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행정안전국장 김형숙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희 위원장님과 신무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5년도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각각 1억 9,175만원과 21억 7,8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사담당관은 1,019만원이 감소되었고, 강동아트센터는 10억 2,093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5년도 총 세출 예산은 1,185억 8,385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3,9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거버너스를 통한 소통 행정 구현의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고품격 교육도시 조성,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소통이 있는 활기찬 조직 운영의 목표를 가지고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워 내실 있게 편성했음을 재삼 말씀드리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산변 선사유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희 위원장님과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2,399억 1,566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억 5,6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 65억 5,302만원, 취약계층 지원 46억 882만원, 노인복지 및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147억 9,428만원, 국가보훈관리사업 326만원, 청소 및 폐기물 관리 등 환경보호 부문 4억 2,6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어려운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를 비롯한 소관 과장은 성실히 답변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오미혜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님,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의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3,300만원이 증가한 94억 5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5.9% 증가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에 해당됩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9,200만원이 증가한 222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은 128억 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공무원 임금인상에 따른 보건소 직원 인건비 2억 9,100만원, 시비사업인 영유아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접종과 구비사업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전년 대비 22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암 환자 의료지원은 2013년도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어 지원대상자 감소로 4억 5,2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으로 1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좀 더 향상되고 편리한 건강 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849억 730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 9억 6,000만원과 간주처리한 203억 2,671만원이 증가한 4,061억 9,402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복지위 소관은 명시이월 된 선사유적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선사유적과 ‘전력간선 설비 및 보안등 CCTV, 방송설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암사동 유적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울 암사동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전기·통신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던 중 2014년 9월 26일자로 문화재청이 서울시를 경유하여 2015년에 유적 발굴사업비 20억원을 교부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발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비 8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기 완료된 전기·통신공사 배관·배선으로 인한 발굴의 어려움과 선로 단절 및 이설에 따른 공사비와 공기 증가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명시이월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시비 90%, 구비 1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 사업의 명시이월사업비는 69억 2,529만원으로 예산액 95억 3,380만원의 72.64% 규모이며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금 및 자산물품취득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대상은 상일동, 명일1동, 암사1동, 천호3동 등에 건립 예정인 어린이집 총 5개소인데, 건립 예정 어린이집 매입부지의 세입자 이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한 암사1동 건립 예정 어린이집 확충 대상지의 서울시 5차심의 선정결과가 2014년 11월 이후에 통보되는 등 올해 12월 말까지 예산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우리 구 2015회계연도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361억 5,597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053억 8,920만원보다 307억 6,6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55억 4,116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849억 731만원보다 306억 3,3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이 1,313억 1,825만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45억 5,2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833억 5,921만원으로 323억 7,2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경우 214억 7,85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76억3,666만원보다 61억 5,81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6억 1,48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04억 8,189만원보다 1억 3,29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인건비가 6.21%, 연금부담금이 17.9%,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8.7% 각각 증가하였으며, 행사운영비의 경우 총 6억 1,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019만원 감소된 1억 9,175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신규사업은 공직비리 예방으로 청렴 해우소 설치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10만원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업은 부서기본경비가 195만원 증액되었으며 구정청렴도 향상 예산의 경우 1,3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청백-e시스템’ 구축이 끝나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와 운영지원을 위한 분담금만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동아트센터입니다. 강동아트센터의 2015년도 세입규모는 6억 5,9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4,331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공연 전시 등의 사업 축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트센터의 2015년도 세출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0억 2,092만원 감소한 21억 7,854만원이며,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아트센터의 예산 규모는 예술 사업비 축소로 매년 감소 추세인데, 특히 2015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1.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편성했었던 ‘연중기획시리즈’, ‘더 클래식 시리즈’, ‘자체 제작공연’, ‘우수작품 초청공연’, ‘강동댄스페스티벌’등의 공연 사업예산이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축소됨으로써 기획 제작 공연 예산이 전년 대비 약 80% 이상, 홍보 예산이 약 45% 축소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즉 목요예술무대, 패밀리렉쳐콘서트, 청소년음악제,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 등 저가공연의 횟수가 2014년보다 다소 확대되었지만, 기획 제작 공연 예산 축소에 따라 아트센터의 2015년도 입장료 수입 규모는 2014년 당초보다 6억 1,800만원 감소한 2억 4,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2014년도 보다 3,761만원 증가된 1억 5,990만원이며, 증액 사유는 금년도 세입예산 중 우리은행 사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과소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도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73억 8,563만원 증액된 866억 5,892만원입니다. 이는 임금인상과 정원증원 등에 따라 주로 인건비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2014년도 보다 1,911만원 감소된 9억 7,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민원24 등 온라인을 통한 제증명서 발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방문에 의한 제증명발급수수료가 줄어들고, 인감증명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이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25억 4,847만원 감액된 74억 1,325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제외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증가 요인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활성화 사업으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반장 운영 내실화 사업의 경우 오피스텔 신축과 도시형 생활 주택의 증가에 따라 5개 통이 증설되고 그에 따른 통장 활동 보상금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주민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 4,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소 요인은 자치회관 운영 사업의 주민자치위원회 교통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 감축,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자율방범대 봉사단 운영 지원, 강동 어린이 안전지키미단 운영 사업 등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도 방범용 설치 예산은 금년도 일반회계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운영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2015년도 세입예산은 1,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강동 부모코칭학교와 부모코칭아카데미 강좌의 폐지, 다자녀 가구 및 기초 수급자 자녀에 대한 수강료 감면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6억 1,742만원 감액된 83억 9,55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에서 11억 6,183만원을 감액 편성 하는 대신 급식 및 학교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치원생의 한방 체험 교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도시농업과에 편성되었던 친환경 도시양봉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1,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17억 6,871만원 증가된 58억 3,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강일스포츠센터가 금년도 12월 1일 개관함에 따른 사용료 수입 16억 3,1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도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7억 5,256만원 증액된 115억 7,68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강일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등 체육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내부 거래 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자정보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545만원 감소된 4,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3,732만원 감소된 32억 2,68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가 사업으로 강동구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 사업 예산을 3,212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강동구 홈페이지 개편과 유지 관리, 맞춤형 입찰 정보시스템 운영과 사이버 어학당 운영을 위한 것이며, CCTV 통합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의 경우 A/S 기간이 지난 CCTV 통합 유지 보수 402대와 자치안전과 방범용, 교통행정과 스쿨존 및 푸른도시과의 공원 관리용 CCTV에 대한 공공요금을 통합 운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 정보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의 경우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를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통합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 예산의 경우 금년도 전자정보과에 편성된 통합 관제센터 전기 요금을 2015년부터 총무과로 이관함에 따른 것입니다. 구민의 생활수준과 사회 변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강동구 사회조사 사업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3,685만원 감소된 3억 5,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15년도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억 5,250만원 증액된 8억 5,89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시·구 통합 콜센터의 시스템 구축과 청사 운영비를 내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부담함에 따라 5,047만원을 감액한 반면, 기록물 관리운영 사업 예산은 서울시 통합 기록 관리시스템 구축과 중요 종이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1억 7,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사유적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2014년도보다 1,817만원 증액된 9,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부설 주차장 수입이 217만원 증가하고, 암사동 유적 매점 수입 1,600만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암사동 유적 매점 수입은 종전 총무과에서 세입 조치하다 선사유적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선사유적과 2015년도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5,191만원 증액된 4억 5,352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 암사동 유적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사업 중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 예산은 「문화재 보호기금법」에 따라 관람료 징수 금액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 보고를 하려니까 내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지금 앞에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김미연 전문위원님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 남아 있네요.

예, 기금은 하고 내려오세요.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5호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통합 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14년도말 현재 131억 8,309만원이며, 2015년도는 2014년도보다 2,121만원 감소한 131억 6,187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 소관 주요 기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 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 관리기금 조례」 제24조에 따라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은 강동구 출연금 8억원, 기부금 및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출연금을 제외한 기금 운용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41명에 대하여 9억 6,791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은 예탁금 이자 수입 2,312만원, 내고장사랑운동 등 기부금 3,000만원 및 정기 예금 이자로 조성돼 지출은 25명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이자 수입을 전년 대비 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 관리기금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기금의 용도에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 조례에 따라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예산 지원을 하거나 위 조례의 용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식품 진흥기금입니다.

잠깐만요. 식품 진흥기금은 보건소 관할이라서 내일 보고해주시고요. 다음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 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강동구는 신청사 신축을 추진하여 오다 공공기관 호화 청사 논란 이후 신청사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되고, 국내 경기의 악화로 인한 세입 신장성이 떨어지고, 복지관련 예산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출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는 이자 수입만 매년 적립되어 현재 28억 2,054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5년도는 7,671만원의 이자 수입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매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남북교류 협력 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 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남북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적립된 기금은 2002년, 2003년, 2005년 등 총 3회에 걸쳐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남북관계의 대내외적 정치 환경으로 지금까지 전혀 교류가 없는 실정이므로 기금의 성격과 기금의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장 시에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팀장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참조해주세요.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 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예.

1대당요?

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500씩이라 이 말이에요? 1대당?

예, 우리 구비로 500만원을 대고.

차량 1대가 3,500씩이라는 결론이네요?

예, 전기차는 3,500입니다.

한 번 봅시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나오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민의견수렴 해 가지고 이게 얼마 잡혀 있냐면 8,5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이 시책비가, 제가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8,500만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해 가지고 같이 다 구청장이 쓰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라든가.

기관업무추진비 같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것도 8,500 잡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요.

기관업무추진비도 건건이 나와 있잖아요. 주민의견수렴 대민홍보에 2,080만원, 유관기관협조 및 정책자문대책 1,880, 2,200, 직소민원실운영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8,500이 잡혀 있잖아요.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에 여기 227페이지 보면 행정안전국 업무추진비가 따로 70만원씩 매월 나와요. 이것도 840만원 잡혀 있어요. 총무과 업무추진비 말고 행정안전국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고 따지고 말하면 월 100만원씩 추진비가 나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8,500 잡아 놓고.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국 단위 편성이 있고 과에서 쓰는 또 과 단위 편성이 있고 그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230페이지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교육이라고 나와 있지요? IT 교육 교재 1,300만원, 또 강사료가 있죠? 옆에 보면 3,000만원 잡혀 있죠? 직무교육 전문교육에 대해서 231페이지, 그렇죠?

예.

직원들 교육입니까?

예, 직원들 전체적인 교육비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적습니다. 요즘은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라 직원들도 지금 1,300~1,400명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교육이세요? 이 교육이 무슨 교육이세요?

기획역량 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 업무에 필요한 행정법이라든가 민법 같은 것부터 OJT 직무교육, IT 분야에서는 전산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소셜미디어 활용, 엑셀 업무 활용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정상철입니다.

24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243페이지에 보면 동 단위 행사지원 평가가 있죠?

예.

952만원 잡혀 있어요. 그죠? 동 단위 행사지원 평가, 동 단위 행사 무슨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보름 앞두고 각 동별 척사대회를 하고 있죠. 그쪽에 동별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동별 주민 직능단체협의회 쪽으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도 내려가고, 또 경로잔치 때 또 내려가고.

경로잔치 때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행사를 치르기에는 흡족하지 못합니다.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동 주민 화합 및 시책추진에 또 1,350원 나가잖아요. 이것은.

그것도 보면 각종 동의 소규모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 도농간 자매결연 할 때 동 자체 예산이 모자랄 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자꾸 해마다 줄고 있으니까 제가 자치과장 들어와서는 6개월 동안 하면서 흡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잘 적절하게 다 편성이 되어서 집행 잔액도 남지 않고 수요예측이 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렇죠?

예.

어느 한 쪽에 과다하게 편중돼 가지고 예산이 되다 보면 정말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어디 부서에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용하고 전용하고 하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시책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용이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각동 행사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더러는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주민들한테 경비를 모으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도 생깁니다.

245페이지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통반장 워크숍 행사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한 동에서 통반장들 때문에 민원을 갖고 가서 3시간동안 상담을 하고 왔었는데요. 내가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다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달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통장 워크숍 있죠. 이거 예산 이렇게 1,800씩 해 가지고 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워크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이거 과감하게 예산도 없는데다 이렇게 워크숍 하면 조직관리 하는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 줄일 용의 없어요?

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 통장님들은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써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이게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액수도 많던 것이 자꾸 줄고 있는데 이 돈 갖고만 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를 자기네들이 바쁜 시간 최일선에서 하는데 이것 말고도 조직에 동원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갖다가 간절히 요청을 하니 제가 이 예산을 과감하게 그런 용의가 없는가 제가 묻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은 통장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뽑았습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면접을 볼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모든 것을 받겠다고 그랬고, 또 올해, 지난해 워크숍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내실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예산 집행한 것 보니까 2,200만원 정도 되던데 보니까.

예, 2,100만원 가량 나갑니다.

되는데 굳이 이렇게 2천몇백만원 해서 이것은 낭비라고 본인 자신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작지만 우리가 이슬비 옷자락 젖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작지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거기에 예산을 줄이는 어떤 그런 방향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2013, 14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그동안 해 왔잖아요. 성폭력이라든가 범죄피해자들 지원하는데 동부지청에 있는 거기다가 돈을 저희가 내는 것입니까?

그 동부지청 안에는 동부피해자 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4개 구청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까지는 3,000만원씩 분담을 했는데 저희 경제 여건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2,7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지원되지 않고요. 중앙단위가 있는 반면에 각 지역단위로 또 나가더라고요. 이 분들이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 돈 뿐이 아니고 상당히 피해자들을.

우리가 만약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저희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다른 잘 사는 구에서 내라고 하고 이 돈 아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동부지청 가면 광진구도 되고 다 해당이 되잖아요. 송파도.

4개 구청에서 분담합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는 금액을 아끼고 관내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한다면 중앙 쪽을 지원하게 되지 이하 쪽은 안 하거든요.

그게 중앙도 다 검찰청 안에 있어요. 알아보시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서울시가 우리 것 대신 내주고 우리는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왜 제가 그러냐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것을 그 돈을 들여와서 너무 적다라는 거죠.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기 사업해 갖고 했는데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2,700이면 굉장히 큰돈이란 말이죠. 그 돈을 우리가 자치안전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면 사회 안전망도 더 확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어떤 방법론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관내 시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구가 부담을 덜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항목간 변경이 가능하면 이 예산을 자치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한번 통장 그런 기금의 돈이 없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확충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안전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괄부서 일단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경우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국·과에서 기획 예산 부서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다 반영되지는 않겠죠?

예.

했는데 통상 5%, 10% 삭감이 되면 그쪽 담당 부서에선 엄청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예산인데,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건 5%, 10%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부서를 폐지하라는 건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부서가 있어요. 국장님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트관장님, 오늘 아트는 안 하나요? 아트는 나중에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들어갑시다. 아트 예산이 우리가 행감 때도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 요구한 게 35억인데 반영된 게 21억이에요. 40%를 쳐버렸는데, 대단합니다. 담당부서 우리 행정안전국 것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총무팀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팀장님 그냥 들어가세요. 39페이지 시책 업무 추진비 중에 의회협력 추진예산 2,400만원 잡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출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올해 지출한 내역이요?

예, 그래서 과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 관련해서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행사 때마다 했습니다.

예.

속기 돼도 좋겠네요. 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갔는데 제주도까지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직원 몇 분이 오셨어요. 그죠? 물론 의회 예우 차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 협조들은 강동구를 이끌고 가는 2개의 수레바퀴 중에서 견제와 협력의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 이용되고, 잘못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꼭 의원들을 밥을 사줘야지만 의원들이 협력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의원들의 어떠한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야지 밥 사준다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2,400만원 예산 같으면 매월 200만원 꼴인데 지출이, 과연 그 정도 예산을 올해 지출이 됐는지 제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싶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이것은 대폭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 총무과 인사팀장 아시나요? 43쪽이네요. 43쪽입니다. 그 인사위원회, 세부 사업설명서.

인사행정팀장 양건모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으로 1회 10만원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10만원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의 위원회 위원들 참석 수당이 얼마예요? 7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의회에 올라온 무슨 예산안의 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이 7만원으로 본 위원은 전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실세 부서라서 그런지 왜 여기는 10만원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라든지, 또는 징계 심의를 하고, 그리고 채용심사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채용하던 임기제를 저희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그럼 시간이 저희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시간 이상으로 계상을 해서 1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줄 때도 10만원 다 줘요?

예, 10만원 드립니다.

1시간 내로 끝나도?

저희가 1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현황을 시간 한 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설이든 저쪽 도시관리 쪽이든 건축위원회 같으면 시간 오래 걸리면 2, 3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작지만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이건 인사팀 담당이겠네요. 48쪽 여비, 국외 여비 실무 담당자들 예산을 2,000만원을 삭감해서 8,000을 올렸어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팀장입니다. 이것은 국외 여비를 조금 절약하고 그 대신 직원들 국내 배낭여행이라고 금년도에 한 20여개 팀 갔는데 내년도에는 한 35개 팀 이 정도로 늘려서 그쪽으로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내 여비를 대폭 늘리고 국외를 좀 줄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타당하긴 합니다만 국내 배낭여행이야 사실 가족들끼리 휴가로도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국외 선진의 행정이든 문명을 배워온다는 것은 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118쪽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노후시설 안전진단을 위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늘 얘기합니다만 아직까지 교육 사무가 우리 지방자치 사무, 기초단체 사무가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 학교가 48개의 학교가 있고, 물론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올해 5월 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시설물을 보면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노후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을 해서 정기점검 결과 D등급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하려고.

그러한 부분들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의 아주 기본적인 책무거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될 수 있는 어떤 학교 건물 교사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상·하반기로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부모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과학실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부분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44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몇 개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별로는 대부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예.

이건 학교장의 아주 기본적인 사무라 이것은 구청 예산 지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126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초등학교 영어 발표회.

예, 영어 발표대회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예, 올해 15회째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반응은 모든 초등학교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응 말고.

반응은 가장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위한 발표대회는 원래 영어 합창대회하고 영어 발표대회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어 합창대회는 거의 참여가 어려워서 금년에 폐지를 시켰고요.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영어 발표대회는 2000년도부터 실시해온 것인데 매년 26개 초등학교가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올해 15회째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16회째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교육에 아직은 전념해서 교육적인 수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이걸 보면 영어 발표를 하고 웅변 활동을 하면 해외 교포 자녀라든지 어학연수를 갔다온 친구들의 어떤 잔치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어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갈게요. 또 하나 129쪽입니다. 학교리그 하는 것인데.

스포츠리그전이요.

스포츠리그전. 이건 트로피만 제작하고 별도로 시상되는 건 없나요?

예, 상장하고 트로피만 주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500만원인데 심판 수당하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심판 비용으로 들어가서 트로피, 상장 말고 약간의 포상을 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라도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상품은 저희가 줄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돼 있어요?

선거법상 상품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상품은 저희가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상품은 별도로 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상품은 별도로 주고 있는데 스포츠리그전은 전문 학생들이 아니고 취미 활동으로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하죠. 그런데 학교별 대항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또 잔디에서 뛰어보고 싶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 저는 발언의 취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부상이.

부상은 저희가 계속 지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134쪽입니다. 양봉 체험 프로그램.

예.

몇 명이나.

저희가 도시양봉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암사역사 문화대학 운영이나 도시양봉 평생학습과 또 그다음에 여성발전 평생교육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도시양봉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잡아라 그래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양봉학교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평생학습의 일환이긴 합니다만 양봉을 배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동구에서 적용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다음 하나만 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예.

선사문화축제 질문입니다. 146쪽 출연료 등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만 잡으셨어요?

예.

행감 때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0만원 갖고 괜찮겠어요?

2,000만원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사업비 2억 9,300에는 그렇고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내려오면 그중에 일부 또 조금.

집어넣으려고?

예.

운영하시려고?

편법은 아니고요.

아니지만 인순이만 해도 2,200 들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 운영비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주민들 때문에 야외에 대형 TV 하나 설치하자는 둥, 그다음에 폭죽놀이를 걸맞게 하자는 얘기 충분히 가능해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안 올려줘도 되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마칠게요. 177쪽입니다. 카누선수단 문제 참 뜨거운 감자인데.

예.

카누 물론 비인기 종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자라는 진짜 대명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에 맞아야죠. 이게 아마 언제죠? 2대인가요, 3대인가요? 그때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거 어디 다른 데 이렇게 매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남시청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그렇게 하기는 전국적으로도 카누팀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미사리 조정경기장도 하남시 소유로 하남시 땅에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하남시청에서 이것을 소유한다면 자기들 미사리 조정경기장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한강도 인접해 있으니까.

지금 하남시에도 카누팀이 있긴 있습니다.

시립이에요? 이거 우리처럼?

예.

합병을 해 가지고 하나로 운영하든가.

거기도 또 예산 문제가 있겠죠.

예, 시간이 없으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6월 4일, 우리 구청장께서 3선 영광을 올리셨는데 취임식비가 얼마로 예산이 잡혔죠?

올해 취임식 예산이요?

예.

예산이 2,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 그런데 집행 안 하셨죠?

예, 집행 안 했습니다.

3선 했으면 취임식 하나 안 하나 영광을 얻었으니까 그 예산 어떻게 전액을 지출 안 하고 어떤 좋은 사업에 썼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같이 통합으로 해서 자산으로 수입을 잡았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결산을 해봐야 알겠고요. 그때 저희가 취임식을 안 한 부분은 안전 관계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세월호 등 해서 그래서 안전 현장을 나가셨고요. 또 공무원들은 우리 각 부서는 각 부서별로 안전 업무를 안전 분야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노라 하는 것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지출목이 잡혀 있잖아요. 안 했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어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목을 해서 정해서 지출을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우리 몇대 단체장이 이런 취임식 비용을 절감해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 행정안전국장이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하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안 하세요?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수입으로 있다고 하면 물론 절약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것을 절약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역대 몇 대 단체장 누구는 이렇게 취임식 비용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구민의 안전에 이런 것을 설치했다. 그런 것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안전보고서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보고서에는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임식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정했던 부분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분야는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마 최고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과 담당팀장한테 하는데 세입·세출예산안 231쪽을 보면 배낭연수 있습니다. 누가 답변 하실래요?

총무팀장입니다.

배낭연수가 전년도 대비 몇 프로 증감한 것입니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했죠?

예, 2,000만원 더 상향.

배낭연수의 목적이 뭐죠?

국외연수는 단가가 1인당 비용 부담이 좀 크고 해서.

국외연수비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국외연수비를 좀 줄여서.

주무팀장님들이 앞서지 마시고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올린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좀 더 많은 직원들한테 골고루 다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 선별할 때는 어떻게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 분야의 우수자,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우수자는 신청도 받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잘한 공무원들은 매년 갈 수도 있고, 못한 사람은 계속.

그건 아닙니다. 매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하되 말하자면 갔다오신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분 가도록 하고, 그것을 주기로 갑니까, 분기별로 갑니까?

1년 내내 정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5~6명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로 10월달입니다. 구청장이 연수 중에 대거 해서 연수를 다 갔어요. 외람되지만 최고의 책임자도 같이 가게 되고 50명이 한꺼번에 갔더라고요.

50명이 한꺼번에 간 적은 없습니다.

분리적으로 가면 되는데 전체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국내든 국외든, 그러면 단체장도 없는데 그런 연수를 그전에 분기별로 나갔으면 좋지만, 그 시기를 본다면 우리도 4계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계절적으로 보면 외국이나 국내나 사실은 배낭여행 가기가 좋은 저기지만, 어떻게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가면 좋지만 그것을 가을철에 대거 해서 빠져버리면 행정에 지장이 없겠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6·4지방선거도 있었고.

,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가니까.

선거 업무에 갈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도 그렇게 가는 것은 의회에서는 이것은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없을 때는 적어도 민원들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빠지면 아시지 않습니까? 5일 근무제에서 그렇게 연수에 투입이 돼버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능력발전팀장 김점희입니다.

총무과장이 없어서 팀장들이 아주 불티나게 오시는데 내가 나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와서 또 하신다고 그래요. 성명 밝히고 말씀하세요.

총무과 능력발전팀장 김점희입니다. 배낭연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8,000만원의 경우에는 직원들 1,200명 중에서 각 사업의 우수자들을 뽑아서 각 부서의 한 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의 경우에는 한 44명 갔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 한 명인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외여비가 많이 인상이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항상 그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국외에 우수자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고요.

국외연수가 아니고.

그래서 국내 여비 같은 경우.

배낭연수를 말씀하는데 왜 자꾸 앞서서들 그래요. 지금 해외연수 이것 이야기 안 했어요. 배낭연수 지금 말씀하니까 국내에, 그런데 그것을 계절별로 가냐고 물었더니만 간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0월달에 대거 이렇게 가시게 되면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트별로 해서 가면 좋지만.

배낭여행의 경우에는 아까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배낭여행 경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반기에 12개 팀이 갔었고요. 하반기에 10개 팀이 가는데 7월, 8월 여름휴가 지나서.

팀장님 열 몇 팀이 갔는데 5,000만원 올려놓으면 1,000만원에 열 몇 팀 가면 5,000만원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 한 40팀이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행정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기별로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가야 이게 되지 1,000만원 가지고도 10개 팀으로 해서 나눠 가버리면 5,000만원 해 놓으면 40개 팀 해 가지고 다 공무원들 가면 주민들 민원들 올 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반기에는 10개 팀 해서 약 50명 정도가 갔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배낭여행 각 부서에 팀에 2명이상 포함이 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도 그렇게 가는데 5,000만원 올려놓으면 난리가 난다니까요.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 마비되지 않게 저희가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가실 거예요? 그러면.

매월 하는데 겹치지 않게 직원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동 청사가 얼마나 노후화 돼 가지고 매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동 청사 수리하라고 가지고 간 거죠? 1억씩 지금 잡혀 있는 동 청사 관리 있잖아요. 관리 말고 청사, 노후 청사 수리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수리하는데 다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1억이 잡혀 있었어요. 건물 노후로 해 가지고 수리한 것은 한 6,000만원 들어가고 전부 다른 데 다 썼어요. 개보수를 했으면 개보수를 해야 되지 왜 안에 인테리어 하고 집기사고 하는데 돈을 써요. 그것은 포괄로 해 가지고 다 잡혀 있는데, 총무과나 자치안전과는 예산을 물론 기획경영과에서 합니다만 주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지금 7,500 쓴 게 그 내부 인테리어 했던 그런 비용은 아닌데요.

건물 개보수 해 가지고 한 것은 가스하고 총 넘어온 것이 6,000만원 넘어 왔어요. 자료 요구한 데는, 그 나머지를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 보시는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 자료 요구해 가지고 온 것 한 번 보시라고요. 지난 번 자료요구 왔을 때 지금 우리 2015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금 8,700 돼 있죠?

예.

청사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청사 얘기하는 거죠? 청사가 수리비라 하면 예를 들어 수도난방은 한 번 하면 적어도 한 1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명확하게 들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건물 낡았다고 해서 만날 툴툴 털어가지고 1억, 8,700 잡아가지고 매년 그것을 수리한다면 그것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2014년도 집행된 7,500은 지금 그렇게 보수됐던 예산들로 돼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 어떤 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청사의 개보수라는 것은 건물 뼈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금 8,700만원 있으면 난방 교체인지, 수도 교체인지, 화장실 교체인지 명확히 나와 줘야죠.

그것은 수시로 각 동마다 문제가 될 때마다 저희들한테 수리비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동 청사에 갑자기 비가 샌다든가, 암사1동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출입문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주민센터 옥상크랙, 아니면 강당 전등 교체 이런 식으로 소소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1년간을 하게 되면 7,500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 청사 얘기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급식 12억 2,640만원 전액 삭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서 2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예.

전년도에서 12억 2,640만원을 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5억밖에 안 빠졌어요. 그 나머지는 어디다 증액을 한 것입니까?

나머지 5억을 친환경급식 지원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학계별로 급식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어서 5억을 급식시설 쪽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 12억 9,000 빠진 것 중에서 500명 이하인 학교는 무상급식비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 50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안 나오고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금 거기서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로 돼 있냐면 학교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전년도가 9억이에요. 맞죠?

예.

14억으로 5억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하시면 전액 삭감 얘기는 좋지만 다시 돈을 거기다 업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말하면 무상급식, 식당 이런 개선사업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급식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9억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급식 시설이 아니고요, 9억은 학교 건물에 대한 개보수 하고요.

그것을 분리해서 목을 짜줘야 되지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사업에다 14억을 넣어 놓으면.

교육경비라 그렇게 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 드린 거.

6대 의원들은 연속해서 우리가 보니까 알지만 처음 의원님들 보면 14억이고 이게 12억이 빠졌으니까 절감이 되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돈이 다시 업이 6억이 된 거예요. 이런 예산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자료에는 그렇게 했다 이거죠?

요구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세부사업에는 분명히 목을 달리 해 줘야 됩니다. 증액이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안에 표시를 안 하고 14억을 올려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12억 2,000만원 전액삭감을 했구나, 그러면 절감으로 아는 거지 증액된 것을 모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5억 9,000, 6억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예산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예.

보면 제2구민체육센터건립 타당성 용역에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3,100만원이, 여기 위치가 강일동이죠?

예.

한 3년 전에 200억 들여서 확보해 놓은 용지입니까? 2,000평 맞습니까?

아닙니다.

데입니까?

지금 용지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현재까지 뭐 했던 곳이죠?

지금 당초에 용지를 조성하면서 체육시설로 용도는 지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매입을 해 놓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몇 평이죠?

지금 거기 대지가 1,763㎡입니다.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행감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2,000평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 자리 아닙니다.

데예요?

제2 부지를 다시 건립하려고 하는, SH공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지정해 놓은 땅이 있는데요.

몇 평이죠?

그 땅이 1,763㎡입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예,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구민체육공원도 실질적으로는 아니네요. 동 공원정도밖에 안 되네요.

실내체육관 정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짓기 위해서 지금 신규 타당성을 용역 잡아 놓은 겁니까?

이 예산이 발전소 저쪽에 하남의 열병합발전소 건립하면서 저희한테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지어보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려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동명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주차장 하나 확보를 못 시켜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시설비도 또 내년에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계획을 잡으면 얼마짜리입니까?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을 때 금액.

한 150억 정도.

150억, 내년 정도, 올해 타당성을 하게 되면 내년에 국·시비나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150억도 우리 강동구는 돈 없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금 이것 시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짓는다고요?

예.

꼭 올해 해야 됩니까?

지금 용역을 우선 하는 거니까요. 우선 준비를 해서.

용역비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178쪽을 보시면 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 건립 이것도 신규는 아니죠?

이것은 개관된 것입니다.

이게 운영비가 4억 6,800정도 들어가네요.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를 10년 분납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들어가는 토지매입비입니다.

. 다녀오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또 넘어가서요. 바윗절마을 호상놀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8년 동안 있는데 누가 질문 한 번 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꼭 짚어보자,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사 관련해서 비용이 별도로 나온 거나 다름 없거든요. 물론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계속 4,100여만원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보존을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몰매를 때리더라도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딱 한 번 선사축제 때 호상놀이 한 번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당초에는 선사문화축제 때 안 했고 90년도부터 할 때는 선사문화축제 기간하고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중 동원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이 안 모이다 보니까 이것을 축제기간에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사람이 많이 보고 많이 올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98년도부터 매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게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한 번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타 구,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행사도 합니까?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이게 지금 한 번 하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고 기구는 다 갖춰져 있죠?

기구는 있습니다. 기구는 있는데, 이분들이 72명 정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3-4일 정도 또 계속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구, 기구라면 좀 그런데 상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관은 해놓지만 또 막상 쓰려면 다시 보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루, 딱 하루도 아니고 단 몇 시간 쓰는 건데,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하는 활동은 없잖아요. 강동구에서, 있습니까?

하는 활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우리 민속 문화를 또 이렇게 이걸 보러 진짜 지방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것을 보려고.

보면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상여놀이도 한다면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어찌 됐든간에 좋습니다. 다음은 161쪽,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두 곳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작은 도서관이요?

예, 천일어린이하고 또 암사종합.

거기 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지정된 게 아홉 군데 있습니다.

군데?

예.

천호2동도 있죠?

예, 있습니다.

2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찍어서 좀 그런데요. 천호2동 도서관을 보면 밀려, 밀려, 밀려, 밀려 해가지고 결국은 한 구석에 2층에 있으나 마나, 없으나 있으나 그런 쪽으로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예산을 좀 줄이든지 그것도 한 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많이 작은도서관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11개가 지금 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늘리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구립도서관 4개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두는 것도 차라리 나은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천호4동사무소에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한 번씩 들르는 것은 그쪽에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올라가 보는데 정말 너무 한적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뭔가 좀 표출되는 예산이 지원되니까 물론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웬만한 과장님 1년 월급이잖아요. 한 사람, 7,200만원이면, 그런 예산을 쓸 때는 뭔가 효율성이 나야 되지 않냐, 물론 구 재정 자립도 따지고, 예산 따지고 해서 머리만 무조건 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쓸 것은 써야 되죠. 계속 세월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속에서 쓰는 것은 써야 되는데 쓰는 과정이 알뜰하게 효율성 있게 잘못 쓰여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153쪽에 보십시오. 여기도 강동예술문화동호인 페스티벌 해서 신규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죠?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으로 지금 보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각종 음악이나 악기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서 일반인들이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배우고 나오면 이분들이 그걸 좀 써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음악동호인협의회나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 경연을 해서 그중에서 실력이 우수한 팀을 모아서 우리 아트센터나 구민회관에서 한 번 공연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대회 금액으로 한 몇 백 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땡땡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술 문화가 없는 나라는 죽은 나라거든요.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기는 한데 이 부분 자체가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뭔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 확보를 못 하셨네요?

우선 동호인을 한 번 모아서 구성을 잘해보고요.

? 2016년에는 한번 생각해보시겠다?

예.

. 다음은 147쪽 찾아가는 음악회, 작년에는 여기가 3,188만원이었는데 올해 감액이 됐네요. 어떻게, 100만원이 왜 감액이 됐죠?

이게 저희가 보통 상반기 중에 학교나 아니면 어디 지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올해 세월호 사고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또 하반기에 선사문화축제나 여러 가지로 또 행사가 있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내년에 올해는 그냥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요. 금액은 100만원 정도.

3,000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브공원하고 천호공원, 고덕천, 잔디광장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인데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천호공원 같은 경우 약 7,000여만원 예산 들여서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행사를 합니다. 구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이것은 그런데 천호공원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대상으로 허브공원이나 일자산공원이나.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미 행감 지적 사항이었는데 한 말씀드린 것은 행사를 하는데 강동구 관련해서는 쭉 빼고, 서울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동네 분들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듣기 싫어서 난리입니다. 민원이 엄청 내가 보여드리면 정말 상상을 못할 문자를 보냅니다. 육두문자를 써서, 시끄럽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옆에 병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궁자작작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간접적인 책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선사축제에 엎어달라고 그러세요. 노력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7,000만원 선사축제로 갖다가 더 크게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신성한 데서 너무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안전관리, 안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 지역안전 문화활동 지원, 안전체험교육 등등해서 또 시설물 안전 점검 해가지고 전부 신규 사업으로 올해 들어와 있어요.

예.

세부적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몇 쪽이시죠? 보시는 데가.

사업설명서 97쪽부터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동안 이것이 신규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됐던 부분입니다.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니까 세부적으로 했다?

예,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을 교육과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들을 추가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체험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 중복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세부 사업을 효율적으로 묶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섹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를 넣어서 한 장에 리후렛으로 집어넣어갖고 다 섞어놓게 되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섹터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랑 여태껏 하지 않던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교육만큼은 조금 일괄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95쪽인데요.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이게 사업 목적을 보니까 자연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가 사실은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예찰 활동이 돼 줘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엔 그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 자율방재단은 생활 안전으로 분류한다면 그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시설물 안전에는 신규로 투자하면서 우리 생활 안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깎였거든요.

자율방재단이요?

예.

지금 다들 많이 갈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이 짜여진 예산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편성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선사유적과장 정상변입니다.

251쪽입니다. 조경 관리 사업인데요. 조경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당 11만원에 인부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만원의 기술적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인부임은 잡초나 제초, 제거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정규 자격이 있고 기술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가지치기도 있고, 고사목 처리, 안전 사고 위험성 수목 정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잡초만 제거하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부로 강동구에서 유일한 농림운영직 한 분이 저희 유적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3월서부터 선사문화축제 10월말까지는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가면 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제초 작업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지금 선사문화축제도 있고 해서 지금 부랴부랴 이 안을 만들어서 이 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24일입니다. 총 해서 얘기하면.

이 조경 관리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목적이 단순히 풀 제거만 하기 위해서 이 조경 관리의 사업을 새로 신규로 사업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문성은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선사주거지 내에 있는 일반 인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는 지금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분이 1월 1일자로 나가게 되면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직이 한 분이 오시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라고 돼 있는데 3명은 어떤 의미로 3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3월부터 풀 나기 시작하면 10월까지 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의 어떤 재정상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조경 관리면 저는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풀베기를 하기 위한 조경 관리 사업을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게 되면.

아니고 이 선사주거지, 선사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시설물도 있지만 이 모든 건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건물의 시각적인 모든 측면에서 많이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몸통이 시설물이고 옷이 조경입니다. 그런데 조경 시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관리는 뒷전이고 일반 풀베기 목적으로 이 조경 관리 사업을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지금 인사부서하고 전문직을 발령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분이 또 한 분 와서 한 분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전문직하고 밑에서 도와주는 지금 현재 공공 근로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보통 임금하고 특별 임금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짜야지 그래서 제대로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방금 비유를 했다시피 유적이 사람이라면 몸통이고 옷이 조경인데 조경 관리를 저렇게 풀 베는 사람한테 조경 관리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경직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정년이 돼 나가고, 또 거기에 대신할 사람을 다시 인사파트하고 해서 한 사람을 들여오는데 지금 공공 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은 근무하는 기간이 짧거든요. 짧고 그야말로 어떤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같은 사람들로 지금 표현은 저렇게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저거 한 부분은 했지만 사실은 전혀 풀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사람을 쓰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베테랑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전문가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준전문이 되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정도 임금치고 11만원이면 굉장히.

일단 이렇게 사람을 써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처음 예산을 반영한 것이니까 이번에 활용을 해보고 이 사람이 코스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전문 조경직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로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직을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개만 물어보고 빨리 그거 할게요. 아까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설치합니까? 장소는.

구청에 충전소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구청에 설치합니까?

예.

설치된 게 없어요? 전기차, 지금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이게 다니는 차들도 있잖아요?

지금 공유사업이라고 그래서 민간인이 구청에 전기차 충전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설치가 있는데 야간에 충전을 시켜서 낮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구청 장소도 좁은데 설치할 데 어디 있어요?

장소를 마련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 시키면서 그 뒤쪽으로 전기 충전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한 번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안 보면 통반장 운영 내실화 해 가지고 21억 4,9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밑에 항목에 보면 통장신분증 제작, 통장댁 명패 제작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통장님들이 방문을 하다 보면 요즘 문을 안 열어 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무원증과 같은데 색깔이 다른 것으로 해서 위촉을 하게 되면 바로 사진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신분증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증은 통장님들이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 아파트 같은 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아파트인데 통장 보니까 통장 집에 명패도 안 달려 있던데.

아니요, 아파트도 명패를 붙여야 되고 요즘은 아파트들이 호간 전화통화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것으로 많이 하지만 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했다고 뭐라 그러고, 왜 안 갖다 주냐고 그러고 나름대로 또 아파트 통장님들은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감하게 예산 줄여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평통 있잖아요. 강동구협의회 지원액이 2,000만원이잖아요.

예.

2,000만원 갖고 현실성 있게, 이 민주평통이라 하는 게대통령 직속기구잖아요. 어쨌든 그런 강동지회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 갖고 이만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민주평통이 1,500까지 내려갔다가요, 1,500 하다가 그것이 원래 단체 보조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으로 뽑아내서 1,500에서 지금 2,00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다른 단체들도 그렇고 단체마다.

다른 단체라 하는 어떤 그거하고 같이 민간인 단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대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예를 들어 자총이나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 민간단체하고 틀리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헌법기구예요. 헌법기구, 그런데 밑에 보면 국민운동 확산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1억 2,000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바로 밑에.

1억 2,086만 8,000원이요?

예.

그 밑에 있는 사업 다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사업 더한다고 해도 이것은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런 것은 다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기구 민주평통 같은 데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2,000만원 갖고 운영하라고 그러면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민간인들한테 회원들한테 회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50만원씩, 3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돈 내가면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외람되지만 그 단체는 기본적으로 회비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회비로 운영이 되고 거기서 특정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그 단체 운영비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민간단체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단체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직속 기구니까 이게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지한테 떡값 주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밑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육성 관리해 가지고 이런 걸 3,200만원씩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게 이게 예산의 적절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저희가 예산 다룰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48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48페이지요?

예, 뒷장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여기다 1억 6,300씩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구비로 하는 겁니까? 국 시비로 다 매칭 사업이에요?

지난해까지 시비로 저희들이 많이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구비 편성을 하고 이 구비 편성을 근간으로 해서 시비에서 더 받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몇 프로예요?

지금 사업 단위를 몇 프로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봐요. 이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런 거는 박원순 시장하고 매칭해 가지고 시 사업하고 같이하면서 이렇게 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에는 제대로 편성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적절성이 맞지 않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그야말로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태동 단계에서 일정 부분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지 새마을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교육비 다 대고 사업비 다 대줬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자치 회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사업만큼은 일정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명문고 육성 지원으로 해가지고 5억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명문고 지원 육성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1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4개 고등학교에서 저희는 고등학교 14개를 전체적으로 명문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14개 학교에서 매칭으로 저희가 70%를 대주고요. 학교에서 10 내지 30%를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 있었어요?

예, 작년에 5억 똑같습니다. 처음에 한 9억 정도 시작을 했다가요. 내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266페이지 보면 친환경 도시양봉 평생학습 프로그램 해가지고 1,680만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도시환경과에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에서 예산 때문에 떠밀려 가지고 지원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양봉 평생학습도 평생학습의 일환이다 보니까 저희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팀이 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암사역사 문화대학하고, 도시양봉하고, 그다음에 여성발전 평생교육하고 세 가지가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된 거고요. 도시양봉은 저희 강동구가 도시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양봉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도시양봉을 했을 때 그 지원 구민은 많았었는데 다 충족을 못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비 5만원씩을 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도학습 거기에서 해요?

저희는 예산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 예산 때문에 살짝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나 다름없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을 삭감시켜도 이의 없겠죠?

아닙니다. 도시농업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정만입니다.

과장님, 선사축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축제하는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으로는 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동구 전체가 축제성의 예산이 진짜 많죠? 지금 여기만 봐도 270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선사축제부터 시작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예술단체, 또 문화예술교육,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들 분리시켜서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왕이면 행사를 과감하게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선사문화축제나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기에는, 더 늘려야 된다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동탁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아예 크게 있죠. 선사축제가 완전 우리 강동구의 도시농업과를 브랜드,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사유적지가 정말로 6천년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유적지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재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가지면서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면 이렇게 분리돼 있는 행사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라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전체 주민들한테 어떤 축제나 또 이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줄여야 된다고, 형편이 안 되면 줄기는 줄지만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체 운영지원 해가지고 거기 예산을 지금 2억 9,700씩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합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홍보팀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여기 선사축제 홍보비용을 하고 또 홍보과에다 홍보비용이 1,300 잡혀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해놓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볼 때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돈도 없잖아요. 재정 자립도 30% 갖고 어디 가서 뭘 말을 하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여기 있는 선사문화축제 홍보용품은 저희 축제하면서 교통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홍보과의 축제 홍보비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예, 그러면 2차 질의로 조용구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254쪽,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만 선사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그 성격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일환으로써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그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이 처음 기획부서에 예산부서에 올린 게 언제예요?

10월달.

세계 유산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우리 강동구에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나요?

조례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위원회 구성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로 먼저 선구성이 되어 있어야죠.

그것도 내년에 우선 타 자치단체 문화재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한 번 해봤는데요. 먼저 구성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또 돈이 나가는 거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그려지고 나서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옛날에도 한 번 10년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먼저 되어 있고, 그 조례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의회에 승인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 됐다 하는 얘기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불용되는 예산이잖아요.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치밀하게 예산과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를 먼저 하시고 반영을,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행감 때도 저희가 동의가 됐으니까 예산 통과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먼저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했었더라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자는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정만입니다.

169쪽입니다. 사업 설명서, 민간사업 체육 행사 중에서 선사마라톤대회 올해 얼마 썼죠?

2,500만원.

다 썼어요?

예.

그 사용 내역 좀 자료를 주실래요? 그런데 단일 행사로 2,50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주요 지출 내역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출 내역이 그걸 준비하면서 참가자들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참가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발에다가 기록계기를 칩을 줘서 그 사용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착용하는 것은 내년에 재활용해도 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렌탈로 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여성축구교실 이게 시비하고 50% 이게 쪼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축구 어때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 잘 돼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저도 한 번 연습하는 데 가봤습니다만.

저희 여성축구단이 지금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 리그가 있습니까?

예.

여성축구가 몇 팀인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내는 제가 알기로 열네댓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일원까지 합쳐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합니다.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서울시 대회하고 그다음에 자체 대회하고 해서 3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의 활동 내역하고 올해 예산 지출 내역도 구체적으로 같이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교육지원과장님, 139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139쪽 사이버 평생학습관.

예.

사이버 검정고시반 운영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 제작 개발비 1,000만원, 그다음에 검정고시 콘텐츠 2,000을 또 구입을 하는데 이게 올해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사이버 검정고시를 운영을 했고요. 이게 위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요?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하죠. 사이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지식과 미래라는 곳에 저희가 금년도에 1년간 계약을 해서 1,7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이버를 받으려면 1년에 1인당 한 1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재비도 초등학교는 8만 4,000원이고, 중학교는 22만 2,000원, 고등학교는 26만 6,000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이버 검정고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교재도 30%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등록해서 이용을 하는 강동구민이 54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명확치 않은 게 이게 위탁비용이에요, 콘텐츠 구입비용이에요?

위탁해서 전문 업체에서 콘텐츠를 저희 강동구에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는 3개 분야에 1,200여 강좌를 저희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동사이버학당이라고 해 가지고 사이버 검정고시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구입비용이 얼마예요? 1,700만원이에요?

금년에 1,7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0만원은 뭐예요?

2,000만원은 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금액이 1,750만원이고 계약 잔액이 남는 거죠.

내년에는?

내년에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구입을 해서 이거를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구민 같으면 무료로 이용해야 되지 않아요?

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0% 할인은 또 뭐예요?

교재비입니다. 교재비.

무료로 듣고.

교재는 본인이 사야 되는데.

보통 얼마씩 가는데요?

교재비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교재는 8만 4,000원이고요.

전 과목이?

예. 중학교는 22만 2,000원, 고등학교는 26만 6,000원인데 저희가 사이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 할인혜택을 줘서 30% 절감한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교육업계에 있어 봐서 압니다만 금액이 20만원, 30만원 되는 중에 30% 할인했다, 이건 결코 할인에 대한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 입장에서는.

교재는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은 사이버동영상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담원 배치 중학생 113쪽이요. 이게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언제부터?

201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경북 영주의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로 고등학생들의 인성보다는 중학생 쪽으로 그게 더 확대가 돼가지고 요즘은 중학생 자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고민을 사전에 풀어줘서 그런 위험에서.

중학교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나요?

2012년도에는 없었고요.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상담원을 배치를 했다가, 전일제를 배치를 했다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5개 학교에만 상담원을 배치를 해 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양호선생님 계시듯이 학생들의 어떤 학생주임이 됐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학교 자체 내에 그러한 상담하는 선생님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상담실장님이 계시는데요. 교육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Wee위센터라고, 상담Wee센터라고 송파구에 오륜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오륜중학교를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일부러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학생들이 보통,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것, 부모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상담전문가한테는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상담자원봉사자를 2012년도 운영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 18개 고등학교에서 상담하는 실적이 서울시의 3배에 달하고 있고요. 전국의 5배에 더 많은 상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상담실 시설을.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해 주고.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달에 10만원 꼴이겠네요. 운영비도 10만원 지원해 주고.

연 10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00인데 5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월 50만원씩 10개월간입니다.

빼고?

예, 그래서 1일 2만 5,000원씩 해서 20일 해서 5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 10개월 해서 500만원.

빼고, 그러니까 일용직 비슷하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뽑아요? 그 학교 내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뽑아서?

저희가 뽑습니다.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뽑아서 학교에서 그 전년도에 되신 분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좋다 이거죠?

예,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18명 학교 구성된 상담원들의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언제부터 일 했었는지 그 내용과.

매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선생님이.

운영 현황 전체적으로?

했던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012년부터 쭉 해 왔다라든지, 최초 임용, 임용은 아니고 하여튼 일한 날짜.

근무기간.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박헌식입니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무인발급기.

두 대를 올렸다가 한 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한 대 어디 거 반영됐어요?

길동역에 있는 것을.

교체잖아요.

예, 교체하기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좀 하고, 최고 많이 아마 앞으로 발급기 보면 아시겠지만 굽은다리가 거기가 천호동 쪽하고 명일동, 길동 이쪽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증액해 줄 테니까 하시고요. 굽은다리에 꼭 설치하셔야 돼요. 위원들이 증액해 주면 과장님도 좋죠. 전자정보과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하도 조용하게 하시니까 나도 조용하게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전자정보과장입니다.

290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집행 잔액이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성격이 좀 안 좋은 집행 잔액입니다. 초등학교 연계 CCTV 전용회선비 반납, 모니터링 이런 걸 왜 반납할 정도로 사업을 안 했어요?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작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하든 다 써야죠. 이런 거는.

불필요한 것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불필요해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밖, 학교 안 이런 데가 모니터링이 완벽히 다 돼 있나요?

학교에서 동의한 학교별로 4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98대 정도.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청에서 돈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에는 가능하면 또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은 집행을 하는 것이 도리다 해서.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을 보시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세입·세출로 봅니다. 270쪽에 선사축제 예산 중에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행사추진비가 지금 우리가 선사축제가 몇 회죠?

지금 19회차.

19회차인데 이런 추진비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사업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반복 연례적으로 나오지만 차라리 다른 비용으로 해서 추가를 하더라도 좀 세목이 안 좋습니다.

이게 식비, 그다음에 간담회 등 일상경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데 우리 걷기대회 있잖아요. 아까도 위원님이 한 것 같은데 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것을 잡죠? 180만원.

걷기대회를 준비하려면 걷기대회에 따른 준비 비용이 조금 저희 준비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위에, 50만 4,000원 있는데 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잡혔기 때문에, 50만 4,000원 있잖아요. 바로 밑에, 세입·세출을 보면 이런 게 나오면 예산 할 때 연 반복 지금 사업 같은데, 주무팀장 아무리 설명해도 제 말이 맞습니다.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중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이중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지도강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 행사운영.

지도강사요?

준비체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강사들 오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식사하고 이렇게 미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저희가 쓰는, 저희가 준비하면서 쓰는 돈입니다.

걷기대회 홍보는 어디에 쓰는 성격입니까?

홍보는 현수막 하고 그런 부분들,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 많이 합니다.

과장님들 이런 거는 좀 아끼시고, 또 필요한 데는 돈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집행 잔액이 왜 나왔죠?

이 걷기대회요?

잔액 포괄해 가지고 330 있잖아요. 엄복동 자전거관리 집행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시비를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여기는 자전거 이걸 어떻게 아직 도착 안 했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으면 그쪽에서 물건을 공급을 하든가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이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한다?

예.

요구조건을 충족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이 분이 맡았으면 책임을 지고 처리를 빨리 해야죠.

저희가 그래서 공문으로 지금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빨리 수령하시라고 문서도 보내고 이쪽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그 분이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무과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어쨌든 공급이 돼야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비·시비 우리 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서 했으면 그런 것도 마무리가 돼야 그걸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분이 좀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만 어떡하겠어요. 설득해서 물건을 공급을 해 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위원님들은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전체 한 번 보겠습니다. 264쪽 봐 주실래요? 진로체험센터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상상팡팡.

계속 용역으로 가실 건가요?

거기는 센터를 저희가 2012년도에 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용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센터고요.

자체적으로 이제는 교육지원과도 지금 현재 진로체험센터 그 사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진로체험센터가 자원봉사적으로도 많이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굳이 용역비 이렇게 줘서 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지원팀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 하고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서 자기주도 지원센터 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전체를 운영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뭐가 있냐면 현장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현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은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게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1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으로.

꾸준하게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겠다는.

예, 지금 16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한 번 보시면 이게 순수 우리 국비죠?

예, 국비입니다.

잔액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죠?

이게 가사토 사업으로 2013년도에 저희가 교육부에 응모를 해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0월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10개월간 운영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금년 6월달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8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4월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 가지고 6월달에 학생 사고가 있는데 학생들은 한쪽에서 즐거워하기가 뭐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했더니 그래도 10개월 동안 운영을 한 게 너무 아까우니 조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트센터에서 조용하게 하다 보니까 한 900만원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액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도 되었네요?

그런데 그게 10개월간 여기 호원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한테 지도해 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나간 비용이 있고요.

비용은 사실 어렵게 따낸 예산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것을 20% 정도를 반납할 정도라면 물론 그런 이유는 있지만 어떻게 하든 그것은 창조적인 개발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아깝게 생각해요. 아무튼 이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님 254쪽에 보면 소방안전체험 신규 사업이죠?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더라도.

있었어요. 그 안전체험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계속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구가 그것을 계속 뭐라 할까? 좀 무시를 했다 할까? 계속 예산은 소방서에서 올라왔는데 구청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세월호라든가 이런 걸 해서 늦었지만 잘 하신 거고요. 또 안전 이런 기초적인 게 우리 강원도 태백시에 보면 안전종합방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버스를 타고 가서도 체험할 거기에 가면 우리 의원들도 방문을 해가지고 했지만 굉장히 그런 것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대체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늦었지만 잘 하셨는데 예산은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저희 구에 여력이 없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여건을 보겠습니다.

것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구가 안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249쪽에 보면 코원 있잖아요. 코원에서 환경발전기금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CCTV 2억을 전출을 한 거죠? 기정을 한 거죠?

기정이 아니고, 국비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우리가 확보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으로 해 놓았으니까.

기금입니다.

포함됩니까?

기금인데, 지금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발전소를 본다 하면 소위 말하면 전자파가 됐든 뭐든 발전소가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지금 열병합발전소 전기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로는 전기도 거기서 생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게 돈이 나올 때는 그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오게 되면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집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강일동이라든가 그 주변이 개발되면 그러한 기금은 그 주변을 재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것 개념 아시죠?

예.

과장님도, 우선 CCTV를 하지만 아마 여기에 나오는 출연금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시고 마을공동체사업 있잖아요. 248쪽에,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전체를 본다면 이거는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자율방범대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2,800만원 삭감이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은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지난해 제복을 해줬던 게 그것이 일시적으로 썼던.

얼마였죠? 예산이.

2,000만원일겁니다.

2,000만원을 빼더라도 800만원을 왜 거기서 뺐어요?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동별 지원금이 분기에 45만원 나가던 게 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단체에 최고 뭐랄까 격려가 아닌 김빠지는 게 예산 작은 금액 깎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경솔한 면이 없지 않나 자율방범대원들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 지역 안녕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복을 안 해주면 그것은 빼지만 이 800만원 빼는 것을 보면 이 예산 하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치안전과장님으로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예산이 잘못됐다 해도 이런 것은 좀 예결특위에 가 가지고 사정을 해서라도 복구를 하는 것이 그게 도리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분들이 뭘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의 치안을 위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원들 아닙니까? 맞죠?

모든 단체들이 다 더 주기를 원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충족을 못 시켜주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그대로 가면서 또 일부 단체만 빼는 이런 부분.

다 봉사하는 단체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하는 단체에 명분이 있으면 관계 없는데 꾸준하게 했어요. 피복비는 2,000만원을 그것은 작년에 했으면 올해 안해 준다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 없이 800을 빼면 18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5만원 나가는데 40만원 나가면 5만원씩 깎아 가지고 구 예산에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그러한 금액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힘을 뺀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우리 안전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총무과의 팀장님.

총무팀장입니다.

238쪽 세입 세출 사망 조의금이 3억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였죠?

전년도에 2억이었습니다.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망 조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않아도 공무원들이 과로로 해가지고.

직원들 기준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직원들 보수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고위 공무원이든 하위 공무원이든 돌아가시면 동등한, 가는데 무슨 연봉 올랐다 해가지고 조의금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집행 기준에는.

간에 과로로 해서 사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금년도도 이런 사고,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한 건지, 제가 보기에 이런 예산은 아주 안 좋은 예산 같아요.

이것은 직계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지급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불의의 사고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2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2억을 했는데 부족하다는 뜻은 뭡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과로라든가 아니면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그런 희생을 당한다는 거죠?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가족.

가족?

예, 직계, 부모님이라든가 장인, 장모라든가 이런 분들 돌아가셨을 때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정만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구민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발전소 주변지역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기금으로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유소년체육센터 그것도 지금 연부납으로 해서 계속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구민 체육센터 이것도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립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나마 지금 유소년체육센터는 건립 비용을 삼성에서 해줬지만 어떻든 이 2구민 체육센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오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동청사 지어달라, 구청사 리모델링해달라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 사업이 되겠는지 이것 한 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하게 시행할 것은 아닌데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 방법이야 다른 거 있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그런 연부납으로의 재정적 부담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자리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이게 타당성 용역 조사해서 판단해서 하려면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도서관하고 해오름도서관은 150만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100만원인데 거기는 왜 50만원이 더 많아요?

암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

금액이 더 높아진 건가요?

예.

지금 새마을문고에 도서 구입비가 4,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올라온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단의 우리 4개 도서관에 1년 도서 구입비를 보니까 평균 2억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해서, 물론 자본 지출을 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의 업무였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서관에 보면 도서 교환전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성내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이 문구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시켜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거 진행하는 거죠?

예, 내년에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번 기회에 이중으로, 물론 또 도서가 2개씩 있을 수도 있어요. 도서 구입비를 통해서 어떻든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대학에 대해,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강동구의 역사가 선사유적지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선사유적지 내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화원의 주 출발점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강동구의 전통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문화원이에요. 그리고 그외 무슨 시화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예술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강동구 향토사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게 문화원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강동구의 가장 첫출발의 향토사가 어떤 거냐면 선사유적지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선사유적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문화원 업무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어떻든 그 점을 참조해서 문화원의 사무 공간은 어디 쓰고 있습니까? 구민회관 쓰고 있죠?

구민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선사유적지에 그런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 이관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 구민회관을 다른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 해주세요. 제 생각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선사유적과장님.

선사유적과장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 공부라는 게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선사유적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게 어떻든 우리 선사유적지를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등재된 게 11개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