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3억 6,984만 5,000원으로 2014년도 182억 7,381만 5,000원 대비 48.7%인 89억 39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올해 신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2014년도 세입으로 편성했던 우리은행 임대료, 제3별관 임차청사 보증금, 우리은행 출연금 등을 2015년도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국고보조금 및 일시적 세외수입 등의 감소로 2014년도 대비 58억 557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2,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개웅산 생활체육관과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비와 국고보고금의 증가로 2014년도 55억 1,858만원 대비 8.8% 증가된 60억 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2014년도 5억 751만 4,000원 대비 2.2% 감소된 4억 9,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시·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2014년도 30억 2,499만 7,000원 대비 10% 감소된 27억 1,89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2014년도 3,095만 4,000원 대비 3% 증가한 3,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1,272억 5,419만 2,000원 대비 2%인 25억 7,693만 7,000원이 감액된 1,246억 7,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세출예산으로 신청사 증축공사비용과 구내식당 운영비 등을 미편성하여 2014년도 예산 대비 791억 1,088만 7,000원 대비 1.7% 감소한 777억 7,3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CCTV 구축과 재난안전관리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을 감액 편성하여 2014년도 144억 4,996만원 대비 38.6%가 감소된 88억 7,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로문화 축제 개최와 구로구민 체육센터, 개웅산 생활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로 2014년도 82억 6,378만 5,000원 대비 14.7%인 12억 1,852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8,2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120시·군·구 통합서비스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비 등이 감소되어서 2014년도 8억 2,320만 7,000원 대비 1.9%인 1,617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으로는 무단투기 계도용 자동음성 스마트 CCTV 설치와 음식물 폐기류 민간위탁 처리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2014년도 204억 1,816만 6,000원 대비 13.6%가 증가된 231억 9,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구매 등으로 2014년도 41억 8,818만 7,000원 대비 8.5%인 3억 5,808만원이 증액된 45억 4,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국 2015회계연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축소로 국가 복지정책 확대 실시에 따라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세출 수요증가로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긴축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안전행정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구로1동 주민센터 화장실 보수나 수궁동 상담실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한 세네 가지만 여쭙고 확인하겠습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7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제가 구민회관을 다녀봐도 위험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이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바닥공사 이 얘기는 혹시 들으셨는지요? 바닥의 턱이 좀 깊게 내려앉아서 어르신 등 어두운 조명 속에서는 걷다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바닥재가 그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교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쪽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
안전의이호대위원
문제이니까요. 무대스크린 교체도 필요하겠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 사실 예산 900만원이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고민도 해 주시고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거의 상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곳인데 지금 무대조명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의 것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들었고 구민회관 환경개선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면 예산서 453쪽이기도 한데요. 6,100원으로 4명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계약직, 상대적으로 금천구보다 3~4만원 적게 잡혀 있는 비용, 시간제 계약직의 급여도 그렇고 또 금방 말씀드린 대체 인력뱅크 운영 관련해서 6,100원 잡혀 있는데 혹시 생활임금제 들어보셨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면 7,150원 정도 이것도 올라갈 수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생활임금제 도입하는 취지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금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도입하기 전에는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줄인다는 얘기는 생활임금제에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더 올려서는 안 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될 수 있으면 생활임금제 일반적인 기준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드린이호대위원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든 아니면 시간제 계약직이든 타구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또 요즘 빈부의 격차 얘기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 나오는데 갭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이호대위원
청렴식권제, 청렴식권제도죠. 이번에 7,900만원의 예산에서 30만원 잡으셨습니다. 제 기억에 실적이 11만 얼마인가 기억이 나는데 맞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단 청렴식권제는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장 큰 취지는 청렴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많이 편성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리 위탁이 2억 4,000만원이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1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는 1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
청소서호연위원
, 위탁, 위생, 사회적 기업이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서호연위원
주시고요. 구내식당은 어떻게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동안은 구내식당에 일부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자체 운영을 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끼
한끼서호연위원
얼마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 직원은 2,500원이고요. 일반인은 3,500원입니다.
영이
운영이서호연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 상태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식비를 일부 인상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3.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일반인은 4,500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캠퍼스의 식당 운영을 한 번 봤는데 거기는 2,000원, 2,5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질적인 문제가 있겠죠. 저도 한 번 먹어봤습니다만 구내식당이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다른 데서 예산을 빼가지고 하더라도······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급식비 지원이라는 개념이 없기때문에 일부 비용을 대학에서 구내식당······
대학
대학서호연위원
말고 구내식당만 얘기하시라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행 규정으로 봤을 때 규정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를
식대를서호연위원
올려야만이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진행하는 중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대체인력뱅크라 했는데 보통 대체인력뱅크라는 것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병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대체인력 아니겠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올 2014년도에 대체인력이 많이 있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7명을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인원이 충원이 되고 일부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충원이 되고 일부 휴직자들도 복직을 하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대체인력자 명단도 좀 부탁드리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모든 것은 근로기준법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각해 놓고는 질의한다고 하십니까? 남들 다 합의했는데.
박종현위원
딱 하나 할게요.
윤수찬위원장
1분 주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리 위탁 5,4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왜 증액을 했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증축을 해서 청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까지······
어난
늘어난박종현위원
부분까지 해서, 위탁금 얼마 안 되네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증원되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5명 증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노명식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CCTV 자율방범 운영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으로 29대를 확보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보고해 주실 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얘기를 안 해주셔 가지고, 5억 8,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됐잖아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CCTV는 주민들의 가장 강력한 욕구가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신도림동에 설치하나요? 구로5동하고 취약지구 해서 집중지역이 가리봉인데 맞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설치될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박종현위원
궁금합니다. 구로5동하고 취약지구해서 집중지역이 가리봉동인데 맞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래서 CCTV 설치장소는 기본적으로 경찰소와 협의를 하는데······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보면 "다민족 거주 가리봉 지구촌 우범자들로부터 지켜주세요." 해 가지고 주민참여 2,000만원 10대 그렇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우범지역이 꼭 가리봉만 있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 쪽에 있다고 중국동포들 있다고 우범지역이 된다고 보면 안 되고 각 동에 취약지역에, 물론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방범지역이지만 구청에서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2015년도에 하실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네. 각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추어
맞추어박종현위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해병전우회는 지원이 안 됩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해병전우회는······
점이
문제점이박종현위원
있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문제점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종현위원
2014년도에도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어디에서 지원해 주었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합니다.
기서
거기서박종현위원
지원해 주고, 여기서 빠져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각 주민센터의 센터장과 협의를 통해서 진짜 사회단체보조금만 받고 활동 안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하려면 보조금 지급하면 안 돼요. 아까운 예산 바르게 살기 해 놓고 명단만 짜가지고 올려놓고 활동도 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것은 크나큰 문제예요. 이런 것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야지 전반적으로 15개 동이 확산이 돼서 열심히 스스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예산만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줘 왔잖아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체크해서 2015년도에 뭔가 구로구 사회단체들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만날 예산 지원하고 알아서 쓰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단체는 집행이 됐는지 총무도 모르고 그것을 주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동도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각별히, 예산을 쓰면 제대로 써야죠. 효과 있게 잘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숨가쁜 사람보고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했거든요. 또 생각 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1페이지 커뮤니티 조성 공간 및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2개소만 나왔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491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27.79%나 감액됐는데 자원봉사자 규모가 축소되었는지 아니면 따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약간의 실비를 내고 커뮤니티 공간을 올해 13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2개 동을 구로3동하고 구로5동을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환경을 깨끗히 해서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쉬시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은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50%, 국고에서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통보된 가내시액이 작년보다 감소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50%이기 때문에 내려온 금액에 대비한 50%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인원이 줄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다만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느 봉사자든지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실 경우에는 지원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구로3동하고 2015년도에는 구로5동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로갑 쪽으로 예를 들어서 구로3동이나 구로5동은 구로을지역인데 구로갑 쪽으로는 계획이나 예산을 구상해 보실 수는 없는지?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을쪽에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자치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갑쪽에는 필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보충을 해서 저희가 갑쪽에도 환경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순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CCTV 사업은 정말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억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올해 평가를 한다면 어떤 부문에서 더 추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는 느낀 바가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금 3년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나 작년에는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상을 했고요. 올해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수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제도나 행정이 뒷받침할 수 없는 틈새의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그리고 분기마다 실시하는 별별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천왕동에서 마을축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을주민들을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사업으로 3년 동안 일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화합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위원
주민들과 화합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요. 지역에서 행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6억을 감소했네요. 아, 6,200만원 그 이유가 뭐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은 재정악화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자체 공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이 있고요.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에서 채택될만한 것은 구로구 마을공동체에서 배제를 시켜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와 구로구 마을공동체 제안사업 공모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6,000만원 감소해도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지장은 없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 차질 없이 수행될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액할
증액할서호연위원
생각은 없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물론 증액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가고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이웃사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구 재정이 허락치 않고, 또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폭넓게 사업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사업을 자치안전과에서 잘 계획을 세우고 감독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2015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시다가 6,2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면 구로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가 3,700이 줄어들었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대위원
사실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닌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호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6,000만원 중에서 청년가게 프로젝트를 3,000만원······
것은
그것은이호대위원
이미 구로시장에 보증금이 있고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또 임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으로 2,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것이 줄은 거죠? 주민제안 3회 하던 것을 2회로 줄인 것인가요? 아니면 3,500만원씩 2회 했던 것을 2,500만원, 1,000만원씩 줄여서 한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고 우리 구로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서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웃사촌 만들기 공모사업이 서울시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것을 하고 서울시 것을 공모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지는
취지는이호대위원
충분히 이해 하는데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이 같은 사업의 내용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서울시 매칭사업, 아마 마을공동체 생태계 지원사업비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랑 매칭하는 것 아닌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500에서 1,000만원인가 2,000만원까지 해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기본이 500이고 서울시에서 4,500하고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한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왜 미니멈으로 잡았죠? 서울시 매칭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한 1,000만원을 잡든 이랬으면 더 많은 시 매칭비를 받을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요? 더 늘릴 수 있나요?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매칭사업인데 왜 우리는 미니멈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것인지? 할 예정이죠?
처음 시작부터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만약에 다른 구가 한 1,000만원 잡았다 생각하면 다른 구는 그만큼 서울시 예산을 더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에 마을공동체 중간 조직이라는 것이 한 6개 구에서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는 중간조직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생태계 지원사업으로······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요는 적극성을 띄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있게끔 민·관 합쳐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 지원사업은 거의 80~90%가 인건비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요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잡으면 서울시부터 지금 4,500만원 받는 것을 한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한 2,000만원, 1,5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적극성을 띄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커뮤니티 공간 조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었나요?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업무보고나 이때 빠져있었는데,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계속 해 왔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 할 때도 G밸리 기업 미국 실리콘밸리 이 자료를 받았지만 보고와는 틀리게 갑자기 들어와서 혹시나 그런 새로 발굴된 사업들이 있다면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보험료 이것이 무기명으로 25%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절감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아까 보험료 관계는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인원이라든가 그런 인원은 국고에서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여쭈어 보는 것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체 6만 5,000명 중에서 25%를 무기명으로 가입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나중에 혹시나 착오가 없으면 되는데, 보험료를 지원받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없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6만 5,000명의 25%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으로
랜덤으로이호대위원
가입하고?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적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금천구의 통장 관련 예산인데요. 금천구는 미리부터 통장 단체상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 부랴부랴 사고가 있고 또 지적이 있으니까 가입한다는데 이것은 너무 아쉽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금천구 것을 보다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 참석자 여비 통장님들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그렇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님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고 일종에 조금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3.1절이나 제헌절이나 국가적 행사 때 보면 사실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여비는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됐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것은 통장님들 수당이라든가 또 한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호대위원
구청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출장을 가거나 하면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통장님들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뜻인가요? 2015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 행안부 책자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교육세미나 공청회 급량비, 교통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제3조를 보면 국가 단위 행사의 참석을 위한 여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그런지 봤더니 2013년 것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통장님들이든 반장님들이든 국가 단위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책정을 맞추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 행사 그런 기념일 그런 행사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이런 여비도 많은 분이 아니시고, 최소한 차량이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교통비가 지급된다든가 식비가 지급된다든가, 왜냐하면 다 이렇게 편성목이 되어 있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총 5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네. 현재는 50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호대위원
19개,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으니까 맞습니다. 위험지역 또 무단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도 하겠지만 주거 밀집지역, 단독주택이 많은 주거 밀집지역은 위험요소도 많고 위해요소도 많고 불안합니다. 특히 지금 구로4동이나 가리봉동도 그렇지만 구로2동의 경우도 주거밀집 지역이 많고 CCTV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늘려서 적극성을 보여준 것은 감사한데 마찬가지로 구로2동이나 말씀대로 주거밀집 지역에 더 세심하게 배려가 되고 또 안전하게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호대위원
안전문제인데요. 예산서를 보면 안전을 강조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었어요. 그렇죠?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그런 단위에 예산반영 5,000만원인가 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안전관리계획도 그렇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도 사실 반으로 줄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게 참 예산은 곧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만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재정 악화를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난 이후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지원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꼼꼼하게 따지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건 또 오룡호 건 지금 계속 큰 재난들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꼼꼼하게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용순위원
자치안전과장님 CCTV 얘기를 박종현 위원하고 이호대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가리봉 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가리봉 개발 때문에 10년 동안 CCTV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같은 것 지원해 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가리봉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개발 때문에 연기했던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이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라고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통·반장에 관해서 통장님들이 589명이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정원은 592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현재 589명이죠? 현재 통장 자녀장학금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전부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 위에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통장님들의 고등학교 학생수는 몇 명이나 돼요? 올해 얼마 잡혔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올해는 2,700만원 잡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다하게 잡은 것은 맞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의 나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미 고등학교 수혜자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중학교까지만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만 내는 것인데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보니까 계속 과장님한테도 정책적인 방향을 얘기했는데 예산 안 들어왔네요. 품목은 없고. 15개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활성화가 된 것이 에어로빅팀 같아요. 보통 각 15개 동의 주민자치 위원회 프로그램을 보면 에어로빅이 보통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1, 2부 나누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혹시 대회 같은 것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제가 물었잖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 점프구로 축제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거기에서 발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올해 점프구로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에는 점프구로가 다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물론 에어로빅도 포함되겠습니다. 또 에어로빅 부분만 따로 빼서 하기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수강생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해서 점프구로 시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로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요. 다음에 또 한번 검토할게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자치 프로그램 보면 에어로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중년층이 자치프로그램으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문화체육과도 얘기하겠습니다. 타구의 여성 배구단 문제라든가 사실 40~50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환경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종현위원
질의하겠는데요.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으로 조성이 됐는데 마을기업 있죠? 마을기업 담당이 누구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이호대위원
죄송합니다. 놓쳤는데 행감 때 지적사항 기억하시는지요? 구로1동 화장실 개·보수 또 수궁동 생활복지사 상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한 따로 계획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잡을 때 포괄적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이 돼서 필요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안전과 소관「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뒤에 10페이지에 재무활동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뒤에 비고란에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출금
전출금박종현위원
, 전출금.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뭐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전출금이 늘은 사유는요. 신도림체육관이 17억 3,000만원이 돼서 증액이 많이 됐고요. 구로구민회관체육센터도 일부증액이 됐습니다.
어요
알았어요박용순위원
, 과장님 알았어요. 하여간 뒤쪽 옆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구에서는 정말 시한폭탄 같은 그런 부서인데 지금 아무리 신도림체육관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8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지금 과장님 구로구 전체의 우리 실정 알지 않습니까? 예산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될 수 있으면 자급자족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꼭 이렇게 말이야 구에 의지해서 맨날 매년 마이너스 되고 말이야. 실적도 없고 이러는 데도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한두 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신도림체육센터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또 흑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단지 고척동에 있는 구로구민체육센터의 적자폭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도 뭐 한 2억 정도.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과장님 수치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본위원도 봤어요.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다 뻔 한 거고 그러니까 자꾸만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벌써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해서 해줘야지 말이야. 매년 이렇게 예산으로 메꿔주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지금 한두 명 입니까? 벌써 하루 이틀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도 말이야. 머리를 짜서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든지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급자족하던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자꾸만 뭐 수강료나 올리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박용순위원
시설관리공단 구를 대변하는 건데 말이야. 그냥 편하게만 그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죠? 그렇죠? 거기 뭐 시설관리공단 툭 하면 무슨 뭐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 이런 부분들이 막 진짜 파라다이스 마냥 했어요, 본위원도 도시건설위원에 있을 때 보면. 그런데 지금 10년 되도 말만 무슨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매년 적자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수익사업이 너무 지금 없다 보니까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일부 회비도 인상의 필요성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공단의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필요한 것 같은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에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구에서는 말이야. 운영비도 줄이고 모든 비용을 다 줄이면서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도 이렇게 특혜를 주냐 이거야. 구도 마찬가지야. 구도 지금 줄이고 있습니까, 안 줄이고 있습니까? 줄이고 있죠?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말로만 뭐 예산 없다고 해놓고 말이야. 쓸 때 이렇게 그 많은 예산을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안양천 물놀이 운영 부분. 그 인건비가 6,000만원인데 이게 몇 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양천 물놀이장은 금년에 치수과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 몇 명이냐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몇 명 인건비예요, 이게 안양천 물놀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시설관리요원이 5명, 안전주차요원이 9명……
어요
알았어요박용순위원
. 과장님, 최소한 의회 예비심사할 때 오시려면 좀 어느 정도 숙지 좀 하고 오세요. 여기 와서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과 과장으로써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 좀 보고 오는 겁니까, 안 보고 오는 겁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치가 워낙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세부적인 것은 수치가 좀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용순위원
뭔 수치를 내가 물어봤어. 인원이 몇 명이냐는데 인원도 그거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수치를 따집니까, 그게? 백 명이 됩니까? 천 명이 됩니까? 그게. 겨우 다섯 명 가지고 무슨 수치라고 그래요, 그거를. 몇 명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기간제 근로자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기간제가 지금 안양천에 5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문화체육과 전부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냐고, 전부 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기간제는 안양천에 5명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안양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과에서 쓰는 인원이.
박종현위원
팀장님이 빨리 얘기해줘요.
박용순위원
팀장이 와서 보고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5명에서 1명 줄여서 4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방
금방박용순위원
또 5명이라더니 또 4명으로 줄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1명은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실 때 하다 못해 의회에 지금 내년 예산 결산 때문에 오면 심의 받으러 오시면 과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수과에서 당초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숙지를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지금 국장님, 이 정도는 예의 아닙니까? 예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여기 오실 때는 최소한에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 미리 다 확인하고 오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봅니다. 과장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덜렁덜렁 오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양천 물놀이 운영장만 5명이서 그거를 관리한다, 이거예요? 지금 물놀이장에 대한 인건비 5명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4명이라는데 허위 보고예요, 허위 보고. 4명이에요, 5명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양천 물놀이장 하고는 그 기간제 시설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게 안양천 물놀이장은 2014년도에 처음 사업을 치수과에서 하면서 아까 인원을 말씀드렸고요. 기간제 운영, 그쪽은 안양천 체육관리 시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분명히 말할 때 안양천 물놀이 운영, 여기 지금 자료에 있기 때문에 안양천 물놀이 운영하는 데 기간제 근로자가 6,000만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 이걸 관리하느냐.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왜 자꾸만 동문서답이에요. 어쨌든 알았어요. 물놀이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물놀이장이 시설관리원 5명하고, 안전주차관리원 8명하고 그렇게 해서 13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국장님 하실래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한번 좀…… 과장님이 미리 사전에. 우리 인원은 좀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렇고 어쨌든 지금 물놀이장 관리하는 인원이 5명이다, 이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그거 5명으로 이제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지금 6,00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그런데 그 물놀이장을 5명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행사장 할 때 본위원도 갔었는데 그렇게 뭐 세면 콘크리트로 거기에 뭐 탄천 변에, 천변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 그런 세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1년 내내 뭘 5명이서 그거를 해야 되는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날짜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 52일간하는 운영 내역입니다, 이거는. 물놀이장은 여름에만 하지. 사시사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기간이 62일간 할 때 필요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62일간 인건비?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62일간 5명 인건비가 6,000만원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안전주차관리요원 8명 포함해서,
박용순위원
13명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13명입니다.
박용순위원
13명 인건비가 6,000만원이에요? 60일간?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안양천 전체관리 체육시설 인원의 기간제 요원을 4명을 얘기했고요. 이것은 물놀이 기간 62일간 하는 인원입니다.
박용순위원
62일간이 인건비가 6,000만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게 진실인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항동체육관 건립하는 거 이거 부지가 선정돼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확정은 아니고요.
부지
부지박용순위원
, 부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 협의를 아직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부지가 확정됐냐고 물어보잖아요, 본위원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정 부지는 있습니다.
예정
예정박용순위원
부지 있어요?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항동 보금자리지구 주택사업지구 내에 제1근린공원에 부지가 선정돼 있고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을 보니까 뭐 국비가 2,500, 시비가 2,500 맞습니까? 기금에서 나온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건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단
구로공단서호연위원
여행 이 자체가 아주 본위원이 보기는 좋은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하면 엄청난 구로구에 히트를 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예산 낭비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 여행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나와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본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내가 본 것 같은데, 좀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서 뭐 투어를 해서 버스가 출발해서 어디까지 온 다는 뭐 그게 지금 나와 있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투어 프로그램이 2개 코스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코스로는 구로공단 장터길인데 2공단사거리인 마리오사거리에서 가리봉오거리, 가리봉커피·호프, 하남식당, 오거리아울렛, 신발가게골목 이렇게 쭉 돌아가서 최종 만남의 광장 돌아오는 코스이고요. 제2코스는 산업화 노동자의 길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설정했고요. 구로공단역에서 싸니전기, 새마을연수원 쭉 돌아서 한국수출산업공단, 또 구로봉제협동조합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로 가리봉역으로 해서 외딴방(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이 이쪽 돌아오는 코스로 이렇게 2개 코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이제 10월말일로……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결과가 어떻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관광객도 있고요. 신청 받아서 하는데 아주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다만 홍보를 좀 더 할 필요성이 있고요.
루에
하루에서호연위원
몇 번 출발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가
신청자가서호연위원
없으면 안 가고, 신청자 있으면 가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단체로도 신청이 들어오고.
스는
버스는서호연위원
항상 대기하고 있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투어로 그렇게……
어로
투어로서호연위원
연락해서 바로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투어가 가능했어요?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하루에 두 번씩 했어요. 토요일부터.
예.
호연
서호연위원
뭐 사람이 가득 찼었어요?
문화예술관광팀장 박병길 거의 차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동네해설사가 인솔하면서……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으로 신청자들을 받는데 저희가 한 회 할 때에 10명 내외. 그보다 넘어가면 해설사가 설명이 어렵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 볼 거 있다고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백일장하고 수강생 작품 전시 같은 거 없는데 왜 빠졌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구로문화원 사업인데요. 금년에 구민정보화교실이 운영되다가 내년도 사업에 일부 규모가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구로구민 백일장하고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가 제외됐었는데요. 사실은 구로문화원에서도 그렇고 사업이 사실 줄면 구로문화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됐어요. 사실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바로 이런 행사예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빼게 되면 되겠어요? 이번에 예산에서 이거 완전히 빠졌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예산부족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2페이지에 서부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단체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7%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고 자료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정동순위원
보고 자료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부 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조성은 구로구 외에 10개의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1,400이고요. 구비는 100만원으로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 구의 또 뭐 경기도까지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서부 수도권 관광코스개발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강점 콘텐츠하고 약점을 보완한 이런 코스를 개방해서 관광 사업체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요. 저희 구는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지원만 합니다. 뭐 구로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부 참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씀은
말씀은정동순위원
잘 듣겠지만요. 이게 상당히 67%라면 감소액이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지.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우리 구 포함해서 11개 자치구가 연합해서 테마별로 이렇게 하는 데고요. 지금 국비가 주는 거지, 구비가 주는 건 아닙니다.
비로
국비로정동순위원
1,000만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비례해서 서울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지원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0만원만 지원하면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 전부 예산 또 집행도 부천시 서구에서 집행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많은
많은정동순위원
금액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구에서는 100만원이 지원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정년이 몇 년 남았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17년……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앞으로 정년퇴직 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17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박종현위원
3년 남았대.
박평길위원
3년 정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평길위원
국장님, 3년 정도 남았으면 고참 아니에요? 좀 편안한 부서로 보내드리세요. 문화체육과 괜히 말년에 와서 위원들한테 이래저래 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부서로 배려 좀 해드리세요. 배려해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개봉3동 개웅산생활체육관 조례 다시 손 볼 건가요? 요금인하 등등 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뭐 개웅산뿐만이 아니고 구로구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적용됩니다. 개웅산뿐만이 아닙니다. 구민체육관센터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고척…… 답변을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거기 왜 고척근린공원이라든지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형평성에 또 안 맞을 텐데. 개웅산 생활체육관은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외진 곳이고 좀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검토 과정에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확정되고 저한테 말씀해주시지 마시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답변은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구로 문화의 축제 개최 예산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린이 국제 영화제 이거 지금 시비 들어왔어요? 다 구비, 시비 50 대 50 아닌가? 전액구비예요?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지금 구비이고, 영화진흥위원회나 영화위원회에 글로벌 보조금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지원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고 지금 현재 구비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러면 그게 내려오면……국장님이.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한 3년 정도를 해야 영화진흥기금이나 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가 다시 공모를 응모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비로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행사입니다. 만약에 전액 구비라면 삭감해야 됩니다.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구비가 투입이 되거나 뭐 다른 외부의 어떤 예산이 들어온다면 몰라도요. 한 가지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어린이 국제 영화제 할 때 보니까 무슨 레드카펫 구의원들 뭐 등등. 그거 내년도에 좀 없애세요, 그거. 주민들에게 미안해죽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어찌 보면 이게 뭐 순서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시·도·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참고로 제가 좀 우회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치단체장 부인이 그렇게 한복 입고 나온 데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조금 피해서 어려운데 가서 봉사 좀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넥타이 마라톤 대화할 때도 말이야. 구의원들도 설 자리가 없는데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고 그런 거는 자제 시켜주세요. 나설 때 나서야지 아무나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고요. 구로문화원 참 이거 또 인건비도 올라왔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야기죠? 인건비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박평길위원
지금까지는 문화원 돈으로 하다가 이제 우리 구비, 시비 조금 들여서 문화원 뭐 이사님들은 좀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 문화원 자체 비가 조금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박평길위원
문화원장이 기분 좋게 조금 올려주면 할 말이 없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잖아요. 문화원장이 올려준다면야 뭐 뭐라고 하겠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까지는 변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한
분명한박평길위원
것은 현재 수준에서 인건비는 동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항동 생활체육관 참 이게 뭐 여러 가지 물론 구청장 공약이기도 하겠지만, 예산 상태가 어려운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꼭 이 시기에 뭐 용역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럼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건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뭐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다시 예결위가 있으니까 뭐 다른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장님께 좀 편안한 자리로 꼭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에 젊고 최근에 승진한 분들 많던데 아주 그런 분들 데려다가 일 좀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보기엔 분명히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안양천을 유지하는 5명이 있는 거고, 물놀이장을 하는 분이 있는 거고 등등.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도 뭐 타당하다고 보는데 안양천 물놀이장 관련된 겁니다. 이게 사실 인건비가 6,000만원에 또 아마 3,500만원 정도는 물부터 하루하루 매일 갈아주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등. 그래서 총 운영비가 한 1억 1,000 이렇게 잡힌 걸로 지금 읽었습니다. 구로의 명물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안양천 물놀이장이. 그렇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4년에 운영했을 때 아주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역에
지역에이호대위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인근의 주민들, 타 지역 분들도 걸어서 오시고, 구로1동이나 구로2동 아이들은 튜브만 매고 오고 등등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수질, 즉 매일매일 물을 갈아주면서 의미도 있었고, 안전 때문에 모서리를 갈아서 하는 모습도 좋았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한 게 맞고,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지금 생각 드는 게 이거 돈을 받으면 안 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좀 어린이 위주다 보니까 사실 부담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의도
여의도이호대위원
수영장이라든가 인근의 거기도 다 무료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시설해놓고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성인만 돈을 받은 거죠. 구로에 거주하는 분들, 구로에 터하고 있는 분들은 1,000원, 대신 타구는 3,000원. 지난 해 왕래했던 분들을 보면 3만 3,000명 정도인가 사용했다고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해서 우리가 한 1만명이라면 한 1억 되는 거고요. 또 3,000원씩은 외부. 그러니까 구로에 터하고 구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물놀이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무료로 하고. 왜냐하면 1,000원, 3,000원 이거 부담돼서 못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기본적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안전부터 시작해서 시설 유지 하려면 운영비는 꼭 필요한 거고 그 비용은 다 무상으로 할 게 아니라 구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000원, 어른을 기준으로 타 지역은 3,000원. 아마 이렇게만 요금을 부과한다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타지역은 2,000 안 됩니다. 3,000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로에 산다는 게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호대위원
그 다음에 하천변 계획이 있죠? 유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이건이호대위원
부탁입니다. 우리 구로1동 유수지 있습니다. 이게 녹지과와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정말 아까운 공간을 사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문화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만든다든가, 뭐 야구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세 번째 구로문화재단 간단간단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9억 잡혀 있어요. 전년도도 9억, 올해도 9억.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럴 텐데. 구로문화재단의 성과 내용들을 위원들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좋은 공연, 또 좀 저렴하게 부담 없이 와서 즐기는 이런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성과보고든,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좀 늘려 주기도 하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 영화제, 지난번 업무보고 보면 총 예산을 5억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질적으로 금방 국장님이 설명했지만 영화진흥위원회나 또 서울시에서 국제영화제 심사 대상이 되려면 3년을 해야 되니까 아직 안 돼서 그럴 텐데. 전액 구비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호대위원
법인이 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법인에서는 우리 예산 책정된 이후에 다른 예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자체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호대위원
했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14년도 기준에서 한 7,000 정도 그렇게.
이호대위원
2억 정도를 구에서 내고 7,000을 가져왔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7,000을 자체 부담으로 했고요.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년 정도는 돼야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이게 굉장히 의미성을 가지려면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에 어린이 영화제. 아이들이 영화 보고, 같이 만들어보고, 영화랑 놀고 좋은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구비가 전액 들어간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되죠, 사실은. 그렇죠? 요는 더 적극적으로 레드카펫 깔고 그런 전시성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아이들이 즐기고 놀고 재밌게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액 우리 구비 부담이 한80%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는 콘텐츠 즉 내용에 대한 적극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단법인에 예산을 또 끌고 스폰서십 맺어서 다 하던데 그런 것도 좀 해주고 그리고 전문가가 좀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을 꼭 해주십시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바삐 얘기하느라고 말이 좀 빠른데요. 아까 전출금, 전입금 그것 때문에 그런데 궁금해서요. 개웅산 생활체육관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한 3억 정도 운영 수입이 예상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저조합니다. 그쪽이 지역 특성상 좀 외곽 지대이고 위치가 좀 불리하고요. 기존에 옆에 대원주유소 옆인가 그쪽에 하는 어떤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좀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그쪽하고 조금 피하고 또 대관 위주로 해서 좀 방법을 달리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호대위원
본위원들이 여러 분들을 만나서 보니까 고척구민체육센터나 또 하여튼 여유공간을 예약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웅산 생활체육관은 좀 빌리기 용이하더라. 왜냐하면 지리적 근접성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고 사실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운영 수입을 3억 잡으셔서 이 정도 될까라는 궁금한 게 있었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오류 고가 베드민턴장 운영 수입금이 8,000 잡혀있는데 전출금은 지금 2억 6,000이 전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죠? 그러니까 한 1억 얼마 차이 나는데 운영 수입은 적은데 굉장히 지출되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6억 벌어서 28억 전출해주고. 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다. 그런데 오류 고가 베드민턴장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에 위탁사업을 준 업자가 안 나가고 버티는 바람에 원래 금년 4월까지인 계약만료였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과정이 좀 공백이 좀 있었고요. 또 내보내고 난 뒤에도 수리하고 과정이 몇 달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여러 달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는 수익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익이 계속 늘어나서 거기에는 적자가 없이 흑자로 갈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밤낮 없고 토요일, 주말 없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또 그러는 봉사, 그러는 역할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좋아하시니까. 하여튼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1분만 써주십시오.
박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운영할 때 치수과에서 두 달간 수돗물 값이 한 500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라도, 물 값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3,500 예산이 잡혀있네, 수도 전기 요금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뭐 이렇게 교체를 하면 ……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렇게 해도 수돗물 값이 치수과에서 500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첫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늦어서 한 33일간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일수를 늘려서 ……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 물 값이? 한 500만원 들어갔어요? 뭐 두 달 수돗물을 계속 교체를 해도 뭐 두 달 사용하는데 500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던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물의 양은 뭐 일수에 따라서 매일 가는 건 동일하게 같은 양을 교체를 하니까요. 금년도의 거의 한 두 배 정도로 양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넉넉하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줄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구민체육센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전체가 사실 이호대 위원이 발언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그 다음에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종현위원
거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료를 내서 또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맨날 지금 구정 운영 전반적인 걸 보면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하면 맨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전출금 맨날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이 주민의 혈세잖아.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좀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맨날 재정은 적자니 뭐니 해가면서 하나 대안은 제시 안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운영 적자의 폭만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구 마냥 과감히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주차비가 300원으로 운영이 안 되면 400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호대 위원이 물놀이장하는 데 돈은 1억 2,000씩 들여가면서 해서 또 보수할 거 보수하고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데 운영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익 구조하고 지출 구조를……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로구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고민을 특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서 구정 운영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으면 재정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뭐 땅 파서 돈 나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호대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예산은 안양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좀 위원들한테 알랑방구라도 껴야 되는데 너무 좀 무뚝뚝한 거야. 왜냐 좀 이게 지금 신규사업 보고 안 한 거 있죠? 애들이 좋아하는 썰매장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눈썰매장을 전년도에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눈썰매장 운영 하겠다는 거 몰라요, 뭐 좋아. 국토관리청 협의회 지원으로 해서 늦게 사업하기로 확정이 져서 그런데 그 예산은 뭐 200만원이에요. 구비 2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좀 사전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이거 어린애들을 위해서 썰매장 만드는데 그 200만원 때문에 반대할리는 없잖아요. 사실 기분 문제라니까, 이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게 또 알랑방구도 좀 끼고 다녀야 되는데 전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눈썰매장이 참 인기가 많은데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진급된지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이것도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용하려면 이용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씩 사용료가 얼마를 받을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되면 오히려 만들어놓고 욕을 먹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어차피 위탁 줄 거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을 최소한 작은 금액으로. 다른 데 비하면……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위탁하는 데 협의를 할 때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잘하세요. 우리 또 괜히 구에서 말이야 해서 돈이나 이빠이 받아먹는다고 그러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기본 6,000원이니까 일반 스키장 가면 4-5만원 하는데 정말 뭐 거리상이나 뭐로 보나 가까운 거리에서 도심에서 하는 것은 정말……
박종현위원
또 안전, 안전! 애들이니까 안전협약서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이게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아직박종현위원
되니 안 되니 확정은 지을 수 없는 거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뭐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 타당성 조사하고 이러는데 6,7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맨날 뭐 용역만 줬다 하면 억이니까 6,700은 뭐 돈도 아닌 것 같애. 뭐 이런 것도 좀…… 이게 관공사하는 게 맨날 그래. 좀 이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위원님들은 생각하는데 줄이지 못하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요. 레스링부, 지금 시에 얼마나 지원받아요? 매칭이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요? 지금 올해 또 이게 8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증액 사유는……
세를
월세를박종현위원
올려 달래?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선수단 숙식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전이 필요한 시기가 왔고요.
박종현위원
이전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전해야 됩니다. 내년 3월 정도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일부 선수의 연봉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숙소 이전비가 500이 증가가 됐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어려운 사정을 알고 아마 서울시도 조금 증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좀 울어서라도 받으면 구에서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에서 계속 저희들이……
박종현위원
과장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비
시비박종현위원
많이 받으면 우리 구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하나 질의할 게 우리 구의회 의사당과 예술극장 아트벨리 유지관리 하는데 6,600만원이 들었어요, 이번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전에 문화예술……
박종현위원
왜 늘었느냐만 얘기해 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제 나가면서 공실이 돼 버리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직접
직접박종현위원
관리……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세입자가 나가니까.
가서
나가서박종현위원
나간 그 세입자 비용 처리 해주느라고 오른 거야?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전에는 세입자가 다 비용을 물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무슨 세입자가 어디 있어, 뭐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데 무슨 세입자가 있어? 저쪽 거, 예술진흥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예.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세요.
어요
알았어요박종현위원
, 정리할게요. 우리 점프구로 있었죠, 점프구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제 구로축제로 명칭을 바꿨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문화축제로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박종현위원
문화축제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명패 바꿀 때 말이에요. 이게 좀 작명가한테 허가도 받고 바꿔야 되는데 원래 우리 또 상징이었잖아, 점프구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점프구로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구로
점프구로박종현위원
축제의 그러한 상징적인 이름을 그냥 또…… 왜 그러느냐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작년도에 안 했단 말이에요, 올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번 금년에 안 했습니다.
여러
여러박종현위원
가지 재정적인 부분, 또 사실은 세월호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축제를 안 하게 됐는데 새롭게 이거 딱 하나의 축제를 하는데 계속 그냥 점프구로 하면 다 알아요, 우리 구로구민이. 그런데 다시 이름을 바꿔서 구로문화축제 뭐 이러면 좀 생소한 또 축제성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것을 점프구로를 문화축제로 계속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야
예산이야박종현위원
뭐…… 예산은 이거 2013년도 예산이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박종현위원
더 늘어난 건 아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줄었습니다. 2013년도 2억 7,300이었는데……
예, 많이 줄였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예산을 줄이게 되면 안전비용 같은 것이 줄고,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청장님이 그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은 주민들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시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였는데 예산 줄였다고 해서 행사가 좀 이상한 행사로 절약이 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2015년도에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해서 점프구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뭐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로구에 체육시설 부분이 지금 수입에 비해서 운영이 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 와중에 지금 항동에 체육관 건립은 좀…… 행정은 요즘에는 경영도 좀해야 됩니다. 계속 서비스만 해서는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계속 지금 운영 적자 때문에 난리예요. 이런 부분에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도 필요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항동에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임대아파트 들어 와서 그것을 주민의 여건, 그 다음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 와서 그걸 방지한다. 이런 차원도 좋기는 좋아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구로의 운영에 적자가 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적자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에서도 알면서도 왜 이 답을 못 내리는지. 나는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차원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 일반 사설 어떤 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워낙 저렴합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지. 운영 자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렴한 것은 사회의 복지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 과장님이 얘기 안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사회복지제도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사회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기초수급자들 계속 지금 65%, 뭐 100% 무료 하자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시설 부분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운영을 잘하는 거고, 경영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눈썰매장을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들어와야는 되는데, 이런 부분도 왜 자꾸 이러세요? 미리 들어와야지만. 눈썰매장 할 거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확정이 됐고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요. 20일부터 개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뭐 과장님만 알고 의회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뭔 일이 돌아갑니까, 이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단지 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윤수찬위원장
아니, 비예산이어도 거기에 눈썰매를 하게 되면 업무보고나 이런 게 없다 그래도요. 사전에 좀 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 구민이 눈썰매를 참 호응이 좋았다.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긴급하게. 아니, 이런 거라도 좀 나왔어야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안양천이 하천이다 보니까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데 사실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겨울에는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안전에 아무 안양천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사실요. 여름철 같으면 뭐 국가하고 좀 협의 중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합시다. 겨울철에는 홍수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사실 그것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건 안전의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여름철에는 좀 심의과정이 어렵지만 겨울에는 큰 문제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거 과에서 판단을 빨리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늦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홍보전산과까지 다 마무리하고 점심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되셔도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하고 청소행정과, 그 다음 홍보전산과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주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민권여권과 민원행정팀장 김희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여권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 구가 행정자치구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을 수상하면서 과장님이 수상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민원여권과장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그러면 2분 주겠습니다. 2분 넘으면 바로 끊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설치에서 1억 5,300이었는데 지금 6,400 많이 감액됐어요?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예.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3대만 설치하겠네, 3대?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무인발급기 구입 예산은 삼각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원래 1대 2,000만원이죠?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3대하고 나머지는 소모품 비네.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아닙니다. 전부 소모품하고 나머지 운영비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이거 주요 기록물 DB 구축하는 거는 지금 저쪽으로 옮겨서 한다고 그러는 건가?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옮겨가는 게 아니고 2014년 이전에 생산된 전자문서 말고 도면이라든가 이런 문서를 DB로 전산화 시키는 겁니다.
록물
기록물박종현위원
보관 뭘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그거는 또 따로 다른 예산입니다. 그건 또 다릅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또 달라요?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중요 기록물을 보관하는 사업은 어디 갔어? 기록관 운영?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기록관 운영은 700이고 지난번에 그 1억 1,000 얼마에 대한 예산.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추경에서 하신 거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박종현위원
2014년도에 마감했어요?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그렇죠. 문서고가 확장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비용이었습니다.
확장
확장박종현위원
비용, 확장 다 했어요?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014년 사업이라 2015년도에 예산편성 안 했다, 이거지?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잠깐…… 1시에 다 끝날 수 있게.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수상.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아마
아마이호대위원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팀장님들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하튼 축하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120 우리가 2억 6,000을 부담을 해야 되네요!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할 거고, 그렇죠?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120 괜찮습니까?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많이 편리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이호대위원
? 오히려 저는 반대적 시각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직접적으로 120을 통해서 가면 다이렉트로 구청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다리 또 건너가야 되고, 뭐 동 찾고. 뭐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따라 가는 건 맞는데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좀 의견을 한번 모아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의견들은 이런 게 불편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권의도 하고,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다 주면서 사실 우리 지역의 사람 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지금도 야간 민원실 운영하나요?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합니다. 저희 당직실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당직실에서?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예.
리를
자리를이호대위원
비울 수 없는 한계도 있고 등등 하는데 고생이 많으시니까,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국장님,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아마 이번에 민원 우수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아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이번에 시상을 하러 가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2014년에 우리 주민에게 민원서비스를 아주 잘해서 서울시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의 2015년 예산이 확보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5분간 시간 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봉투
구격봉투박종현위원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단가 조정이 새로 됐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아직은 안 됐고요, 내년에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년에
내년에박종현위원
인상 계획이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게 지금 인상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신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인상할 걸 예상해서 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금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25개 구가 공동으로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5개 구 전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1억 3,300만원을 증액을 해 놨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증액은……
박종현위원
이 증액은 뭐예요, 그럼?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제작 단가가 금년 5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작비가. 그래서 제작비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입……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단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예산 가지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난번에……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난번 10월에 추경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제작비가 연중에 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족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도 올해 인상된 것만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내년도의 예산을 2015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2014년도에 어느 정도 기준점이 뭐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에 단가상승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할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2015년도에 또 인상해서 추경에서 또 다뤄야 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에.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조달청의 조달 단가가 인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인상을 하더라도 시기를 좀 조절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해야박종현위원
돼요.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25개 구에서 물론 뭐 통일된 단가가 나오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추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잖아요. 맨날 오르는 것 같아. 쓰레기봉투 가격이 맨날 오르는 것 같단 말이야.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은 인상이 됩니다.
박종현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해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품 만드는 원자재는 안 오르는 것 같은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마 뭐 인건비나 이런 거 물가인상률을 감안을 해서 인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이 부분에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관리도 또 올랐나 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정화조 분뇨처리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2억 1,500이나 올랐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뭐 지난번에 그래서 추경을 좀 편성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단가를 다 확정 짓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건데. 도대체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그 점이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
분뇨박종현위원
톤으로 따집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톤으로 따집니다.
으로
톤으로박종현위원
따지는데 1톤에 얼마 올랐어요, 올해? 이게 지금 지난번 작년에도 한 번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해마다 오르나요? 이거 똥 값 비싸서 똥 싸면 안 되겠는데, 이거.
윤수찬위원장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수준
수준박종현위원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한 1,200원 정도 올랐는데요.
예.
박종현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올랐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4,250원에서 5,405원이 됐어요.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비슷하게 올랐네요. 올해도 또 오르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를 해마다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좀 계약을 맺을 때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약을 맺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계약 안 한다고 그러면 뭐 분뇨처리업체 또 하나 만들면 되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우리 서남하수처리에서 처리단가가 인상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거기
거기박종현위원
처리단가가 한 200원 오르면 여기에는 1,000원 오르는 거니까 문제가 있지. 하여간 그런 면에서 주민의 예산이잖아요. 좀 처리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못하면 팀장님 시켜요. 황순길팀장. 협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5분 지났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밥을 먹어야 또 밥 먹으면 또 저기인데.
윤수찬위원장
5분 지났어요.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음식물 폐기류도 또 상당히 많이 증액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계속 추경이나 예비비를 써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해주셔서 본예산에 처음 반영이 된 겁니다.
아요
맞아요박종현위원
.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맨날 이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한다고 해서 또 비용 예산편성은 엉뚱하게 해놓고 추경에서 지급돼버리고 하다 보면 문제 발생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본위원이 계속 지적했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제대로 19억 1,800을 편성하는 거죠? 추경 없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추경 안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종현위원
, 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운반에 따르는 부분도,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예산이 폭넓게 증액이 돼서 거기에 대한 거는 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9,200 예산이 증액됐는데 재활용품 수거 운반에 따르는 게 뭐 혹시 더 늘어난 거 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항동에 신향자원이라고 재활용품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가 보금자리 주택에 편입이 돼서 운영을 금년 말까지밖에 못 하게 됩니다. 거기는 가까우니까 운반비가 좀 덜 들어가는데 다른 멀리에서 업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향이
신향이박종현위원
왜 안 한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보금자리주택 지역으로 편입이 된 지역이거든요.
윤수찬위원장
폐쇄됐어요, 폐쇄.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거기가 금년까지밖에 계약 이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데서 찾아야 되니까 뭐 적어도 2-30km 이상은 되기 때문에 운반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비가
운반비가박종현위원
늘어서? 그러면 가까운 업체 좀 찾으면 되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가까운 업체는 없거든요.
어요
없어요박종현위원
? 이거 하나 차려야 되겠네. 하여간 잘 알았고요. 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이나 뭐 재활용품 수거운반이나 이것도 6,400 예산이 증액이 됐고, 이것도 똑같은 답변이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폐기물 광역처리에 대해서 이거는 4억 9,200이 감액이 됐는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광명소각장을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22억 정도 됐는데 5억 줄여서 올해 17억을 줬고요. 또 내년에 5억을 줄인다고 그래서 5억을 줄이면 13억이 채 안 되는데 우리는 13억이라도 받아 보려고 13억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대형업체 평가위원회가 있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평가위원회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그럼 뭐 구의원들 들어가나요, 없죠? 구의원 들어갑니까, 평가위원회에?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구의원 한 분이 평가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분이 들어가 있어요, 평가위원회?
윤수찬위원장
아직 선정 안 했어. 선정 아직 안 했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먼저 윤수찬 위원장님이 평가위원이셨는데 내무행정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아직
아직박종현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다시 추천을 의뢰 하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관리에서 1억 4,900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폐기물 무단투기를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있거든요. 그걸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뭐 아까 자치안전과에서도 있었지만,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5,000이 CC크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됐습니다.
예, 무단투기 단속 CCTV. 그런데 이제 무단투기 CCTV도 뭐 한 6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1억 5,000이라도 얼마 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블랙박스가 좀 효율성이 있다, 값도 저렴하고. 청장님이 어디서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셔서 블랙박스를 하니까 한 260대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1억5,000이면.
박종현위원
블랙박스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동별로 평균 17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CC카메라보다 더 좋은 게 블랙박스 그게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가 한 60만원이면 설치를 하거든요.
량에
차량에박종현위원
붙이는 건 더 싸던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건 전봇대나 이런 데 고정으로 설치를 해야 되죠.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 왜냐하면 CC카메라를 아까 설치할 때 보면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뽈대를 세울 수는 없고요. 그러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전주나 건물 외벽을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윤수찬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제
이제박종현위원
예산증액한 부분은 다 했고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위원님들 똑같은 질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좀 삭감했어요. 청소장비관리도 1억 500 증액을 했고, 다 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하고 환경미화원 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을 해마다 산업시찰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뭐 축제 행사니, 워크샵, 산업시찰 이런 거는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예산편성 취지에 맞춰서.
얼마
얼마박종현위원
되지도 않는데 그거 다른 건 증액 막 1억씩, 몇 억씩 다 했는데. 미화원들 복지 관리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구로구의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줘야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화원들도 복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복지 포인트가 오래 근무한 분들이 나가고 신규 채용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차이가 나서 줄어듭니다. 포인트가 줄어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그런 거지. 미화원 복지를 뭐 축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이렇게 대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5분만 쓰라고 그랬는데 20분을 쓰고 있네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52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관리 여기에 뭐 무인카메라를 운영하는데 여기 누구 한 사람이 매일 상주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모양이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거든요. 24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구로구에 24대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무단투기단속 하는 CCTV만 24대예요.
박평길위원
24대요? 그러면 거기에 무단 CCTV를 관리하는 쉽게 얘기하자면 매일 밤 그냥 24시간을 근무하는 모양이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는 24시간 근무체제고요.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방범이나 교통 이런 거 전체를 거기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525쪽에 보면 무단투기 계도용 자동 음성 스마트 CCTV 구매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통과되면 1억 5,000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아까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또 이게 다른 구에 아마 블랙박스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보다 하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블랙박스가 그러면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증명된 건 없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24대도 사실은 가격 때문에 해상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바로 잡아내거나 그런 건 어렵지만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뭐 예방효과는 있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그렇게 무작정 1억 5,000 예산을, 본위원이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설치하기보다는 한 1억 5,000 중에서 뭐 한 5,000만원이나 1억 정도를 설치해보고 이거 정말 괜찮다, 이게 뭐 CC카메라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증액하고 추가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여기서 이 1억 5,000을 다 쓸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삭감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현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 안 돼.
박평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건 한 목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까 자치안전과에서도 방범 CCTV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방범 TV 뿐만이 아니라 무단투기단속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뭐 수백 배 됩니다.
각 동 별로.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예산형편이고 그래도 일부라도 들어줄 수 있는 방편이 블랙박스 좀 저렴한 거, 이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걸 투표로 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우리도 상당히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뭐 이 부분을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증명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CCTV가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뭐 인원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CCTV 하나가 우리 일반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잖아요. 그런데 블랙박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아직까지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냥 말은 그럴 듯해요. 블랙박스 우리가 차량도 보면 뭐 화상도도 좋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게 우리 가까운 부천시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박평길위원
그 부천시에서 얼마나 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나
얼마나박평길위원
하고 있어요? 몇 년째?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작년 말인가 금년 초부터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가격 대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블랙박스만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는 뭐 이런 안내 문구도 같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부천시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알고 싶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정을.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 부분은 뭐 하되,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하되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게 아니라 조금 점차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 시행을 좀 해보고 이게 정말 괜찮다면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또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시기 조절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환경미화원 안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길래 한 말씀드려 보려고요. 지금 연두색 피복이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연두색입니다.
언제
언제박종여위원
바뀌었나요? 언제부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오래됐어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똑같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 전체 색깔이 똑같습니다.
박종여위원
주황색에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주황색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일주일에 세 번을 새벽운전을 아침마다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두색 피복을 입고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아찔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반추해 보건데 주황색이었을 때는 많이 띄었거든요, 새벽 운전할 때. 그런데 연두색으로 바뀌고부터는 확실히 그때보다 구분이 잘 안 돼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연두색 등이 형광처리가 돼 있어서……
것도
그것도박종여위원
해도 주황색에 했을 때랑…… 한번 위원님들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거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한번 나중에라도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형광색이 있어도 그렇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한시까지이호대위원
약속 지키겠습니다. 또 있구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깨끗한 거리, 도로…… 제일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다른 건 다 저거하고……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랑 기금하고 이게 계속 중복되는 게 좀 있더라. 여기에 대한 좀 깔끔한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대위원
우리 보내주신 예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영 위원 수당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예산에 들어있는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또 재활용 관련해서는 여기는 또 기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가 왜 이렇게 중복돼서 이쪽에서 일반예산도 잡혀 있고, 또 기금에도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도저히 왔다 갔다 어렵더라. 그래서 다른 기금이든 다 뽑아봤는데 전부 다 심플하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기금은. 이거는 굉장히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게 지금 예산이든 뭐든 지금 지출계획을 잡고 계신 것아닌가. 이건 한번 좀 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주시고요. 왜 기금운영수당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은 일반예산에 들어있고. 재활용 관련해서는 왜 기금에 들어있는지. 이거부터 말씀해주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이호대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듣고 저도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금대여기금 수당을 기금에서 지출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심의위원. 기금운영 위원 수당.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심의위원.
이면
기금이면이호대위원
기금 쪽에 다 들어가 있던지, 회의수당이. 아니면 일반예산이면 일반예산에 다 들어가 있던지. 지금 이제 그렇게 드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예산에 들어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기금에 들어가 있고. 지금 당장 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학자금대금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도 대여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그렇게 따지면 구로구 기금 전체 보면 심의위원 수당을 집어넣은 건 청소행정과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 좀 뭔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좀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호대위원
보는 사람도 편하고 또 주민들도 좀 확인도 하는데, 이리갔다 저리갔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도 펼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뭐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저하게 뭐 감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은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많이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물 처리 시스템을. 알고 계시죠? 뭐 한 500세대 미만의……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대형 감량기.
대형
대형정동순위원
감량기를 설치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효력이 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2,000세대인데 저희 아파트도 와서 제가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500세대 되는 단지에서 설치했다가 다시 또 뜯고 안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구로구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앞으로 구상이나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한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5,000이 확보가 돼서 올해 20대를 설치하려고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대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1개 단지에서 3개 신청을 했다가 동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신청 철회를 한 그런 사실이 있고요. 설치를 해서 운영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뭐 설치했다가 철거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정동순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하나를 더 하겠다고 했다가 캔슬됐기 때문에 1대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 12월까지 처리를 아마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단지 내에 뭐 이런 데 면담을 요청하고 해서 저도 같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폐기물이 잘 운영을 하면 좋은데 홍보나 이런 게 주민들이 사실 거부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단지도 대화를 해보니까 주부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015년도 대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과장님으로써 갖고 계시는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대형 감량기 설치 예산은 뭐 작년 12일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로 금년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감량기 설치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예 예산에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고척동 집하장 어떻게 옮겨갑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뭐 옮겨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큰 숙제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임차료가 좀 올랐네요. 왜 그 돈 많은 회사가 자꾸 올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면적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윤수찬위원장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싸게 해달라고 그러지. 과장님 좀 능력 발휘 해보십시오. 돈 많은 기업이 그냥자꾸 올리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임차료를 조금 더 주고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뭐 방을 빼달라고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방 빼지 맙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아직 회의진행 중이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성자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구로구 전역 무료 Wi-Fi존 조성 이거 5,000만원이면 다 되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예산 추정하기로는 한 16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로 한데 저희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일단 구축 초기비용 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뭐 지난번에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하신
말씀하신박평길위원
내용인데 이거 5,000만원 가지고 완전히 다 되는구나 하면 정말 너무 저렴한 돈인데. 이게 또 일반 주민들은 또 그런 내용을 들으면 이거 뭐 저렴한 비용으로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설치한 이후에도 뭐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자가정보통신망에 의해서 회선비용은 좀 절감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Wi-Fi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가 84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마을버스에 통신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Wi-Fi존을 일단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구로구 소식지 문제, 우리 구정 홍보 활성화 알다시피 뭐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만 되면 뭐 개도지 예산을 편성했네, 안 했네.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이게 문제가 있고 항상 이게 또 반복되는 어찌 보면 뭐 우리 홍보과에서는 해마다 한번 또 홍역을 치뤄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이 부분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참 건들기도 좀 애매할 것이고 해서 일단 본위원이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3억 5,500 잡혔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박평길위원
그 통반장님들한테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내가 어떤 신문을 보고 싶다는 이런 뭐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이런 걸 거쳐서 이게 신문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홍보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통반장들에 대해서 신문 선호도 조사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것은 일간지 하나, 지역신문 하나 이렇게 현재 지원되고 있고, 통장은 전원 2개 신문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왕에 신문을 뭐 보도록 한다면 통반장들의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신문을 선호하고 어떤 신문을 보고 싶은지 여론조사를 해서 뭐 아무리 지역신문이든 일간지가 됐더라도 통반장들이 원하지 않는 신문을 보내주는 것은 온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2015년도부터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거쳐서 과감하게. 뭐 그래야 그 지역신문도 그렇고 이 일간지도 그렇고 그분들이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무조건 구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보라고 하면 보고 하면 그분들은 그런 경쟁력도 상실하고 그게 건전한 어떤 언론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 같은 메이저 신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신문을 더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구정에서 하고 사업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 있는 메이저급 신문에서는 자치구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을 주로 저희가 통반장 신문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중에 구로오늘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문화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이 반장 신문 일부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저희가 유독 통반장 신문으로 선정된 이유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지역지방란을 할애해서 항상 보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실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주민이나 통반장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유용한 소식을 듣고자 하는데 메이저급 신문에서는 자치구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래도 구정 홍보를 많이 해주는. 뭐 홍보를 해도 없는 사실을 있는 걸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는데 그런 기사가 나가는 신문에 아무래도 구독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판단할 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구로구 소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통반장에게 뭐 구독료도 있고 또 다른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러고 있다면 구로구 소식지를 차라리 없애던가. 아니면 뭐 구로구 소식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 지역 언론이라든지, 또 일반 이런 뭐 지역 언론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론사가 이제는 소신 있게 가야 됩니다. 어떤 관에 붙어서 본인들의 어떤 것을 본인들의 어떤 것을 득하고자 한다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저는 예결위에 가서 한번 다시 검토되어 주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은 좀 질의를 빼주세요.
박종현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윤수찬위원장
아니, 질의하시려고요? 그러면 하나만 하세요. 1분.
나만
나만박종현위원
저래, 나만. 과장님 우리 U-구로통합안전센터 운영에서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위원회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곽윤희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한 분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통합발전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박종현위원
전문가들이 들어가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아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Wi-Fi, 구청장님이 구로 전역에 Wi-Fi존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왜 예산 너무 없어서 5,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팀의 입장에서는 구정 전체를 봐야 되니까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장비 비용 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장비
장비박종현위원
비용으로? 그리고 16억 8,000인데 몇 년에 걸쳐서?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4개년 계획이니까.
박종현위원
4개년 계획으로?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빨리 빨리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해서 내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 책정해서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구로 소식지에 대해서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항상 4년 동안 지금 줄기차게 얘기한 게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알려주는데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로구의 84개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80여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통반장님도 드리고 우리 소식지에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에 대해서 또 위원회도 다 이게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이 지금까지도 주장해온 거예요. 이것은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신문사 간의 알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디 뭐 구로타임스니 뭐 구로오늘이니. 구로타임스도 지금 신문발전협의회에서 다 지원 받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마다의 신문사의 역할이 있는 거고 우리 지역신문을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에서 저는 이거 구로 소식지 말고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증액을 해서 전 구민들에게 골고루 신문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권리를. 그런데 과장님한테 몇 번을 본위원이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또 900만원이 또 감액을 했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정확히 424만원 이번에……
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900만원이고, 지금 이거 보면 얼마더라? 500만원 돈이죠, 거의.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홍보분야 2,600만원 이상이 지금 감편성 요구된 겁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다른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은 안 하겠는데 우리 구로의 신문은 지역신문밖에 없어요, 볼거리가. 뭐 그렇다고 언론사에서 대형 신문에서 우리 구로구 소식 전합니까? 그런 거를 하나라도 주민의 알권리를 어느 신문사의 입장을 떠나서 많이 알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박종현위원
대한 것도 잘 반영하셔야 된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일을 잘하고 생산을 잘해도 이걸 잘 팔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비용대비 효과, 어느 정도 하여튼 더 투자가 되도 그만큼 두 배 세 배로 구로의 가치가 두 배가 되고 구로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나 이 좋은 내용들이 홍보됐으면 좋겠어요, 전 주민들한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더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같은 고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잘 되려면 건강한 지역신문이 바로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이거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이든 누구든 선택권을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하여튼 지역신문을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혹시 고민은 하고 계신 거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그와 관련돼서 여튼 뭘 하나 만들든, 하여튼 고민의 창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얼마 전 들었더니 선진국의 경우는 사실 현수막부터 도로에, 사실 도로에 현수막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사실 다 불법인데 구청에서 자행하고 있죠. 현수막 없는 거리가 왜 됐느냐 확인했더니 지역신문이 건강하고 지역신문이 그 역할을 해주더라. 우리 구로 소식지도 있지만, 지역신문을 통해서 광고도 보고 뭣도 보고 정보도 얻고 그런다고 하더라. 그런 발전적인 걸 위해서라도 건강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좀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쟁도 필요합니다, 사실. 구로오늘, 구로타임스, 또 구정신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께 선택권을 줘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이건 하여튼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고민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뭐 4,000 줄이셨습니다. 괜찮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이게 지금 추진 경위가 한미 FTA 체결로 불법소프트웨어 규제가 강화되고 뭐 라이센스 구매 압력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이거 구청에서 만약에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게 뭐 쭉쭉 한글, 오피스 등등. 뭐 200번, 150번 등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지금 괜찮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컴퓨터 한 대면 소프트웨어도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 예산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선에서 저희가 말하자면 협의를 보고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이게 참 고민인데요. 사실은 정상적이죠. PC 한 대당 하나 하는 게 정상적이고 그게 맞고. 공공기관에서 실행부터 해야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자니 또 예산은 엄청 들고.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본의 문제이니까 예산 상황이 어려워도 나중에 혹시 언론을 통하든, 아니면 뭐 기타 어떤 업체를 통하든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건 좀 마련해놔야 안전하지 않을까. 그게 또 뭐 음원처럼 개발한 사람의 이익도 보장해주고 그래야 또 좋은 거 나오니까. 하여튼 이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홍보전산과가 정말 훌륭했구나 하는 걸 좀 얘기해줄게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은 것이 경험을 해서요. 정보화 시대에 최신 기술이 아마 홍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산이라고 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구로구의 직원들을 쭉 이렇게 물어봤는데 해결을 못한 걸 홍보전산과가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최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능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구로구 관내에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산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공무원 선생님들도 물론 전산을 잘 알지만 뭐 컴퓨터를 다루고 이렇게 잘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홍보전산과의 직원들이 특출나더라고요.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회가 지금 이 TV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진단을 해서 제대로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구에서 줄게요. 제가요. 아무리 우리 구로구의회를 TV라든가 이 전산을 좀 맞춰보려고 그래도…… 어제는 뭐 추운 날 이 마이크도 안 나왔어요. 이런 거 하나를 홍보전산과에 정말 기술자들, 정말 전문성 가지신 분들 기술이 있는데 우리 의회 건물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Wi-Fi는 잘 되고 있는데 또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느냐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홍보전산과의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활용을 우리 구로구 내에 전체적으로 잘 이용을 하시면 이 과가 왜 필요한 건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신문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전산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정책적인 방향을 내세워서 한번 구민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컴퓨터에 구로구 게 안 나와요, 잘.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라고 한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 의회 건물 좀 전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관제탑팀장님은 못 하죠?
석영
박석영유시티관제팀장
정보팀에서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보팀에서 합니까? 정보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정모
정정모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산드릴게요. 예산드리겠습니다. 필요해요, 지금.
박종현위원
큰 소리 지금 치는 거예요. 예산도 없어요.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시간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속기 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순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6%가 증가한 4028억 1,659만 8,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6%가 증가한 3,771억 6,271만 5,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관련 자치단체 등 자본 외에 8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해 1억 9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가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 개인별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