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돌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유영환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공보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여러 가지 사업들 준비하시고 관련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우선은 지난 의회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제가 했었고 다른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지하철 광고 있지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로 태평역하고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이렇게 4곳 계획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지요?

(자료 확인) 지하철역사 홍보는요, 저희가 신분당선 양재역, 판교역하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분당선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태평역 이렇게 7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철광고라는 게 가급적이면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야탑 같은 경우에는 환승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정자역이 환승역이 됐고 앞으로 미금역도 환승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곳에다 하는 게 더 마땅치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내년에 추가하려고 하고요.

추가가 어디어디역이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요.

정자역이 신분당선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미금도 마찬가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금 같은 경우에는 용인이라든지 수원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도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같은 돈을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시민들에게 더 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공보관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신규사업들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이런 신규사업들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할 정말 필요성, 무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딱딱 잘리는 50주년이라든지 100주년, 60주년 이런 거라면 조금은 납득이 가겠습니다만 비전성남 제작 발송비도 주변에서 저희가 직접 당장 나가서 특정 아파트단지를 가 봐도 방치되어 있고 놓여있는 부수도 많고 중복 부수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하시겠다고만 말씀드려놓고 그것을 어떻게 계상했는지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런 방안도 수립하지 않은 채 위례신도시와 입주세대만 늘었다고 더 늘리는 이 행태, 그리고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도 마찬가지로 ABC협회에서 발행부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블로그성 그리고 하루에 몇 방문자도 안 되는 그런 언론들에게 수백만 원씩 주는 행태들, 그리고 언론사가 더 늘어나서 행정광고비를 더 많게 편성한 건데 단순계상을 해봐도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정도면 성남시에서는 줘야 할 홍보비용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는다는 것이 돈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성남시의 행사나 기념일마다 광고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을 때 피드백도 모니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겪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 계상해서 올렸다는 행태, 그리고 방송매체 공익광고가 어떤 건지도 저는 모르겠고 인터넷 소셜방송국 SNS뉴콘텐츠 영상제작 용역 이것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VJ현장 투입해서 흥미로운 화제, 생활정보, 행사 및 축제 이것 3억을 예상하셨는데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발휘한다면 시장님이 트위터를 굉장히 잘하시고 SNS를 잘하시면 시민들에게 현장 영상을 링크를 올리셔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리트윗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훨씬 더 시민들이 납득하고 좋아할 만한 건데 우선 돈부터 확보해 놓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공보관의 예산계상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쓰고 있는 렌즈가 있는데 캐논EF2470렌즈예요. 설명서를 보니까, 이건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카메라 렌즈비 270만 원 올리셨는데 제가 똑같은 렌즈 EF2470 제가 쓰고 있거든요. 저는 180만 원 주고 샀어요. 임의적으로 편한 동선으로 사는 행태들이 설명서에는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32억 예산에서 30억이 넘는 곱절인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의회가 통과시키면 의회와 시 집행부 예산을 별도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하면 판교환풍구 사고 때 이데일리측 온라인 배너광고비 관련해서 기사가 몇 건 난 것이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1000만 원 집행예산은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모든 예산은 의회와 연관이 있는 건데 어떤 구체적인 설명과 세부계획을 충분한 설명이나 예고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것이 저는 참 의아하거든요. 분명히 한 사업 한 사업 공을 들이고 열과 성을 다해서 조심스러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몇 십억씩 되는 것을 한꺼번에 올려버린다는 것이,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요. 성남시는 또 성남시 나름대로의 현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성남시만큼이나 SNS나 트위터 등을 잘 이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적인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본예산 주요사업이 곱절이나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하겠는데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그리고 필요성이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인터넷방송국 및 SNS 뉴콘텐츠 영상제작 용역 3억이라든지 소셜방송국 구축이라든지 홍보관 블루드림존 개편공사, 맞춤형 통합홍보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던 사항이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홍보비 책정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남시의회 홍보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딱 1억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로 올리는지 아세요?

2억입니다.

예, 2억입니다. 2억 때문에 그렇게 의원들이 분분했었는데 이렇게 30몇 억이나 되는 비용을 확 올려버리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위원님 이게 3, 4년부터 계속 공보관실 업무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홍보관 블루드림존 개편공사 1억 3000만 원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홍보관 현장방문 시에 인터넷홍보팀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시민 모두가 홍보라든지 성남시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말씀드리자면 이것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라도 이 만큼의 증가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2억이라는 예산 올리실 때 저희가 분명히 통과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데일리 환풍구사고 때 또 논란이 있었고요. 온라인 배너광고비에 지출하겠다는 것은 저희 보고 못 받았고, 그때 분명히 공보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하면 새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언론사에 대해서 지출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저는 기사로 ‘온라인 배너광고비로 추가지출하게 됐다.’ 이런 기사를 접하니까 저희는 공보관 예산을 올리는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이데일리에 광고비 집행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인터뷰를 성남시 관계자와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서에서 카메라렌즈 하나라도 구입하는데 그렇게 고민 없이, 비교 없이, 아니 바지 하나를 사더라도, 공보관님 바지 사이즈 몇이고 바지 길이 몇이고 바지 하나를 사더라도 그렇게 따질 것이 많은데 몇 십만 원, 몇 백, 몇 천, 몇 십억을 사용하는데 충분한 예고와 고민과 설명 없이 시의회에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을 납득시킬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는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아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는데 업무보고 때와 현장방문 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예산과 관련돼서는 필요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한 게 아니고요. 공보관님,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얼마를 신청 했습니까? 총액.

저희가 올린 것은 현재보다,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2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 담당부서의 예산이 얼마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한 금액을 몰라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공보관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확인할 때까지 위원들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신청한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67억 7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2억이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2억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69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6900만 원 정도만 삭감이 됐어요. 10%도 아니고 한 1%. 신청한 예산금액의 한 1%삭감이 됐네요.

예산 실무부서 검토할 때,

잠시만 들어보세요, 공보관님. 공보관실에서 예산부서에 2015년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금액의 1%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보관께서는 전체 우리시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들은 2015년도 예산 관련해서 제출된 예산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또 관련해서 지역에 민원과 관련되고 지역 주민생활과 관련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 공보관실의 예산이 이렇게 100%에 가까운, 두 배에 가까운 증액을 요청해서 단 1%만 조정 받고 다 예산심의 장소에 올라와 있다. 지역의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신청한 일선의 지역주민들, 구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소소한 예산들 몇 백만 원에서부터 몇 천만 원짜리 예산들은 다 예산부서에서부터 이미 다 삭감이 돼서 이 자리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PCRM시스템이 뭐예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맞춤형 정보제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단어로 맞춤형 정보제공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부서에, 공보관실의 부서에 어떤 팀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쉽게 좀, PCRM이라는 것은 고객정보관리 넓은 의미로 쓰는 건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또 내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에 맞는 정보제공, 분야별로 여성이면 여성에 맞는 정보제공. 분야별로 이렇게 정보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모든 정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자기가 가져가지만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PCRM시스템은 특정한 분야, 내가 미혼모다. 미혼모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특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홍보기획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보관님, 우리시 지금 현재 시정과 관련해서 그런 정보가 제공이 안 되고 있나요? 차단이 돼있나요?

정보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나 방송 그리고 또 행정체계를 통해서 또 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인 통로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민원실의 민원응대시스템도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열려 있고, 그런데 그와 별개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자 위주의 정보가 아니고 수요자를 위한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보관님,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도 다 수요자가 원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통로들을 얘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시의 행정체계 계통을 통해서 그다음 민원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보제공들이 다 수요자가 원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요. 이것은 뭐가 특이한 것인가 하면 적시적소에 이분들이 알 정보를 알지 못하면 놓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수요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보제공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실의 예산은 두 배로 올려도 되는데 일선 지역에 정말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서 그것 개선해 달라, 이렇게 바꿔 달라 하는 예산들은 작은 예산도 다 조정이 돼서 올라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공보관실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올려서 부결된 예산도 다 그대로 올렸어요. 또 다시 이 위원회에서 그 예산과 관련해서 타당성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또 논란을 벌여야 됩니까? 예산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해 갑자기 두 배로 뛰고 세 배로 뛰고 그럴 수 있는 사안입니까? 다 부서마다 다 예산이 절실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남시의 행정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실제 주민과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그런 예산, 그걸 뒤로 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공보관실의 예산이 그렇게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비전성남 기존에 발행하던 부수보다 더 많이 나오면 길거리고 우편함이고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누구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피 같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무시하고 부서별로 전부다, 부서에서는 업무에 따른 예산이 중요하다고 우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예, 공보관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요구했던 유효기간 7개월짜리라고 말씀하셨던 법인카드, 클린카드에 대한 소명자료 아직 미제출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그때 카드유효기간 얘기하면서 7개월짜리 카드가 있다고 하셔서 그럼 그 카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아직 미제출 됐는데 그것 제출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질의가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 책정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과연 그게 다 불필요한 예산이냐. 예를 들어 적게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필요한 예산이냐. 이 개념을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예산 자료를 받고 공보관 예산에 대해서 나름 꼼꼼히 좀 살펴봤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렸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합당한 예산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신규사업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비전성남 모바일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요? 비전성남을 모바일을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로 송출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비전성남을 모바일로 만들어서 모바일화 시켰던 이유가 뭐지요?

사업목적은 그렇습니다. 비전성남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손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젊은 층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중복 사용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보면 이 비전성남 모바일이 송출되면서부터는 비전성남 제작비가 동결되거나 혹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면은 지면대로 확장을 시키고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송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비전성남을 통해서 시정정책을 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전성남 모바일 송출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손쉽게 더 많은 시민들에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줄이면서 그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손쉽게 비전성남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2페이지에 비전성남 모바일 송출 및 관리에 대한,

아니요. 거기에 대한 게 아니라 저는 더 근본적으로 그냥 비전성남 모바일 송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송출 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비전성남 제작비 발송비가 또 9억 5000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15만 부에서 20만 부로 늘린 이유가 판교와 다른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비전성남을 더 배부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애초에 비전성남 모바일을 송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맞으려면 이 모바일을 송출함으로써 지면으로 되는 비전성남에 대한 예산은 아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비전성남에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모바일 송출하는 의미도 없을뿐더러 매년 이렇게 비전성남 지면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지금 이중으로 계속 예산이 비전성남에 들여지고 있지는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웹 송출은 젊은 층이라든지 필요한 사람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웹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면광고는 또 지면광고대로 나름대로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비전성남이 이중으로 우편 발송되는 경우도 허다할뿐더러 우편물을 밑에, 정말 남는 비전성남이 남아도는 부수들도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전성남에 대해서 계속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는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전성남 발송비에 보면 우편발송비가 있어요. 이 우편발송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만 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부가 전부 다 우편발송이 될 리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편발송 하는 것은 총 15만 부 중에 7만 5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7만 5000부를 발송 했을 때 드는 비용, 한 부당 발송비용이 얼마예요?

아, 이것은 연간계약으로 맺기 때문에요. 우체국에 연간계약으로 맺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따지지,

그럼 연간 얼마지요? 연간 2억 6400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옆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기간행물 감액 할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연간 우편발송이 2억 5336만 8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는데; 연간 7만 5000부를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우편발송비가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기간행물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이에요?

·…….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돼서,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확인을 할게요. 2012년도에 우편발송비가 얼마였지요? 공보관,

2012년도요?

예.

2012년도는 1억 4436만 2000원입니다.

아닌데요. 338만 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 말고요, 한 달에 발송비가 338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었다고요. 곱하기 12개월. 여기 2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요, 5012만 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편발송비 12개월 곱하지 마시고 이 앞에가 지금 우편발송비가 매달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한 번, 한 번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자료 찾아보시면 아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어요. 2012년도에는 매달, 한 번 발송하는 비용이 338만 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41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2014년도에 갑자기 418만 원에서 2110만 원으로 우편발송비가 껑충 뛰었거든요.

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2012년, 2013년도에는 월 2만 부만 발송을 했고 현재는 7만 5000부가 발송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수가 훨씬 적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걸 계속 따져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발송을 하시면 발송, 뭐라고 하지요? 발송명부? 그런 게 다 우체국에서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책정단가 같은 게 다 표시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우편발송이 그램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 낱개로 발송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감사관 예산자료에 보면 우편요금이 270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도 정기간행물 감액할인율을 생각한다면 이 비전성남 우편발송액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는 2만 부를 발송했고, 2014년도에는 7만 500부를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간부분 넘어가서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맞춤형 통합홍보시스템 구축 PCRM 있잖아요? 지금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지요?

그것은 용역비인데요.

옆에 보니까 타 시에서 고양시 2008년도, 부천시 2011년도 이걸 보고, 여기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그래서 제가 고양시 2008년도, 부천시 2011년도, 화성시 2014년도 공보담당관 쪽 예산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맞춤형 통합홍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에서 이걸 구축했다는 정보나 그런 자료는 어디서 얻으신 건지.

고양시는 주민자치과에서 2008년도에 구축을 했고요.

주민자치과요? 그리고 부천시는요?

부천시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럼 화성시는요?

자치행정과에서요.

그런데 저희는 왜 이걸 공보관에서 하지요?

홍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저희 공보실관에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 아니겠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공보관님의 설명이 정확하고 맞다면 주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그 맞춤형 주민들을 위한 통합시스템이라면 이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가 맞지 않나요? 이걸 왜 공보관 쪽으로 가져오는지 저는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업무야 어느 부서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만 그래도,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고 홍보 쪽으로 이걸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엄연히 달라지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공보관 쪽에서 3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10%에 해당하는 3억 5000이라는 비용을 공보관 예산으로 여기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공보관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보부서에서 이걸 구축해서 전 부서에 같이 융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시스템구축 비용 3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산출이 됐으며,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됐고, 다른 타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통합홍보시스템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3억 5000 이렇게 올려 버리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1년 치 정말 한 부의 전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데 이렇게 올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보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공보관 소유의 카메라가 전부 몇 대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카메라가 5대 있습니다.

총 5대인가요?

예.

카메라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에서 취급하는 카메라는 총 5대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자산취득비를 보시면요, 제가 그래서 2012년도부터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미 1000만 원짜리 카메라 한 대를 구입을 하셨고 카메라 보관함도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니까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도 또 구매를 하셨고, 렌즈를 150만 원짜리 하나랑 270만 원짜리 하나를 또 구매 하셨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보니까 카메라를, 이것은 693만 원짜리네요. 693만 원짜리를 또 한 대를 구매 하셨고, UCC 영상제작물 스마트카메라도 160만 원짜리 한 대를 또 구입을 하셨고, 어우 650만 원짜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또 카메라 650만 원을 구매 하셨고, 2014년도에는 렌즈도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5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또 270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를 또 신규로 구입을 하세요. 이 자산취득비는 공보관은 매년 카메라를 바꾸고 매년 렌즈를 바꿉니까? 5대라면서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으면 최소한 한 번 구입한 카메라의 렌즈나 카메라가 이렇게 매년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말로 카메라가 필요해서 계속 카메라 구입비용을 계속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엑셀로 카메라 구입내역이 있으니까 매년 그냥 카메라 품목을 계속 올리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매년 이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구입하신 카메라만 해도 5대가 넘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카메라는 어떻게 하고 카메라를 계속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것은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 렌즈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카메라 렌즈도 구입을 하셨다고요. 카메라 렌즈가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카메라 렌즈가 파손되지 않는 이상 매년 그렇게 카메라 렌즈가 교체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요, 카메라 중에서도 광각에서 망원까지 다 볼 수 있는 최고 영상촬영이 가능한 그런 렌즈가,

지금 270만 원짜리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불러드렸듯이 670만 원짜리도 이미 구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광각에서 표준까지 촬영 가능한 렌즈 EF 24~70㎜ 렌즈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캐논 제일 좋은 게 평균 200만 원이에요. 190~200 만 원. 그런데 270만 원 책정하셨지요?

저희가 이 당시에 예산 산출할 때 조달청에 문의해서,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개인한테 사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그 조달청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늘 지적을 했지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돈을 쓰든 간에 어쨌든 그 돈이 내 돈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조달청이든 아니든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일단 지금 카메라가 5대라고 하셨는데 2012, 2013,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자료를 보시면 카메라 구입품목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언제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구입된 카메라들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있습니까?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뿐이 아니고요,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나가는 게 무선마이크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쉬 무선마이크 이것도 구입을 한다고 계속, 제가 일일이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다 따지지는 못하겠는데요, 공보관님.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홍보관에 있는 여직원들 있잖아요? 그 여직원들 복장은 매년 맞추나요?

예.

매년 분기별로 두 번씩 맞춰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13년도부터,

동복, 하복 매년 하는 거지요.

그걸 매년 맞춥니까? 왜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부터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정규직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예.

그럼 사람이 안 바뀌고 매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25만 원씩 두 명씩, 매년 두 번씩 그걸 왜 매년 바꿔야 되지요? 사람이 바뀌어서 체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바뀌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건 일례예요, 공보관님. 제가 이 예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야 된다는 생각은 몹시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 하에 예산을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를 비롯해서 이런 매년 같은 사람의 옷을 1년에 두 번씩 의미 없이 100만 원을 계속 지급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복돼서 아무 생각 없이 쓰여지는 공보관 예산이 곳곳, 요소요소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눈먼 돈을 줄이셔야지요. 이걸 줄여서 이 예산으로 책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공보관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다른 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절박한 우선순위의 예산이 있는데 공보관은 계속 이런 식으로 카메라 사들이고 계속 자산취득비로 계속 중복돼서 나가고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 카메라 단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는 213만 원 정도,

그 단가는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 단가가 아니고 5대의 카메라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지요? 5대의 카메라를 언제 구입하셨고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3, 2014, 2015년도에 계속 구입된 카메라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기존에 있던 5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카메라 구입내역, 사용내역 같은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의 리스트하고 구입 연월일, 내구연한 그리고 또 추가로 렌즈를 구입해야 된다면 그 사유,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예산심의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근거 없이 그냥 뭐 ‘올해도 또 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 자료에 없으니까 질의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보관님 13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처음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이 1억이 책정됐어요. 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오세요! 성남’, SNS 시민소통관 직무향상 워크숍, 블로그 기자단. 결국 파워블로거, 시민소통관, 블로그 기자단들의 워크숍 비용이에요.

예.

이것으로 1억이 책정이 돼있는데요. 왜 올해 갑자기 이게 생긴 거지요? 이 목적과 이유가 뭐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요! 성남’ 성남알리기 체험투어는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성남시에 있는 블로그 기자뿐만 아니고 외부에 타 시, 타 시에 있는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저희가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관광투어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제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니까 파워블로거나 시민소통관, 블로그 기자단들의 감성배양 예를 들어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의 워크숍들이에요. 공보관님, 혹시 영생사업소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직원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는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인 위원님이랑 설문조사하느냐 영생사업소를 갔을 때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 영생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힐링 프로그램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생사업소 예산을 잠깐 살펴봤더니 이분들에게 할당되는 예산이 직원 좋은 날 예산 1인당 5만 원씩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취지로 이런 체험투어 워크숍을 계획하셨는지는 알겠어요. 충분히 이게 공감할 만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어떠한 감정적인 그런 힐링이나 그런 민원서비스 업무에 시달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성배양을 해줘야만 하는 분들은 지금 예산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아는데, 물론 이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것이 1억이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비전성남 우편발송과 관련해서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2년, 13년도에는 2만 부를 발송했기 때문에 월 338만 원, 418만 원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하고 2014년도에 갑자기 2110만 원으로 올라선 것은 7만 5000부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셨거든요. 맞지요?

예.

그래도 계산 차이가 맞지 않아요. 7만 5000부면 2만 부의 3.5배 정도 되나요? 한 4배가 좀 안 되는 거네요. 4배로 쳐도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110만 원이나 됐단 말입니다. 산술적으로 쉽게 계산을 해도. 예?

예.

어떤 근거에서 계산을 해서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설렁설렁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까요? 택배발송 있지요? 택배발송이 1380개소에서 1410개소로 약 30개소가 추가돼서 택배발송 비용이 지금 늘어났어요. 97만 2000원 더 늘어났는데, 그동안에 문제 지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1개소에 택배 발송하는 데 개소 당 3만 2400원이에요. 뭘 얼마큼 택배를 발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요?

택배 발송비는 현재 발송 수 30개 추가에 따른 증액으로 9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증감액은 97만 2000원 증액됐는데 그것 말고 총 토털 예산액에서 계산을 하면 4568만 4000원을 1410개소로 계산을 했을 때 1개소 당 택배발송 비용이 3만 2400원이라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배 발송될 산출내역이 1410개소에 2700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4568만 4000원이 됩니다. 해서 발송비는 개소 당 2700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2700원이 월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곱하기 12하면 3만 2400원 나온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410개소에 곱하기 12개월,

어떤 형태로 해서 택배를 발송하시느냐고요.

이건 통장님들한테,

몇 부씩 발송하는데요? 1개소 당 몇 부씩.

1개통 당 100부 정도 됩니다.

100부 한번 들어보셨어요? 몇 키로나 돼요?

…….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보관님, 공보관실에서 예산 올린 것 중에 워크숍 비용들을 많이 올려서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아까 지적됐던 내용이 SNS 시민소통관 직무향상 워크숍. 1인당 50만 원이에요. 1인당 50만 원.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블로그 기자단 공감 UP 워크숍, 이것도 1인당 50만 원. 그렇지요? 워크숍 한 번 하는데 1인당 50만 원씩 계상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비전성남 명예기자 워크숍은 해보니까 1인당 66만 원이 계상 됐어요. 대상이 명예기자 15분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데 1000만 원이니까 1인당 66만 원 계상이 됐다고요. 다음 공보관실 홍보 직무관리와 관련한 워크숍, 공보실 직원 35명을 상대로 해서 2000만 원. 1인당 57만 원이에요. 이 워크숍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몰라도 1인당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출기준이 명확하게 이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SNS 시민소통관 직무향상을 위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가겠다 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받고 해서 1인당 한 50만 원씩 책정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강원도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워크숍 하는 비용,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줍니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산정돼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예산을 책정해서 그저 ‘필요한 예산이니까 심의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세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준이 없어요. 명예기자 1인당 66만 원. 제주도 간다고 해서 66만 원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데 간다고 해서 66만 원입니까? 다른 데는 또 50만 원씩 해놓고, 직원들 하는 부분은 57만 원하고. 예산하기 좋게 ‘많이 주시면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 가지고 예산 타서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나 결과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자신감도 없으면서 이렇게 예산 함부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박윤희 간사님.

공보관님, 박윤희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본 위원과 또 동료위원들 일일이 찾아뵙고 또 설명 드리시고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위원도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도 비전성남 명예기자 워크숍이 1000만 원, 15명으로 되어 있고, 블로그 기자단 공감 UP 워크숍도 30명인데 50만 원씩 잡아서 1500만 원, 그다음에 SNS 시민소통관 직무향상 워크숍도 150명에 50만 원 책정해서 7500만 원.

예.

워크숍 비용이 너무 과다한 느낌, 과도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이렇게 높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살펴보려고 설명한 자료집 다 찾아봤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목하고 인원, 금액. 지난번에 업무청취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도 그렇고요. 집행부가 일을 할 때는 민간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예산안은 1년에 한 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하더라도 적어도 워크숍의 목표와 목적과 그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대상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고요, 인원수가. 그렇다고 하면 그 콘셉트에 맞게 장소나 위치 여러 가지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나 어디 주실 때, 시에서 돈 주실 때 1000만 원, 5000만 원짜리에도 민간단체들은 소수점 하나 안 틀리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 틀리면 민간위탁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집행부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그렇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을 집행해서 하겠다고 올린 분들 담당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님이 앉아서 이것 계획 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것을 보시면 대략적으로라도 워크숍의 목표나 목적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면,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는 내용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워크숍 하지 말라는 말씀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행사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실성 있게 예산안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250페이지에 비전성남 우편발송 주소록 고도화 작업 예산요구분 2000만 원이 있는데요. 250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공보관님. 사유는 비전성남 9만 부를 발송하기 위해서 주소록 분류작업 이것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님, 차분히 찾으셔도 됩니다.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엑셀을 활용해도, 엑셀로도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거로운 것이 있다면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것보다는 취업희망자들 많지 않습니까? 주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고령자들도 있고 우리 일자리 못 만들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엑셀 작업을 그런 분들을 써서 단기알바를 쓰십시오. 본 위원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굳이 손쉽게 그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 단기간이지만 일자리 구하시는 분 한 달이라도 알바하고 싶은 학생들,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작업이라서 연령층이 높으신 고령화 분들도 아주 연령층이 높으신 분 아니면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 작업을 통해서도 수백만 건의 자료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사는 데 돈을 쓰지 마시고요. 성남시민들을 고용해서, 또 그 작업에 본인들이 참여하면 성남시에 대한 애정도 생길 것이고 단기적으로, 계속 상시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자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섬세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돈을 쓰더라도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순환적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행정을 하실 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비전성남의 자료제출자에 대한 보상금, 전문기고 부분이 있고 독자투고 있고 명사특별기고 있고 명예기자 원고료 있고 이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리고, 5만 원에서 7만 원 올리고, 신설되는 명사특별기고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차등 지급하고 그다음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 기준이 뭡니까? 인건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기준이 뭐예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5만 원에서 7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없었던 것 3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지급. 내년에 또 20만 원에서 40만 원, 7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와 비교평가를 해서 저희 시와 비슷한 곳에 비용이 어느 정도 같은 수준에 맞게끔.

그러면 다른 시군의 데이터를 제시해 보세요. 가지고 왔어요?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전문기고가 30만 원,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부르시지 말고 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보시게.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014년도 추경에서 2억 4000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 의결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셨고. 그렇게 해서 얼마 지출했습니까? 10억 900만 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6억 4600만 원을 증액해서 신청한 사유는 뭐예요?

그것은…….

거의 65%에 해당하는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 9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었고요, 2억 4000만 원을 또 증액해서 저희가 총 집행은 12억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실질적으로 추경액 따지면 4억을 올렸습니다.

4억 증액 사유는 뭐예요? 지난번 추경 예산 때 2억 4000만 더 있으면 된다 해서 2억 4000가지고 처리를 하셨는데 이번에 4억이 더 증가돼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홍보 여건이 많이 변화됐고요. 성남시 도시브랜드…….

공보관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여건이 많이 변화됐고요, 2014년보다 2015년에는 많이 변화됐고요.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업무를 통해서 성남시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성남시 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무형의 가치가,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산 4억의 증가 요인이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시라고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타당하면. 아시겠습니까?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마찬가지입니다. 2억이었는데 2억을 더 증액해서 이것도 100% 증액요청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사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에 공익광고비로 2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2014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했고 2015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의 증액사유가 발생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보시라고요.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할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의결해 드릴 수가 없지요. 어지영 위원님.

다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먼저 예산관련해서 기본적인 절차가 실무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과장님한테 공보관님한테 결재를 받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혹은 과한지에 대해서 또 예산담당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검증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공보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무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이 1%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예산법무과에서도 공보관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정책 사업에 맞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통과된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인데요. 사실 최근 언론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향적이면서 왜곡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예.

판교사고 관련해서 이데일리 언론사에 대해서 홍보를 했니, 안 했니 홍보비를 주고 행사를 했니, 안 했니.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성남 FC관련한 심판 판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악의적이고도 편향된 보도들이 가장 많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에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고의 자립도를 자랑했던 성남시가 재정 운영이 잘못돼서 현재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호화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써버렸지요? 그래서 그 재정이 파탄 나고 결국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했고, 또 그동안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시민들도 고생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봤던 데가 홍보분야, 문화분야, 체육분야 이런 데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언론매체가 발달되고 또 언론시장이 더욱더 확대되어가면서 그동안에 언론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13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2014년도. 그런데 새로 올라온 데가 160개, 벌써 1년 사이에 30개의 언론사가 늘어났어요. 언론시장이 그만큼 확대되고 넓어지고 있는 반증인거고 신문사업만 하던 조중동이 지금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사업까지 뛰어들면서 미디어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보면 홍보에 대한 미디어가 과거에는 신문 기껏해야 방송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SNS 엄청나게 홍보와 관련한 매체나 미디어들도 늘어나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환경이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과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저희들이 다 자료를 요구했고 언론사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금액이 개인당 5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제주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만 원가지고 어떻게 개인이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 간다고 하면 최소한 70, 8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셔야지요. 50만 원 정도 얘기하신 것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남도에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같은 외지 이런 데를 생각하시고, 아직 어디로 가겠다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50만 원을 책정했을 때는 강원도 고성을 가겠다. 가서 명태찌개를 먹든지 아니면 무엇을 먹겠다. 또 강사는 또 뭐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개인당 약 50만 원정도 필요하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부서 중의 하나가 공보관인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언론에서 성남시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표현이 그렇지만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소홀했던 그런 측면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지 못 했던 것, 그리고 지난 업무청취 때도 가장 뜨거웠던 것 중의 하나가 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전성남이 아파트가 어디서 배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배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 이게 주민들한테 다 나가지 않고 파지로 쓰레기통에 가는지 정말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이것 철저하게 얘기 해주셔야 돼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한 달에 몇 건, 점검을 하셔서 배포율이 몇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역마다 동별로 확실하게 따져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시중에서 컴퓨터를 사게 되면 하이마트 같은 데서도 60에서 70만 원 정도면 사는데 우리 관에서는 하이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120만 원이던데, 이번에 의원들도 보니까 컴퓨터를 125만 원에 사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렌즈도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더 싼 제품이 있겠지요, 같은 사양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공서에서 살 때는 정품을 사야 되겠지요. 짝퉁 이런 것을 사면 안 되잖아요. 가방 같은 경우에도 루이비통 이런 것들은 정품으로 하면 몇 백만 원씩 하잖아요. 보통 600에서 900만 원 정도 하는데 유명업자들이 만들면 거의 정품하고도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가방이 15만 원, 20만 원에 동대문 시장에 나가고 남대문에 납품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PCRM 이것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PCRM의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나온 거지요? 기업들한테서. 영어로 하게 되면 그게 뭐지요? PCRM을 영어로 하게 되면 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대중고객과 관련한 상품, 소비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관공서에 도입된 나라가 어디에요? 영국이지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이 개념을, 시장에서 기업들이 하는 고객맞춤형 정보제공시스템을 영국에서 제일 먼저 관공서에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 정보를 주시고 최근에는 PCRM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GCRM 다시 말해서 Government 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 다시 말해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벌써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고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 첨단기업도시 맞습니까? 고양하고 비교해 보면 벌써 몇 년이 뒤진 거지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직원들 옷이 있는데 사실상 옷 같은 것은 유행도 많이 타고 6개월 정도 1년이 되면 낡고 오래되면 잘 안 입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남자직원이에요, 여자직원이에요?

어지영 위원, 다른 위원의 반박을 하시지 말고 질문을 하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고 있고요.

들어보세요.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다른 위원의 발언에 공박하는 형태의 질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해 드리는 것이고 예산과 관련해서 담당부서 공보관께 질의할, 궁금하거나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고요. 다른 위원에 대한 반박 논리를 펴시는데 열중하시지 말고.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주의하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1대 1로 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상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옷이 여자들이 입는 옷입니까, 남자들이 입는 옷입니까?

여성용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행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2, 3년 입어도 상관이 없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희 집사람도 옷이 엄청 많아요. 옷장에 옷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이 없다고 해요. 유니폼이 1년에 한 번, 6개월씩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다 낡고 떨어져서 꿰매 입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홍보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시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95%정도 증액을 했지요?

예.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아까도 제가 반복되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의 왜곡되고 편향된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 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남시가 100만 도시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첨단기업도시로서의 이미지화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앞서 박윤희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위원장이 제출 요구했던 자료들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제출해주시고요. 뭐 뭐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심의 중이니까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께서 보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적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거기에 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소셜방송국 구축과 관련한 7000만 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청이 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SNS 파워 유저 소통간담회 이게 뭡니까?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도 지난 과년도, 2014년도 예산을 다 쓰지 않고 4회 추경 때 정리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또 2배로 증액을 요청했어요. SNS 파워 유저 소통간담회, 소통을 위해서 만나야 합니까? SNS 특징상 만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특징인데. 공보관님, 들어보세요. 이 간담회 왜 필요합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SNS상에서 파워유저라고 해서 이미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SNS 시민소통관이라고 일명 칭하는데요. 저희 137명이 있고요, 이분들이 서로 서로 정보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정보 공유는 SNS상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상.

나름대로의 고충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서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블로그 기자단은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SNS소통관은 137명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간담회 부분도 예산 다 안 쓰고 4회 추경에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예, 일부분 됩니다.

그런데 왜 2배로 예산을 증액했느냐고요!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20명에 안 되고요, SNS 소통관은 137명입니다.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로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를 2배로 증액해서 요청을 했고 SNS 파워 유저 소통간담회도 없었던 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100만 원. 그냥 예산서만 보고 있으면 그저 이름만 제목만 달면 무조건 예산이 필요한 그런 식의 마구잡이식 예산 신청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 설명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SNS관련해서 정보, 경험의 공유와 취득으로 성남시 SNS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것을 읽지 못해서 제가 공보관께 질의한 게 아닙니다. SNS 파워유저라고 하면 SNS상에서 이미 아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유저가 아니고 파워유저. 공보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100만 원인데 금액을 떠나서 저는,

1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해주시지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금액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서로 자꾸 만나서 서로, 인터넷으로 할 것도 있고 만나서 이야기할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궁색한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아파트 LCD-TV활용 시정홍보, 이게 위에서 여러 번 올라와서 논의 끝에 삭감이 됐던 건데 또 올리셨어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던 사안을 무시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올리는 것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재논의를 해서 또 시끄럽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공보관님, 우선 비전성남 우편비용, 작년에도 연간 단가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예.

그러면 중복발행 부수는 어떻게 산정하고 다음 달에 적용해서 어떻게 줄여나갔지요?

어차피 매월 정산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정산비용으로 다시 저희가,

공보관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설명을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식지를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때는 소식지마다 그램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램 수와 부수 그 무게로 총량을 따져서 우편 비용을 산정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 있으셨어요. 아까? 그렇다면 이 우편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여쭤봤으면 몇 그램, 몇 부수 증명서가 있습니다, 우체국에, 받은 게. 저희 위원들도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포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보관님은 그런 지식이 없으신 건지 강변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비전성남이 버려지는 부수가 더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부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시의회 게재 지면 ? 증명 요청을 가장 첫 번째 사유로 쓰셨는데 예산을 아끼려면 20년 안에서 의회게재 지면을 증가를 시키고 다른 부분을 절감하셔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 세금 쓰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올렸고 건건 항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차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저한테 설명주신 것 이것밖에 없으시지요? 160개사 올해 대비 몇 개 사가 늘었고, 그리고 ABC협회에서 발행부수가 몇 부인지, 어디 업체가 늘었는지, 성적표는 어떤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셔야지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지요. 이 추진방침만 보고 저희가 이걸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큰 예산입니다. 160개사 117명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성적표, 제가 말씀드리기 좀 편하자고 성적표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어떤 성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출을 할 계획을 저희한테 올리신 건지 지금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추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원래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늘었어요. 왜지요?

언론매체, 방송 쪽을 통해서 더 강화하려고,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어떤 식으로?

횟수도 늘리고,

몇 회에서 몇 회, 몇 분, 몇 초, 어디, 그리고 견적서. 이런 것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저희가 납득을 하지요.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전국망을 통해 기업주체 업무를 적극 지원. 이거 보고 저희가 통과시켜야 됩니까? 정확하게 공익광고비 이 방송매체들에 대해서 견적서 보낸 거 있지요? 저희 업무보고 204회였나요, 3회였나요? 공보관님. 네이버, 맨 처음 203회 임시회 때였을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 성남시를 치면 브랜드 검색이라고 해서 영상이 뜨게 하는 것들을 맨 처음에 올리셨는데 제가 그때 질책을 한 게 뭐냐면 그 업체에서 의뢰한 견적만 보고 그 가격을 올렸다고 분명히 질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비교견적도 없이 그냥 똑같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우선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방송매체마다 견적서 보내준 것 바로 오늘 주시고, 인터넷방송국 및 SNS 뉴 콘텐츠 영상제작 용역. 이것도 어디 업체인지 견적서 주세요. 그리고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그 기업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을 해야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근거가 생기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예.

다음 소셜방송국 구축. 이거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적서 가져오세요. 방송국에 어떤 업체를 의뢰 하는지, 어떤 루트로 그 업체를 선택을 한 건지, 이것도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갖다 주시고. 대중교통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우리 지금 영상이 음향이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한테 보여주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그 영상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G버스 TV에 영상이 음향이 나옵니까? G버스 TV 음향이 나와요? 말씀해보세요. G버스 TV 음향 안 나옵니다. G버스 TV에 타면 음향이 안 나온다고요, 영상만 나온다고요. 아~ 정말. 지하철 역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전부다 견적서 가져오세요. 오늘 본예산심의입니다. 본예산 심의, 추경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영화관 스크린 홍보 뭐 역사 홍보, 대중교통 홍보 지금 다 똑같은 영상입니까?

예, 그 네 가지가 같은 저걸로 들어가 있는데,

영화관 스크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화관에 어떤 견적의뢰를 받아서 얼마를 산출을 했는데 너무 비싸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다면 얼마에 통용이 되고 있고 우리 성남시는 비싼, 재정자립도 1위지만 그래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견적에 의해서 어떻게 절감하려는 방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저희 이거 보고, 지금 10줄 안 되는 이거 보고 ‘아, 영화관 스크린에 시정홍보를 할 테니까 믿어보고 한번 해보자.’ 이러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 때도 2억 올리는 거 저희 같이, 합당하니까 합당하게 설명하시니까 통과시켜드린 겁니다. 본예산인데 어떤 업체, 어떤 의뢰, 어떤 계약 루트인지도 설명이 없이 그냥 원론적인 정말 아름다운 말들만 갖다 붙여놓고 견적서도 없이 통과시켜 달라. 정말 제대로 된 예산심의, 본예산심의위원회라면 견적서를 가져 와서 이러이런 업체가 경쟁이 붙었었는데 이 업체가 양질의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했습니다. 통과시켜주시지요. 그게 도의적으로 맞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것은 가상으로 해서 세우고 그 뒤에 예산이 서면 업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다 통하지 않으면 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또 입찰이라든지, 그것은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저가로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 자료,

그러니까 협상을 하시는데 저희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통과시켜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돼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보관님, 공보관님.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산출 근거는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은,

산출근거가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산출근거는 안 나와 있고 사업명하고 요구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남기록과 관련한 영상홍보제작 4000만 원, 홍보 사진촬영 2000만 원 그다음에 항공영상촬영 2000만 원, 촬영하고 기록을 위한 촬영하고 그러는데 8000만 원을 예전에 없던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4000만 원이지. 2000만 원도 1식, 500만 원 8회 해서 4000만 원. 1식 2000만 원.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시라고요. 그래야 위원들께서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니까요. 자, 이기인 위원 계속 해주십시오.

공보관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 홍보해야지요. 위례나 판교처럼 진짜 반짝반짝이는 이슈가 많은 이 성남시는 홍보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견적서가 없지만 최고의 협상을 통해서 산출한다. 그걸 저희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재단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저희한테 줬는데, 아까 워크숍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요예산 2500만 원이란 예산에 대해서 숙박비는 15만 원 몇 명, 몇 회 얼마, 식대 얼마, 버스 임차 얼마, 체험비, 활동료, 홍보비. 각각 세부적으로 이 정도라도 돼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이렇게 원론적인 뜻, 아름다운 말들만 갖다 붙이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보관님. 도대체 견적서도 없고,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그런 것도 모른 체 우리 공보실에서 협상 잘했으니까 이거 통과시켜 달라. 시민의 세금 운영하는데 그게 도의적으로 맞습니까? 정말 당당하시다면 자신 있으시다면 이 견적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견적서를 받아보고 동종업체와 비교견적을 어떻게 했는지 그 근거를 가져오시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견적서를 저희가 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견적서를 받을 단계가 아니라면 이 가격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유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고 했던 것이지 견적서를 정식적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만 봐도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홍보했는지 사실 그레이드나 등급 성적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매번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줄 때 같이 그런 걸 첨부해야 당연한 거지요. 위원들이 그것을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60개사 언론에 수백 만 원씩 해서 지금 16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산출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요.

위원님, 그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제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올리는데 그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감 때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우리 6명의 행정기획 위원분들이 깔끔하게 통과시키려면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도출이 됐고 산출이 됐기 때문에 통과시켰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주신 주요사업예산 설명만 하더라도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다 아까 PCRM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경영기법 중 하나입니다. 마치 PCRM이 어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설명하시면 그거 위원님들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도대체 PCRM이 뭡니까? 맞춤형 홍보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몇 백 개의 데이터를 어떤 직원이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그걸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리지요. PCRM은 경영기법 가지고 옆에 이렇게 괄호 열고 쳐버리면 ‘아, 이 홍보시스템 이름이 PCRM이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RM이라는 것은,

아니, PCRM이라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의 견적서를 달라고요. 견적서와 어떤 논의된 사항들, 왜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된 건지 그것이라도.

그런데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견적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홍보기획팀장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자료가 새로 왔는데 자료도 좀 읽고 잠깐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지영 위원님 제안은 잘 이해하는데 지금 발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발언 듣고 그렇게 좀 하시지요.

견적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홍보기획팀장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공보관께서 안 되세요? 자료 공보관께 드리세요, 팀장님. 팀장님, 답변하시게 공보관께 자료 드리시라고요.

견적서는 없겠지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럼 산출기준 근거를 지금 160개사 117명이니까 16억 5500만 원. 공익광고비니까 4억, 영상제작 용역 3억, 소셜방송국 구축 7000, 기획홍보 4억 3200. 이것에 대해서 산출기준, 업체, 어디를 보고 지금 이렇게 했냐고요. 그걸 여쭤본 겁니다. 맞춤형 통합홍보시스템 구축 3억 5000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맞춤형 통합홍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억 5000을 저희가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인근 시군, 기존에 했던 시군 고양이나 포천이나 화성 이런 지역하고 또 이것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업체 이런 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아본 자료를 지금 예산 설명서에 써서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적서를 달라든지 이러면 사실 견적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견적서가 아니더라도 이 산출기준을, 산출근거를 달라니까요. 제가 시장에서 뭘 하나 사더라도 ‘여보세요. 어디 어디 업체지요? 이거 얼마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끊고, 동종업체 전화해서 ‘얼마입니까?’ 집행부라면 이런 걸 당연히 남겨놔야지요. 몇 십억 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면 기준도 없이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무슨 엄마한테 용돈 타는 아들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인 위원,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승연 위원님.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보관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기인 위원 통해서 보여드린 자료가 뭐냐면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2015년 예산을 위해서 저희한테 사업 세부적인 계획서를 갖고 온 거거든요. 지금 산출기준이라는 것은 견적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하다못해 여기에서 2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신규사업인지, 개요가 언제부터 진행이 될 건지, 추진계획이 뭔지, 소요예산이 얼마가 몇 번이 드는지, 국비는 몇 %인지, 지방비는 몇 %인지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850페이지 가량이 되는 이 책자가 지금 사업계획설명서가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재단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이번에 본예산 심의가 처음이라서 몹시 기대를 하고 이 예산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른 쪽에 계속 이걸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자료라고 갖고 온 게 달랑 이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추경이나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예산자료랑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공보관뿐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하다못해 집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요. ‘엄마 만 원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냥 덥석 만 원을 주는 개념 없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보관님. 그렇다면 아이가 만 원을 받기 위해선 ‘니가 이 만 원이 왜 필요해? 어디에 쓸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정답이지요. 그런데 하다못해 집에서 만 원을 탈 때도 그런 모든 절차가 필요한데요. 지금 시민들의 세금으로 낸, 세금이 60억이 넘게 이 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홍보비 예산도 다 심의를 하고 온 상태인데요. 홍보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비라는 것이 사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용처럼 투자했을 때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이 오거나 투자했을 때 뭔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홍보비처럼 이리 저리 뭇매 맞는 그런 예산도 없는 걸 알고요.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힘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설득을 하려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정책비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시가 돼야지만 저희가 이걸 예산승인을 할 때 명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절차인데 아까 보여드렸지요, 동료위원 이기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지금 당장 이게 얼마인지 계약서를 갖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보관님. 적어도 ‘얼마는 얼마 안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몇 회, 몇 분기에 얼마씩을 몇 개 홍보매체에 이렇게 투자할 거다.’라는 산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하느냐고 한다면 최소한 1억 이상, 몇 억 이상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저희한테 제시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PCRM 같은 것은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다 저희가 보면 방침 결정은 다 받았습니다. 소셜방송국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방침 결정 다 받아놓은 사항이 있으니까요, 바로 복사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산취득비 때문에 카메라 렌즈 얘기했는데 거기 추가해서 회의용 보쉬무선마이크도 지금 1000만 원으로 하나 구입이 되게 돼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온누리실에 449만 원짜리 6대를 이미 구입을 하셨고, 2014년도에도 각종 회의실 무선마이크 200만 원짜리 10대가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따가 자산취득비의 명목이나 품목 그리고 구입연도 이거 다 정리해서 주실 때 무선마이크 항목도 추가해서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산취득비에 관한 세부항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는 모두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제출된 자료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제안을 하셨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이 아까 회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지금 정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조정할 제 의사발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시면 다시 해야 돼요.

이견이 아니고요, 정리된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워크숍 부분 세 가지였는데요. 이 정리한 안을 보면 워크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워크숍에 대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은 필요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고 워크숍에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뭉뚱그려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워크숍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워크숍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그 비용으로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과는 오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박윤희 간사님, 그 부분은 박윤희 간사님이 지적을 해서 된 게 아니고 다른 위원이,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정리한,

위원장님,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확답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속기록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도 얘기했고 이승연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러면 위원장님 새로운 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워크숍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산출근거에 대해서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금액이 너무 크게 나오고 그냥 몇 명, 얼마 이렇게만 나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공보관님, 본 위원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이 자리에 대해서 그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 아까 제주도나 여러 가지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나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산출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공보관실 홍보 직무관리 워크숍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박 3일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객실 산출비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객실 2인 1실로 해서 18실 단가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사는 만 원씩 해서 계상이 됐고요, 교육 운영비가 강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사료가 50,

공보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럼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뭉뚱그렸냐 할 때에 공보관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또 이 지경에 와서 그렇게 하면 참 문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지 공보관님 워크숍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었는데.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워크숍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고 또 비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합리적 기준인 근거가 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문제 지적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심사결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비전성남 우편발송 주소록 고도화 작업은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이 미흡하여 2000만 원 삭감, 기타보상금은 증액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3276만 원 삭감, 예산안 2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구입에 따른 산출근거가 부족하여 670만 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는 집행기준 및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2억 원 삭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는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2억 원 삭감, 공보관실 홍보 직무관리 워크숍 2000만 원, 성남기록 영상홍보 제작 4000만 원, 성남기록 홍보 사진촬영 및 제작 2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전액 삭감, 공익광고물 제작은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6600만 원 삭감. 예산안 252쪽 아파트LCD­TV 활용 시정홍보는 효과가 미흡하여 6600만 원 삭감, 인터넷(소셜)방송국 및 SNS 뉴 콘텐츠 영상제작 용역비는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산출근거 부족으로 3억 원 삭감, 항공 영상촬영 용역은 타당성 및 산출근거 부족으로 2000만 원 삭감, 소셜방송국 구축은 타당성 및 산출근거 부족으로 70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구입으로 산출근거가 부족하여 1억 4905만 원 삭감, 예산안 253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및 필요성 부족으로 1억 원 삭감, 예산안 254쪽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는 산출근거 및 홍보방안 등 증액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3억 원 삭감, 예산안 255쪽 맞춤형 통합홍보시스템 구축비(PCRM)은 산출근거와 사업 주관부서 및 필요성이 미흡하여 3억 50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어지영 위원.

지금 너무 빨리 부르셔서요, 정리된 시나리오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공보관님, 잘 들으셨나요?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산서 250페이지에 있는 비전성남 우편발송 주소록 고도화 사업 2000만 원하고, 251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액 삭감은 동의합니다. 다음 언론매체 광고홍보비 16억 5500에서 14억 5500으로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추경에 또 이야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마찬가지로 2억 삭감에 대해서 추경에 또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 말씀하신 데 동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홍보 직무관리 워크숍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기록 영상홍보 제작 4000만 원, 성남기록 홍보 사진촬영 및 제작 2000만 원, 아파트LCD­TV 활용 시정홍보 6600만 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항공 영상촬영 2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2년인가, 3년 단위별로 한 번씩 영상촬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셔야지 저희가 영상촬영을 해서 각 관련 부서에 사진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소셜)방송국 및 SNS 뉴 콘텐츠 영상제작 용역 3억 원은 홍보영상팀이 실질적으로 원래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증설됐는데요, 이것은 홍보영상팀의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소셜)방송국 및 SNS 뉴 콘텐츠 영상제작 용역은 3억 원은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셜방송국 관련 7000만 원도 영상홍보팀의 주력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 통합홍보시스템 구축(PCRM)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 추경이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다음 25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영상편집컴퓨터 이런 것은 저희 직원 5명이 신규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중에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 이 두 가지는 부활시켜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다시 한 번 그럼 정리를 할게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삭감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산안 250쪽 비전성남 관련한 주소록 고도화 작업 2000만 원, 이게 삭감 동의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 통하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하다가 정 어려우면 추경에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협의하자고 오시라고 해도 오시지 않고 그리고 다 해서 몇 번씩 박종철 위원께서 다녀가시면서 의결 조율을 하고 공보관하고도 의결 조율해서 여기에서 결론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매끄럽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면서 협의된 내용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윤희 간사님.

지금 어지영 위원님 다시 공보관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보관님의 의견을 또 받았기 때문에 10분 동안 정회하고 다시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옴부즈만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지영 위원님.

옴부즈만이 부결된 게 아니라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저 심사하실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된 것을 언제 심사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님.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협의가 된 부분인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시기상으로 그렇지 않지요, 감사관님. 그러니까 이 예산은 11월에 올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이 12월에 올라왔고 본예산은 11월에 올라왔으니까 이때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올리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하시는 말씀의 논리는 마치 집을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를 들여놓겠다는 것과 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의 심사가 면밀히 검토가 돼서 그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을 가지면서 재난안전관 관련 조례는 부결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감사관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어지영 위원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 있는 자리에서 감사관실 하고 재난안전관 두 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정회를 하고 확인 할까요?

예, 위원장님 정회하고 다시 의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류상 오류라고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인지 했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재난안전관님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어떻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검토보고서도 기 배부해 드린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역시 일괄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요?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예, 국도비 내시변경.

그렇지요? 그것 말고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또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중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해서 예산요구 부분이 좀 관련 조례에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예산이 있지요?

예, 시민경찰대.

그 부분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던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관련 조례안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78쪽 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은 관련 조례가 없어 3억 5387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안 278쪽 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은 3억 5387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10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