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3억3,225만원이 증가된 총 160억8,026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0.17% 감소된 101억7,369만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4,925만5,000원이 증가된 59억65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4억2,31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204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비는 공공용지 관리에 무단점용행위 근절, 불법야시장 예방, 구거부지 관리 등 3개 사업 2,796만7,000원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등 2개 사업 1억9,79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지원 정책사업비는 토지취득의 보상관리에 공익사업용지 보상관리 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하천순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5,951만9,00원을, 기본경비에 1억3,4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43억4,61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288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정책사업비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도로개설 관련 업무추진 80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포장도로 정비 등 4개사업 21억7,332만5,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등 2개 사업 14억5,89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5억9,411만5,000원, 기본경비에 1억1,8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42억1,19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8,10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비는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3개 사업 6,08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예방 및 지하수관리 정책사업비는 하천 정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 8억3,040만7,000원,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 준설 등 3개 사업 15억4,137만9,000원, 지하수 유지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2개 사업 2억1,84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로 인력운영비에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억3,895만3,000원, 기본경비에 1억2,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 4억9,8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2억7,584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4,80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신규사업인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에 1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교차로 교통량 조사 등 7개 사업 1억1,037만9,000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5억9,937만4,000원, 자동차 관리에 자동차 등록인원 처리 등 6개 사업 7,57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9,0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2억1,65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운수사업자 관리에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2개 사업에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9,3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 21억4,516만6,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이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억6,4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62억4,916만6,000원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59억656만4,000원이며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및 예비비 등 2개 사업에 8억3,832만6,000원, 주차장 관리에 견인차량 위탁관리 등 6개 사업 14억6,522만5,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2개 사업에 2억82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내부거래 지출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사업 13억2,93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주차단속원 직접 인력운영비 7억1,310만1,000원, 기본경비에 5,2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도로과 371페이지 하단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기능유지에 제설대책용역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역비가 2014년에 3,500에서 2015년도 예산에 5,500으로 57.1%가 증액되어 책정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3,500만원이 5,5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제설대책을 하는데 7,500만원을 증액을 해 주셔서 염화칼슘살포기를 2대를 구입해서 제설용역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용역비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장비는 샀는데 용역을 운영하려고 하면 2,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서 용역비가 2,000만원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은
용역은강신만위원
회사가 다른가요, 기존에 줬던 회사하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닙니다. 제설용역은 제설작업을 하는 건데 매년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경쟁입찰은 몇 군데서 오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을 저희가 제설대책만 따로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1년에 아마 2~300업체 정도 보통 응찰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응찰업체가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 또 받고 그런 적이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입찰신청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입찰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확률이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입찰업체는 도로과하고 상관이 없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387페이지 하수도 준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하수도 준설은 적기에 준설하여야 그 효과가 크다고 목적에 쓰여 있거든요. 적기라고 하면 언제가 적기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 적기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장마 전에 하는 게 최대 적기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동절기 되기 이전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가로청소원들이 실질적으로 가로청소를 다 해서 낙엽을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빗물받이로 쓸어서 넣는 경우도 많고 가로청소원들의 청소시기에 적절하게 못하고 낙엽이 가을비가 올 때 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 폭주량으로 인해서 많이 나왔을 때 빗물받이로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시기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고는
그리고는강신만위원
장마철이 오기 전에 5월이나 6월, 그리고 가을, 겨울 들어가기 전에 그때가 적기라고 보면 되겠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금년도 준설실적은 어떠하신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준설예산은 해마다 거의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고 재난기금에서 일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예산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실적이 얼마나 어디를 많이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관내에 있는 하수도를 전체 약 200km이상 되는데 전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보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405페이지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 예산이 2014년도 1,400, 그리고 2015년도에도 1,400이 책정되었는데 매년 신규로 설치될 정류장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2개소 또는 3개소 정도의 버스승강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올해에는 2개소가 설치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2개소가 설치예정입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사업위치 보면 대상지점이 쌍문3동 신일라이프아파트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덕성여대 후문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설치 전에 민원이나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강신만위원
한 군데는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필요한 곳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41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관내 자건거 도로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관내 자전거 도로는 약 24km로써 8개 도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도로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변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하천변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가
시설비가강신만위원
2014년 예산에 비해서 2015년 예산이 1억6,500, 무려 한 550%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창동역 서측 부분에 추가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창동역 서측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울시 땅으로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뒤편으로, 그러니까 구유지와 시유지를 일부 교환해서 창동역에 가까운 변에 자전거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창동역 서편 한 군데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군데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비싼 땅인가?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동역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는, 저희가 교환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시유지인데요, 그것은 창동역 가까운 곳에 대로변에 있고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구유지는 그 뒤편에 지금 보행자전용도로로써 실제 활용도가 낮은 그런 땅이고요, 공시지가로도 100 이상 차이가 나는 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반대로 받아놨을 때는 물론 자전거보관소 이용에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도 구유지 활용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전거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셨나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자전거거치대에 도난방지용 CCTV 이런 것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역사 주위나 이런 부분은 자전거 도난방지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CCTV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건거 보관소만을 위한 CCTV가 별도로 저희가 발주해서 설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지역순찰을 하면서 관내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도봉 남부역에 자전거를 그곳에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갔다 오면서 세워놓았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도난을 당했어요. 혹시 CCTV가 있나 보니까 주변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변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앞바퀴 빠져있는 것 서 있고, 안장만 빼간 것 있고 하는데 거치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이렇게 해놓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잘 정책을 펴서 우리 자전거 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치대에 놓고 갔다 올 수 있도록, 일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42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에 신용정보조회 이용요금이 2014년, 2015년 동일하게 월 11으로 연 132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어떤 용도로 신용정보를 이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전등록미비라든가 아니면 검사위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한 내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정상처리가 되는데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조회 이런 필요에 의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본인의 어떠한 승낙 없이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관련자료 첨부해서요, 외부에서도 저희한테 자동차 관련현황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정보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미납하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신용정보를 하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미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446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이 2014년도 1,152인데요, 2015년에 월 8씩 12명에게 매월 지급하여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지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포상금은 조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조례상으로 해가지고 규정이 돼 있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1인당 8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단속요원을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 그러니까 단속팀 직원 12명에 대해서 매월 8씩 전액 지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통과
교통과강신만위원
직원이에요? 아니면 민간인을,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 내의 단속팀 12명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8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교통지도과 정원이 몇 명인데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24명이 있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강신만위원
460페이지에 포상금이 2015년도에 2,500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 어떤 용도로 지급하는지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 포상금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 연차별로 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체납금액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직원한테 돌아가는 것인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과징팀에서 하는데 과징팀에서 체납분에 대해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징수포상금 요율이 1차 년도에는 1%인데 2차 년도에는 3%, 그리고 3차 년도에는 4억1,200인데 여기는 5%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가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신지,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포상금 요율도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1차 년도는 체납을 받기 쉬우니까 조금만 주고, 2차 년도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3%, 그 다음에 3차 년도는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5%를 더 주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안 낸 사람한테 계속 독촉을 하는 것인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들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35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6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강제수거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건립 예산이 잡혀있네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 보관창고가 기존에는 도봉산역 쪽에 창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녹천역에 통합근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만 있고 창고가 없어요. 그러면 노점상 같은 게 수거를 하고 그러면 당장 부지 내에 야적을 하고 있어요. 야적을 하다보니까 훼손도 되고, 분실도 하고 그래서 녹천역 앞 사무실 옆에다가 보관창고를 하나 새로 지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쓰던 것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노상에 적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보관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다음 페이지 361페이지에 보면 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하면 일수가 특별용역 같은 경우 전년도에 한 20일 정도 한다고 계획돼 있는 게 지금 4일로 줄었습니다. 물론 특별용역을 하지 않았지요, 2014년도에도.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특별용역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지적받는 내용들 중의 하나가 행감이나 이럴 때부터 필요한 사항들을 왜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하고, 2014년도에 책정했다가 2015년도에 4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불용되기 때문에 줄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지 않을 만큼만 편성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상시용역은 계속 4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니까 이어지는데 특별용역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집행하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 5,100 정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너무 묶여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사태 발생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은 훨씬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안 맞는 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4일 정도는 예비로 잡아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특별한 상황, 사용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평가되는데요. 지금도 여러 곳에서 노점에 관계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 사실은 고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뒤로 차치하더라도 유동적이고 긴급하게 신규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처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기존 가로정비팀도 있고 그래서 신규발생에서는 특별용역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운영된 자원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특별용역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일 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신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신규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도 조금 더 집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잡아서 필요한 데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한데 사용을 안 해서 불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여서 잡는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뭐라고 계속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것하고강철웅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했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412페이지 창동역 2번 출구 쪽이죠? 거기 공영주차장을 조금 조절하고 거기에 거치대를 신설하겠다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했잖아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 공간 노점상들의 자리 봐주는 형태로 바뀔까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 공간에 노점 한 곳 운영하고 있죠? 하려고 하는 위치. 두 분 다 어느 위치인줄 아시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노점 한 분 하고 계시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곳에
그곳에강철웅위원
거치대라고 공영주차장을 뒤로 후퇴시켜서 만들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노점사람들일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것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관계는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서도 계획 하에서 추진하겠지만 노점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게 철저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설치를 하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 노점이 차지해 버리면 안 한만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 꼭 이 부분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저
마저강철웅위원
이왕 나온 김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자전거거치대, 보상비용이잖아요, 토지에 대한 보상비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유토지하고의 차액이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비 조금 포함됩니다.
일부
일부강철웅위원
시설비가 조금 들어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능을 똑같이 유지하고 공간만 조금 바꾸는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할까요? 시에서?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로 192, 저희가 해당면적이 192㎡인데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와 상호교환을 할때 최대한 금액을 낮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공영주차장의 도로변 앞쪽이냐, 도로변 후쪽이냐의 차이인데 사실은 용도같고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인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를 교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용도도 아니고 주차장 용도로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해서 도로과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369페이지를 보면요, 36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도로시설물에 관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69페이지에 건설자재창고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건설자재창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약 40% 정도 비만 부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100% 부담을 하는 형태로 보여져 있어서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자재창고 유지관리는 지금 거기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청소행정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공공요금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사항을 2014년도에는 각과별로 면적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돈이 집행이 되는데 저희 도로과에서 일괄 집행을 하면서 그것을 각과별로 추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과에서 일반공공요금같은 것 일괄해서 100%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용을 하면서 각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부담을 하는 비용이 각과별로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도로과의 예산들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만약에 만원이라고 그러면 면적비율에 의해서 청소과, 치수과 저희 도로과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각각 만원에 대해서 3,000원, 3,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과별로 분담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과에서 편성하지 않고 저희 도로과로 일괄해서 과만 옮긴 것입니다,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부족한 예산에 도로과의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된 것이잖아요, 다른과 예산이 지출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구입장에서 보면 같은 돈입니다, 어차피 과별로 활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도로과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과의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이잖아요, 필요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못쓰여질 수 있는 얘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데 꼭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 돈만큼 다른 과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증액을 시켜준 사항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이 돈만큼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 됐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 부분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년도 예산보다 훨씬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이 자재창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도로과 안에서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옮겨진 것 아니라 확실하게 다른 데에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체 예산에서 보면 도로과에서 계속 도로시설물 관리도 하고 도로관리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드릴 돈이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데 이런 분담하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계속 줄어드니까 다른 곳에서 들어온 것이 확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단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설기능 유지 370페이지 보면요, 동료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은 371페이지에 염화칼슘살포기를 일단 400만원짜리 3대를 구입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맞죠? 371페이지 맨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래쪽, 염화칼슘살포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전년도에는 200만원에 구입을 계획을 하셨네요. 실제로 2104년도에 몇 대가 구입됐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책정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350만원씩해서 3대를 구매했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확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2014년도 도로과 예산에 보면 염화칼슘살포기 등 구매해 가지고 200만원 6대해서 1,200만원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 본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두배가 오른 것이에요. 1년사이에 두배가, 어느 정도 인상폭은 있을 수 있지만 두배가 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추경에 2,500으로 해서 두대를 구입한 것은 차량까지 구입한 것은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던 것은 수동실 살포기였고 지금 자동식 살포기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2014년도에 구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2014년도에는 자동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원래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구입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조금 저희가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것이 하루 아침에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계획을 하실려면 어떤 것이 맞는지, 현실에 맞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계획하셔서 예산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바뀌어서 이렇게 쓰고 이런 부분은 다르거든요. 6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6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금액이 올라가면 숫자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항상 하실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도 심사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결론이냐 하면 처음에는 앞에서는 잘 할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 임의적으로 바꿨다라는 의심이 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도 정확하게 대처를 해서 필요하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차추경에 2,500이 들어서 구입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저희가 아까 제설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살포기 말씀하셨던 것은 1톤짜리 우리 동에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저희가 계속 교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두 대는 2.5톤으로 해서 제설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대형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39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 마지막에 보면 수위관측 및 홍보예경보시스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앞쪽에 있는 것을 목을 맞추다보니까,
목이
과목이강철웅위원
바뀐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바꿔놨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강철웅위원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설명을 사전에 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텐데 이것이 수위관측 시설물이 구에서 설치된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시비 받아가지고서 설치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하천마다 설치를 중랑천, 우이천, 그리고 도봉천에 저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의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운영하고 수위관측기 상황판이 저희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사무실에서 수위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통합적으로 우기때 특히나 범람하는 위험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 두쪽 앞에 하천정비사업목에 들어있던 것을 두쪽 뒤로 넘겨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목이
목이강철웅위원
변경되면서 여기 없던 것이 생긴 것 같아서, 미리 사전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쉬울텐데 다음에는 사전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방위
민방위강철웅위원
급수시설 유지가 있습니다. 393페이지에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사후관리 비용이 있네요. 사후관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사후관리는 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번을 관정을 청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는 관정 청소비가 들어가고 다음 해는 안들어 가고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년에 한번씩 되기 때문에 반복사업이기는 하지만 신규사업처럼 증감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강철웅위원
유지관리는 그냥 평소에 유지관리이고 이것은 관정을 전체 청소하는 비용이라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451페이지요. 공영주자창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52페이지 예산에 보면 위에서 3번째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통합센터 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통합센터 개발용역비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5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라든지, 전국적으로 차량이 많다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국토교통부의 도시광역교통과에서 2015년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자치구가 있으면 국비를 50% 지원해 줄테니까 예산편성을 2015년도에 좀 하라,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무엇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차가 몇면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외부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바일로 해서 지역만 딱 누르면 어느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몇 면이 주차를 할 수 있다, 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구축사업이 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인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이 해당되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전부
전부강철웅위원
다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시에서 운영하고 창동역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다 해당이 된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너무 주차난이 심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 공영주차장이 훨씬 크고 하는데 시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건가요? 시비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시비지원은 받아야 될 것 같고 금액은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하는데 시비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아래
아래강철웅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면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통합관제센터관리용 컴퓨터구매 이게 통합관제센터에다가 공영주차장 CCTV까지 연결하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통합관제센터 관련 컴퓨터가 있습니다. 너무 노후해서 별도로 3대를 구매하는 그런 사항,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있는 것을 구매하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교체하는,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장비들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한다는 거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고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면요, 62페이지에 지출현황이 있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시설도로굴착복구, 불량도로 정비, 맨홀정비, 시설부대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민간대행사업비는 위의 복구비와 별개로 잡혀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은 구성에 포장복구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하고 차량운영하는 임차비라든가,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용어정리 때문에 실제로는 굴착복구하는 감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감리사라고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하니까 사업을 하는 주체로 보여져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정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에 동일하게 복구비가 있는데 민간대행을 또 한다고 하니까 중복으로 보여져서 평가를 하게 된 거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6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을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새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기계측기를 구청 옥상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청사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2년도부터 구 예산편성을 못해서 2012, 13, 14년 계속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고 계속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토록 지출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설치를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진계측기이기 때문에 재난하고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시설관리측면에서의 내용과도 중복이 돼서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들어갑니다. 일단은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되고 지금까지 설치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없었다는 것 단순히 그겁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시급성을 못 느낀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설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는 재난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한테 설치해라, 시에서 소방방재소에서 오는 공문에 의해서 자꾸 촉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공공시설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재난기금으로 하면 설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이
안전이강철웅위원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재난예방 활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편성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라는 것이 없다가 2015년도부터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밑에 있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지출액이 없다는 것이 일단 받아간 데가 없다는 뜻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피해세대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예산서 536페이지에 보면 국장님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 536페이지에 보면 그것하고 수입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201페이지에 특별회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예상수입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차장 면이 줄어들어서 조금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지출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증가가 되고 기타 비용들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관리 면이 줄어들면 위탁비용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왜 위탁비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수입은 줄어들고 마이너스 지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그 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인원이 줄어들고 하지 않고 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대로 위탁금을 주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수입이 줄지 않게 수입을 저희가 적절하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줄여가는 게 아니라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부분은 좀 맞춰줘야 마이너스 지출이 계속 안 되고 특별회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단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민을
고민을강철웅위원
하시고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57쪽 불법야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야시장이 계속 안 열리고 있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불법야시장은 현재 개장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순찰도 강화하고 해서 최근에는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4년도에도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금년도 개장 안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여기 나가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비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우이천이라든가 중랑천, 도봉천에 봄이 되면 항시 불법야시장의 개장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언제라도 야시장은 개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최대한 단속을 합니다마는 불법으로 개장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너
컨테이너차명자위원
임차료가 있는데 컨테이너도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야시장이 개장되면 저희들이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임차해서 갖다 놓고 지휘를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예비차원에서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에 370, 371쪽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번에는 기계도 준비됐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눈이 많이 와도? 안전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은 많이 하셨으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다음에 학교주변 노후도로 포장정비 참여예산에서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사업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인가 여쭤봤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신방학중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곳은 다 괜찮고 여기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다른 곳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 좋은 곳은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포장보수를 할 계획이고 신방학중학교 주변이 특히 안 좋아서 약 300m 구간에 대해서 포장정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학교 주변에 다 다녀보셨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잘못되어 있거나 보수해야 되는 곳이 없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잠깐만 자료를, 오봉초등학교 주변은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학교 주변 포장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학교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올해 학교 주변에 두 군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경초등학교 주변이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창경초등학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한 600m 구간에 대해서 포장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도로폭도 좁고 해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해서 위험하니까 특히 도로같은 곳도 안전 신경 써 주시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나 여기에 대해서 100%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다 공사비로 들어간 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안전치수과 386쪽. 시설유지비나 수해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지난번에 2세대가 나갔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나가고 어떤 곳에 나간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0%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지원세대 지원금을 작년에는 5세대해서 500만원, 내년에는 2세대로 300만원으로 줄였는데요. 이것은 수해피해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수해피해 세대가 없었고 금년에는 강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비가 반 밖에 별로 안 왔고요. 피해가 없어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여유있게 잡은 것 같아서 2세대로만 내년도는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지원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 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금년에 안 나갔고요. 작년 2013년도 창2동에 나간 사례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노면수가 빗물받이나 빗물받이를 통해서 공공하수도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노면수가 빗물받이로 되지 않고 지하실로 넘쳐서 물이 들어가서 지하세대가 침수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방학천에도 문제가 많았었죠? 거기는 다 괜찮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방학천은 이상 없습니다.
물이
물이차명자위원
넘어가지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상 없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차명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에 대해서는 하셨고 교통지도과에 448쪽을 봐주세요.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 448쪽. 견인차량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견인차량이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안에 해당차량이 주차 안 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접수돼 있을 때는 그것을 견인하고 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모든
모든차명자위원
것을 위탁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창동인가요? 지하철 밑에 인가? 장소가 어디에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견인하는 장소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견인해 가는 곳.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창동 거기입니다.
창동
창동차명자위원
그대로 있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가 위탁만 주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대당 4만원을 줍니다. 한 대 견인하면 저희들이 4만원을 주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9대로 지금 정해 있네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견인차 한 시간별로 받고 있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우리가 일단 차량을 견인하게 되면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에 당도해서 주차하게 되면 시간별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많은가요, 견인되는 차들이?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하루에 보통 견인되는 차대가 8대 내지 9대가 됩니다.
올 11월 달에 15일 동안 한 것이 158대 정도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전체적인 것 올해 자료 좀 부탁드려볼까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견인현황을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견인현황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51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여기도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뒤에 451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용역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번에 다시 올해 책정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서울시에 주차난이 워낙 심하니까 국토부에서 국비 50%, 그 다음에 구비 50%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구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에서
시에서차명자위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몇 대 몇이라고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50대 50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이 항목들을 다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밑에 보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첫 번째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통합관제센터 관리용 컴퓨터 구매하고 그 밑에 모니터구매는 관리공단에서 컴퓨터가 노후되다 보니까 구매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밑에 실시간주차정보 구축에 의한 장비구입비와 밑에 실시간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차명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센터 개발용역비 중에 시설비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것은 다 하셨는데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억7,000정도 감편성 하셨다는 말이에요?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요인이 쌍문역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통신선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빠져서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중에 주가 된다는 얘기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483쪽 보면 감사 때도 나름대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불법노점 사후관리용역을 했는데 왜 2,500만원 감편성을 하셨어요? 올해 사업을 해도 잘해서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감편성한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용역비 관련사항인데 상시용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약간 올랐고요. 그리고 특별용역비가 있는데 특별용역비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저희들 운영인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신규발생이라든가, 노점이라든가, 차량 같은 단속은 저희들이 기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해서 굉장히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용역을 동원해서 용역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5,1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 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성해 놓고 위급 시에 집행했으면 좋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정도 어려운 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용역비가 5,100을 잡았던 것을 줄여서 최소한으로 4일 정도만 해서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550만원 감편성이 특별용역비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신규발생이 2014년도에 없었다 그렇게 하시는데 기존보다 신규발생이 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난 겁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신규발생, 물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신규발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수 측면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동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도 보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신규라고 전체적인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노점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 어느 권역별로 도봉동에, 쌍문동에, 창동에, 방학동에 그다음에 그 분들도 나름대로 조합도 있었을 테고 조합이라는 것을 해서 모임도 있을 것이고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지역별로 노점상 개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다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또 별개로 가고 있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노점이나 포장마차를 관리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별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건설관리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를 특별히 안 한다?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 임의대로 우리가 이러니까 그 주변에 이렇다, 공원녹지과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일단 주시고 이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은 알고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본인들도 신규발생이 많으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불법노점 대표자들하고 관계성을 건설관리과가 많이 해도 되고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 알아요. 진짜 어려운 측면인데 최소 발생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한 분이 하시는 업무가 뭐죠?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순찰, 우리가 4개 하천이 있는데 하천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이 사람이 고정배치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하천관련된 것이면 하천에도 무기계약근로자도 있던데 이 분이 왜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이 어떤 부서별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 인력은 지금 하천부지가 공공용지이다 보니까 하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야시장이라든가 하천의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면서 우리 4개 하천을 수시로 매일 순찰돌면서 거기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무기계약근로자를 부서별로 나눠놨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업무성격이 다르죠. 도로과는 도로보수를 한다든가 그렇지만 여기는 하천용지, 하천부지 관리차원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보면 예산안입니다. 485쪽인가요? 도로기능 유지관리 감편성을 2억씩이나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도리어 작년에도 예산할 때 할 것 많고 증액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했는데도 또 감편성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 유지에서 2억1,4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그 예산말고 별도 단위공사로 해서 도로포장이 3건 있었습니다. 오봉초등학교 뒤라든지, 창동 KT 앞, 그다음에 문화고 주변, 그래서 거기에4억3,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 주변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억5,000정도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이, 큰 차이가 없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면
주면이성희위원
한계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도 보면 이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만약에 혹시 다른 돈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으로 증액을 이쪽으로 해 주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진짜 수십억 있어도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형편을 봐야 될 입장 같고요. 그다음에 제설에 대한 것은 했고 489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가신설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0만원씩 50등해서 3,000만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보안등, 용어의 표현이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우리구 관내가 밤에 많이 어두워가지고 5개년계획 정도로 해서 보안등을 밝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안등을 개량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계약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자료가 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조금 더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표기가 됐는데 용어는 조금 부적절하게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왜냐하면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부서는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닌데도 해야 된다고, 나는 이 자료에 이것은 참 안맞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은 안하실 것입니까? 이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용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 추가신설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그 밑에 운영경비는 감편성한 것에 대해서 절감해서 쓰시겠다는데는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저희가 감사때도 서로 의견도 나누었는데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 생태하천 유지용수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이라는 것이 다 전기수수료인가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온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품비와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약품비는 거의 퍼센트가 얼마나 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약품비가 약 40%, 전력비가 약 60% 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해마다 증액이 되겠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 금년에 두 번째니까 일단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금년과 내년이 똑같습니다. 증가율은 아직 두 번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고요, 거의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저희도 유지용수비가 올라간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가 맑은 하천 해놓는다고 해서 계속 구비로 4억6,000, 5억 원 계속 올라간다는데 대한 부담감을 갖는다는 게 안타깝다. 그리고 하천은 서울시가 관리를 해야 함에도 우리 구가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도 봤을 때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봉구민이면서 서울시민인데, 그러면 창포원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시가 다 관리하고 시유지는 서울시가 관리하면서 이런 하천은 구가 나머지를 관리하고 부담하라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뭔가 과장님 능력으로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분담률을 매칭이나 이런 것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는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안전치수과장에 맞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499쪽 보면 경전철노선연장추진 GTX-C노선과 경원선 국철1호선 업무추진비에서 200 이게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시책에 따라 가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인 뭔가 의지를, 경전철 방학, 우이 뭐 가지고 있어요? 연 200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요, 답변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어떤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해년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200으로, 국장님 다 통일한 것입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200에서 다 맞춰라,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구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실링이 있어가지고 이쪽저쪽을, 이쪽에서 늘리면 저쪽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십시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 이쪽에 특히, 구청장님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현수막 붙이고 뭐하고,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더디게 가니까 저희도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501쪽 티브로드 지역방송에 보면 내년도 자전거 활성화 해가지고 서울시가 2만대 자전거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 계획은 알고 계세요? 2015년도,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2015년도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시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계획을 잡으면 우리 구도 올 것 같으니까, 저는 자전거는 되도록이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특별회계인데 530쪽이요. 예비비 보면 3억5,000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뭐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순수이익금이 한 25억 원이 됐었는데 이 중에서 전형필가옥 13억 원이 거기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다보니까 예비비 3억5,000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형필가옥 쪽은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설계용역 중이죠? 거의 끝났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우리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또 하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3개 과에서 같이,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총괄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해 주고 간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하고 의견을 나눴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에서 여기 보면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포장공사비 1억4,000 주고 합니다. 그렇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죠?
성희
이성희위원
532쪽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입니까?
설비
시설비이성희위원
및 부대비, 사업예산서를 제가 봤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포장. 무슨 화학부대 포장을 1억4,000 주고 포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화학부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자갈이라든지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노면이 파지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공원부지가 최근에 해제가 되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주차장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포장을 하려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 임대해서 저희가 쓰잖아요. 연 임대료가 얼마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임대료가 한 8,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년 계약하셨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기한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임대계약 만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런데 그냥 1억4,000만원을 주고 그곳을 굳이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것이죠. 본예산이야 예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 가보면 차가 진출입하는데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떠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포장을 해 주는 게 주민들 주차장 사용하는 데 편익을 도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수없이 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차료 낸 게 그 지역 주민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 지역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게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등록은 여기에 돼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 상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거기에,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이삿짐센터가 와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그 자리를 포장까지 해 줘서 더 좋게 만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있고 그 옆에 또 공영주차장 한 대 또 있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그 쪽은 몇 대죠? 그것이 순수한 구,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한 30대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정도 되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글쎄요, 이게 공단에만, 교통지도과가 아니고 그 밑에 또 거주자 실선을 또 그었어요. 자꾸만 주차장, 거기는 그러고도 남아요. 남는 것을 자꾸만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것이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화학부대 주차장이 총 146면이 되고, 그 밑에 도로상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한 20면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분양이 다 됐습니다. 아마 그 지역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지역에 상당히 공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면 비 안 오고 이러면 여름 같은 때는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잡풀도 많이 나고 상당히 미관상에 보기가 안 좋고, 도로상에 146면이 되다보니까, 포장을 안 해 놓으니까 상당히 주차하기도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논리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해요.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이라고 계속 마이너스 손해를 보면서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인센티브 줘야 되고, 잘못하면 페널티 줘야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가야 되는 게 옳다, 무조건 투자해서 주변에, 그 주변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없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뭔가 이래가지고 공영주차장에 포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민원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올해 예산을 한 번 올려볼까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년에 의지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저희 주민이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한다 그러면 저도 100% 찬성인데 가서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자료를 공단에 의뢰해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 내용의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서 세대주가 누구인지, 저희도 보면 확실히 눈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세부사업설명서 361쪽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잠깐 떨어진 내용인데, 쌍문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하는데 그곳 노점상 2개 철거가 됐던데 그것은 합의가 된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에 4개를 이동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구두수선가게는 이사를 안 가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무튼
아무튼박진식위원
이동조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과장님, 이홍구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제 제가 그곳에 가보고 이동 완료가 됐더라고요. 정말 많이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재섭
엄재섭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371쪽 도로과장님께, 제설기능 유지 371쪽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단예요, 액상제설살포기 구매가 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이것
이것박진식위원
신규 예산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설치하는데 이 예산이 구입비만 있던 것 같은데 유지관리하고, 제설자재를 보관하고 이런 용기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던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50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쌍문1동 꽃동네에 액상제설살포기 5대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제설제 사용하는 비용은,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사용이 아니고 비용도 따로 해야 되겠지만 액상제를 창고에다 이렇게, 어떤 장소에다 타서 놔두고, 이동하고 이런 보관하는 탱크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그런 탱크 같은 게 필요 없는 모양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눈이 올 때 사전에 염화칼슘 살포 준비하듯이 업체에다 미리 연락하면 거기에 맞는 액상제설제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맞는 액상제설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때
그때그때박진식위원
투입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업체에서 계속 보충시키고, 보충시키고 하는 그렇게 별도의 용기관리가 필요없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곳에서 해 주려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책정이, 별도로 하지 않아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여기에는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제설제 사용비용이,
진식
박진식위원
다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 운영하는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안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예산을 한 번 살펴보시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392쪽 안전치수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9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면 중간쯤 해서 생태하천 경관조명 유지보수비가 있더라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 비용이 어떤 예산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하게
간단하게박진식위원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생태하천 경관조명 유지보수비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방학천에도 있고, 우이천에도 있고, 조명등을 쉽게 표현하면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조명등이 하천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에
도로에박진식위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하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이천이나 이렇게 보면 도로는 그래도 조도가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도로가 밝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늦은 시간에도 요즘은 우이천변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도가 어두워서 굉장히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도를 밝게 해줄 수는 없나요, 조명을 밝게 해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우이교 상류 쪽으로는 지금 우이천 홍수방어벽 보수공사하면서 조명도 부분적으로 어두운 데는 다 개선을 했습니다. 우이교 하류로는 2012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치해 놓은 조명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저희들한테 하류 쪽으로는 민원이 없어서, 특별히 민원이 없었습니다.
상류
상류박진식위원
쪽이 어두운데 홍수방어벽 공사하면서 그것은 공사를 했고 하류 쪽 신화초등학교 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으로
그쪽으로박진식위원
약간 어두운데 그쪽도 한 번, 지금 이 예산에서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두운 곳은 조도를 밝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만약에 어둡다면 조도를 밝게 할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조명등 자체를 간격을 줄인다든가, 50m간격인데 30m로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야간에 순찰을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그쪽에서박진식위원
순찰을 하셔서 그렇게 새로 신설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지금 말하는 조명등을 밝게 해서 조도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98쪽 대중교통 편리증진에서요.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도봉구청 역명부기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역 방학역이 있는데요. 방학역에 부기를 해서 도봉구청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역명부가 사용료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전철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일반버스에 한다는 내용인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철입니다.
네.
역명
역명박진식위원
사용하는 것도 많은 돈을 내야 해주나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기할 때는 부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진식위원
방학역인데 거기다 도봉구청,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역이라고 병기,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방학역하고 도봉구청역 같이 설명을 해주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역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네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연간사용료가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려면 역명변경을 해야 되는데 역명변경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민들이 방학역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를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부가사용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진식위원
사용한 거예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9년도부터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해년마다 이 돈은 1년에 계약으로 해서,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연간계약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연간계약으로 하는 거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 업무택시제 활성화추진에서 하단의 자료를 보면 여성행복택시이용료라는 게 있던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여직원 임산부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성행복택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택시는 일반직원이 이용하고 있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업무택시보다 좀더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임산부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직원들 출장할 때 행복택시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업무지침서에는 나와 있던데 그게 임산부들 사용하는 택시비라는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택시를 활용을 하는데 금액이 상한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 필요한대로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임산부에게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게 명칭이 여성행복택시이용료예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게박진식위원
30만원, 상당히 많은 임산부 직원들이 이용하시나봐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구청에 임산부가 많은 편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부족하지만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학교주변 통학로 유지보수가 8,000만원 정도 잡혀있던데 이게 지금 과속방지턱을 사업유치 보니까 73개소를 새로 신설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73개소란 얘기입니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73개소에?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주로
주로박진식위원
유지보수하면,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를 하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속도제한표시 있지 않습니까, 30km.
진식
박진식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이나 차선도색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예산의 내용은 알겠고요. 다시 하나 409쪽에 교통시설관리 유지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하단에 볼라드 정비가 있거든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라드
볼라드박진식위원
정비가 구체적으로 해마다 5,000만원, 8,000만원씩 오르는데 이 예산은 어떤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관내 약 1,500개의 볼라드가 있는데요. 그중에 볼라드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합 볼라드가 한 1,000개 정도 현재 시점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적합 볼라드로 교체하고 부적합한 곳에서는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부적합이라는 것이 저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 볼라드가 처음에 이 규정이 내려왔나요? 볼라드 규정이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최근에 개정돼서 규정이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년도에 돼서 내려온 겁니까?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2013년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볼라드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볼라드를 만들 때 대리석으로 만들었죠?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것도
그것도박진식위원
사이즈가 적고 크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예산이 수십억 들어갔을 겁니다, 설치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갔어요. 해년마다 1억몇천, 2억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지금까지 해놓고 갑자기 또 예산을 갖다가 몇 천만원씩 들여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다고 볼라드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볼라드가 환경 더 해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쌍문역에 볼라드 가보셨어요? 작년에 설치됐는데, 올봄엔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보셔요. 설치해 놓고 돌아서서 한 달도 안돼서 흔들려서 다 넘어지고 합니다. 보도블럭 가운데 한장 속에다 고무관 넣어서 보도블럭 유지가 됩니까? 사람이 가면서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자체가 작년에도 지적하고 재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볼라드 예산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보다는 유지하는데 돈천만원하고 나머지는 생각해서 예산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책해서 다시 예산 세워야 돼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으로 볼라드를 신설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부적합 볼라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하고 교체하고 있는 부분이지 가능하면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볼라드는 설치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라드
볼라드박진식위원
설치된 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전수조사를 올해년도에 했습니다.
데요
했는데요박진식위원
.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된 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설치를 작년에 예산을 계속 세워서 설치를 신설로 한 것도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신설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부적합 볼라드의 교체나 보수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절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볼라드는 국장님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행정과장하고 얘기가 다른데 신설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 교체하는 거고 보수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왜냐면 볼라드 예산을 빼서 보겠습니다마는 거의 도봉구 전체에 몇 십억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설치해 놓고 지금 말한대로 2013년까지 옛날 기존에 수없이 2억, 3억씩 해서 볼라드 설치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2013년도에 다시 그것을 또 새로 바꾸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유감스럽지만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게 아마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대리석으로 크고 적게 만들어서,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데 그 대리석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걸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바꿔나가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예산에 맞게 그런 것도 집행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과 해서 해야지 지금 설치해 놓고 가보세요. 제가 일례로 쌍문역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볼라드의 기능을, 오히려 경관이나 주변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볼라드예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만든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설치한 게 이런다니까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설치한 것도 그렇다고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설치한 것도 별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설치해서 예산만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 연후에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볼라드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진식위원
점검을 해서 예산이 이게 해년마다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유지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한번 들어가서 하더라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볼라드라든지, 교통전문가라든지, 이분들하고 조사를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 정비해야 될 예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면삭감은 아니고 일부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전체적으로 다 5,000만원을 할 게 아니라 작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때도 어떻게 해서 이런 루트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국은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같은 반복되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저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조사를 갖다가 국장님 계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전수조사한 게 있으니까 자료확인을 해 보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진식위원
. 그다음에 41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요, 신규로 예산이 550%해서 19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창동역 서측 이마트 쪽에,
진식
박진식위원
1억9,500,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1억6,50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편의시설 관리유지해서 1억9,500이 새로 된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1억9,500중에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기존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요. 1억6,500이 자전거거치대 신규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박진식위원
부지확보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시유지와, 그러니까 창동역 서측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시유지와 저희 구유지를 교환해서 약간 창동역 주차장을 뒤로 미루고 그 앞쪽 창동역에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확보
부지확보박진식위원
비용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 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바꾸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에 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공시지가의 차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유지는 큰 도로변에 가깝게, 창동역사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90만원 정도 대개 비싼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유지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뒤쪽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땅 간에 면적은 같지만 공시지가라든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 4m를 미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선을 다시 긋는다든가 이런 식의 부대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억6,500만원 중에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단 얘기예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 부분에 있어서 쌍문역에 흔들리고 있다는, 새로 설치했는데도 흔들리고 있다는 볼라드는 아마도 볼라드가 아니라 진입차단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볼라드는 땅을 파서 묻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도 위에 양쪽으로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볼라드가 아니고 진입차단봉이고 그것은 대부분 저희가 설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차를 못하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일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블라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과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볼라드의 규격이 딱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재로 했었는데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돕기 위해서 일정부분에 탄성을 주고 앞에 점자를 놓는다든가 이런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러니까 저희구만 이렇게 부적합 블라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공히 다 같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딪혔을 경우에 석재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도 대개 크고 이렇기 때문이 계획대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담당소관 과장으로써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저도 현장을 일단 점심 먹고 나가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 거치대 등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비가 아니고 여기에는 시설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부지확보비라고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땅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여기 시설비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물어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부지확보로 되어 있고,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유지비는 이미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예산목을 어떻게 집행할 내역서 있으시죠?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이 목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세하게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역서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폐이지수 452페이지 통합센터 개발운영비 있잖아요. 구하고 반반이라면서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여기에서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뚜렷하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제가 여기 앉아있어도 공영주차장이 29개소가 있는데 29개소에 남아있는 면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쌍문동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갈려고 그러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볼 것 아닙니까, 모바일로요. 그것만 딱 누르면 그 현황이 나온단 것이죠.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죠.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 시스템을 과연 얼마나 활용할까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금 강남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가보시면 무역센터 앞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몇면이 나오고 하는 현황이 쫙 나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것 하면 우리 도봉구가 어디에 전광판 해가지고 딱 나오게 하는 것인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모바일로 시스템을 갖추면 모바일로 해가지고 어느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몇 면이 활용가능하다는 그 현황이 나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우리 도봉구에도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없으면,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 데는 일반지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되요? 저는 당연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가지고 계속해도 운영 잘 할 수 있고 이것이 만약 시비에서 해준다면 좋겠지만 우리 구비도 6,0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꼭 필요하나 생각을 해볼 사항 같고 자전거보관소 있죠, 저는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해줬지만 과연 주민들이 그 편의시설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에 새로 신설하는,
근옥
이근옥위원장
아니 설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도봉구에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과연 주민들이 많은 돈을, 주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그 세금을 그만큼 투자했을 때 그 주민들이 세금에 투자한 것 만큼 자기들이 자전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본전이라고 그럴까, 좋게 활용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는 일부 몰지각하게 사용하는 그런 구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저희가 창동역같은 경우도 지정보관거치대를 활용하지 않고 마구로 사용하는,
근옥
이근옥위원장
주차장 주위에 해놓은 데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계도를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구민들이 꽤 많이 있는데 보관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에 오늘 제가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그러면 몇일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일정한 주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돌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먼지가 쌓여있다거나 기타 사용되지 않은 흔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안내문을 붙였놓습니다. 몇월몇일까지 가져가라고 열흘 정도 기간을 주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강제수거를 하게 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자건거보관소에 제가 지금 이런 질의하는 것이 망가진 자전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열흘이 아니고 5일이라도 당겨가지고 그런 자전거가 없어야만이 다른 이용자들이 더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전거들이 가보면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왕 하시려면 망가진 것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줘야만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미
황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최대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이상이고요. 여기에서 자료요청 한 것은 예결위 들어가기 전 오늘이라도 갖다 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심사과정에서 꼭 이것만은 필요하다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없어요? 이야기를 하세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5억 원을 신청했는데 2억 원밖에 안 줘가지고 더 못하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하죠.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해요. 아니, 할 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한다는 것이지 꼭 해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마지막으로 제가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화학부대,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자면 반드시 포장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하는 통합시스템 그것은 아마 25개 자치구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구만 빠지면 그것도 이상한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아마 국비와 시비 같이 포함해서 50%, 25%, 25% 한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 재정이 그러니까 물론 적절한데, 국비와 자치구가 같이 50대 50인 이상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공사하는 부서는 없어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 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장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니시다가 보시면 보수할 데가 많은데 그런 것 혹시 다른 데 가용예산이 된다면, 그쪽에 주시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치수과는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치수과도 마찬가지 하수도 준설 같은 게 아까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하수도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여름철 되기 전에. 그래서 우기 전하고 가을철에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늘 부족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꼭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용예산만큼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고 돈이 여유가 있다면 사업부에 많은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오후 2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