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의원으로부터 2014년 11월 18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정폐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수환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곤 운영위원장님과 문복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업무보고의 첫 번째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의안처리와 예산안 심사,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 감사 등 각종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회기일정은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4회 30일로 총 6회 73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회기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연간 회기 총 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연 2회에 50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도록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회기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216회 임시회는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이고 제217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제218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제219회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이고 제220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이며 제221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성동구와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제21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46건, 건의사항 80건 등 총 145건을 적출하여 처리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5쪽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2014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법성,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하여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 4월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의원님 한 분과 공인회계사 2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5월 중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에 실시되는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승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6쪽 의원 세미나 개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처리, 결산검사, 예산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님 상호간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내년에도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 해는 지난 9월 23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을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대비 감사 및 의안심사 기법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11월 26일에도 김용석 의원을 강사로 새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안 분석기법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제7쪽 의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31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7대 의회 처음으로 중국 서안 등지로 비교시찰을 다녀오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방문국 선정과 진행절차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서 보다 더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올 해는 지난 9월 24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서천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교환 시간을 갖고 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7대 의회가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므로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이끌고 있는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소 선정과 일정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의원 봉사활동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개원, 하반기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번 정례회가 끝난 뒤 다가오는 연말에 어려운 환경의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마음도 함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비회기 중에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청소, 급식배식, 물품지원과 같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 의원님들간 논의 후 농번기 농촌봉사활동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의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언론에 신속히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구의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소 불편한 사항은 보도되지 않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하며, 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 의회의 참된 모습을 알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신문, 일간신문, 케이블TV, 성동구 소식지 등에 관련 자료를 연중 수시로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홍보에 힘쓰고, 또한,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지역언론사 기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원활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의정홍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정례회와 임시회 관련 의정활동 소식과 위원회별 의정활동, 기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성동구 의회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높여 열린 의회, 선진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동구의회보 발간, 의회와 의원 홈페이지, 디지털 전자액자 등 홍보관 유지관리와 제작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의회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해온 모범구민을 발굴․표창하여 구민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모범구민 표창은 12월 23일, 화요일에 정기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노후 사무기기 교체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컴퓨터와 모니터, 그리고 주변 사무기기들을 다양한 정보수집과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 사무기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의회 전반적인 예산이 물론 여기 다 되어 있겠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년대비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을 알려주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태블릿PC 이게 참 좋은 용도로 쓰이고 유익하게 종이 없이 회의도 할 수 있는 좋은 의도로 구입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의장에만 비치를 해 놓으면 단시간 내에 보기는 좋은데 많은 책에 물량이라 든가 회의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기 중에는 의원들 개인한테 줘가지고 수시로 차로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노후사무기기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4층에는 팩스만 한 대를 교체해서 될 것 같지 않아요. 복사기도 안 되고 사고 그래서 4층 역시 복합기가 제가 알기로는 팩스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층도 팩스만 교체할 게 아니라 팩스, 복사기 다 될 수 있는 복합기를 1대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구민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구민표창이 우리의회 의장표창이지 않습니까? 표창이 신뢰도가 구청장 표창하고 비해서 어디까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쉬운 예로 통장이라 든가 그런 사람들 요즘에 표창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보면 점수제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표창은 10점이라는 정도의 내용이고 의장 표창은 그런데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장의 표창은 어떤 점수에 반영이 안된다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우리구하고 경찰서하고는 업무적이나 행정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쉬운 말로 경찰서장 표창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의장의 표창이 꼭 그런 점수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민의 대표 구의원들의 장인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엄경석 위원님이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입니다만 제 PC가 5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PC인데 물론 잘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1시간이나 한번이나 쉬운 말로 전달 되는 것이 늦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PC를 한번도 바꿔 주지를 않았어, 다른 사람 것은 바꿔줬는지 모르지만 제PC가 5대, 6대 횟수로 얼마를 씁니까? 10여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 PC는 밑에 있으면 다시 갖다넣고 하니까 안 바꿔주는데 아까 엄 위원님 얘기했던 태블릿PC 이런 것도 위원들한테 지급돼서 잠깐 업무에 효율화를 가지라는 건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PC가 전 의원들한테 교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은복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의원세미나 예산편성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경비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지방의회 비교시찰 예산집행 내역, 금년도 의원님들 봉사활동을 실시내역, 연말계획, 의정홍보활동 예산집행내역, 모범구민 표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세미나 실시한 예산내역하고 위원님들 해외연수 예산집행내역 다음에 지방의회 비교시찰 예산집행내역, 죄송하지만 예산의 집행내역에 관련된 사항은 내용이 많고 설명하기가 길으니까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 전체에 서면보고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의원님들 봉사활동은 사실은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6대 의원님들이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1월부터 봉사활동이 실시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대로 금년 정례회가 끝나는 연말에 아직 복지시설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어려운 복지시설을 선정해 가지고 연말에 정례회 끝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모두 모시고 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농번기에 농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라는 특수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농번기에 농촌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에 경기 여주시 북내면에 가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표창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기표창은 금년에는 12월 23일에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매월 표창이 나가고 있는데 2014년도 현재 표창이 235명이 나갔습니다. 여기에다가 12월 23일에 정기표창을 한 50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표창실적은 380명인데 올해 표창이 작년부터 적었습니다. 적은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를 앞세우고 표창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표창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도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표창에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 다시 조례개정하는 것도 이것 끝난 다음에 표창조례안 설명도 다시 하시겠지만 표창에 관련된 것으로 조례개정 제안설명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2007년도 경에 이호조 청장이 있을 때 이런 심의제를 두었다가 고재득 청장 있을 때 다시 구에서 청장이 쉬운 말로 임명하기로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표창 몇 점, 구의회 의장표창은 몇 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애요. 동에 어떤 규정이 없고 동에는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표창이 유명무실에게 종이로 주는 것은 패로 주면 구청창 표창장으로 주는 것보다 몇 곱절 비쌀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종이로 주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종이로 표창장을 만드는데 표창패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성동구 조례에 심의규정에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신뢰성문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내용이 포함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은복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홍보팀에 질책성이 아니고 잠깐 듣기는 매년했던 의장표창 행사를 안한다고 하는 것 같더니 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수시로 우리 구의원들이 표창을 상신하면 언제든지 의회의장실에서 줬었는데 초선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이러한 문자를 한번이라도 보내주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다시 23일에 행사를 한다면 저도 사실은 한 명도 추천을 안 했어요. 그것도 의장님 결정이 오늘 났는지 어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미리 준비성있게 잘 하셔야 되고 특히 홍보팀에서는 의장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창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겠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의회사무국 홍보파트의 업무미숙이 다소나마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수상이 구청에서는 표창을 하면 의회에서 제외됩니까? 구청장 표장을 받은 사람이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의장표창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3년으로 구청장표창 지급규정에 준하고 있는데 구청장표창도 한번 받으면 다음에 구청장표창을 받을 일이 있어도 3년이 지난 다음에 구청장 표창을 보통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구청장 표창을 받은지 3년정도 지나야 의장님 표창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어느 수준의 규정을 갖고 표창선정을 해 쥐야 할지, 제가 초선이라 한번도 표창을 시상을 안해봤기 때문에 규정을 선정을 할 때 어느 기준까지 잡아야 될지.

제가 착오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표창을 주는 기관 훈격이 구청장과 의장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표창을 받았어도 바로 의장표창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장표창을 받고서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의장표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의장님 표창을 의원들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 한 사람당 몇 명 제한이 있나요?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을 말씀입니다마는 표창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창장 드리는 거 의원님들 표창 들어오면 내부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의다 드린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창인원은 위원님들 스스로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표창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자제를 하는데 남발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형평성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의 59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 총예산 규모는 25억 9,365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25억 9,212만 2,000원 보다 1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약 0.06% 증가하였습니다만 공무원 보수와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다소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제7대 성동구의회 개원을 위해 편성되었던 개원행사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자회의용 태블릿PC 구매비 1,680만원과 속기업무인건비 485만 4,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의회 환경개선 부문에서 시설 정비비용과 자산취득비 1,6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594쪽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2억 1,923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2억 4,622만 2,000원에 비하여 약 2.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부문에서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6,506만 4,000원, 국내여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가 소폭 증액한 3,64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020만원,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500만원,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682만 6,000원과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행사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행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과 세미나 강사료, 콘도 이용료,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416만원 증액된 2,100만원, 595쪽 상단, 차량 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422만 8,000원, 2015년 구의회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비를 위하여 1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원 국내·외 비교시찰 수행을 위한 사무국 직원의 국내·외 여비가 420만원 증액되어 1,806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자매결연 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 사무실의 컴퓨터와 모니터, 팩스와 의장단 사무실 복합기 등의 구매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72만원이 증액된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5쪽 하단의 의회사무국운영 부분 의정의사운영지원 예산입니다. 595쪽 하단에서 596쪽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올해보다 727만원 감액된 5,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의회 관련 법규집 인쇄, 초청장 및 연하장 제작, 의원 수첩 제작, 위원회 회의용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속기인력 감축으로 인한 시설 보완필요에 따라 속기용 녹음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중간 부분의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비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 부분의 의회 환경개선은 1,787만원을 편성하여 올해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7쪽 중간 부분의 홍보 활동 및 지원 예산으로 의회소식지 발간 및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지역신문 광고 및 구독료, 표창장, 방문기념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올해보다 858만원 감액된 9,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의회사묵국 직원 인건비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7,442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13억 4,590만원에 비해 약 2.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 부분의 기본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올해보다 640여만원 감액된 1억 3,37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의회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시설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4,9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600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프린터와 팩스 구입비 등으로 458만원 증액된 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200 얼마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걸로 파악되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올해 적당히 잘 쓰여 졌는지 아니면 작년도에 비해서 남은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내년도 토탈 업무추진비 항목별로 직원들 업무추진비도 있고 의원들 업무추진비도 있고 토탈 되어 있잖아요. 종합적인 금액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결산승인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장님부터 의장단, 상임위원장,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예산보다 약 20% 절감해서 80%로 구청은 삭감된 상태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삭감없이 구에서 편성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을 구청 같은 경우 구청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도 의장님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민단체에서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라고 지금 와서 의회에 계류 중인데 그것도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금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건건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시민연대에 답변하는 자료 그대로 위원님들에게 공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없이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내년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도 뭔가 거기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올해 쓴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것 아니에요? 돈 십원짜리 하나 안 남고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업무추진비를.

12월 말이 가봐야 알겠지만 예상하기로는 집행을 하고서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몇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게 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있기 마련이니까 업무추진비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구청을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들이 구정활동에 필요로 쓰는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없고 부서에서 쓰는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삭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부서에 나가 있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인건비성이 약간 있어서 우리 직원들 여비 받는 것도 내년도에는 20% 삭감해서 80%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얼마 남겠다는 예측이 어렵고 5%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 쓰고 하는 업무추진비도 다들 어려운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줄여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남는다고 해서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상임위원장이고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알뜰히 써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데 쓰시고 적정하게 쓰여진다면 좋은데 그것을 일부러 굳이 그것을 금액에 맞춰서 100% 다 활용해서 쓸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자료를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자꾸 업무추진비 갖고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의장님이나 이런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우리 의원 한 사람 월급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러다보니까 회기 때마다 의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들을 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시대에 맞게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사람 월급보다 더 받는 의장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과연 의장님 이것 말고도 혜택 많이 받잖아요. 의장님 차나오지, 비서 나오지, 거기에 따른 각종 혜택은 다 보는데 이런 것 손질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몇 대 전부터 이렇게 매겨져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 조금만 줄이면 다른 데 얼마든지 좋은데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의장님한테도 건의 드려서 조정 좀 하세요.

엄경석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기관단체장들 꼭 우리 의장님 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심지어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도 기관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분들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광역단체장은 얼마, 광역의회 의장은 얼마, 기초단체장은 얼마, 기초의회 의장은 얼마 이렇게 편성 기준이 전국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임의로 편성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사실 임의로 편성할 수 있다면 엄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보다 줄여서 편성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꾸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니까 업무추진비 쓰는 의회사무국 부서운영비라든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들도 어차피 업무추진비 쓰시고 그런 거니까 각자 활동하고 업무 수행하는데 최소경비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조금 절약하면 여러 군데 좋은데 쓸 수가 있는데 꼭 다 이렇게 써야 되느냐, 절감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복란 의원, 김종곤 의원, 이상철 의원, 윤종욱 의원, 은복실 의원, 남연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김종곤 의원, 문복란 의원, 엄경석 의원, 이상철 의원, 김달호 의원, 은복실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남연희 의원, 김종곤 의원, 문복란 의원, 엄경석 의원, 이상철 의원, 김달호 의원, 은복실 의원 발의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복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기진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6일 성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1”의 월정수당 208만원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17만 3,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제3조 월정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의원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않을 경우 일할계산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 개최사항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되어 10월 20일과 24일 1차와 2차 회의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6일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액과 기준을 의결하여 우리구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통보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심의 의결사항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남연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남연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의 주소 기재부분을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4호에서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입니다. 본 규정의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은 1996년 10월 1일 훈령 제17호로 제정 운영되다가 동일 내용에 대해 2005년 5월 12일 상위 법령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관심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복란, 남연희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보다 표창패 단가가 있는데 표창패를 많이 받아서 놔 뒀다가 이사를 할 때 그것이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쓰레기 버릴 때 돈을 주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장으로 하는 것이 저렴하고 좋아요. 표창패 같은 것은 맨 처음에 받을 때는 좋지만 그것도 많이 묻어 놓으면 나중에 이사를 다니면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현재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감사장도 패로 해줘야 되고 표창장도 패로 해줘야 되고 모든게 다 패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상장이라는 의미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이상철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패가 크고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의회만이라도 모범을 보여서 작게 되도록이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수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