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아파트 6개동, 476세대, 근린생활시설 1개동, 21호로 198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1984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2011년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주민들에 의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2014년 4월 우리구로 주민제안 되었고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중 2014년 9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개혁안의 세부내역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공원 1,673㎡, 도로 929㎡로 총 2,602㎡이며 순부담률은 8.7%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10m, 35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기타 건축한계선을 3m 설정하였고 공공보행통로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해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택과장님이 상세하게 PPT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옥종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및 추진경위와 정비계획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대치동63번지 대치우성1차아파트로 학여울역에서 북측 은마아파트에서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2만9,874㎡의 면적으로 단일필지로 현재 세대수는 476세대이며 건축물은 주거6동 및 상가1동 등 총 7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1984년도 1월에 준공되었으며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주민들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2014년 우리 구로 주민제안 되었고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이후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입니다. 대상지의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기부채납은 정비 기반시설로 공원 1,673㎡, 도로 929㎡ 총 2,602㎡이며 순부담률은 8.7%입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 최고높이는 110m, 3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축한계선은 3m로 설정하였고, 공공보행통로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계획입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 이하 소형임대주택 93세대를 포함하여 262세대이고 85㎡ 이하가 300세대, 85㎡ 초과가 193세대로 총 755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은 공람 의견을 제시한 영동대로변 출입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관련부서에서는 영동대로변 출입구 개설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주민공람시 주민들은 곧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영동대로변 출입구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람 심사위원회 결과에 의하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영동대로변 출입구 계획을 존치하는 안으로 서울시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건축배치 예시도 안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건축 이렇게, 동은 이렇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는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주택은 전체주택의 12.3%고요. 크기는 60㎡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을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였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로써 주택청약에 가입한 자로서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청약가입을 많이 한 순서와 가족관계 이런 것이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점수제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외에 서울시의 장기청약주식에 가입한 사람들의 어떤 순위에 의해서 외부사람이 이쪽으로 임대해 입주하게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인가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대상자가 되면 하고요. 그 외에 사람들도 같이 신청을 해서 자격이 되면 입주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청약주택가입자 조건에만 맞는 사람이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한 임대주택자들은 어떤 보호대책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시에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만 그리로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세입자가 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상자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도로가 광로하고 대로하고 있는데 이게 용적률이 지금 250.04%까지 늘어날 수 있으면 인구도 2.5배정도가 늘어난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도로폭은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네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한 279세대가 늘어났는데요 도로폭은 현재 있는 도로에서 더 늘어난 부분이 없고 아파트단지 쌍용1,2차하고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보행도로만 확보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비교란에 보면 구역내 완화차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완화차로라는 게 뭘 어떻게 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영동대로변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지 말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대치1동 우성1차아파트가 쌍용1차, 2차 아파트사이에 도로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영동대로변에 있는 입구를 폐쇄할 경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세대수가 늘어나서 이용하기에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의견한대로 영동대로변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는 거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영동대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완화차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는 차량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3m 폭으로 해서 차량이 아파트단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완화차로만 도곡로하고 양쪽에 설치하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용적률이 210%에서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할 수 있는 용적률까지 하면 250.04%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날 것도 기정사실이고, 도로폭은 얼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완화차로만 가지고 될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여기 쪽에서 도로를 별도로 낼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는 전후좌우로 봐도 실제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완화차로라든가 아니면 교통체증 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짓고 나서 뜯어 고치려면 힘드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잘 세부계획 을 시켜서 현재 강남주민과 재개발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위치를 보나 뭐로 보나 이게 은마아파트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마아파트 동측에 있습니다. 삼원가든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은마아파트하고 거의 인접해 있잖아요? 지금.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 갖고 양쪽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 지금 수도권 전체가 지금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면 전세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전세가격에 대해서는요 일단 임대아파트라든가 소형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니 물론 이걸 이렇게 일치시키기는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재건축정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입주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일단 여기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재건축시작까지는 한 길게는 5년 그 정도 걸릴 건데요. 그렇게 과정이 되면 개포동 저층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입주가 완료가 될 거고요. 그러다보면 아마 주변으로 흡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또 주변의 인근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조절해야만이 가파른 전세가격이라든지 이런 상승을 조금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세대수가 지금 한 279세대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세대수 증가분에 어떤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기부채납 비율이 지금 8.7%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요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고 공원면적은 주민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공원면적 3배당 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면적은 그렇게 되어 있고 도로는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조합 측의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부담률 그런 것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부분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 8.7%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세요?

일단 법으로는 맞기 때문에

최근에 인근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적정하세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변단지하고는 균형이 맞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송만호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어차피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런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279세대정도 늘어나는 거로 계획을 지금 잡은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면 상당한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량증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게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용적률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로도 충분히 도시기반시설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용적이 주어진 거고요. 예를 들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에서 추가로 아니면 서울시에서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더 될 부분이 있는지는 향후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견이 아니라 일단 4인 가족으로 잡아도 한 300가구 가까이 279가구니까 1,000명이 넘는 인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새롭게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한다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수요라든가 모든 기반, 주변에 하수처리 용량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좀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이 아니라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변에 끼치는 영향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지금 제안한 걸 가지고

일단 현재는요 정비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계획이 접수되어 갖고 건축심의과정에서 그것은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중이시라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말씀하셔 가지고 개발자체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서로 쌍용하고 우성이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화재 시에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쌍용에서 우성으로 못 들어가요, 좁아.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를 구청이 중재를 잘 해 줘야 된다고 나중에 개발될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쪽에 현재 도로가 도곡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주 도로고요 옆에 이제 쌍용하고 같이 사용하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쪽에 주차를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승용차로도 못 들어가요. 만약 화재 시에는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그것 중재를 해 줘야 된다고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부서 협의 주요의견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시 공원조성과에서는 도로에 의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의 공원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은 도곡로 측으로 일자로 쭉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원에 설치 위치로 봐서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고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한 쪽으로 예를 들어 영동대로하고 도곡로 이 쪽 사이드로 그렇게 좀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동배치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조합 측에서 불가 한 거를 의견을 수렴을 했고 우리 구도 그렇게 의견이 그걸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로는 연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의사진행팀은 7쪽 넘겨주실래요. 이게 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동료위원들도 참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보시면 우리 구에서 지금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심의도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화면을 좀 키워서 얘기해 주세요. 저게 지금 소위말해서 8.7% 이제 기부채납을 각 주택재건축을 할 때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채납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나 이걸 우선으로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도로면에 따른 기부채납은 지금 대치우성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조성 밖에 안되,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가 대치유수지체육공원이 바로 붙어있으니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편입해서 원도로로 쓰게끔 해 줘라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도로에 의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저게 차량출입로를 통해서 지금 소공원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이왕이면 좀 공공성을 좀 확보하고 기부채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치유수지체육공원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옆쪽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지금 시작단계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 아파트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부채납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로 구조를 내면 누가 여기로 들어 가냐고 차량출입로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이용하냐고 그렇죠? 맞잖아요. 타당하게, 그렇죠? 시에서 타당하게 아마 의견을 낸 거고 정비계획단계에서, 시 공원조성과에서. 그럼 대치유수지체육공원이 바로 붙어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시에서도 이제 이걸 연결해서 쓰라 꼭 의무적으로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단절만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개로 쪼개지 말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은 이렇게 공원이 따로

단절만 되지 말라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방지해서 하나로 뭉치라는 얘기고요. 여기 대치유수지 이 공원은 여기 경우에는 단차가 한 30m 정도 되는데요. 여기 내려가는 별도시설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공원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구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 형식적으로 공유시설로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건물배치도가, 그래서 의견이 그렇게 들어와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비구역지정안을 올렸는데요. 하여튼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의견을 서울시에 그 의견을 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통과가 되면 나중에 또 시정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에서 아무런 타당성 없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 봐도 지금의 이 구조대로라면 차량출입구 좌우로 소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주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기보다는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부채납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의견 냈듯이 대치유수지공원이 옆에 있다면 아까 별도시설로 연결하든 뭐 해서 같이 좀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제가 드리고 거고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불가피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의견을 낸 것 같은데 한번 논의를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논의 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과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내주셨고 우리 위원님 말씀도 2개가 나누어지면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하는데 아마 이 아파트주민들 제안이 건축계획을 하다보니까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또 거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누어져 버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건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재건축하는 조합 측의 입장만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출입로 하나로 했다가 불편하니까 2개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까지는 만들어 줄 수는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를 소공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 조성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다른 편의시설로 하고 다른 데를 좀 우리 주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기부채납을 해줘야지, 차량출입로 이거 어차피 죽는 공간을 갖다가 기부채납해서 주민들 나머지 다른 분들은 그러면 남의 아파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공원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의견청취안이 올라와서 이제 시작단계니까 지금이라도 좀 충분히 논의하시고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좀 반영을 해 주시라고요. 주변 주민들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요.

하여튼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 지금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여기 차량출입로 있잖아요, 영동대로에서 들어가는 거. 이 차량출입로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 하면 건축이나 단지계획을 하면 대로변에서는 차량을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조합에서 이렇게 해온 안이고 시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출입로는 거의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그 공원하고도 다 연계적으로 다 추가로 검토가 될 사항들이 지금 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지금 영동대로에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의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단계까지는 안 갔고 나중에 차후에 건축계획할 때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동대로에서 바로 대로에서 가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거는 아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관수위원 얘기하신대로 지금 저쪽 공원을 잘라서 한다 하더라도 그쪽 대로가 굉장히 복잡한 대로 거든요, 잠실로 가는 데서. 저기에도 과연 그 750세대의 차량이 가능할 건가? 하는 거에서 사실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저쪽 그 소공원을 저걸 그대로 밀고 이쪽 하단에 쌍용 2차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아파트진입로는 일단 기본적인 사차선도로를 만들 게 되어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문제는 지금 저쪽 만약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소공원을 나누어서 간다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하면 쌍용2차 재건축지하고 인접지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쪽은 어떻게 의견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현재 들어온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안이 재건축 조합측에서 자기들이 최대한 자기부담률을 줄이고 또 그러면서도 또 기부채납을 할 부분하고 이런 안을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아직 검토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일단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 번 더 조합 측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은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공원이 아닌가요?

현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있고. 그쪽은 아까 저쪽 대치유수지쪽도 고가 좀 높기 때문에 그쪽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지금 차량출입구가 두 군데가 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땅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차량출입구는요 이 공원을 이쪽으로 몰면 앞쪽으로

앞쪽으로 차라리 몰면 코너 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가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대로 도곡로 가는 진입로 있죠. 그 코너 쪽으로 몰게 되면 공원을 저리 붙이고 하게 되면

완화차선이 3m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추가확보를 임의대로 하고 이러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글쎄 그런 형태로 몰아 가지고 공원은 붙이고 이쪽 변두리로 하게 되면 아니 코너 쪽으로 가게 되면 도리어 낫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지금 진입로가 영동대로에서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그 앞이 도시미관지역이 걸려있어요. 지금 하나로 쭉 있죠. 미관지역에서 도시미관지역은 절대출입이 안 됩니다. 아까 최중현위원님 얘기했듯이 공원을 이쪽으로 몰아주고 저쪽은 사거리진입로를 내는 방향 외에는 그런 외엔 안 된다. 도시미관지역은 절대 뚫을 수 없어요. 최중현위원님 안이 맞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견청취 안인데 2014년 4월 30일 현재 70.02% 동의율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동의율이 좀 올라갔는지? 30%의 동의율이 반대인지 아니면 아직 동의자체를 기권인지 그래서 주민들이 합심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추진돼야 일사분란하게 갈 건데 어떤 반대세력이 아닌가? 반대세력은 아니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현재 거주자의 67% 세대주지요, 소유자가 받아야 되는데 현재 70%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법적사항만 하기 위해서 70%를 한 것이지 반대를 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재건축을 하다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스러워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현초등학교 증축문제가 학교용지 부담금이 협의주체가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학교용지 분담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판결 이후에 지금도 계속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대현초등학교 증축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 복합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건축조건에 포함시켜서 하면 좀 더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고 저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공원 출입구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입구의 대표적인 실패지역이 도곡렉슬아파트 출입구가 갈등관계로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대로변의 간선도로의 출입구를 안 내준다는 정책이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출입구를 간선도로에 내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서울시를 설득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간선도로상의 출입구가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서울시에 우리 강남구 말고 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강서구 화곡동의 88체육관 앞에 보면 롯데캐슬아파트도 있고 그 라인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출입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공원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법률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 위에 공원이 지금 공원으로 해야 될 것인지, 녹지공간으로 해야 될 것인지, 500㎡정도 되죠. ㎡단위가 지금 없어졌는데 한 1,653㎡정도 되죠? 한 500여㎡ 되는데 공원으로 좀 보기도 어렵고 이 부분은 녹지공간이라고 봐야 될 부분인데 공원조성을 해놓으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 지역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지 타 사람들이 사무실 밀집지역도 아니고 또 길 건너 은마아파트, 쌍용아파트 다 녹지공간들이 있는데 녹지공간으로 꾸며놓으면 아파트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원이 녹지공간으로써의 공원으로 그래서 아파트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건의사항이니까요.

저거는 공원을 하게 되면요 우리구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로는 좀 그렇고 공원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사는 주택도 별로 많지 않고 사무실도 많지 않지만 법상으로 우리가 또 우리구 소유의 공원을 받아야

아무튼 기부채납 받아서 향후에도 강남구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이나 잘 좀 예쁘게 잘 좀 해 주시라고 당부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건립은 어떻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보류상태인가요?

현재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짓는 걸로요?

네.

그리고 저기 공공보행도로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건축할 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기부채납 비유에 되기 때문에 그 재건축조합에서 현재 인접해 있는 쌍용1차아파트 그쪽하고 같이 쭉 연결돼서 단지를 보행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이게 그러면 기부채납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의 건축법규상의 의무사항으로 이게 저는 공공보행도로가 의무화 되어 있는지 해 가지고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공공보행통로는 기부채납과 관계가 없고요. 단지, 아파트배치를 하면서 우리가 용적률이 있거든요. 용적률을 이제 법적으로 300% 이하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기준 용적률이 이제 여기는 210%거든요. 거기서 300%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이 기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주면 몇 % 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찾아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공성을 띤 이 사업을 도로를 좀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다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몇 %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조합에서 그런 시설들을 하게 해가지고 찾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300% 거의 다 가까이 찾아먹었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었군요.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이것을 기부형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분양의 어떤 돈을 이쪽의 조합 쪽에서 이렇게 수입으로 잡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기부가 아니고 임대아파트는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표준건축비로 해서 사가지고 갑니다.

서울시에서 사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SH공사가 매입을 합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의견이 120가지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주요 의견이 뭔지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건이 아니고요. 120명이 공람시 의견을 냈는데요. 주 안건은 영동대로변에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입구를.

아, 그게 주 안건입니까?

네.

네, 알겠고요. 지금 우리 방금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출입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몇 년 전에 렉슬 아파트하고 래미안하고 출입구 문제로 인해서 중앙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대단 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구청에서 알고 계시죠? 그때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실 텐데

언론 상에 떠든 건 아는데요.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셔서 지금 쌍용아파트는 어떻게 됐죠? 정비계획이.

현재 추진위 구성이 완료가 됐고 조합설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먼저 앞으로 가는 거네요?

쌍용1, 2차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쌍용1, 2차가 먼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관건은 쌍용1, 2차하고의 문제가 좀 잘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좀 중재를 잘하시고 출입구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언론에 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실 거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전에 과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출입구 때문에 하여튼 용역회사가 한 500명정도 와가지고 하여튼 중앙언론에도 났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호귀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4조6항에 보면 청렴서약서 제출을 신설한 것 같은데 물론 청렴도는 두 번 강조해도 중요할 만큼 필요한 사항인데 이미 현재 행정상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행정지침으로 조례에 넣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해서 한 겁니다.

이미 뭐 방침으로 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조6항을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건 좀더 보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신 거겠죠?

그래서 행정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단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4조5항 본문에 2년으로 하되 연임을 1회 2년씩 3번까지 하는데 이게 최장 6년까지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뭡니까?

연임, 지금 현재는 연임할 수 있다고만 해 놨기 때문에 연임의 횟수를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5회, 6회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계속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회, 그러니까 최장 6년까지만, 연임을 안 하고 만일에 4년 하고 또 한 2년 있다가 그럼 또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3회로 하고 토탈 6년으로 한정해 놓은 겁니다.

6년, 3회까지 하면 6년은 좀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위원회에 오시면 해년마다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이 있거나 하면 꼭 6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까지 해 온 그 주요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요?

지금 각종 도시계획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요. 또 관련 부서의 안건에 대해서 자문도 구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모든 도시계획 관련 총체적으로 다 심의나 자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심의내용이 어떤 최종적인 사업의 결정적인 부분을 이분들이 다 회의에서 결정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의가 되면 심의, 물론 그중에 혹시 집행부하고 반대적인 의견이 심의될 수도 있겠지만 또 집행부에서 위원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반영돼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현재 위원은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인구 50만 이상은 25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23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4조제5항에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을 2년으로 하되 3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 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의 최장수행임기는 총임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서경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서경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에 대한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대상은 결정된 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시기는 매년 지방의회 기간중 연1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제를 추진해야 하며 만약 해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건으로서 도로 5개소, 공원 3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공지 3개소입니다. 도로의 경우 1개소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설로 검토되었고 2개소는 현재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폐지 후 공원 및 녹지로 조성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원의 경우 한티공원은 보상률 98.7%로 대부분 보상을 완료하였고 돌산공원은 미보상 상태이며 압구정동 428번지 내 공원 및 주차장은 주민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곡동 일대 공공공지 3개소는 세곡동사거리 일대 및 성남 비행장 주변의 경관확보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나 세곡동사거리 일부만 조성되었고 세곡동 7-3 및 19-1 일대는 레미콘 공장, 건설폐기물 사업장 및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310억원으로 이 중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2억원이고 4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258억원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2020년 자동실효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집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 시설별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시설폐지 등의 재정비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해 묻겠는데요. 주민반대 의견이 언제 설문을 조사했는지 여기 보니까 주민반대 의견이 있는데 설문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공원하고 주차장이 집행되지 않는 게 주민반대 때문에 못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반대 때문이면 주민반대를 언제 했는지 그게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 자체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건 정확히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민반대 설문조사를 언제 했는지 아니면 설문조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찬반율에 대한 그런 걸 좀 자세히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 대상으로 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관련된 건이 3건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가 재원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이걸 존치할 경우 재원의 조달방법은, 방법 또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 있는 3건이 전부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남 비행장 경관보호 확보차원에서 확보한 건데요. 사실 저희 구 재정여건상 조기에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최초의 지정목적과 재정여건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때문에 법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사유재산권이 큰 우선시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존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도 같이 나와야 이게 어떤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 계획에 같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협심이 될 텐데 아무 계획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이 길을, 이 방법을 완료할 건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또 이걸 해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지정목적이라든가 또 여타 그러면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모두 다 해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금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흉물스럽게 놔두는 것보다도 빨리 공원이나 어떤 목적사업에 맞게 완료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존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세부계획을, 장기플랜을 좀 주셔야 이에 대한 준비가 될 텐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폐지는 어렵고 그래서 그냥 존치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저희에게 좀 주시면 저희가 추경도 있고 부분적으로, 전체가 다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는 의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폐지를 안 하신다는 말씀은.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많이 PR을 하셔서 적극성을 띠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구상은 어떠신지요?

이 장기미집행 시설 소관 부서하고 보다 더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이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 도로관리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런 관련 소관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서장하고 보다 더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하위법령이 2014년 7월 15일자로 개정되고 서울시 조례가 2014년 5월 14일 및 2014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령과 중복기재된 점용 대상을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물만 규정하여 도로법과 조례의 개정시기가 다를 경우 법령의 내용과 조례의 내용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한편 서울시 조례와 통일성을 유지하여 구도에 대해서는 구 조례를, 시도에 대해서는 시 조례를 적용함에 혼란이 없게 하여 도로점용 관리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등의 차량 진입로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현재는 주차면수를 10대를 기준으로 10대 미만일 경우 0.019의 요율을, 10대 이상일 경우 0.02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주차면수에 상관없이 요율을 0.02로 일원화하여 보도파손에 큰 영향을 주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로법령 및 서울시 조례기준과 일치시켰으며 과오납된 점용료와 변상금 반환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반환 절차를 반영하였으며 2014년 7월 15일자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내용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4년 10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시 부패유발 원인 검토사항에 이상이 없었으나 띄어쓰기 및 현장정비 등 검토내용은 일부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적정한 도로관리로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제2호에 보면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에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시행령 제55조70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요?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도로법하고 서울시 조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와 제3호의 전통시장 내 시설하고는 뭐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여기 제2호에 보면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와 제3호의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이 뭐가 틀리냐는 얘기지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진열대하고 시설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시설은 대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요, 진열대는 상시로 옮길 수 있는 것이라서 좀

시장 쪽에는 시장특례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특례법에 의해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도로법에도 이게

도로법에도 관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도.

네. 시장 내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시장 내에 있는 것은 시장특례법에서 적용받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그게 바뀌었나요?

원래 시장 내에도 중앙통로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도와 구도가 있는데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가락동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아니고 그곳은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도 적용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으니까 그냥 치료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건설관리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는 사설도로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아파트 내 관내 부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시도, 구도와 상관이 없고 마찬가지로 농산물시장도 그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아마 시장부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전통시장 내에 상품진열대라 하게 되면 대개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 도로는 소방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마다 다 다르고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도나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소방도로도 명칭은 소방도로겠지만 그 안에 실제로 구유재산이나 시재산인 경우는 시도, 구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화재위험도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진열대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비용을 조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화재는 화재를 유발한 사람이 지는 게 맞고요, 저희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네.

화재가 나게 되면 유발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내는 것은 맞겠지만 소방차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방해가 되는 것은 구에서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낼 때 그냥 무조건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줍니다.

글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전통시장이라면 우선 우리가 강남구 같으면 주 영동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쭉 가면서 노점진열대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 대표적인 얘기로 저거가 지금 하수도가 거의 없지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불편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아마 새로운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전통시장 내에 가설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어떤 부위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는 그러실 것 같고요.

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품진열대나 그 다음에 그 시설물 자체가 인정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해서 서면 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제가 영동시장을 가 봤는데 거기도 참 복잡하더만요. 그리고 질서가 무질서이고. 그런데 우리 개포5단지 상가가 꼭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한 발자국 넘고 한 사람이 한 발자국 넘으면 나중에 달아 버려요, 달아 버렸어. 화재시에 소방차 갈 길도 없고. 제가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제가 저녁에 새벽에 선을 긋자, 그리고 건물에서 60cm 앞으로 해서 하얀선을 그어버렸어요. 여기가 양심선이라고 해서. 지금은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딱 그 이상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법이라고 그래요, 구청에서 선을 그으니까. 그런데 청장님도 그것을 보고 잘못된 법이라도 이렇게 위원님이 해 놓으니까 좋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