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영숙
이영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로 부임하신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청렴도를 높이고 또 저희 구가 어느 구보다도 더 투명하고 깨끗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2억3,98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2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1억2,04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94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 강화에 2,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구·동 감사에 2,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구민감사관제 운영,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등이며, 일상감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 개혁 단위사업에 2,05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청렴도 향상에 824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 직원 청렴교육 및 반부패의 날 운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운영 및 외부기관 통보조사 경비 등 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청백-e) 운영은 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백e 시스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단위사업에는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에 3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업무 수행 경비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는 1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사천리 운영에 36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사천리민원 홍보물 제작,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목민관 운영, 일사천리 및 환경순찰 업무추진 등이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는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주요 내용은 도봉의 등롱 상패 제작 및 유공 공무원 시상,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등입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사업에는 5,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65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업무 추진 소요 경비이고, 인센티브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총괄에는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평가사업 수상부서 포상금, 평가사업 추진 부서 회의운영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구 인권위원회 회의 수당, 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인권교육, 주민인권학교 운영 등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감사담당관님께 많은 기대를 걸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가 잡혀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3회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몇 번 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교육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증액이 됐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는 저희가 동북4구 감사담당자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연수 진행을 2014년 6월 20일날 해서 이때 강사료가 지급됐고요. 또, 감사 자문회의를 3회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와 국민불편인·허가, 재무과 이렇게 해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3회 실시할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럴
그럴이경숙위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난해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었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업무협의를 동북4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몇 명이 해당 되는 건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인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자체교육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업무 담당자들하고, 감사담당자들하고 동북4구에 있는 감사담당자들하고 공동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고, 금년에도 공동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방공무원 교육 사이버나 인재개발교육 이런 것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자체교육으로 해서 118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서 확실한 증액은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강사료는 3회이고, 구민감사관 교육 강사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번에 증액된 것은 강사료에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구민감사관 감사 활동수당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구민감사관들은 명예직으로 참석활동 수당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통비로 2만원씩만 지급이 됐었는데 모든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들께 7만원씩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감사관에게는 안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7만원씩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공무원이라고 하면 자체교육 감사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원은 지금 현재 23명,
경숙
이경숙위원
23명에 대한 자체교육을 이렇게, 자체교육이 있는데 강사료를 또 두 번씩 지급을 해서, 보면 1번, 2번 있잖아요. 강사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가 3회 해서 30만원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구민감사관 교육 강사료 등 해 가지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교육은 구민감사관으로,
에는
밑에는이경숙위원
그 분들의 교육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공무원 26명에 대한 교육이라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난번에 했던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구민감사관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 이것은 삭감되긴 했는데 교육실비 회의를 참석하면 실비를 주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들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일반보상금입니다. 구민감사관 감사활동을 하면 활동수당을 20명에게 7만원씩 2회가 나가고, 또 그 밑에 보면 구민감사관 교육 및 회의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을 또 준다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활동수당과 회의수당이 다르다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할 때는 교통비로 2만원씩 작년에 지급이 됐었고, 금년에는 활동수당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준공 전 합동점검에 구민감사관 분들이 참여해서 합동점검을 하실 때 거기에 참석한 활동수당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0명을 뽑았고, 우리가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20명이라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명이 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주는 건데, 보통은 활동수당을 준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활동수당까지 주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같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통 다른 구의 구민감사관들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활동수당을 참석했을 때 받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구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15개 자치구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25개 중에서 15개 구가 하고 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하는
하는이경숙위원
데는 동일하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렴도
청렴도이경숙위원
, 그리고 또 일상감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추진은 저희가 일상감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를 할 때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사용역 구매에 전문가들과 만나서 자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들었을 때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을
자문을이경숙위원
듣는다? 일상감사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듣고 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사분야의 전문가, 그 다음에 용역분야의 전문가, 또 구매 분야의 전문가들과,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자문을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자료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청렴도, 그 밑에 공무원 청렴도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도 말씀이시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스템 도입과 유지관리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로운
새로운이경숙위원
제도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 일부 국장님들에 대한 평가는 금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이것을 과장님들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시스템은 도입이 됐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스템 자체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요. 금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200만원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시스템이 좋으니까 일반 공무원한테도 확대해서 하시겠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무관급 이상 간부직들에 대해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템
시스템이경숙위원
도입비는 200만원이고 유지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가
유지가이경숙위원
100만원씩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매년 유지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경숙위원
도입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청렴도 시스템 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높지만 내부적인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안된다는 것이 평가에요. 왜냐하면 기획재정국에서도 제가 제안을 하고 했는데 업무소홀로 인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업무를 충실하게 과정을 안 지켰거나 해서 패소했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어요. 감봉조치나 책임을 지지 않은, 그렇게 되고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때는 성과금을 주는, 기획재정국에 업무 협조를 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성과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시스템자체가 적극적으로 수행을 잘하게끔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이런 것은 성과금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렴도라든가, 청렴도를 어떤 기준에서 평가해야 되는지는 이번에 들어오는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성과에 대한 것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가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감액되었는데 기존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다르게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힐링캠프 및 센터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80만원 감액이 돼서 저희가 힐링캠프와 센터운영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힐링캠프 센터운영비가 감액된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향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고 향후 업무이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향후라고유기훈위원
하면 내년인데 사업자체 존폐여부 결정입니까? 아니면 이관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는 이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할
이관할유기훈위원
생각이면 타 어느 부서에 이관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유기훈위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사업평가로 인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타 과로 사업이 이동되는 것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힐링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함양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사업을 이관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산삭감도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행정지원과 사업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전체가 이관됐으면 사업비도 그 쪽으로 다 이관됐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관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
내년유기훈위원
예산을 저희가 심의중인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은 예산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내년유기훈위원
내용은 확실하지 않는 것이네요. 논의중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에 구·동감사인데 감사담당 직원들이 하는 것과 구민들이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시도 옴브즈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담당 5급 이하 8만원씩 22명 12월 잡혀 있는데 당해 연도 비교 증감은 없고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인데 업무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본래 업무인데 특정 업무경비는 어떤 성격으로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특정업무경비는 감사실만 책정되어 있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정업무 경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만 특정경비 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법률유기훈위원
“16조에 줄 수 있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주셨고요. 특별하게 야간이라든가 특정하게 감사담당을 수행하는데 경비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행하신 업무이기 때문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통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수사라든지 조사 이런 업무를 할 때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정업무 경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구에도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정한 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감사당담관님 새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구정의 청렴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사업설명서 225쪽 말씀드릴게요. 인권친화도시 구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1년도인가 우리 도봉구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시면 전부 교재비,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있어야 이것을 활발하게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작년부터 사업을 해왔고요. 작년에 258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공무원 인권교육과 또 주민인권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6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봉구 인권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인권친화도시구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업무추진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또 관계 기관이나 관계 부서, 전문가들과 여러 자문을 구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사실 회의수당만 있지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접촉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필요한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책정해 주신다면 인권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권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죠. 회계라든지 사실 거기 보면 비밀유지의 의무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감사가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참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회계나 보건이나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 자체 감사라든지 일상감사 하여튼 종합감사라든지 해서 참여한 분이 몇 분이 되는가, 참여한 적이 있는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감사관으로 계신 6분의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저희 보건소 감사하실 때 또 인허가 관련해서 하실 때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전문가들 활동수당이 미편성돼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아세요. 여기 보면 20명이 구민감사관 지금 몇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명이 위촉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중에 6분이 전문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보건직에 전문의라든지 환경 무슨 전문가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이 6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민감사관 20명 중에서 비밀유지,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감사를 해요? 실질적인 감사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보건소 감사를 하실 때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자문만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민감사관이라는 게 뭡니까? 자문만 해 주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십시오. 구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데 필요합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과연 감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냐. 우리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 지금 수당도 직무수당 따로 주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외에 수당까지 주면서 전문지식을 쌓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구민감사관들이 지금 담당감사실에 있는 분들보다 더 낫냐. 이거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구민감사관 제도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행정업무에 폭을 점점 넓히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혀야 된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지금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방침이 있습니까? 어디에 방침이 있습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구민감사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규칙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까? 시행령에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외부전문가 중에,
국표
홍국표위원
외부전문가는 전문가들로 하라는 거예요. 구민감사관이, 본 위원도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제27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전문가라는 것은 회계라든지 보건이라든지 6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분이 필요한 거지 14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14분도,
국표
홍국표위원
이 법 27조에 보면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실무경험 등”입니다. 보세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구민감사관 20명 다 참석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20명이 다 아니고 6분이라면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전문가로 모시고 계신 분들은 6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7만원씩 구민감사활동수당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도 두 번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위원들하고 예결위 가서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답변 말씀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구민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과 관의 어떤 협치를 위한 것인데요. 그래야 또 주민들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14분들은 사실은 14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에 대표적인 분들로,
동에
동에홍국표위원
어떤 대표를 맞고 있습니까? 본 위원 질의 잘 들으세요. 감사담당관은 답변 잘 하셔야 돼. 각 동에 어떤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표를 맡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민대표로서 주민감사관을 한 분씩,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분들이 주민대표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주민대표라고 답변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받는 사람이 대표입니까? 답변 잘하세요. 동사무소에 추천만 받으면 대표예요. 비밀유지로 이 사람들이 감사했을 때는 주민들이 어디 나가서 비밀이 다세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분들이 감사에 참여한다면, 지금 개인정보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심위 때 다시 논의할 겁니다. 우리 도봉구 내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계셔서 청렴도 평가시스템 도입을 이번에 처음하는 건 아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아닙니다.
항상
항상홍국표위원
청렴도 올려라 해서 내부 청렴도는 최하위라는 것 아실 거예요. 우리 도봉구가 자, 이런 공직자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데도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평가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처음하는 겁니다. 기존에 고위공직자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국장님들을 저희 자체 시스템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송파구에서 12년도에 자체 개발해서 했던 시스템을 저희 전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리
청백리홍국표위원
시스템도 있고 하잖아요. 하위 공직자들한테 한 것, 청렴도 평가시스템은 이름만 고위공직자 청렴도 하지만 사실 청백리 시스템 이런 게 전부다 청렴도 같은 것 하는 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청백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제 가동,
동이
가동이홍국표위원
아니죠. 2014년도에도 청백리 시스템 사업비가 2,350만원씩 나갔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건 시스템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시스템이 있는데도 사실 우리가 내부 청렴도 같은 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냔 말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내부 청렴도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현재 내부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골치 아픈 예산들이 많은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게 사무관리비에 활동수당 여기에 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활동수당 갖다 놓고 행사실비보상금을 갖다 또 놓고 구민감사관 교육 및 회의참석 그러니까 감사활동수당 따로 찢어놓고 회의참석 실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 갖다놓고 20명 전체 다 감사활동 수당주고 1년에 2번씩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활동
감사활동홍국표위원
이 분들이 뭘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교육하고 회의할 때 또 1만6,000원씩 또 드리고, 복합적으로 이런 게 많이 나가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드리는 것은 행사실비로 드리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분들이 감사활동을 뭘 하십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감사할 때 자문 받았던 것 하고요.
문도
자문도홍국표위원
한 분이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허가 감사할 때 또 자문을 받았고요.
허가
인허가홍국표위원
하는데 무슨 자문을 받습니까? 어떤 인허가에, 그 분들 6분 다 드립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문
자문홍국표위원
받으면 한 분씩 받을 거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또는 자문을 구하신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인원에게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감사를 하면 전문분야 그분들한테 한 분정도만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한 분이 참석하시면 한 분에게만 드리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참석을 하셨을 때 예를 들면 준공전 합동점검에 몇 분이 참석을 하셨을 때,
공공시설물에 대한 준공전,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공공시설물 개인의 어떤 시설은 감사기관에서 안 해요. 준공하는데 공공시설물 2014년도에 어디를 준공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014년 사방사업하고요. 둘리근린공원 건강산책로 정비공사, 동네뒷산공원 및 잣나무 숲 치유공원 조성사업, 시공원 보수 정비공사 이런 곳에 합동점검에 조경분야에 이원규 주민감사관이 참석했습니다.
원규
이원규홍국표위원
씨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경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건 도봉구 내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홍국표위원
주시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책운영추진비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책운영추진비에는 안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5쪽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업무평가위원회운영 또 인센티브 부서 간담회운영,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다 간담회들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간담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업무평가위원회 회의가 끝났을 때 식비나 다과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간담회비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비나
식비나홍국표위원
간담회비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간담회비입니다.
하는
운영하는홍국표위원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운영이라고 써져 있지만 간담회비입니다.
위에
예결위에홍국표위원
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18억2,497만6,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3.23%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40억1,550만6,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사업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1억664만2,000윈이 감소된 16억7,4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에 12억2,206만5,000원으로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2,660만원, 건강증진 사업에 3억5,585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에 3억8,401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2억6,493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1억9,07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5,274만3,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5,752만6,000원, 기본경비에 3억9,5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57만원이 감소된 5억7,1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는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1억3,41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는 3억588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1,704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억8,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은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에 1,09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2,0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146만6,000원이 감소된 9억7,9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8억2,477만4,000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1억117만9,000원, 건강관리 지원에 2억2,745만6,000원, 구강보건 관리에 1억1,763만6,000원, 국가암 관리에 3억4,804만3,000원, 의무·약무 관리에 600만원, 취약계층 및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1,346만원,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5,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억9,246만3,000원이 증가된 82억5,1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는 55억1,007만원으로 모자보건 관리에 3억5,132만4,000원, 출산장려 지원에 11억9,583만6,000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39억6,291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취약계층 관리는 26억2,012만8,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에 8억7,882만2,000원, 희귀 난치성질환 관리에 6억8,000만원, 방문보건 관리에 1억8,113만4,000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6,690만8,000원, 정신건강 관리에 8억1,32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2,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5,170만7,000원이 증가된 3억4,8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2억1,41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3,408만8,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5,873만2,000원, 기본경비에 7,5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예산서 315쪽, 작년하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위탁, 이전을 하실 것인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건강한 생활터는 건강도시 사업에서 지역에 있는 생활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민간위탁금은 금년 같은 경우 각 참여한 14개 생활터에서 혈압계를 요청해서 저희가 혈압계를 개당 100만원씩 해서 14 곳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어떤 것들을 그분들이 생활터에서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직접 사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의향을 그분들한테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사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신
사주신이경숙위원
거예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주지 않고요, 옆에서 지원을 하지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혈압계를 14개 동에 사준 게 아니라 지원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인데 일부를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씩 사주신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 어떤 업체가 혈압계는 어디에서 구매하는지 이런 것 정도요. 그분들이 상식이 그런 쪽에는 없으시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문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지난번 2013년도에 한 것 생활터 만들기가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2013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이것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예산 중복이다 라고 제안을 했고, 2014년도 한 것을 지금 받아보았어요. 받아보니까 이 또한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주신 것 중에서는 건강한 생활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쭉 하셨어요. 아파트를 선정해서 추진 체계는 아파트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프로그램까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파트에 혈압계을 지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함, 의견검토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총 22회 운영을 했고, 644명에게 대사증후군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자율 운영을 하고, 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사증후군, 금연, 또 건강 안전교육도 했네요. 51명한테 해당이 되고, 보니까 이것은 2015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것도 대사증후군 관리, 그 다음에는 건강생활 금연아파트 10개 대상으로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것이랑 또, 걷기동아리 운영을 하는 것이랑 이렇게 해서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다 중복되고 연계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연계를 해서 효과를 높이기는 하지만 금연사업도 시비, 구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을 굳이 따로 건강한 생활터라는 만들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건강한 생활터 예산 1,4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금연사업을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 사업인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 활동들을 그런 생활터 내에서도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한 동에 100만원씩 되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보니까, 이 사업들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다 그런 것들이에요. 대사증후군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금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들이 함께 하는 사업들이긴 해요. 그런데 굳이 건강한 생활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 하면 좋지요. 사실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예산의 효율상 좀 더 다른 사업을 오히려 구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내용도 같고 또, 2015년도 계획을 여기 있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결국은 대사증후군 검진, 맞춤형 건강 상담, 특징은 아파트마다 찾아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사업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금년도 아파트마다 금연지역을 만들어서 하고, 실질적으로 금연은 대상자들을 나중에 못 만나시잖아요. 그것은 태우는 대상이 남자 분들이시고, 직장인들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 생활터 사업에서 저희가 아까 혈압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든지, 금연아파트라든지,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 곳에 또,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좀 더 없는 사업비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쪽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방역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은 제대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쭉 해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미자위원
,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업소 그런 데 보면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업소에 대해서는 소독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 그 외에 일반 지역 맨홀이라든가 이런 거리라든가, 또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여기 364쪽 재료비를 보면 재료비가 증액됐더라고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재료비는 물가상승 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유충구제약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52통인데 160통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방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면 더 증액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난번에 했을 적에 다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일정양은 또 비축한 양이 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쓰셔서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님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있죠. 행감 때도 보니까 실시를 안했더라고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지금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터 사업 예산 1,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각 아파트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집행할 예정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연말보다는 연초에 집행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생활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연초지급보다는 지금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하반기 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금년보다도 전년도에 성과를 보셔야죠. 인센티브 주는 것이 금년도보다는 전년도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해야 되고 금년도 것 보고 새해에도 빨리빨리 실시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생활터 사업이라는 것이 1년 단위고 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생활터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지급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같은 연도 사업이라 연도 내에 끝내면 된다. 그랬잖아요. 14개 아파트에 미리미리 해서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금연사업이태용위원
한번 볼게요. 317페이지요. 금년도에 현재 불용액이 얼마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제가 집행현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00여만원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연말돼서 많이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절해야 될 것 같고요. 가내시를 3,652만원 잡았는데 가내시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가내시를 잡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가내시는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확정내시는 언제 내려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연말 지나고 다음 연도 초에 내려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불합리한 것이 우리 예산하기 전에 사실 확정내시도 내려와야지 예산하는데 예산원칙에도 맞고 이러는데 항상 나중에, 늦게 내려와서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추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320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있죠. 거기도 금년도도 1,800만원 새해예산도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가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참고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가 미집행됐어요. 그런데 가내시할 때 우리구에서 먼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가내시는 일단 시에서 시비매칭비라든지 아니면 국비매칭비, 국시비 매칭비를 고려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것이지 저희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자료라도 보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추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감액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이것도 집행을 균형 있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님 33쪽에 보시면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홍보 있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많이
많이이태용위원
액수는 아닌데 전액 구비더라고요. 1,188만원이 금년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꽤 많아요. 그런데 새해 예산보니까 9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원산지 표시판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작을 못해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라
제작이라이태용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까? 어떤 물품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식당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제작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하는이태용위원
업소하고 안하는 업소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업소라든가 도봉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태용위원
그런 데는 원산지 표시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모범업소 아닌 업소들 소형업체라 그럴까요. 작은 업체들이 사실은 원산지 표시제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가 부족한 곳에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도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거의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초에 빨리빨리 집행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사업예산안 335쪽에 의약과요. 건강관리지원 있죠. 금년도에 조금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증액된 것이 없고 거의 그대로고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15년도에 진료실 간호사가 1명 있었는데 내년도에 1명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방사선사가 올해 2명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비어 있습니다. 최 일선 민원부서고 비워둘 경우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년도
금년도이태용위원
보니까 시약이나 위생재료 이런 것 때문에 36% 정도 현재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 때문에 더 올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산을 보니까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에 1억5,0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한 2,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분야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시약이나 위생재료 구매 예정으로 36% 불용된 상태잖아요. 연말되어 가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2월 되면 36% 그대로 두지 않고요. 검사자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불용처리 안하고 12월 회계연도 내에 다시 살 겁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현재까지 얼마 정도 소진됐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11월, 12월에 다 재료를 사서 소진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1월, 12월에 검사자가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본법에 있는 직장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내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몰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시약이 많이 소요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시겠죠. 홍보를 많이 하세요. 꾸준히 할 수 있게, 사실 몰아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계속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40쪽에 보시면 조기검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 검토하면서,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게 1억원 이상 불용이 돼서 알아보니까 국비가 30%가 들어가 있고요. 시비 35%, 구비 35%인데요. 국비부분에서 30%되는 부분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 25개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도
전에도이태용위원
보니까 타구로 넘어갔더라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40% 삭감이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검진받는 수요가 적다는 얘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수요보다도 아무래도 국비예산이 담뱃세인가 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조정이 된 것 같고요. 보통 검진비가 100% 검진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이 떨어지지 않고요. 보통 35%에서 40%되는 그 수준에서 대부분 예산이 떨어집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아직 담뱃세는 확정이 안됐고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이 정도 불용이 생겼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불용액이 요즘 거의 없는 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래서 위탁금이 내년에 1억7,85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공단에 예탁을 해서 건강검진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검진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민간위탁금이면 어디에 위탁을 했다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했는데 그것 다 소진이 됐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 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으로 미숙아 의료비가 부족해서 1억1,500만원 정도 했는데요. 다 소진하고 지금 20명분 정도 올해 미지급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예산이 올라가긴 했지만 내년에도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추경
추경이태용위원
포함해서 금년도에 3억6,8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추경예산이 불가피하겠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올해처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이 아마 추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국시비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국시비 보조인데요. 저희가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많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적극
적극이태용위원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51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서 18억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된 것은 금년도부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거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8억원 정도 증액된 것은 인플루엔자를 어르신들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한 부분이 8억원 정도 올라갔고요. 소아 A형간염이 또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아 폐렴구균도 작년에 추경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1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그다음이태용위원
페이지보시면요. 결핵 및 성병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 그것도 금년도보니까 83%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11월, 12월에 많이 사용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국가결핵 사업,
태용
이태용위원
사업예산안 352쪽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은 부분은 11월중에 홍보물을 구입해서 다 집행됐습니다. 11월중에,
근데
근데이태용위원
다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새해 예산에는 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어느 부분이 감액,
태용
이태용위원
전체적으로 금년에 1,456만3,000원이 편성됐는데 새해에는 1,248만7,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 투입이 돼서 모자랄 정도인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핵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지 않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어떤 부분이요?
결핵은 민간위탁 주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 27만6,000원 감액된 것은 저희가 월간지 구독하던 것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부
전부이태용위원
구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 같아요. 추계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결핵환자는 요즘에 조금 느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결핵이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진을 실시하다 보니까 요양원이나 학교도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하니까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교에서 집단 발생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고, 요양원 같은 곳도 6군대 해서 87명을 발견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전수검사하는데 이어서,
리를
관리를이태용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7쪽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관련 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요. 저희가 기간제보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10월말 기준인가요? 36%정도 지금 현재 불용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도 다 집행이 됐겠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다 집행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몇 분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현재는 13분이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시비지원이 3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복지플래너해서 복지사업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전환해서 복지플래너로 시범사업을 그쪽으로 방문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13분인데 예를 들어서 2달 인건비면 여기 자료에 보면 1,774만원이거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방문 직원 인건비가 월 50만원 정도 된단 얘기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통합인건비는 통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4대 보험료만 구비로 들어가고 인건비는 통합사업에 10명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4대 보험료입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실적을 자료로 갖다 주시겠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건강한이경숙위원
생활터 제가 보건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에 확실한 목적이 없다는 게 중요하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에 보면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또 347쪽에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신규 또 356쪽에 금연지도원 운영 신규를 편성이 돼서 이 금연에 들어간 제가 잠깐만 더 해봐도 2억5,281만원 정도가 금연에 계속 투입이 되는데 이걸 좀 합해서 일원화해도 되겠는데 아무리 국시비라 하지만 이게 너무 나누어놨고 또 인건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업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347쪽에 보면 9,700만원이 인건비로 소요됩니다. 신규 사업에서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일단 348쪽에 신규 사업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1억7,98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9,700만원이 들어가고 뒤쪽에 보면 금연아파트조성 및 홍보물 구입비 7개소, 금연사업장 환경조성 및 홍보물 7개소 10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또 금연단체 협의회수당이 7만원씩 10회 그리고 349쪽에 보면 금연 관련 간담회비를 10만원씩 해서 12회, 1,000만원이 들어가고 금연아파트 관련 간담회가 10만원씩 7개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7개소 10만원씩 이렇게 쭉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일단 전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사업이긴 하지만 또 그걸 우리 생활터에 연관을 시키고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이 사업이 왜 신규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금연사업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7,305만원이 편성된 금연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해오던 사업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지역중심금연 서비스 사업은 담뱃값이 2,000원이 인상이 됩니다. 2,000원이 인상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해서 복지부에서 매칭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10월에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올 때 이런 예산편성 세세한 것까지도 정해줘서 내려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56쪽에 금연지도원도 운영 신규를 또,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연지도원,
경숙
이경숙위원
1,000만원,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금연지도원 사업은요. 금년 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연지도원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고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또 최근에 11월 21일 날짜로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을 복지부에서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
국시비이경숙위원
보조금에 일단 국비를 많이 주는데 우리 구비도 적진 않습니다. 국비로 금연지도원 신규운영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내려왔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500만원이면 시비는 150만원이고 구비가 36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과 또 실질적으로 다 매칭이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다 받아서 비효율적인 것을 해야 하는 건지 두 번째로는 금연아파트와 금연사업장도 7개 선정했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7개 대상에 전부다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거야. 7개에 대해서 홍보물도 계속적으로 7개 선정된 곳에 나가게 되고 간담회나 이런 비용들이 중복해서 사업 목이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사실 금연보조제도 구입해서 그쪽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적인 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지 비율적이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담뱃값이 2,000원이 인상되면서 인상분에 대해서 487원이라는 건강증진기금이 더 추가로 증액이 되는, 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사전에 얘기 없이 가내시로 내려보내 줬는데요. 가내시로 내려주다 보니까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구비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이 신규로 1억7,900만원이 늘어서 인건비로만 9,7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은 하나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이거 다 받아야 됩니까? 물론 담뱃값 인상에 의해서 더 홍보를 해서 줄이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줄여지는 사항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위 정책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이 있다면 이 중에서 신규 사업, 가장 우리 구비 비율이 많은 부분 하나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안 그러면 금연아파트 선정이나 금연사업장 선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계속 중복된 이들한테 주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연아파트하고 금연사업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새롭게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나 금연아파트 관련 간담회비나 물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의 비효율성,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세부내용이 내려와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단속인력 인건비가 4명에 9,300만원 편성된 것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단속인력입니까? 아니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단속인력입니다.
환경
금연환경이경숙위원
조성인력이라 그래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단속인력입니다.
속을
단속을이경숙위원
더 해야 되긴 하겠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단속 서초구에는 20명이 있고, 노원구에는 4명이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단속인력이라는 것이랑,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는 너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그다음에는 356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 신규에서 지도원교육 등 관리비용 이것은 또 뭐예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또 있는데 이 분들이 앞에 하시는 분들하고 전혀 다른 분들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이 분들이 하루에 4시간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모니터요원입니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지도, 계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장님
소장님이경숙위원
이렇게 사업이 자살예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을 무조건 다 받습니까? 구에 적절하게 구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첫해 건강증진기금이 대폭 확충되고 나서 내려오는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선택권은,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겠다는 선택권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보고 전혀 효과가 없고, 구비 낭비 같으면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권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아파트 선정이나 사업장 선정은 7개에 해당되는 지역 대상에게만 계속 이 사업을 두 번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취지도 금연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자살예방도 마찬 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지역보건과장님. 자살예방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72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 9,300만원 작년에 1억에서 6.9% 감액이 되어서 이것을 했고, 또다시 476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신규로 이것은 100% 구비로 또, 이렇게 8,1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명존중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20명, 20명이 꼭 필요한지, 자살시도자 내원통보 활성화비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생명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200명씩 이렇게 1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해서 이 생명에 대한 상담이나 사례관리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구가 시 사업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 몇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 받아서 2년 동안 사업을 했고요. 구비를 더 받게 된 것은 저희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서울시에서 5위입니다. 29.8명으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가 하는 부분은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데는 고위험군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위험군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서는 자살이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서,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가지고 우리 바운더리 밖에 있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하려고 올해 구비 8,100만원 잡게 되었습니다. 인근 구 노원구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한 4억5,000, 5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강북도 자살률이 1위였어요. 그런데 구비를 투입해서 2년,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높은데 시비만 갖고는 기본적인 것밖에 안되어서 저희가 생명지킴이를 더 활성화 하고 고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자살예방 대책으로 구비를 더 올해 예산 계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경숙위원
할 때는 위탁을 주었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다음
그다음이경숙위원
작년에는 직접 수행을 하셨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위탁을 했고, 올해는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을 했고,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받았거든요. 올해부터는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로 생명존중팀이 올해 생겼고, 지역보건과에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73쪽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자살률이 낮아진다, 물론 관심도인데 이게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단 시간에 해결하려는 것은 접근이 잘 못된 것 같고, 모든 사업부서하고 모든 연계사업을 복지관이나 국민 전체에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도봉구 전체에 사업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신규사업 8,100만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시비 사업만 갖고도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73쪽에 보면 생명지킴이 활동에 따른 운영비도 14개 동에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이런 일들이 거의 다 동에 해당되는 일들이지, 이 사업이 따로 있고, 주민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사업을 면밀하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생활밀착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굳이 신규로 또 해서 똑같은 동별로 지원이 되는, 물론 취지나 워낙 우리 자살률 제가 감사 때 해서 두 번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자살률이 우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역보건과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한 부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주무부서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충실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계획을 잘 짜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또, 이것도 보니까 인건비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근로자 임금, 보험료 및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몇 명을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생명존중팀 직원이 3명 있거든요, 팀장 합해서.
비로
시비로이경숙위원
오는 그 예산 갖고 쓰는 것도 또 지원이 있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 직원 2명은 우리가 생명지킴이 양성한 삶 관리와 또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한 사람은 저희 직원이 타 구 비교해서 생명존중 사업을, 자살예방과 같이 정신보건사업인데 인력이 저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정규직원을 받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1명을 정신보건간호사 전문인력을 해서 이번에 더 투입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한 명의 인건비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한 명의 인건비입니다.
에서
앞에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시비를 해서 하는 것 3명 있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2명이요, 거긴 2명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예방이 어느 한,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생명존중위원회 참석 수당이 20명인데, 위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위원회 인원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25명인데요, 보통 참석을 다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각계 전문가,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관심을 갖고자 이렇게 많은 것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시비랑 매칭, 서울 시비에서도 이렇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시비의 위원회가 아니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지금,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하나입니다. 시비나 구비 중에,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비가 목적별로 다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시비
시비이경숙위원
1억까지 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과는 유사하고, 동일하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성급한, 너무 직접적인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나 그것은 예산을 늘리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이것은 뭐 예산을 투입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투입을 시비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여러 연계 학교나 그리고 여러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와 계도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 조성을 사업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금년 사업하시면서 이런 것 같이 매칭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법연구를 다양하게 한다면 이 예산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년 동안 다각적인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게이트키퍼 양성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양성하는 비용만 되지, 이분 관리를 그 예산 가지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양성하고 이 분들 관리가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삶에 관심도 없고, 투입이 안 돼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저희가 다 연계 체결을 협력해서 하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인력, 그분들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번 회의면 회의로 끝나고,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정말 교통비 정도로 따로 투입해 주어야지 이 분들이 고위험군 발견했을 때 어르신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고, 이것 국가적인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도봉구도 높아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몇 사람 쓰고,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고 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목적에 의해서 생명존중 개선 인식에 대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방법이나 수단을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식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 알지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라 금방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진짜 구비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 알면서도 저희 사업을 할 때 항상 벤치마킹을 하다보면 일단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근 강북구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훨씬 높았는데 저희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고, 노원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은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한 것은 시비 인건비 중 한 사람은 또 시의 일이에요. 시 전체 자살예방센터 상담 같은 곳에 또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진짜 이번에는 생각을 하다 못해서 이 어려운 구 재정인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심정을 잘 헤아려서, 진짜 너무 다급합니다. 사실 이게 하루 이틀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다급하게, 급격하게 자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고는, 저희 보건소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저희도 너무 잘 알지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뭔가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을
생명을이경숙위원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가 8,100만원을, 1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입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나 연관성 있는 사업을 하지 않고 사람하나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저는 그 수단에만 집중하다보면 큰 틀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매번 벌어져서 하는 염려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지금 기간제 사람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8쪽입니다. 하나만 질의할 거예요.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비 100명한테 주는데 500만원, 2014년도에 그렇지 않지요? 성공자 기념품비 1만원짜리 해서 200만원, 그런데 5만원짜리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금연 성공품을 단가 한 1만원 정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5년도에는 5만원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시에서 금연 성공품을 5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일단 금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배 값을 2,000원 인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강증진기금도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민을
고민을홍국표위원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5만원짜리 글쎄요, 어떤 것을 줄때 선거법 그런 것은 관련이 없겠지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노원구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 성공자에게,
타구
타구홍국표위원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타 구 이야기하는 것 싫습니다. 타 구하고, 재정이 다르고 하면 지방자치 하잖아요, 우리구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내시도 내려온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50만원?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 금연 성공품을 5만원 계상해서 편성하도록,
국표
홍국표위원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참 많던데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3월 하셨더라고요. 퇴직금 포함해서 13월이신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13월이라는 것은 한 달분은 퇴직금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왜 4대 보험료는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에
인건비에이은림위원
포함돼서 내놓은 금액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전부
전부이은림위원
다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세부사업설명시 481쪽인데요. 보건지소가 새로 생겨서 올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은 150만원 곱하기 6월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원래 12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타인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는 아니고요. 12월로 해야 되는데 6개월로 한 이유는 시에서 지소운영비가 따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보조금에 일부를 편성하고 여기에 일부를 편성하고 양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12월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러면 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산의
예산의유기훈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489쪽하고 491쪽을 봤더니 영양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동일합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 두 번째 영양사업도 2개가 동일하고요. 약간 다른 것은 영양사업은 식품비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영양플러스 사업에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아닌가봐요.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고 올해 전부다 편성되어 있는데 항목이 보건소에 있다가 지소로 이동해서 이런 건지 궁금하고 또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9%고 영양사업은 구비가 35%에요. 그래서 목적이 같고 대상이 약간 다른 상황인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과 영양사업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영양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영양플러스 사업 말고 영영사업에 식품비,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만 6세 미만 영유아하고 임·출산부 저소득 계층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지만 영양사업에 식품비가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식품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영양사업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업무영역이었는데요. 저희가 지소를 개소하면서 보건지소의 영양사업으로 다시 이관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소사업이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작년에 예산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예산에 있다가 지소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아까 질의드렸는데 그렇게 말씀 안하셔서, 아무튼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영양사업으로 많이 이동하면 국·시·비 매칭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구로서는 구비를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영양사업으로 이관해서 일부 진행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의
사업의유기훈위원
목적이 동일하고 사실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도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 사업을 분리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영양사업이 국·시·비 매칭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구비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영양사업으로 이동해서 편성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불가능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영양사업은 매칭이 다릅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이해를 했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영양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일부로 들어오는데 이 안에도 영양플러스 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저희가 서비스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구비로 해서 앞에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다시 지원하는 겁니다. 2개를 다해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영양사업으로 조금 더 편성을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질의드린 겁니다. 동일한 건데 굳이 나눠놓은 것에 대해, 네, 답변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긴 하셨는데 금연 관련한 사업이요. 지금 금연사업으로 7,500만원 잡혀있는 것하고 이번에 어쨌든 신규로 금연 서비스 사업은 사업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금연사업 정도는 저희가 하지 않아도 이 안에 다 녹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려운 일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금연사업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연클리닉 인건비로 통합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금연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가 4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금연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금연서비스 사업 안에는 금연환경조성 인력비에서 4분은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거기 앞에 보면 금연환경개선 모니터링 요원 2만5,000원씩 일당으로 해서 주시는 분들도 지도하시고 계도하시고 단속하시는 분들인 거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지만 그 분들은 성격이 다른 것이 모니터링 요원의 성격인데,
영숙
이영숙위원장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편성되어 있고 홍보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금연사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건비 책정이 따로 없거든요. 성공자 기념품비는 이번이 새로 되는 것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비 마찬가지고 간담회비 마찬가지고 흡연예방교육 강사료도 다 포함되어 있고 금연보조제 구입도 마찬가지로 뒤에 다 있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까지 많이 금연사업에, 이것이 전부 국비로 다 내려왔다면 저희가 안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50%만 국비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가 35%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해서 이 양쪽 사업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신규인 금연서비스 사업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축소하거나 할 수 없고 기존에 하고 있던 금연사업은 다 신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금연사업 7,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금연 기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받지 않게 되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만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금연사업으로는 빠지는 것 같지 않고요.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도 하셔야 된다.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장님 뜻은 알겠지만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첫해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서 저희가 구비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영숙
이영숙위원장
첫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금연사업은 거기 마찬가지거든요. 홍보비하고 보조제 구입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굳이 안 해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을 보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에 비해서,
영숙
이영숙위원장
정부에서도 금연을 하기 위해서 2,000원으로 올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금연클리닉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품도 양쪽으로 우리 직원들이 분담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한쪽을 일방적으로 전부 죽이기에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영숙
이영숙위원장
현재까지 하고 있던 금연사업을 7,500만원 갖고 하고 계셨는데 그것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신규사업이 되니까 지금 하고 있던 것에서 크게 위축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번에 공용차량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도 20몇% 올라가는 것이 인건비 상승인가요. 어떤 부분이 올라가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인건비 상승하고 치매환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치료비 부분이 더 올라가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민간위탁금으로는 한 2,7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건데 이것도 사업비가 늘어난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사업비 늘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세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신규로는 치료비 8,000만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치매치료비를 내년부터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치매치료비가 올해 부족해서 추경도 했었고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치매치료해야 하는 분들이 더 늘어서,
영숙
이영숙위원장
올해 잡히기는 신규로 잡혔는데 작년에는 위탁금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위탁금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올해 추경을 했잖아요, 2,800만원, 그런데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는 더 늘었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인건비 상승분,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사업 같은 경우도 위탁에 포함되어 있던 게 2,000만원 올해 신규로 별도로 책정된 것이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통합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안에 통합으로 되어 있던 게 신규로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1억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치매관련해서 더 늘어난 것이고 그것이 그 전에는 치매지원센터 위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건데 올해는 또 위탁비도 2,700만원 더 늘었고 그러면 1억2,7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것이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치매치료비는 올해 추경했기 때문에 추경해서 8,000만원 그대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치매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오후 2시에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