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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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평환 투자정책팀장입니다. (투자정책팀장 인사) 이내희 투자개발1팀장입니다. (투자개발1팀장 인사) 안효석 투자개발2팀장입니다. (투자개발2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투자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진천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5억인데 현재 공정률이 14년 11월 20% 실시설계 완료, 금강유역환경청 승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45억에 대한 15억하고 30억에 대한 것은 군비인가요, 아니면 도비인가요?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45억이고요, 이 중에 30%는 기업체가 시행사업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70%가 국비입니다. 진천 군비는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그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다음은 추진업무 20쪽에 진천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개발을 하시는 것인가, 추구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금년도 7월부터 우리 투자정책과에서 받아서 연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아마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개발방식은 공용개발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자유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용개발로 하려면 여기 사업비가 53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기채를 얻어서 개발하는 방식이 공용개발방식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민자를 유치를 해서 추진하면 개발자가 약간의 개발이익을 보고 들어와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투자정책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2012년 4월 4일부터 사업 타당성 1단계 검토용역을 완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이 됐거든요. 어떠한 구성이라든가 추진 시행부터 현재까지 소요경비 투입내역과 항목별 지금 현 상태의 추후 계획들이 가능한가, 업무추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사업비 투입된 부분의 현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런 것이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년 동안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다들 아시겠지만 농업진흥구역 해제권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유치를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두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농림부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전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농림부 담당자 또는 도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누차 접촉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수정해 준 안에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제출을 하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반 긍정하는 상태까지는 진행이 되었고, 다음에 민자사업자입니다. 사업자도 그동안 1~2개 업체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시면 한번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문제점은 충분히 알겠는데 2년 동안 결과가 진행된 것이 없어서 아쉽지 않나.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업무라든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쪽에 투자유치 활동으로 해서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방문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셨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짧은 기간 동안 7개 대형 투자자들을 미팅을 했습니다. 3박 5일간 3일 동안 7개 투자자들을 미팅을 했는데요, 사실은 한 번 만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도하고 KOTRA에서 그쪽 팀들을 연결해 주고 도하고 우리군하고, 도가 가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강원도 경자청(경제자유구역청)팀하고 같이 갔는데 그쪽에서 한 팀은 충북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그다음 주에 들어와서 우리 오송지구를 한번 둘러보고 간 기업주도 있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기간은 3박 5일 짧은 시간이었었는데, 도하고 같이 하신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수산업단지에 외투지역 지정을 3만 2,800평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 미국 해서 기업체하고 협약이 된 것이 사무감사자료 1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도에서도 함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도지사님도 미국에 가서 우리 산수산업단지 외투지역에 들어오는 회사하고 협약도 체결해 주시고 해서, 도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실제로 나가면 많은 것을 배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중국하고 해서 한 5개사하고 협약까지 체결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활동한 것에 비하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산수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은 부지를 국가하고 지방비에서 사주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 밑에 자료 14페이지 밑에 하단에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충북 내에는 오창과학단지 내에 외투지역이 한 군데 있고 진천이 두 번째 지정이 된 사례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 또 군비까지도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 최소한 75억, 도비가 75억 부담을 이번에 했는데 이 중에 적어도 50~70%는 군비 부담을 하게 하려고 굉장히 도에서도 한 것을 저희가 가서 애원도 해서 도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원을 드렸더니 군비 부담을 안 해주시고 국도비로 다 해 주셔서 저희 군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국비 110억하고 도비 75억 정도하고 군비는 없는 거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이번에 부담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분양가가 ㎡당 17만 4,446원인데 이것은 다른 산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하고 거의 같은 가격입니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조성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서류가 계산하는 방식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산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산수산업단지가 대략 평당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건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55만원에서 60만원 사이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4쪽 좀 봐주실까요. 홍보비 집행 내역 있죠, 평가하고. 4쪽 행감자료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 보면 6월 30일 조선일보에 1,100만원 주고 광고를 하신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조선일보에도 이렇게 싸게 해 주는 것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아, 이것은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비쌉니다. 조선일보는 거의 5,00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이 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제안이, 그쪽에도 혹시 이제 펑크 나는 날이 있답니다. 그때 넣어주면 어떻겠냐 해서 우리는 월요일에 나가야 이것을 CEO들이 많이 볼 수 있다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월요일은 못 나왔고요, 그때 며칟날인가 해서 펑크 나는 데를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1,100만원에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올해 44개 업체를 유치를 하셨다고 나왔는데 신척하고 산수 이 44개 업체들하고 올해 2014년도에 계약한 것이, 그러면 조선일보에 신문광고 내고 그 이후에 얼마나 하신 것이 있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연결된 것을 조선일보 보고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전국지에 한 번 나가면 문의는 한 100통 이상 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글쎄, 이것은 전국단위를 가지고 모집하는 산업단지이니까 아무래도 지방지보다는 서울의 전국에 나오는 일간지가 효과가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쉬운 것이 있으면 6월 30일 광고를 조선일보에 내셨는데 그 후에 우리 산수나 신척산업단지에 몇 개의 기업체가 더 분양된 자료가 있었으면 그것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주요업무 현황 맨 끝장 진천선수촌 진입로 특색사업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선수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요즘에 사업비가 1억 5천 나오면 굉장히 많지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선수촌에서도 일단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니까 그 이상 1억 5천이 됐든 3억이 됐든 이 부분은 그쪽에 더 요구를 해서, 그래야 완성도가 높은 시설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에서 1억 5천 이상은 댈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왕 하시려면 거기를 나무 같은 것도 여기 몇 가지가 나왔는데 특색 있는 거리로 선수촌이나 대한체육회에서 자금지원을 많이 해서, 요새 보면 4월 달, 5월 달 되면 아름다운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 쪽 가다 보면 안성골프장 같은데 벚나무길이 있어서 5월쯤 되면 도시락을 싸들고 거기에 구경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을 했으면 거기가 광혜원에서도 가깝고 또 진천에서도 멀지 않으니까 선수촌거리를 특색사업을 해서 5월 달 같은 때 지역주민들이, 지금 5월 달쯤 되면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거닐 수 있는 그런, 이왕 시작을 했으면 진천군의 아름다운 길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좀 보실까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맨 위에 지방도587호선~신척산업단지 도로공사에서 7억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내희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정환위원

예.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투자개발1팀장 이내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고요, 7억은 당초에 작년도부터 보상했던 마을에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입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도로라고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합목리, 덕산에서 오시다 보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나우빌라.

염정환위원

백산 앞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백산 가기 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거기에 도로를 낸 데가 어디 있나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378억이 올라왔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별도로 7억이 올라와서 어떻게 되는 건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폐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뒤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신척단지하고 산수단지 연계도로는 다 연결이 됐는데 지금 7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몰라서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 그 도로입니다. 신척산단 폐수처리장 뒤에서부터 나우빌라인가 거기까지 연결되는 500미터,

염정환위원

그것을 7억 예산을 하신 것이다?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신척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되어서 그것도 준공을 못하시는 건가?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아닙니다.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상화이날까지는 잡았고요, 보조기층화이날을 잡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지금 현재 신척산업단지 분양이 벌써 70%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 도로는 사실상 덕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건데, 그런데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과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 위에 도로가 확포장이 안 되어서 그런지 가보면 다 틀어막아 놓았잖아요.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신척산업단지 준공하고 별개라면 하루 빨리 준공을 해서 신척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되기 전에 공장에서 덕산으로 내려오는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덕산을 내려오면 지금 덕산이 가깝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도로를 낸 것인데 지금 그것이, 엄청나게 부진하게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했어도 벌써 다 했어야 될 사업인데, 나는 신척산업단지가 후문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딘 줄 알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상관 없고요, 저희가 협의보상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을 못해서 그랬고요. 지금 현재 개통을 못하는 이유는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수처리장이 준공을 해야 저희가 거기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와서 폐수처리장에 대한 휀스나 문을 막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환경청에서 준공을 시켜 줘야 저희가 그다음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염정환위원

그러면 어디가 보상이 안 된 거예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지금은 다 됐습니다.

염정환위원

다 됐죠?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염정환위원

지금 현재 토공 공사는 얼추 다 끝난 것 같은데 도로 중간에 전주대도 하나도 안 뽑아서 옮기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그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도로는 언제쯤 준공하실 예정이에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저희가 날씨가 추워서 양쪽에 포장 다이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이크를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 현장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바로 준공을 할 것이고 안 되면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염정환위원

예, 가능하면 이왕 손을 댄 것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6대에는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 분양에 상당히 걱정들을 하신 것 같은데, 준공도 되기 전에 70%, 65%가 넘었으니까 분양에 대해서 아주 100% 성공이네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전에 자료라서 분양계획이 70%하고 65%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신척산업단지를 73% 계약을 했고요, 산수산업단지가 83% 정도 했습니다.

염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에 초평금곡지구 개발사업 민간투자 및 산수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유도라고 있거든요. 초평금곡지구 개발사업이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3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전개에 있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활동 전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떤 과제를 갖고 접근하시는 건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우리 금곡지구는 혁신도시가 인근 주변에 많이 투자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대형 복합테마파크 형식의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하고, 투자자들한테 제안을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일로 하는 것보다는 복합단지 형태로 제안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여기도 어떤 한 가지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제안내용이 달라 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먼저 우리가 산림청을 갔다 왔어요. 산림청장님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산림복지타운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내년 1월달에 확정되어서 그런 사업을 할 건가 안할 건가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 지역의 인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한 번 해보자 해서 본 위원이 다른 데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리산 쪽, 강원도 춘천 쪽, 경상북도 울진 쪽인가 몇 군데가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좀 딸리지 않나, 다른 쪽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지역에 인재가 계실 때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도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산림축산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전력과제가 있으면 군 전체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한 군데 집중시켜서 머리를 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 자료는 받아가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해서 할 것을 사전단계에서 밖으로 다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서도 많이 경쟁 대상자들이 대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금곡지구사업도 찬가지입니다. 터놓고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어쨌든 규모가 있는 단위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투자자도 만나려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안돼 왔듯이 대형사업은 한 번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고,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적이 어디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뭣한 부분이 있고요. 복합단지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도 의사결정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는 공유하고 있지만 밖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국책사업을 하나 끌어오시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엄청 클 것으로 보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련부서가 있으니까요, 거기와 공조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혁신도시 건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계속 계획된대로만 되고, 지금 우리가 건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토목공사가 12월달에 만료되잖아요. 먼저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이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거기 현장에 한 번 가보면 내가 봐도 공원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현재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갔다 왔나 하는 의문점이 가거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물론 여러 번 갔다 오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인수인계가 됐을 때 관리유지 문제가 당장 인력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부분별로 견학도 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설계가 되어 있는대로 또 우리가 받을 때는 보완을 다 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대로 나무가 죽었는데 죽은 상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자보수를 시켜서 받도록 할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했고 또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혐오시설을 진천 쪽으로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만 지금 하고 있지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만 인구에 맞는 정주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족구장 이러한 시설도 더 넣어야 되고,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시설이라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행정적인 것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고 하나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는 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그쪽에 하는 건데,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LH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해 주는 것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나 아니면 당초에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한테 문의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안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그당시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지역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대책위에서 윤기헌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 지역에만 혐오시설을 이쪽으로 놓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떤 것을 요구했고 문서를 남겼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요구는 하신 것 같은데, 아마 LH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언뜻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것을 지상으로 안 하고 지하에 놓고 위에다가 체육시설도 하고 족구장도 하고 축구장도 하고 옆에 농구시설도 하고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성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별도로 해 준 것은 없고 이쪽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설계변경을 했든지 반영을 해서 완성단계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LH 쪽에서는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받아들여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준공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추가로 부지를 할애를 해서 다른 시설을 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그렇다면 음성 쪽에서는 1만 2천 인구가 들어서고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진천은 3만의 인구유입이,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3만에 맞는 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맞죠. 저는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전문가들이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3만 인구가 살 수 있도록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아무 것도 안 갖추어졌다, 지금은 건물만 안 섰을 뿐이지 기반시설은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3만이 사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준공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죠.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예를 들면 보건소도 음성 쪽이나 진천 쪽이나 똑같이 보건소가 아니고 건강복지시설인가 그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군은 보건소로 추진하고 있고 파출소도 똑같이 양 군에 나누어져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음성 쪽에는 파출소가 없고 진천 쪽에만 파출소가 생기고, 파출소 부지도 에너지타운으로 해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음성 쪽에, 경찰청 입장에서 보면 한 2개리 정도 되는 곳에다 파출소 2개를 세운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덕산에다 안 하고 음성에다 했느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쪽이 더 취약지구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천에다 했다고 그러면 덕산파출소가 그쪽으로 이주해가지 않을까요. 덕산에도 있고 여기에 또 파출소를 2개를 놓는다는 것도, 1개 면에 2개를 놓는다는 것도 위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중에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파출소가 서고 안 서고의 문제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초 계획대로 안 가고 계속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바뀌어지면 우리도 바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요구는 누차 했습니다. 그것을 승인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국토부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인 경찰청하고 국토부하고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결정을 하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파출소를 이쪽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은 2년동안 제가 와서 국회의원 모임도 있고 시장, 군수 모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의제로 던지기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가장 문제는 그런 기반시설들도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더 다급합니다. 인원도 안 주죠, 인원을 전혀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시설들은 늘어나는데, 예산도 지자체 경비로 다 해라,

동현

장동현위원

그 문제도 먼저 군정질문을 할 때 제가 인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인력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지금 현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같이 제안을 하고 묶어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너무 인원을 풀어달라고 빗발치니까,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인원은 풀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총액인건비내에서 인원을 쓰는 것은 물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나가고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 둘이 들어오든지 셋이 들어오든지 이 범위에서 쓰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래도 좀 인원에 대한 여유는 생길 것이라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에 투입될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보건소, 도서관, 특히 도서관에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출장소 이런 시설들을 관리 유지하려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입주민들은 출장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에 와서 입주민들이 살다 보면 불편한 점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저는 의회에 자꾸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토론하면서 거기에 있는 행정편의를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전략목표 이행과제 이쪽에서도 보면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보면 2017년도에 석장고등학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목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혁신고등학교도 좀 더 바꿔서 도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특목고나 자율형 고등학교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선전을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냥 석장고등학교 2017년도 개교라고 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도 관리본부나 교육청 쪽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조성이 되고 완전히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추진에 대한 주도권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누차 자꾸 변경되는 부분, 우리가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하는데 이렇게 녹록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특목고나 자율형고 문제도 도교육청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혁신도시 특별법을 보면 2009년도 9월 달인가 한번 제정이 됐을 거예요. 혁신도시 내에는 특목고나 자율형 고등학교로 교육감의 저기에 의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화특구가 되고 지금 국제대안학교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략과제로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특구 내에 특구업무에, 혁신도시 내에 우리 대안학교형 국제학교 또는 특목고 이런 문제도 어떤 업무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뷰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 업무는 도지사가 아마 도에서 뷰티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 업무는 경제과에서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가 맡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래요? 저는 투자유치해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물론 소규모 산단으로 해서 조성하는 사업은 경제과소관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리 광혜원 산단을 이번에 경제과에서 가져갔듯이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페이지에 산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유치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협약체결하고 계약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맨 밑에 페스웰(DY홀딩스)라는 중동계 쪽은 부지계약까지 한 것입니다. 협약과 동시에 부지계약을 한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협약체결은 어떤, 그러면 계약완료는 계약이 다 끝난 것이고 협약 체결은 어떤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협약과 동시에 같이 한 것이죠. 급하니까 이것도 같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계약이 다 된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은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홀딩스는 계약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위에 부분은 MOU까지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신화에서 한 중국 친환경제설제 이 부분은 착공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는 못해드렸는데 건물 착공까지 들어갔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 좀 써주시고 성과를 보면 산수산단이나 신척산단, 생각과는 달리 많이 입주가 되고 또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돼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조기에 도시가, 산업단지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