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은 두시고, 세출만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15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반기검사에 40만원, 연간검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귀네미 마을 상수도 전기요금에 456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국내여비에 97만2,000원, 재료비로 소독약품 및 무균채수병 구입에 179만9,000원,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 9개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 20억, 상수도관망최적화 구축사업비 시비부담으로 50억4,900만원, 상수도관망최적화시스템 위탁대가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에서 792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46억936만3,000원이 감액된 293억6,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108억8,336만3,000원을 감액한 132억9,7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43억8,720만원, 급수비 급수공사수익으로 1억2,000만원, 기타영업 수익으로 1,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85억4,900만원, 타 회계 하수도전입금 2,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이 되겠습니다. 3억1,692만3,000원을 감액한 85억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및취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수직 청원경찰인건비로 2억9,3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원경찰 12명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정수운영관리사 인건비로 3,9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등 사무관리비로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관용차량 공공운영비로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에 3억원, 수원지전기료에 7,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4,800만원, 출연금 1억1,200만원을 합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액화용기 정기검사수수료 및 정수처리기준 인증심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6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이 되겠습니다. 시료채취 월액여비 662만4,000원, 전문교육기관여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755만원을 실험실 유지 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비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7,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퇴직금 5,000만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 등 공공여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283만2,000원을 월액여비로 1,3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동력비에 3,750만원, 급수청약 등 신설급수공사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10억3,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재수당이 다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직급보조경비로 2,91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2,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 행사장비소모품등 사무관리비로 4,0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우편료 및 한국상수도협회비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경영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 2,025만6,000원, 상수도 종사 법정의무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영업추진비로 330만원, 정산가산업무추진비로 68만원, 부서영업업무 추진비로 420만원, 공기업회계감사 용역비로 90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4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440만원, 광역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중 운영대가로 2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검침원 및 상수도민원실 근무자 인건비로 퇴직금 7,000만원을 포함한 1억8,0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로 1,4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요금 징수에 따른 채권압류 수수료등 사무관리비로 358만원을 예비비로 8억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730만원, 상수도관망최적화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으로 14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으로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에 42억9,244만원을 감액한 20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상수도보호구역 시설물 신설 및 보수로 1,00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중 시설대가로 10억8,000만원을 상수도관망최적화 구축시스템 공사 대행사업비로 국비 146억9,900만원, 시비 부담금 50억4,900만원을 포함하여 19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06페이지에요. 아니, 그보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던데. 토탈.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차입금이 한 11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다 탕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나.

아닙니다. 사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108억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8개월 정도 했는데, 올해는 5개월분을 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정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현원으로 해서 세우다보니 인건비 부분에도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806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 데요.

예.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비료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친환경 비료하고 보통 비료에 단가 차이는 많이 납니까?

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친환경 비료하고, 보통 비료의 성분이라 그럴까요? 그게 어떤 게 효력이 더 많은 거예요? 채소에 대해서.

지금 성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유해한 걸 지원해 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적으로 좀.

예. 좋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이것을 해주고 있고, 그럼 이것이 조탄 마을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수원이면.

지금 3개 마을입니다. 조탄하고, 상사미하고, 천포 이렇게 3개 마을입니다.

천포는 어디예요?

귀네미 마을 올라가는 그 밑에 마을 부락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가구나 되는데, 비료를 1인당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다 줄 거 아닙니까? 한 집에 몇 포씩이나 되고,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1구간해가지고 천포하고 조탄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77가구.

예.

상사미 마을이 54가구 그래서 131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비료 값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농사지을 때까지 다 해주실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하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사용량에 대해가지고 배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한 1억6,000만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1억6,000만원요.

예. 그런데 거기 비료뿐이 아니고, 농기계라든가 뭐 이런 걸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까지 다 합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정수처리기준 인증심사 수수료인데요. 807페이지 여기도 제가 좀 이해하기 그래서.... 수수료가 그 넘어 보면, 백산정수장하고 원동정수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대한 수리하는 과정에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수장이 5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정수장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요?

예.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1일 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데, 월간검사라든지 분기 검사, 반기 검사는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직접 못하시고? 수질검사를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서 하십니까?

동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잘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수돗물은 항상, 주부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이런 물을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795페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수익이라 해갖고, 이것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해져서 세워진 이유하고.

몇 쪽요?

795쪽입니다. 올해는 130억2,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240억으로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감해진 이유하고,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이 올해는 11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탕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줄고요.

예.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5개월 치를 편성 했습니다.

왜, 5개월 치를 편성하셨죠?

저희들이, 정규직 17명에 대해서는 1년 치를 다 계산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검침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은 저희들이 5개월만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도 저희들이 위탁대가가 있지만, 상수도 부분을 지금 공단에다가 위탁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5개월만 편성했습니다.

그럼 5개월 뒤에는 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그걸 안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1월1일자로 위탁해서 합동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을 5개월 정도만 편성 했습니다.

예. 그럼 융자하고 인건비가 빠져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다는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덧 붙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나 넘어 갑니까? 1월1일자가 되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원경찰 분은 지금 두 분이, 한분은 12월 달에 그만두시고, 한분은 퇴직하셔서 12명이 계시는데.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을 넘어가시는 분들을 강제로 그거 할 수는 없고, 신청에 의해서 넘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규직도 4명이 넘어가는데 똑 같은 형태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 몇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23명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23명이. 의사를 받아들여 갖고?

예.

예. 그렇게 하실 계획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거기에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810페이지에, 퇴직금 5,000만원도 여기에 같이 잡혀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이게, 같은 그런 쪽으로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806쪽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보면, 농업용 경운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예.

보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경운기는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십니까? 농촌에서.

아닙니다.

그럼 몇 년에 한번씩?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경운기가 필요할 때는 경운기를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렉터 라든지, 아니면 뭐 농업용 백호우 라든지 이런 거를 격년제로 필요한 거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여기에 경운기 구입이 8,80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경운기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몇 대 정도 분인지요? 경운기만 한다면?

작년에 보면, 한 10대에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0대에?

예. 이거는 한 13대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매년 투입 했을 거 아닙니까? 기계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거를 요구를 해서 들어오면, 실지로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거면 해 드립니다. 계속 해서 사드리면 관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경운기가 고장율이 많을 거 아니예요?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8,800만원이라고 해서, 몇 대분을 이렇게 많이 해 놓았 나해서.

지금 이거는 실지로 구입하는데, 부자재로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소모품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소모품을 요.

예.

그리고 아까 13가구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세군데 합해서. 비료를 대 주는 데가.

131가구입니다.

아, 131가구. 제가 잘못....

예.

131가구에 누구나 다 요구하면, 누구나 경운기를 요구하면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농사지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경운기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지원 하실 때 잘 보시고 기계가 있으면, 또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로 하세요. 뭐, 농촌에.... 요즘 농촌에 가보면 농사짓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낭비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엉뚱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탁을 다 이렇게 주면. 무기계약직이나 청경이나 직원을 주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또 상수도사업소가 없어지지는 않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가고 난 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지요?

이제,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는 운영권만 넘깁니다. 그러니까, 관망관리라든지 아니면 검침업무, 그 다음에 취․정수장 관리 이것만 넘어가고, 저희들 사무실에 법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뭐냐 하면 체납관리라든지,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소규모는 안 넘겼습니다. 간이 상수도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전체인원이 저희들이 티오상에는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4명입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소장님을 포함해서 총 인원이 몇 분이세요?

현재요? 현재 저희들이 44명 있습니다.

44명에서 23명이 가고 나면?

가고, 저희들 사무실에는 관망사업 까지는 12명으로 사업소를 존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타 부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사업이 끝나게 되면, 타 부서로 통 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가 저희들 사업소로 통합이 된다든지 해서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해 보니, 인원이 이정도로 빠지고 나면 거기에 남는 직원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795페이지요. 왜 수익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상환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110억정도 상환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올해 부로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좀 많이 줄고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많이 줄은 데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저쪽으로 넘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에 지금, 뒤에 796페이지에 정수구입비가, 또 관망사업구축공사, 지방상수도위탁통합운영 대가 이게 지금, 내년도 수입이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

그럼 일반회계에서 받는 게, 이게 전부 특별회계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다가?

아니! 저기....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에부터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수구입비로 20억원하고요. 그 다음에 관망최적화 구축사업비로 50억원,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위탁으로 10억원 지금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아! 저쪽에서 받는다?

예.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부족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전출금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컵, 안에 있는 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컵 안에 있는 거 가지고는 물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 그냥, 뭐 최적화니, 통합운영에 관리가 효율성이 있든 없든 간에. 특별회계에서 물을 팔아서, 그 물 값을 대체를 못하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이쪽에다 대체를 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얘긴데. 그것만 해도 이게 100억인데, 이거는 수지가 안 맞는 장사 아니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를 맡기신다 그랬는데, 그럼 여태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 아니예요. 그죠? 아니!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리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기는 거지, 잘 못하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예. 맞습니다.

그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가 조금, 경영상이라든가, 그 사람이 뭐 내보다 노하우가 많다든가 이럴 때, 그 사람한테 이 부분을 맡아 달라. 내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는 건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총 직원이 44명이 있죠?

예.

12명으로 줄이죠?

예. 12명으로 줄입니다.

무기계약직이 21명이 넘어 갑니까?

무기계약직이 6명 넘어갈 예정입니다.

무기가 6명, 정규직은요?

정규직은 4명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죠?

13명입니다.

정규직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은 팀장이 5급내지는 6급 1명이고요.

아니! 여기서 넘어가는 사람이?

예. 넘어갈 사람이 5급내지는 6급 1명이 되겠습니다.

5급에서 6급 1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나머지는 8급, 7급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에요. 정수구입비가 왜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전망하기로는 올해 관망사업으로 해서 1일 한 7,000톤 정도가 지금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면 누수율이 상승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30억 정도로 추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가지고는, 2014년도 봐가지고는 그렇게. 이거 지금 30억 가지고는 안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입니다만 48억을 세웠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제 관망하고는 누수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48억 이죠?

예. 48억입니다.

당초에는 40억 세우셨잖아요? 8억 아직, 이번에 마지막 예산에 올라올거 아니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36억 세우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4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이 확보되었고요. 8억은 저희들이 위탁대가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위탁대가에서요? 예산계장님!

한동구 : 예.

전용할 수 있어요?

한동구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위탁대가가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어요?

예. 금년도 예산은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 마무리 관계 때문에 협의 단계에 있어가지고 위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위탁대가 중에. 16억중에 8억은 원수구입비로 전용을 했고요. 나머지 비용은 결손처분 할 예정입니다.

결손을 하신다고요?

예. 올해 사업비 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결손을 하고.

결손을 해요? 이월을 해요?

결손입니다. 결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예산 세웠던걸, 뭐 결손을 해요? 그거는 빚이 아닌데. 이월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한동구 정리추경 때 (청취불능)

결손 하는 건 아니죠? 그거를 결손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쓰다 못 쓴 돈을 결손을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결손은 내가 받을 돈을 안 받는 게 결손 처분하는 건데. 내가 에산을 세워놓았던 돈을 8억 쓰고 8억이 남았잖아요? 16억을 세웠든게.

예.

위탁관리 수수료에서. 그럼, 8억 쓰고, 8억 남은 돈을 결손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 이예요? 이건 아니죠. 반납을 하든지, 이월을 하든지 뭐....

한동구 위원장님 그거는 정리추경 때 (청취불능)

아까, 그거 잠깐만요. 경운기는 어디다가 사준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광동댐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에는 언제 사줬어요?

지금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10대씩 사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경운기를?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상사미 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조탄, 천포마을 이렇게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탄, 천포마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구간이라 하고요. 상사미 마을은 2구간이라고 해서 매년 격년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요?

예.

매년 10대씩? 그래서 올해 사주고, 내년에는 또 ....

아닙니다. 매년 10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경운기가 필요하다하면 경운기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뭐 트렉터도 사드리고, 농자재 기자재 이런 부분을 보호구역에 있는 위원장님하고 협의 하에, 이거는 계속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탁관리를 하면, 상수도요금의 책정은 누가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상수도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년 얼마씩 올라와요?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관리 하고자 할 당시에 계약서좀 갖다 달라 했는데, 그거는 왜 안 갖다 주세요?

지금, 그 계약서가 지난주에 마무리 되어서, 지금 시장님 결심중에 있습니다. 그거 결심나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결심나면, 그럼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 와서도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 요구사항 등을 해서, 계약서가 완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수도 사업소는, 솔직히. 예? 상수도사업소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심의 할..... 상수도사업소는 내년에 하죠? 예산계장님! 이거 예산 올리면 뭐합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어차피 전부 다..... 그러니까 15억, 23억, 18억. 이렇게 되죠?

예?

위탁대가가?

예. 지금 운영대가를 28억 세웠고요.

아니! 23억 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23억요.

28억이 아니잖아요? 23억. 앞에 15억.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요.

전입받는 거요?

예.

뒤에 부분에 11억 있습니다. 10억8,000만원입니다.

그럼 34억이예요?

예.

물값 제외라면서요?

예?

물 값은 제외라면서요?

예. 정수구입비는 제외입니다.

최홍렬 : 저희들이 위·수탁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게 운영대가로 해서 23억1,600만원하고, 시설대가로 10억8,000만원.

시설 대가는 뭐예요?

최홍렬 저희들이 각종 사업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라든가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설관리는 다 여기서 한다면서요?

시설관리는 넘어 갑니다.

5개 정수장은 여기서 하고요.

아닙니다. 5개 정수장 시설관리가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는 법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요금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망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만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5개정수장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검침 업무라든지, 관망관리라든지 이거는 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대가는 뭐냐 하면, 올해 예산 선거는 저희들이 취․정수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정수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노후 되었는데, 취․정수장이 시설비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저희들이 위탁하는데, 관망관리 부분에 위탁하는 시설비가 있고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관망관리 시설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예. 올해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물 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LS구축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하고, 자동제어장치 이런 비용이 있고요. 토탈S 구축비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에서 하는 정수장들 있죠? 그거도 다 넘어 가는 거예요?

예. 다 넘어갑니다.

아니! 그 계약서 안에 우리가 시설 보수를 다 해 준다고 나왔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 넘겼습니다. (청취눌능)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12명은 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망공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관망사업에 들어가는 직원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에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으로 존치를 하다가 관망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타 부서로 통폐합 되든지, 타부서가 우리한테 들어오든지. 이거는 다시 개편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장님, 2009년도 하고요. 관망사업 되기 전에 예산하고요. 2011년도부터 우리가 공사를 했죠? 2011년11월부터 했죠?

예. 2010년도에 계약해서 사업은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11월부터 했죠?

1월부터 했습니다.

1월부터 했습니까? 아, 그럼 되었네요. 2010년 예산하고요. 2011년도 예산을 뽑아 가지고, 공사비를 다 빼고 나올 수 있죠? 그죠? 관망사업 한 사업비를 다 빼고.

최홍렬 관망사업비를 빼고, 저희 순수한 예산?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 관망사업 들어와서 들어간 돈. 국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추가 된 돈 다 빼고?

최홍렬 예.

그러니까 세목까지는 필요 없어요. 세목까지는 필요 없고, 항 정도에서 빼 주시면 되겠어요.

최홍렬 예.

그러니까, 뭔 얘기나 하면, 부서 밑에 정책예산 정도로 해가지고. 그 타이틀만 해서, 빼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최홍렬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 평가를 누가하는 겁니까?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는 자치행정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디요? 관리공단을 평가합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수도협회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럼 뭐, 이거 하나 마나네요?

그런 부분에 평가를 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또 감사기능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그 위탁대가를 넘기지만 그 부분에 세세하게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홍렬 : 저희들이 보면, 위·수탁 계약서 안에 보면 저희들이 업무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에, 그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업무감독을 하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1,2년 전까지. 1,2개월 전까지, 다 같은 솥에 밥 먹던 사람들인데 이게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시에서 하는 게.

최홍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저희들 위·수탁 계약서상에 보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던 걸, 저희들이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갑과 을이 합의해서 그 기관에서 평점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평가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한번 씩 하는데, 전문가라든지,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공기업 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 등등 하면, 저희들이 지금 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강하고 이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지 우리가, 밖에서 몰라서 그렇지 실지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 형태 아니예요?

예.

그게 공기업이라고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아서 그렇지, 실지는 운영체계 자체는 공기업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오투하고 똑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계속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는 게, 우리가 시에서 오투 도와주는 거랑 똑 같은 거라고요. 지금.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현실화 율이 46%입니다.

뭐가요?

상수도 현실화 율이요.

현실화 율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 해서 지출하고,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6%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6%밖에 안 되는 운영을 맡으려고 하는 환경공단도 잘못된 거고, 주려고 하는 저희도. 그 사람들은,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46%밖에 수익이 안 나는 그 업을 가지고, 그 사업을 맡으려고 하는 환경공단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주려고 하는 우리도 양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예요? 실제 우리가 상법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숫자상으로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장사가 장 되는 거는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사업을 우리가 기술이 모자란다든가 뭘 했을 때 서로가 합작을 하든지 위․수탁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전부 우리가 30년 이상 상수도를, 우리가 시가 되면서 또 읍면동 있을 때 시를 운영 해가지고 여태까지 온 사업을 46% 밖에 안 되는 사업을 환경공단에 넘긴다 하는 거는,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못 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맡으려고 하는 사람도, 46%가 안 되는 사업을 맡으려고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게 뭔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려고 하고,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뭐냐? 환경공단에서 이 위·수탁을 해가지고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시작한 게, 수도법에 보면 지방상수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수도법을 한시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50%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지원을 해서 누수율을 어느 정도 해서 관망 관리를 했을 경우에,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공단에다 위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오투를 비유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흑자를 내려면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화율이 46%입니다. 그러면 100%로 가려면, 52%를 인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저희들 유수율이 아시다시피 시작할 때 28%였습니다. 그럼 이걸 87%로 올리게 되면, 올해도 원수구입비가 48억이지만, 저희들이 관망사업을 마무리하고 5개정수장 중에 3개 정수장은,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수장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갈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개를 휴지를 해도, 원수 값이 16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실화 율도 올라가고, 모든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에 관리공단하고 했던 계약서 하고, 지금 만들어진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갖다 주시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 갈까봐 염려가 되어서. 저 앞에 서가지고 1인 시위 하는 것도, 그 분들도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분들 이예요. 그죠? 그 분들은 상수도에서 너무 잘 아는 분들이 거기에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된 사업 같으면 저 분들이 저렇게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수율 따지고, 누수율 따지는 것도 엄청나게 복잡한거 압니다. 누수율 안 나오는 거도 압니다. 저는. 유수율은 물 사오는 량에다 돈 받아들이는 거 나눠보면 유수율이 대충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수율은 내가 잡는 방법을? 누수율 잡는 법, 여기에? 공식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누수율 잡는 분 계실까죠? 우리 태백시에. 저는 아니라고 보는 데요.

저희들이 유수율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공급한 량에다가 부과한 량을 갖다가 지금 유수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수율이라고요. 그걸 역으로 하면 유수율. 그걸 분모에 놓으면 유수율이 되는 거고요. 분자에 놓으면 누수율이 되는 거, 똑 같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누수율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는 사람을 몰라요. 내가 그러잖아요? 유수율은 우리가 사온 량에다가 공급한 량을 하면 되는데, 이거 하는 거 하고, 또 돈하고 계산하는 거는 또 틀려요. 이러면 또 %가 틀리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가 다 틀리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 거로 알아요.

지금 돈 갖다가는,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안 떨어지고요. 양으로 하는 게 최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으로 하는 게 정확하죠. 정확한 거는. 양으로 하면 정확한데, 이게 지금.... 유수율은 그걸로 하는데, 누수율만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찾으려고 해도. 고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매번, 투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고, 저거만 얘기 할게요. 우리 자본적 지출에 보면, 838쪽에. 우리 예산이 200억 섰죠?

예. 그렇습니다.

200억. 200억중에 시비가 50억, 국비가 146억인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가 한 20억 더 들어가 있죠? 지금.

예. 현재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20억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16억 정도.

예?

맞습니다. 20억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갔는데, 이번에 예산 50억 다 반영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130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뭐가 130억?

시비 충당금이 130억인데, 지금 50억으로 편성 했습니다.

왜요?

올해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277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46억이고요. 시비가 130억인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277억입니다.

총사업비가요?

예. 국비가 14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6억. 시비는 얼마요?

시비가 13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번 예산을 보면, 국비 보다가 시비가 앞서 갔잖아요. 그죠?

예. 조금씩 더 들어갔습니다.

좀이 뭐예요? 100억 정도 앞서 갔는데. 그런데 국비 내려온 다음에 이제는 시비 세워도 되잖아요?

국비는 가 내시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 내시는 되었는데, 국비 내려온 다음에 세워도 되잖아요? 이거 다 안 세워도 되잖아요?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100%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30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1차적으로 50억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다 세워야 되요?

예. 50억은 다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몇 월로 봐요?

지금 사업 마무리는 내년 6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딜레이 되어 왔잖아요?

2016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딜레이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척 봐가지고,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나 이거예요?

2016년8월이면 준공해야 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 진척도 봐가지고, 고 계장님 2016년도 8월 달까지 마무리 되요?

고 의장님, 제가 잠깐만 할게요. 그게, 처음에 계약서를 제가 가져오라 한 게 그 계약서 안데, ESC부분은 끝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주는 거 아니예요. 그게 들어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계약서를 보자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계약서를 보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국비보다, 항상 시비가 앞서 갔단 말예요. 그죠? 거의 5대5 매칭해서 앞서 갔는데.

예.

공사 진행상황이나, 또한 그, 지금 유수율 올라오는 게, 그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유수율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유수율이 그만큼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서야지요. 예산이 서는 만큼, 하여튼 간에. 국비는 내시가 되었다 하니까, 하여튼 좀 유수율을 빨리 좀 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줘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 할 테니까, 유수율 만큼은 올려야 된다. 공사 진척도는,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총 들어가 있는 게 얼마예요?

416억 들어갔습니다.

416억에서, 516억. 그럼 올해 돈이 서게 되면, 예산은 거의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690억이.

예. 맞습니다.

700억 정도. 690억이.

예. 다입니다.

돈이 다 들어가는 만큼, 유수율이 그 만큼 올라와 줘야 되는데, 유수율이 못 올라와 주면 시민들이 불편도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상당히 또 우리시민들한테,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가중 되어가지고 많은 불편이 있고, 또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역 사거리에서 엄목교 까지, 그 구간이 한 420m 구간인데, 시간당 한 70톤 씩 지금 새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야간작업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역 고립을 25개소를 완료하다 보니까 누수 되는 지점이 거의 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이라도 계속 해가지고, 계획대로 유수율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작업 중지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작업 중지 없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은 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 연결하고 하는 부분이, 시공사에서 비용은 좀 증가 될지 몰라도 공기 내에 마치자면 겨울에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 협의되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내가 참 할 얘기도 많은데, 다 덮어 두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실천을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겨울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예.

이게, 건설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 우리가. 결빙이 되었을 때 땅을 판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겨울에 어떻게 되면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들 공사 중지는....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물 공사, 시멘트 공사를 했을 때 동결이 올수 있는 온도가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랬을 때, 그럼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황춘옥교에서 부터 태백역 사거리 그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내고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그렇게 파내고, 콘크리트 타설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시네요. 없다라는 거를. 그럼 주민들 불편사항은 생각도 안 하십니까?

아니! 거기는 아스팔트로 가 복구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좋습니다. 아스팔트로 가 복구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적정 온도가 내려가면 그러한 부분들에 공사 중지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죠?

예.

그럼 그게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기온을 봐 가지고 상온일 경우에 타설 포장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겨울에, 만약에 또 눈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지금 언제 거기에 타설 할 계획이세요? 가 포장을 하실 계획이세요?

27일 이내로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까지요? 이번 달에 만약에 폭설이 왔을 때는 거기가 또 난리가 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벌써 땅은 다 파놓았는데. 그리고 좋습니다. 위탁계약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탁계약서가 지금 시장님 결심만 남으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 내용은 어떤 것들 이예요? 위탁은 그럼 언제부터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예. 그렇죠. 위탁기간하고요.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계약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계약일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이번 달 안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2015년1월1일 부터요?

예.

예산 심의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지금 위탁비용 올라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올라와 있죠?

3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그게 맞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 아! 여러분들께서 다 맞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런 태클도 하나 못 걸고, 물론, 잘 하셨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예산심의를, 이 위탁비용에 대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그만한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언제 설명 하실 거예요?

시장님 결심 얻어가지고, 의회 쪽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거, 이 위탁비용 안 세워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워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뭔 근거로 위탁비용을 세웁니까? 아무런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냥 단지, 좋다. 우리가 국비사업 받으면서 유수율 87%이상 되면 우리 위탁 주겠다. 이 내용으로. 우리는 그 내용 밖에 몰라요.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 내용 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저희들 직무유기잖아요. 그냥 시에서 위탁비용 30억 세워 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거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14년도 우리 위탁비용이 16억이라고 하셨죠?

예.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이죠?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당초 예산에요. 그죠? 이거를 지금 사업비로 전용을 하셨죠?

예. 8억 전용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용을 하셨겠죠. 그죠?

예.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거 의회에 보고를 한 사항인가요?

아니, 그래서.....

아니,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위탁비용에 대해가지고 16억이 있는데, 8억을 정수구입비로 쓰던, 뭐 사업비로 쓰던,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예. 간담회는 거치지 않고요.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좀 바쁘시다고 해서 이 복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위탁비용에 대해 가지고.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는 위탁비용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면 올해 2015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이런 위탁비용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을 시에는 서로가 이거 또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실 거 아니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수구입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6억 세웠다가 1회 추경때 4억을 더 확보 했는데, 그것도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그 전에 수자원공사에 비용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이 바로 뭐 있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뤄서 할 수 있는 사항 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복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소장님께서 없는 말씀을 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또 저의 불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그것도 중요한 예산들을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회에 얘기도 한번 안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돈이 1,2억도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금액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수도관망, 올해 당초예산에 50억 되었네요. 그죠?

예.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그럼 부족한 부분이 80억이 되나요? 부족한 부분이요?

예. 80억입니다.

80억은 추경 때 확보를 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거만 만약에, 130억만 확보가 되면, 상수도관망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게 턴키공사 방식으로 진행 되었던 거죠. 그죠?

예. 턴키방식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 최초 보고 했을 때가 얼마 였어요? 그 동안 변경된 부분이 지금 얼마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까?

변경된 게.....

증액된 부분이 얼마예요? 당초 우리가 한화....

40억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좀.

공사 중지한게.

그래도 공사비가 계속해서 나갔잖아요? 시비 묶어 가지고...

예.

그거 정말 뭐 어떤 식이던 간에. 아까 소장님께서는, 모르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공사 하는 거요. 눈 오고 이러면... 나름대로 영하 몇 도 이렇게 빙점이 되었을 때 타설 못하고, 공사 못하는 그게 있는데, 그 공사 맞추려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기준을 다 무시해 버린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수율이 그 구간, 427m구간에 지금 시간당 한 70톤씩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포장 공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 포장을 해서 어떤 그 온도에 차이가 상승되었을 때 포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요. 그 부분에. 겨울공사라는 게.... 소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시나요?

토목입니다.

그럼 잘 아실 텐데. 제가 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생활상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니! 겨울 온도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뭐, 추웠다, 낮았다 하는 데, 그 뭐 이렇게 포장해 놓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땅을 이렇게 파더라도, 겨울에 묻어 놓았다가. 물론 봄에 되면, 또 이게 얼었던 게 내려앉으면 땅이 또 이만큼 꺼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분명히 불 보듯 뻔한데, 하여튼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약서가 지금 있습니까? 처음에 했던 계약서?

예. 처음부터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공사를 하면 보통 준공검사를, 기성금이 나가잖아요? 기성금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리 그냥 돈이 막 나갑니까? 저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서, 공단에서 지금 기성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돈은 우리가 주는 데. 전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돈은 우리가 주는 데. 그러니까 공단에서 감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봐 가지고 기성이 되었다 그러면, 기성처리를 하면 주는 거예요?

예.

돈 요구 들어오면?

예.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할 때에, 공사감독 업무 전체를 공단으로 위임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 움켜쥐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서류가 들어오면....

그러면요? 그럼, 이거 바꿔야 되요. 그럼 공단이 의회에 와가지고, 이 돈 주는 의회나 예산계에 와가지고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게요. 이거부터 예산 다 삭감할게요. 다 삭감하고 다시 할 테니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돈이 나가면, 그게 우리 계약서상에 우리가 87%가 목표 아닙니까? 최종목표가?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28%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럼 돈이 나가면, 그럼 우리가 690억을 총 예산으로 잡았을 때 몇 % 올라가면 얼마를 주고, 몇 % 올라가면 얼마를 주고 이런 계약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냥 차수별로 준공이 된 게, 저쪽에서. 공단에서 되었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돈 주면 되는 겁니까?

예.

공단에서는 그 기성이 되었다는 거를, 그 때까지 되었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죠?

저희들이 감독기능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공단에다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에서는 공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감독을 하는 게 한국 환경공단이 합니다. 그래서 기성을 준다든지, 모든 공사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칼자루를 어디다? 내가 전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가, 칼자루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격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 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면 그걸 가서 확인을 하시고 아. 되었다. 돈을 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제3자가 되었으니까 주십시오. 한다고 돈을 내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이거는 뭐 많이 잘못되었어요. 솔직히.

그거는 성과 보증기간이 12개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특별한 공사 부분에 하자가 없다면, 겨울에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목표치를 도달할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감리 말씀 드렸지만은, 감리도 저희들이 시공감리와 전면책임 감리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시공감리는 부분적으로 하지만, 전면책임 감리는 감리한테 전부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면책임감리 대신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그 쪽으로 따라 주지 않고는 지금 뭐 저희들이 나가서 감독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참!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게요.

예.

우리가 공사를 하면 감리가 있잖아요?

예.

발주가 있고?

예.

그럼 발주처가 감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발주처가 있고, 시공이 있고, 감리가 있는데. 발주처가 감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감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리기능은 자기들이 발주를 안 한 공사에 한해서는 감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발주해 놓고, 자기들이 감리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기 는요? 맞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해도, 시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고요. 그 발주기능하고, 그거는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 참! 그거는 옛날에, 그래서 감리라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감리는 순수하게, 공사시공감리잖습니까?

예.

그런데, 저기 발주한 거 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아니! 감리라는 게 뭡니까? 잘 되나, 못 되나, 잘 되었다고 얘기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공단에서 발주를 해서 그걸 잘 되게끔 감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잘 되었다고, 그럼 잘되고,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그럼.

감리하고, 시공하고 그걸 같이 한다면 모순이 있지만.

지금 같이 한다면서요. 감리를.

아니죠.

감리 기능이 있다고.

발주청하고 감독은 할 수 있죠?

아니! 아까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가서 감리를 해가지고 공사가 다 완공이 되었으니까, 차수별 완공이 되었으니까 기성금도 주고, 여태까지 돈도. 그만큼의 부분을 주는 거는 거기서, 환경공단에서 다 잘되었다고 올라오는 거는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잘 되고 못 되고 판단은 발주한데서 다 해가지고 돈은 제 3자가 주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니예요. 기능자체가. 구성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봐야죠. 물론, 소장님이 맞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발주하고 감리를 같이 했을 때 이거를 누가 정상적인 기능이라 보냐 이거예요. 하여튼 입씨름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걸로 하고. 그 계약서하고, 새로 만들어진 계약서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갖다 주시고 나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때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세입은 71억6,032만4,000원으로 전년도 73억9,068만4,000원에 대비해 2억3,0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소각용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3억9,919만원, 매립용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847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납입 필증 판매수입에 1억1,6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위생매립장 사용수수료 1억9,200만원, 소각시설 사용수수료에 4억2,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수입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하수도 위반 과태료 2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650만원,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괄수입에 3억1,00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운영에 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470만원, 기후변화대응 체험놀이시설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5,04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1,416만7,000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3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개선 사업비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9억7,25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생태자원 보전에 1억원, 강원환경 감시대운영에 1,761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83만3,000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에 450만원, 기후변화대응 체험놀이 시설 설치 사업에 4,500만원, 모바일화장실 임차료 8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210만원,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379페이지부터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61억5,811만1,000원으로 전년도 154억276만1,000원 대비 7억5,5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태자원 보전으로 인건비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 근로자 보수에 6,000만원, 감시대 제복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사무관리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생태해설가 수당에 2,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문동재 감시초소 전기요금에 6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 용역비 2,0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단속 여비에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 5,670만원, 교육 및 제복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에 60만원, 참석 여비에 60만원, 환경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의제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94만4,000원, 환경관련 전국대회 여비 및 자연보호지도위원 회의 참석여비로 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 분야 민간경상보조금에 2,280만5,000원,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조야생동물 보호․관리 공공운영비로 구조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12만원, 차량유류대 및 유지관리에 6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업무추진여비에 259만2,000원, 구조야생동물 사료 등 구입에 200만원, 야생조수 치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에 1,2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8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에 5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영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관리 사후관리심사비 300만원, 운영교육비 200만원, 환경기술 정보수집여비로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940만원, 다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친환경자연학습장 조성사업에 2억9,786만원입니다. 부대비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측정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 업소 지도점검 여비에 43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시설물조사원 인건비에 1,018만4,000원,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인쇄에 288만원, 출력장비 임대에 171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수납 수수료에 72만원, 우편요금에 1,012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추진여비에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38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 간이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에 1,000만원,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간이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유지관리에 1,000만원, 화장실 임차료에 4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모바일화장실 임차료 눈 축제에 2,700만원, 쿨 시네마 페스티벌 70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로 공중화장실 4,032만원, 간이화장실 9,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수질측정망 하천수 수질검사에 1,752만원, 갱내수 수질검사에 442만5,000원, 비점오염원 수질검사 수수료에 8만4,000원, 발원지 수질검사에 58만4,000원, 미처리 유출갱내수 전수조사 수질검사 수수료에 2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업무추진비로 129만5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사1하천 정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활동장비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비로 수질검사 채수병 구매 및 운영비에 80만원, 수질오염 총량제 회의참석 및 한강․낙동강 수계기금운영 및 단위유역관리 회의참석 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련사업장 관리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120만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100만원, 우편요금에 285만2,000원,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국내여비에 1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생태조사 장비구입에 50만원, 하천생태 조사 국내여비로 69만원, 하천 생태모니터링 조사자 급식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58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특 38억3,400만원, 기금 7억6,700만원, 도비 7억6,700만원, 시비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사업으로 하천 및 가로변 환경정비 인건비에 2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불량환경정비 사업 인건비에 1억6,464만4,000원,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장비 구입에 100만원, 환경종합대책 추진에 500만원, 도시미관 저해 불량환경 정비 재료비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 근로자 보수에 565만7,000원, 청소도구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에 114만4,000원, 청소차량 GPS 관재료 및 통신료 290만4,000원, 청소차량 유류구입에 1억5,98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5,28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200만원, 청소용 손수레 수리 100만원, 압롤함 수리 및 도색 240만원, 청소행정 유지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으로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 및 이동 설치 216만원,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 검검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4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경고판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기념패 제작에 100만원, 공인노무사 회의참석 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사업으로 재활용품수거장비 임차료에 60만원, 재활용품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0만원,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에 280만원,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에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6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추진 국내 여비에 192만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운영사업으로 종량제봉투 홍보전단 제작에 120만원, 1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에 12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전단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재료비로 396페이지입니다. 소각용 7,452만5,000원, 매립용 175만원, 공공용 49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납부필증 276만원,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수수료 2,35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으로 대행실적 시민평가단 참석 수당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에 3억4,492만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에 3억8,703만3,000원, 대행업체차량 감가상각비 4,200만원, 방치폐기물처리 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확충사업으로 연탄재 상차용기 구입에 1,485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2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000만원,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리에 대형폐기물 PDA용지 제작에 60만원, PDA통신요금 180만원,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28만원, 대형폐기물 새주소 구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대행사업비로 국비 5,040만원, 시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국비 3억, 도비 210만원, 시비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에 국비가 8,500만원, 도비가 2,550만원, 시비가 5,828만4,000원, 시설 부대비로 12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3,214만1,000원, 주휴수당이 589만3,000원, 간식비 216만원, 명절휴가비 240만원, 피복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장비 유지관리비로 700만원, 재활용 처리시설 보조재료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기본급 2,053만5,000원, 주휴수당 419만7,000원, 간식비 138만원, 명절휴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일반운영비로 폐기물 계량증명서 제작에 22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480만원,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344만원, 서학매립장 지표수 수질검사에 1,200만원, 서학매립장 매립가스 검사 수수료에 100만원, 서학매립장 토양오염도 조사 수수료 380만원, 서학 매립장 안정화 조사에 96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에 1,355만4,000원, 피복비가 120만원, 국유림대부사용 임차료가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 중기 임차료에 360만원, 당직근무수당 300만원, 전기안전 관리대행에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위생매립장 및 서학매립장 전기요금에 5,880만원, 가스요금 60만원, 위성방송수신료 36만원, 상하수도요금에 9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석유난로 난방류 구입이 1,152만9,000원, 보일러 난방유구입에 1,912만5,000원,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1,200만원, 건물유지비에 3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비용에 864만원, 차량 유류비 5,712만원, 차량 유지관리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53만6,000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635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5억원, 기반시설공사 부대비에 360만원, 청소차량 교체구입에 8,000만원, 매립장 문서 세단기 구입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생산퇴비 성분검사 수수료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연료비에 63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1,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 국내여비에 48만6,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료구입에 2,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각시설 환경감시원 기본급에 2,053만5,000원, 주휴수당에 419만7,000원, 간식비 138만원, 명절휴가비에 80만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2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총 38억5,039만5,000원이 되겠으며,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7억7,997만6,000원, 상여금이 5억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에 5,400만원, 작업장려 수당에 4,200만원, 가족수당에 4,320만원, 자녀학비수당에 1,699만2,000원, 복리후생비 3억5,932만2,000원, 초과근무수당 6억8,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연차유급 휴가수당에 1억6,753만6,000원, 처우개선비 1억348만7,000원.

과장님, 인건비는 그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에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420만원, 급량비에 1,159만2,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15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208만원, 부성운영 업무추진비에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1페이지는요?

예?

저 뒤에, 특별회계는요?

아! 죄송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15년 기금 조성에 9억6,14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이 9억5,847만원이고, 수입에 5,646만7,000원, 지출이 5,350만원입니다. 기금상환 목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기간은 2011년도부터 시설 폐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밑에 수입과 지출은 얘기 안 해도 되요? 1057페이지는. 1056페이지에 수입은 두더라도, 1057페이지는? 그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지출내역.

어디?

안 가지고 오셨어요? 됐어요. 그럼 앉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384페이지에 보면요. 기타 보상금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왜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탄소포인트. 탄소포인트는 각 가정에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키로 1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감액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392세대를 했고요.

392세대?

예. 하반기에는 321세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 감액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385페이지에요. 여기는 일반운영비에 국토대청결 청소장비 구입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국토대청소는 1년에 몇 번이나 시행 하십니까?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은 1년에, 한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 10회 이상 하세요?

예.

저는 여기서 뭘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에, 장비 구입에 있더라고요.

예.

청소 도구 구입이 그 밑에도 있고, 이게 같은 맥락 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소소한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비 구입은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요?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장비를 사가지고 줄 수도 있고요. 또 동사무소에도 빌려 달라면 빌려주고. 저희들이 1사1하천 운동을 하다보니까, 하천청소 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하다보면 장비 같은 경우는 훼손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충을 좀 해주는 사항도 있고요. 1사1하천 청소 할 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청소를 하게 되면. 대청소 할 때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오고 이렇게 되면 마대 같은 경우는 또 찢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사들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미화원들하고, 1사1하천 할 때 기관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장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썩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관리 소홀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준비를 하시나 싶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그만 이런 금액에서,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알뜰히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시면요. 서학매립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학매립장을 우리가 예랑골로 옮긴지가 몇 년이나 되었죠?

서학골에서 옮긴지가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예.

10년 되었는데, 이걸 계속. 서학매립장에는 뭐 침출수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법적으로 20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20년 동안?

예.

여기에 6,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쭉 올라가서 합계가.

예. 이게 뭔 얘기나 하면, 거기에. 서학매립장에 지표수라든가, 매립가스, 토양오염도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20년간 이걸 조사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매립장을 다 사용하더라도, 20년간 관리를 해라. 그 안에 뭐 토양이나,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지금 현재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존에 매립한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관리를. 그래서 관리해주는 게 저희들이 토양검사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립장에 건물 같은 거도 지을 수 있잖아요?

20년이 넘어야지만.

20년이 넘어야 되요?

20년이 넘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토양검사라든가, 수질검사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해갖고 큰 문제가 없다. 안정화가 다 되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건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원.....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걸 지금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원주인한테 건물을 짓는 다든가, 농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가 되면, 지을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개인 땅 이예요?

저희들이 임대로.

이거, 오투에 해당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이예요?

예.

그럼 그 동안에 건물은 못 지어도, 다른 농작물이나 이런....

농작물도 마찬가집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예. 농작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게,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양이 오염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85페이지에, 기후변화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이라고?

예.

이거는,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을 어디다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 거기 지금 동물도 키우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국비 예산을 따와 가지고, 사실 우리지역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교육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체험놀이시설을 만들어 갖고, 녹색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마, 견학 오면 교육도 같이 병행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예산을 보면 국비나 뭐 도비를 좀 따오셨는데,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시가 이렇게 열악한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수고 하셔서 국비를 더 많이 따오고, 도비도 좀 많이 따오시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십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예산이 서야 일한다? 예산이 안서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전 설명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은, 지금까지 예산 서가지고 사업한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그.....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나 하면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청취불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면 아닌 도면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왜! 그동안에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업을 줄여서 우선은 여기 만물 박씨네 있는데 까지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확실하게 핵심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여기서 물길 조성을 옛 물길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쪽으로 한마음신협 쪽으로 가기로 했었지만 이건 이미,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접고, 옛 물길로 가되 지금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현재에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있는지, 이 만물 박씨네 있는 곳 까지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 얘깁니다.

그럼, 그 얘기를 확실하게. 물론, 우리 김길동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여기 노란 선 그린데 까지만 나오도록 1차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를. 핵심적으로 여기를 토의를 하셔야지. 이 긴 물길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물론 가야됩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라도 옛 물길로 가야만이 우리 태백시가 살아가요. 나중에 먼 훗날을 본다라면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는 그것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노란선 그린데 까지는 우리가 나오게끔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일이 끝나는 거지, 무조건 길을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얘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맨 그 얘깁니다.

예.

거기에 덧 붙여서, 저도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업은 전체를 놓고, 예산이 서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해준 거와 같이 중앙로로 그냥 갔을 때와 이렇게 옛 물길을 해서 이렇게 가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들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가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로 갔을 때와 저쪽으로 갔을 때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틀리다는 얘깁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로 갔을 때, 사업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는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도면을 갖고 와갖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한마음 신협 앞으로 가는 거 하고, 저희들 수생태보전과장하고, 부시장 하고, 사무관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기존에 안은, 한마음신협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시민들도 반대한다. 그래서 옛 물길로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옛 물길이 상징성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 환경부에서 얘기가 뭐나 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꾸만 국비를 세워 달라 하냐? 일단은 환경부에서 얘기가 뭐나 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고 나서, 그러면 옛 물길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그래요. 그렇게 뭐 막연하게 긍정적인 검토 이래갖고, 예산이 총 얼마가 소요되는데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안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중지를 시켰는데, 실시설계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정확한 거는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한번 더 검토하고, 토론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380페이지, 강원환경감시단? 우리 태백시에는 감시단이 총 몇 명 있습니까?

1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어떤 분?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용직입니다. 3월달부터 해 갖고, 11월말까지 지금.

예. 작년하고 똑 같이 예산을 하셨네요. 그죠?

예.

383페이지에 302-02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포상금 이라고 있는데, 멧돼지나 이런 게 내려와서 그 주변에 농작물을 다 먹고 훼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는 어떻게, 얼마를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상기준이 피해면적에 330㎡이상에 피해보상이 30만원 이상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기준이 이거는 뭐 법적기준이니까 피해면적에 330㎡이상 되면 그거에 따라 갖고, 기본적으로 30만원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해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농작물 피해를 직접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예. 그럼, 평당으로도 그게 되지만, 농작물이 왜 좀 고가가 있고, 좀 그거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거는 저희들이, 구분을 뭐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상황도 해서 하는 거도 있고, 또 특용작물 심는 거도 있고. 거기 상황에 따라서 보상비는 조금씩 틀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는 최고 농작물 피해가 많은 농작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다섯 가구를 해줬습니다. 다섯 가구를 해 줬는데 주로.....

예.

저희들이 사실 기후변화 해갖고,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태양열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아마 각 가정에 전기라든가. 저희 태백시는 이제 전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가 태양열을 해 갖고, 이 기후변화 대응이란 게 뭐냐하면, 전기를 아껴 쓴다든가, 태양열을 아껴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이번에 5만원 나왔는데, 내가 좀 아껴 써서 4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1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태양열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정말 이제는 기후가 변화해 오니까, 모두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387페이지 401-01 간이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간이 화장실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간이 화장실이 46개소가 있습니다.

태백시 전체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기존에 관리 안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저희들한테 포함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두 집이 간이 화장실을 쓰는데, 그걸 관리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가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까지 다 합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요. 실제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46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청소를 이틀에 한번 정도 나가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46개소를 관리하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도, 이 46개소로 부족해서 뭔 행사를 할 때는 따로 설치하고 이런다면서요?

예. 간이 화장실이 있는 데는 괜찮지만,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갖고 모바일 화장실을, 어디서 임대를. 예를 들어서, 뭐 20일 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빌려다가 그 행사기간에... 특히 눈 축제 할 때, 저희들이 모바일 화장실을 많이 사용 하거든요. 그 때는 저희들이 임차로. 그걸 사려고 하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예산이 드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사지는 못하고, 또 유지관리비도 있고 하니까 사지는 못하고. 그 때 행사할 때마다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료 때문에, 내년 예산에 2,500만원을 더 올려놓으신 겁니까?

겨울에는 눈 축제고, 여름에는 체육대회 활동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을 텐데, 올해는 이렇게. 393페이지에 청소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11대가 있는데, 또 구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청소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청소차량이 총 11대가 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이번에 청소차량 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에 청소차량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노후가 많이 되어 갖고, 그게 내구연한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샀어요. 2002년도에 샀으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보통 한 6년 정도 쓰는데 2002년도에 샀으니까 1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습니다.

한 대만 지났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청소차가 11대가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 지난 차들이 3대 정도 있습니다. 3대 정도 있는데, 그 차는 2002년도에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고, 그 차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차 구입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청소차량을 한 대 사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2002년도에 구입했으면 그렇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3대를 같이 구입하면 좋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구입이 안 되는 가봐요. 그죠?

예.

안전이 우선인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왜, 마을이나 입구에 가다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데 그거는 개인이 사서 놓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 처음에, 음식점을 차리면, 저희들이 통을 하나 드립니다. 통을 드렸다가, 보통 이렇게 보면 겨울에 식당에서, 가정집에서 쓰는 건 덜한데 주로 식당 같은 경우는 밖에 내놓다 보니까 이게 얼어버립니다. 얼어서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 라든가 이런데 음식물 통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구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은 주고, 그 다음에 파손되거나 이러면 본인들이 가서 사야 된다?

예.

그럼 그냥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사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사야 됩니다. 그걸 주다가 보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을 많이 느끼셔 갖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뭐 사야 한다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려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걸 내가 가서 사야 되는 건지, 신청을 하면 주는 건지 물어도 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398페이지 403-02 슬레이트 지붕처리?

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저소득층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은, 투자사업과에서는 아마 저소득층, 취약계층 쪽으로 해주는 거고요. 저희들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는 30가구를 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30가구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국비 50%, 지방비 50% 예산이 서는 데,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6대3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대5잖습니까?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 5대5고.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는 최대 309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한 가구당요?

예.

신청을 하면?

그리고 많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09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준 게 아마 30가구 중에서 최대 309만원정도.

예. 내년도에도 올라 온 걸 보니까, 30가구를 한다고 하셨네요. 그죠?

예.

그럼 총가구가 얼만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몇 년을 해야 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이만큼, 30가구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됩니다. 투자사업과도 아마 그렇게 해 나갑니다. 투자사업과 같은 겨우는 지금 2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마 288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가 309만원 까지 지원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또 뭐 환경호르몬이다. 유해하다 해갖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요즘 다 걷고 있으니까 이런 거도 좀 점차적으로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화원? 우리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 계시죠? 시에 소속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시 전체에 55명입니다.

55명이 하시고. 예산 증감 된데 보니까 3억7,500만원을 증액 시키셨네. 그죠?

예.

그럼 이게, 일하시는 분을 충원해서, 이게 이렇게 증액 된 건지, 아니면 뭐 급여상승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고, 임금. 저희들 미화원 임금인상은 공무원 수준에서 임금 인상을 해주고요. 또 이번에 환경미화원도 더 뽑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증액 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3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청소환경분야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에,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자연보호태백시협의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NGO환경국민운동본부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부터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383페이지, 우리가 밀거래 하면 포상금 나간적 있어요?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382페이지, 구조 야생동물 사료를 구입하면 이거를 어디다가 뿌립니까? 직접 뿌립니까?

여기에 저희들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아마, 저희들이 시하고 야생동물 협회하고 같이 가서 대덕산 금대봉이라든가, 함백산 이라든가 이렇게, 작년에 2회 정도. 감자라든가 이런 것을...

예. 알았습니다. 385페이지, 아까 그 수질환경사업소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예산이 투입된 게 없어요?

예. 순수한 저희들 예산입니다.

그거 전부 이쪽에서 관리해요?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 환경보호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전번에 사업을 하면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집행은 어떻게 해요?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제 얘기는 거기에 있는 관리품목 이라든가, 식물 종류라든가, 동․식물 종류를 다 모르잖아요? 여기서 파악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동․식물, 동물 하고 식물하고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자가발전 이라든가, 뭐 체험 놀이터라든가, 물대포라든가, 공룡 터치 패드라든가 이런 체험 시설 놀이기구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후 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나하면 거기에 야생 동․식물도 있고...

예.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세요.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

(청취불능) 주민들이 많이 올라 오셨기 때문에, 내려가시기 전에 내가 한마디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아까, 우리가. 나는 예산을 해보다가 이렇게 예산을 해본적이 없어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9년차인데, 아까 김재욱 의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새 물길 내려고 했던 게 270억 이었죠?

예.

그럼 그거보다 얼마가 더 들어가든, 더 들어갈 거 아니예요?

예.

그럼 더 들어 가면, 이 공사비가 총 얼마 얼마가 더들어간다. 이 예산서도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예요? 공사비가 400억이면, 4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비 뭐 200억이면 200억 받을 거다. 그래서 시비가 200억 들어간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첫 번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할 때 앞으로 400억 공사 중에 국비가 200억 들어가고, 시비가 200억 들어간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례반복해서 들어간다. 한꺼번에 못 하니까, 연례반복 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얼마, 얼마 들어간다. 하던가. 그래야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계획도 하나 없고, 또 우리가 보면. 태백시하고 환경공단이 1억 주고,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 이거 1억 들었죠?

예.

이거를 1억 들여서 했잖아요? 용역을. 이거 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다해서 나왔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거를 뜯고, 어느 물길이 나간다. 이런 게 나왔듯이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1억 들여서 이렇게는 안 만들더라도, 이거 1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되었잖아요. 그죠? 1억 들여서 이거 만들어 놓고는, 좋다 이거예요. 이거도 1억 들여서 만든지 몇 년 안 되었어요. 시비 세워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예.

원래는 이렇게 해야 정상이고, 이렇게 까지는 안 하더라도 다문 뭐 A4용지 몇 장으로라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돈 몇 100억 들어가는 공사에서. 몇 십억 들어가는 거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뭐 의지를 가지고 한다하니까, 몇 십억 가지고 하다가 잘 못 되면 얼만 큼 잘못 되겠느냐 해가지고 말을 안 하겠지만. 몇 100억 드는 공사에, 이거 항공 촬영한 거,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걸 도면이라고 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고.... 여기 첨부서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물길 복원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물길 따라 집 보상해 주는 데 어디, 어디, 구간별로 얼마, 얼마 보상하겠다 나오고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가 환경보호과장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보고를. 내가 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원래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급하긴, 급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민들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는 신협 앞으로 간다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옛 물길로 간다 했을 때. 지금 또 옛 물길도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럼 주민들하고 충분한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는 길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해야지요.

예.

해야 되지만, 그걸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충분한 계획이 나와서 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본, 용역 1억 주고 한거 보다도 못한 이런 걸 가지고, 도면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돈이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위원장님은 아실는지 몰라도 이 돈 얼마로 공사하는지 혹시 위원장님 아세요? 다른 의원님들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총 공사비가 지금 이거 얼마 들어가는지 의회에 보고 안 했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비 변경, 얼마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싸움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김칠선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데 일 못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게, 옛날 저쪽으로.... 옛 물길은 옛날에 흐르던 물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흐르던 물길도 이게 도면이 안 맞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몰라요. 우리 전영수 위원장님이 토박입니다. 그쪽에. 잘 아세요. 전영수 회장님이 이거 보면 좀 놀랄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거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이 나와 줘야지. 금액도, 우리가 총 금액도 모르면서 예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재라도 이거 못하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말싸움 하려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예. 제가 그 시민들이 반대로 인해서 급히 환경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 가갖고 환경부에서 그 담당과장하고, 사무관하고 만나 갖고 얘기를 했어요. 총 사업이 변경을 좀 해야 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실지로 얘기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한마음 신협에 중앙로 있는 부근하고, 옛 물길을 하겠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반대를 해 갖고 힘들다. 옛 물길로 가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얘기가 공사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 실시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정확한 거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충 잡아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부시장님하고 같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생태 보전과장님 얘기가, 아, 그렇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기가 뭔 얘기나 하면...

김 과장님, 그 얘기는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길동 의원이 얘기하는 데서 그 얘기를 물었다고. 그 다음에 뭐 원주국토청에도 갔다 오고, 저 뭐야, 환경관리공단 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다면서요? 국회의원실에도 갔다 오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잘 한다. 예산 해주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낼 사람들은, 누가, 장담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없잖아요? 말은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뭐 태백시랑 원수 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한테 와 닿는 거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시 물길 사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중앙부처에 다녀오고, 부시장님 하고도 갖다오고 그랬다면서요?

예.

갔다 온 거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또, 다녀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참! 예산하다가 솔직한 얘기로 이런 예산 해보기는 처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 김 과장님 내가 묻잖아요?

예.

만약 김 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우리가 서로 바뀌어져 있다. 이 예산 한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올린 적 있어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예산 올려 갖고,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 근거 하에서 그래야지. 그런거도.,... 그리고 예산 10원하나 안 세웠을 때도, 이런 용역을 1억 줘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과장님! 김 과장님, 내가 김 과장하고 말씨름 하고,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 그대로 얘기해 보자고. 김 과장님, 이렇게 예산 올린 적이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종이 한 장. 저 뭐야, 아까 실시설계, 실시설계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안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한두 달 걸려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맨처음 중앙로로 가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이봐요. 몇 개월? 몇 개월 좋다 이거예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좋다 이거예요. 옳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옳은 사업. 똑 바로 가야되지요. 아니! 6개월 걸리면 6개월 걸려서 해야 되는 거고, 7개월 걸려서 해야 되면 7개월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태백시에 발전이 된다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란 얘기예요. 꼭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이 된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 그러면 해야지요. 당연하게. 해야지만 이런 예산은 내가 받아 본적이 없고, 김 과장님도 이런 예산을 올려 본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실시설계도 하나도 안 해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게 얼만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재원도 말예요. 재원에 대해서도, 국비 얼마를 받을 거다. 그리고 ... 국비를 받을 거다 해서 다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국비예산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대로 다 받냐 고요? 내시 내려왔다고 해놓고도 못 받아가지고, 자연사 박물관 등 해서 못 받은 게 숫하게 많잖아요? 국․도비가. 그리고 수질환경 사업소에 쓸 수계기금도 여기에 넣고 이런 거도 좋다 이거예요. 좋지만 계획이 나와 줘야지. 이런 식으로 무작대기로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은 없어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하신 얘기가 왜 그러나 하면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비 변경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위치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갖고....

아니! 참! 무작대기로 그러면 안 되고, 뭐든 간에 순서가 있고. 순서대로 가자고요. 암만 바빠도. 순서대로 가야 일이 순탄하지, 바쁘다고 해가지고 뭘 어떻게, 어디를.... 지금 보상비 얼마 들어가요? 한번 물어 봅시다.

아직까지 보상비는, 감정 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충 보상비도 안 나온 상태에서,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예산 세울는지 몰라도, 여기 예산 세울 수 있어요? 나는, 내 머리로는 못 세워요.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을 합해도 9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저 뭐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화정여관하고 만물박씨 하고, 그 부근하고 그거만 끝나면 저희들이 90억 이라는 예산을 다 소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그걸 하게 되면 기존에 옛 물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김과장님 얘기대로 듣자고요. 김 과장님 얘기대로 들어보면, 그럼 90억 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줘보라고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90억이 들어가는지. 이화정 하는데, 거기 그거 뜯는데 얼마 들어가요?

저희들이 그걸 보상주고, 철거하고 이러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 합니다.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만물박사 집이나 이화정 여관이나...

이 보세요. 과장님! 왜 그런 거예요? 예. 먼저 하세요.

예. 여기 말씀을 하니까. 다음에 물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걸 한다하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고의원님이 이것도 옛 물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옛 물길로 그대로 하면, 더 많은 집이 뜯겨야 되나 이런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갔을 때가 최고 집을 적게 뜯는 길인지 그거 좀 답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가게 되면, 집을 지금 저희들이. 사실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고재창 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급해서. 환경부 예산 확보는 해야되고, 사업비 변경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 준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옛 물길로 가는 것은 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실시 설계를 아직까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실시설계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걸 갖고 환경부에 올라가면 그 땐 때가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오신 게 최소한, 최대한 집을 적게 뜯는 방법이라는 이 얘기를 지금하시는 거죠?

예. 최소한으로 집을 허는 걸, 덜 하려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게, 그럼 이 도면 그려온 게 최소한의 집을 뜯기 위한 도면이다. 이거예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 내가 또 물어 보잖아요. 그러면, 옛 물길로 가는 거는 아니예요. 그죠?

지금 그게, 옛 물길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옛 물길은 최소화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옛 물길을 찾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옛 물길로 가는 게. 아까 내가 전영수 위원장도 얘기 했고, 김강산 씨 알죠? 문화원장 하셨던 분.

예.

그 쪽에도 물어보고, 다 그러면 옛날 물길이 다 나와 있다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하려는 건 좋아요. 하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가자 이거예요. 가지말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가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만지도 모르고, 저 뭐야 집 보상 주는 거도 얼만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길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확한 건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거예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보를 못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제가 왜 그러나 하면, 환경부에다가 저도 급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각서를 썼습니다. 올해 집행을 못하면, 솔직히 이런 얘기 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못하면, 사업을 접어라. 그러니까 각서를 써라.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가피하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각서를 썼다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각서를 쓰는 거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내가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이렇게 각서를 썼습니다. 하는 사전설명도 한번 없었고. 임의대로 써 놓고 그걸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를, 지금 실시설계를 왜 빨리 해서 갖고 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 참 딱하네요. 이런 예산이 올라 올 수 있어요? 뭐가 그래 급해 가지고, 실시설계도 안 해보고, 내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용역비를 우리 돈 없애 가면서 그렇게 돈 들여 해 놓고 그거는 다 종이 쪼가리로 못 쓰게 만들고. 이거 봐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집들 다 나와 있네요. 누구 집, 누구 집. 여기 다 나와 있다고요. 몇 미터 거리, 이거 다 함축해 가지고 여기 조사 다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다 원점이 되어 버렸으니, 여기 저 황지연못 주변 지질조사까지 다 마쳤다고, 그 물길 복원 때문에. 지하수 기초조사 까지 다 마쳤다고. 이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도, 다 버려 버리고 다시 또 이거를. 이거 조사하는데 얼마 걸린 줄 알죠?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1년.

그래서 제가 그거 할 적에....

이거 1년 걸렸잖아요? 1년?

예.

1년 걸려서 했는 거도, 그냥 다 버려버리고.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내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우리시가 발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 하자 이거예요. 해도, 순서 있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지금까지 뭐 가만히 그거 하고 있다가, 우리 의회 와서. 예산 이거 올라오고 나서, 나는 이 도면도 오늘 봤어요. 이거.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거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이거도 위원장님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그러니까 뭐 설명이 이게....

(청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나 하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거기로 가는 거를 반대하고 옛 물길을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리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봐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국비 확보하지마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만.

없잖아요? 그럼 이거 했을 때부터, 이게 하마 언제 했는지 알아요? 2011년도 8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있었냐는 얘기예요? 지금 까지 있다가, 몇 년 동안 뭐했냐는 얘기예요? 2012, 2013, 2014년. 3년도 넘었네요. 그래놓고 지금 국비 운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비 누가 하지마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하마 그 때부터 실시설계 이게 잘 못 되었으면 다시 해가지고라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해서 주민들하고 또 공청회도 한번 열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왔으면, 하마 벌써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게....

그런 거도 없이....

그, 의원님 말씀 하시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부터 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안대로 맨 처음에 한마음 신협 앞으로 가다가...

지금 내가 너무 길게 얘기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더 해야 되고, 이한영 의원도 아직 안했는데, 다시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지금 고의원님 얘기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라는 거 아니예요. 왜냐, 환경부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부시장님하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언제쯤? 중순쯤 되지요?

예.

그 때 갔다 왔으면, 이게 아까도 내가 왜냐, 이거를 가지고 와야지 의원님들한테 대충 어디로 간다는 게 설명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15분 늦춘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한마음 앞으로 가는 물길 사업은 380m 가는데, 미터에 얼마고, 폭이 얼마고 대충 나왔어요. 여기에.

예.

그죠? 나왔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