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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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4년 제4회 추경,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시민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상임이사의 전체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사무국장과 관장 및 센터장의 예산안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단은 4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이 11월 13일자로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박종식 팀장입니다. 박종식 팀장은 11월 13일자로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이종림 관장은 9월 22일자로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시설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재단 2015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본예산은 사무국장, 관장, 센터장 등이 일괄설명 후 질의 시 업무관련 관장 및 센터장 등이 답변토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참고삼아, 사무국장이나 관장이나 센터장이 답변준비를 엄청 해왔어요. 안 하고 가시면 섭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상임이사한테 집중되면 내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총괄질의를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9억 6500만 원이 증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증가시킬 때는 성남시 세입전망도 판단을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1년 단발사업으로 할 거냐, 지속사업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도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성남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세수가 몇백억이 줄어들면 어느 부서든지 사업이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세입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건지 그런 판단을 하고,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것으로 하세요.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하신 것을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말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했으면 어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신규사업을 했다, 아니면 성남시 세입분석은 내가 검토 못 하고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했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만, 성남시 세입분석까지는 제가 미처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내부 변동사항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성남시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1238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만 보면 성남시에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구나,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나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어요, 도세 걷으면 시·군에 주는. 한 50% 정도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지방채나 내부거래 기금으로 갖다 쓰고 이런 것은 보조금, 이것은 국가에서 내시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암만 많이 내려와도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의 세입이 1230억이 증가됐지만 실질적으로 증가되어서 쓸 수 있는 것을 보면 지방세 385억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126억, 나머지는 별로 도움 되는 게 없어요, 다른 부서에는. 그러면 500억이 증가된 겁니다. 성남시 예산이 2조 3000, 2조 4000억쯤 되는데 거기 500억 증가된 것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2.5% 되나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판단이 들고요. 신규사업이 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검토가 없이 너무 내부적인 입장만 해서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일방적으로, 재단 독자적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과와 또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이 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검토된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예산총괄에서도 보듯이 세입이 21.4%입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나머지는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그게 꼭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자체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관장들하고 모여서 내부적인 어떤 평가와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논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산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충분히 있었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세입에 대한 분석과 같이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남형교육이 내년에 청소년재단으로 가서 그 인원이 가서 같이는 하지만, 그러면 그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내부사업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신 것이 있으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 검토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어떤 것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회의를 백 번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을 갖고 한 거냐, 예산만 갖고 조정하는 회의를 했느냐, 이것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횟수를 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성남형교육이 갔을 때 지금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런 것을 특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을 한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몇 번 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성남형교육사업은 저희가 사업지원단 위탁받을 것이 예상이 안 됐었는데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저희가 학교연계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협력은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성남형교육하고 이제 연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전에는 독립적으로 별개로 했지 않습니까? 성남형교육이 이제 재단의 위탁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독립적으로 별도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따로 하신 게 없으시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교육지원단이 오는 것과 성남형예산이 학교로 가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로 간 예산을 저희가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별개로 해서 지금 따로 하신 것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별개로 판단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하신 것은 없다, 그 얘기시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임이사님, 사무국장 공석체계는 언제까지 가는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채용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1월초가 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1월 초면 해결이 됩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철저한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을 보면, 제가 다른 것은 다 차치해두고요. 사무국에 보면 청소년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더 증액편성을 했더라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가…….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기존에 시설에서 하는 일과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에서는 재단이 가고자 하는 성남시 정책과 관련된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에 더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국제교류사업하고 성남형교육사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이,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진로도 마찬가지로,

상태

강상태위원

좀 담아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다른 청소년수련관들은 예년에 비해서 비슷해요. 그런데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12%의 세출예산이 증액편성됐는데 중원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주된 이유가 뭐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확대 때문에 좀 예산이,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똑같이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다른 데도 그렇기는 한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데는 불과 1~2% 차이라든가 해서 차이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중원청소년수련관은 무려 12%, 이 자료가 맞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

상태

강상태위원

8쪽, 9쪽을 보시면 2014년도에는 21억 정도였는데, 그렇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런데 성남형예산은 2014년 본예산 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성남교육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1650만 원 정도인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1억 650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억 65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2억 8100만 원 정도란 말이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무슨 특화사업 같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진로사업 부분을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소장 및 업무추진 부서의 팀장 포함해서 주무관들, 그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고체제 전달과정 사실 확인을 행감에서 우리 예산 심의 있을 때까지, 내용이 좀 달랐잖아요, 상임이사님 하는 것하고 상담센터장님이 보고 다 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것 사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대로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

상태

강상태위원

기억을 못 하시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의 이전에 보고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겁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다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언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고가 조사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 박현욱입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 공사건은 우리가 정기감사를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에 통보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천생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12월 말까지라고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보통 12월에, 성남시청에서는 12월에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양이 많아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이건만 아니라 또 여러 건을 다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문서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 애기는 그런 사정변경이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보고가 이때까지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아까,

상태

강상태위원

시민의 대표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아까 지적하신 보고는 다시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 드리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오늘 예산 심의 이전까지 요구를 했으면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점들은 반드시 시정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은 요구한 날짜에 정확하게 되면 되는 내용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상임이사님, 2015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편성근거라든가 편성방향 이런 것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청소년재단이 자료에서부터 굉장히 부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시중 사무국장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잘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올해 다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실천하셨나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했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기본방향에 대해서 잘 지켜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2015년 예산 총괄내역에 2015년 성남시 출연금이 10억 9292만 5000원이 증가했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출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입하고의 상관관계 속에서 출연금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전체 19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10억이 출연금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7128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럼 그 준 이유는 뭐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것은 국·도비 내시를 할 때 거기에서 줄여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유가 없이 그냥 줄여서 내려온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예산이 세워질 때는 그 사업이 운영되는 게 연말에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차년도 초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생긴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청소년사업비 중에서 평생교육사업, 청소년특화사업, 복지보호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세종목이 같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사업을 정할 때 기존에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단발성 사업들을 다 없애고 뭔가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들로 바꾸는, 올해 예산을 짤 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게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중요한 부분이 줄어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연관되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청소년국제교류나 이런 관련해서 건수가 하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수련관별로 쪼개서 그런지 몰라도 한 15건이나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성격을 얘기해주실래요? 그때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던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또는 우수한 청소년들을, 아니면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둘 내용을 먼저 설명해줘보세요, 어떠한 사업인지. 왜냐하면, 모든 부서에 다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한 15건이 돼요, 확인해 보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중에 저희가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통해서 국가 간 교류를 하고 또 시에서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국제교류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달라서 그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사업내용은 주로 저개발국에 자원봉사를 많이 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원봉사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가서 학교건물 개·보수해주고 아이들 프로그램 도와주고, 이런 청소년 교류활동이기는 한데 저개발국에 파견되는 그런 국제교류사업이 좀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상자는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대상자는 취약계층을 선발해서 갈 때도 있고 일반청소년하고 섞여갈 때도 있고 모집방법에 있어서 학교하고 협력해서 한 학교에서 학교 내부에서 선발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좀 있다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보기는 할 텐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국제교류 예산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지금 말씀하신.

관근

지관근위원장

ODA.

종삼

정종삼위원

저개발국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ODA사업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자원봉사사업으로 가는 예산. 지금 이게 부서별로 다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15군데로 지금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예산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ODA사업은 별도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MOU건은 1억 6800 정도였고,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요, 1억 육천…….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800만 원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MOU건이 어떤 사업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저개발국 자원봉사사업 말씀하시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게 저개발국에 봉사 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 사막에 나무 심으러 가는 황사방지사업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섞여 있습니다. MOU사업 안에도 섞여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수련관 관장들이 준비해온 사항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듣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국제교류사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 3억 3000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억 3000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쪽 청소년재단 사업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자료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서와 별도로 설명자료를 전부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나 이 정도로 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 설명자료를 따로 주셔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국제교류사업 몇 명, 이렇게만 나와 버리면 이건 전부 물어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심의가 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재단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다른 부서는 필요하면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데, 없이 서류 하나 딱 이렇게 갖다 주고 이거 가지고 심사하라면 결국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상임이사님, 지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예산심사에서는 나오는데 첨부자료가 미약하다 이야기하시니까 세부사업까지 가능한 한 새로운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금 세부사업 출력해서 보완을 해주세요, 각 수련관별로 심사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돼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준비를 미리 해주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선 상임이사님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 외에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별첨자료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매번 나오기는 나왔는데 참고해서 보시고 혹여나 요즘, 아이 청소년재단이 쪼개기라니까 예산도 쪼개기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쪼개기가 아니고 세부사업별 수련관별로 강화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셔야지 양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프로그램들 성과가 있어서 확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지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임이사님께 총괄질의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질의하시다 보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준비하신 관장님들께 기회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현욱 사무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직무대행 박현욱 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성남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중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재단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안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설명자료 보니까 보충자료가 와있었네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올라온 게 뭐예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자료확인)

이제영위원

사업계획서 62쪽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62쪽.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직업·진로체험센터는 이번에 우리 사무국에 진로팀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따른 진로·직업체험을 좀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 체험장을 많이 발굴해서 학교 연계를 해주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센터의 역할은 기존에 수련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끌고 직접 나가서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했는데 사무국에서 이번 형태는 하나의 구축이 되는 거죠,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러니까 에이전시 역할이라고 할까요? 사업장을 크게 더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서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만들어졌어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아직 센터는 안 만들어지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센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센터는 아직…….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서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고 직업센터로 예산이, 진로·직업지원팀 정해진 거 아니에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직업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센터라는 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만,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원래 실제로 청소년진로·직업운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전담팀이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센터’. 센터라는 표기를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원팀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도 센터, 중원구 무슨 진로·직업센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추진계획 내용에 봐도 성남시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협의회 구성,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이렇게 됐으면 예산서를 올릴 때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미리 지원센터로 가겠다는 상을 가지고 그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사전설명을 안 한 것은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기 진행하는 이것은 하나의 구축으로써 하려는 입장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진로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한 무슨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명확하게 하세요.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시라고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구축입니다, 지금.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단 구축의 일환으로 방향을 크게 나중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관장님, 국장님 대행이죠?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종삼

정종삼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뭘 하시겠다는 것도 알지만 예산서를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산출예산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계획이 세워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지원센터는 지금 장래적으로 앞날을 봤을 때는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원센터에 대한 구성을 지금 한 단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이, 국장님, 다른 사람이, 이거 기안한 사람이 답변하세요.

웃음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 활동진흥팀장 이경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센터라는 표현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하드웨어로서의 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남의 청소년진로에서 총괄적인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의 프로그램을 가진 그런 센터의 개념으로 처음에 다가갔고요. 정관개정 이후에 저희가 예산이나 이것이 분명히 운영체계 구축에 포커스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불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용은 충분히 알겠어요. 센터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세웠는데 센터가 아니고 팀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내용이, 또는 예산금액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센터로 상정해서 세운 예산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예, 정확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정관개정 이전에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예산을 염두에 두고 산출기초를 작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전담팀으로서 진로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예산을 변경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적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진로체험 운영체계 구축사업비죠?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센터가 아니라.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센터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니까 보완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정종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거 추가자료 검토해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보시고 나서.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설명자료 43쪽, 사무국에 6억 3979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제가 이거 참고자료를 보니까, 사업계획서 보니까 이렇게 오른 것이 산출내역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연봉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43쪽…….

승희

최승희위원

비교증감에서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승희

최승희위원

사무국 제일 위에 6억 3000.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유가 산출내역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연봉이 달라진 거예요, 뭐예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다 포함된 것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포함된 거예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승희

최승희위원

오르기도 하고 체계도 바뀌고 그런 거예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너무 성남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이 사항은 증감이 포함된 증액부분만 전년도 대비 표시가 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답변하고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중학교 2개교를 시범운영한다고 그랬죠?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이제영위원

여기 벤처·IT기업 등 지역기업 연계 시범적용 해서 체험장 발굴을 50개 하는데 70만 원 하고, 진로코디네이터를 100명 양성해서 2000만 원을 쓰고, 이게 뭘 하자는 건지,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정리가 아니고요. 스탠퍼드 공대에 디자인스쿨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 가스공사에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민간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뭔가 연계정책을 하셔야지,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이것으로 봐서는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는 건지 목적은 뭔지 내용이 전혀, 작성하신 분도 그렇고 맞지 않아요,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은 스탠퍼드 공대 디자인스쿨이나 요새 뜨고 있는 디자인씽킹이 뭔지 공부하셔서 실제 필요한 게, 중학생한테 필요한 건지, 고등학생한테 필요한 건지, 거기에 맞는 사업을 명확하게 하신다고 하셔야지, 이렇게 뜬금없는 이런 것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예산 조정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담당자나 대행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가 맞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전혀 맞지가 않고. 또 그 계획서 전 페이지를 보면 성남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인데 대상인원이 4500명이에요. 4500명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사업계획서 61쪽 대상인원이 4500명이죠?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이제영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이 섰는데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주제로 성남시청소년의 국제교류, 뭐해서 세계 속에 성남시 위상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4500명 대상으로 1억 42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우선은 아까 첫 번째 질의, 청소년진로·직업센터 그것은,

이제영위원

그건 됐습니다. 됐고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자료 다시 첨부해드리는 것으로 다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영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은 기 나온 대로 청소년재단 차원에서,

이제영위원

4500명을 1억 4200 갖고 어떻게 하겠냐를 물었어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국가가 지정되고 해외교류에 대한 내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수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4500명이 다 가는 겁니까, 해외에?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이게 4500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실전 참여하는,

이제영위원

아니, 국제교류사업이잖아, 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사업 하는데 외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교류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4500명이 국제교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그러니까 4500명이 거기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영위원

해외에 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가려고 하는 계획인원이.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지금 우리가 15명씩 해서 5개국으로 계획은,

이제영위원

몇 명, 15명이 가는 겁니까?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15명에서 5개국이 가는 것으로 잡혀있고요.

이제영위원

15명 5개구이면 75명?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일단은 그렇게 잡혀있고요. 그리고 이 450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4500명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 해외교류에 필요한,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인원을 실제 교류되는 것을 해야지 여기 인원 4500명이 되면 이 사업 속에 4500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그렇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실제 인원 15명씩 5개국을 가면 75명을 대상사업으로 해야지 왜 4500명씩 인원을 잡냐, 그 얘기예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우리가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하다 보니까 교육 인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거죠, 여기에서. 외국인 불러서 100명 참석하면 그게 국제교류입니까? 하버드대 교수 하나 불러다가 대학에서 500명 놓고 강의하면 그게 국제교류에요? 그 목적사업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 맞는 목적인원을 넣어서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청소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

이제영위원

국제교류는 세계 속의 성남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1억 4200을 써서 외국을 가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이제영위원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일단은 자기에 대한 가치관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영위원

가치관에 관계되는 게 뭡니까? 물질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이제영위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비교해서 ‘나는 왜 못 살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정신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양의 정신적인 것을 거꾸로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을 가야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외국을 가야 세계 속에 성남의 위상이 떨쳐집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 추진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국제교류 꼭 필요한 건 해야죠. 75명이 외국을 갔다고 해서 성남의 위상이 떨쳐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를 아이들한테 어떤 체험을 시켜서 얘네들이 올바른 사고를 갖고 어떤 물질적으로 소외되는 것에 대한 이런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셔야지.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나무 심으러 가는 걸, 청소년들이 왜 나무 심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업에서도 하고, 해야 될 그런 많은 데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얘네들한테 어떤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사막에 나무 심는 것하고 청소년하고 관계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여기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냐 이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이건 제가 이따 삭감할 때 다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못 하셨어요, 지금. 4500명에 대한 것은 누가 와서 교육하면 그것도 국제교류라고 판단하셔서 인원도 4500명 잡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영위원

그리고 실제 가는 건 75명에 대한 예산 1억 4200을 쓰시겠다는 거고.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자부담 없이 시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현재는 사업,

이제영위원

전액 다?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이제영위원

성남시가 재정이 아주 대단한 도시네요. 이런 판단을 좀 갖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이거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청소년들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물류, 물질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우리 국내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좀 수혜,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적인 글로벌을 좀 넓히자 하는 의미를 두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비싼 사업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목적은 좀 그러겠지만 해야 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니다. 왜냐하면 각 경기권에서도 이 국제교류사업에서 예산은 좀 들지만 수혜를 못 받는, 정말로 있는 청소년들은 각자 가정에서 가겠지만 우리 없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차원에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찾고자 정당하게 이렇게 사업에 넣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 속에 15명이 어느 나라를 가고 몇 회를 가고 거기서 얻는 게 뭐고 이게 녹아들어가 있어야죠.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활동진흥팀장 말이에요, 지금 단위사업계획서만 있지 세부사업계획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준비해 보세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이 말로 하면 그렇게 가서 청소년들이 더 잘 사는 나라 유럽에 가서 보고 오면 뭘 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갔다 오고 나면 정신적으로 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갔다 오고 나면. 그 나라 소득이 우리나라하고 같습니까? 성인이에요? 또 다른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막연하게 그냥 외국 갔다 오면 글로벌인재가 만들어집니까?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갔다 오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영위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거예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여기가 재단이지 않습니까? 재단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돈을 받아서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체계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의미를 부여해서 가는 게 교류거든요. 그냥 돈만 걷어서 자부담해라, 돈 내라,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

이제영위원

자, 됐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교육해서 해결될 문제면 대한민국 교육에 문제 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외국 가는 것 짧게 교육시켜서 갔다 왔다고 해서 애들 혁신적으로 바꿀 자신 있습니까?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혁신, 100%는 아니더라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단이 있는 거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있다가 세부적으로 한번 외국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하지 못하셨어요.

현욱

박현욱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복지센터 분할발주할 때 상임이사님 결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저희 위원회에 답변할 때는 모르시는 걸로 그때 답변하셨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결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언제 전체 사업, 그때 분명히 저희 위원회 때는 결재를 안 해서 그것은 국장이 하고 본인은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행기에 가서는 거기에 물증 자료를 제시하니까 한 걸로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결재하셨으면 했는데 내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다른 위원회 가서는 다 인정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할 때는 모르는 걸로, 결재 안 한 걸로 얘기하시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결재하신 것도 기억 못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답변은 명확하게 하시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고 개선방법을 찾아서 하겠다 하셔야지, 여기서는 아닌 걸로 하시고 다른 위원회에 가서는 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제가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그 계획할 때만 제가 결재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별도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기에서 제출한 것에 제가 결재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걸로 인정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게 제시가 되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게 제시도 안 됐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본인은 ‘모른다, 사무국장이 그건 전결로 해서 결재를 해서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설명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직원들한테 듣기는, 본인이 결재하시고 무슨 직원들한테 들은 걸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결재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분할 발주가 된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기억을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결재 안 하고 없는 국장이 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답변해 놓으시고, 그 후에 행감 하는 다른 위원회에 가서는 다 인정하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위증을 하신 거예요, 허위답변 하신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사무국장 답변, 이게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에 관한 설명을 왜 이렇게 못 해요?

이제영위원

아니,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아니, 국제교류사업.

이제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1억 4200 들어간 것.

상태

강상태위원

1억 4200은 신규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