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56억4,793만2,000원으로써 2014년도보다 9,942억4,223만6,000원에 비하여 0.86%인 85억9,430만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억3,493만2,000원이 증가된 7,692억6,32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2,923만6,000원이 감소된 2,163억8,472만6,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295억6,943만8,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차입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약 0.79%인 60억6,589만5,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692억6,320만6,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296억 원, 세외수입이 477억5,478만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이며, 재정자립도는 36.1%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도 10월 31일 인구기준으로 36만3,000원으로써 지난해 동기 대비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2,296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세목별 세입목표액 현황은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143억2,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50억 원, 국고보조금 2,404억189만1,000원, 도비보조금 521억8,652만8,000원 등 총 4,719만. 아, 4,719억841만9,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61.35%이며 최근 3년간 의존수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2015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64억2,0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이후 상환할 지방채 원금은 5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5.6%인 59억8,721만3,000원이 증가된 1,124억3,470만7,000원이며,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1.7%인 107억2,915만3,000원이 증가된 6,173억1,633만6,000원이며, 회계 간 전출금인 내부거래와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3.4%인 120억4,318만6,000원이 감소된 395억1,216만3,000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826억3,122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29억9,048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674억8,549만3,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5억2,041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1억4,573만1,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5억1,09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관 소관 예산은 1억3,307만6,000원으로 작년 대비 36만6,000원이 감소하였고,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은 4억7,164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9,955만2,000원이 감소하였고,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은 5억6,791만6,000원으로 작년 대비 2억3,100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은 1,363억5,897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59억8,047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인건비 증가와 예비비적립금 및 수도사업 예수금 원금 상환액 축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미반영 등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은 2,366억7,129만2,000원이며 이는 작년보다 440억8,937만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증진사업, 보훈명예수당 등입니다. 경제산업국은 14억6,45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3,748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은 193억1,682만7,000원으로 작년 대비 36억1,833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예방접종사업으로 민간 병·의원 및 노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등입니다. 평생교육원은 1,522억8,890만1,000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485억8,419만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무상급식지원비, 정부 지원 및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국·공립 법인 및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도서관 운영경비 등입니다.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은 65억5,45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26억1,339만9,000원이 증가되어, 주요 증감요인은 세무과 신설에 따른 예산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은 136억5,771만1,000원으로 작년 대비 6억8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예산편성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의무화,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민간이전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월액여비,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 개정 셋째,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기준 개정 넷째, 분권교부세는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4년도 상한기준액인 9억1,875만4,000원 중 91개 단체에 9억1,786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상한기준액 9억6,095만6,000원 중 94개 단체에 9억5,148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재정여건은 실물경제의 위축,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소요는 증가한 반면, 가용재원은 사회복지 분야 매칭사업의 시비 부담증가로 사실상 투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경상예산도 전시성·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안전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2015년도 읍·면·동 예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845만 원이 감소한 136억5,77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 부문의 단위사업별로 총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42억5,05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읍·면·동의 민원실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문은 20억6,15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사 유지 관리와 환경시설 정비 등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부문은 19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석축공사, 구거정비, 수해예방 등 읍·면의 주민숙원사업과 읍·면·동별 비법정도로, 구거,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여 주민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가지 환경조성 부문은 2억8,21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변 녹지정비와 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문은 51억2,59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급양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읍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이 참여할 감독자사업이 한 2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일 때 주민참여를 하게 돼 있지요? 뭐 예외도 있습니다만, 자치법의 13조에 보니까 예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1건에 얼마씩 이렇게 줍니까?

10만 원씩.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 한번 보세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돼 있나 한번 보시지요.

네, 총 사업비 중에서 금곡1리 도로확장공사하고 창현리 석축공사, 창현2리 포장공사가 3건 있는데 3,000만 원짜리는 계상을 안 했고요. 4,000만 원짜리 2건, 4,100, 4,500짜리 2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한번 보시라고요, 위에.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서.

아, 세부사업설명서요?

네, 네.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이네요.

295쪽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얼마인가 한번 봐 주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뭐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성의 있게 예산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아니, 위원님들도 이제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진접은 몇 페이지 됩니까? 이거. 한번 보시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의 없이 이렇게 올려 보내고 말이에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의 있게 좀 예산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하시는데, 물론 우리 읍·면·동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바쁘신 줄, 연말에 바쁘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 성의 있게, 예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좀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읍장님, 이 예산서가 저희 위원회로 넘어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답변하러 오시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 다 과장님들이나 우리 본청에 미리 한 번씩 다 보고 오시는데 이거 한 번만 보셨어도,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수정해서 붙여주셨어도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읍·면·동에 보면 이제 읍은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 잡혀 있고 면은 400만 원, 동은 200만 원 이렇게 잡혔어요. 제가 이제 자치위원회에 한번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봤어요. 산건위는 뽑지를 못하고 자치만 뽑아봤는데 이제 읍·면·동은 빼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잘 파악 안 되시지요? 자치 쪽에는.

그건 따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읍·면·동을 빼고 55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총무국에 해도 되지마는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각자 이제 과에 따라서 틀려요. 100만 원도 있고, 체육청소년과 같은 데는, 그런 데는 한 2,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읍장님, 읍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고 누가 쓰고 하는 거지요?

네, 화도읍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제 시정업무를 추진한다든가 정책적인 업무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든가 정책설명회를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이 다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 과에서 부서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한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보통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에 다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단체에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행사에 쓰는 겁니까? 선물을 하는 겁니까? 식사를 하는 겁니까?

행사는, 행사에 쓰는 건 행사비용이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책을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할 때 또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간담회라는 게, 얘기하기가 힘드시나?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그 과에 다 있는데 과별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어느 과는 100만 원, 어느 과는 200만 원, 어느 과는 2,100만 원. 그리고 이제 읍·면·동으로 구분하니까 이제 읍은 또 이제 차별화가 돼 있어서 그 용도에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투명하게 써지는 건지. 시장님이 쓰시는 거 말고, 7,900만 원 쓰시는 거 말고 읍·면·동 빼고 일반 과에 보니까 4억5,420만 원을 쓰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읍정의 원활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로 해서 쓰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관련 부서에서 각 부서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인원이 얼마 있는지,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한 후에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원칙을 세워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어떻게, 어떻게 내용으로 평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똑같은 금액으로 형식적으로 편성이 되니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읍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나 산업건설위원회나 과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읍장님!

네.

승강기 유지관리비,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이제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시정이 지금 안 되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진건읍 같은 경우에는 월 9만 원씩에 유지·관리를 해요. 그런데 진접. 화도는, 진접은 15만 원, 화도는 지금 16만 원을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읍·면·동 간에 공유를 해서 좀 저렴한 쪽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똑같이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승강기가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에요. 또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2,000명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관리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각 읍·면·동별로 관리비가 일률적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층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한데 그래도 지금 비교해 보면 유지관리비는 층수 1층, 2층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보면 또 유지관리보수비가 따로 있거든요. 검사비도 따로 있고 하니까 읍·면·동 간에 좀 저렴하게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서로 의견을 좀 나누셔서 저렴하게 관리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읍·면·동에서 싸게 하는 데가 있으면, 저렴한 데가 있으면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비나 대형 정기점검비는 따로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정기검사비도 어느 엘리베이터를 막론하고 층수에 관계없이 11만5,000원이 정해진 값이에요. 법정 값으로, 지금 20만 원 해 놓으셨는데, 물론 이 돈 나중에 다른 데 또 쓰시겠지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은 신임 면장이 장기 교육 중인 관계로 겸임 면장이신 남상교 과장님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간사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이제 새로 되는 동이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500 예산이 섰네요.

어디요? 다시 한 번, 최옥녀 위원님.

새로 이제 되는 동이라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생활체육시설로 1,5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실 건지.

네, 별내동장 김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이 별내동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천연잔디축구장, 풋살구장, 유소년축구장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고요. 그 외에 이제 체육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5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 보수라든지 제초 또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서 뭐 저 라이트시설 이렇게 보수라든가 그런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절약하게 알뜰하게 하셔서 동,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 예산액 156억9,848만8,000원보다 36억1,833만9,000원이 증액된 193억1,68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92억2,680만2,000원을, 의무과 80억1,739만 원을, 북부보건센터 20억7,26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 보건의료 기반구축사업에 4억2,2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은 시우보건진료소와 수동·조안·화도보건지소의 노후시설물 환경개선비 3,3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기본운영비로 3억86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재난의료지원비 200만 원을,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으로 300만 원을,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341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569만 원 등 총 6,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수준 진단과 시민요구도 분석결과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본에 120만 원을,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동제세동기관리자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사업으로 마약류 퇴치 및 예방활동 사업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7억3,5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254만 원과 방역약품 구입, 방역소독용역 및 자체방역사업비로 3억9,643만6,000원을, 한센인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한센인 의료지원비 2,177만 원,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6,153만6,000원, 생계비 지원 1,636만 원, 생활지원금 1,260만 원, 피부병 검진비 320만 원을, 에이즈 및 성병 감염인 의료지원을 위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4,636만8,000원과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20만 원,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233만6,000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 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환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결핵관리운영비 3,020만2,000원과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3,162만2,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1억53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상시 감시체계 유지를 위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지원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예방접종사업비로 77억1,7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440만8,000원, 자체예방접종사업 운영비 2,521만6,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155만5,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62억7,79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872만8,000원과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1억9,206만8,000원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지원비 1,7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 행정운영,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총 3억5,012만3,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주요질환 관리입니다. 주요질환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13억7,27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636만8,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4,800만 원, 암 검진사업 3억5,928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3,41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2,499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9억1,1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5억9,346만7,0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특수근무수당 1,123만2,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8,197만7,000원, 공동캠프 운영비 100만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390만6,000원, 치매치료 관리비로 1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 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지원 820만 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에 13억4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9억379만2,000원, 노인건강관리 4,004만 원,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4,709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960만 원, 자체방문보건사업 2,15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8,2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구강보건관리사업에 1억1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치아홈메우기사업 3,436만2,000원, 노인의치틀니사업 5,147만2,000원, 2080 자연치아보존사업 1,5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18억7,6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4,778만 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300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7억1,875만 원, 안전검사비 900만 원, 일반진료사업 9,587만5,000원, 한방공공보건사업 128만 원, 의무업무추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에 23억7,9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영유아 건강검진비 897만1,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억6,636만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4,628만2,000원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5억3,910만4,000원, 출산장려금 지원 7억4,340만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 1,40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585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 7억2,475만7,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 1,5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비 5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7,118만 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 건강생활기반 구축사업에 1억2,5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원활한 보건행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북부보건센터 운영비 4,024만5,000원, 청사관리비 8,243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1억8,6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체방역사업비 4,300만 원, 방역소독용역 8,495만 원, 결핵관리 2,671만2,000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349만2,000원을,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30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56만 원, DMZ·군부대 및 민간자율방역 지원비 1,254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1,49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예방접종사업 3,3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질환 관리사업은 2억1,98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3,921만2,000원, 암환자 의료비 1억7,990만 원, 국가만성병 예방관리사업 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1억3,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구강보건관리사업은 7,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업별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3,235만2,000원, 치아홈메우기 460만 원, 노인의치틀니사업 2,988만8,000원, 2080 자연치아보존 4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비 9,052만6,000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321만2,000원, 일반진료사업 1억1,9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비로 9억7,41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2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752만 원, 출산장려금 3억7,240만 원을,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 3,012만 원, 난임부부 지원 4억6,902만9,000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6,865만 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명세서 250쪽에, 세부사업설명서는 604쪽이 되겠고요.

600.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장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기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아, 250페이지요?

네, 250페이지요.

네.

세부사업설명서는 604쪽이에요.

네.

찾으셨어요?

네.

예산이 절반으로 좀 줄었잖아요,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장기기증은 사회의 어떤 공헌에 있어서 3년 전에 조례까지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한 세 분 정도 위로금을 받으러 오셨는데, 아차! 2010년, 2013년도까지네요. 올해는 어떻게 한 분도 신청자가 없어서. 네, 그래서 다섯 분에서 두 분을 삭감한 3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네,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상이 없어서 좀 감액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동료의원님이 전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르니까 그런 점도 좀 관심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체방역사업이 있어요, 252쪽에.

네.

여기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9,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렇지요? 6,000만 원이었었는데, 전년도에. 증액된 이유는 뭐지요?

먼저 2013년도에는 위원님 9,465만 원 정도였었어요, 1억.

네.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20% 매칭이 5%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6,000만 원뿐이 못 세웠고요. 그러다보니 다시 1차 추경에 올해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3년과 거의 같은 예산으로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약품 그 재료비 구입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 구입비가 전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9,000만 원이 됐잖아요, 2015년도에는.

그래서 올해 6,000만 원에서 1차에 다시 8,000만 원으로 세워서 1억4,000이 됐습니다.

아, 저기 추경에?

네, 네.

더 세운 건 아니네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2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명세서는 몇 페이지인가요?

네, 명세서는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256페이지에는 결핵이 없는데요?

6페이지, 6페이지에.

저희가 255페이지부터 결핵이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도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나요? 예산이 좀 증액이 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결핵환자가 90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100명이었는데 점차 치료 완치가 돼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이게 예산은 좀 증액이, 증액이 됐는데요?

아,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들만 엑스레이검사를 해 주고 의무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객담검사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 50년대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 그때 많이 발생하던 게 결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이들 후진국병이라고 많이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어려서 저희 때는 가난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지나친 체중의 감소 이런 거 등등 해서 많이 증가는 되는데 이거는 사업이 조금 더 새로 생기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항상 약은 비치가 돼 있습니까, 이 결핵 약은?

아, 그럼요.

요새 결핵이 약품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일반 약국 이런 데서는. 약품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약품들이 일반 약국 같은 데서는.

다재내성 환자 같은 경우는 1알이 약 7만 원짜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본인부담까지 다 국비로 무료로 다 치료를 해 주고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8페이지입니다. 명세서 258페이지요.

네.

노인예방접종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네, 먼저 행감 때 위원님이 수동면 같은 데는 좀 찾아가서 무료 계절독감 놔 주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요. 정말 그간 어르신들은 집 앞 동네 병원, 의원을 놔두고 보건소나, 지소나 또 한시적인 읍사무소까지 불편한 몸을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내년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원, 의원에서 다 무료로 독감을 맞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위탁이 돼서 예산이 11억이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사업 홍보에 대해서 보니까 ‘시정소식지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시정소식지는 어디로 읍·면·동으로 나가나요? 시정소식지가.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볼 기회도 없는 분들은 좀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좋은 사업을,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 홍보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좀 있으세요?

아, 늘.

여기 홈페이지나 인터넷, 시정지를 접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네, 워낙에 저희가 온라인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이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년부터 가까운 모든 동네 병원에서 무료접종을 하게 되니까 이장님이라든지 매스컴 모든 걸 동원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아까 행감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접종률이 어르신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그래도 1% 이상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 평균은 평균이지만 우리 지역을 얘기했냐고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 두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연세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다 보면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치매도 장애로다가 등급이 나오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치매라 해 가지고 꼭 그거 한 건 아니고 장애, 제가 이제 그쪽 담당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치매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은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 요양원 주위에.

요양원에 가는 거는 장애등급이 아니고요, 노인장기요양등급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가지고 그게 별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등급판정을 받으면 그 등급판정에 따라 가지고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주위에 연세 좀 드신 분이 평상시에는 아주 치매가 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가정이 별로 잘살지 못하는 분인데 이걸 어떻게 장애등급이나 이런 등급을 좀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의뢰해서 누가 나오시면 또 멀쩡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저희들한테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직접적인 그거는 뭐 해결은 못 하겠지마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분이 좀 계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 미혼모라 그러나요?

네.

아빠 없이 출산하는, 우리 시에는 연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발생이 되나요?

네, 미혼모에 대한 관리는 여성보육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성,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 이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혼모가 아이 출산을 할 때 미혼모들도 저거 출산장려금을 혹시 신청을 하나요?

당연히 해야지요.

아, 미혼모들이.

제 업무는 아니지만.

네, 미혼모들이, 의무과 소관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의무과 예산에 275쪽에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별도의 항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말고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그거기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별도의 의료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제가 할까요? 말 그냥 꺼냈는데.

네.

250, 세부사업설명서, 아니, 그냥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네.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자체방역사업이에요. 자체방역사업 중에 동양하루살이 토론회 개최 및 방제활동이 있어요, 신규로.

네, 네.

근데 일단은 자체방역사업이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는 이렇게 해 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양하루살이 토론회 개최 및 방제활동 이거는 신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거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지요? 근데 세부사업설명서 612쪽인데 거기에는 이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뭔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방역사업의 하나의 일환, 해충이 동양하루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놓쳤는데 앞으로 좀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양하루살이 토론회 개최 및 방제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를 하는 건지?

네, 먼저 동양하루살이는 입이 퇴화됐기 때문에 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한 3일 정도면 일생을 마칩니다. 근데 한강고수부지, 와부읍은 5~6월 달에 상가에 또는 도심역권에 엄청난 수가.

네, 엄청나지요.

불편을 주고 장사에 해를 주기 때문에, 또 동양하루살이가 2급수에 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부분, 해충 부분을 좀 더 전문가, 교수, 또 상가 주민들 함께 좀 대책방안을 해 보자.

대책방안?

네, 대책방안을 해 보자라고 하는 토론회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책방안이 어떤 게 나올까요? 그런 게, 그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그냥.

물론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방역활동 정도로 하는 게 좋다든가 아니면 또 상가라든지 주민들은 지나친 생활의 불편이니까 전부 방역에 전모를 원한다 이러한 양 대립이 상당히 예리하게 접목이 되겠으나 그러나 십분 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맞춤형 방제로 가도록 노력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토론회 개최를 했을 때에 예산이 필요할 거고 방제활동 하는 부분에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체방역사업 내에서도 동양하루살이 방제활동으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러면 토론회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비용이 든다고?

일단은 전문강사를 모셔오는 강사비로 위주로 했습니다.

아, 그럼 방제활동은요?

저희가 4년 전부터 친환경방제사업이라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과거의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소독이라면 충분히 여기에 별도의 예산 없이 잘 접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만 질의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다가 굳이 동양하루살이 토론회 개최 및 방제활동 하니까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방제활동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행사비로 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향후에는 요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내용 좀 기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신규로 해 놓고 여기다가는 그 전에, 그 전에 있던 내용만 해 놓고 새로 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넣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전년도에 했던 거 숫자만 바꿔 갖고 올린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가 생겼어요.

네.

그래 갖고 오늘 두 번째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이제 북부보건센터에 이관이 많이 됐어요, 사업 이관이.

네.

소장께 대략 큰 틀에서 한 세 가지만, 기존에 보건소에서 사업하던 거 북부보건센터로 이관이 된 사업 대략 금액 %까지 얘기해 주면 더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이관됐어요?

전체 사업의 주로 예산 이관된 게 주로가 의무과 예산 민간의료·구료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한 30% 정도가 이관이 됐고. 거기에서 큰 예산 그거는 암환자, 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출산장려금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두 가지요? 많은데?

큰 예산 부분.

그래요? 제가 너무 열심히 들여봐서 그러나요? 그렇지요. 그럼 이제 북부보건 30% 정도 북부보건센터에 이제 이관이, 예산이 이관이 됐는데 큰 틀에서 북부보건센터는 지금 지역적으로 어디어디 읍·면·동에 지금 관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지요?

원래 관할은 진접, 오남, 별내동, 별내면, 퇴계원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인 접근성 그런 부분을 보면 진접읍과 오남읍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열심히 하시는 소장께 질의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큰 틀에서 이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요. 없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 구조적으로 북부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유심히 봤어요, 예산서를. 다 이렇게 금액까지 해서 다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한 건데, 올해 예산은 어차피 편성이 됐으니까 올해 한번 실행해 보시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폭넓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좀 우려가 돼서 큰 틀에서 얘기드렸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내부에서 예산을 북부보건센터로 이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직접 보건소나, 보건소를 내수해야 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즉, 접근성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업무가 조금 이제 늘어나더라도 직접 보건기관을 내수해야 되는 그런 북부센터로 이관을 시켰고요. 내수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바로 청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본소에서 그대로 업무를 두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해 놨습니다.

지금 북부보건센터에는 우리 희망케어 말고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시지요? 기간제까지.

정규직원이 19명이고요, 기간제 인력이 11명입니다.

22명? 22명

정규직원이 19, 기간제가 11명.

열한 분?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소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거 같아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900만 원이 잡혔어요. 보셨나요?

네.

의무과는 100만 원, 북부보건센터는 100만 원 이렇게 잡혔어요. 근데 왜 특이하게 보건사업과는 9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혔는데, 올해 2014년도나 ‘13년도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어느 용도로 많이 썼는 건지 한 세 가지만 답변 좀 해 주세요.

민간의료기관 병·의원 간담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직원들 격려, 위탁방역업체 관계자들 격려 뭐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다 격려금이에요?

별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간담회비 뭐 그런 성격도 있는데요, 주로 유관기관 회의 때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읍·면·동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적을 했었는데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다른 과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한번 이건 중점적으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격려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보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할 거예요. 다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소장님 부서별 업무추진비, 직책업무 수행경비 이거는 뭐 따라가는 거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런 쪽에서 좀 일부 쓰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격려라, 격려 개념이 아니고요. 간담회, 토론회 그거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별도의 회의비라든가 또 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간담회 같은 건 몇 회나 하는 거예요? 간담회에 많이 쓰신다면.

제가 횟수는 별도로 기억을 못 하고.

그거 자료 있어요? 쓰신 거 다?

네, 있습니다.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네, e-호조에 저희가 다 공개하게 돼 있고요.

알지요. 아는데 본 위원한테 왜 이게.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이 지금 다른, 이게 그러면 보건사업과하고 의무과하고 북부보건지소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저기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다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여기만 900만 원이라서, 주무과라서 그러는가요?

이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자기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예산과 인구, 대상을 총 카운트해 가지고 법적수당으로 세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그 말을 원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을 안 끌어내요. 참 그 얘기하기가 참, 집행부 얘기가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알아 듣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사업명세서 250쪽입니다. 하단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이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쓰시겠다고 한 예산보다 120만 원만 쓰시고 책자만 만들고 돈은 안 쓰셨네요, 2014년도예요?

이것이 왜 945만 원이 감액이 됐나 궁금하셔 가지고 말씀 주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을 텐데 그거를 책자만 만드시고.

아! 아니, 위원님 올해 저희가 6기 지역의료계획을 경기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내게 돼 있어요, 제출을. 그래서 그 당시에 올해는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운영해서 수당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책자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되고 해 가지고 그 비용이었고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세웠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라 다시 4년 후에 예산이 다시 또 성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218회 임시회 때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말하신 거 같은데.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네.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게요.

네.

지금 그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6기부터는 외부용역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지요?

네.

“5기까지는 자체용역을 했고 6기부터는 외부용역을 줘서 계획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은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어요?

금년 11월경에 책자 다 들어와 가지고요, 복지부, 도 경유해 가지고 복지부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산 맞습니까?

아니.

아니에요? 다른 예산이에요?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뒀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합, 모임이 없어서 운영수당을 지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집합회의를 가져 보도록 먼저 위원장님이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별도 운영수당은 별도 있습니다.

그 지역 5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이렇게 해서 “6기부터는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는 공개해도 되는 거지요?

네, 다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6기부터는 달라진 내용은 큰 틀에서는 어느 건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이제.

5기 때하고 외부용역 준 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지역사회 건강형태를 분석해 보니까 고위험 음주율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율 그런 부분은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자살률도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제6기부터 시행되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6기 기간에는 주로 자살,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관리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포커스로 좀 더 중점을 두고 보건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역,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실었습니다.

그럼 지금 2015년 예산에는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그런 주 내용이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요. 예산하고 중점 추진방향, 중점 추진사항 그거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그 틀에서는 크게 이제, 그거는 국비 보조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서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다?

네.

크게 달라진 점 설명하신 거 아주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가 건강형태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내수자 중심의 어찌 보면 간단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건강행태를 분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밀도 있는 분석을 해 보니까 자살, 우울증, 또 거기에 대한 본인 스스로 자살충동, 그런 부분 정신건강 상태가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위권에 있다. 또한 흡연, 음주 그런 측면의 개인건강생활 실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희 시가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 건강생활실천 측면, 실천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정신건강적인 측면, 또한 고혈압, 당뇨병은 워낙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성인병 관리 차원에서 최고 중점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의 꼭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때 그 용역비는 얼마 들었지요?

1,900 정도 들은 거로 기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68페이지요.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 당초예산이 12억이 됐었는데 7억4,000 정도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2014년도에 8억500이 좀 집행이 됐나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표기상에는 4억5,660만 원이 줄어든 거로 지금 표기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북부보건센터로 이체, 이관, 이체시키면서 저희가 그렇게 나눠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8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15년도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7억4,000 정도로.

지난해에도 4월경에 이제 1회 추경 때 저희가 변경을 했거든요, 북부로.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억, 13억 그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270쪽인데요, 270쪽.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한양대학교 만성질환, 저기 예방의학교실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한양대에다가요? 해마다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거지요?

네, 저희가 917명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냐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267쪽에 자체방문보건사업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거는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해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저희 방문보건사업으로 기간제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제간호사가 의료취약계층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의료취약계층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예요? 어떤 층이에요?

네, 홀로 사는 노인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나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의료취약계층으로 2,000가구를.

2,000가구?

네,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올해는 1,975가구를 했고.

네, 네. 내년도에 2,000가구입니다.

2,000가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보건소 사업 중에서 도비 내시는 이렇게 그 도비 내시만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니, 합산해 놓은 액수는 없지요? 전체 다 예산은.

네.

없습니까? 아니, 왜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 전체, 우리 시 예산 보니까 도비 내시가 지금 전년도보다, 전년도 1,000억에서 올해 2015년도 예산은 500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절반으로. 근데 보건소는 국비 말고 도비, 도비만, 도비 내시만 전년도 예산하고 다름이 없어요? 줄은 게 있어요?

보건 같은 경우에는 도비 내시가 2013년에서 2014년도 예산으로 넘어올 때 도비 보조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비 부분이 줄어드는 게 한 8억7,000 정도로 대략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도비 예산은 변함이 없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014년에서 2015년도 그 사이는 변함이 없어.

아니, 아니, 본 위원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도비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서는 1,000억에서 500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보건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여쭈어 봤어요. 변함이 없다?

‘13년에서 ‘14년, ‘15년 그 사이 변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히셨어요?

금요일 날 교육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네, 보니까 북부보건센터 직원들이 보니까 9시 넘게 불이 켜져 있데요. 늦게까지 고생하시던데요. 어느 때 보니까 11시까지 불 켜져 있던데.

네.

그러면 과장님이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설이 되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교육 잘 받고 오셨으니까, 이제 아셔야 될 건 아셔야 되니까 통틀어서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북부보건센터에는 기간제근무자가 몇 명이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 급여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그것까지 안 하셨지요?

네, 지금 제가 사업별로만.

본 위원이 예산 할 때는 페이지하고 다 해야 되지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과장님 되시고 교육 갔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아셔야, 앞으로 북부보건센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보건사업과나 아니면 의무과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예상이 되는 거는 조목조목 이런 거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의 예산의 발언대에 서시니까 제가 좀 뜬구름 없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직원이 몇 명이고, 기간제근무자가 총액인건비가 얼마고, 또 물품대금이 얼마고 이런 거는 명확하게 판단이 되셔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본급 차이가 좀 나요. 그거는 자격증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술력 문제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뭐지요?

일단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기간제인력 기준으로 전문직 기술인력들은 그 단가가 다르고요.

그렇지요.

일반 접수실 같은 데서 운용하는 기본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장님한테도 “북부보건센터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좀 30% 정도가 예산이나 사업이 이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한번 잘 판단 좀 해 주시고요. 28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셨어요, 과장님?

네, 네.

통틀어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환자마다.

보통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도금액이 200만 원까지 드리고 있고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2,000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네, 네.

아, 우리 북부보건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인당, 개인당 성인 암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200만 원이고,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인터넷 들어가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국가 5대 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자료는 이미 배출이 됐는데요, 그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홍보되는 거는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통 대부분 극빈자나 어르신분들이 이제 이런 저거 왔는데 그래서 한 가지 안을 드리는 거예요, 안을.

네.

우리 북부보건소 같은 데도 좀 이렇게 앞에, 정문 입구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 보건소 남양주시에서도 이런 암 저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좀 안내판을 크게 써 붙이시면 어르신들이 습득이 쉽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홍보는 “우리 남양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라 뭐 보건소에 들어가라.” 이렇게만 다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100분 중에 2분뿐이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북부보건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장님!

네.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본청 보건소에서도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시는 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셔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돈 안 들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케어센터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전입을 해 오시면 저희가 그 안내문, 자세한 보건안내문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케어는 보건소에 셋방살이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희망케어 얘기하지 마세요, 거긴. 그렇다고 희망케어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실적만 내고 급급한 저건데. 그러니까 따로 독자적으로 예산 안 드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된 북부보건소니까 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0페이지입니다.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관련입니다. 민간자율방역지원 단체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민간자율방역지원 대상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지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분무소독은 연막소독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으로 구성된 거는 저희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하는 것과 저희 북부지역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북부권역만 한 15개 반인데 방역업체는 4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15개 반이 운영이 되는데 새마을지회가 한 6반이 있고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한 9개 반이 있어서 총 15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기름을 태워서 하는 게 연막소독이고요, 분무소독은 물 입자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 소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참 나라에서 난리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지역을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방역을 대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일단은 지금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얼룩날개모기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방역단이나 또 우리 방역업체를 해서 유충을 살균하는 살충제를 보급함으로써 이렇게 방역소독에 점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방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더욱 말라리아 이런 무서운 병이 많이 확산돼서 위험 가능성이 많으니 더욱더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지역에 이런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278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네, 청사관리비는 올해 처음 예산 세우시는 거지요?

네, 네.

그렇지요?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승강기 점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세웠을 테니까 이 시간 끝나시면 전기요금 아마 계속 개청 이래에 쓰신 게 있을 거예요, 영수증.

네, 네, 네.

하고 몇 가지 부담 갖지 마시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치우게 돼 있어요, 두 번 치우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1년.

잘 모르시지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거 아마 1년에 두 번 치우게 돼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냅니까?

네, 지금 따로.

따로따로 고지서가 나와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이?

그렇지요, 네. 우리가.

고지서가 건강보험료 따로.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따로 이렇게 나와요?

네, 네, 네.

확실합니까?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아니, 분리는 돼서 나오는데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네, 그렇지요.

지금 잘 모르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요율은 2.99%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옳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가 따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네.

아니, 소장님! 지금 연막소독도 하고 있나요?

연막소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지요?

네.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연막은 효과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보통 전문가들이 연막보다는 연무가 낫다고 얘기를 하고요. 연막 같은 경우는 기름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도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그런 특장차가 있기 때문에 연무로도 충분히 뭐 어떤 넓은 면적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무로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소독을 한 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요?

표가 나지요.

표가 확 나잖아요?

네.

연무로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요즘에 소독 안 하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시지요?

당초 저희들이 연무소독으로만 주로 한 지가 횟수로는 꽤 된 거 같은데요, 초기에는 사실 연무소독을 하고 돌아서면 바로 왜 소독 안 해 주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요 최근에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며칠 지나고 나서 왜 소독 안 해 주냐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연무소독이 월등하니까 그래서 연무를 하는 거니까 저기 주민들이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혹시 국·도비 내시는 이미 돼서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네, 가내시가 다 된 상황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된 사항을 우리 보건소는 다 반영을 하셨나요, 이번 예산서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 양호하게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네, 2014년도 예산에는 국비부분보다는 도비부분을 이제 자체 시비를 매칭부분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많이 겪었는데요. 금년도, 내년 2015년도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선경 써야 될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받지를 못해서 수혜자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현상까지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저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진택 위원님.

아까 우리 박유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암환자로다 발견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암환자?

네, 네, 암환자.

네.

근데 암환자로 저게 되면, 암환자로 판정이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른은 200만 원, 아이는 2,000만 원까지라는데 신청을 해야지 그걸 지급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네, 네.

신청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대상자가 선정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지요, 그럼?

(자료 찾는 중) 지금 페이지수 좀.

아니, 페이지수가 아니라 우리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아, 말씀하신.

홍보를 잘 안 되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은요, 성인 암은 암 종류가 5대 암이 위암, 간암, 대장암이고요. 폐암도 있고 그리고 의료보호는 모든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급여 중에 본인부담금 20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이 포함이 되는데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자에게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해서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요. 모든 대상자가 아니고요, 암 대상자, 암 확진을 받아도 소득기준을 따져 가지고 건강보험료 월 얼마 이하인 분들을 따집니다. 5대 암도 그렇고 5대 암, 폐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따져 가지고 그 대상기준에 부합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관련해서 자료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준 관련해서는요, 이번 기회에 자료 어차피 만드시면 의원님들 방에다가 아까 소아암 관련과 5대 암 관련해서도 전부 좀 방에.

네.

그 기준은 시금고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 지침으로 다 내려옵니다.

저소득층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저소득층. 소득이 적은 사람.

네, 네, 저소득층.

잠시만요! 저기 회의진행을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