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소방시설 보수 및 장비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통합청사 디지털 전관방송 장비 구매 내역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2014년도 소방설비 종합점검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16년 된 노후건물로서 방송장비라든가 소화기, 천장에 달려 있는 감지기 이런 것들이 많이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저희가 해야 될 게 감지기·사이렌·소화기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전관방송장비가 있는데요. 전관방송이라는 게 화재가 나면 방송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작업이 거의 5,300만원정도입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있는 것은 있긴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제대로 작성이 안 된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소방정비 때 지적당했던 내용이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수정해서 소방서에 통보해야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지원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돼 있어요. 올해 예산은 3,700만원정도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90% 절감돼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지원에서 금연사업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돼 있는데 그 사유가 왜 그런 것인지?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전체적인 예산은 변함이 없는데요. 여기에서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것은 전에는 상담사 인원이 기간제근로자였는데 인건비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동웅
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용은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네요? 약간의 절감은 돼 있지만 인건비가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운영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줄었는데 운영비 자체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가 그쪽으로 추가됐기 때문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실적적으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런데 돈은 줄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것 뒤에 보니까 내용도 줄긴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흡연자김희서위원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옮겨졌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금연단속원이 두 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기간제로 운영이 돼서 마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흡연구역이 확대돼서 전체 음식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을 증가해서 단속해야 되거든요. 식당도 거의 4천 개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단속원을 네 명으로 두 명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이
단속원이김희서위원
4명으로 운영되는데 흡연자 금연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것과 관련해서.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금연에 있는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사가 세 명이 있는데요. 상담사 세 명이 기간제였을 때는 이 예산에 들어와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인건비가 별도 인건비로 편성돼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이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도 뒤에 인건비로 별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기간제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기간제는 일단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계약 당시에 근무시간도 6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시간제로 바뀌면 공무원 신분이면서 8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을 빼면 7시간이거든요. 근무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제가 기간제보다 봉급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변화에 대해서 알수 있게끔 처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작성합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희서위원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거 다 예산 되는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추세를 보면, 연말에 담배값고 오르고 하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는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장에 2천원씩 오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텐데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현재 예상으로는 담배값 2천원이 올라가게 되면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34%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담배세는 올라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구당 1~ 2억정도 추가로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인건비로 운영하고 금연클니릭도 운영하는데 변함없이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여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정부시책이고 금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1억정도 내려오게 되면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7천만원정도 추가 편성이 요청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쪽에 현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두 분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두 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분이 근무를 같이 하시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따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위탁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떤 단체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올해 위탁한 데는 신풍종합개발이라고 용역전문업체거든요. 저희가 계약할 때 공개로 해서 선정하는데 매년 바뀝니다.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탁체와 협의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도 위탁체가 선정되면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내용하고 처우 관련된 내용들,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1년 계약직이겠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위탁은 1년 하면 위탁체에서 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탁체하고만 계약하고 직원은 거기에서 파견돼서 나오는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고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를
인건비를김영곤위원
뒤로 뺐잖아요. 사업마다. 예산서 보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예산편성 기준 때문에 그런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올해까지 예산편성 자체가 인력 운영을 국·시비가 내려올 때 인력운영비가 같이 내려오는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편성해서 내려올 때 인력운영비는 별도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체력증진센터하고 체험관 인건비만 비교해 볼게요. 1,198만 3천원으로 늘었거든요. 체력증진센터 인건비가 2014년도에 2,277만원이었고 체험관 인건비가 2,205만원이었어요. 그래서 4,482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680만 3천원 늘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건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센터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사업이, 이 내용은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 경비가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돼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간제 계약직으로 옮기다 보니까 뒤에 인건비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뒤로 가게 된 겁니다. 똑같이 인원은 두 명인데 이 분들도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였는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환한
전환한김영곤위원
이유가 정확히 뭐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전환한 이유는 연속 고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용의
고용의김영곤위원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한
감사한김영곤위원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설명서를 보니까 주민참여로 해서 화장실 개선에 6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누가 제안했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귀도 회장님이라고 개봉1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이 분이 보건소를 자주 내방하시면서 보신 분인데 현재 화장실에 비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천장이 내려앉아 가지고······
참여
주민참여김영곤위원
예산 위원이십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위원은 아닙니다. 주민입니다.
명서
설명서김영곤위원
825쪽에 보면 보건소 환경개선해서 7천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올해는 7,400만원 환경개선비가 돼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하고 똑같은 환경개선비거든요.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환경개선비가 별도로 빠져 있다 보니까 올해 편성됐던 7,4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되지만 사실상 주민참여 예산 6천만원을 포함시키면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1,400만원정도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를
설명서를김영곤위원
주실 때 자세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같은 맥락에서 환경개선이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주민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별도로 드리다 보니까······
청사
청사김영곤위원
및 차량관리 쪽으로 가면 1,4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액부분에 대해서?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청사 방화관리부분 용역결과 승강기 유지보수 같은 것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1,760만원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1,400만원 감액은 됐는데 2014년도에 자산취득 1,900만원을 했어요. 의자 100개 해서 1,000만원, 무선마이크 두 대 해서 1,900만원이 자산취득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일러 수리비 5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서 1,900만원에서 500만원 빼니까 1,400만원 감액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자산취득비는 미편성이 돼 있거든요. 보건소의 청사 유지관리 물품이 구매예산 중에 1,400만원정도 미편성 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말이 맞죠? 자산취득비 1,900만원에서 보일러 수리비 500만원이 새로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400만원 감액된 걸로 돼 있는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미편성 돼서 그러게 됐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영곤위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으로 가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5,133명에 6,159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한 번이요. 2014년도 현재?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11월 현재 5,133명에 6,15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에서
추경에서김영곤위원
7,006만원 잡혀 있죠? 12월까지 소진될 예정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애초에 456만원 잡았잖아요? 시비가 나중에 지원된 건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지원된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돼서 추가요청을 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추가요청을 하면 나오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추가요청하면 나옵니다. 올해 추가요청 해서 받고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480만원 잡았다가 집행을 431만 6천원 하셨더라고요. 이 때는 홍보가 덜 돼서 신청자가 없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홍보도 물론 있지만 약국에서 모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가 되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서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오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도 예산도 시에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부작용 환자 보상지원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예산 100만원이 잡혀 있다가 2013년도부터 50만원으로 50% 삭감돼서 계속 50만원씩 잡고 계신데 2014년도 보상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올해 나간 건 없고요. 100만원 잡혀 있다가 50만원 삭감된 것은 오진이라든가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차원인데 2012년까지는 감액을 했는데 50만원을 했다가 2013년도에 두 건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건에서 한 분은 예방주사를 맞고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3만원인가 들어갔고 한 분은 다리가 다치신 분이 있어서 물리치료 받는 데 30만원 추가로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도 얘기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나간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실비보상하는 건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험을
보험을김영곤위원
든다든지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아요? 부작용환자 보상이 심각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팀장하고 얘기했지만 그 분들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뼈가 상당히 심각하다든가 해서 이 분들한테 크게 보상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보험도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했지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홍준호의원도 전에 지적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지적 당하고 있는 건데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의료
보건의료김영곤위원
행정 활성화쪽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요. 임기제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면접수당 없던 게 들어와 있거든요. 임기제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면접수당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면접위원이라는 것은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는데요. 외부위원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동안 내부위원을 썼는데 외부위원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내무위원만 하면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을 채용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위원 채용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성을
공정성을김영곤위원
위해서 외부위원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면접수당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직비 잠깐 볼게요. 고생하셔서 당직비 드린 것은 당연한데 252만원이 증액돼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명절에 있던 숙직비 같은 게 없던 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숙직비가 나갔습니까? 제가 2014년도 예산 내역을 보니까 명절 의료반 보강해서 90만원 잡혀 있는 것에는 내역이 없어서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공휴일만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때 하고요. 명절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당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내년부터 올라가는 부분하고 명절 때 의료반 지원 당직비가 나가는 것으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52만원 증액하는 게 맞다는 애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말입니다. 재료비가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 재료비가 8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300만원인데 집행은 285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서 삭감돼 가지고, 그런데 100만원이 삭감돼서 2015년도에는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3년간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교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교재를 제작해서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홍보도 됐고 신청하지 않은 신규쪽으로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교육 쪽은 강화되지만 재료비쪽은 축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
홍보비가김영곤위원
많이 됐다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왜 홍보비 84만원 증액하셨어요? 재료비는 줄이고 홍보가 많이 됐다는데 84만원 새로 잡아놓고 조금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홍보하는 방법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연극이라든가 직접 주민들이 동아리의 강사를 통해서 나가는 홍보가 있습니다.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홍보하거든요. 그런 홍보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연동화라든가 연극으로 홍보하는 것은 원래 있던 예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가 많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비로 84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재료비는 삭감되면서 홍보비는 약간 늘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재료비는 줄였지만 교육은 줄지 않는 게, 일반보상금이 교육에 강사료가 나가는 건데요. 교육 횟수는 똑같이 하고 방법을 바꾸면서 재료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상이
대상이김영곤위원
어린이들이잖아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어린이하고 학부모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이 수반되는 게 재료비가 수반돼야 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이 정도면 저희가 그 동안 해오다 보니까 방법을 바꾸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료비는 늘리고 교육 횟수는 240회 가지고 일반보상금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에 감액이 33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올해 개봉1동에 어린이건강체험관 내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부를 재배치 했어요. 재배치한 금액이 300만원 되는데 이것이 빠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330만원정도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설유지비로 해서 300만원 감액을 했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2년에 한 번정도 시설을 바꾸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2년에 한 번이라고 보지 않고요. 재배치가 필요할 때 하다 보니까 올해 재배치 공사를 완료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481만 6천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260만원 증액해 가지고 741만 6천원으로 돼 있는데 2013년도 수준으로 다시 간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배치 하는 게 2년에 한 번정도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시설물이 있어서 집단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걷어내고 안을 넓게 하는 공사를 특별하게 했던 겁니다. 주기적으로 했다기보다는요.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원래 명칭이 이거 아니었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 실천 통합으로 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 명칭이 원래 뭐였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5,200만원 증액돼 있는데요.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50에 시비 15, 구비 35 매칭사업인데 국비 가내시 될 때 건강사업비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뒤에
뒤에김영곤위원
세부내역이 많은데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환경 조성에서 2,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계단을 두 개 만들었거든요. 대성 디큐브시티하고 구청 계단에. 이 사업도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건강동아리 운영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나가는, 환경조성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건물을 짓게 되면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확대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2014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 95만 3천원만 잡혀 있다가 특히 눈에 띄는 게 건강나눔지원센터 공공요금 500만원, 이런 것들이 공공운영비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예산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강나눔지원센터 공공요금은 뭐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어린이건강체험관에 적십자사가 있었거든요. 그곳이 이전을 하면서 30평정도 남아 있는 부분을 구로 잣절마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회의라든가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은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스터
포스터김영곤위원
공모전 운영비 지금 300만원 돼 있잖아요? 2013년도에도 300만원이었나요? 2014년도에도 3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행사운영비로 포스터공모전 시상 운영해서 50만원을 따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50만원 증액된 건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포스터 공모전은 300만원이 맞는데 그 밑은 부분은······
상식
시상식김영곤위원
운영비는 행사비로 50만원을 따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를 공모하면 시상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는 포스터 공모전 운영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시상식 운영비 50만원 별도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면서건강축제 운영비가 50만원 감액됐네요? 600만원에서?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로 가시죠. 지금 증액된 걸로 나오잖아요? 3,200만원 증액 사유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대사증후군 대상 연령이 30~64세까지거든요. 내년부터는 20~64세까지 청년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이
대상이김영곤위원
많아짐으로써 예산이 증가됐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이 증가됐습니까? 대상이 많아짐으로써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매칭을 했는데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영곤위원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인건비 1,879만 2천원이 증액된 부분이지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공공운영비에 프로그램 DB보완 개발해서 3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0으로 잡혀 있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전년에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DB를 운영하고 각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금년에도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했지만 금년에도 지원했던 겁니다. 계속 해왔던 건데 내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서에
설명서에김영곤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0으로 잡았습니까?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제목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공운영비로 빠지면서 0으로 잡힌 거잖아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렇게
이렇게김영곤위원
하면 위원들이 보기가 힘들죠. 원래 있던 예산이잖아요? 300만원? 그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프로그램 상에 입력해서 뽑아다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힘들죠.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던지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 지적한 것 외에도 세밀한 게 많은데요.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박칠성위원
환경개선이 화장실 때문에 하셨다는 거지요? 천만원 깎였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소
보건소박칠성위원
입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보건소 입구에도 보니까 90만원씩 4회로 잡혀 있는데 가능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층 민원실 청소하는 부분인데요.
칠성
박칠성위원
1층 환경개선 끝났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2층·3층까지 청소비밖에 안 됩니다.
장실
화장실박칠성위원
개선사업비만 책정이 됐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원래 6천만원이 아니고 원래 8,000~9,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와서 심의하다 보니까 6천만원이 됐습니다.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겨울에는 창문을 닫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서 닫지요? 1층에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아주 어렵습니다. 잘 안 돼 가지고요.
다시
다시박칠성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요즘 조금 개선은 됐다고 해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칠성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보건소 환경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앞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대사증후관 관리에서 강사료도 뒤로 뺐나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사업비 안에 다 있습니다.
사료
강사료김영곤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강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강사 같은 경우에 시간당 12만원으로 책정하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12만원 20회 해서 240만원 교육 강사료가 잡혀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빠져 있어서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동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보건소 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위생과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과
위생과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 당초 계획에는 1,500만원이었다가 예산안에는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활동하시려고 2,000만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방사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센터를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금액을 따져보니까 6~8억정도 얘기가 되고요. 기계가 한 대당 1억 5천만원정도 가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권역별로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식자재 공급업체서 나눠서, 식자재 공급업체를 나눠보니까 365개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9개 공급업체가 가장 큰 업체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는 4개 업소인데 나머지는 지방에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거의 다 큰 공급업체에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래실적을 보육지원과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식자재 인근 마트 같은 곳에 21개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어린이집들이 한 두 군데에서 많은 데는 다섯 여섯 군데들이 그 쪽에서 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식품들을 구매하고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 2회 식자재 샘플 1.5~2키로그램 수거해서 샘플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자재에 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검사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3~4건정도밖에 못 합니다. 큰 공급업체에서 수거하니까 어린이급식소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대형 공급업체의 식자재를 샘플로 수거해서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처음에 1,500만원을 잡아서 한 번 수거하는데 한 자재당 2만원씩이니까 평균 250건정도 해서 2만원씩 500만원 잡고요. 교육홍보비로 1,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하자고 해서 500만원을 늘려서 더 추가로 넣게 된 겁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민간 어린이집 관련한 곳에는 샘플로 하고 집단 급식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 분들도 집단 급식하고 있는데 거기는 검사 안 해도 되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어린이집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초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교도
중학교도정대근위원
샘플 하실 거예요? 시범적으로?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아직까지 중학교는 없고요.
집단
집단정대근위원
급식하는 곳은 대부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초등학교만 집단 급식 하는 게 아닌데······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근위원
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지금 조례에는 어린이집 위주로 돼 있지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집단 급식소는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통과돼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구에서 손을 놓을 수 없다고 판단돼서 학교급식소도 샘플검사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음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공급업체에 가서 수거해서 샘플검사 할 예정입니다. 중복은 되겠지요. 교육청하고.
복이
중복이정대근위원
될 수도 있고 확대되는 양상인데 예산이 지금처럼 천만원정도 가지고 샘플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교육이라든가 자체 경비에서 쓰겠다고 하시는데 중학교까지 확대되면 비용이 더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500만원 더 증액한 거고요. 5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비나 홍보비가 더 증액된 거고 내년에는 방사능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도 열어볼까 해서 증액된 겁니다.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번에 시책질문에서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의원들의 뜻이 좀더 확대되고 제대로 하는 예산으로 필요해서 증액해줘도 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금년 1년 동안 서울시에 있는 국가 검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국내 유통하는 식자재의 방사능 허용기준이 초과한다거나 방사능 검출의 의미가 있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검출량을 더 높여가지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더 사용해서라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정대근위원
것은 청장의 뜻이 문제가 아니고 주무과에서 실무 하시는 책임자분들이 얼마만큼 방사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꼭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 1년 정도 해가지고 부족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족이
부족이정대근위원
발생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거나 샘플을 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위생과의 주무과장님나 주무팀장님들이 판단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수립되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 주시고요.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 관련해서 예산서 내용에는 줄어든 것으로, 한 190만원정도 줄었는데 이 예산은 기금에도 같이 편성이 돼 있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식품진흥기금 내용과 이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 홍보한다든지 운영 간담회 하는데 공교롭게 편성목에 일반보상금으로 주는,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 동참 업소 물품지원은 이중으로 편성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먼저 식품위생진흥법을 설명드릴 때도 질의하셨는데 일반 예산이 부족되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정대근위원
재정계획상 2015년도 기본 규칙에 다 예산해 놓으라고 하지 기금에서 임의대로 편성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산에 더 많이 수립을 해놔야지 어떻게 기금쪽에 더 많이 해놓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예산이 부족한 점도 있고 안전한 먹거리 관련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기존까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를 매년 타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작년에는 2억도 타왔는데 내년에는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이 없습니다. 평가를 하면 저희가 계속 우수구 이상 타 와서 1억 이상 타 와서 썼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없어서 일반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에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까지는 기금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기금을 어느 정도 모아놔서 약간 일반예산에 도움을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궁금해 하는 건 편성목에 똑같아요. 음식문화 개선 동참 업소 물품지원 한다고 742만 5천원 해놨는데 기금에서도 똑같이 음식문화 개선 동참 업소 물품지원 해서 1,000만원을 해놓으셨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음식문화 개선 동참 업소 물품지원이라고 했는데 6만 7,500원 110개 업소는 모범업소라든가 대형 업소, 모범업소는 138개소가 되고요. 대형업소 60개소, 깔깔가맹점 90개소가 되는데 물품은 봉투·용기 등을 구입하고자 편성된 거고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동참 업소 물품 지원은 디지털단지에 있는 깔깔가맹점입니다. 그 위주로 해서 음식물 덮어주기 용기라든가 위생복·위생모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용은
내용은정대근위원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물품
물품정대근위원
지원은 대략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산에서 물품 지원하겠다는 항목하고 기금에서 물품지원 하겠다는 항목이 어떻게 다른 건지.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족될 경우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이중으로 편성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적하는 것은 2015년도 재정운영규칙에 보면 가능하면 기금운용은 5년마다 소멸되도록 돼 있잖아요. 기금의 출자 자원도 결국 구청에서 출연하는 것인데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놓으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부족분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정대근위원
한 가지만 더 어쭙고 정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부 민간이전해서 나가는 돈들이죠? 운영비 나가는 거?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3억 6천만원인데요. 국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600만원, 구비가 1억 2,600만원입니다. 금년과 2015년도에 동결된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3년차 들어가는 거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대한영양사협회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국·시비 보조금가지고 한다고 해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 것이지 국비니까 다르고 시비라 다르다고 편성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대부분 업무하시는 분들이 이건 시비입니다, 이것은 매칭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결국 그 돈이 구로구에 들어오는 이상 구로구 재원에 잡히는 거잖아요. 예산항목이.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3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아홉 명이 있는데 직원 급여하고 건물 임대료가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165만원인데 1년에 2,000만원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3년차 되는데 3억 6,000만원 주면서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한 번 지정이 되고 설립이 되면 계속 비용이, 관리운영비·임차료·인건비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사능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어린이특별법에 지정돼 가지고요. 2010년도에 서울시는 우리 구로구였고 지방에서는 광주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했던 겁니다. 현재 12개 자치단체에서 하거든요.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고용하게 돼 있어요. 현재 364개 어린이집 중에서 109개가, 그러니까 50~100인 미만되는 데가 109개가 되거든요. 50인 미만되는 어린이집이 54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활동내용을 보면 영양·위생·안전 방문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급식시설장 및 원장 집합 교육을 시키고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의 조리종사자들을 위한 방문교육도 하고요. 맞춤 식단이라든가 표준 레시피 제공 및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영양컨설팅도 실시하고 유관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사회 연계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방사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급식지원센터에서 교육할 때는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거기도 3억 6천만원이라는 위탁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방사능 관련해서 해도 일부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나······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저희가 볼 때 방사능이나 식중독은 반복해도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교육 있을 때는, 식중독이나 방사능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
안전한김영곤위원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어떤 부분이 삭감됐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안전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화 사업으로 해서 6.2%인 193만 1천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문화 개선 책자 발간 홍보물, 깔깔가맹점의 표지판 제작에 193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 예산이 3,900만원이었요. 그래가지고 872만 6천원이 감액됐는데 관계된 업소는 상당히 증가됐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개나 증가됐습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10여 개정도 증가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4,715개소라고 보고돼 있던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4,806개면 91개 증가한 게 아닌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업소가 4,806개소가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4,715개로 돼 있으면 91개 증가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계된
관계된김영곤위원
사업규모는 상당히 늘었는데 예산은 삭감되어 가는 추센거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새로 들어온 건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게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국·시비 지원이 감소되고 구비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된 것이 950만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60만원이 추가되고 다른 곳에서 10만원이 깎여서 95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신규로 들어온 거죠? 960만원?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후된 어린이표지판 정비라든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조금 추가된 겁니다.
금이
조금이김영곤위원
아닌데요? 96만원이면?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추가 편성된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필요하지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같은 것은 우리가 24개 학교가 있는데요. 2명씩 48명이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같는 경우에 어떻게 사업했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올해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월 2회 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예산서에는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작년 인센티브사업비로 돈을 받아 와서 2,100만원을 식품기금으로 편성해서 올해 15회를 했습니다. 활동을 해서 2,8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고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금에
기금에김영곤위원
편성돼 있던 걸 이번에 올렸다는 얘기죠?
용호
박용호식품안전팀장
내년에는 인센티브사업 평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5회정도 하는 걸로 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몇 회 했다고요?
용호
박용호식품안전팀장
15회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3분의 1로 줄었네요?
용호
박용호식품안전팀장
많이 줄었는데 시에서 내년 초에 더 추가로 내려오면 더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5회로 잡혀 있지만 4회정도 더 해서 9회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가 2014년도에 78개소였어요. 맞습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아닙니다.
이집
어린이집김영곤위원
72개, 유치원 6개 해서 78개소로 돼 있던데.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아닙니다. 164개소 해서 정회원·준회원 해서 관리하는데 정회원은 115개소, 준회원은 49개소였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 자료에 보니까 78개소로 표기돼 있는데 올해 163개소로 나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알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공중이용시설 186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추가된 부분인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662개소거든요. 공중위생업소가 1,476개소이고 공중이용시설이 186개소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알고 있고 2014년도 공중위생업소 1,438개소로 돼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추가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가된
추가된김영곤위원
거예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동안 왜 빠져 있었지요? 공중이용시설이? 공중이용시설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공중위생업소는 뭐고 공중이용시설은 뭔지?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예를 든다면 업무시설 같은 거예요. 복합 건축물·혼인예식장·실내 체육시설 같은 공연장을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는 왜 빠져 있었지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공중이용시설 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안전시설 내용만 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된
추가된김영곤위원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업소가 늘어나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32만원 증가가 되고 추가 됐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공중이용시설 현황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주로 점검하는 게 직접 나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일반보상금 활동비에서 금액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2014년도 공중위생업소가 1,438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공중위생업소 해서 1,662개소로 돼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공중이용시설이 그 동안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왜 추가가 됐는지 그 동안 빠져 있었던 건지.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지금까지 공중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빠진 이유는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공중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계에 넣었습니다.
이나
법이나김영곤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동안 법에 나와 있는데 관리를 안한 거네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관리는 했는데요. 주로 숙박업·미용업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시설점검 사항이 있는데요. 그걸 점검한 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위주로 했습니다. 안전점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빠졌는데 이번에 총계에서 넣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야간 위생업소 점검에서 2014년도에 사업규모가 어떻게 됐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2013년도가 9,700만원이었거든요.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사업규모, 업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업소가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호프방·소주방·휴게실 해서 1,139개정도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2015년도 사업규모 잡으신 거고요. 2014년도에 예산 잡을 때 규모가 어떻게 됐었냐고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약 908개소였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예산잡을 때 889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0개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업소가 이렇게 늘어나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지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시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2015년도에 예산 잡은 것은 1,139개소인데 여기에서 유흥주점이 40개, 단란주점이 101개, 호프방 등이 나머지인데 업소에 대해서 단속비용으로 위생과 직원 3명이 월·화·목으로 해서 새벽 2시까지 단속하거든요.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고 있고요. 위생과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 업무가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몇 개 업소가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해야 예산위원들이 참고하잖아요. 그런 것은 데이터화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갖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지역보건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님들도요. 세출예산에 보면 휴대용 혈압기구 구매로 해가지고 176만원이지요? 2014년도에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혈압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16개를 다 새로 구입해서 줄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 기존에 사용해 왔던 게 있었고요. 그 전에 7~8년, 10년 이정도로 사용했던 거고 2015년도에 노후되고 고장나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걸
이걸최숙자위원
가지고 다니는 분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 16명이 가지고 다닙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이 2014년도 신규사업이었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민간이전으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9페이지 국가 예방접종도 국·시비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국가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게 민간위탁이 돼서 기존으로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접종자가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병원에 수수료를 상환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인플루엔자를 작년까지는 자치구에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 시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억 7,0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예산이 절감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노인 폐렴구균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암 환자 진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기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금연 담배세에서 기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구청에서 따로 통합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국가기금으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국비로 되는 겁니다.
료비
의료비정대근위원
지원이 대폭 감소됐는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120만원에서 보통 일반암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소아암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신규자들이 여기에서는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일반 암을. 그렇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모두 이쪽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약 1억 6,000만원정도 감소됐습니다.
내용
사업내용정대근위원
중에서 의료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급한다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소득층입니다.
정대근위원
건강보험가입자도 있고 의료 수급권자도 있으니까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얼마 수준이 각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수준이나······
정대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정대근위원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해당이 됩니다.
지원
의무지원정대근위원
대상자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모든 암환자는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모든
모든정대근위원
암 중에 비급여자 100만원 3년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편차를 둬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정대근위원
2013년도·2014년도 의료비를 보니까 증세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한데 좀 줄었어요. 2013년 실적을 보면 617건을 해놓으시고 암 환자 진료도 400건 이것도 2013년도 실적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13년도에는 순수한 구 실적이 없고 2014년도 실적은 재난적 의료비가 신청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관련해서도 2014년도에 실행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편성목에서 별도로 빠져 나왔네요? 설명이 없어서. 증액을 5,000만원 하신 걸로 하시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아동·청소년 공모사업을 2014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반기에 내려준 게 아니고 5월쯤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2,500만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없었던 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전체 2015년 세출예산 110억정도 되는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구비는 4.5%정도로 5억······
정대근위원
5억밖에 안 되니까 전부 원안대로 해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거의 5억 예산은 방역사업이나 동물병원사업이나 이런 쪽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구비는. 그리고 사이 사이에 조금씩 0세아 의료비나 이런 게 전액 구비로 돼 있습니다.
센터
치매센터정대근위원
위탁운영 관련해서 줄었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예산이 늘었잖아요. 인건비 부분이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인건비에서 증액······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역할 하시는 분이 충원이 됐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호봉승급이나 이런 것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치매 관리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예산항목에 별도로 나와 있어요. 치매 치료비 관리 부분은,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 7,000만원은 보건복지부 복지의 통합예산입니다.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1인당 한 달에 3만원씩 1년간 36만원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정대근위원
새마을자율방역단 예산을 줄이셨어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비하고 횟수를 조금 줄여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여름
여름정대근위원
성수기 때 모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자주해야 될 것 같은데 줄여놓으셔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필수 절감액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 조정할 때 예산절감액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어르신들 계절독감을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였죠? 올해 예산이?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올해 예산이 약 3억 2,000만원정도였습니다.
부터
내년부터박동웅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얼마정도 내려오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시비가 35% 내려옵니다.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리는
우리는박동웅위원
35%만 편성하면 되는 거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35% 비용이 얼마죠? 2015년도? 어르신들 계절독감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구비가 2억 600만원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억 2,000만원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구 예산중에서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2,000만원보다 더 줄었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기간 내에 어르신들이 동네 병원에 가서 맞으면 되는데 쿠폰이나 이런 걸 주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연세가 나오니까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면······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신청하면 저희가 해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어르신들은 기간내에······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독감이 퍼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10월 한 달을 맞게 될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어르신들이 관내 가까운 병원에 가시게 해서 병원에서 접종만 하시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홍보돼 가지고 올해까지도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걸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방문김영곤위원
건강관리에 500만원 감액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시비 보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두 명이 전액 순수 시비를 받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마을복지센터가 생길 예정으로 해서 그 쪽으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예산으로는 내려오는데 순수 시비에서 조금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뒤에김영곤위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담 인력 직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따라서 이 교육도 같이 감액입니다.
인력
전담인력김영곤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16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는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14년도에도 16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4명으로 돼 있는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복지부 예산을 지원하는 인원은 14명이고 시비를 같이 지원할 경우에 16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00만원 감액된 대부분의 금액이 이 직무교육 관련된 비용이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인건비하고 직무교육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나와 있는 예산서만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 14명으로 58만원 해서 812만원이었다가 지금 384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거 잖아요? 대부분 금액이?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 10월 기준으로 방문 건강관리 건수가 24,411건이에요. 맞습니까? 2014년도 10월 기준으로 21,500건이거든요. 그럼 3,000건정도 줄었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13년도 실적은 12월말까지 실적이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2013년도 10월 실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24,411건이라고. 12월 실적은 당연히 좀 증가됐죠. 나중에 결산하면서 나오니까, 어차피 지금 보고하면서 2014년도 10월 실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한 3,000건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별 거 아닌데 제가 체크를 하려고 해요. 우편요금 두리뭉실 4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 대비 한 100만원 증액 됐어요. 전체적인 사업은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우편요금이 100만원 증액된 것은 우편요금이 올랐나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에 사용하는 우편료가 아니고요. 저희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편요금을 방문보건사업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공공운영비가 방문보건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따질 게 굉장히 많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요. 지급방식이 궁금해서요.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암 환자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을 지참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영수증에 의거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김영곤위원
잘 돼 있나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예, 일단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고 먼저 알려주고요. 저희가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잘 해주시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위치가 구로구민회관으로 표시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민회관이 문화센터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습지원센터가 교육지원과에서 들어오면서 저희과 정신보건센터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언제 결정났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9월 중순에서 10월 초쯤에 결정이 났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자료는 저희한테 언제 주신 거예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챙기셔야 돼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임차료가 6,600만원 나가잖아요. 구민회관에 들어오는데 왜 6,600만원이 나가는지 헷갈리잖아요. 현재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한림대 성심병원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영곤위원
위탁 받았습니까?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계약이 돼 있나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계약
계약김영곤위원
조건에 위탁운영비에 관한 해마다 얼마씩 증액을 해준다는 게 있었나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해서 센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탁운영비 내역은 어떻게 돼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분이나 돼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15명이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영곤위원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15명?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다가 이번에 5,000만원 감액됐는데 그 내역을 알려주시겠어요? 왜 감액이 됐는지?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계속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신센터에 위탁운영비로 잡았는데요. 1억 1,000만원이 빠지고 시비랑 구비랑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위탁운영비는 얼마나 증액이 됐지요? 작년 대비?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한 6,0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인건비하고 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적절한가요? 6,000만원 증액된 게?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그 정도면 호봉 상승분하고 3%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를
예산서를김영곤위원
보면 민간위탁금에 2,000만원 증액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에서
여기에서김영곤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물품구매하는 4,000만원을 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운영비 4,000만원이 빠지고요. 작년 1억 1,000만원에서 올해는 운영비로 4,000만원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체가
전체가김영곤위원
5,000만원 감액된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증액된 거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00만원 증액된 거는 민간이전해서 인건비 호봉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순수 인건비나 그런 겁니다.
지비
복지비김영곤위원
수당은 100% 시비로 나오고 위탁운영비는 5대 5잖아요. 저희 시하고 구하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인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2012년도 위탁운영비가 얼마였느냐면, 복지수당 빼고입니다. 복지수당은 시비 100% 들어오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4억 8,932만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5억 6,163만 6,000원, 증액이 얼마가 됐느냐면 7,23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014년도에 복지수당 빼고 위탁운영비가 6억 3,056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 대비 위탁운영비가 6,892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다음에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증액된 금액이 6억 3,056만 4,000원에서 6억 9,056만 4,000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적합한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탁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현재 한림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한림대는 2013년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증액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하고 수당이나 호봉이 직원들이 상승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이 된 겁니다. 사업비도 좀 늘어나고요.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제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4억 8,932만 3,000원을 잡았는데 추경에서 5억 6,163만 6,000원으로 증액됐어요. 물론 집행은 5억 4,656만 8,000원이 됐지만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 잡을 때 추경에서 증액된 만큼 똑같이 잡으셨더라고요. 그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한다면 2014년도에 추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변동이 없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14년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5년도에 6억 3,000만원정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내용은 2012년부터 분석하셨으니까요. 2012년도에 왜 추경이 더 잡혔는지 그 추경 잡힌 것에 대해서 2013년도에 확정예산으로 잡힌 것 그 내역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영곤
김영곤위원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2015년도에 이번에 잡으신 6억 9,000만원까지 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복지수당은 빼고 위탁운영비만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빨리 안 주시면 저 이거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봤거든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인건비 인상분이나 사업비 인상분을 똑같이 인구 대비해서 내려주는 거라서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50%는 구비로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시비를 못 받게 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저를 설득하세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영곤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회의 횟수가 늘어났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정신과 의원이 관내에 5~6개 있습니다. 그런데 단아알콜중독전문병원이 새로 신규로 올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알콜중독자들 그런 정신질환자의 심의위원회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퇴원여부나 이런 것들 심사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도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제가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직원들 수당이나 호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되고 사업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서울시 25개 구가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0세아 의료비 지원 말입니다. 25만원씩 지급하다가 2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0세아 의료비 지원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예산서에 보니가 25만원씩 220명 지원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경자
이경자영유아모성팀장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이고요. 아마 그것을 평균 잡아서 25만원씩 계산한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20만원씩 350명 잡으셨는데?
경자
이경자영유아모성팀장
현재 0세아 의료비는 올해 5,500만원 예산인데 현재 50명 분 신청자가 밀려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일률적으로 2014년에 25만씩 220명 지원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경자
이경자영유아모성팀장
그렇습니다. 차등지원입니다. 0세아 시절에 이용했던 의료비에 대해서 각기 영수증을 참고해서 각기 달라집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평균을 냈다는 얘기죠?
경자
이경자영유아모성팀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인원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영유아모성팀장
약 평균으로 낸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신규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해가지고 50만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인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사업내용이 돼 있어요.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사업내용에는 모의훈련 실시라고 돼 있잖아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홍보비용이고요. 테러 훈련까지 할 비용은 아닙니다.
으로
지침으로김영곤위원
내려와 있는 건가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지침사항은 아니고 해마다 신종 테러나 신종 감염병이 자꾸 증가하니까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50만원을 새로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사업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이게 두 개 업소 샘플링해서 되겠어요? 어차피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몇 개소나······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저희 구가 두 개고요. 전국적으로 250개가 모여서 통계를 내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개소가 어디라고 선정돼 있나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관내에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받는 병원 몇 개소나 되는지?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지금 표준감시의료기관이 9개 있거든요. 병·의원이.
주사
예방주사김영곤위원
실시할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되는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실시할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정의학과 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신청한 병원이 77개 병원입니다. 77개에서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77개소 중에 2개를 샘플링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작죠. 그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한 번 해보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우선옥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약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의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노인의치보철 관련해서요. 작년보다 50% 정도 줄었습니다. 기금에서도 나오고 시도보조금도 있고 그런데요. 50%가 줄어든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산에 줄은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서
김희서위원
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50대 25대 25 보조금이 교부돼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하고 있는데 가내시로 감액이 돼서 내려온 상황이고 내년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국가김희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업규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작년에 137명을 지원을 해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분틀니를 많이 지원하면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87명이긴 한데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50% 정도가 현재로서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내년에 몇 명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비용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부분틀니라서 이가 진짜 없으신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90명정도 신청하고 마감이 됐거든요. 예산이 부족할 걸 감안해서.
내년
내년김희서위원
상반기 것이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니요. 올해입니다. 신청을 계속 받은 게 아니고······
에는
내년에는김희서위원
언제 신청을 받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월정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꾸준히 보니까 80~90, 상반기만 이렇게 해서 지원이······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 정도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신청을 안 받고 집행되는 걸 봐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을 수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더 이상 신청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아! 돈이 없어서?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신청을 했는데도 의치보철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상황도······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원자는 100% 다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00% 다 나가는데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0%가 줄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원자를 100% 다 할 수 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마 신청 인원을 더 적게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신청인원을 아예 제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환
김미환의무팀장
제한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부분틀니보다 완전 이가 없으신 어르신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부분틀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미환
김미환의무팀장
부분틀니보다는 완전틀니가 식사하시기 더 어렵기 때문에, 부분틀니는 치아가 그래도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완전틀니에 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건 부분틀니든 완전틀니든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많이 있으죠.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 더 있으면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50%밖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에 맞춰서 그 정도 규모로 부분틀니 중심으로 좀 더 비중으로 둬서 예산이 가능한 숫자만큼 모집하고 대상자를 받을 거라는 거고요.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게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제한을 둬서 그렇지 더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야간·휴일 진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모자라면 보조금을 더 변경내시해서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실적 사항을 봐서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알겠고요. 다음은 학생 및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관련해서 여기에는 시도비 보조금이 있고 한데 1,700만원정도 돼요. 그런데 자체 재원은 32만원인데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4대 3대 3이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미환
김미환의무팀장
팀장이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교부해 줄 때는 업무추진비는 시비로 못 쓰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32만 4,000원을 정했거든요.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업무추진비만 한 거고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미환
김미환의무팀장
예, 시비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시비가 줄은 거네요?
미환
김미환의무팀장
예.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했을 때 사업내용을 보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제공하고 구강질환 치료서비스 제공하는 건데 사업규모는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4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진행했었죠? 작년에는 몇 명정도 진행했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작년에 662명 등록했고 올해 596명 등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내년에는 400으로 끊을 예정이시지요?
미환
김미환의무팀장
우리 목표가 400명이지만 목표량이 넘으면 치과에서도 치료를 해줍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도 관계가 있어서 목표량을 채웠다고 등록을 그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산에 초과되는 부분은 보건소 재료비 예산에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줄었지만 내년도에도 원하는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더 하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 아니들이 원하는데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민간이전에 재료비 및 소모품비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자동 혈압기 측정할 때 혈압 측정된 결과가 종이로 나오는 출력종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민간이전도 이게 들어갑니까?
미환
김미환의무팀장
민간이전비에 의료및구료비에 그런 소모성 물품도 들어갑니다.
같이
같이최숙자위원
넘기는 게 아니고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환
김미환의무팀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임상병리검사에 일반운영비 폐수처리비, 정도관리연회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임상병리 검사를 하다 보면 폐수가 자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폐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게 되고 보건소에 있는 임상병리검사 장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는지 정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도검사하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검사결과를 인증받는데 필요한 지출비용입니다.
비가
연회비가최숙자위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폐수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폐수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요
알겠고요최숙자위원
. 다음은 구강보건인형극이라고 돼 있지요.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동들이 구강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민회관에서 인형극과 계약을 통해서 구강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인형극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연 몇 회나 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4회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20만원 추가되는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380만원정도고 내년에 400만원입니다.
국가
국가최숙자위원
암 조기검진에 암 검진 독려요원 인건비로 돼 있는데 무슨 독려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암 검진을 받으라고, 국가 암 검진 수검대상자에게 담당 기간제 근로자가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전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 채용해서······
상은
대상은최숙자위원
무작위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국가 암 검진 대상은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기초수급자도 다 들어가겠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인데요. 계약직 인건비라고 해서 두 명인데 이 분들은 임상병리사?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임상병리사 한 명, 방사선사 한 명입니다. 기간제로 처음에 근무하다가 근무 실적이 우수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고용의 안정을 기하는 차원에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조금 원활해지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처우도 좋아지는 면도 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찾아가는정대근위원
취학계층 아동 이동건강검진하는 게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관내 장애인학교 중에서는 성베드로학교하고 정진학교를 하시고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데 작년 목표를 잘 하셨나요? 400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동검진하는데 검사 시약이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임상병리 예산에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동검진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 인력을 활용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문제는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고척·개봉·오류·천왕쪽은 좀 어렵단말입니다.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거나 예방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에 보면 구강 등 여러 가지 예방적으로 의료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혹시 작년에 실적을 전부 포함해서 목표가 2,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달성했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400만원 가지고 돼냐 이말입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4년에 2,714명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차량이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던 인력이 나가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무한정 더 많이 늘리기는 애로사항이 있구요. 최대한 저희가 겨울철 아주 동절기만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상 이동건강검진의 대상자는 물론 관내 취약계층이나 노인이라고 하지만 초등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관내에 초등학교·중학교에도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학생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학생 건강검진 지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해당 학년에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나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산 400만원이 적정하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관내 병원하고 협조해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무보수로 반나절 나와서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대근위원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시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400만원 하면 되겠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국가
국가정대근위원
암 조기검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과도 암이 발생하면 환자 진료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기 검진 관련해서 기금도 있고 시도보조금도 있고 이번에 증액이 조금 됐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구로구가 수검률이 서울시에서 7위 안에 드는 편이거든요. 수검실적이 타 구보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에도
여기에도정대근위원
보니까 암 조기 검진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무료 암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을 그 분들이 받으면,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공단에 검사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저희는 처음에 받은 예산을 공단에 일시에 예탁하고 공단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지역
지역정대근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조기 암 진료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는 공단에 예산을 맡겨놓고요. 공단에서 병원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의외로 주민들은 이런 내용까지 잘 모르고 보통 자기가 진료받았기 때문에, 아까 병원에서 잘 알려준다고 했는데 암 관련해서, 의외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책자 같은 것 소형으로 휴대용으로 해서······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과만
의약과만정대근위원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보건과도 암 진료비도 지원해 주는데······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가 그래서 암 검진 홍보할 때 홍보리플렛이나 보도자료에 국가 암 수검 대상자로서 암 검진을 해서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리플렛이나 자료 같은 것이 있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2년에는 의료기관이 한 개소였고 약국이 한 개소였는데 2013년도에 약국이 두 개소가 늘고 의료기관도 1개소가 늘면서 2013년도 중간부터 늘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내용에 의료및구료비로 돼 있어서 진료 의료기관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늘려놨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는 비용이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보통 병원에서 진료하는 시간하고 약국이 문 여는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평일에 7시부터 밤 10시,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6시, 일요일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런 시간에 계속 쉬지 않고 진료하고 약국 문을 여는 곳을 지정해서 그런 곳에서 그 시간대에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 받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 100% 지원해서 의료기관에 건당 6천원, 약국에 건당 천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주는 비용이라는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이나
휴일이나정대근위원
야간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관계자들에게 주는 수당, 진료환자 한 건당 6천원이고 약국은 조제 건당 천원 주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환자 한 명······
이나
야간이나정대근위원
휴일 진료 의료기관은 두 개소로 돼 있는데 두 개소라는 것은 그 날 여는 병원기관이 두 개소라는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구로구 관내에 2개소가······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병원 중에서 휴일이나 야간에 개장하는 병원이 두 개소씩 한다는 뜻이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항상 병원이 유동적인 게 아니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는 1년 365일 계속 열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계속 이렇게 문을 열어요.
어디
어디박칠성위원
병원이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오류1동에 김형수의원이 있고 구로5동에 우리아이들병원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일요일도 열어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명절도 열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정대근위원
진료과목이 뭐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일반 과를 다 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과목은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에 대한 진료를 받았을 때만 진료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약국도 소개를 해보시죠. 휴일이 되면 약국 찾아다니느라 3시간씩 헤매다가 약 못 먹고 참고 그런 날이 많았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오류동에 태양약국이 있고 구로종로약국이 있고 구로5동에 우리아이들병원 밑에 있는 아이사랑태평양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이 세 군데 있습니다.
휴일
휴일정대근위원
·야간에 진료하면 진료운영비를 보상을 더 해주시는데 어때요? 안 하시려고 하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유지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병원들이 참여를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말씀하신 오류동에 김형수의원은 내과진료하시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일반 과를 진료하십니다.
시에
불시에정대근위원
점검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합동점검을 서울시에서 해서 잘 운영이 됐는지 점검을 합니다.
약국
약국정대근위원
어디라고요? 고척동·오류동·개봉동에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오류동에만 있습니다.
원을
병원을정대근위원
오류동에 지정했으면 약국은 개봉동쪽에 지정해 주셔야지 전부 거기에 놓아서 알 수가 없도록······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의원이 참여를 희망해야지만 지정되는 거라서요.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시고요.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하는데 이것도 감액하셨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업무추진비하고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해서 530만원이고 회의 있고 한데 돈이 없어서 자꾸 감액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힘차게 해보자는 사업이었는데······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직 초창기라서 처음부터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한참 시즌이고 적기라고 해서 중국 여행객이나 외부에서 의료관광 오시고 해서 방송이나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인식돼 있는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국 교포나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중국 쪽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고 하시고 한다는데······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방향은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벌
글로벌김영곤위원
의료관광 지원이 감액된 게 결국 자문위원 수당 4회 하다가 2회로 줄은 게 주 핵심인데 이 최초에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인센티브 사업이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니요. 주민참여 예산사업이었고 그 때 구로구 관내에 이런 인프라는 적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한 의향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는 건의가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 부서의 자체적인 의지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지
홈페이지김영곤위원
구축했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1차 입력분은 완성이 됐고요.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의체
협의체김영곤위원
위원이라는 말에서 자문위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4명 구성원이 달라졌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협의체를 처음에 계획을 하려고 했었지만 구성을 안 했고요. 협의체라는 것은 의료기관만으로 이루어진 자체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것을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추진이 활성화 된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료관광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4명 구성은 아직 안 됐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자문위원 구성은 현재 외부위원으로 6명을 추천만 받은 상태고 구성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천은 받았고 구의원 한 분을 더 추천받아서 7명 이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의약과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의약품 관리잖아요. 의약품 예산 제가 볼 때 택도 없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약 업소 관리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이 937개소나 되는데 2013년도에 92만원 잡혀 있다가 삭감돼 가지고 64만 8,000원, 약물오남용 예방 해가지고 이 금액도 강사료에서 조금 오른 것밖에 없고 이걸로 관리되겠어요? 과장님?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다 구비로 하다 보니까······
순수
순수김영곤위원
구비로 하다 보니까 배정이 조금 된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것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 부족할 때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록
갈수록김영곤위원
청소년이나 일반인들도 그렇고 마약 관련해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텐데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홍보는 더 많이 필요하고 문제가 심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도와주시면······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57억 9,150만 8천원에서 11.22%인 17억 7,189만 4천원을 증액한 175억 6,340만 2천원을 요구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76억 4,292만 8천원에서 6.24%인 23억 4,771만 5천원을 증액한 399억 9,064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9억 7,100만원에서 14.75%인 14억 7,100만원을 감액한 8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기관의 요구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으니 일정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