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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문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7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77,221백만원, 특별회계가 28,624백만원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405,845백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면 총0.17%인 72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1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0백원, 기타특별회계는 10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1,363백만원, 지방교부세 6,818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83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39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10,15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국ㆍ도비 사업 예산 편성, 사업비 집행 잔액 등 삭감,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2014년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50건에 34,173백만원으로 국ㆍ도비 내시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예산이 제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비의 전액삭감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쪽에서 66쪽, 세입예산 70에서 71쪽, 74쪽, 세출예산 83쪽에서 84쪽, 읍면예산 213쪽에서 220쪽, 특별회계 총괄 223쪽에서 226쪽, 명시이월조서 읍면 293쪽입니다. 먼저 세입총괄 10쪽에서 보겠습니다. 10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1쪽, 12쪽까지 세입총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 13쪽에서부터 14쪽까지 먼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15쪽에서 16쪽... 17쪽, 18쪽 계속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쪽까지... 없으시면 23쪽, 24쪽, 25쪽까지... 25쪽까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세출총괄 26쪽에서 27쪽... 28쪽에서 29쪽... 없으시면 30쪽, 31쪽... 32쪽에서 33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예산편성 작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40일, 50일 정도 작업을 하느라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님들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

2회 추경 예산안 33쪽을 보면 성질별 직계표 반환금 52억9천2백만원, 국비가 3천7백6백만원, 도비가 15백8십6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국ㆍ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33쪽...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2013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 아니에요? 국ㆍ도비 보조금 결산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108억원의 국비를 반납하기로....

문찬기위원

52억원은 무엇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교부세...

문찬기위원

아니, 아니... 국ㆍ도비 반납금이 52억이 계상되었는데 성질별 분류표 33페이지...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13년 결산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예산...

문찬기위원

맞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금년도 2회 추경예산서 72쪽을 보면 세입예산서 사업설명서 보조금 1억6백만원 해서 국비가 111억2천9백8십만원 삭감을 하고 도비는 11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6백만원이 삭감을 하고... 그 다음 1회 추경에서 심의 때 103억8천1백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보조금을 1,234억8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을 237억원을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조금 내시가 늦게 되어서 사업 착수를 못한 것들을 일단 정부에서는 반납을 받아서... 이게 설계중이거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행할 때는 다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월예산제도가 있잖아요? 보조금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이 모자라고 하니까 우선 시급한곳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주어진 국비는 반납을 하는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반드시 보충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우리 자치단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부의 부족 된 재원들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이해...

문찬기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반납한 예산이...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

문찬기위원

다시 보조내시 해줍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정부에서 다시 줄 것으로...

문찬기위원

그런다면 다행이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기준 117억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래도 지금 113억 정도가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내년도 다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문찬기위원

아니... 117억을 반납하면 내년에 다시 보조를 해준다면서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 예산이 117억이고... 지금 113억은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다... 230억을 반납하는데 그 중에 113억은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 위도 낚시터 해서 200억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공모사업에서 가져온 예산이 얼마나 되어요? 우리가...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111억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111억원을 가져온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311억인데 200억을 빼면 111억...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주어도 못쓴다. 그 다음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묻지마 식으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또 달리 생각한다면 예산 총액 목표를 정해 놓고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국가 예산을 가져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조금이 내시가 늦게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고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갑니다만 저도 그 부분 저한테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온 것들도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조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신청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사업부서에서는 그 보조내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잘 못되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보조금을 신청 할 때도 사전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전심사제도가 필요하다. 묻지마 식으로 모두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지적해 줍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다음에 34쪽, 3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 37쪽까지... 38쪽, 39쪽... 40에서 41쪽입니다. 42쪽, 43쪽... 44쪽에서 45쪽입니다. 46쪽, 47쪽... 48쪽, 49쪽입니다. 50, 51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페이지가 지나갔더라도 체크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진도를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괄 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각 실과소 세부 사업 속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 쪽에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52, 53쪽입니다. 54, 55쪽입니다. 56, 57쪽입니다. 58, 59쪽입니다. 60, 61쪽입니다. 62, 63쪽입니다. 64, 65, 66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70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0쪽, 71쪽... 74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83쪽, 84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84쪽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읍면예산 가겠습니다. 213쪽에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14, 215쪽입니다. 216, 217, 218, 219, 220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223, 224쪽입니다. 세출총괄 225쪽, 226입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보겠습니다. 읍면 293쪽입니다. 293쪽 맨 밑에 보면 부안읍 행정운영경비 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71쪽에서 72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74쪽, 7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 88, 89쪽입니다. 90, 91쪽입니다. 92, 93쪽입니다. 94, 95쪽입니다.

문찬기위원

91쪽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6억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계수조정으로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보조금을 신청 할 때 누가 신청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안하고 하달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내시를 할 때 우리 신청 없이 내시가 된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정된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첫해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시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내시가 아니고 보조금 신청주의고... 여기서 기본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를 하는데 이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본 위원 견해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산편성 산출 기초도 212억하고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인구수를 전체적으로 표기를 못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말하자면 주먹구구식 멍텅구리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원수가 나와야하고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와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억3천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할 때 세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수치가 산정이 되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체 예산에서 보니까 230억원을 반납을 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한데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전 기획감사실 예산심사에서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내시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다시 넘어갑니다. 93, 94쪽입니다. 95, 96쪽입니다.

김형대위원

92쪽에 노인단체기능보강 애향운동본부라고 그랬는데... 이 부기명이 노인단체가 맞습니까? 애향운동본부가...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세웅위원장

92쪽 중간부분... 마실 사랑방 지원 위에...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국정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거든요. 노인단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뭐라고 그랬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애향운동본부에 노인단체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김형대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히 인센티브 상 받은 것이라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부기명을 노인단체기능보강인데 애향운동본부가 노인단체냐는 이야기예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단체는 아닌데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비중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회단체 아니에요? 애향운동본부가... 분류를 하면 방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이 맞고... 이것은 사회단체가 맞을 거예요? 노인단체가 아니고... 어때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부기정정 할 수 있어요? 사업명을... 한번 예산명 확인해 보시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94, 95쪽까지입니다.

김병효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어요. 그룹 홈 처음 듣는 말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정부 3.0사업으로 서부권 공동생활권 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은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서부권이면...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부안, 정읍, 고창 연계 지역에 경로당 신축내지는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실사랑방 같이 그런 것이에요?
마실사랑방 성격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3.0으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오순도순...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신정마을에 신축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예산이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마실 홈을 하기 위한 경로당을 새로 짓고 여기에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고창하고 함께...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고창 경계 신정마을... 아직 예산만 내려왔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침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운영비가 나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으면 마을 주민들이...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운영비는 우리 군비라든가 도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운영비 사항은 좀 있어야 할 시기이고 사업비만 내려온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94쪽 95쪽입니다. 95쪽 맨 밑에 보육교사 근무개선비가 올려주어도 부족할 텐데 자꾸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삭감이 아닙니다.

오세웅위원장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수혜금으로는 삭감인데...

오세웅위원장

계정에 의해서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96, 97쪽입니다. 98, 99쪽입니다. 99쪽에 장애인 예산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나요? 장애인 복지증진 같은 경우에...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100쪽 말씀하셔요?

오세웅위원장

99쪽입니다. 지금 2억8천6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오세웅위원장

보조내시 변경?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100쪽에서 101쪽, 102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100쪽 보면 장애인 연금 지급 이것도 2억2천만원이 깎였는데 당초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경정, 기정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알지 이 내용을 가지고는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예산표기 산출기초를 경정, 기정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 2억2천이 감소된 내용을 알 수 있다. 당초 얼마였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하고 당초에 얼마였으니까 2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깎는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경정, 기정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야 한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102쪽까지 검토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25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257쪽... 261쪽...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8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7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문찬기위원

106쪽 포상금 있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노부모 봉양공무원 선진지 시찰... 우리 군청 청원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이 시책을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노부모를 봉양하는 자체가 같이 동거로 모시고 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약간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자주 모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시책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작년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올해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설명도 하고 예산 세우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내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 숫자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서 도움이 되는 시책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의 불만이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가지고 판단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이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부모님 모시느라 수고한다고 격려도하고 위로차원에서 선진지 보내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이 예산을 내년에 신청을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신청 안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걸 또 시행조차도 안하고 폐기를 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 자체 집행도 안하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선거법 관계도 딱 떨어지지 않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당초 생각했던 취지보다는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은 보류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선거법하고는 별개 문제로 생각하는데... 부모님 거시기 하는 부분에서....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일부 이의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삭감한다고 요구한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08쪽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지금 전액 삭감인데 이게 어떤 위원회인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학교급식관계 위원회인데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연말 되어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이게 위원회가 학교에 있는 위원회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것이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여기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한다든지 하고 하면 이 회의를 개최해서 예산 같은 것을 조정하고 그러는데 별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이면 이것은 필요성이 있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도 교육청 교육장하고도 이야기가 되였고 했지만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면서도...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사용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외지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생산품을 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이런 위원회에 예산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을 짚어 가지고 그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던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던가 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도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07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어요. 지금 단계가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천만원 세워놓았잖아요. 이 부분이 급하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보건진료소장을 공채로 해서 뽑았는데 그 분이 법적으로 6개월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 교육에 가 있는 중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분한테 여비를 모두 지급을 다 못한 부분이어서 세워서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사전에 계획된 것인데 부족 된 부분을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진료소장으로 올 때는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 채용을 해서 여기서 교육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종전에 별정 7급으로 할 때는 그런 조건을 군에서 걸어서 모집을 했거든요. 지금은 보건진료직이 생겨 가지고...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진료직을 채용을 하게 되려면 그 사전 6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을 해서 그 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좀 안 맞아요. 6개월이라는 것이 그 교육이잖아요? 보건진료직으로서 간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의료기관에 가서 실습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한 교육을 마치고 그런 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한데 그 채용을 해 놓고 자격 미달자를 데려다가 여기서 군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잖아요? 우리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그 교육비 부기가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중앙전문교육 산출기초가 50만원 곱하기 150명에서 7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1천만원 증액한 부분이 중앙 전문교육 가는데 50만원 들여서 150명 교육을 시키는데 1천만원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산출 기초를 보면 그런데... 답변한 내용하고 안 맞아서 내가 다시 한번...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내용은 좀 이상한데요. 근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내용도 산출기초 할 때 명확하게 산출기초를 내놓아야 한다. 경정이 말하자면 50만원 곱하기 150명하면 7천5백만원인데 기정이 지금 한 6천만원 세웠는가 보구만요. 6천5백만원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천만원 부족하다고 나와야겠지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산출 기초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교육이 지금 중앙 교육가는 것 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차피 이게 중앙교육 쪽으로...

문찬기위원

답변 내용이 안 맞아서 지금...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108쪽 109쪽입니다. 110쪽, 111쪽, 112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2쪽, 76쪽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2쪽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76쪽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15쪽입니다. 116쪽... 117쪽, 118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2쪽에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74쪽, 76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122쪽, 123쪽입니다. 124쪽, 125쪽입니다. 126쪽, 12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125페이지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있는데... 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요?

박병래위원

예.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이 살처분 보상금은 브루셀라나 구제역, AI발생 되었을 때 발견된 축종에 대해서 살처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처분에 대해서 금액당 환산해서 국가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박병래위원

살처분 하면 바로 보상금이 지급 됩니까? 보상금을 받고 살처분 하는 것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살처분 하고 보상금은 추후에 지급됩니다.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축산과에서 보니까 국ㆍ도비가 전반적으로 54억이 반납을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중에서 경관보전 직불금 사업으로 30억을 반납을 했고 그 다음 쌀직불금 관련해서 17억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국ㆍ도비 보조금을 보조내시가 되면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보조내시된 금액이 제시가 되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보고를 안 해서 반납하는 사태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보조내시 오기 전에 예상을 하고...

문찬기위원

가내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데 나중에 보조내시가 되었을 때 편차가 많아서... 산정할 때 예상부분을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어서 사전에 삭감조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왜 정리추경 하니까 막바지 와서 삭감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국ㆍ도비를 230억원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1회 추경때 130억원, 이번에 111억원을 반납을 해서 230억원을 반납을 하는데 그중에 농업축산과과 50억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 예산신청 할 때도 정확하게 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25억정도... 저희가 절반정도...

오세웅위원장

지금 몇 쪽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123쪽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이한수위원

절반정도가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못쓰고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반납되는 것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국비 금액절반이 130억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50억원을 사용하고 25억정도가 반납을 했는데요. 그때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예산부족분을 가지고 국가에 요청을 하면 시일도 늦고 확정이 늦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세울 때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위원

이 예산 세울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불금으로 지원하려고 세웠을 것 아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떠한 것 때문에 이 직불금이 못 나간 것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당초예산 내시가 온 것 하고 나중에 보조금 확정내시 온 날짜가 차이가 나서 당초예산에서 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과다계상 하다 보니까... 방금 전 문찬기 의원님 말씀대로 제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저희가 보전직불제 못 챙겨서 못 드린 것은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8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 7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93쪽, 194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무병씨감자 특성화기술 개발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못쓰고 삭감되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2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한수위원

예. 1,200만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씨감자 생산체계 연구용역을 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전년도에 생산체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잉여적인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 부안농업 홍보용 자료로 기술센터홍보자료를 유인하려고 그렇게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필요가 없어서 안 썼다는 이야기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사입니다.

김병효위원

194쪽 시설비에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광특 사업인데요.

김병효위원

마을단위로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가공센터 부분에 할 것입니다. 거기에 야외체험장 하고, 가공체험장을... 가공체험장은 증축을 하고 연구소 뒤에 공지를 활용해서 외부 체험객들이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명시이월 사업 보겠습니다. 292쪽, 293쪽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69쪽 보겠습니다. 70쪽입니다.

문찬기위원

69쪽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수입이 1억3천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시는데 어떤 사용료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어항시설내에 해수 공급하는 것이 있었는데 해수공급을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점ㆍ사용료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느 지역에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격포지역...

문찬기위원

추가재원 발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76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31쪽에서 133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쪽입니다.

이한수위원

숲 가꾸기 사업 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올해 3천3백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을 못하고... 이 숲 가꾸기 사업이 할 때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국ㆍ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국비, 도비 삭감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440㏊로 배정을 했었는데 316㏊로 줄여서 축소된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못 쓴 것이라고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37쪽, 138쪽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김병효위원

환경센터 주변영향마을 출연금 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 출연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출연금은 후촌1, 2구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

김병효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시설비로 쓰는것인지 아니면 마을협력 자체 활동하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딱히 몫은 정해 진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또 시설비 아니고 경상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매년 이렇게 주는가요? 100분의 10주도록 되어 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10%를 출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2월말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김병효위원

이 출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잘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제가 그 마을 1구, 2구를 가보면 찜질방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데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운영위원회만 맡기지 말고 마을 전체 주민들의 뜻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액에 산출기초가 없이 4천5십만원 해서 1회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아니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액은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10%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추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 그 다음해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12월 30일까지 계산을 해서 1월달에 정산을 하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미리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것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비로 책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4천5십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4천만원만 받아야 하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로...

이한수위원

아! 법예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40쪽, 141쪽, 142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0쪽 명시이월조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1쪽, 72쪽, 73쪽입니다. 76쪽에서 77쪽까지...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45쪽... 146쪽, 147쪽입니다. 148쪽, 149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로 가겠습니다. 290쪽에서 29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만 민생경제과장님이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서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민생경제과를 첫 번째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