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회의에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 격려차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본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은 국가의 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증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도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한 130억 5,174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는 예비비를 전년대비 1억 9,045만원 감액 편성하여 과 전체로는 3,3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홍보과는 부서인건비 911만원이 감액되고 인터넷방송장비구입비 4,072만원이 증액되어 부서 전체로는 1,6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 3,564만원이 증액되어 과 전체로는 2,0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 798만원이 증액되고 전통시장이용활성화 사업비 1억 67만원이 감액되어 부서 전체로는 9,3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학교텃밭운영 사업비 4,000만원이 증액되고 친환경 도시농업축제 1,000만원과 도시농업홈페이지 운영비 7,040만원이 감액되어 과 전체로는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361만원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13만원이 감액되어 과 전체로는 1,5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830만원이 감액되고 직원여비가 1,248만원 증액되어 과 전체로는 3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201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재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안건처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과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2014년도 사업예산은 불용과 낭비됨이 없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두 가지로써 내년도 세입은 2014년도 22억 5,664만원에서 4.9% 증가한 23억 6,74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0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수입 5,129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국 전체 세출예산은 2014년 28억 6,019만원에서 20.49%인 5억 8,599만원이 감소되어 22억 7,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사업비는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비 2억원, 도시계획과는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관련 공단전출금 1억 8,558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유휴공간개선시설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구재정 여건으로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길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과 송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계획하였던 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따른 주요예산 편성에 앞서 2014년 우리국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푸른도시과에서 서울 꽃으로 피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안전도시 만들기는 우리구 자치안전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치수과가 참여해서 역시 최우수상과 함께 9,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3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참여한 교통분야 인센티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과 함께 상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통분야 인센티브는 2012년부터 3년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올해 우리국 전 부서가 최우수기관으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해 주신 제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따른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및 수입증지 수입,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2014년 세입예산보다 5억 3,263만 6,000원이 증가된 65억 3,01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사용료 2억 4,809만 9,000원, 보조금 2억 3,605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주차요금, 과태료 등으로 2014년 세입예산보다 9억 9,979만 6,000원이 감소된 181억 4,9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억 5,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세출예산보다 10억 6,427만 6,000원이 증가된 148억 6,27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세출예산보다 9억 9,979만 6,000원이 감소된 181억 4,9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83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은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우선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과는 고덕천시설물유지관리비용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어린이공원 조성과 시설개선사업비용으로 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에 임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며, 한치의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겸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홍봉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둔촌동 하수암거시설 공사 관련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덕수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갑섭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의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1억 4,127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1,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유소년스포츠센터 신규개관에 따른 사업비가 15억 6,651만 3,000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 7.1% 인상에 따른 임금증가분 기간제근로자 임금증가분 2억 5,153만 3,000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산정에 따른 해공도서관 주차장 하자보수공사, 해공체육문화체육센터 옥상방수공사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 증가와 문화체육시설 강좌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비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사업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공단이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정기호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경안과 2015회계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일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호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849억 730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 9억 6,000만원과 간주처리한 203억 2,671만원이 증가한 4,061억 9,402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입건물 세입자 이전 지연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이행절차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소관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성내2동 강풀만화거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성내2동 구시가지 주거지역내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낙후된 골목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찬 골목길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제안 사업에 응모 선정하여 2014년 5월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커뮤니티센터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후 2014년 9월에 천호대로 168가길 65-29 소재지의 건물을 7억 2,000만원에 매입 계약을 하고, 2014년 10월에 잔금을 지급 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3차 중도금까지 지급 후 현재 세입자 1가구가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이전을 하지 않아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연도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둔촌동 99-7에서 101-1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둔촌동 보훈병원장례식장 앞에서 보훈병원 후문에 연결되는 기존 현황도로가 폭이 협소하여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9호선 역사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및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2014년 9월에서 2015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시행, 2015년 6월에서 12월까지 공사시행으로 되어 있어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2015년부터 보상절차 이행이 가능함에 따라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우리구는 2015회계연도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361억 5,597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053억 8,919만원보다 307억 6,6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59%입니다. 일반회계는 4,155억 4,116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849억 730만원보다 306억 3,3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96%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이 1,213억 4,1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4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817억원으로 31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6억 1,5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억 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3개국 총 세출예산은 301억 8,9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세출예산은 138억 1,443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35억 9,962만원 증가하여 주된 증가요인은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15억 6,651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부서별 주요역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액된 130억 5,174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입니다.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사업은 구정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체계 구축 사업으로 2014년 대비 1억 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도시 강동 실현 사업은 2014년 9월 24일 제정한 공유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공유사업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도시 공모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단체 선정에 공정하고 반드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실현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과입니다. 홍보방송 운영 사업은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구정뉴스 제작, 구정홍보 영상제작 등 홍보방송 및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대비 4,072만원을 증액한 8,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된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동영상 전문편집기 및 방송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홍보자료를 신속하게 게시하여 원활한 강동구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하여 고속 방송편집기 및 카메라 구입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사업은 우리구의 재정상태, 재정운영 등을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입 세출예산 집행, 세입 세출외 현금 등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작성된 재무보고서 검토를 위한 공인회계사 수수료 현실화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공시제 운영 및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1,076만원을 증액한 3,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98만원을 증액한 18억 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99만원을 증액한 2억 8,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사업비 2,250만원 증액,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주간행사 개최비 500만원 신설 편성에 있습니다. 마을기업사업비는 시비 매칭사업이며, 사회적경제주간행사 개최비는 마을기업의 상품에 대한 활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시농업과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사업은 농사짓는 즐거움과 주민간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57만원이 감액하여 1억 8,4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실내 정원 육성사업 상토지원 2,639만원,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 안전먹거리를 생각하는 토종농장 운영 사업은 전통먹거리의 복원과 보전을 위해 재래 종자에 대한 구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한 6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종학교 운영 4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 평가 사업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501만원을 증액한 7,8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상승과 주택가격조사원 여비 1명에 대한 추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8,598만원이 감액된 22억 7,42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사업은 열린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186만원을 감액하여 3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강동구 도시계획 이야기 편찬 사업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강동구 도시계획 사업과정,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통계 변화 등에 도시계획이야기 책자를 편찬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강동구 발전상 모습을 기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동구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사업은 우리구 지역생활권을 4권역으로 나누어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과제를 도출 수립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280만원을 증액한 2,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주민의견을 청취, 수렴, 도출을 위한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 강사료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사업은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동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1억 5,4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입니다. 업무단지 조성 사업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통한 친환경 자족도시 개발사업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5,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세부사업으로 기업유치단 평가운영 400만원과 첨단업무단지 준공식 개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유휴공간 개선 사업은 천호-성내 지하 보행로에 문화갤러리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524만원 증액된 3,82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구입 등 사무관리비 4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8,508만원이 증액된 338억 5,14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7.76% 차지하며, 2015년도 일반회계안은 8억 4,587만원이 증액된 1,148억 6,271만원이며,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9,979만원이 감액된 181억 4,9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안은 5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은 보차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생활권 이면도로상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차없는 거리, 아마존 조성으로 보행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인「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확장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하1층과 지상4층 건물을 건립하여 주차면을 현재 92면에서 199면으로 확대 건설하여 천호3동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52억 8,500만원이며, 구비는 3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통과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일반회계 사업은 4층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비로 9억 4,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6쪽 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주택가 자투리땅, 나대지, 유휴지 등을 이용하여 15면 정도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거지주차 공유 사업은 주거지 주차구역의 공유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비지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1,500만원을 교부받아 주거지주차 공유를 위한 모바일앱을 2014년 9월에 구축하였으며, 모바일앱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3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 사업은 노후, 균열, 파손 등이 심한 불량도로에 대해 보수공사사업으로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경사가 심한보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3,900만원, 노후도로 재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가 보안등을 오렌지색이 나는 나트륨램프를 자연광에 가까운 LED램프로 교체하여 빛공해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려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쪽 학교주변 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관내 58개 초중고교 주변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사업은 수방시설물 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022만원을 증액한 8억 3,8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빗물펌프장 전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고덕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고덕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휴게광장, 저수로 준설 등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일동, 강일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덕천에 대하여 보다 나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푸른도시과입니다.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사업은 허브천문공원에서 계절별 허브식재 및 유지관리로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허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11만원을 증액한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허브천문공원 시설물 보수비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이며, 세부사업설명서 302쪽 허브스쿨 가든팜 운영은 주민들에게 허브지식과 실습교육 등 허브관련 전문지식 교육비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 허물기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7,200만원, 구비 1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샘터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샘터근린공원 노후된 족구장 등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8억 9,467만원이 증액된 121억 94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1억 4,167만원이 증액된 138억 1,443만원입니다. 해공체육문화센터 옥상 방수 및 샷시 공사사업은 체육관 옥상 지붕 샷시에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와 함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설개선 등 사업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2004년 2월 개관 후 시설 및 장비 노후화로 수영장 여과기 여재교체 1,806만원, 정화조 및 배수펌프 교체 1,485만원, 지하골프장 냉난방기 교체 1,689만원, 노후 헬스장 교체 2,120만원, 수영장 안전시설 강화 660만원, 이동식 음향장비 구매 300만원, 아쿠아로빅 음향장비 교체 500만원,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매 386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954만원, 수선유지교체비 6,0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텐트 구매 사업은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노후된 텐트 교체비로 3,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새 텐트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공도서관 주차장 바닥보수공사 사업은 주차장 바닥 균열이 심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므로 파손된 주차장 바닥공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 편의확보 및 지하층 방수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1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설치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로써 2014년도 기금 총액은 171억 4,796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 총액은 2014년도 보다 1억 5,216만원 증가한 186억 6,957만원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주요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전년보다 8,228만원 증액된 25억 8,304만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554만원 증액되어 1억 4,611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은 전년 대비 7억 2,211만원 증액되어 22억 9,639만원, 예치금회수는 전년 대비 6억 4,538만원이 감소하여 1억 4,053만원이며, 지출액은 민간융자금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하여 25억원,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1,772만원 감소하여 8,304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여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 수입이며, 기금 지원기준은 한 업체 당 1억 5,000만원 이내로 연 2.5%이며,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치된 것으로, 기금조성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인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수입액은 전년대비 1,508만원이 증가하여 9억 4.188만원이며, 지출액은 전년대비 1,508만원 증가하여 9억 4,188만원입니다. 주된 수입액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1억원, 이자수입 97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000만원, 예치금 4억 1,402만원이며, 주된 사업 지출액은 옥외광고협회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1,82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개선비 1억 1,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 불법옥외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재원은「도로법」제91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2015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대비 1억 7,741만원 증가하여 25억 1,000만원입니다. 주된 수입액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15억 169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이며, 주된 사업 지출액은 굴착복구 및 불량맨홀보수공사비 15억 1,0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이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조성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써 구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재난대응대비훈련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전년대비 450만원이 증액된 30억 7,033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대비 10억 7,184만원 증가하여 38억 7,033만원입니다. 주된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7억 4,287만원, 이자수입 3,715만원이며, 주된 사업 지출액은 재난예방 공사 5억원, 재난응급복구 공사 3억원입니다. 재난관련 사업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자연 및 인적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재난 대응기능 강화” 그리고 ”구민 안전 사각지대 발굴 개선사업“ 등의 지속적인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영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익금 및 이자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통합기금은 기금간의 내부거래로 조성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영은 기금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 또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통합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의 대부분이 예탁기간을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주 수입 중 은행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운용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로써 향후 안전성이 담보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도시강동실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공유촉진위원회 수당이 2만원 곱하기 15명 2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30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저희가 보면 7만원이 있고 수당이 2만원이 있는데 7만원은 전문적인 분야에 위원님들의 수당으로 정했고.

여기 공유촉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시죠? 어떤 분들로 구성된 거죠?

실질적으로 공유관련한을 전문가도 물론 있지만 관계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잖아요.

저희 행정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에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한 2만원정도로 책정을 해서, 공유사업 자체가 성격이 사회공헌적인 어떤 성격이 있고 이걸 수당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공유촉진과 관련 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수범사례로 소개가 됐었는데 이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공유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2만원씩 지급하거나 그러는데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참여나 이런 경우에 2만원정도씩을.

이 분야에 주민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 위원회가 명시가 되어 있고 위원회에 어떠어떠한 분들을 모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보니까 타 자치구 벤치마킹 및 추진부서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 예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에는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실제 예산안에는 그게 잡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 벤치마킹은 저희가 굳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대체로 일상업무를 하는데 벤치마킹을 많이 가거든요. 직원들 위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예산을 굳이 이렇게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이 어쨌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공유도시공모사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500만원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대상자나.

일단은 계획은 공모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할 거고 500만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닌데 사실은 한 최소한 5개 정도 기준을 100에서 150정도 잡고 한 5개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요, 일단은 서울시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공모사업도 응모를 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 예산으로 한 5개정도 사업을 해서 반영을 하면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어렵지만 작게 반영했습니다.

최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 6,000만원 지원받은 게 내년에 그걸 진행하는 거죠?

사업 6,000만원 받는 사업비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로 구 전체 세입으로 다 잡히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유촉진사업을 하는데는 이 660만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래서 그나마 이 500만원을 그 차원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 가지고.

작지만 효율을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거 하고 나면 평가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이 홍보활동강화와 관련해서 구정홍보 동영상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1,2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홍보영상물을 매년 제작을 하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홍보영상물은 선사축제 사전에 홍보영상물 1분 정도 되는 내용하고 신년인사회 할 때 틀어 드리는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한 6분정도 되는데요, 그 영상물하고 지금 천호동하고 강일동을 제작을 했습니다만 법정 동별로 제작하는 각 동의 역사와 현재, 마을두드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상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1,5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원래는 외주를 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잡았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한 개의 영상물도 외주를 줄 수가 없는 시장단가이고요, 올해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음원이라든가 나레이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1,100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1,1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세부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2014년 동영상 제작한 세부내역하고 내년 계획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럼 3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그리고 예산서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안에요.

예산편성 산출기초 말씀이죠?

예, 산출기초가 그냥 1,100만원 곱하기 1식 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구정홍보를 위한 하나의 동영상에 1,1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3종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종도 각 종류별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 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간행물 발간 및 구독과 관련해서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하고 통.반장 구독료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타 구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타 구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통.반장 몇 분에 지역신문이면 지역신문 얼마에 몇 개월 이런 부분들이 세부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금액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근거산식을 서초구 예산안 올려져 있는 것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기초해 가지고 근거산식을 이것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서초구 예산안을 살펴보고 그 틀대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반장분들한테 매년 문제가 되잖아요. 신문구독료하고 관련 해서는요. 그런데 통.반장분들한테 욕구조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으세요?

2010년에 조사를 해서 2011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서 반영을 한 내용은 기존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구독을 해왔는데 서울신문도 이제 한 40 몇%는 원하는데 다른 신문도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조.중.동 포함하고 또 경향신문, 한겨레 등을 포함해 가지고 한 6종, 7종을 추가시켜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관한 것은 해 보셨어요? 강동 지역신문이요.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은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해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10년이면 벌써 4년전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욕구조사를 어느 정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지금 월에 얼마씩 구독하고 있지요? 한부에.

한부에 800원 구독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하는 거지요? 9,600원이예요 한부니까 월에.

신문사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신문이요.

지역신문 발행주기가 주1회 나오는 신문도 있고.

주1회인 경우 구독료가 월에 얼마입니까?

보통 네 번 발간이 되면 월로 신문사당 계산하면 한 3,200원 정도 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같은 권역이 송파인데 송파구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신문사에서 공시한 구독료 단가는 보통 1,300원 또는 1,500원 이렇게 되고 연간단가는 5만원에서 6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문사에서 제시한 단가보다 상당히 낮게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근거산식을 세부자료 주시면 제가 그리고 타 구 사례도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비교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홍보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방송미디어팀이 총 몇 분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방송미디어팀이 팀장 1명하고 사진 2명, 영상 2명 해서 5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과 운영되는 전체 경비는 얼마나 들어요?

홍보방송 운영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8,30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방송을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인터넷방송이 지금 우리가 6개 메뉴에 11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홈페이지에 오시면 인터넷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르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가 따로 이렇게 뜹니다. 그럼 거기에서 원하는 콘텐츠나 메뉴를 누르면 그걸 볼 수 있는데 지금 구정뉴스라든가 마을두드림이라든가 기타 사이버 영상홍보물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지금 평균 조회 건수가 한 570건 그래서 이제 제작 내용에 따라서 보통 200건에서 한 1,100건 정도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시청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할려면 모바일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1일 5백 몇 건이라는 말씀인가요?

한 회차당이요. 한 뉴스당.

인터넷방송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활용도에 비해서 인터넷방송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장비구입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장비비도 5,000만원 올라오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산취득비가 또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적절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2,3명 정도가 평균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방송미디어팀 전체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타 구보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구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또 많거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사도 보면 3명 있는 데도 있고.

평균 한 세 분, 네 분 이 정도 되시더라고요. 타 구 담당인력들을 보니까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에 들어가는 예산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인원이 많으면 인건비가 그만큼 추가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매년 시설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뭔가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구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보는 경우에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재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앱같은 것을 하면 앱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반영을 안 하셨다는 것도.

1,500만원 정도 저희가 검토가 됐는데요. 사실 1,500만원도 어려워서 편성까지 못 갔습니다.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 지금 장비구입 5,000만원의 필요도에 대해서 자료를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의 필요도를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을 보시면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 해가지고 지속가능보고서 책자발간 해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신규 편성된 거지요?

아닙니다. 지난 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예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이것은 구정백서하고는 틀리고요. 우리구 주요 추진전략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제 점검이나 성과들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인데 지속가능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핵심정책에 어떤 사회적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측정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24쪽에 보면 강동미래포럼 해가지고 1,3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강동미래포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연찬회로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저희가 연찬회에서 하던 간부들의 연찬회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꾼 거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간부들이 적응을 해서 행정에 접목을 할려면 간부들의 학습역량을 향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연찬회는 외부로 이렇게 워크숍을 가거나 했지만 이것은 가지 않고 구청 5층 강당에서 매월 두 번씩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강좌로 시행하는 겁니다.

구정연찬회 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요구했던 그 사업인데 외부로 안 나가고 내부에서만 하겠다는 그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기발전종합계획 해가지고 용역비 1억을 편성하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편성 사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 이 사항은 예산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소관 사항은 예산팀장이 소관 사항이 아니고 기획팀 소관 사항인데 사전타당성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은 정부에서 사전타당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비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문제는 제가 있다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타당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업이 타당하냐 하나는 거기에 걸맞는 예산에 부응해서 걸맞느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은 일정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기간의 범주에 있는 장기계획인데 이것이 처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종료가 도래되기 때문에 새로 이게 작성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장기발전계획을 새롭게 이것이 가냐 부냐 타당하냐 하는 것은 이미 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장기계획은 이미 필요한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게 1억이냐 5,000만원이 되느냐 1억 5,000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기획경영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한번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그렇게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보시면 이클레이 연회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세계기후변화 관련해서 세계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저희구가 올해 가입을 해서 매년 이게 가입비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300만원씩 하는 거예요, 타 구도 다 하나요?

타 구도 가입이 되어 있는 229개 자치단체 중에 다는 아니지만.

25개구가 아니고?

전체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은 전체 다 가입은 아니고 일부 그래도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보시면 법령 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 해가지고 소송패소배상금을 1,000만원 편성하셨어요. 올해는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100% 다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시에는 5,398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지요?

예.

생각은 일단 1,000만원 편성하고 급하면 예비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에서 이 예산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수가 없어서 일단 1,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오히려 더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쓰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할 것은 아니고요. 34쪽에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난 행감때도 본위원이 질문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68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지요?

처음 조례 된 것은 1999년도.

1999년도 이후에 조례 개정을 안 했지요, 할 사항이 아니었나요?

개정은 2005년도에 한번 했고요. 2007년도 8월 1일자로 했고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 것으로 지금.

, 위원이 아니라.

전체가 9명인데요, 당연직이 4분이고 의원님 한 분이고 위촉직이 4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경영과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저희 기획경영과 규제개혁팀을 센터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다 문서를 수행을 해서 신고센터로 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은 받아서 구청으로 올리는 겁니다.

주민센터에도 있다고요? 한 번도 못봤는데.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들어오는 신고가 몇 건이고 구민이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센터가 알고 있는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선 과제 발굴을 한 게 57건인데요, 인터넷으로도 들어오고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건이 있고요,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들어온 것도 그렇습니다.

몇 건이냐고 여쭤 본 거 아닙니까? 몇 건이 있고요가 아니라, 자료가 없습니까?

온라인신고센터로 접수된 게 2건이 있습니다.

2건 가지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센터라고는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냥 형식적인 거네요?

이 2건이라고 그래도 이게 주민의 편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것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적지만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한 건이라도 접수되게 하는 게 바람직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홍보물제작 모바일투표시스템개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등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런게 필요한 거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다고요?

지역에서 행해지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도 보고 결과도 보고 그런 사업들을 주민참여 행정을 위한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비를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위탁했고 내년도 사업에 편성 안 한 이유는 뭐죠? 그러면.

그것은 민간위탁비로 한 것은 예산 학교운영을 업체에다 줬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 2015년도 예산편성은 강사만 섭외를 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운영 이것은 예산팀장하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거고 가장 오픈을 안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홍보과장이 여러 분 거쳐 가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6쪽에 보시면 홍보활동강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홍보활동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에 쓰고 누구한테 집행이 되는 건지 가장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홍보활동 강화 업무추진비는 기자들 간담회에 소요되는 제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 다음 과장인 저,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시나 지역기자들하고 유대강화라든가 업무 보도협의 등을 위한 제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느냐고요.

예결위에서 요청을 해서 예결위에다가 자료 쓴 내역들을 다 리스트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못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에 보시면, 종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보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보시면 예산의 이용이라고 있거든요. 제7쪽, 예산의 이용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요금 및 제세를 굳이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기존에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체든지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보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보통 이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굳이 우리가 예산의 이용에 들어가야 될 항목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 차익금의 원리금 및 대상금인데 저희가 차입금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예산을 다루면서.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사실 요즘 시대 상황이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허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차입금 원리대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사항에 따라서는 불요불급하게 사항이 발생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의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거기에다가 이용을 할 수 있게 총칙에서 정하는 건데 실제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저희가 이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예산을 긴급히 차입한 일도 없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꼭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건가, 또 하나는 8조에 보시면 간주처리가 있어요. 저희가 몇차례 구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간주처리되는 것들을 보면, 간주처리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의 이용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인데 그것을 아주 침해하고 있는 예거든요.

저희가 간주처리후에 매번 할 때 마다 의회로 사실은.

던져주면 책상위에 놓여 졌던 게 한 5일후에 보고 이게 지나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어서 실제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이 하는 것 중에 권리거든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게, 그런데 이게 일단 총칙에서 딱 정해져 버리면, 그리고 나서 그냥 던져주는 거죠 의회에다가, 물론 이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간주처리가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정부나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너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내려다 줘야 되는데 그 사항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필요한 양만 내려다 주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도 일하기가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간주처리된 것을 2013년이 과다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비비를 지금 얼마 책정했죠? 40억 책정했죠. 이게 10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인데 이걸 원래 100분의 2에서 지난 5월달에 개정을 한 이유가 실제로 예산의 부족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2항을 보면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저희 예산서에는 실제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산서를 보면.

그 사항을 저희도 올해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또 저희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재해, 재난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주우선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난, 재해 관련한 예산편성이 없더라도 이 2개만으로도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3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예산안 심의결과 폐기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올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2014년 5월 28일날 바뀐 법이예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방의회가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삭감했다고 하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그에 대한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갖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맞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이 바뀐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획경영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이런 게 왜 바뀌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어떤 걸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가지고 가야된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자꾸 과장님께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법이 개정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개정된 이유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짜 올려줘야 저희가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29페이지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우수사례발굴을 통해서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사업내용은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업무개선, 주요현안과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매니패스토 교육자료인쇄, 정책자문회의, 열린토론회, 공공요금, 매니패스토 자치단체 네트워크참여, 이클레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공약사항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예산과 사업개요와 일치하는가, 이런 게 기획경영과에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효성있는 정책개발이나 이렇게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보기 보다는.

이 예산에 있는 내용이 오히려 이 사업의 개요로 들어가서 목적이나 내용이 되어 가지고 대하는 게 맞지, 너무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게 어찌되었든간에 구의회에다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올리는 거 아닌가요? 예산서를 올려주는 거고,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공부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까, 그러면 우리도 형식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것은 세부내용들을 다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회의나 열린토론회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정책개발이 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31페이지 보시면 주민소통전략 및 인적자원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주민단체 인적자원 발굴 및 지역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경청해서 소통행정, 정책발전에 하겠다라고 인프라 구축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되어 있는 내용은 공약이행평가단 교육자료 인쇄 공약이행평가단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제가 공약이행평가, 이걸 공약이행을 잘 하겠다 이렇게 주제가 들어오고 개요가 이렇게 들어오는게 게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시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검사 했을 때에 대한 얘기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설명서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쨌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사업을 보고 우리가 이게 얼마를 요구하는구나라는 것을 쭉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아, 좀 이걸 보고 이 예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제가 예산을 여쭈어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적자원 발굴 및 지역거버넌스 발굴해서 체계를 구축하겠다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를 공약이행평가단들을 교육을 해서 참석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같이 네트워크도 같이 구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책발굴도 하고 발굴된 정책에 기여도 하게끔 그런 내역이 함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이 사업계획서가 얼마큼 고민을 했는지가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왜 올라왔구라를 심의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형식적으로 기존에 썼던 것에 대한 글을 옮겨 닮는 거에 치우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향후에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게 실제로는 지금 예산이 증가했거든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예산이 실제로는 감소하고 감액되고 있는데 증액한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봤을 때 지역 맞춤형일자리는 쉽게 말하면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그 수강생들을 취업시키는 그런 맞춤형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9대 1이예요. 저희가 1,000만원을 사업비를 책정하면 1억짜리 사업을 국가에서는 따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2,000 잡았고 1,000만원은 일자리공시제 저희가 특별상을 받으면서 9,000만원 상금을 받아온 돈으로 이 일자리 창출사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2,000 들었지만 실제로 들어간 예산은 거의 3,000정도 들어 갔다고 봐야 됩니다.

79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이용활성화 실제로 행감 때도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보시면 현재 3,8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하면 1억 가까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똑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내용을 브랜드 뭐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원이 가능할지 한번.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전통시장의 이벤트나 이런 활성화 지원할 때 자부담이 일부 있고 또 시장별로 소규모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대.중.소 유통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상권보호체계 구축도 보면 실제로는 196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냥 살려만 두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예산을 편성해서 무언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올해 예산이 없으니 걸어만 놓고 내년에 더 사정이 좋아지면 이걸 통해서 조금 뭘 해보겠다 이 정도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걸 보면 196만원을 가지고, 그 전에 238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이 사업은 실제로 이게 196만원도 회의수당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하는 회의수당인데 또 하나는 저희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전통시장이나 중소 그러니까 소형마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대형마트의 협조를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보다는 민간대 민간의 어떤 아니면 또 우리하고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예산을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대형마트를 통한 간접지원이라고 할까요, 일종에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기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온조체육관만 세부프로그램들이 한 예를 들면 수영장에 기역 항목에 직장인, 성인에 7만원이고 정원이 60명이고 2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12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등록률을 한 70%로 잡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2014년도에 이렇게 예상수입이 있을 거고 실제로 2014년 11월달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로 수입을 한번 뽑아 주면 실제로 해보면 한달치를 감안하면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예산만 잡혀 있는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장으로 몇 가지 물을게요. 올해 시책업무추진비는 대강 몇 억 정도 편성했나요? 총.

기간공통경비는 말씀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

강동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계점이 있잖아요. 한계선이.

강동구 전체 각 부서 합해서 9억 8,000 정도 됩니다.

맥시멈이 더 될 텐데 왜 그거밖에.

원래 맥시멈은 16억 한 4,000 정도, 그런데 예산사정이 너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삭감을.

그 범주로 16억 한 4,000, 5,000 정도 갈거라 했는데 의외로 9억 정도면 많이 감액을 편성하셨네요. 업무추진비로 얼마나 많이 감액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그냥 업무추진비요? 그 포함된 겁니다.

보통 구마다 약간씩 다르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16억인데 줄여가지고 9억 8,000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많이 줄고 했거든요. 보니까 2009년도에 32.9%로 최고 정점으로 9억 5,000까지 됐는데 지금현재는 53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다는 이유는 물론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따로 따로 있으니까 매각을 안 하면 많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지.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줄어든 것은 소관 부서장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때 부서장께 묻도록 하고 305쪽 보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는 23쪽이거든요. 주요역점 사업의 체계적 관리라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6,108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엄청나게 163.69% 증감률로써 1억정도가 장기발전종합수립계획으로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술입니까? 학술입니까? 일반입니다.

이것은 학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자체에 보니까 이렇게 1억정도, 3,000이상은 심의를 우리한테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3,000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늘어났어요?

아니, 낮아진 거죠.

. 그런데 이렇게.

3,000이상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권익위에서 더 투명있게 하라 이런 차원에서 1,000만원으로 금액을 1,000만원이상으로 낮췄죠.

여기 보니까 강동미래포럼은 뭐예요? 1,300만원.

강동미래포럼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간부 연찬회를 아침 조찬강좌로 바꾸어 가지고 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정연찬회로 했는데 예산도 1,500만원에서.

예산도 줄이고.

그 대신 구청장협의회를 조금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구청장협의회는 이클레이라고 해 가지고 세계지방정부연합회인데 사실은 요즘 기후변화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입을 했습니다.

해서 그 가입비가.

가입비가 연 회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올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1억 정도가 이런 목에서 올랐는데 장기발전계획은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업기간이.

장기발전계획이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005년도에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23쪽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5개년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장기발전계획을 최초로 1억을 해 가지고 매년 1억씩해서 5년 동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 이 1억을 갖고 5년 동안 끌고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1억을 갖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예요? 대강,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용역도 주었습니다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들한테 보고 받은 사실도 없지만 그 결과물에 따라서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어쩌고 한다는데 좀 너무.

결과물은 나중에 나오면 보고를.

언제 나옵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 올해.

올해 2015년도에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다음은 재무과장님! 이번에 유일하게 시스템 수수료로 30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공인회계사재무보고 시스템 300만원 증액.

그것이 인건비성입니다.

이것도 수수료인데 여기 보면 316쪽입니다. 예산안 책자, 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그것이 지난해에는 9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떨어지고 감액이 되었고요, 또 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을 작년도에 많이 책정한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산이 잔액도 발생했고 또한, 지금현재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각 과마다 집행 우리가 예산편성을 계속 감해서 편성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감한 것으로.

대강 똑 같이 나오는데 감액되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수료분인데 그 수수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수수료는 인건비라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오르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정도 편성해서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321쪽 마을기업사업비, 이번에 2,500만원에서 4,75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2,2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지원은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구비 25%, 25%, 저희가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저희가 많은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 결과로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이게 사업비나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부득이하게 매칭이기 때문에 25%를 책정해야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보통 1년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국비가 2,500, 50%가 들어가고 나머지 2,500에 대해서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기업이 선정이 많이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선정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수막을 제작을 많이 하는데 타 부서보다 엄청 많거든요.

저희는 타 부서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그렇게.

5만원짜리 50개, 5만원짜리 30개, 5만원짜리 24개, 이렇게 해서 100개가 넘거든요.

아마 저희가 전통시장이 무등록시장까지 하면 11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총괄질의할 때 하겠지만 현수막이 길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다른 건 다 아는데 일괄적으로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9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홍보의 효과라든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길이라든가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이미 일정부분 규격화 되어 있다고 보고요,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만 11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시장에 10개만 붙여도 1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많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들여다 봤더니 재료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또 나가는 게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농기구입니다. 그러면 농기구가 매년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농기구라하면 삽도 될 수 있고 호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잖아요. 그것이 소모품입니까? 재물입니까?

소모품이죠.

소모품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그냥, 그럼 소모품으로 해서 누구를 농기구를 준다는 겁니까?

여기 예산서상에서 재료비라 하면 씨앗이나 모종은 텃밭 테마텃밭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텃밭에 있는 그 분들께는 모종과 씨앗을 재료비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몇 백개씩 구매를 매년하는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단 1회성, 소모품은 1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재물이라는 것은 일단 재물로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그것을 내구연한이 있으면 내구연한까지 쓰다가 버릴 때 소모품으로 처리해서 버리는데 지금 과장님은 1회성으로 소모품으로 농기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위원님, 제 말씀은 1회용이라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 농기구가 훼손이 또 많이 가고.

들어서 텃밭마다 주인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소모품으로 쳐서 매년 농기구를 구매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안 하고 그래서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텃밭이 있는데 농기구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나 임의적으로 가져가도 되고 버려버려도 되고.

텃밭마다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삽 같은 거 한 번 사면 10년은 씁니다. 그렇다고 공사판에서 쓰는 삽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호미 곡괭이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런 것도 절약 차원에서 소모품이 아닌 정기재물에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장님, 보상금에 대해서 지난 연도 같은 때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했는데 그 액수가 예를 들어서 가령 말씀드릴게요. 5억 정도가 걷히면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2015년 같은 때는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겠다고 하는 돈이 5억이 아니라 상당히 적거든요. 한 500만원정도 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죠.

세외수입포상금이 올해도 편성된 것이 저희가 올해 25억을 받았는데요, 세외수입 과년도게, 그런데 실제 포상금 지급한 것은 25억을 다 지급한 게 포상금을, 16억에 대해서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건 역시 예산 사정상 징수한 포상금을 받질 못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 수준에 비교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자체가 그 액수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5억 정도 하다가 500만원 정도로 내려왔잖아요.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연도가 519만 5,000원, 지난 연도 것은 5억 1,930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5억에서 500으로 떨어지니까. 339쪽, 포상금.

아, 이게 그게 아마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떻든 포상금 예산은 받은만큼 예산 사정상 못받고.

나도 엄청난 오타가 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저도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좀전에 존경하는 박찬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농업은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별 뜻없이 말씀하셨겠지만 신성한 회의장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에서 부서장으로서 답변의 내용도 아니고 그런 돌발적인 말씀은 삼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을 보시면 친환경도시농업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5쪽에 실내외 정원 식물 상토 지원사업, 실내외 정원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사업해서 3,939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도시농업을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텃밭을 농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쉽게 접할 수 있게끔 실내외 텃밭 정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양성 프로그램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한 여력이 있나요? 우리 강동구 그만큼의 세수가 많이 남아도나요?

위원님 제 생각은 그 텃밭이라는 게 자연적인 생명이 있는 식물을 이렇게 키움으로써 정서가 순화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생명을 키우는 이런 텃밭사업을 개인이 쉽게 우리 집안에 베란다에 실내 정원을 만들고 정원같은 데에 실외 정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명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또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고요. 이게 저희가 시에다 실내외 텃밭정원 육성사업을 위해서 시에도 한번 예산을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하는 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청하셔서 시비를 받으셨어요?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못 받은 사업을 갖다가 지금 구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실내외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그 프로그램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시간 없으니까요.

도시농업육성팀장 주성호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어떻게 텃밭에 식물을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또 식물의 특성을 알아서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 말은 과장님께 들었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할려고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을 어떻게 몇 명을 선정해서 몇 회를 교육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없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30명씩 해서 2회 개설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질문드렸던 것은 종합질의때 추가로 질문 드리겠고요. 과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생명서 96쪽를 보시면 학교텃밭 운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학생들에게 친환경 텃밭 체험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고 이 사업을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농사를 꿈꾸게 하고 농사꾼을 갖다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 건지, 학교텃밭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학교텃밭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도시텃밭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잘못 만들었나요?

아니, 도시텃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학교텃밭으로 끄집어 내서 단독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규 아니예요. 여기 괄호해서 신규라고 써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신규 아니예요?

신규는 아닙니다. 예산서상에 처음 학교텃밭으로 독립적으로 썼고요.

기획경영과장님 나오세요. 이거 책자 만든 분이 기획경영과장님! 이거 신규에요, 신규 아니예요? 그럼 이 책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만드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 아니냐 하셨는데 당연히 신규사업이지요. 우리 소관 과장이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규사업이 분명한데 도시텃밭 연장선상에서 학교분야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학교텃밭은 학교 내에 공지를 이용해서 텃밭을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텃밭 내에서의 어떤 재배 이런 것도 있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정서함양 교육적 측면에서 이렇게 아마 접근한 그러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학교텃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요. 사업내용이 도시농업활동가들의 보람있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했는데 뭐가 보람있는 일자리고 또 도시농업활동가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얼마나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는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신장을 증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길러보면서 배추 같은 것을 하면서 이를테면 배추에 벌레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레는 왜 나오고 이 벌레는 더러운 게 아니다, 벌레는 끄집어 내서 버리고 이건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 실과시간에 그래서 강사는 우리 도시농부학교 졸업생 수료생들로 이루어진 그분들이 가서 실과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쉽게 체험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종합질의때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세부사업설명서 97쪽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로컬 푸드시스템 확대 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일반보상금 소셜 다이닝 운영 강사료 480만원 이것도 전년대비 해서 264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이 사업이 무엇인지, 또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 다이닝은 친환경텃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같이 밥을 이렇게 지어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농작물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요리법도 나누면서 그런 모임을 하는 반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증가를 해서 학교, 병원하고 사찰음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2회로 더 늘릴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보면 농가체험학습 강사료가 810만원 전년대비 해서 594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저희가 강사도 같이 추가로 더 늘릴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체험학습강사료 보조 27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또 무슨 예산이예요?

농가체험이라 하면 우리 시골에 딸기밭이라든지 그런 체험장을 지금 강동구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같이 따보고 제철음식을 따면서 거기서 같이 밥도 해먹으면서 그런 경험을 농가체험 하는 학습장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료 보조 270만원이 강사료가 아니라 강사료 보조 270만원이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면 강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조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강사님들은 다 어디에서 모셔 오나요? 도시농업과에 보면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신규사업도 많은데 어디에서 구해 오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같이 협력을 하고요. 저희가 이 도시농업이 지금 도시에서 무슨 농업을 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이 참! 의욕적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종합질의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반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을 예산요구 하셨는데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겠다라고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안이 제시된 것은 지난 번에 황주영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셨는데 그 전에 저희가 사실은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 전에 계획수립된 게 있어서 2015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될 시점에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던 터에 황주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겁니다.

1억을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냥 1억이 잡히는 게 아니고 이전에 예를 들면 부서에서 의논이 있었다든가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런 사업 준비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억이 배정될 때까지 그동안에 행정했던 거 업무했던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 것은 자치단체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현황파악 한 거 현황파악을 왜 시작을 했는지,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기안을 올려서 만든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지시도 하셨습니다.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 1억이 배정될 때까지의 그동안의 업무와 관련돼서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1억은 대략적으로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그냥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전에 어떤 용역사례라든가 타 구의 용역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굉장히 낮은 그 기준에 비하면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