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당초예산 규모 변동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856억4,793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9,942억 4,223만6,000원보다 0.86%인 85억9,430만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7,646억2,827만4,000원보다 46억3,493만2,000원이 증가한 7,692억6,320만6,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2억2,923만6,000원이 감소한 2,163억8,472만6,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차입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인 60억6,589만5,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014억558만6,000원으로 작년 대비 5.01%인 115억6,390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01억6,659만1,000원으로 5.32%인 101억1,273만5,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2억2,942만7,000원으로 17.6%인 101억5,526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540억956만8,000원으로 6.96%인 115억2,136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234억1,671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0.93%인 2억1,52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4,504만 원 감소, 에너지관리에 3억7,766만 원 감소,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11억6,144만 원 감소,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에 2억2,090만 원 증가, 소상공인 지원에 8,000만 원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에 7,000만 원 감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7,293만 원 증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1억3,838만 원이 증가, 식량자원의 안전 확보 및 관리에 5억4,243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763억6,588만 원으로 작년 대비 3.66%인 26억9,81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1억1,500만 원 감소,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3억4,677만 원 감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8억8,550만 원 감소, 대형폐기물 위탁에 1억160만 원 감소, 에코랜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8억7,750만 원 감소,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감소, 청소대행사업 36억1,091만 원 증가, 구리자원화시설 운영에 2억3,868만 원 증가, 이패적환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5,594만 원 증가, 재활용품선별처리에 1억3,718만 원 증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26억3,648만 원 증가, 에코랜드 운영관리에 14억6,483만 원 증가, 별내 자동클린넷 및 운영에 5억9,175만 원 증가, 왕숙천 생태복원사업 21억133만 원 증가, 홍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억5,533만 원 증가, 하천정비 16억4,133만 원 감소, 늘을공원 조성에 37억3,882만 원 증가,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에 13억 증가, 미집행공원 공원계획 수립에 4억 원 증가, 도시림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7,000만 원 증가, 지자체 도시 숲 조성에 2억2,000만 원 감소,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 1억 원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92억9,126만6,000원으로 작년 대비 122.42%인 51억1,38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20 남양주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에 1억329만 원 증가, 월산지구 기반시설 공사에 16억6,927만6,000원 증가, 도심 속 군장마을 재생사업 6억 원 증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8,000만 원 증가,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18억 원 증가, 황금산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7억 원 증가, 수락산 불암산 누리길 조성사업에 7억 원 증가, 월문1리-월문5리 확포장 공사에 4억 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으로 860억6,608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2.86%인 23억9,59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체계개선사업에 1억4,601만 원 감소,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억5,880만 원 감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9,274만 원 증가, 남양주-하남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원 증가, 철도복선 전철사업에 102억7,198만 원 증가, 운수업계 보조에 3억1,241만 원 증가, 광역도로 개설 39억960만 원 감소, 지방도 8억9,900만 원 감소, 시·군도에 7억 원 감소, 자전거도로에 13억4,246만 원 증가, 도시계획도로 20억1,900만 원 감소, 보도정비 6억5,000만 원 감소, 주민숙원사업 14억2,860만 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50억2,660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5.82%인 3억1,052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업인조직체 육성에 2,710만 원 감소,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에 3,069만 원 감소, 그린학습원 운영 3,417만 원 감소, 농업기계은행 관리에 3,902만 원 감소, 시설채소 기반조성에 5,850만 원 감소, 농작업 재해예방 5,000만 원 증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 2,000만 원 감소 등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가 1건이고 생태하천과 4건, 산림녹지과 1건, 공원과 4건, 건축과 2건, 대중교통과 2건, 자동차관리과 1건, 도로건설과 6건, 하수처리과 4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200만 원, 부담금수입 5억8,340만 원, 잉여금 1억2,587만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조안면과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별내면, 퇴계원면, 지금동, 양정동, 별내동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재산임대수입 50만 원, 사용료수입 3,000만 원, 이자수입 1억 원, 보조금 239억5,737만6,000원, 잉여금 35억 원, 전입금 32억3,500만 원 등 308억2,287만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97억1,388만6,000원,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67억1,573만5,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경상전출금에 143억9,3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5억9,696만3,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총 308억2,2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00만 원, 잉여금 5억3,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및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5억3,400만 원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잉여금 9억1,845만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9억1,845만3,000원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5,000만 원, 사업수입 8억, 징수교부금수입 1억1,085만 원, 이자수입 1억1,200만 원, 부담금수입 2억9,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억8,110만 원, 기타수입 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8억5,805만 원, 잉여금 80억 등 총 132억5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사업에 71억8,911만1,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13억2,178만5,000원, 자동차관리사업에 4억2,780만5,000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1,910만 원,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에 3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사업에 2,299만9,000원, 별내동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11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2억4,200만 원, 첨단시스템 구축사업에 14억320만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4억7,600만 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40억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6%인 115억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05억8,200만 원이 증가된 791억1,500만 원, 사용료수입 112억5,500만 원 증가, 사업수입 13억5,300만 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은 231억4,100만 원이 감소된 316억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3,700만 원이 증가된 432억6,800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58억705만6,000원으로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447억 4,573만5,000원, 영업외수익 19억3,532만1,000원, 이월금 100억 원, 투자자산처분 50억, 자본잉여금수입 39억2,600만 원, 전년도 미수금 2억 원의 세입재원으로 영업비용에 412억8,396만9,000원, 특별손실에 3,500만 원, 유형자산취득에 115억2,397만 1,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51억7,5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억 원, 예비비에 76억8,011만6,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882억251만2,000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270억5,933만1,000원, 영업외수익 108억3,217만1,000원, 이월금 130억, 자본잉여금수입 372억1,100만 원, 전년도 미수금 1억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에 322억7,675만4,000원, 특별손실에 1,500만 원, 유형자산취득에 42억2,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에 489억1,910만 원, 예비비에 27억7,165만8,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세입여건이 호전될 전망이나 실물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 대비 9억5,491만7,000원이 증가된 총 146억9,8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6,451만 3,000원이 증가된 총 90억2,490만9,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총 4억1,893만4,000원이 편성·제출되었으며, 또한 2015년도에 신설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총 28억2,500만 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으로 동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도보다 3억6,453만6,000원이 증가된 총 22억8,486만7,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에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농업 생산력 증대, 중소기업 자립기반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운용하는 기금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8억9,876만7,000원이 감액된 1,071억8,8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9,819만6,000원이 증액된 763억6,588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5억9,696만3,000원이 감액된 308억2,287만6,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7억2,468만9,000원, 특별회계 308억2,287만6,000원으로 총 395억4,7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3쪽 남양주 의제21 추진 1억 원, 반딧불이 보전사업 5,5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등 13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7,0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우리 시 기업환경 기술지원사업으로 경기북부 환경지원센터 매칭사업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5쪽 맑은 물 사랑 전국사생대회 지원으로 6,000만 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 2,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6,280만 원, 수질오염 지도·점검 사업으로 2,69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 분담금 6,00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억2,90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2억9,650만 원, 모범화장실 지원 1,52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운행차 저공해 사업 24억8,594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5억1,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1억7,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에 4,8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6,72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에 1,662만6,000원,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에 2,008만6,000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에 3억3,6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비로 5,300만 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 2,000만 원, 탄소포인트 운영 2,995만 원, 슬로시티길 유지관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범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에서 113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08억2,287만6,000원입니다. 다음 9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97억1,38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9쪽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능천 등 7개소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홍릉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44억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2억7,100만 원,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로 1억7,323만5,000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5,500만 원, 환경시책 우수사례 현장체험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수동면 축구장 유지관리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3억9,3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380억4,876만6,000원입니다. 먼저 114쪽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로 1,256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비 2,428만7,000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1,4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쓰레기봉투 제작비 6억1,228만 원,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885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운영비 715만4,000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관리비로 1,625만9,000원, 청소대행사업비로 146억6,0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9억3,840만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1억5,900만 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협약분담금 29억6,400만 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사업비 1억5,037만5,000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조사 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비로 1,728만 원, 에코랜드 체육공원 수영장 건립 조성사업비로 14억8,000만 원,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억 원,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비 5,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 1,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적환장·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3,573만6,000원, 재활용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제작비 2,016만 원, 점프벼룩시장 나눔장터 운영비로 1억2,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사업비 1,820만 원, 이패동 적환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1억5,594만7,000원,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처리비로 7억5,0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59억4,491만4,000원, 납부필증 제작비 1,151만8,000원, 납부필증 위탁판매 수수료 5,670만 원, 에코랜드 소각잔재매립장 운영 및 관리비로 26억2,4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비 48억3,939만6,000원, 다음 122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98억6,687만6,000원입니다. 먼저 123쪽 생태하천 모니터링 및 유지비 5,182만6,000원,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6,900만 원,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수상 방재장비 유지비로 1,889만2,000원, 실학생태동산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억4,000만 원, 재해예방 하상정비사업 1억 원, 불법행위단속 운영비 821만4,000원, 동지역 구거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도심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9억6,400만 원, 수해예방 환경정비사업 2,000만 원, 가곡리 구거정비사업 7,000만 원, 진건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0억 원, 용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9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8쪽 한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2억677만 원입니다. 먼저 129쪽 산불진화 헬기임차 6억 등 산불방지추진 사업비로 11억5,1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7억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5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으로 5,5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임도시설 사업 6억77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7쪽 조림사업으로 1억972만9,000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5억1,7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고로쇠 생산농가 자재지원 2,000만 원,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등산로 정비사업 1억384만 원, 다산길 정비사업 5,480만 원, 생활권 주변정리 사업비로 5,000만 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숲길 조성·관리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2,400만 원,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6억4,000만 원,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비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45억1,877만9,000원입니다. 먼저 144쪽 남양주그린베이스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금산시민공원 조성사업 7억2,800만 원,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28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늘을중앙공원 조성사업 37억3,8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약대울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사업 13억 원, 미집행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비 4억 원, 도시림조성 기본계획 수립비 7,000만 원, 도로변 가로화단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9,74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정비 사업비로 5억9,6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한 가로수 보식 사업비로 4,000만 원, 지자체 도시숲(생활환경숲) 조성 사업비로 1억7,800만 원,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 1억3,000만 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한 꽃묘식재 사업비 2억5,200만 원, 오남호수공원 녹지정비 사업비로 4,000만 원,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 사업비로 3억5,000만 원, 도시녹지증진 인건비로 1,425만6,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4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천마산군립공원 관리운영비 2,293만5,000원, 공원시설물 관리운영비 7억8,441만9,000원,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고품격 최신 공원시설정비 사업비 4억 원,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비 1억8,150만 원, 오남호수공원 환경정비 사업비로 4,11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별내택지지구 공원·녹지 정비 사업비로 3억8,000만 원,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비 9억1,217만5,000원, 다음 151쪽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3억3,790만9,000원과 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5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8,700만 원이며 장학금 및 주민복지사업비 등 사업비로 6억8,467만8,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83억4,023만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명세서 83쪽 반딧불이 보전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는 158쪽이요. 찾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 4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됐어요, 그거보다는. 매년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는데 매년 보면 서식지를 조사해요. 서식지, 반딧불이가 사는 서식지를 조사하는데 그 서식지를 매년 조사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존의 서식지하고 분포도가 변경이 됐는지 또 서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또 서식지에 반딧불이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 나왔는데 한 200마리가 더 나온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다보니까 매년.

반딧불이의 어떤 증감 상태를 보기 위한 서식지 확인이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조사를 해 오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도 한 번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네.

이게 환경을 어떤 위한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식상된 그런 사업의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지요. 오히려 반딧불이애벌레를 방사하는 거보다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그 환경 상태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 전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식지 환경이라는 게 금방 이렇게 뭐 보전이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양호한 상태의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환경도 양호하지만 실제로 서식이 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반딧불이를 계속 애벌레를 방사해서 이거를 키워 간다? 이거는 사업의 어떤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방사하기보다는 현재 자생해서 나오는 반딧불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방사 내역 있잖아요. 애벌레 방사 내역 없어요, 사업, 사업비에?

방사는 아니고요, 현재 이제 방사를 하기 위해서 인공사육소에서 일부 증식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잘. 마이크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마이크 음향문제 발생) 조금 전에도 주문 드렸지만 식상된 어떤 이 사업을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하기보다는 무언가 좀 다른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수년간을 해 오면서 그동안에 어떤 정확한 평가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평가가 됐어요?

현재는 수동면 지역 일부가 증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많이 늘어났으면 전년 대비 몇 % 이런 수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어야지요. 그냥 막연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여간 알겠고요, 계속되는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은 보다 더 좀 신중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보면, 202쪽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보다는 예산이 한 2억1,000인가 더 증가는 됐는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 슬레이트들이 노화돼 가지고 지금 많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예산은 늘려놨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 수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 이런 게 충분히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만 잡아 놓으면 여지껏 이 석면을 지붕 철거하면서 예산 잡아 놓고 조금씩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어떤 예산을 늘려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50가구 정도 했고요, 내년에는 100가구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을 받아보면 주택을 철거하거나 개선하거나 할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범위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현재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주택이 한 2,200가구 정도가 슬레이트로 돼 있습니다. 다 교체 대상이지만 시기적으로 개인별로 집을 이제 철거하거나 개량할 수 있는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슬레이트 조각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읍·면·동에 어떤 협조해 가지고 그걸 수거해야 되거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지원 사업이고요, 쓰레기로 나와 있는 거는 쓰레기로 별도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슬레이트 그 자체를 니꺼 내꺼 따지면 수거 못 해요, 하나도요, 보면요. 왜냐하면 쌓아놓고서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건 소수겠지만 공사들 해 놓고 이렇게 몇 장씩 이렇게 해 가지고 담장식으로 막아놨던 거 거리상에 그런 것들이 많다고. 사실 그런 거는 쓰레기차로 수거할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침상 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주택을 그전에 철거해서 모아주는 거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창고나 축사에서 나오는 거는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이 경비를 들여서 치워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붕 철거한 석면은 여기서 수거 안 하면 하는 데가 없네요, 결국?

개인이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석면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안 하잖아요. 수거를 개별적으로 안 한다고. 또 그 사람들 공사하는 거 와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도 좀 모양새가.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부에 범위를 넓혀서 확대할 수 있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100% 현재 늘렸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반갑지만 이게 어떻게 또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 같아서 이런 걸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 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얘기 같은데 저희가 보면, 20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설명서요. 201쪽을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2014년 이전에는 764만6,000원이 이전에 그렇게 잡혀 있지요? 그런데 그 집계가 전년도 추경 거 좀 보니까 1,026만8,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 이전의 금액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는지를 몰라가지고 혼선이 오네요.

2014년 이전은 본예산 기준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이요?

네.

근데 인제 여기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요, 191쪽을 보면 여기는 4억4,000으로 그대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014년도 이전 금액이 본예산에 4억4,000이 돼 있는데, 이건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지를 몰라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기타란 밑에다가 표시를 좀 해 놨습니다. 추경자료라고 한다면 본예산이 얼마고 추경자료가 얼마고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저희가.

그래서 여기 추경, 내가 전년도 거 추경 이것도 갖고 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본예산하고 소계예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다 한 게 있고 소계예산에서 한 게 있고 그래요.

그거는 아마 본예산에 기준으로 돼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게, 제가 볼 때 잘못된 건 아닌데 기장을 할 때 어떤 일괄성 없이 어디는 본예산, 어디는 소계예산 이렇게 놓는 것 같애.

기준은 하여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지요? 그러면 소계예산으로 한 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소계예산 한 게 아닌데, 자원순환과에 보면 본예산도 아니고 소계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짤 때, 올해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을 했는데 그 다음연도의 예산에는 추경한 거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이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럼 추경이 잘못됐거나 예산을 미리 더 많이 써버렸거나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사업계획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짤 때 좀 일괄성이 없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여기 지금 한 개 부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녹색성장과에다 물어볼 말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좀 혼선이 오는 거 같애요,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음 과에 보면 내가 그 질문을 안 할려고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좀 금액이 본예산도 아니고 소계도 아닌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기록한다든지 소계예산으로 기록한다든지를 정확하게 그걸 갖다 공통사항으로 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게 되면, 숫자를 보게 되면 추경을 했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산이 된 금액을 써 놓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소계예산을 써 넣어버리면 추경한 거보다 더 쓰게 될 수도 있고 덜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14년도고 내년은 ’15년도니까 잘못하면 ‘15년도에 우리가 볼 때에는 추경한 거보다 들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들 쓰는 거야 뭐. 추경을 이 정도 예산 했다가 못 쓰면 괜찮은데 더 쓰게 되면 예산이 오버되지 않습니까, 추경보다?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한 군데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서 우리 환경녹지국 녹색성장과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거 보니까 거의 같이 왔는데, 소계로 왔는데 몇 개가 지금 이게 틀려있더라고. 특히 녹색성장과에서 보니까 지금 내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85쪽 설명서는 169쪽이에요. 맑은 물 사랑 전국학생 사생대회. 찾으셨어요?

네.

3년째 지금 6,000만 원씩을 계속 요구를 해 오고 계신데,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1회 때는 ‘한강이 좋아 그림 그리기 대회’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틀을 바꾼 이유가 뭐지요?

1회 때도 아마 ‘맑은 물 사랑 전국학생 사생대회’인데 아마 부제가 그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회 때는 ‘한강이 좋아 그림 그리기 대회’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 제목을 바꾸려면, 양평이 ‘물 맑은 양평’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주 인식이 박혀 있을 정도로 사용을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강이든 어떤 우리가 남양주에서는 이 대회를, 전국대회다보니까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이 제목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기왕에 바꿀 것 같으면. ‘맑은 물’ 이거에 대한 거는 양평이 더 잘 알려져 있단 말이지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걸 우리가, 5,000명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살펴주시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 1식’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밑에 세부내역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 세부내역도 좀 분리를 해서 ‘무대장치 및 음향기기 얼마’ 뭐 ‘천막, 의자’ 이렇게 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 이런 걸 주시면 그 뒤에 ‘참가자 기념품’이 무엇이냐고 제가, 본 위원이 여쭐 건데, 세부내역에 그걸 표기를 해 주시면 물어보지 않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같은 값이면. 어느 부서에서는 보면 이 세부내역을 정말 잘 해 주는 부서들이 있어요. 묻지 않게끔 해 주시길 앞으로 바라겠고. ‘참가자 기념품’은 뭐예요, 이게 내용이?

색연필하고 스케치북입니다.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네.

색연필하고?

스케치북이요.

스케치북?

네.

기념품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재료네요.

네.

기념품으로, 참가자 기념품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생대회를 하는데 참가자들을 전체기념품까지 줘서 보내야 되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산출내역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상되지 않게 조금 변화를 줘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이끌어줬으면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목부터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일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179쪽. 찾으셨나요?

네.

본 위원장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지요?

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때 우리 남양주시에 멧돼지가 많이 내려와서 “2015년도에는 많이 포획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줄이고서 포획할 수 있나요, 더?

저희가 포획하는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도 많이 논의를 했지만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지원 못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해갖고 간담회를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예산 부분은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경비로 부족하지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본 위원장은 예산 줄이고 유해동물을 더 많이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 방법을 가지시고 예산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사정하다시피해서 좀 예산 늘려서 유해동물을 많이 포획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였다는 거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민간의 경상적보조에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회단체가 지금 현재 13개 단체에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요, 또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1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거기에 한 280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2015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유해동물 퇴치사업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본 위원장이나, 본 위원장이 얘기하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를 좀 봐주세요. 177쪽, 178쪽, 179쪽, 그다음에 181쪽 4개를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협회 남양주지회, 또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경기동부지사, 남양주 동식물관리연대, 사단법인 야생생물보호연합 경기지부, 이 4개 사업이 지금 다 같은 내용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3개 사업은 포획단체고요, 야생생물보호연합은 구호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구제·밀렵·밀거래 단속 이렇게 다 일축해서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인원이 10명, 15명, 45명, 3명 이렇게 한 70명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남양주시민이에요?

네, 남양주시민입니다.

구성인원이?

네.

그럼 단체별로 했을 때 겹치는 인원은 없어요?

겹치는 인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유사 관련된 이런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도 이게 자금자금하게 이게 따로따로 전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단체가 하나였었는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1개 단체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3개 단체를 저희 시에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절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3개 단체를 1개 단체씩 관리하지 않고요, 저희가 매년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포획단에는 3개 단체가 다 같이 들어와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이 잘 되는 거예요?

현재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약간은 갈등요인도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효율성 부분만 이제 본 위원이 보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면, 또 ‘돈이 한 군데 뭉쳐졌을 때 그 효과가 더 크지 찢어놓게 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뭐 과장님도 잘 연구하시겠지만 예산의 어떤 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난연도에는 구제역 매몰지 사업이 있었어요. 올해 빠진 이유는?

구제역 매몰지는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3년이 지났고요, 금년도에 25개 중에서 19개소는 이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주관부서인 유기농업과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이관이 되는 겁니까?

네.

현재 19개가 평탄작업 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큰 뭐 환경에는 이상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환경에 이상이 없고, 또 농가주하고 다 협의가 돼서 평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170, 명세서. 아, 설명서 170, 171, 173. 세 군데를 보면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없었던 것을, 아니면 그전에 2013년도에 있었던 것이 전년도에 없다 다시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없었던 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건지 여기가 좀 궁금하네요.

덕소 사계저수지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환경체험.

그럼 금년도 3차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안 나타난 게 그래서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체험교육은 신규사업입니다. 173쪽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아니, 잠깐만요, 또 혼선이 오네. 3차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금년도에 2014년도에 이전사업으로 여기에 기장이 안 된다?

여기는 이제 추서를 달아서 원래는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그거 때문에 혼선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외에는 다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왜 여쭤봤냐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던 걸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다시 끊기는, 아니 새로운 사업은 하기 쉬운데 기존 사업을 하던 걸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면밀한 검토 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177쪽을 보면 야생생물관리협회 남양주지회가 있어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여기가 좀 뭐 “불화가 있어갖고 지원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전년도에 지원 안 한 걸로 나타나는 거지요?

2014년도에는 내부사정으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네. 그러면 금년도에 이제 사업을 책정을 한 것은 그 내부사정이.

해소됐다.

해소가 됐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연타로 좀 여쭤볼게요. 191쪽이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연도에는 중형 하나, 대형 15개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에요.

네.

내년도에는 대형 15개, 중형 7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가스 산출, 보급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38만9,50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가스가 전년도보다 인상률에 이거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전년도에는 29만3,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아니,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년도라고 그러네.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그때그때 좀 바뀝니다. 공차지원이라는 게 차고지에서 가스충전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의 기름값의 금액을 환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에는 29만3,500원으로 했다가 내년도 거는 38만9,500원인데 960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

아, 천 원 단위예요? 죄송합니다. 3억8,95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억9,350만 원인데, 약 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9억6,000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긴데요?

금년보다 한 약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증액이요?

네.

그런데 그 증액된 요소가 지금 차고지에서 가스충전소까지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원래는 천연가스 보급을 예를 들어서 한 20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현재 금년에는 3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근거로 세우셨나 하는 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전년도에 전체로 가스 보급이, 아니 금년도에요, 2억9,35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억8,950만 원으로 책정이 됐길래 차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건지 차 대당 가스비가 올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해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라 해서 편성을 해 주는 건데 실제로 이 금액을 다 소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4억4,000이 편성됐는데 대형차 2대, 중형차 1대, 현재 그 3대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좀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다음은 225페이지를 좀 보시면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현장체험이 있는데 금년에는 2,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는 6,800이라는 금액에서,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금년도 책정에 비해서 약 한 300% 가까이 늘은 거지요. 늘은 이유가 어떤 거에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공무원에 한해서 5명이 편성되셨습니다. 나머지 한 4,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거는 민간인 해외연수비용으로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 민간이 포함됐기 때문에?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명세서 88쪽 무허가화장실 지원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어요.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 (자료 찾는 중)

사업설명서는 188쪽, 189쪽이에요.

네, 찾았습니다.

먼저 모범화장실 지원을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현재 이게 74개로 돼 있는데 지금 증감이 혹시 있어요?

지금 저희가 모범화장실 증감은 없고요, 12개소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 전체 모범화장실 74개소잖아요.

네.

그러면 12개소만 지원하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네, 활용이 잘 되는 곳만 저희가 12개소만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모범화장실들은 불만 없어요?

나머지 모범화장실 대부분이 주유소였었습니다, 개인주유소.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다 양해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인제 상가나 뭐 이런 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는 지원을 통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개소는 매년 같은 장소예요?

현재까지는 같은 장소입니다.

그럼 주유소를 제외한 상가건물 쪽인가요?

네, 주로 주유소를 제외한 상가, 뭐 능내역이라든가 뭐 강남플라자라든가 그런 상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이 지정을 그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는 당사자가 일단 상가라면 상가관리인이 하고요, 저희가 인제 점검은 연 한 1회나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1, 2회?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사후관리 잘 되겠어요?

점검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도 지금 우리 전체 보면 지금 109개인데 그것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네, 화장실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반영.

이거는 늘어났을 거 같은데 공중화장실은? 작년 9월 말 현재 109개라고.

... (자료 찾는 중)

자료 없으세요?

현재 지금 저희가. (자료 찾는 중) (담당팀장, 녹색성장과장께 자료 전달)

2014년 현재는 몇 개예요?

현재 저희가 2014년도 현재 용역 준 게 96개를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96개요? 그럼 줄었어요?

그래서 인제 금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109개에서 줄었네요? 느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13년 9월 말 현재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109개로 주셨단 말이지. 자, 그건 그렇고요, 유지·보수를 지금 12개를 하시는데 또 철거를 6개소를 하시고, 화장실 이 내구 년이 몇 년이에요?

화장실 특별히 내구연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년으로 돼 있어요, 내구 년이.

...

이런 거 조사가 되고 나서, 뭐 물론 현 상태를 보고 철거를 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구연수가 지나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내구 년 내에 하는 건지 이런 거 정도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철거대상은 대부분이 간이화장실 형태고요.

간이요?

간이화장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간이화장실 형태로 설치된 부분들이 불편해서 이제 철거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치된 화장실을 신고를 할 경우에 저희가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물들이? 그리고 보면 유지·보수를, 이게 지금 ‘14년에 9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개만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나머지 거는 유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화장실을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지만 유지·보수라는 측면은 화장실의 많은 파손을, 뭐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변기통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12개소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 12개씩 정해지는 게 예산 때문에 이것도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규모로 파손이 됐거나 하는 거는 유지·관리 측면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전수조사가 돼서 수리를 요하는 곳,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고, 지금 뭐 철거하는 부분도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방치되거나 이런 부분, 필요가 없는 화장실들. 그런데 이 화장실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어떤 양호한 쪽으로 전국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700이 내려오니까 300을 보태서 지금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가 700이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건데 하시고 나서 성과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이제 단위사업이고요, 환경부의 공모를 통해서 ‘숲밧줄놀이’ 단체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된 체험놀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거를 발굴해서, 공모가 돼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 보시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 싶으면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 안 하실 거지요?

이건 단위사업입니다, 단연도 사업입니다.

단연도 사업입니까? 그다음에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황사마스크 지원 사업이요. 찾으셨나요?

네.

신규사업이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직접 금년도에 이제 했던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게 사업을, 해 왔던 사업인가요?

금년도에 이제 황사마스크를 한 2,800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어느 지역에 지원하셨어요?

저희가 읍·면·동별로 65세 이상 수급자하고 그다음 요보호 대상인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 숫자를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로 처음 사업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93쪽 좀 봐 주실래요? 남양주 슬로시티길 유지·관리. 설명서는 209쪽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우리 지금 관내에 다산길이 13개 코스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독 이 한 곳만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구간이 어디예요, 이건.

별도로 조안면 진중리와 송촌리 일원인데요.

진중, 송촌이요?

네.

근데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이거 한 곳만 따로 떼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이 슬로시티길만 별도로 녹색성장과에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유지·관리하는 거는 우리 다산길, 어차피 이 부분을 똑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통폐합시켜서 한쪽에서 뭉퉁그려서 하는 게 예산 효율성이 있을 거 같은데 불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네, 이 사업은 이창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안 진중에서 송촌까지 걷는 길을 만들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우리가 가까운 물의 정원이나 4대강 사업 한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생태하천과에 물의 정원 같이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질의드려 봤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94쪽, 설명서 211쪽에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시범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입니다.

선정, 민간선정을 115개를 했어요. 이 선정대상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선정대상은 현재 기존에 서울시하고 구리시, 안산시 같은 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미요?

네.

우리 지금 첫 번째.

우리 시도 첫 번째 하는 거고요. 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걸어서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선정대상,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대상은 저희가 인제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태양광발전소라는 게 한 개당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한 10% 정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공모를 통해서.

공모는 어느 쪽으로 하신 거지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 세대를 통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우편물 같은 걸로.

아니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그러면 홍보 방법이 읍·면·동 통하는 거밖에는 없나요?

읍·면·동을 통하고 더 나아가서 한다면 아파트 관리소에 안내문을 보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물론 첫 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홍보가 좀 제대로 돼서 더 늘려갈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지금 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된 어떤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은 읍·면·동만 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읍·면·동을 보통 통해서 통·이장님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신청자 수는 많아요?

신청자 수가 지금 115세대고요.

아니, 사업소가 115개 아니에요?

신청자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다른 시·군.

아,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네, 안 받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홍보는 된 상태네요?

홍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홍보도 안 돼 있고?

네, 이번 본예산에 11월 달에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측하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적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31개 시·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신청을 한다 해도 매년 이것이 내시가 안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리시 같은 데는 지원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체사업비를 갖고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뭐 우리 시만 줄 수가 없는 뭐 이런 입장인 거 같은데 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유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명세서 111쪽 좀 봐 주실래요?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현장체험, 설명서는 225쪽이요. 이게 2013년도 2,000만 원에 ‘14년도 2,000인데 갑자기 내년도에 6,800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5명씩 계속 해 오다가 12명으로. 공무원이 또 포함이 되고. 이 사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2년마다 하시면, ‘13년, ‘14년에는 2,000만 원씩 똑같았거든.

2,000만 원씩 있던 거는 공무원의 숫자고요, 나머지 4,800만 원에 대한 거는 민간인에 대한.

아니, 이번 당해연도 예산이 그렇지만 ‘13, 지난 과거 2년을 봐도.

2013년도에 민간인 경우에는 5,200만 원이었었습니다.

‘13년도에? 그럼 본 위원이 예산서를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13년 것도 2,000만 원으로 봤는데. 그럼 2년 격년으로 해서 해외 연수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인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지요?

현재 민간인 12명, 공무원 5명 해서 총 17명입니다.

17명?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경기도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우수사례 현장체험 한 결과 대표적인 거 실적 하나만 좀 얘기를 해 보실래요?

그동안에는 2011년도에는 독일 쪽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아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연수해 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한강수계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환경시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뭐 이런 것을 아마 보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장체험을 해서 우리 시에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뭐 이것이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접목된 상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접목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히 어떤 필요성도 있지만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고 해도 분명히 어떤 효과가 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시는 매 사업마다 실적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 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이런 거까지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210쪽. 찾으셨나요?

네.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의무화 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이해됐고요, 225쪽. 방금 전에 정진춘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많고, 이게 400만 원씩 해서 격년도에 간다고, 2년에 한 번씩 가는 거지요?

네. 400만 원씩 해서 민간인이 12명, 공무원 5명 이렇게 해외연수 가는데, 꼭 필요한 이게 사업비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인 설명서를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명세서 118쪽, 설명서 255쪽이요. 점프벼룩시장(나눔장터) 운영이요.

네.

찾으셨어요?

네.

2014년 예산서 보면 음향기기 부분이 있어요, 음향기기. 음향기기 구입 부분.

네.

그게 800만 원 1식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향설비 임대료가 또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구입을 했는데 임대료를 또 줘야 되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상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음향 이거 구입한 거는 상설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그게 동시에 두 군데가 열리게 되면 저희가 음향 하나 갖고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800만 원을 갖고 임대 부분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냐고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음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매장 삼패동에서 하는 거를 구입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사용한 거지요.

그러면 뭐 교체라든지 이런 내용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지금.

하나, 하나 있는 거는 그럼 어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사용을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입한 거 갖고 상설매장에서 쓰고 있고 지금 권역별로 있는 거는 지금 임대해서 저희가 음향기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내구연한이 다 된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습니다. 오래돼 갖고.

이렇게 산출내역을 표기하실 때는 지금 답변을 듣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어떤 부분이 구입으로 돼 있고 또 임대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의원들이 이거 볼 적에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구입한 거는, 저희가 2대가 필요합니다. 항상. 동시에 상설매장하고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대를 올해 저희가 구입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못 쓰는 거는 협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임대로 해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점프벼룩시장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잡은 상태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거 방법은 안 됩니까,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가능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베이스가 좀 열악합니다.

그럼 자립이 안 됐다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가 잡혔다고 답변을 하시고 또 안 됐다고 금방 답변하시고.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정적으로, 안정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만약에 자립을 할 경우에는 후원이사들이 그런 1년에 내는 정기적 회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가능한 자체적으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음성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지요, 점프벼룩시장이. 그거는 대충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글쎄, 어떤 부분이?

판매를 할 때 원래 원 취지대로의 어떤 목적과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해서 그렇게 일축을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 돈들도 재원활용 측면에도 좀 아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리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모색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금 그 판매수익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부를 10%를 거기 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 원 돈인데요. 그 경우는 재원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요구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전에도 해옴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보완이 돼서 우리 시에서 시 세수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완성을 시켜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6쪽에 보면요,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네요.

네.

글쎄 그거 보니까 작년보다 약 6,000을 적게 책정하셨는데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있어서 6,000을 적게 책정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6,000. 여기 지금 내역을 보면.

6억1,200.

네, 근데 실제상으로는 6억7,100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6억4,000만 원.

6억4,000?

네, 네. 그게 이거는 3회 추경 요구한 액인데 3회 추경에서 이게 짤려 갖고 6억4,000으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진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쓰레기봉투를 작년에 한 거는, 제작한 거는 작년에 다, 그 해에 제작하면 다 쓰나요, 아니면.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조달요청을 하면 보통 2월 넘어서 이게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 안에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미리 내년 익년도 거를 사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글쎄 내년에는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양주시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사실 이것도 예산 어쨌든 더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지금 줄어 있길래.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나는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우리 별내는 쓰레기봉투 판 거에 대해 10%를 또 저거하기 때문에 사실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줄어서 지적한 거고요. 아무튼 지금 이 예산이면 이상 없이 다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236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금방 설명하셨잖아요?

네.

국장님! 이거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요. 이거 볼 때마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 가지고요. 지금 계산하는데 또 아까 설명한 거랑 좀 약간 차이 나는 거 같아 갖고. 이게 지난, 금년도에 추경을 해 가지고 6억4,152만4,000원이에요, 그지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전년도, 2014년도 이전이 6억7,188만9,000원이 돼 버렸어요, 그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경을 다 더해도 6억4,000, 6억4,152만4,000원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면 전년도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혼선이 오듯이 이거 기장을 할 때 전년도 예산에서 소계로 하는지 본예산에서 하는지를 좀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이 건이 어디에 또 있냐면요 230, 아, 240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자꾸만 그래서 혼선이 와서 밤새도록 이거 갖고 헤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좀 어떻게 국장님께서 아마 우리, 여기 우리 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이요.

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설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가림시설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이제 하나요?

제가 오기 전에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이거를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이게 비가 젖음으로써 톤이 더 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그럼으로써 이 비용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추경 때도 요구를 했는데 짤려서 이번에 내년에 본예산에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패동 적환장시설이 언제 설치가 된 거지요?

그게.

상당히 오래됐지요?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으면 무게에 의해서 이게 시비 지출이 많았던 거네요, 여태까지. 그지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거의 한 1억7,000 정도를 저희가.

연간?

네, 연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빨리 좀 설치했었으면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됐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치가 되면 더 추가로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2017년도에 어차피 자원화시설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억5,594만7,000원 투자해서 1년 지나면 이 예산 다 뽑는 거네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런 거를 발굴을 빨리빨리 다른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게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네.

대형폐기물 있지요?

네.

명세서 116쪽이에요.

116.

설명서 241쪽이요.

네.

이 톤 단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도가 10만1,310원이잖아요, 톤당.

네, 10만1,310입니다.

‘13년이 그렇고, ‘14년이 11만4,180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만 원으로 오르게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 단가 상승되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저희가 단가산출액 처리비가 11만5,000원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반비가 2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가 1만3,000.

아니,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단가상승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상승은 이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통해서 요거는 전문기관에서 산출을 하거든요.

전문기관이라는 거는 용역을 통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가 계산한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거를 갖고 저희가 낙찰률을 적용하는데 약 80% 수준으로 해서 거의 시비만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용역을 줬을 때 그러면 용역 발주하는 이 회사도 계속 한 곳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경쟁을 시켜요?

가능한, 가능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그냥 그전에 있던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설계 단가가 톤당 14만6,000원인데 저희가 계약단가가 올해에 12만4,000원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 용역기간에 나온 이 설계단가로 해서 저희가 낙찰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연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그걸 갖다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톤도 지금 1만6,153톤이 과다 계상된 거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1만7,000톤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얼마나 발생이 됐어요?

지금 10월까지 1만4,725톤입니다.

10월까지?

네, 1만4,725톤.

1만4,725톤.

25톤. 네, 네.

그리고 1만7,000톤을 예상한다?

네, 그렇습니다.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단가나, 본 위원은 단가상승 요인이 이게 지금 재활용 방법이 있고 또 소각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에서 소각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단가상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소각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도 같이 하는 조건으로 작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가가 좀 낮춰진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오히려 소각업체가 오히려 더 저가로 들어와서 저희가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100% 다 소각 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어느 해는 소각이 비싸고 또 싸지고 그건 너무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거 같으네요.

가능한 저희는 소각업체가 비싸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거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입찰방식에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최저 낙찰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소각하는 게 단가가 높을 거, 당연히 높을 건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재활용업체가 단가를 더 높게 낸 거지요. 그래서 낙찰이 안 된 거지요.

용역을 줘서 그거대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가 이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후에 그거 주시고요. 과장님도 하여간 신경 써서 어떤 부분을 처리를 하시겠지만 정말 이거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빠져나가는 돈들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249쪽에 보면요,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이 있는데 그게 지금 14억8,000을 예산을 세우면 준공하는 내년 6월 30일이 공사 완료인데 이상이 없는 저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또 25억인가가 더 필요하다는데 그건 추경으로 잡아서도 이게 6월 30일까지 하면 착공하는 데까지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덜 필요하다는 돈이에요, 그러면?

준공, 그렇지요. 준공하는 데까지 다 더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한 그 예산은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분 25억9,000에 대해서는 현재 20억은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내년에 6월 맞춰서 준공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럼 6월 30일에 공사 완료함과 동시에.

개장이 되겠지요.

개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만 나가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37쪽입니다. 과장님!

네?

답변 준비되셨나요?

네!

2015년도에는 지금 기금이 늘어나나요, 조성액이?

조성액이요?

네.

이미 조성액은 다 끝났습니다. 80억 얘기하는 부분은.

매년 이게 증가하고 조금씩 늘어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의 10%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80억 원에 대한 이자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운영하고요. 원금은 이미 3년 동안 해서 80억이 다 끝났습니다. 원금 조성액은. 추가적으로 이자를 갖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의 쓰레기봉투 예산을 갖고 장학금하고 주민복지기금으로 해서 5억으로 해서 내년에도 역시 집행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39쪽을 보면요, 총괄로 나와 있지요? 연도 말 기금 조성액 이렇게 해 갖고요.

네.

그다음에 83억3,790만9,000원 이렇게 총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익이 6억8,7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억이 플러스 된 이자가 1억8,700이라는 겁니까?

그거는 80억에 대한 이자.

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6억8,700이 80억에 대한 이자예요?

아닙니다. 그중에 5억은.

5억 기금이 조성돼서 합산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6억8,467만8,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차액이 232만2,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네.

그런데 아까 여쭸는데 우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10%를 갖다 추정을 해서 5억을 입금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5억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넘을 수 있지요.

네, 근데 쓰레기봉투가 사용이 늘면 10%가 5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늘지요.

많이 늘지요? 그러면 80억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 느는 것도 관계없이 계속 10%를 입금시켜 주는 겁니까?

현재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지금 80억, 83억3,790만9,000원은 어디다 예치해 놨습니까?

지금 저희가 농협으로 예치해 놨습니다.

농협, 몇 %입니까, 지금?

2.7%입니다.

2.7%요? 정확하게 2.7% 맞습니까?

네, 평균 2.7%입니다.

고정금리예요, 평균금리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간별로 틀린데요. 2.75%짜리도 있고.

아, 그러니까 한 가지로 넣지 않았다는?

아니에요, 각각. 왜냐면.

다 나눠?

그렇지요. 쓸 돈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쓰는 기간이 도래되면 그때 해약을 하는 거로. 그래서 3개월 단위, 뭐 6개월 단위 이렇게.

쓰는 단위라는 것은 그 이자로 쓰는 거지 원금은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나눠 놨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거 그 금액만큼만 나오면 그때부터 쓰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자가 1년치를 가상을 해 가지고 10%에 대한 봉투 값이 나와서 그걸 추정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80억 원에 대한 이자는 추정치로 해서 우리가 예금을 농협에 했기 때문에 80억에 대한 이자는 딱 고정금리로 나와 있는 거지요.

80억 원.

네, 그런데 5억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학금이 나가고 주민복지기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거는 언제 나갈 거냐, 시기가. 하반기에 나갈 거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짜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83억4,023만1,000원이에요. 그지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는 80억은 정기예치를 해 놓고 3억4,000은 운영비로 별도로 예치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아, 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에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다만 다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하고 금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네,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정기예치를 1년씩 하는 겁니까?

네.

그냥 80억을 1년치 매 해?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1억5,000짜리가 있고.

네, 71억.

뭐 10억 그렇게 나눠서 가장 저희가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상품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쭉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예치를 해 놓게 되면 금리가 아무래도 낮을 거 같은데 80억 정도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잠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네, 그럼 3년치, 3년을 갖다 정기예치해 놓으면 금리가 아무래도 높잖아요?

그래서 2.7%, 2.75.

이게 3년을 한 거예요, 70억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71억을?

네, 네.

아, 이게 고정금리는, 이제 저기 이동금리인지 모르시지요?

네, 그건 자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71억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하고 나머지 거는 1년 단위로 하고 어떤 거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금리에는 적극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예금이 동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3년치 정기예치를 해 놓는다면 금리변동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지요? 그다음에 변동금리로 해서 이익 볼 수도 있고 고정금리 해서 이익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난 이런 것을 탄력 있게 운영을 하면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고로 운영, 지정하는 것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따라가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명세서 124쪽, 설명서 279쪽이요. 실학생태동산 유지·관리예요. 찾으셨어요?

네, 네.

도비 내시율이 줄었네요?

지금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20% 이상, 20%씩 삭감을 하는 바람에 5,000만 원에서 3,000으로 줄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다 줄은 건 아니잖아요, 내시율이?

팔당 쪽에서 도비를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줄어,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생태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면적도 그대로 똑같은 사업규모고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 차질,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저희 실학생태동산이 국가하천 수변공원하고 같이 연접해서 돼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 관리, 유지·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충당이 가능합니다.

아니, 같은 사업량에 사업비가 줄었는데 유지, 똑같은 유지·관리인데 어떻게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또 과장님은 도 소속이시고 그러니까 도비 내시를 좀 더 높여 오셔야지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반응이 안 좋습니다.

네, 다들 어려움이 어떤 예산 관계에서 자원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줄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물론 예산이 줄으면 줄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그만큼 사업의 어떤 질 이런 것들도 퀄리티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스러움에서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하시겠지만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줄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지방하천 개수사업(진건천)입니다.

네.

진건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이거는? 진건읍에 있는 건가요?

진건 연평리 연평대교에서 구미교 그 사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2015년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지요?

네, 네.

향후 투자가 그럼 13억5,100만 원인가요?

네.

이 향후 투자는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세요?

지금 예산,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사업이 준공이 되는데 도비가 확보가 이렇게 확실한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 준공은, 준공일은 예산이 확보되면 한 2~3년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이 공사는, 이 사업은 마무리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래서 사업종료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9페이지, 그다음에 명세서 200, 아, 129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수목 현황파악이 되신 거예요? 위험수목.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줄은 겁니까?

요구는 많이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아니, 뭐 증감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전년 대비, 금년 대비 내년도 게 1억960만 원에서 7,600만 원, 아, 60만 원으로 줄었는데 수목 제거할 것은 많은데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위험수목은 다 못 제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하신 거와 비교해 보면 좀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위험수목인데. 그래서 앞으로 좀 저거하면 추경에라도 좀 넣어서 완전히 위험수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아무튼 열심히 일하다가 부족한 감이 있으면 추경 때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을 보시면요, 식목일행사 추진이 지난연도에 500만 원, 아, 금년도에 500만 원, 내년도에 5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일전에도 이게 우리 이창균 부의장님께서도 난해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세워진 게, 예산이 세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식목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후 관리가 더 문제인 거 같아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다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감독, 또 그다음에 진짜 식목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녹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목이 선택돼서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명세서 134쪽, 설명서 308쪽이에요. 보호수 관리요. 찾으셨어요?

네.

우리 지금 시 관내 보호수 파악된 거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전체 그루 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양이?

48개소에 61본이 되겠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보호수가?

네, 네, 보호수가.

48개소에.

61본.

61본. 그럼 지속적으로 이 보호수 관리를 해 오는데 내년에도 지금 19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61본 전체로 따지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 보호수는.

지금 과장님 뭐 잘못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61본밖에 안 된다는 게. 팀장님,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요?

근데.

그러면 이 보호수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 왔었잖아요, 매년.

네, 보호수 자체가 몇 백 년 묵은 그런 노목을, 노목이나 희귀목을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또 몇 년 지나면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런.

재차 될 수도 있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못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거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나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못 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담당팀장님도 그게 파악이 안 돼 있나요? (

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워지는 요구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보다 그래도 적정한 그런 장소에 적정한 나무에다가 이 사업이 좀 시행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9본에 대한 거는 어느 어느 곳에 어떤 나무로 하는 것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 놓으신 건가요?

포괄적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도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마는 2013년도에 감사원 대상이었었잖아요, 포괄사업비 금지.

네, 네.

포괄예산 세우면 삭감해도 무방한 거예요, 이거. 하여간 손수 조사를 좀 먼저 하셔 가지고 대상지까지 이렇게 된 다음에 사업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 또 매년 조사를 하는 거로 믿겠어요. 그런데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좀 전수조사를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7쪽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저거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7억26만5,000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런 거 해 가지고 참나무, 뭐 꽃매미 이런데, 꽃매미 같은 것도 2㏊면 어디를 2㏊를 한다고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 잡아 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꽃매미만?

아니, 전체적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재선충 방제는 일단 우화기하고 월동기를 2개로 나눠 가지고요, 월동기 때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나무에 대한 벌채를 해서 훈증하고, 소각하고, 파쇄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아니, 그거를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와서 하는 거냐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보면 산에 가보면 나무를 잘라 가지고 비닐로 싸 놓은 건 봤어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 파악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나 꽃매미나 이미 다 수년 전도부터 계속해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상지는 다 돼 있습니다.

꽃매미가 움직이고, 움직이는데 그게 어느 한 구역에 가만히 잠재돼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이미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거밖에 더 돼요?

아니, 방제시기가 있습니다. 방제시기에 따라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적으로 하는 인원 동원이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나무재선충은 그렇고요.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경우에도 광릉긴나무좀에 의해서 피해를 먹고 있는데 그거는 우화기 때에, 우화기 때에 나오지 못하도록 끈끈이트랩이나 무슨 약재 같은 걸 살포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겁니다. 꽃매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시에서 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문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제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는 외주 발주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9쪽.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이요. 찾으셨나요?

네, 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인데요. 주택용하고 복지시설 보일러 가격이 대당 400만 원 맞습니까?

네, 동일합니다.

근데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보일러 가격만 400만 원이냐, 아니면 보일러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일러 가격만입니다. 그 보일러실에 들어가면 분배기 있지 않습니까, 분배기. 분배기서부터 이렇게 보일러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네, 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400만 원인가요?

네, 네.

그러면 10대를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네, 개인용이 10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용이 1대.

1대. 이 설치 대수를 우리 남양주시 전 지역 10개를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신청자가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모집공고를 읍·면·동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모집공고 하는 게?

시기가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그러면 1월, 그러면 매년 하반기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놔야 홍보를 하나요?

(담당팀장, 산림녹지과장께 자료 전달) 1월 달에 아무튼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읍·면에다가 신청 받으라고 그래갖고.

네.

현재까지 사업을 오래 했지요?

2009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효과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만족해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약간 사업 초기단계고 약간 좀 불안정한, 시스템 자체가 약간 불안정해서요, 사업 초창기 때는 좀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현재는 많이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같은 데서 간헐적으로 떼는 그런 난방에는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는, 질의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계신건지. 국장님, 이거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네.

한 6년 돼가나요, 그럼? 지금 인제 사업 2009년도부터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청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숲가꾸기 산물 같은 거 남는 자원을 가지고서 그런 바이오매스를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국책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과가 없는 거는 다른 방향,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태까지 이제 시행을 하셨으니까 사업을, 성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써보신 분들은 좋다고 다 호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선정을 할 때 각 지역에, 각 지역에 우리 남양주시 전역에 좀 골고루 분포되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한번 하시는 것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358쪽에 별내택지지구 공원녹지 정비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네.

네, 이걸 보니까 3억8,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올부터 인수받아가지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공원을 봤을 때 별내지구의 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지요, 거기가? 공원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봤을 때 별내지구가 차지하는 범위가 좀 많지요?

남양주 전체로 봤을 때 한 4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내면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3억8,000 가지고 어쨌든 처음 세우는 예산이지만 충분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인수해서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과장님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일단 급한 대로 공원시설물하고 전기시설물,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내년 추경 때 다시 한 번 봐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로 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원에 저거 해 주는 거 있지요? 전기 설치해 놓은 것들,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쓰고 나면 그 전기세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그럼 사용하는 어떤 저기가 있으면, 단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걸 어떻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공원과가 하는 건 아니고요.

체육시설 말고 저기 지금 공원에 무대 있으면 전기 끄는 거, 그러는 건?

그건 저희 공원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원과에서?

네.

왜, 전기 쓰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왜 그러지?

많지 않고 인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가격이.

그렇게 뭐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많이 전기세가 소요되진 않습니다.

아직은 다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적다고 보지만 그게 다 입주하면 약 10만인데 10만이 여기저기서 그 공원에서 쓰는 전기도 무시 못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첫 예산 잡은 거니까 써보고 또 뭐 차후에 어떻게 추경을 잡든지 하는데, 이거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과장님 안 드시는 상태지요?

네, 부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또 제 지역이기에 신경 쓰이니까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