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님, 전번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전형수 국장이 나와 계신데 우선 먼저 그걸 하고 예산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했는데 아마 자료가 다 배부가 되어있을 텐데 부시장님께서 해외 우호도시 베트남 탱화성 방문을 가셔가지고 참석이 불가피하게, 힘들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라고, 부시장님께서 안 계셔서 인사위 주무국장님이신 전형수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잠깐 연단에 서시고, 강한구 위원님께서 그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국장님 소개하시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시장 어디 갔어요?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우호도시 베트남 탱화성 초청이 있어서 답방차 출국하셨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13일에 오십니다.

부시장이 인사위원장 맞지요?

예, 맞습니다.

11월 26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그때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한 게 있지요? 그때 본 위원이 이것이 행정국장의 어떠한 의지라든가 그것보다 이건 부시장이나 시장의 의지이다, 그래서 그 답을 받아오라고 해서 부시장이 직접 와서 그 답을 하라고 그랬는데 부시장이 지금 공무집행을 위해서 외국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국장이 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때, 인사권자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인사권자가 특혜 같은 인사 또 그다음에는 보복성 인사 이렇게 비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또 인사권자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보고는 됐어요?

예, 보고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드렸습니다.

부시장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면서 부시장이 메시지 남기고 간 게 있어요?

부시장님 바로 독일 다녀 오셔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요, 부시장님께서도 좀 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부서에서 합리적이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잘해야지 잘 하라고, 부시장이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본인이 잘해야지 무슨.

저희 실무자들.

시장님 뭐라고 그래요?

시장님은 제가 서면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여러 차례 갔다가 시장님이 워낙 바쁘시고 그런 관계로 그냥 서면보고로 갈음했습니다.

답은 안 받아왔어요?

시장님께서 평소에 항상 말씀하신 사항이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평상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까? 설문조사까지 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그런 인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밑에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하면서 반영해서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 대한 인사를 함부로 해서 우리 서른네 분의 의회 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리고 40여 명의 의회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그런 건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의회 직원들한테 특혜를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전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다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부시장, 시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의회는 인사권은 없지만 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의장의 권한이에요. 우리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러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행정기획국장이 인사 이런 것을 다 담당하고 있지요?

예, 실무국장입니다.

다시는 의회에서 그런 인사에 대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대오각성하시고 실무에서 특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형수 국장님은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특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중서 국장님 아까 못했던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중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서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없으시면 일단은 염대석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어떻게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전문위원 의견은 받아보는 것으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지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최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수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최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염대석 의정팀장님을 상대로 해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관 조감도 가지고 왔어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상덕 홍보팀장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덕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예산이 7억 3000이 계상 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와 2014년도, 2013년도는 행정사무감사때 2014년도에는 시정업무청취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사전에 열한 개소 타 기관에 홍보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우리 것을 하겠다면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기능으로 그것만 얘기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할 지역은 입구 우측 쪽으로 해서 창가 부분 양 기둥을 활용하여 홍보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조성할 공간은 시민들의 당초 전시공간이나 의회 대외적인 행사 장소하고는 크게 지장 받지 않는 장소를 활용해서 홍보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홍보관을 조성할 때는 1관, 2관, 3관을 해서 조성할 거고요, 우선 시의회 역사와 그다음에 라이브의회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관 쪽에는 우선 위원님들의 지역별 소개와 그다음에 동영상을 위한 현재 우리 의정에 활동하시는 그 부분 쪽으로 해서 동정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2관 쪽에서는 체험관을 위주로 하는데 체험관은 저희가 전북도의회하고 국회 헌정기념관의 장점만을 도입해서 그 부분을 가미한 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모의국회라는 부분이 체험관으로 해서 직접 어린이가 발언대에 서서 자기가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직접 의회의 전문적인 용어를 터치하면 뒤에서 바로 튀어나와서 볼 수 있게끔 학습체험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영상관을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앉아서 의회역사를 과거 현재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는 5억 197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타 기관이나 기존에 7억 3700 당초에 계상한 예산을 최소로 감액한 부분을 해서 실효성 있게 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할 면적은 170m²로 약 53평 정도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7억 3000 삭감을 하고 다시 올라온 거지요? 그때는 삭감내용이 뭐였어요?

그때는 의회 시 집행부 건물과 연계돼서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도입해서 하라는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밑에 1층 로비 전부 바닥 면적이 몇 평이에요? 이거예요? 205평.

205평입니다.

205평 중에서 53평을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역사관 그다음에 라이브의회, 체험관 이렇게 3섹터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전체적인 구도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도 우리가 로비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대관이라든가 우리 시민들도 로비를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쪽으로 몰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둥을 활용한 기존 시설물을.

기둥 앞으로는 안하고 기둥 뒤로만 간다?

예, 그 라인하고 엇비슷하게 획이 그어졌습니다.

그게 53평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직접 했습니다.

로비에 보시면 줄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끈으로 해서 섹터로 규정해 놓았어요.

우리가 의회 홍보관을 만드는 자체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느냐를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의회 홍보관이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홍보관이 있는 것이 좋다는 타당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는냐가 저는 핵심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부끄럽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지방자치 시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불신이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기초단체 의회 의원들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본청에 홍보관이 있지요? 시청 홍보관. 시청 홍보관에 안내요원까지 있습니다만 억지로 거기로 몰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홍보관의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5억이라는 또 여기에 부수적인, 내용을 보면 안내하는 여직원인가 이런 분을 쓸 계획으로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안에 어떤 내용물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가장 작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성 있는 간단한 홍보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오신 광역시라든가 국회 헌정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는 광역시, 특히 국회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의회와 똑같이 놓고 반드시 홍보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이미 제가 쭉 그전에 속기록을 봤더니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밑의 로비를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냐? 홍보관에 대한 지적이 우리 의원들 쪽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의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100% 우리가 무시를 하고, 이것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 모여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우리가 아까 지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은 비난이 있어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칼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것은 전시행정이다, 보여 주기 식.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야말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홍보관을 우리가 만들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한구 위원님 의견에 연결해서요. 저도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이유는 의회 로비가 굉장히 넓은데 그게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관이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활용도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싶은데요, 시 청사가 사실은 처음에 지을 때 버스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여기에 올까 그랬는데 많은 부분 개방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청 로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시공간을 해도 그쪽은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시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갈수록 자꾸 대비되는 거예요. 의회는 더 휑덩그렁해지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기는 해야 되겠지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시의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365일 언제나 누구든지 순서만 되면 전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이 상시적으로 들락날락하는 이런 공간으로,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장소까지 정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이 과연 옳은 건지? 그러니까 전시공간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공간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합당하게 배치를 해서, 홍보관이 만약 필요하다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식으로 홍보관을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더 우리 속에 갇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홍보관은 원치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공간으로 내주고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최소의 의원들의 홍보라든지 그런 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층 로비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이나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간의 효율성 그랬는데요, 아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가장 효율성 있는 그러한 공간배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입니다. 거기에서 일례로 춘란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할 때 보면 사실은 기둥 뒤쪽은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공간들로 실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양쪽기둥을 통해서 뒤편이 50 몇 평이라고 했지요?

53평입니다.

그 공간에 아까 보니까 스크린터치 형식으로 거의 설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대략.

예, 스크린터치 식으로.

그 정도라고 하면 예산상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성남이 벌써 시 승격 4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의원생활 할지 모르지만 성남시의회 변천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 전체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의회를 홍보해 달라.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성남시의 변천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록물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경기도 광주군 탄리면, 중부면 일대 실지 모란시장이나 성남 구시청 앞에 거기서 많은 폭동들이 일어날 때도 그런 사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겪고 지내왔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성남시 변천사를 만들려고 해도 그런 기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 수집했던 적이 한번 있지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그런데 자료들이 실제 없잖아요. 누구도 내놓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홍보관은 꼭 필요하다. 단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 홍보관이 꼭 필요하다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홍보관을 해주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쪽으로 질의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이야기를 몇 분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만큼 우려하시는지는 저희도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 하기 전에도 시민으로서 와 보면 시의회 건물로 들어오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홍보관의 필요성은 물론 있어요. 그것을 설치해놓고 우리 안에 가둬 두느냐? 그런 문제점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여러 번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홍보관 쪽에 저희가 문을 하나 더 설치하면 그쪽에 분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무조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홍보관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훨씬 활용도가 올라갈 것이고 저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의회가 얼마만큼 폐쇄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조상의 변경을 준다면 이 홍보관의 설치가 얼마나 크게 활용되고 또 시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사고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관의 설치는 꼭 필요하고요, 너무나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이나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말 저희가 콘텐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저희 의회랑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방안부터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이 홍보관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홍보관 관련해서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 말고 다른 얘기.

좋은 의견 나왔어요. 그런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홍보관 말고 다른 예산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홍보관 안내도우미. 팀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내년 7월부터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라온 예산은 삭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은 보니까, 대략적으로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관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용, 김윤정 위원 말씀하셨듯이 문이, 동선이 지금에 있는 동선대로 하면 똑같이 또 외면당하는 홍보관이 될 수 있는데, 김해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홍보에 치중되면 우리 안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적절한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홍보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예, 강한구 위원님.

옆에 홍보관 출입구를 따로 내는 것이 가능해요?

이것은 실시설계,

가능하지요?

예.

내가 봐도 가능할 것 같네. 아주 좋은 의견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일단 홍보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다른 데 또 벤치마킹이라든가 할 계획이 있지요?

예. 앞으로 안 간 쪽도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열군데 갔다 왔는데요, 몇 군데는 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뭐 벌떼같이 갈 건 없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집어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때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들 중에서도 몇 분이, 좀 관심 있는 분이 같이 가서 보고 좋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거기에다 배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일단 삭감 시키니까,

우리 직원들이 돌면서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또 우리가 인건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은 한번 우리가 문제점을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저희가 차후에 다른,

일단 홍보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견학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다른 지자체 홍보관의 장점은 따오지만 설치방법이라든가 장소는 사실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네모 사각 반듯한 데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테리어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평면도라도 그려서 우리 위원 전체에게 여론수렴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의정활동 홍보비가 약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지요, 작년보다?

예. 1억 증액 됐습니다.

왜 1억이 증액됐어요?

당초에 저희가 공익광고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 제작비하고 송출비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면으로 나가는 데가 한 열네 개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왜 추가됐어요?

저희가 광고를 더,

괜히, 우리가 언론사에다 그냥 갖다가 스폰하는 돈이지요,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알리고,

의정활동 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생생한 의정활동이에요. 홍보관 만들면 이것도 필요 없겠네요.

그거랑 또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실지로 우리 언론이 우리 지역에서 움직이는 작은 우리 지역 언론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현장에 와서 취재도 하고 또 우리 목소리도 내주기도 하고 활동사항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언론이라든가 무슨 또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1억을 갖다 증액을 한 것은 그쪽인데, 우리가 지금 보험 들고자 하는 성격이 짙어요. ‘건드리지 말라, 돈 1억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억을 갖다, 그냥 갖다가, 여태까지도 이 1억 없이도 홍보 잘 하고 해왔고 지역 언론들한테 크게, 약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원성은 듣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 열심히 하는 지역 언론한테 좀 더 가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새롭게 지금 우리가 1억을 배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1억을 갖다 우리가 증액을 해서,

그렇지는 않고 지면으로 일단,

지면으로 뭘 낼 건데요?

인터넷 상으로도 홍보가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낼 건데요? 지면에 우리 의회 홍보에 대한 것을 뭘 낼 건데 1억을 갖다가 여기에다 편성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가지고 의회가 뭘 하는지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뭘 하는지는 여기서 싸움 한 번만 나면 대서특필 되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잘 하는 것은 우리 지역지에서 알아서 우리 의원님들 좋은 조례 내는 것도 다 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그때그때 현장 취재를 해서 또 실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 1억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1억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1억을 어디에다 지금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홍보에 내실을 기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어디를 더 추가시켜서 1억을 줄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연말 광고에 당초에 일곱 개사에서 홍보를 했는데, 연말 광고를 총 25개사로 늘려가지고,

왜 늘리는 거예요? 연말에.

연말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저희 정례회라든가 30일 정도 있어가지고 더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전성남이라든가 이것이 내년부터 두 군데 한 면을 더 우리가 할애하도록 했지요?

예.

그래서 저번에 여기 의회운영위에서도 비전성남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있었는데, 비전성남이야말로 많은 분들한테 가정으로 배달되고 또 공공시설에 비치가 되면서 사실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성남시민만 알면 돼요. 그것 무슨 서울시민 울산시민한테 알릴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중앙지 쪽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더 들여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홍보하고 있는데다가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 전번에 지적됐듯이 비전성남의 그 한 면을 어떻게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절하게 알리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1억씩 갑자기 배로 불어나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 누가 봐도 납득을 못 합니다. 이것은 언론 쪽에 우리가 보험이나 들어주고 배분해 주고,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1억에 대한 정확한 사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억이 투자됐을 때, 예산이 우리가 투입됐을 때의 효과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1억을, 우리 거라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홍보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것 해주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위원님, 저희 홍보비 관련해가지고요,

저는 이 증액되는 1억에 대한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다음 추경 때까지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이렇게 나갑니다. 지면을 이렇게 할애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면 그때 다시 논의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없어요. 무조건, 지금 우리 팀장 설명 가지고,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간다면 반드시 다른 데서 지적이 들어옵니다. 하나하나가 지금, 밑에 있는 것도 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것을 홍보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 필요성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예산 증액을 1억을 요구했잖아요. 그 중에서 공익광고 제작하는 게 5200이 소요가 되거든요. 1억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5000여만 원만 쓰고요, 나머지 5000은 지면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공익광고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5000만 원을 더 들이고 지면 쪽에 5000을 해서 왜 1억을 증액을 했느냐는 것을 정확히 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우리가 ‘우리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YTN이라든가 종편,

YTN이 모든 필요가 있습니까?

종편이라든가 그런 쪽의 TV를 보면요, 타 자치단체에 대한 소개도 많이 나옵니다.

그 소개는, 국장님.

예.

그 소개는 이미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는 수십억이에요, 홍보비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의회가 필요하면 우리가 비전성남을 갖다가 한 페이지 더 할애 받듯이 우리 의회 것을 갖다가 같이 좀 넣어주는 것도 좋지, 우리 의회가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물론 더 해주시면 좋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남에 대한 것은 성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내실 있게 하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시켜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산도 만들어주고 있고,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를 행정기획위원회가 따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의회 거잖아요. 남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1억 더 올려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돈 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돼요.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그 돈이,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게 나와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들한테만 홍보하면 돼요. 광주시민한테 할 것도 없어요. 성남시민들이, 우리가 뽑아준 서른네 분의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의회 기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집행부에 대해서 적절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 거기에 정확히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성남시민한테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데 알려가지고 이것 예산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추경까지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익광고는,

잠깐만요.

저희 성남에만 방송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공익광고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와 시의회의 역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견제를 해야 하는데, 이미 이미지 상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저희가 집행부만큼 써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희가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만 이 기능을 잘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주변 분들도 거의 다 시의원이다 하면 그냥 시장님한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정말 저희가 강력한, 어떤 시민을 대변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해를 살만부분이 이런 공익광고를 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저희가 뭐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시 의회의 기능을 알리고 당을 떠나서 정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시의회의 기능이 정말 집행부랑 동등하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이 나가야지, 우리 각각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의회의 기능이 얼마만큼 잘 전달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사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몇 해째 우리 의회 허리띠 졸라맸거든요. 회의록을 통해서도 많은, 또 전 시의원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홍보비용이 기존에 1억 책정됐던 건 시 집행부의 30분에 1에 해당하는 예산이거든요. 이번에 올린 홍보비용이 적정하지 않다,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우인 것 같고요, 또 판교까지 들어섰고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시 집행부 공보실에서는 예산을 얼토당토 없이 67억이나 올려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늘 반짝이고 이렇게 좀 말할거리가 많은 우리 의회에는 좀 필수불가결한 것들이 저는 홍보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의회 운영이 사실 기업 경영이나 어떤 사기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할 거라고 감히 예단을 하겠지만 시민의 소통방법이라든지 대고객의 어떤 대화 창구로서는 사실 되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우리 의회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고 또 시민들의 참여 유치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시 집행부의 흐름에 따라 가자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규모와 우리시의 어떤 인프라만큼 최소의 이런 홍보 인프라를 구축을 해놔야 된다. 과한 것도 아니라 최소의 어떤 비용이라도 좀 구축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다방면에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홍보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한구 위원님 의견에도 적극 공감을 하는 게 뭐냐하면 홍보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정책처럼 뭔가를 딱 예산을 투자했을 때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사실 책정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더더군다나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 홍보비 증액 편성안을 받아보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의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홍보를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공보관에서도 홍보비 부분에 가장 힘을 주는 이유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 많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업이나 또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도 홍보에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사실 저희 의회가 시작된 지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투자 대비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주실 때 이렇게 2억 하고 띵 주셨어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보관 예산을 오늘 오후에 할 텐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2억이면, 1억이면 사실 전체적인 홍보예산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세금에서 1억은 정말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에 이 1억 증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 품목별로 어떤 식으로, 몇 천만 원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정도는 저희한테 자료로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왔었다면 강한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훨씬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이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한 세세한 사업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저희에게 추가 자료로라도 반드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1억이 증가가 됐는데, 성남시 집행부 홍보에 의회 홍보가 같이 되는 건 어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남시는 집행부로서의 홍보가 돼 있고 성남시 전체의 이미지라면 아까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회 자체에 대한 홍보가 사실 너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각각 나름대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건 이렇게 의원님들이 개개인 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의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그냥 본회의에서 서로 갈등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바람에 의회 전체의 이미지나 전체의 그런 어떤 인식 자체가 시민들에게 더 많이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공익광고 부분은 제가 집행부 공익광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데 1억이나 쓸 수 있냐고 접근을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반면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달라진 이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부분은 그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책정을 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책정을 하고 나서 그 홍보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느냐에 대한 감시기능을 저희가 충분히 한다면 이게 다른,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아까 수원시 비유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비교해도 그렇고 저희 성남시 집행부와 비교해도 그렇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과한 증감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정말 오랜 만에, 사실 1억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을 좀 받아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난 6대 때는 2억이었는데 1억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그렇게 해줬고 후반기에 2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어서 1억으로 삭감된 게 있어요. 실제로 따지면 의회홍보비가 지금은 2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원상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동료위원들의 생각에도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우리가 시민 혈세를 씀에 있어서는 시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금액 편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금년에 계획하는 것들을 보면 홍보관 설치 5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보비를 한 1억 정도 증액 편성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쓰는 것이, 정확하게 쓰이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에는 이렇게 대충 전의 기본자료 가지고 설명들 쭉 해오시고 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 설명자료는. 그래서 그것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저희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홍보관 설치가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5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한꺼번에 섭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관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되 이 홍보비 1억 증액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이 홍보비 이것 증액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2억에서 1억으로 한번 삭감된 게 왜 삭감됐는 줄 아세요? 결국은 1억이든 2억이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홍보를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으로 홍보를 YTN이든 종편에든 내보내면서 ‘기업하기 좋은 성남’ 이러한 성남의 이미지라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홍보할 것이냐? 그냥 성남시의회 쭉 나오고 사람 쭉 나오고 이런 홍보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2억이든 3억이든 우리가 홍보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준다니까요. 수원이 6억이든 그것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6억을 세워서 하든 말든 실지로 우리가 수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수원사람들도 몰라요. 그렇다면 성남시 집행부가 하는 그러한 내용, 기업하기 좋은, 삶의 질이 높은,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이러이러한 도시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우리 아이들의 보육시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1억에 넣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홍보비를 깎으려고 한다,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기 한 사람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홍보는 필요한데 어떤 식의 홍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이것은 삭감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실지로 해야 할 홍보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효과라든가 최소한 시뮬레이션은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억 가지고 부족하면 더 올리세요. 시민한테 다가가고, 시민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의 기능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요, 요새 PR시대인데.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우리 성남시에 어떻든 많은, 우리를 홍보해 주는 그런 지역 언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이것은 우리 지역 언론한테는 단 1원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타 지역에 있는 언론한테 지금 이것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든 우리 성남시의회를 알리고자 노력을 해왔던 우리 지역 언론들 상실감 느껴요. 이러저러한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훨씬 더 우리 의회 홍보에,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다가가고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인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 것인가? 쓸데없이 골프채널, 무슨…….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의회를 홍보한다? 시하고는 달라요. ‘무엇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잖아요.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 없이 그냥 우리가 덜커덕 우리 거기 때문에 1억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냥 맡겨버리고,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가 제기됐던 우리 지역, 이분들의 상실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추경 때 한번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오프 상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매칭이 돼서, 비율의 차이는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같이 이루어져서 효과가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고로 홍보관의 5억에 대한 부분과 같이 2억에 대한 부분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 점검도 하고 견제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시의회 역할에 대한 홍보가 몇 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처음으로 들어온 초선이긴 하지만 의회에 대한 위상의 제고를 떠나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미흡합니다. 제가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데 홍보관으로 치우치게 되면 오프라인 상에서의 시라든지 기타 등등의 행사로 인해서 왔었을 때에 대한 어떤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는 되겠지만 온라인상에서의 불특정다수인들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억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억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위에서 언제든지 수시 점검을 해서 방향성 설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대략 얘기 나온 것 같은데, 홍보비 얘기는 마무리하고 다른 예산에 관한 게 있으면,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용차량 구입, 전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그때가 몇 월이었어요?

10월,

어땠습니까? 10월 11월 지금 12월인데 2개월. 차 문제 있었어요?

제가 의장님 차를 몇 번 타봤거든요.

차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그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에서 소리가 좀 나고요,

소리 나는 걸 가지고 문제라고. 제가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 당시에 강력한, 추경 때 공용차량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안전입니다, 이런 강력한 요구에도 제가 강력히 추경에는 추경 예산편성의 근거에 어긋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대답할 것이 없다. 본예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일단 지금 예산 올라온 대로 예산 통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그런 식의 무리한, 그저 2개월에서 3개월만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하는 것을 대단하게 무리가 있는 것처럼, 금방 사고 날 것처럼 금방 차가 주저 앉을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쓸데없는 위기감을 주면서 예산 7000만 원을 추경에 통과시켜줬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홍보비도 똑같아요. 홍보 안 되면 지금 우리 의회 아무 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것은 호도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홍보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홍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렇게 잘 수리가 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차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 의원들끼리의 논쟁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의전차량이에요, 공용차량. 예산 편성에도 절대 어긋나는,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의원들 간에 어떠한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칙에 따라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대답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팀장은 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개월만 참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정회를 몇 번 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아까 제가 1억에 대한 삭감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논의를 했어요. 일단 기본 틀은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냥 올려줄 수는 없다. 그냥 그대로 1억이라는 것을 증액을 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줄 수는 없다하는 것이 또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중간 중간에 지적했고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한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송출할 때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할 것이고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의회상을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들한테 100% 맡기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의회홍보비는 세워주되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계획,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위원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 내용들까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1억 삭감에 대한 것을 취소하고 1억을 올려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해왔던 그런 지역 언론, 지역 언론이 살아야지 사실 홍보효과도 있는 거예요. 외부의 홍보는 돈 받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 언론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내용물에 대한 것을 사전에 보고해서 시행을 한다면 삭감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팀장은 얘기 안 해도 됩니까? 홍보팀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해요? 홍보팀장이. 세 분이 다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위원만 계속 떠들고 입 아프고 뭘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 홍보팀장이 얘기하면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어떤 부분?

공익광고 부분하고,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이 공익광고 부분이 5000 그다음에 지면, 인터넷이 5000이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과 격려해 주시면 아주 최고의 홍보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홍보팀장이라서 세 분 중에서는 말을 제일 잘 하시네요. 콘텐츠를 만들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홍보팀장한테.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삭감당하는, 지난번에 한번 삭감 당했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한 거예요. 또 스스로 삭감을 요청했고.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것은 그동안 척박한 환경에서 애를 써온 우리 지역 언론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취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또 공익광고방송 송출 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24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홍보관 안내도우미 운영비용 2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24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홍보관 안내도우미 운영비용 2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4차 본회의 자료 참고)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