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 자치행정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승학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작년보다 16억 2,400여만원이 줄은 9억 4,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육성 292쪽입니다. 연구개발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조 성 종합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지원 및 육성에 출연금으로 지역특화사업지원 1억 4,100만원 이것은 산업부 공모지원 사업으로 시비부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역량강화 이것 또한 산업부 공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지역연고사업지원 목공예 입니다. 이것은 목공예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기료하고, 안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운영해도 이 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4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소방방재산업단지공업용수도시설에 집행 잔액이 3억 6,000여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반환금은 4억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 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92페이지 연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광태공장부지 국·공유재산임대료가 지금 철도부지로 해서 350만원인데 이 임대료는 무엇이고요?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광태공장부지는 전에 LED공장이 들어오기로 한 부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철도 부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철도부지 8필지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6필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6필지요.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안 돼 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현재 활용은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LED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공장 유치하려고 했던 것?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임대료에다가, 공공운영비에다가 연 850만원 지금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광태공장부지 환경정비 이것은 제초나 간판정비 이런 비용이고, 임대료는 철도청에다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공업용수공급시설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요금은 뭐예요? 300만원.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공업용수시설을 저희들이 방재산업단지에 했는데, 그것은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기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가 광태공장 부지를 조성하느라 돈이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을 조성해 놓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유치하지 못 한 것이 지금 몇 년 째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한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3년 더 지났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우리가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한 16억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6억이 들어갔는데, 16억 들어간 조성비에 이자도 지금 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 또 여기에 관리비가 또 몇 백씩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잘못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 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보이시던가,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기업이 그냥 들어오기만 바라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한번 부지가 적극적으로 활용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요. 지금 16억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또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이것을 우리실·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부분이.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16억 들어가고, 연에 또 7~8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좀 실·과에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부분. 우리 실·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6억 이것 혈세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 기업이 유치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대응력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에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가 운영비 지원에 7,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케씨엘 위탁운영시에도 매년 8,000만원의 예산이 지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여기에 7,000만원은 전기료하고, 전기안전관리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우리가 해도 이정도 예산은 소요됩니다. 전기료는.. 그리고 실화재시설관리 이것은 각종 환경정비로 해서 제초라든가, 화단조성, 조경수 관리 이런 측면에 대한 비용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환경정비에서 또 1,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화재 그것을 최하가 8,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7,000만원만 있으면 전기요금이 다 해결된다 했지만 이게 또 1,000만원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하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하를 잡았을 때요. 물론 우리가 삼척실화재시험운영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우리 모두가 어떤 방법이 삼척시를 위한 길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29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지원에 2억 5,8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사업단 지원내역 중 직접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기업지원하고, 역량강화 이것은 TP쪽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목공예 관계는 이것은 관동대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전국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출연금 1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한다고 하잖습니까? 지역특화사업비를. 그러면 생태계조성사업이라든가, 인력양성이라든가, 1인창조기업인 그 지원금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1인창조기업은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인창조기업은 언제?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추경에.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 그럼 얼마를 잡을 계획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3,000만원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3,000만원이요. 생태조성사업하고, 인력양성만 지금 1억 8,600만원 예산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목공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사업기업지원에 1억 4,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럼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따로 3,000만원이라 이것이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것은 따로.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학교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별도로.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관리를 테크노파크에서 다 하잖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고, TP가 보육센터를 관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1억 4,100만원에.
정순
정정순위원
목공예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2,500만원을 잡혀 있는데.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이것은 강원대학교하고, 관동대학교해서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하면 목공예를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이런 사업을 3년차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목공예사업 이것은 언제부터 한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아직까지 추진된 사업은 아니란 이 말씀이시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지원은 아직 안한 단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사업단 지원내역이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제가 가봤을 때 9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추정예산이 되는데요.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6억 8,0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균 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강원테크노파크에?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이것도 기업지원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기업지원이 내년도가 2차 년도가 금년도는 1차 년도입니다. 그래서 지원했고, 직접사업비로..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직원인건비라든가,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직접사업비만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직접사업비만 1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 인건비 이런 것은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TP에서 부담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TP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이 여러 항목으로 같이 들어오니까 제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을 좀 정리해서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추진보고시나 지금 할 때도 지금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딱, 딱 정리가 안되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실화재연구센터를 케이씨엘 위탁불가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연간 한 2억 정도 지원해주면 반드시 열심히 뛰어서 정상화 시킬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혹시 미팅한적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있으나 최종까지 확실하게 아직 의사를 안하고, 12월 중 원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통보해 주겠다라고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초기에 드는 비용이 4억에서 한 5억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정도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잘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장비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TP가 유리하고, 또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케씨엘이 유리한 이런 면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고심해서 결정을 할 때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또 우리시가 어차피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드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우려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직원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정산자료를 받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을 좀 파악해 주시고 시행주체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성과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서 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 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광태 공장부지가 삼척~포항간 철도 건설을 하는데..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편입되지는 안습니다. 옛날의 철도노선 한 것에 됐고요. 지금 새로운 것은 광태마을 뒤편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여기 임대기간이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매년.
최승국위원
매년 1년씩 합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언젠가는 기업이 유치되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조사를 잘 하셔서 안된다고 하면 포기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매년 350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지금 3년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내년에도 안되면 후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내년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공장기업유치 이런 것도 지금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 만평정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 부지도 지금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부지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승국위원
유치가 안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실화재시험연구센터도 위탁할시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적자를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생각을 안 갖게끔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잘 보시고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에너지산업과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54억 4,982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 대비 9억 9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종합발전단지 건설비는 54억 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원덕읍 마을별 소득지원사업 13개리에 대해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LNG생산기지 건설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기본경비로 2,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계144억 2,781만원으로 지난해와 대비해서 17억 9,7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삼척그린파워 지원금 이자수입이 1억원이고.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삼척그린파워 기본지원금 11억 3,180만원, 삼척그린파워 특별지원금 122억 2,000만원 등 총 143억 2,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비로 89억 2,7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발전소주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삼척 향토장학금 출연금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으로 16억 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 원덕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3,180만원등 총 13억 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행복한 원덕주식회사 자본금 지원을 3억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시설비 305쪽이 되겠습니다. 호산2리 이주타당성 용역 5,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수입을 사용해서 1억.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덕읍 마을별 소득사업 지원을 5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을 25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 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98페이지에요. 원덕읍 마을별 소득지원사업하고요. 305페이지에 나온 원덕읍 마을별 소득지원사업이 뭐 똑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여기는 51억 7,000만원이고. 거기는 지금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298페이지에 원덕읍 마을별 소득지원사업에 13개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덕읍 마을별 소득지원사업을 지난 행감 때 보니까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계속.. 이 53억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특별지원금으로 2015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보니 추진실적 13억에서도 미 지정으로 나왔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149억이 미지정으로 나온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행감 때요. 그럼 그것 무슨 뜻이에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호산 4리 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호산 4리가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를 들자면. 그러면 305페이지에 원덕읍 마을별 소득사업지원이 지금 5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잖습니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소득사업 중에서 호산어촌계 증대사업 있잖습니까. 펜션 사업 60억으로 하는 것. 그다음 작진 어촌계에서 30억으로 해서 소득증대사업인데 폔션 및 골프연습장을 하잖습니까? 그럼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호산 펜션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해서 총 공정이 40% 진행하고 있고요. 작진마을 골프연습장은 부지조성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부지조성이 안되서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안되서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럼 펜션은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펜션은 완료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월천3리 소득증대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게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도 2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월천 3리.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월천3리 추진하는 20억은 모텔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부지는 매입을하고, 지금 모텔이 신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구성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거의 한 80%는 구입을 하자, 20%정도는 합의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여서.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 모텔을 해 둔 것을 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입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구입하려고요. 그럼 모텔은 정해 놨어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정해 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땅 부지매입을 못했다는 이 말씀은?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땅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했으니까 모텔이..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구조물 즉 모텔 건물을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려고 하는 모텔인데 아직까지 못 샀다 이 얘기죠? 의견이 안맞아서.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땅만 사고.
정순
정정순위원
땅만 사고?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위에 구조물인 건물은 아직.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구조물을 못 샀다는 이 얘기에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뭐, 따로, 따로 토지소유주하고, 건축주 하고 틀려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특별지원금은 토지를 구입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하던지, 다른 기금을 활용해서 땅을 확보를 하면 건물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보조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이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들이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어떤 실질적인 소득증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월천3리 소득증대사업이 지금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좀 방향을 잡아줘서 미리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 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298쪽에요. 이게 좀 헷갈려서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47쪽하고, 298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53억이고, 여기는 113억이거든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사업설명자료 에는요. 113억이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이해를 돕기위해서 발전소 지원금은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298쪽은 기본적으로 53억원에 대한 마을별 소득지원사업은 53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305쪽에 대해서는 민간사업보조인 원덕읍 마을별 소득지원사업은 5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98쪽은 가스공사에서 기부금으로 온 예산이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5쪽에 대한 51억 7,000만원은 총 2015년도에 122억 2,000만원이 특별지원금으로..
이광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298쪽 같은 경우 가스공사 기부금이라고 표시가 안되서 거기서 잘 모를 수 있고. 304쪽 봐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읍·면별로 있는 예산들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나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읍·면별로 된 것은 기본적으로 읍·면가구 인구수에 대해서 규정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확정된 마을총회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확정 되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주변지역기본사업에서 2억 3,4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 것 하고, 이런 것들은 동지역 경로당 개·보수 사업 동해화력에서 들어오는 기금이 7,400만원 이런 것은 각 동별로 지원요청하면 재배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시설비 중에서 원덕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304쪽 같은 경우 이것만 관장하고, 북평화력, 동해화력, 그다음 태백풍력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산편성은 에너지산업과에 있더라도.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물어 봐야겠네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그게 좋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겠습니다. 지난번 가스공사에서 주변지원금이 지금 별도로 2억 9,000만원이 나오죠. 여기에는 안적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착금이 되면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급 할때는 그게 2㎞반경 안이죠?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것을 항상 주위에다가 못을 박아주세요. 2㎞반경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소득사업 때문에 에너지지원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저도 안되는 것이 있으면 따지고 하는데 마을도 이렇게 보니 양분화 되고, 이사람 이말, 저사람 저 말하고 이렇게 돼서 소득사업에 굉장히 진척이 늦어집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한 2/3이상, 한 80% 이렇게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우리시는 집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한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월천같은 경우 7명이 반대해서 시장님도 만나니까 시장님이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지원과에서 보니 명쾌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선 소득사업이 늦어지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관을 사게 되면 한달에 최소한 1,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지금 마을싸움 때문에 그 돈을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럴수록 용기를 내서 소신 껏 잘해서 마을에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잘 유도를 해주세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 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삼척종합발전단지라든가, LNG생산기지 건설 등으로 지역발전에 지원금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은 완공 후 그 지역에 청년일자리 이런 것을 증가시책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역연고 학생이라든가, 지역연고 출신 학생들을 가산점을 줘서 취업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지원과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회계과하고 에너지산업과하고 뭐가 잘 매치가 안되죠? 이렇게 보니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또 빠꾸하고, 다시 서류하고 이게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상한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위원장님 사실은 회계서류 구비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되서 그런지.
한동수위원장
잘 안맞더라고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제출하는 것이 좀 미비한 것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달라고 해도 좀 여러가지 사유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제출하면 서류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급이 안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한동수위원장
예, 그런 것을 잘 유의해서 같이 업무협조가 되도록 해 주세요.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에너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김상철입니다. 자원개발과 2015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자원개발과는 2015년도 147억 9,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2014년도 비교 4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으로 60억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유치 용역비 6,000만원, 시가지 정비 및 도계종합문화센터 건립 용역비에 6,000만원,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도로정비에 5억. 311쪽이 되겠습니다.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74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보다 37억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자원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 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3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에 60억이 되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후 지원 되는 것이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확정 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분명히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금액을 등록금에서 지출되어야 될 운영비 같은 것을 지출이 됐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금액을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 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310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두가지인데. 폐광지역 대체산업 신재생에너지 발굴·유치용역은.. 시가지 정비 및 도계종합문화센터 건립 연구용역 한다는 것은 실시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실제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우위원
도계 종합회관이라든가, 광산근로자 복지센터라든가 그 전의 삼척시 문제가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였거든요. 건물을 지으면 관리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도계에 건물이 또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삼척시 도계종합문화센터 건립 용역 이런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거든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건물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계 초등학교 사이가 상당히 열악한 상권형성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문화센터 중심으로 해서 상권도 활성을 시키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단계입니다.
이광우위원
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해서 도계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수용하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 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이미 광산근로자복지센터라든가, 도계종합회관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계속 들어와 있는데 또 지을 필요가 있나 이것이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런데 본 사업은 기존에 도계종합회관이나, 그런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일정한 주민들의 고유정도밖에 사실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계역 주민에 대해서 중심상권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석공 도계광업소 본관주변에 대한 어떤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개발이 필요한데.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상권이 형성된다는 보장이 있나 이것이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용역단계에서 실제 상권과 주민복지센터 모든 것을 아울러지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연구용역 과업 수용하실 때 도계지역주민들 반드시 참여 할 것이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반드시..
이광우위원
건물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건물을 짓게 되면 또 40~50억원이 도계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또 건물에 투입되니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이부분은 저희들이 시비 부담도 일정부분이 소요되겠지만 저희들이 광해공단에서 지역개발사업5개주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게 내려오더라도 시비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막 쓰라는 돈은 아니에요. 다 도계주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이니까. 과연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건물을 짓지 않고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투입해서 도계 경제가 더 나아진다면 그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죠. 과업수행하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 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신재생에너지 발굴·유치 용역에 6,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고,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근거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2014년 8월 10일 폐광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에 대한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굴·유치용역을 하는 기본적인 개요는 저희들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지금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수년간 해왔던 사업이 없습니다. 이번에 대체산업 발굴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난번 신재생에너지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에 대해서 투자유치기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유치 및 포스코 대기업에 저희들이 실제로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조금 받은 상황입니다 대기업이 실제로 현장에 와서 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대기업과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재생에너지 어떤 부분을 하시겠단 얘기에요? 신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태양광, 프라즈마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것을 대체산업 에너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 만큼 도계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 사업으로 좀 선정이 돼서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간에 연계사업이 되어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용도 및 추진계획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좀 세밀히 검토 확정한 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들이 예산이 있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진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310페이지. 시가지 정비 및 도계종합문화센터 건립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310페이지요. 밑에 부분.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가지 정비에 대한 사업량은 구체적으로 시가지 환경사업 지난번 5억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 쉼터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도계캠퍼스의 어떤 열선설치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며 별개의 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고, 시가지 환경개선 5억 계상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동 삼거리에서 도계캠퍼스 올라가다보면 낙석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낙석방지시설을 하는 것 하고, 그다음 도계시가지에 차선도색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5억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난번 것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이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계읍 전두리, 황조리 일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연계해서 도계캠퍼스 열선 설치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비 미불로 해서 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중단된 것입니까? 취소된 것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열선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잔여 구간이 156m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할 경우 한 4억 5,000만원에서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연간 전기사용료도 3,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 겨울에 실제로 현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사업성과를 반드시 분석한 다음 내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광산근로자복지센터라든가 도계종합복지회관 등이 너무 비좁고 교육에 어떤 장소로 활용이 안되서 도계주민들이 이것을 지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했던 사업인데 대략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사업규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을?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총사업비는 250억에서 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석공 본관건물을 철거를 하고 실제로 도계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는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해서 도계주민들이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로 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위치가 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헐고 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겠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 사업비 부분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광해관리공단 진흥사업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실제 광해공단과 업무협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는 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착공 준공시점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안은 나와있습니까? 착공 준공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광해공단이랑 업무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광해관리공단과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요 도계종합문화센터건립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정말 건전한 문화여가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할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 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311쪽에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전년도 보다 4,785만 1,000원이 증액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인건비 상승분 하고, 전기료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이것 위탁 추진하고 있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6일 심의를 했고, 금년도 말까지 위탁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위탁이 되면 사업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위탁을 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승계가 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고용승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탁자에게..
박영자위원
위탁자에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두 고용승계 하시는 것으로?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313페이지에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2014년 10월 21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기본설계는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어떤 시설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본설계에서?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전시실, 체험실, 판매 센터, 공예제작실, 수장고, 시연장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 시설이 완공이 되면 지역에 고용효과가 얼마나?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는 유리공방이라든가, 지금 현재 도계에 10개 공방이 있습니다. 유리공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 별도 체험시설에 따른 고용효과는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추추파크랑 연계를 해서 고용인력을 증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역에 고용을 증대시키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 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종합문화센터 건립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석탄공사 하고 협의하셨어요? 혹시?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석공과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석공하고 먼저 협의를 하셔야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대상되는 전체적인 부지도 거기잖아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전에 협의를 좀 해야하고, 제가 보기에는 명칭 선정이 혼동을 주는 것 같아요. 종합문화센터, 사실 거기에다가 종합문화센터를 하려고 하는지는 미정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도계읍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정비 이런 것에 필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명칭을 좀.. 종합문화센터라고 하니까 종합문화센터가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으로 연구 용역을 주는구나 이렇게 볼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도계지역의 도시정비, 도시개발 전체적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연계가 돼서 주차장도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아.. 거기에 종합회관이 서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폐광지역대체산업 신재생 발굴·유치용역을 주시는데 6,000만원 용역을 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전문용역기관에 다가 하면 실제로 더 상세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계지역은 토지상으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정한 부분 몇 부분밖에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 전체를 한다고 하면 좀 틀리겠지만. 도계지역 내에서는 크게 많은 토지가 수용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6,000만원 정도면 일단 기본계획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계획이 잡혀서 연구 용역을 주면 주로 어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실제 위치적으로는 그분들이 와서 이 자리가 적당하다 타당성이 있는 부지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그 부분에 어떤 사업내용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는 용역상에 반드시 납품을 받을 때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오셨네. 오시라고 하셨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을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오시라고 하지 왜 안오셨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좀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라고 안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에서 오셨으니까 좀 들어 주세요. 돈을 주는데 이 돈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학교에다 주는 것이에요. 절박한 돈을 주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은 절박하게 안받아 들여. 아.. 주는 것이구나. 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이에요. 돈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한번도 돈이 남아서.. 60억을 가져가서 딱 60억에 맞춰서 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가 나서서 얘기를 할 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해요. 심의 위원회에. 뭐, 대행 이런 분이 오셔서는.. 총장님이 안오시면 돈을 못 줘요. 이것. 명심하셔야 해요. 총장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딱 듣고 그리고 난후 돈을 써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아시겠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안그러면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셔야지. 매번 대행하시고 뭐 권한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보건대학장님 저기 뒤에 계시지만 보건대학장님이나 뒤에 조오령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권한이 없어요. 돈 주시는데.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돈 쓰는 것은 엉뚱한데서 쓰고. 오셨으니까 얘기에요.. 왜 오셔가지고.. 차라리 오시지 말지..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최승국의원, 권정복의원이 했는데 학사경비 심의위원회에서 60억 심의를 제대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일단 학사경비심의보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세부내역은 조금씩 의원님들께서 우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난번 행감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을 좀 많이 했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지적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실제로 저희들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심의의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론으로 저희들이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일단 이 돈 학사경비지원 60억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매년 지원하는데 말이 많다고요. 그리고 아까 권정복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 60억을 주면 딱 맞춰서 정산이 됩니다. 그렇죠? 딱 맞춰서.. 이 60억에 대해서는 금년 제가 위원장으로써 일단 고려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하여튼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돈이 폐광기금이라고 하는데 돈 60억을 주는데 학교 측에서도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장님이나 안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와서 충분하게 이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이돈 60억을 받아서 어떻게 쓴다. 또 교수연구비는 어떻게 쓴다. 학생들 지원은 대충 어떻게 쓴다. 사실 학교가 어렵다든가, 이런 성의가 없어요. 무조건 돈 60억 주면 우리가 알아서 씁니다. 이것 밖에 안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돈 60억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 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도계 캠퍼스에서 오셨다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감사 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통합버스 타이어 교체하고, 이런 지출내역이 막말로 얘기해서 개판입니다. 저도 심의위원입니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내년에 이렇게 학교에서 쓴다면 분명히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삭감한 금액만큼 도계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이 피같은 돈을 받아서 전부 엉뚱한데 다 썼잖아요. 하여간 내년에는 심의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어려운 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 학사경비 60억에 대해서는 기필코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세워주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김문기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이 89억 9,2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소득사업 발굴용역에 4,000만원,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대행운영에 1억,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기반시설 조성에 29억.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관광지 기반시설조성사업 16억.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 600만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1억 34만 8,000원. 우수고교생장학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보조되는 사업입니다.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입니다. 16억 3,4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인재육성관 및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용역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전문인력 육성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 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 연구 용역비가요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용역은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소득사업 발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시행처에서 2014년 8월 달에 두 개 구역에 대한 암반지질탐사 등 용역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지금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추작업상 대방골과, 구룡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 나는 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은 미로지역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것이 좀 없고 이렇게 해서 미로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소득창출을 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계를 해서 지역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비가 보통 다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이던데. 미래지역소득창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최소한 6차 산업과 연계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시행처에서 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소득사업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12월 안으로 최종 노선선정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유는 뭐죠? 12월 안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기초과학연구팀으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민설명회 개최 후 노선측량이랄까 지반조사라든가 시추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지금 시추작업은 완료 됐습니다. 보고서만 나오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고서 만요? 저는 처음에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센터를 우리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곡, 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것은 충분히 우리지역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같이 가기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우주입자연구센터 유치를 통해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우리지역에 어떤 과학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19페이지. 장호관광지 기반시설조성사업인데요. 1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요. 총사업비가 460억 공사라고 그랬잖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400억이라고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00억이라고 그랬어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기 투자된 공사비 130억은 어떤 사업이에요? 총사업비가 제안 설명서를 보면 46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페이지 61페이지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460억 이게 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400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총 공사비가?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460억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제가 400억이면 안되겠는가. 지금 예상치..
정순
정정순위원
예상 치니까. 그래서 기투자된 공사비 136억은 어떤 사업비의 내용인지? 사업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지금 현재 136억 중에서 9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한 4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시설 장호소초를 이전하는데 31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토지보상비가 26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데 8억이 들었습니다. 용화. 그다음 공사비가 지금 현재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장호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460억인데 앞으로 총 사업 규모가 어디에 주관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주관점은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공공적으로는 내년도 16억 포함해서 152억입니다. 그러면..
정순
정정순위원
예.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공공부분에만 투자하는데 지역주민 소득창출 부분과 군사시설 이전, 또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부분을 투자하고요. 민간부분은 순수하게 1.88㎞가 되는 정거장 내외와 지주대만 설치하는 그리고 그 안에 정류장 안에는 최소한 음료 정도 팔고 이정도 커피정도만 하는 그런 공간만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장호관광지 기반 시설 총 사업비가 460억으로 잡혔는데 이게 용화, 장호 간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비가 중복 들어가 있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중복은 안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중복은 안되는 것입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별개의 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군사시설 이전 절차이행 및 철거는 지금 다 된 상태가 아니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아직 다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마치고, 장호하고 용화는 마치고 실시 설계가 갈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 협의를 거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거의 됩니다. 장호 정거장 들어가는 부분과, 갈남 정거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군사시설 문제와, 산책로 기타 환경주변 부분과 저희 지금 현재 장호소초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어떻게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할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과장님 또 얼마 안있으면 나가시는데.. 여기 특화산업과에 보면 아주 골치 아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계시는 동안 삼척지역에 해안관광자원과 비경을 잘 활용해서 이 해양관광시설을 연계하는 어떤 도시이미지 향상이라든가 또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잘 인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무상급식이 18억 16만 4,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에 관내 60개 초·중고 학생이 8,3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전국최초로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가 도의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예산 27억 6,448만원이 삭감이 돼서 무산이 됐는데 우리 삼척시는 무상급식의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어차피 예산문제가 결부되고, 저희 시는 도의 결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의 결정에 따라서요?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도비 40%, 시비 40%, 교육청 20%가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에서 부결이 되면 우리시 재정예산만으로 좀 추진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소득층자녀 지원이 5개년 60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의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무상급식 도 지원이 부결됐다고 해도 지원되는 사업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여서 그냥 한다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대가 참 컸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해 주고 또 학부모님들의 급식부담에 대해서 부담감을 최소화 하려고 했는데 이부분 무산이 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우리도 같이 대처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삼척시 의견은 분명히 냈습니다. 강원도에 우리는 하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 18개 시·군을 도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빠른기간 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부분들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급식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 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319쪽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9억 7,000만원이 더 증액편성이 돼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9억 7,000만원이.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과목이 분리가 됐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그게 분류가.. 작년도 같은 경우 한 15억 예산이 계상 됐는데 올해는 과목을 통합했습니다. 과목을 통합하다보니 학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올해 같은 경우 삼일중·고등학교에 돈을 15억 지원해 주고, 학교별로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과목이 하나로 통합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과목이 통합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
시비 100% 지원 하는 것이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가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비 100%인만큼 그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 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만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안건 제출을 하면 거의 100% 통과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들 중 우수한 학생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14년도나 2013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던 곳은 좀 배제 좀 하고요. 좀 안했던 곳 위주로.. 특히 벽지 같은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 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삼일고등학교 체육관 지원은 다 안끝났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다 끝났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97억이 증액이 됐는데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이게 내년도에 미로중학교에 체육관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삼척중학교 건물이 좀 오래 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갑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서.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그게 7억 4,000만원입니다.
최승국위원
320페이지에 보시면. 초·중학교 해외연수 지원이 2억 3,000만원인데 해외연수를 몇명이 어디로 며칠일간 갑니까? 320페이지에 보시면.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주로 저소득층도 포함이 됩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도 5월부터 합니다. 11월 달 두 번 정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4명하고, 중학생은 1학년 대상으로 해서 34명 이렇게 해서 주로 4주간정도 한달정도 어학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한달이에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중학생이 몇 명이에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34명입니다.
최승국위원
초·중학교가 똑 같네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68명이 가는데 2억 3,000만원이면 충분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1억 2,925만원 정도 자부담..
최승국위원
일인당 25만원?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한 30만원 정도..
최승국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가는데 이것을 부담할 수 있나?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저소득층은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100%시비로 대 주고. 주로 가는 곳이 뉴질랜드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요. 중학생은 호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다 호주로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산 2억 3,000만원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금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좀 부담이 된다면 자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일단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승국위원
많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인원수를 줄입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부족한 것은 교육청에서 자부담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이것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2명을 합니다. 이것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2014년과 동일하게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호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호주로?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위에는 5학년하고, 중1이 가는 것이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이것은 중학교 2학년이 가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이것은 몇 명? 32명?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32명입니다.
최승국위원
32명이면 초등학생보다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안부족한가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돌아갑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2명이가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이것을 잘 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증액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강원요트종합면허시험 대행운영 있죠? 그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1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2년차 까지는 5,000만원이고.
한동수위원장
아.. 5,000만원하고, 계속 1억이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그다음부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덕분에 계속 1억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억을 요트시험장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실제로 1억을 보조해주지만 수입은 그때 보니까 얼마가 안되더라고요. 그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평균 1,500~2,000만원 사이가 매년 들어옵니다.
한동수위원장
이런 부분을 시비만 1억 세울 계산을 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 동해안에 하나라면서요? 국비나 도비를 충당해서 시비부담을 좀 적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꼭 담당계장님들이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제가 도 관련부서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해 뒀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31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기숙사가 삼척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지금 삼척여고만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삼척여고에도 한 2억 8,000만원이 지급이 되네요. 그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시내권에는 삼척여고가 있고, 도계는 도계고등학교가 있고.
한동수위원장
고등학교 기숙사가..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그다음 마이스터고 3개고가 기숙사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3개 고등학교를 묶어서 2억 8,000만원을 세워 놨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이것도 기숙사를 매년 좀 지원을 하죠?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좀 안도와 줍니까? 교육청에서는 도비 같은 것 좀 못가지고 옵니까?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경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인재양성을 하다보니까 계속 시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시비만 부담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과감하게 삼척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모자라서 못주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무조건 해주는 것 보다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교육청에서 도비를 좀 몇%라도 좀 주고 우리 시비를 좀 충당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또 기재를 하겠습니다.
문기
김문기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특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병용입니다. 총 200억입니다. 인건비 120억이고, 정책사업비 75억. 이중에서 시민의 날 행사 5,000만원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자연증가분 내지는 삭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설명을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 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최승국위원
32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직원 윷놀이대회 및 체육대회 시상금인데 이게 3억 9,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표시가 없는데 작년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이 4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된다고 지급을 못하게 해서 3억 9,500만원은 보육수당 4억 그 돈입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것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500만원 증액이 된 것인가?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 질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341페이지요.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한 것 같은데. 교환시스템 이런 것을 하는데 전부 필요해서 하는 것이에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 하는데.
최승국위원
다 보수하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이것 필요합니다.
최승국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읍·면·동 인터넷 전화가 좀 증가됐습니다.
최승국위원
6,200만원이 증액됐네. 해년마다 이정도 금액이 운영관리 하는데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동 인터넷 전용선이 이번에 시설이 되면 증가폭이 좀 줄어듭니다.
최승국위원
하여간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저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 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회 삼척시민의 날 행사에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읍·면·동별로 식사를 좀 대접을 했는데 이 행사를 치루고나니 다들 좋다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읍·면·동 별로 돈을 좀 더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5,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읍·면·동 식사대접이라 이 말씀이시죠?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올 시민의 날 행사 후 좋았던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어느 한해보다 12개 읍·면·동 주민들이 다 모여서 화합하는 분위기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행사를 치루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개선해야 될 점은 읍·면·동별로 이런 행사를 처음 치르다보니 홍보가 덜 되어 각 마을에서 많이들 좀 못 오신 것 갔습니다. 내년에는 좀 인원이 더 많이 오고 전반적으로 행사가 좋았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를 바꾸자고 하신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주민들 다 평가가 좋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5,000만원을 증액해서 치러 볼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끝까지 참석을 했었는데 노래자랑이 끝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외에는 다 가고 없어서 출연하는 가수도 좀 힘이 빠졌고, 함께하는 분위기가 마지막에 가서 많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노래자랑을 박상철이나 대형가수를 마지막에 넣었으면 좀 좋았는데 비용도 없고, 금년도에는 정의송가수가 스폰으로 해주셨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분이 스폰으로 와서 해 주신 것이에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냥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박상철 가수랑 협의를 해서 스폰해 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넣으면 계속 끝까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도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보고요. 앞으로 삼척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하되 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사 기본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331페이지요. 시민회의장 있잖습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민회의장 운영관리에서 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방송 및 음향장비 유지비인데. 이 시민회의장은 앞으로 시민들이나 단체, 시와 관계되는 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거기를 몇 번 이용하려고 했는데, PPT를 하기위한 빔 프로젝트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되어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 하려고 하다가 못 이용하고, 시청 상황실을 빌리고 그런데 시청 상황실은 또 시에 중요한 회의를 하는 곳 이여서 때로는 중복이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PPT나 빔 프로젝트 시설을 좀 해줄 수 있는지?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안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것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좀 짚어주셔야 합니다.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읍·면·동에 있는 어떤 회의실이나 다목적실에는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 및 강연을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 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조하고도 또 얘기를 해야겠지만. 배낭연수비가 매년 1억이 서는데 사회복지직이라든가, 보건소 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목적의식적으로 북유럽을 간다든가 그런 예산을 좀해서 그렇게 특정목적을 두고 좀 연수를 시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 시장님 공약사항이 에너지자립 도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342쪽입니다. 삼척시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시장 업무추진비가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한 2,000만원이 늘어 난 것이?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늘어 난 것이에요? 늘어났다고 해서 다 쓰나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산 사정이 그런데 지침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장님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 이 말에요. 이상입니다.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 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328페이지요.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서요.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것 입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기존 카메라가 해상도가 낮아서 나중에 다시 되돌려 보니까 번호 인식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신규설치가 아니고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신규설치도 있고요. 신규설치보다 기존에 있는 것 교체가 많습니다. 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대상지 선정도 잘하시고, 화질이 안좋은 곳도 많이 보완을 하셔서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발생시에는 신속한 범인검거 및 대응으로 주민생활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2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요. 85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이 이게 인건비죠?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모집합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겨울에는 80명을 해서 40명씩 두 번을 쓰고요. 여름에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120명을 해서 60명씩 이렇게 사용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작년보다 올 인건비가 일비가 오른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850만원.
박영자위원
이것은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없나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요인원을 파악해 보니 이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박영자위원
아.. 충분 합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인데 사회경험도 쌓고, 학비기회도 마련하는데. 일비는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만 4,000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 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29쪽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 이 위치가 어디에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삼척, 강릉, 동해가 합동으로 해서 검찰지청 내 이단체가 있습니다. 이 돈을 줘서 피해자들 의료비나 자제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그 밑에 지역치안협의회운영 이것은 좀 늘어난 이유는 뭐 어떤 것 때문에?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하고 저희들 기관하고 같이 하고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나 안전물품제작이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 그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뭐 다른 원인이?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일단 세우기는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여기에 합당한 학생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데 일단 아이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성적이 안되는 아이들은 여기서 예산이 절감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338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관리 어떻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위탁 외주 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보면 대표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110만원 곱하기 20식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뉴스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해서 넣는 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하는 것 하고 좀 틀린 것인가?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기능에 주는 돈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30쪽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지원 사업에 전입세대 4억 5,000만원 정도 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인구증가를 하는데 6개월 이상 되면 우리가 20만원을 주죠? 그죠?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남부나, 가스공사 업체들이 들어와서 퇴거를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퇴거를 해놓고. 또 그때 되면 20만원 받아서 그냥가고 이렇게 합니다. 일이 끝나면. 이것을 타·시군에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보니까 돈을 이렇게 주는 곳은 하나도 없고요.
한동수위원장
없지요?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12월 중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줄입니다. 예산을 못 줄인 이유는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신청하기 때문에 금년도 6월 1일부터 12월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다 빠지면 1년에 3억이면 한 7억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정말 이사를 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는데 퇴거를 해 놓고 6개월이 지나면 돈을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하니.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없앤다고 한다고 하고 또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삼척시가 없애야 합니다. 지금 읍·면·동 통장들, 리장들 임기가 보통..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시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는 있죠?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임기 말씀이십니까?
한동수위원장
아니, 운영방침, 임기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조례를..
한동수위원장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 조례를 해서 만들었던 것이에요. 리장 통장들 선임하자면 예를 들어서 개발위원회에서 선거를 한다. 아니면 마을에서 선거를 한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죠?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왜 그런가하니 특히 원덕 같은데 보면 갈남2리 같은 경우 개발위원회가 13명인데 한사람이 반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고소를 하니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사람은 반대하고, 12사람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리장을 부르고, 읍장님 교육 다녀오셨더라고요. 마을에서 선거를 해서 이렇게 하니 그쪽 개발위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12명이 찬성하고 한사람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왜 선거를 하나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장 임기가 2년이 되니 다른 곳은 몰라도 매년 원덕 같은 경우 10명씩 매년 합니다. 할 때마다 지역갈등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게.. 자체 내에서.. 아마 읍·면·동이 같을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보수를 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면..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해소하자면 삼척시가 예를 들어 삼척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읍·면·동 전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임기가 2년, 3년도 있고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고. 덕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날에 리·통장을 전부 뽑는 것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만약 임기가 3년이면 3년까지는 많이 좀 화합을 합니다. 이웃마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됐다고 서로 물고 뜯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조정을 해 줘야 해요. 임기 2년, 4년, 3년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아마 리장들 때문에 뭘 따지고, 법이 어떻고, 고발을 하고, 작년에 임원1리 같은 경우 저에게 오는 것을 소리 질러서 갔습니다만 와서 고발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분란만 일으켜요. 리·통장 그것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 연구를 하셔서 리장 협의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도 수렴하고 그 제도를 삼척시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농·축협, 산림조합 전부 한날에 하잖아요. 삼척 같은 경우 1년 몇 개월 덕보고. 저쪽에는 4년 임기인데 한 1년 정도 하고 3년 손해를 보더라고요. 국가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제도도 우리가 쓸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