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이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이정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이정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옥 간사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옥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내실 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위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월정수당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금액을 월 162만5천 원에서 168만3,33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위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구․군 중에서 평균 어느 정도 인상됐습니까?

남구 인상률이 많고 나머지는 3～4%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3～4% 내외네요. 그렇게 인상폭이 높지 않고... 심의할 때 심의수당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동구 의정비심의위원 수당은 7만 원이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3일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한 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으로 집행됐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인상폭이 있는데 월 5만8천 원 정도 올리면서... 심의위원회도 이번이 마지막이죠? 4년 동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7대 의원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4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씩하고 내년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3% 내외네요?

내년은 3.8%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의거해서 매년 이맘때 조례를 하도록...

지역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의정비 수령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왜곡되고 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오픈시켜서 앞으로 동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비례해서 인상폭이 이렇게 됐다는 것도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해야지 월 얼마씩 받고 다닌다며 지역 주민들이 호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에 투명한 보도자료를 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TV, 언론에 보도자료를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오른 금액보다는 수당하고...

여론조사...

여론조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작년 같으면 돈 1천만 원 정도...

그렇죠? 따지고 보면 해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지만 1만 원, 3만 원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의정비 안 받고 회의수당만 받아도 따지고 보면 돈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런데도 의원들이 돈이나 잔뜩 받아서 하는 줄 알고, 전국에서 우리 동구의 의정비가 제일 적을 거예요. 예술인협회 회장님도 와 계시고, 새마을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의정비가 전국에서 동구가 제일 적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갈 때 보니까 공무원들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공무원들 보수가 한 달 1천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정부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의원들 있고, 공무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의정비를 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의정에 온 힘을 다 쏟고 해야 하는데 먹고살기 힘들 정도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4년 동안 총 몇 %가 오르는 것이죠?

여기 나온 대로 월 58,330원 인상되겠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원 봉급 보수 인상률 3.8%가 오를 것이고 2017년, 2018년은 그때그때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봐야겠습니다. 평균 2% 정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10%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저희가 돈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5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올랐다고 해서 주민들이 또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의원의 봉급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다 모르고 계시니까 시의원 봉급을 구의원 봉급으로 의정활동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는 동구․옹진군이 가장 적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옹진군은 출장비가 따로 나오잖아요.

섬 지역이라서, 도서산간지역은 출장비가 동구보다 많이 나옵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10만 원씩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따지면 저희 동구가 제일 적더라고요.

맞습니다.

차상위계층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내년을 놓고 따지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차상위계층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의정비를 더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주민이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구 의정비심의위원들한테 사정을 하겠지만 그때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봉급 문제를 갖고 초선의원들이 일도 안 해보고,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무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으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와 논의를 거친 이후에 이런 결과를 갖고 봉급을 올려야 되는가, 안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쯤 검토해보고, 의견제시하고 난 이후에 봉급의 문제가 올라왔어야 됐는데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을 놓고 볼 때 여론조사 비용, 심의위원 비용 따지고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 것은 의회사무과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안 했습니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수차례, 저나 지순자 위원님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6대 때도 지금 보다 오른 것이 없는데 이번에도 지역 사회에서 호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나가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너희들 먹고 놀면서 얼마씩 받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수당을 어떻게 받으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집행부나 의회사무과에서 보도자료도 내야 하는데... 때만 되면 의정비로 의원들이 한 달, 난타질 당하고 매도당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떠한 데이터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 주셔야 하는데 간략하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지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순자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정비심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다만 의원님들의 의정비와 관련해서 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서... 주민들이 의정비심의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는데 여론조사는 법률에 의해서 의정비심의를 할 때 결과를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 법률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지역 주민들이 가능한 5% 미만에서 결정해 달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명시해 놓고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비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전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국의회 의정비 수준이나 의정비를 결정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봐서 의정비를 적정한 수준에 상향시키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고, 위원들의 의정비 부분이 지역의 여건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의회의 활동 부분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의회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돈과 수반되는 것은 예민하고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도면밀하고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여론조사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작은 것이라도 저희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안 올렸을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5만8,330원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고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쫓아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 돈 5만8,330원 1년 따져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올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지 않는 인상을 비추고, 열심히 재선의원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차등급을 둬서 올려줘야 되는 제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올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의원들한테 호봉제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23년을 근무했고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구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중급여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사직했습니다. 급여로만 본다면 구민 여러분께서 구의원의 급여가 너무 많다는 말씀하시는데 전문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회에 관심 많으신 회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 와계시는데 본 위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조직된 새마을 단체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육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지원 및 정산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험가입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이정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범위 및 신청절차 정산규정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보험가입을 규정하여 조례안은 무리 없이 구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새마을 운동조직의 활성화 기간을 마련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조직 활동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마을회원이 공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동 조례 제15조에 의거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가입이 가능함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고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사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예산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와 군․구별 조례 제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숙희 위원님과 박영우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대부분이「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7조 보험가입 조항 대부분 군․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게 하여 보험혜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단체원들은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게 되면 1회 이상 활동한 사람에 한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자동 가입시켜주는 점을 비추어 지역 사회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원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7조 보험가입 조항의「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게 하는 사항이므로 새마을조직 단체원이면서 자원봉사자인 분은 새마을조직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험가입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처음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신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 새마을조직에서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보면 인천에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남구․계양구․중구 이렇게 있습니다.

남구는 했다가 폐지했네요. 제가 새마을지회장으로 있다가 동구의회에 들어왔는데 다른 단체를 보면 제가 새마을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른 단체의 장들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다른 단체의 애로사항을 검토해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법적근거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새마을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37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박영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무리 없이 구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업지역이 전체면적 중 51%를 차지하고 녹지지역이 8%에 불과한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도시텃밭이나 건물옥상의 정원 등 녹지 확충을 통한 냉․난방비 경감 등 에너지 절감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구별 조례 제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과 한숙희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민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개 구․군 중 농업직렬 전문위원이 배치된 남동구․계양구 등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평소 도시농업을 접하기 어려운 동구 주민에게 여가체험 성격의 농사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같이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도시텃밭, 건물옥상의 정원, 녹지조성을 통하여 냉․난방비 절감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주민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수구하고 남동구․계양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동구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면적이 작아서 활용할 공간이 없는데 타 구는 활용할 공간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도시농업이라는 자체가 형태를 갖출 수 있지만 우리는 형태 갖추기가 조금 어렵고 볼거리, 여가,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개선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텃밭상자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텃밭상자 상추 기르기를 해서 지역의 노인정에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은 어느 분들로 해나갈 계획이세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중․장년층이 주 고객이 되고 예를 들어서 2012년에는 4천만 원 갖고 시작해서 배부했는데 개인이 87세대, 단체가 29개 그다음 2차에서는 개인이 212명, 단체가 23개, 2013년 352명, 개인이 229명, 단체가 52개 되어서 골고루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하는 것은 잘됐다고 판단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예산 측면에서 봐야할 것도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 앞서 2012년 검토의견에서 단체로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잘 되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텃밭의 지도관리, 점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른 구처럼 지도활동의 인력이 필요하고 행정이나 다른 측면에 있는 사람이 지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 시골출신 공무원이나 그 밖의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잘 수용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위탁을 맡겨서 했습니다. 2013년에는 위탁을 맡겨서 했는데 그나마 위탁을 맡겨서 했을 때는 조금 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인력이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하면 더더욱 활성화 될 수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시농업이 필요하기는 해요. 작은 도시이지만 공업지역이 많고 공해, 환경문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발의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경관 측면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생산 측면이 아니라 삶의 여가나 경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법제화시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구의 녹지공간이 8% 정도 밖에 안 되고 공업도시로만 둘러싸인 도시의 기능이 상실된 원도심이다보니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갖고, 도시경관과가 적절한 부서 같지만 과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셔서 동구 주민의 친환경 활성화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년, ‘13년도에 3∼4천만 원 해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단체는 잘 되고 개인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후확인을 할 수 없었지 못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체도 사후확인을 정확히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죠?

서류로 되어 있는데 확인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서류가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아파트는 개인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측면이고,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은 얼갈이배추․김장배추 하기 전 고추․깻잎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배추․무 같은 것을 심어서 개인이 필요한 종자를 키워서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1차보다는 2차가 더 잘 되고 조금 낫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는 박스를 별로 안 줬습니다. 주택을 상대로 해서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었고 박스 가져갈 때 전화번호, 관리자 명단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것 구에서 확인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이지만 2014년도에 대한 예산은 왜 안 올린 것이죠? 전체적으로 단체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박스조차도 어디 갔는지 못 찾으시죠? 그동안 돈 많이 들여서 박스를 나누어 줬는데 박스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다 모르시잖아요.

박스와 관련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확인을 못하셨다는 것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으면 분명히 옛날 것 들춰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사항을 파악하셨으면 박스 파악 해야죠. 대체적으로 박스가 2012년, ‘13년에 엄청 많이 나갔어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체에서 관리하는 박스도 깨지고 뭐하고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개인집은 없어졌을 것이고, 이런 것부터 파악하셔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공업지역을 50% 이상 끼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져간 곳 전화번호도 있는데 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박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그 박스 재활용하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새싹 같은, 씨앗 같은 것만 가지면 충분히 예산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효율성이 없어서 2014년도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는 말 그대로 도시농업입니다. 우리는 도시농업이 아닙니다. 도시텃밭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계양구․남동구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에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지금도 변두리쪽 가보면 전부다 시골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사업이 아니라 박스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박스를 찾아보시고 그래야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박스 되게 비싸고 좋은 박스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농업을 빼고 다른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서울 강동구도 상자텃밭 3만5천구좌를 보급해서 이분들도 도시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텃밭이라고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몇 개의 박스가 나갔는지는 모르고... 상자텃밭 도시농업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어서 지금 여기는 도시농업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시농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조례가 제정된 목적과 의미를 담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한 데이터,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쏟아내는 질문이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경제과장님께 부탁드린다면 동구에는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애정이 가는 품종으로, 예를 들면 상자가 넓고 깊이가 얕으면 상추 같은 것은 오랫동안 품종이 길러지겠지만 서울 같은 곳에 보니까 옥상에 빨간 통에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그 열매 하나하나 맺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열매를 보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느끼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품종을 선택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 분야의 총괄관리와 기능강화를 위해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보강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명칭을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건설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의 총괄관리와 기능강화를 위해 부서명칭을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건설과로 변경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사항으로 구민의 안전 문제를 부각시키고 효율적인 재난대비를 위한 총괄부서 존재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19일「정부조직법」개정으로 안전행정부의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축소되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써 국무총리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하고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한바 있으므로 우리 구의 재난․안전 총괄부서를 현재 국토 소관 사항을 주로 관장하는 도시국 내로 두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 및 인천시 타 지자체의 행정기구설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한 안전재난 업무 전담부서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 등 업무의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쪽 인천광역시와 자치구 별 안전재난 총괄부서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도시국) 도시국에 건설과를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안전재난건설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조직법」으로 바뀜으로써 꼭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조직의 명칭은 구에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다만 10월 1일 조직개편에서 자치행정과에 있던 안전재난 총괄 조정업무 부분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변경이 됐었는데 넘어가면서 국민안전처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명칭이 없는 것은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재난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명칭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밑에 총괄부서의 현원을 보면 안전재난 쪽으로 3명을 더 충원하겠다는 거예요, 증원시키겠다는 거예요? 현재 안전재난 담당하는 인원이 24명 중에 3명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지금 현재...

안전재난 3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4명 현원 중에 안전재난 담당하는 분들이 3명밖에 안 계시다는 표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원을 보강한다는 것은 추가로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행정9급을 1명을 더 증원하려고 하고 현재 건설과 결원이 1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사를 통해서 보완한다면 2명을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1명은 충원하는 것이고...

증원을 시키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설과는 재난뿐만 아니라 동구의 지역 특성상 슬럼화 돼서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재난건설과로 바뀌어서 안전에 큰 도움이 안 될게 되고 그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 안전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지역이 열악하고 항상 유사시나 여러 가지 국지성 호우도, 요즘은 별로 없었지만 재난을 대비해서 관련부서를 확대하고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설과가 오늘 같이 새벽에 조금만 눈이 내려도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새벽 2～3시에 출동해서, 온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문성, 효율성 측면을 잘 고려해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홍보문화실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과 경비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용도,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행사, 문화기반 시설위탁, 공무원의 파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동구 문화원 설립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라는 점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우리 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경비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제4조의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 8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문화행사와 문화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례안은 무리 없이 구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원을 설립․운영하는 등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육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구의 문화원 설립 시기가 늦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문화원 설립에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사업계획, 인력확보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면의 군․구별 조례 제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지방문화원 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경비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과 육성 대상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 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장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재산관련 재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의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임차비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① 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원의 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문화행사․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구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3. 문화원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② 문화원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④ 문화원에 파견되는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시에서 조례 제정이 안 된 곳은 동구 밖에 없네요. 다른 타 구는 문화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문화원은... 우리는 조례도 없지만 옹진군만 없고 다 있습니다.

옹진군만 운영을 안 하고 타구는, 8개의 구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서구는 2002년에 제정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모법으로 제정되면... 문화원을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조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구상해 가면서 할 목적으로 조례안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인근 지역의 중구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중구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어서 월미문화도 발간하고, 다양한 문화강좌도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월미관광특구도 위탁해서 운영, 개항장거리축제 같은 것도 문화원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기반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1조(목적)에 보시면 제3조제1항과 제15조 이 뒤에도 지금「지방문화원진흥법」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만들라고 위임해 준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죠?

위임이라기보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이렇게 설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정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3조제1항과 제15조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조례이니까 이것을 빼버리고 우리 구 문화원의 설립․지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여기 뒤에 보시면 조례를 제정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끼어 넣어서 괜히 여러 가지 얘기 거리를 만들지 말고 이것을 그냥 없애세요. 우리 구에서 자주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법 조항을 넣은 것은 추진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마련을 해도 어느 정도 맞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목적규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조례안에 조례를 만들라는 법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 제3조제1항 이것 빼도 됩니다. 이것을 왜 갖다 넣어놨죠? 이것 다 빼도 별 사항 없어요. 그리고 검토의견 보시면 문화원 설립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사업계획, 인력확보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셔도 그런 것에 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목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보조금의 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사업계획을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고...

넣을 수는 없는데 제가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원 설립이 가장 기대가 큰 조례거든요. 조례를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밑에 사업계획이나 인력확보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말고...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조례 보기도 훨씬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한 것 목적하고 구청장의 책무 제3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의 책무는 문화원의 존립이나 앞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무가 있어야겠죠.

제3조제1항을 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됐습니다. 그것은 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조정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변을 먼저...

그리고「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 이것도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삭제해도 별 상관없으시겠습니까?

잠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 조례 제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근거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3조제1항과 제15조는 지원육성에 관련된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관련된 제19조를 추가하시면 어떠신가요?

검토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규모의 읍·면·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통·반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지난 9월에 관련 준칙안이 시(市) 사회복지봉사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추가되는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주민의 근황파악 등 복지업무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경기도 광주시 세 가족 사망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동 단위 지역 네트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통·반장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해당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통·반장이 주민가구 방문 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통·반장이 복지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7조의 제4호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주민의 근황파악 등 복지업무 지원의 임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 좋은 조례 개정인데 그러면 앞으로 통장님들이 그것을 하더라도 시스템 같은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읍·면·동의 인적안전망이라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통·반장 임무에 복지업무 지원 임무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주로 후원자를 개발하거나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임무를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 사회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 사각시대에서, 물론 부정수급자도 척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요즘 보시면 반장님이 부재중이신 통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통장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았고, 반장님이 부재중인 데는 통장님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복지업무가 근간에 여기저기서 추운 겨울에 이분들, 특히 아파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택가 같은 데는 실제로 파악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동구에 3천 명의 독거노인이 살고 계시고 U-care사업으로 잘 살펴보고 계시는데 강화하셔서 적극적인 시스템이 되어야지 통·반장 이것만 해서...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파악하고 보고해서 동별로라도 그 시스템이 주민자치센터, 관련 부서, 구청 이런 데까지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올라가겠지만 통장들에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수첩을 별도로 지급해 주고,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장님들의 업무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 다른 대가가 지불되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

예산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반장 분들을 모셔서 워크숍을 약 2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수당 외에는 없이 업무만 늘어난 것이네요.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편해져서 좋기는 한데 받는 사람은 안 하던 돈을 만져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것 없이 무조건 시행만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냐고...

수입증지를 관리하고 돈을 받는 직원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입증지를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간편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진 반면에 어찌되었든 돈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거리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는 자체가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직원이 돈을 만졌을 때, 나중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대비는 일일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하루로 따져보면 금액은 소액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을 따지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각 동이나 인증기처리하는 담당부서로 하루하루를 따지면 소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입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액의 차이라든가 하루 관리하는 책임은 있겠죠. 지금은 인증기가 찍히면 인증기에 금액이 합계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받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본인이 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민원편의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그런 방법이 여태까지 계속, 인증기 즉시민원에 관해 처리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담당하는 실무직원이 소액이니까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은 어쨌든 심적인 부담부터 시작해서 그러다보면 업무적인 부담도 느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배려하셔서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증지 판매는 굳이 세무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다 있고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리 구 전체가 미치는 영역이니까, 법규니까요.

판매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안 하니까 그분이 다른 업무에 묶여서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것인가요?

옛날에는 종이수입증지로 했는데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지고 이제 인증기에 의해서 소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련 조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안건 9.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조례상 주민불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의 수수료 1개 항목입니다. 안 제6조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 삭제, 안 제7조 공익목적 정보공개수수료를 50% 감경에서 면제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면 수산관계에서 2번에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이 있습니다. 당초에 수수료가 1,500원이었는데 4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의거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한 종목만 통일이 안 되어서 맞추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에게 불리한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잘못 뗐다든가 본인들이 잘못해서 수수료를 냈는데 수수료를 반환 안 하는 규정이라 민원인한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의 개정안 제6항에 보시면 공익목적 등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사항인데 현행에는 공익목적 등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사항은 50% 감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면제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쪽을 보시면 가, 나, 다 해서 가목의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나목에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목에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되어서 신규로 개정안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제3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100분의 50으로 감면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전체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7분 안건 10.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과 환경요인 등으로 인해 동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 지원해주던 출산장려금을 시 재정악화로 인해 2015년부터는 둘째 아에게 1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전면 중단하고 셋째 아 이상에게 지원하던 300만 원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어 구 차원의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과 셋째 아 이상에게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아 이 상 300만 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출생아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조항신설과 지급절차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의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녀 출산·입양 양육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관계법령의 명칭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제1항의 출산·입양에 따른 축하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과, 제4항의 출산장려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증서 교부 조항 신설, 안 제7조의 지원절차를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8조 지원중단에 대한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유입정책 필요에 따라 지원기준과 절차 및 지원중단 규정을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은 없으나 안 제3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있어 장학증서의 교부대상에 대한 기준과 교부시기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태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아와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를 “자녀 출산·입양 양육 가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기능)에서 제2호 “셋째 이후 출생아란 한 가정에서 태어난 셋째부터 의 출생아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제4호를 제3호로 “주민의 입양 및 셋째 이후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를 “주민의 입양 및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로, 제5호를 제4호로 “동구에 태어난 셋째 이후 출생아”를 “동구에 태어난 출생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지원기준)에서는 셋째 아 이상에게만 1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출생·입양아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축하금은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자녀 50만 원 2. 둘째자녀 100만 원 3. 셋째 이후 자녀 300만 원 ② 입양자녀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축하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쌍생아의 경우에는 각 쌍생아를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르며 축하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있다. ④ 인천광역시 동구의 출산장려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생·입양아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 장학증서의 교부는 「인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입양아 또는 셋째 이후 출생아”를 “입양아 또는 출생아”로, 제3항 “출생일”을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7조(지원절차)에서 제3항의 축하금을 지원대상자에게 1/2을 지급하고 6개월 후 1/2를 지급하는 규정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출산·입양 축하금은 자녀 출산가정에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부담의 경감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지원중단) ① 신청인과 입양아 또는 셋째 이후 출생아가 축하금 지원 신청 이후 잔여분 지급 시기까지 계속하여 동구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3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 우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올해까지는 둘째 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셋째 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 셋째 아에게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책정된 게, 가예산이지만 둘째 아는 없어지고 셋째 아에게 1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내년에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셋째 아는 3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같이 주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을 더 보태서 구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3조제4항에 보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있듯이 장학증서 교부 대상에 대한 기준과 교부시기가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어날 때 장학증서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평생교육과에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전부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되는 게 뭐냐 하면 태어나면 장학증서를 주는데 그것은 장학재단 정관에 의해서 평생교육과로 통보를 해주게 되면 거기서는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증서를 주는 것이죠. 저희 생각에는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라든가, 장학금의 범위라든가, 지급조건, 지원된 대상자가 아닌 자가 장학금을 수령했을 때 환수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명목을 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현행 제3항에, 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축하금을 받았을 때 2분의 1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러는 절차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급을 받고 1개월 있다가 떠나버리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7페이지를 보면 먼저 조례는 2분의 1만 주고 6개월 있다가 2분의 1을 주는 것은 결국 계속 동구에 살아라, 라는...

지속적으로 사는...

사실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태어나면 바로 그분들한테 주는 게 원칙이지 또 사실 이래서 이사가는 것은 방도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길은 없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상 동구의 인구가 떠나가고 점점 살기가 열악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제도적인 인구유입 정책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이래서 자꾸 동구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은 동네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단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 문제지요. 받고 떠난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인구유입 정책의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회성으로, 그분들이 받고 떠났을 때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전에 개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타 구 조례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받고 다시 이사 갔을 경우에 환수조치를 한다,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출생을 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이 약간 어렵고 동구에 사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첫째 아 50만 원 주는 것도 과감하게, 일단 동구에서 태어났다는 기념으로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는 안 줍니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 과거에 인천의 인구가 70만 명일 때 우리 동구가 35만 명의 인구로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7만5천명도 채 못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권장하겠지만 이런 것은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으로 하는 것인데 시행을 2012년도에 했네요? 그러면 약 2년여 동안 동구에서 입양한 가정이 있나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많지요. 입양도 있습니다.

연간 출산은 약 600여명인데 입양은...

많지는 않은데 입양가족은 거기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안건 11.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0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오성배입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음식쓰레기의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오·폐수 해양배출 금지 등으로 처리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방향을 사후관리에서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세대별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개별 개량방식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에 개별 개량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천일입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9조제3항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 개량방식 수수료징수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 별표1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다항에 무게형 종량제 가격은 ㎏당 55원으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천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게 12월 1일부터 동구 지역에서 다 시행하고 있지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1만4,221세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 시행하고 시범적으로...

예, 1월 1일 전면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체들이 지역의 아파트에 오셔서 설명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카드가 체크되면 그때마다 그분의 용량이 체크되는 것입니까?

예, 누르면 기계가 열리고...

카드를 대면 그분의...

넣고 닫으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공동주택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누구는 더 많이 내고 누구는 덜 내도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많이 내는지 덜 내는지 이번에는 개별종량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세대마다 그게 다 체크가 되는 것인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안건 12.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추진경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제정 조례안으로써 쇠퇴해가는 동구의 도시활력을 위해 앞으로 추진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기금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침체된 정비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쇠태해가는 도심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자체 추진동력인 도시재생활성화기금 마련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통해서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지역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정주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제1조의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제3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제7조의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9조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의 기금운용 심의를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 제7조 위원회 운영 규정은 제10조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침체된 정비사업에 대한 돌파구를 조속히 마련하고 쇠퇴해 가는 원도심의 활력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과 인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구도 긴축재정 운영 등 재정건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재원조성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먼저 우리 구는 재개발이 8곳, 도시환경정비 3곳, 총 19개의 정비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와 상업지역 전체 면적 2.85㎢ 중 1.22㎢로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주거환경의 노후와 인구감소 등 도시쇠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통합적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한 의견에서 조례안 제7조(위원회 운영) 규정은 안 제10조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삭제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 따라 기금은 전입금과 지정기탁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기금이 사용되며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운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 자체에서 어떻게 큰 돈을 매년 만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어디에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기금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금운용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기금운용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미리 만들겠다고...

예,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우리 동구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총괄해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재생...

예.

그러니까 재생의 범위가 도시재생과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항만법」, 「경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해서 쭉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정의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여기다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기금도 그렇고 활성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했듯이 제7조 사항은 삭제하시고 또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도새재생사업과 맞물려가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재원조정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의 재원 마련이 가장 급선무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재원을 마련하는 게 순조롭지 못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세외수입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기금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도 기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세외수입을, 우리가 넉넉해야만 기금이 마련되고 활성화할 수도 있는 것이지 조례만 재정한다고 해서 금방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것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입장 같아요. 그래서 재원 마련 계획도 추계한 것을 보니까 내년 2015년도 예산은 이미 10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2015년도에 10억 원을 하겠다고 10억, 20억 원 이런 식으로 총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100억 원이라는 것은 활성화 계획이 통과되면 국비를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비와 관련되어서 매칭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얼마 전에 도시재생대학도, 본 위원은 참석을 안 했지만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도부터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재개발지역이 많잖아요. 그게 급선무에요. 도시재생사업도 맞물려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재개발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4조를 제7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제6조제4항의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00분 안건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