.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용역 계약 범위 내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네 가지로 나눈 부분 외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용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역 계약을 할 때 확실히 식재된 조경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사목이 얼마 정도 되면 대체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분명히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물론 시청 용역사업도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으시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고사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교체가 가능한 것이고, 하자 보수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리고 청사 전기요금이 5억 원 정도?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LED전구로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 비용 대비 전기 요금 대비 생각해 보셨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먼저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95% 정도 LED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 교체를 할 것이고요. LED나 일반 전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거의 37%에서 40%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LED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화성시내에 LED 전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시군에서는 LED 전구를 본 회사 것을 사용을 하는데 화성시만 유독 본 회사 것을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수의계약부분에서는 관내 업체 생산품을 이용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체 것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관내 LED 전구 생산업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관내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관내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조경에 대한 것은 나누어서 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청소의 경우 외벽, 시 청사는 받았는데요. 조경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고광록 민원행정팀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고광록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고광록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96쪽을 보시면 공간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4억 5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파르게 예산 폭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고도화 사업을 4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기존 있는 DB시스템을 쓰면 되는 것이지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되나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 시스템은 전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적도와 지형, 지물과 연관된 도면을 PC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활용하는 부서는 건축이나 지역개발행위 허가 등 부서에서 도면을 활용합니다. 도면이 연간 40만 건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한지 오래 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늦어서 도면을 하나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료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노후가 돼서, 속도를 현재보다는 두배 정도 향상시키려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있는 시스템에서 DB구축을 해서 쓰면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도로기본도 DB구축과 그 아래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는 사업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는 기계를 최신형 사양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도로기본도 DB구축은 도로의 지하 시설물이나 가스관, 통신선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각종 인허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화성시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인허가를 내줄 때는 각 부서에 상수과에 상수도 매설된 것을 확인해야 되고 다른 외청에 삼천리 가스 지나가는 것 알아야 되는 등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 자체에서 볼 수 있는 도면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정보 관련해서 유지 관리보수비가 우리 화성시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보수비를 매년 연차별로 계속 하는 것인데 항상 대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에 대한 기술이 완벽하게 없으면 언제든지, 조금 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자들한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배선 잘못되어서 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유지보수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이것은 적어도 정보통신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봐 가면서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장비가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면 사업으로 가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기본도 DB구축하는 것과 함께 쓰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들 정보능력 향상 지원에 정보화교육장에 전자칠판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격은 11백만 원 정도인데 정보화 교육장마다 사실 전자칠판이 필요합니까? 혹시 빔프로젝트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외부에 8개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데요. 서부권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과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빔프로젝트 금년에 12백만 원 어치 4대 구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지하에 40석 규모로 직원들도 쓰고 외부인들도 정보화 교육을 하는 교육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면서 사용방법도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첨단 기기도 배우고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한 대만 구입을 해서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적용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장도 적용할 생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빔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으로 스크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자칠판을 놓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있는데 굳이 전자칠판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교육장 8군데마다 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보통 액수가 아닌데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전자칠판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단순히 빔프로젝트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칠판은 칠판의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내줄 수 있고 아주 다기능으로 대기업 등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기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도 정보화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기술자가 아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워서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다 보면 예산이 정말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장비가 노후화되는 것, 시간이 지났다고 장비가 노화가 되었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능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가 기간이 지나면 장비 교체를 하고 물건도 마찬가지로 몇 년 쓰면 자동교체를 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에서 장비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장비의 성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한 개만 도입을 해서 정보통신 관련 공무원들부터 기기 사용법을 배워서 점차 확산시켜 나가려고 한 대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빔프로젝트와 전자칠판은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전자칠판은 스마트폰처럼 사진의 크기 조절도 되고 그림이나 글자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칠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빔프로젝트와는 많이 다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같이 겸용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이고, 내용 자체가 다르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어지는데 이것이 예산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교체되는 시기도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교체가 되니까, 노화된다는 것은 장비의 성능 문제 때문에 자꾸 교체가 되잖아요. 그것이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것으로 한다고 해서 업무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근무자들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새 것을 가져다 놓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있게 완급 조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민간 기업체에서는 전자칠판 도입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사실 이런 첨단 기기 도입이 늦춰지면 우리시가 뒤쳐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정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노후장비로 취급해서 교체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교체하는 장비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쪽을 보시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을 31억 53백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올해 하는 것이 행정망 구축하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7억 원을 가시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37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로 넘어온 것이 20억 원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자꾸 이월을 시키지 말아라, 자꾸 이월을 시켜 놓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이월을 시켜 놓으니까 계속 이월을 시키면 2년은 하지만 사고이월을 시키면 3년을 넘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하지 말고, 올해도 자가통신망 3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망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망이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급히 필요합니까?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행정망 구축이 올해 12월말로 끝납니다. 그 행정망에서 따서 현재 시스템망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31억 원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현재 CCTV 하나에 연간 15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KT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대당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CCTV 교체하는 것이 42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정도면 투자비를 다 뽑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대당 150만 원씩 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서비스망에 대해서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시급성을 요한다면 당연히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절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려 보는 것이고, 정말 시급을 요하고 안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관계의 완급을 보시자는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타 자치단체도 이것을 거의 다 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다 했고, 28개 이상 시군이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을 했고요. 행정망 구축한 것에 조금만 연결을 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이 지나면 다시 KT와 3년짜리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3년간은 또 재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내년 중에 717개소가 계획된 시스템인데요. 717개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3년 기간이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도 현재 CCTV가 1500개 정도 있으니까 반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반 밖에 못하는 이유는 아직 3년 약정 기간이 남아서 금년에 구축한 것도 3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몇 년간 3년이 도래되는 순서대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유지보수와 프로그램 관리 문제 등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기술적으로 터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 문제를 따지고 시급성을 따지고 필요성을 따지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히 이것을 해서 3년 후에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성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시려고 하시겠지요. 하여튼 이 문제도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