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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12-08

이경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우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한병준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인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건설을 목표로 주민이 감동하는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 미래형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로 도심 재생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획기적으로 생활 주변 녹지량 확충을 통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명품도시 공간 조성을 통하여 세계도시에 걸맞게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4억 3281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예산 61억 6733만 원의 217.8% 규모로 72억 65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예산 증가사유는 도심재생과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32억 원, 시비 19억 원, 구비 13억 원 등 총 64억 원이며 공원녹지과의 동화공영주차장 지상공원화 사업비 10억 원과 도시디자인과의 신당동떡볶이골목 경관조성사업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거리조성을 위하여 주로 쓰여지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순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이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춘배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서병헌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TF팀장님은 지금 공로연수로 해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택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47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3489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2013년도 항측조사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 예산 사용료 귀속수입금 140만 9000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억 589만 4000원, 건축이행강제금 28억 9985만 원, 시유예산 변상금 귀속수입금 19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운영 수당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7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책자 495페이지, 497페이지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9342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585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구 재정 여건상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가 축소 편성 되었고,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등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5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수준 높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및 공동주택 내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408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14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감액 편성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축소 편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시비 보조금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7개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 및 재개발 관련 홍보물 제작,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소요되는 기타 수수료 등을 경비로 금년 대비 649만 5000원이 감액된 2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496페이지 및 사업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법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환경 및 도시 미관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쇄물 제작 및 정비, 단속용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7만 8000원이 감액된 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497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택과 효능 감소에 따른 금년 대비 78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8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권순우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비 예산. 이게 지금 시비가 낮게 매치가 돼 있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3 대 7로 지금 비율을 맞춰서 저희들이.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도 그럼 축소가 됩니까, 내년에?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항상 해달라는 데가.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금년도 약 2억 5000의 당초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서 1억이 깎여서 지금 1억 5000으로 조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지원은 거기 예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반적으로 주택과는 다 축소, 감편성이 돼 가지고 뭐, 큰 논란이 없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항측 관련해 가지고 위법건축물이 항상 뜨거운 감자죠. 지금? 12월달에 다 그러면은 뭐지, 그거?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변창윤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다 됐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고지를 지금 23일까지 할 겁니다.

변창윤위원

23일까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2차 고지한 837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오고 재판독이라든지 또 양성화를 조금 빼면 837건 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간이 13일까지 돼 있어서 지금 아직 받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최소한 좀 현실에 맞게끔. 물론 법은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의도적으로 정말 자기가 위반을 하면서까지도 하는 부분이. 좀 약간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181쪽에 보면 기존무허가가 1982년도에 1582건이고요. 위법건축물이 2014년 10월 31일 기준 해가지고 1638건이 별개입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그와는 별개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가 됐다라면 어떤 기준이 다릅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아니, 같습니다. 그건 매년 적발된, 적출된 민원제기라든지 항측에 기적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부과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 무허가건물1582건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팀장님 말씀하세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정비팀장 이춘배입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단속 제외 대상이라서,

변창윤위원

단속 제외대상.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네. 이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부과가 되지 않아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변창윤위원

왜 그러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기존무허가라고 해갖고 단속을 유보시키는 거지요.

변창윤위원

단속은 않고, 그러면 과징금을?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네. 기존무허가로 인정을 해줘요.

변창윤위원

인정을 해주고 과징금은?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고.

변창윤위원

부과하지 않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예.

변창윤위원

아, 그전에 지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냥 양성화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네. 양성화도 가능합니다.

변창윤위원

가능하다. 근데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분들의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홍보를 해가지고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저기가 된 건 아니지만 찜찜하잖아.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기존무허가대장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자료에 보면 구백 몇 십 건의 과징금이 부과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위법건축물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인가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아니요. 이거는 매년 발생한 신발생무허가를 더한 총 건수구요, 저희가 이제 이거의 부과는 여기에서 시정되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변창윤위원

1638건이?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예.

변창윤위원

내가 뭐 행감 때 팀장님한테 저기 했던 거, 우리 중앙시장.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위반한 경우, 어떻게 뭐 물받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이제 노점 같은데 지금 무단으로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씌워놓고 그런 건.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그런 중앙시장 같은 데는 발생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 제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데는 발생이 오래된 곳이고. 그런데 단지 지붕은 판넬로 다시 바꾸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제외.

변창윤위원

1982년까지는 아닐 거고요, 최근에도 자꾸 개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기존에 생겼던 것에서 지붕 수리만 한 경우는 단속제외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거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닌데 그걸 계속 무단방치한다라면 우리가 안전사고, 쉽게 말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그걸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부서가 다르니까 좀 저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팀하고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화재가 나면 엄청난, 순식간에 다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바로 어떻게 때려부술 수는 없겠지만 계도 차원에서 해서 정리를 해라라고. 그럼 그건 어떻게 가로환경과에서 하나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시장경제과랑 한 번 협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협의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시켜야 돼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냥 뭐 국가 땅인데 이거 내 땅이다 하고 쳐놓으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지 않나 싶고, 일단은 안전불감증, 쉽게 말해서 그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으니까 시장경제과랑 해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 8개 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지금 진전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인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지금 만리2구역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경일위원장

만리1구역.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만리1, 2구역 지금 진행 상태구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럼 신당8, 9, 10, 11은 같이 한 단위로 묶여져 있는 건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아닙니다. 각자 들어져 있는,

이경일위원장

각자.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럼 이거는 만약에 확정지역이 되려면 주민들의 몇 % 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내년 1월 31일까지 재개발 추진이 되든지, 해산이 되든지 그 동의서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추진이 될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대체로 지금 반반씩 거의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해산하는 그런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1750만 원 이건 뭐죠, 이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저희들이 각 아파트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지금 3 대 7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한 분이 나와갖고 아파트에 다니시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활동에 도움을 주고 지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활동수당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구비인데?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
희창

정희창위원

구비로 편성되는 건데? 이거 지금 누가 내용을 잘 알아요? 어느 팀에서 하죠?
창호

이창호공공관리팀장

제가 잠깐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서 팀장이 하는 거죠, 이 업무?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창호

이창호공공관리팀장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구별로 한 사람씩 배정을 해가지고서 구민과의 갈등, 아파트조합 그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거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섞여있는 겁니다. 프로테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거 구비 갖고 하는 건데?
창호

이창호공공관리팀장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시비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게 시에서 인력을 뽑아 가지고 우리 구비를 대가지고 활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창호

이창호공공관리팀장

처음에는 시비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중구하고 종로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흐름에 따라서.
희창

정희창위원

효과 있어요, 이거? 하는 역할이 뭐 있어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주민 갈등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거하고, 각종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게끔 중간 매체를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전문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자격증이 뭐 필요 있겠어.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물을게요.

김기래위원

죄송한데 담당자가 오늘 안 나오셨죠?
창호

이창호공공관리팀장

특별휴가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선발과정에서 이 전문가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 내용도 한번 자료 좀 개괄적인 거 좀 한번 뽑아줘 봐요. 그리고 실제로 금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진짜 내 이거 못 봤는데 지금 심각해요, 우리 아파트 이런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파트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가 무슨 자격이 필요하고, 뭐 전문가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내 모르겠는데 한번 좀 내용 좀 줘 보실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이거만 체크해보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을 생략하고요, 도심재생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제혁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우성고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도심재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와 502페이지, 그리고 사업예산 설명서는 187에서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과의 2015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억 6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68억 3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총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총 68억 335만 원이며 전년도를 대비했을 때 5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서소문 밖 역사공원 공사비 때문에 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총 27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사업으로 체비지 사용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비지 현황 측량,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총 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불합리하게 결정돼 있는 회현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문공고료와 연구용역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2억 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제 신규 업무로써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와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서소문공원을 조선후기 역사와 순교자를 추모하는 전시‧체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당초 513억 원에서 460억으로 기획재정부가 조성하여 국비는 12월 2일 국회에서 32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비는 21억 9000이 시의회에 상정돼서 12월 19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12억 9000을 올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 징수되고 남은 2155만 5000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5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추진 이게 뭐 10회 하는 걸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매월 개최될 안건이 있을 건가, 이게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산을 책정을 함에 있어서 10회라는 걸 잡았는데요, 실제로 참석하는 위원들의 숫자는 우리가 25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13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0회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8회 정도는 할 거고, 위원들의 참석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거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 추진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민원 있습니다. 지금 언론지상에서 보게끔 되면 천도교에서 천주교만의 성지가 아니고 민족의 성지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성지로서만 조성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범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분들과 대화를 했고요, 그분들이 사업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오해한 부분을 먼저 제일 크게 오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서소문공원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천주교의 성지를 조성함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역사를 담는 공간으로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조선 후기는 시대가 바뀌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아주 변화가 굉장히 컸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차별에 의해서 민중들의 궐기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고자 하는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했던 거였고, 천주교에서는 저희가 조성을 하나 조성을 하지 않나 이미 그곳은 천주교 자체 내에서는 성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성지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저희가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다시피 가톨릭 신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2억 인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으로서 어떤 요인을 끌어들일 때, 천주교의 요인을 끌어들이는 곳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천주교를 좀 겉에 나와 있는 거지 천주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천도교에서 오해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주장을 하시기에는 천도교를 창시했던 뭐 최제우, 최시형 같은 분들이 거기에서 사형을 당했고, 효수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육신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역사를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소문감옥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서소문공원은 감옥이 없습니다. 거기는 단순한 처형지였고요. 서소문 감옥이라고 하는 건 사대문 안에 일시적으로 만들어놨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금됐던 분들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해서 이 서소문공원에 감금이 됐었고, 거기서 사형을 당했고, 효수를 당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리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올해 12월 23일날 어떤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가 고증이 된 사실만 제출이 되고 우리가 그것만 고증되고 알기만 한다면 이 그 부분을 이공원에 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라는 부분은 뭐 없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어떤 민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정희창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종교적인 저기가 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도 또 뭐가 짚이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종교를 신봉하는 분들은 그쪽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객관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아마 불교 쪽에서도 지금 어떤 얘기가 또 있지요? 저 동국대 앰버서더 옹벽으로 해서 세계 불교센터 짓는 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건 제가 잘…….

변창윤위원

모르시나. 그걸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약속받았다 하더라구요. 그것도 아마 조계종 차원에서 그걸 세계불교 뭐 센터인데 메카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구에서도 서소문 성지 지원을 아끼지 않듯이 우리 쪽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을 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떠한 저기는 됐는진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종교적으로 첨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청장님께서는 1동1명소를 가꾸겠다라는 컨셉하고 너무 맞아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하시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신 건데요, 처음부터 종교를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저희가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을 짓는데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 천도교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천도교는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는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종무실, 문광부의 종무실을 통해 가지고 각 종교단체들이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데는 불교구요, 천도교에서도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한 300억 정도인가를 책정해서 어떤 성지를 꾸민, 정읍에 성지를 꾸민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천주교에서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주교를 위한 사업만은 아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다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심재생하면, 우리가 뭐 주로 우리는 오래된 구 도심권이라서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종로의 뭐 북촌 한옥마을 있듯이 우리 중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존할 데가 없나요? 그런 데가 지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어려운 데요,

김기래위원

성곽 말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변창윤위원

성곽 말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어렵다는 말씀이요, 뚜렷하게 보전을 할 곳은, 제가 도심재생과장으로 봤을 때는 좀, 전 부적합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의 역사도심관리과라는 걸 만들어서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 이런 걸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게끔 되면, 너무 지나치리만큼 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필지의 합병과 분할도 못하게끔 하겠다, 옛길, 옛 물길. 있지도 않은데. 있었던 흔적이 있는 곳은 복원을 하겠다, 문화재도 아닌 근현대 건축물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은 보전하겠다, 그리고 도심의 전체적인 건축물의 높이를 70M 이하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를 옛날의 한양의 모습으로 다시 가꾸어가겠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저희 구하고 걸려져있는 부분이 있구요, 제가 볼 때는 보전이라는 부분은 아까 김기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곽 주변도 있구요,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그리고 진짜 근현대건축물로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이미 역사도심과에서 기 용역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좀 합의를 해서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좀 선별과 집중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성곽길 옆에 그때 뭐 아트공영주차장 그때도 우리 구에서 매입해가지고 몇 채 단독주택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때려부수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혹시 보존 가치, 어떤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한옥도 보존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택 역사에 보면 한옥, 일본식 주택, 벽돌 뭐 아파트로 진행되는 과정이 그래도 빌라같은 경우도 어떤 역사성을 두고, 쉽게 말해서 철거방식이 아니라 보수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존할 데는 보존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주택의 역사 흐름같은 것도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도시라는 곳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장소라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존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요즘은 그냥 땡그라니 그냥 다 유리로 된 그런 빌딩만 올라가는 거보다도 조금 이렇게 군데군데 보수, 재개발원칙이라든지 해 나가면 훨씬 더 도시가 대양하게 콘텐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회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지 않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5년마다 하는 건가요, 회현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5년이. 이게 2009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재정비를 하게끔 됐으니까 5년 시기 딱,

김기래위원

번지 말고 위치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은행에서부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예. 그쪽으로 해서,

김기래위원

거기 시범아파트까지 말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 시범아파트까지는 안 갈거구요 .

김기래위원

우리은행 일대에서 어디까지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 도면 좀. 동그랗게 표시돼있는.

김기래위원

반경 1000m 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얼마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원으로 돌리는 건가요, 이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원이 아니구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돼있는 이 부분만입니다.

김기래위원

1번 출구인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우리은행이 이거구요 신세계백화점이 이 건너편이구.

김기래위원

여기서부터 이쪽 롯데캐슬까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예전부터 얘기됐던 거 아닌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기 결정 돼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있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공동구역 개발로 유도한 부분이 있고요.

김기래위원

그거 한장만 줄래요? 다 줘봐요. 알고 있어야지, 나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약수고가가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돼가지고 약수고가철거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관변단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청장 면담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상업지역 그런 규제완화 이런 거에서부터 상당히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민원도 있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많습니다.

김기래위원

청장님께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거기는 벌써 제가 5대 때 5년에 한 번 지났어요. 옛날에 5대 전에 한 번 했고,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 1억을 그 이후에도 한 번 한 거 같은데 회현만 이럴 게 아니라 이게 한 2억 5000이면 꽤 나가. 옛날 뭐 몇 년 지나서 비싸다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 사실상 저희 공무원이 용역을 발주를 할 때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으로 따지게끔 되어 있고 여기 못해도 6억에서 7억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구 재정 형편 상 그 품을 그대로 계산하지를 못하고 예를 들면 현황자료 같으면 저희가 뭐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품을 깎아서.

김기래위원

그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회현동을 해야겠다, 뭐 약수동을 해야겠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 아닙니다. 제일 큰 부분은 이겁니다. 일단은 5년 을경과하면 재정비라는 구역 전체를 손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된 거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약수 다 시기 도래했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약수도 그래서 올해 잡을려고 했는데요,

김기래위원

왜 안 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 한 이유가 왜 안 했냐면 올해 그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을 저희가 예산 들여서 정비를.

김기래위원

시장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시장 때문에. 먼저 그걸 해버렸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기 결정돼있는 부분이 잘못돼있고 내가 조정을 할 부분이 얼만큼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약수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약수시장을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으로 갈까 아니면,

김기래위원

내년 추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작긴 하지만, 시장보다도 작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주민들 가구가 많이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일반주민들이, 거주 주민들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지난주에 구청 토요데이트 때 그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드린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김기래위원

그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를 규제하는 계획이다라는 걸로 그냥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규제라고 느껴지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게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나 권장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건축한계선이라는 걸 둬가지고 이걸 주민들은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건 규제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왜? 공동개발로 묶어져있어서 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공동개발을 못 한다, 그럼 나한테 신청하면 내가 그거 풀어주겠다, 제가 조정할 수 있으면, 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개발은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맹지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빼놓고서는 공동개발을 제가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도 서울시 심의라든가 내부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리고 반대로 규제가 아니라 더 완화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별도로 정하게 되면 도로 사선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더 규제가 완화돼있는 사항인 겁니다.

김기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예산편성의 시발이 중요한 건데 지금 건축규제 완화라든가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핵심이 그쪽에서 다산동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필동, 회현동 이것까지. 근데 이것이 서울 중구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약수고가의 효과가 상당한 건데, 관문이거든. 규제를 거기서부터 완화가 돼, 약수, 청구 그다음에 신당동 일대까지 가는 건데 다음 문제지마는, 그래서 회현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약수 부분의 이 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약수시장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가도 충분히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 그분들 건의 사항이 있었다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게 예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특별히 설치나 정비계획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게 법이 뭐였느냐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김기래위원

법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김기래위원

법 때문에 이게 지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었는데 200회배 이상의 건축물을 하게끔 되면 그 200을 넘는 추가분에 대해서 이 부담금을 내게끔 돼있어요. 그니까 그만큼 교통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폐지가 됐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이미 우리가 기 건축허가를 나가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를 해서 우리가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는 돈이 210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구요, 그래서 이 돈이 다 소진이 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설계변경을 통해서 규모가 줄게끔 되면 그 준만큼 저희가 돈을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김기래위원

불일치 판결로 인해서 발생한 거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이거는 법이 잘못 만들어진 법입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병준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정일 건축시설개선추진팀장입니다. 여명동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기홍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장신면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3,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15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증가 및 체납액 징수 독려가 원인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건축이행강제금 4억 8000만 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07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9828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디자인계획 용역수립비 5000만 원, 소규모건축물 및 취약시설물 안전대책비 3021만 원 등입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27페이지 및 사업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영청사 영선공사 설계입니다. 사업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있으나 시설공사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시설 공사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0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98페이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황학동 267번지 일대 19만 930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낙후지역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시비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50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그동안 부서 직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하여 왔으나 노후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성 및 실태점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 전문직인 건축사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건축사 보상금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50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00페이지 무료건축법 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건축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건축 관련 상담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건축사업보상금 3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50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 건축민원처리 특별검사원 운영입니다. 건축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점검을 대행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특별검사원 보상금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50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마다 특색 있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사 및 전문가로 하여금 건축교통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예산은 심의위원 수당 1800만 원이며 2014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건축소위원회로 추가로 개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50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14년 부서현원이 1명 증가되어 지난해보다 1077만 원 증가된 1억 3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한병준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뭐 도심디자인, 202페이지에 건축가 교통전문위원회를 구성하시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거기 추진 내역에 보면 건축물마다 특색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하여,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건폐율을 높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성냥갑처럼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건물이 좀 디자인이 다양하게 함으로써 정말 건물이 아름답다, 일례로 장충동의 경동교회처럼 좀 그렇게 지으면 굉장히 자기네들이, 사용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도시의 건축에 대한 모양, 디자인 그런 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모델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회에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 사유재산이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공사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권장은 하고 있지만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고 다만 이제 주변 환경과 완전히 현저히 위해가 되거나 너무 좀 독특하거나 그러면 위원회 심의에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라 해가지고 수정의견을 내는, 강제로 그럴 때는 내는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받아들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예산은 1800만 원 가지고 전문위원 심사 참석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런 것도 좀 고도의 건축가, 건축디자인 설계사들, 예산이 좀 더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모델을 여러 가지 두고, 어떤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끔 폭넓게 한다라면 아마 그 수요자 쪽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도 평생에 건물 한 번 지어보는 게 뭐 쉽지 않다고 하는데 내 집 내 건물 짓는데, 한번 역사에 남기는 건물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그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우리 중구만큼은 어떤 건축에 대해서 모델을 좀 제시해 주고 다양하게. 그래서 그렇게 좀 이 부분도 좀 고급 건축심의위원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이번에 황학동 뭐 그 신문에 나온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하면서 자문 받습니다.

김기래위원

보통 전문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왜 똑같이 안 주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게 위원회 수당 규정에 4시간 이내하고 4시간 이상 뭐 검토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0만 원짜리는 4시간 이내로 끝날 수 있는 회의고, 5회 하는 건 2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7만 원은 2시간이구요,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구요」하는 직원 있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김기래위원

한 다섯 번은 2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거고 일곱 번은 두 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는 그렇고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시기에 따라서는 좀, 예. 여지껏 운영했던 예를 보면 뭐 일률적으로 4시간 이상은 다 되질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생을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요즘에는 다 1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시간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알았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이것도 유능한 전문 건축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무료건축법 상담실 운영도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고요, 또 건축민원 처리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처리 하는 것은, 소규모건축물 사용 승인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건축사가 이거 3개를 같이 한분이 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소규모건축물 하는 것은 그것은 법적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이 전에 종전 같으면 사용승인이, 현장을 직접 조사를 했는데 법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의 건축사들이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사가 하는데 제 말씀은 이거 대형건축물 이것도 한 분이 그럼 승인 파악을 하는 건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대형건축물 점검은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직원들이 다 직접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법이 개정이 2012년도 개정되고, 금년 7월 19일날부터 시행된 게 있었는데 요거 이제 대형건축물들은 앞으로 공무원이 점검을 하지 말고 유지관리 점검을 건축사가 하라고 법이 개정됐거든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한 분을 건축과에서 승인을 하나요, 한 분을?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풀로 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소지한 건축사들 중에서 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소를 점검한다고 그러면 10명이 10개소씩 분담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이거를 저는 다 묶어서 다섯 명은 다섯 분을 의뢰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낫지, 이름만 다 틀리지 전문건축사가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별하고 부서 예산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편의상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건축민원 처리에. 그 보상금은 어떤 때에 보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거는 현장 건물 완공을 하게 되면은 허가도서대로 건물을 지었는지 그거를 뭐 길이도 재고, 높이도 재고 이런 것을 측정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분들한테 수당도 주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예. 검사하는 수당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2000㎡ 미만짜리가 그렇게 많은 가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거 같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거는 법에 의해서 보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26만 원 정도,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고급기술자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26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법적 사항이 아니고 무료 건축법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 외에 저희가 구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을 조금 소액으로 드리는 것으로,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1년에 건축사 의뢰하는 것을 1년에 약정 기간에 있나요? 2년이면 2년 이렇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기간은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1년 동안 뭐.

이경일위원장

아니. 수시로 의뢰를 하냐 아니면 저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준공이 쉽게 말해서 지금은 사용승인이라고 법적 표현이 돼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준공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 건물을 검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서울시로 이제 의뢰를, 지금은 이제 서울시로 의뢰를 하거든요. 서울시로 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어느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 분을 검사원으로 지정을 해서 통보를 저희한테 해주면 그분이 와서 검사를 하시고, 그분한테 이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연중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준공 요청이 되면 그때마다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 중구 실현, 문화재 보존 관리, 2개의 정책 사업과 4개의 단위 사업, 25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여 2015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액은 11억 1177만 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10억 483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억 8760만 원으로 2014년도 32억 1494만 원 대비 10억 72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상공원화 사업 10억 원,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사업 8719만 원 등이 사업예산으로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책자 511쪽입니다.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우‧노약자‧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원 내 노후시설을 고품격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주민의 이용편익 향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정동근린공원 등 27개소이며, 소요예산은 노후된 운동시설물 교체 등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기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내 범죄 예방과 야간 공원 이용 주민을 위해 조도를 개선하고, 전기 절감을 위한 공원 등을 LED로 교체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원, 마을마당쉼터, 자투리 수경시설 등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관리비로서 소요예산은 공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2922만 원, 공원관리 종량제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비 3682만 원 등 총 3억 3154만 원입니다. 다음은 513쪽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주택가 인접 절개지 등에 산재된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여름철 태풍과 폭우 시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위험수목 60주를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국‧시비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상공원화 사업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의 지하와 연계하여 품격 있는 지역커뮤니티 마을공원 조성으로 도심주거 밀집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인현어린이공원 화장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은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화장실의 시설 개선을 통해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기정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과 공원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가는 길 접근로 개선입니다. 본 사업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중구 회현동1가 시범아파트에서 남산공원으로 가는 길을 유모차, 노약자, 장애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515쪽, 남산공원길 우회 경사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필동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서 남산공원으로 가는 길을 노약자,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하고 있는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은 기후 변화 등으로 급증하는 소나무의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구의 상징인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원녹지대 가로수 쉼터 등 소나무 4425주이며,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회현 사거리에서 퇴계로6가 구간 및 을지로, 시청역에서 을지로6가 구간에 가로등주 걸이화분과 광희초등학교, 성동공고, 남영상사 등 가로변 담장에 꽃벽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가로변 유휴지에 녹지를 신설하고 기 조성된 녹지대 및 옥상녹화지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가치 재고와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한국은행 앞 녹지대, 교통섬 녹지대 등 6개소와 장충공영주차장 옥상 등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학교 등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병해충을 방지하고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6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도모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퇴계로 등 48개 노선, 7790주의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는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특성화를 위한 수형조절사업입니다. 품격 있는 도심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목인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 가로수를 특성화된 가로수길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퇴계로와 난계로 등 양버즘나무 5개 노선, 장충단로 은행나무 1개 노선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사업입니다. 띠녹지를 전문 인력을 통한 수준 높은 관리기술 도입으로 품격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우리 구 주요 노선인 퇴계로, 동호로, 다산로 등 3개 노선에 우선 도입코자 하며 나머지 노선은 직영 관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719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및 운영비입니다. 녹지대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자연과 숲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녹지대 101개소이며, 소요예산은 3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가로변이나 녹지대에 계절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등에는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총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9쪽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골목길 회색담장 및 자투리 유휴공지에 녹색담장 및 녹지를 조성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 사업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마을마당 4개소와 쉼터 1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 청사 녹지광장 정비입니다. 구청 광장 내 화단 및 노후 휴게시설을 재정비하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명동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구유지에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과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다동 140-1번지로 소요예산은 시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쪽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로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재 무인경비요금 1344만 원 등 총 3010만 원입니다. 많은 외국인이 찾는 우리 서울의 중심구에 어울리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및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뭐 보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한 거 같네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한 8억 정도 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는 올해 심사를 해서 다 확정을 지어놓은 거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이거 공원녹지 쪽 사업이 주로 많이 신청이 되고, 반영이 된 거 같으네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올해보다는 조금 반영이, 집행부에서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된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나름대로. 조금.
희창

정희창위원

조금 나은 거 같으면 내년에는 잘 좀 해보시고요. 설명서 231쪽에 구 청사 앞 녹지광장 정비. 이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이게 조성된 게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상 부분을 광장으로 하다 보니까 입구 쪽에서, 사실 현관 쪽으로 들어오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계단화 시키고 일부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각종 무슨 행사 같은 거, 조그마한 바자회같은 걸 한다든지, 굉장히 광장이 좁아요. 좁아서 그걸 좀 정비를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 시설비로 된 거네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설계비.
희창

정희창위원

아, 설계비? 설계비. 그쪽 좀 저거 할라고. 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211쪽에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상화 공원 하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거기 지난 번 추경 때 거기 다산공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그거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공원화라는 건 뭔가요, 그러면?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건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면 지상 부분을 갖다가 공원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아직 용역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벌써 지상 예산을 확보했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래야 단계적으로 추진할 거 같아서. 그게 내년 4월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끝나면 바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물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겠지만 지금 내년에 용역이 나오고 하면 이제 뭐 지하 파게 될 거고,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 따라 또 지상공원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컨셉을 다시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하 파기도 전에 지상공원화 먼저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네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내년도 하반기라도 그게 좀 추진이 빨리 진행이 되면.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착수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변창윤위원

예산을 이건 좀 너무 조기에 요구한 거 같은데요. 제가 아마 지역이고, 또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상 1층, 2층 돼 있고, 3층은 녹화사업 해놨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뭐 못 쓰게 돼 있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하를 파고. 옆에 건물을 좀 매입하는가 보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보상비로 잡혀있는 건데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보상비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공원조성비가 아니고 보상비에요. 이거.

변창윤위원

지상공원화 저기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보상비인데 어차피 이 보상비 가지고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1차 이걸 하고.

변창윤위원

그 옆의 건물을 사야 되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변창윤위원

그거 마트 건물인가?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마트하고 기와집 한 채하고 옆에 건물 하나가 있어요.

변창윤위원

꼭 그걸 사야 될 필요가 있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은 지상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바로 되는데 지하로 되면 슬로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슬로프 들어가는 입구 쪽이 조금은 길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돌아가는데 빼고 나면 사실상 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부지를 좀 더 확보해야 지하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변창윤위원

입구가 좁으니깐.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지상부보다는 오히려.

김기래위원

죄송한데 왜 하필이면 빌딩 쪽을 검토하세요? 거기가 아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왜 그쪽이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이쪽은 어디 부지가 없어요, 거기 밖에는. 이쪽은 어린이집이 있고 뒤는 문화교회이고. 거기는 타이트합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신당구립도서관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출구는 좀 융통성 있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출구는 그래서 문화교회 쪽하고 이쪽으로. 양쪽으로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뭐 거기까지 접근하면 또 너무 정치적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가옥하고 연계해가지고 공원화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었는데. 나는 그것을 또 일환으로 해가지고 옆에 건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있나. 나는 처음에 용역이 지난 번 추경 때 4000만 원 해서 지하만 파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또 옆에 보상비까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요를 저한테 세세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이거를 이렇게 건물보상비만 1억을 확보하고 다음에 공사비도 또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약 38억 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전체 예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시비 받을 생각도 하시겠네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시비로는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왜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시에서 공원조성비는 일체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지하화 하는 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추진을 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전체 사업비 38억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거까지 포함해서 38억 이라는 거예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 별도로.

변창윤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38억?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보상비는 약 한,

이경일위원장

문화교회는 6동에서도 저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아닌데.

김기래위원

보상비는 한 10억.

변창윤위원

10억이 보상비라는 이야기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이게 보상비만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 10억 내에서 보상비 해결할 수 있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안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보상비 또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계획은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한 30억 정도.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52-7번지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계신데 그 동네 다산공원인가?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다산공원하고는 떨어져 있죠. 다산공원은 신당5동이고요.

변창윤위원

다산공원하고는 떨어져 있고, 구립도서관하고 붙어있어요.

김기래위원

아, 신당도서관? 붙어 있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붙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 지금 공영주차장 주변에 하나 있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공영주차장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지하로 특별회계로 하고.

김기래위원

아, 이거 공영주차장 상당히 오래된 건데.

변창윤위원

지하화 하는 건 좋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하화 하고, 일부 옆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전부 부지 확보해도 800평 정도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전부 합해도.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지금 6동 어린이집에서 공원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주차장 쪽으로 해서.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요, 다. 그걸 갖다가 지하화 한다면은 레벨이 거의 문화교회에서는 한 절반 정도 레벨로 맞추고, 위에서는 수평으로 되는 거죠. 그 위쪽에 현대아파트로 올라가는 경사로 쪽에서는.

이경일위원장

예산이 뭐 50억도 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김기래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손기정체육공원 환경개선이 4억 6000인데 이 공원이 들어 온지가 몇 년 됐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이게 1979년?

김기래위원

공원조성이 1979년에 됐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래가지고 지금 꽤 오래 됐는데요. 이게 원래는 양정고등학교가 목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게 공원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건물 주변이 그냥 노후시설 전부 다.

김기래위원

그 이후에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부분부분 들어갔죠.

김기래위원

체육시설이라든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하고 이제 뭐 4억 6000이 주로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에 환경개선 되는지. 이게 산출내역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4억 6000으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기래위원

이거하고 남산공원 가는 길 접근로 개선, 여기 회현동1가 1억짜리 이 예산, 이 부분이 약 60m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 내역하고. 그다음에 필동 장충동 산 14-47번지, 우회 경사로 설치공사 1억 5000짜리. 이건 100m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 내역을 예산 심의에 참고하게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소나무 수세회복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뭐 영양제, 수간주사 이렇게 하는데 막걸리는 줄 계획이 없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막걸리는 지금현재까진 특별히 효과 면에서는 특별히 검증된 것이 없고.

김기래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걸리를 엄청 쏟아 부었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냄새가 나요. 냄새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하는.

김기래위원

제가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왜 효과가 있습니까? 막걸리가.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직 검증된 건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그냥 녹말이 분해되면서 일종의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김기래위원

그런데 한 1000만 원 증가됐는데 뭐 때문에 증가됐죠?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소나무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정비물량. 이게 지금 일부 죽는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죽을 경우에 그걸 뭐로 보완하지요? 뭐 길이 조성돼 있는데 소나무 아닌 걸 갖다 놓을 수는 없는 형국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이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실 도심지에 가로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김기래위원

죽어요, 이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거의가 각종 차량 진출로라든가 호텔 같은 걸 건물 새로 지으면 진출로를 해 줘야 되잖아요. 주차장 출입구에. 거기에 걸리는 그런 나무는 우선 빈 공간에다 계속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걸로 채우고 있는데,

김기래위원

그래서 그거를 소나무를 심지 않을 수도 없고 할 텐데 그런 걸 대비해서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보식도 사실 지금 일정 시기가 지나면 좀 준비는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거하고 이제 가로수 유지관리비용 연간단가로 2억 원이 와 있는데 소나무 수세회복을 위해서 영양제 주사라든가 이런 비용하고, 기존의 가로수 유지관리 이팝나무는 이팝나무대로,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2억 원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예전보다 관리비용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건 답변이 아마 서울시 조례 이런 걸로 해서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왔는데, 구정 질문에서. 하여튼 답답한 심정이 들어서 짚어보는 거고요. 여기 우리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예산은 꽃묘 식재는 1900만 원 올라왔네요. 위원장님 이거면 되겠어요?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희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상당히 실시설계용역해서 그렇게 그림이 나온 건데 뭘 또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물론 다 보시는 분마다 각도가 다르지마는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져요.

김기래위원

어떤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입구에서 올라오는데 계단을 여러 단계로 해놓고 하다보니까 거의 뭐 차량 같은 것도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무슨 행사할 때도 장비차량이 못 와요, 조그만 게. 2.5톤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입 부분을 좀 슬로프를 넓히고 현재 있는 화단을 조금 달리 하면 훨씬 보기 좋지 않겠나.

김기래위원

그런 거는 있지만 있는데 명소 이래갖고 상당히 그쪽 청계천하고 연계사업이라 해갖고 남산 연결할 수 있는 관광명소 이래갖고 엄청 투입됐어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지금도 가면은 많이 짓고 하는데 하여튼 뭐 치고 보는 겁니다. 마을마당 부분인데, 마지막입니다. 2억 8000인데 이거는 지금 정비하겠다는 비용으로 2억 8000을 가져왔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우리가 도심이다보니까 특히 동화동이나 이런 지역도 필요하겠지만 워낙 따닥따닥 집들이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상당히 마을마당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보다 더 가중되는 건 언덕이란 말이에요, 다산동같은 경우 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조그만 소규모쉼터가 상당히 그나마 계단 올라가다 쉬고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 이후에는 지금 이런 정비 비용만 2억 8000이나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거의 뭐 4년 동안 조그만 쉼터도 하나 조성이 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물 비용 없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 예산 다 올라오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차기년도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다른 구에는 그럼 꽃을 땅을 구매해가지고 꽃을 직접 키우는 데는 없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서울시는 지금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있어갖고 가능한데 그거는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키우는 돈하고 사는 돈하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계속 모든 생산 시설 다 갖춰놨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 투입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냐 마냐 그 얘기를 계속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경일위원장

싼 땅을 구매해서 기르는 것이 훨씬 제가 보기에는 1/3 값도 안 되는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시는 구매도 안 하고 자기 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게 만만치 않아요.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엊그제도 공원 체육시설 거기서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더라구요. 무학봉공원, 내 어제 아침에 운동가면서 대연산배수지에서 일부러 무학봉 들러서 봤는데 똑같애. 그게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가 하나에 대략 얼마 정도 갑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300에서 500. 종류별로 다른데요.

변창윤위원

엊그제 설명회에 오셨던가요? 만약 그 시스템이 대연산 배수지 체험해 해보셨잖아요? 해 보셨어요? 대연산 배수지 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원위치 될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내가 어제도 해보니까 나도 팔이 안으로 꼬여가지고 “어어어” 이러다가 했는데, 그 상황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근데 일부는 시설이,

변창윤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에요. 그게 거의, 어르신들 기능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제일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는 대연산 배수지 거꾸로 매달리기예요. 10년 전에 설치돼있는 것도 지금 어떤 기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꾸로 매달렸다가 일어설려고 팔만 앞으로 이렇게 해도 자연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일어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무학봉 거는 새로 신설해 놨는데도 내 발을 막 세게 당겨야 만이, 강제적으로 잡아야지만이 원위치가 돼요. 그대로더라구요. 그거는 어르신들 한번 저기되면 원위치 안 돼요. 고급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대연산 배수지 모델 정도 그런 기능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고급시설이 아니라.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나는 안전상에 만약에 어르신들이 거꾸로 매달렸다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또 안전사고 일어나면.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더라구. 그래서 앞으로 신설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참고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송세범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팀 김관순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박종상 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49쪽부터 256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액은 총 1억 473만 원으로 경상적 세입수입 205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423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부터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총 8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항목으로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56쪽, 그외수입입니다. 측량기준점 망실분에 대하여 재설치비용으로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25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 2015년도 총 예산은 2억 992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62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3832만 2000원, 사업지구의 경계확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80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수당 210만 원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450만 원으로 총 457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업무 관리업무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50점의 매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62만 7000원, 업무배상 공제 가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24만 7000원, 총 10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예산 대비 1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플로터프린트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신규 구매 등으로 사업비 총 58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562만 1000원 대비 13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6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중개업자 홍보물 제작 및 압류소송 증지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57만 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으로 총 4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산정 부과업무입니다.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로 총 사업비 760만 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0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6쪽 중간, 공유토지분할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통합증명 발급시스템 유지관리업무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로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소모품 등 구입비와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관리비 등이며 전년도 대비 163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6쪽, 하단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지적민원신고 용지 및 민원 전표 등의 인쇄비 및 인증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376만 3000원이 책정되었으며 민원실 내 TV 구입으로 16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7쪽,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 수당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중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업무입니다. 도로명판 985개와 건물번호판 1만 7196개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위치 정보화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요구에 의하여 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491만 4000원으로 자산취득비 99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총 17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의 사업예산은 토지관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금년도보다 한 1억 1600만 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하고 민원통합증명시스템 유지관리 여기서 주로 감이 됐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외에는 금년도하고 비슷한 거 같구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개발부담 산정액 1억 5000하고요, 통합증명 발급기 1600만 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감액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냥 넘어가기 저거해서. 239쪽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지금 황학동 이 부분이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뭐 잘 될 거 같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측량을 해서 증감 면적이 나오면 아마 청산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주민들도 익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자꾸 그쪽에 사시는 민원인들 만나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실 거 같다, 근데 약간의 양보도 해야 되고 희생도 따라야 되지 내 이익만 챙긴다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신중하게 처리가 돼서, 각자 내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동의를 하시는데 하여튼 내 거만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홍보를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협력을 구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요, 구민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행정관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개발부담금 이게 1억 5000이나 줄었는데 증감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작년에 우리가 2개 기관에 사업지구가 이제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준공이 안 돼서 쓰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요, 사업 예정 기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사업이 좀 연장돼서 지금 발주를 못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준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부동산중개소 그게 만약에 위반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저기 중개업소가 예를 들어서 개설허가 등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했을 때에 고발하면 거기에 대한 50만 원을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꼭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도 매매는 할 수 있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당사자는 직접 할 수가 있는데요,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두 건으로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게 토지거래 허가라고 한 건이 있는데 50만 원, 50만 원인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안했을 때에 신고를 하면 50만 원에 대한 보상금 성격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꽤 많네요, 이거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금액은 50만 원이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중개업자가 안 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올해같은 경우도 저희가 법적으로 확보는 해봤지만 실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권재면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1팀 정복영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2팀 정복남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종덕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247페이지, 251페이지,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책자 531페이지부터 5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13억 5094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7억 7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신규사업 추진으로 신당동떡볶이골목 경관사업 공사비 7억 5000만 원, 중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선 2000만 원 및 신당역 청구역주변 간판개선사업 2억 8000만 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예산안 설명서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3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55페이지 신당동떡볶이골목 경관사업입니다. 신당동떡볶이골목 경관사업은 2014년 서울시 경관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금년도 설계비 1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서울시와 우리구가 5 대 5 분담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내년도 경관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 사업비 분담 기준에 따라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본 시설사업부대비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1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56페이지, 캐릭터 하티 공룡동작 제작입니다. 우리 구 상징 캐릭터인 하티에 대한 공룡 동작 디자인 요구가 많아 다양한 응용 동작을 추가로 제작하여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1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58페이지, 중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선사업입니다. 자체 제작된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중구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사장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가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2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 신당역 청구역 주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간판 개선사업이 명동, 동대문과 같은 관광특구 등의 도심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인 신당역 및 청구역 주변의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며 구비 부담금 70%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1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60페이지. 중구 간판 개선 홍보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되는 간판개선사업을 홍보하고 점포주와 상담 시에 활용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리 구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전년도 간판개선 우수 사례를 책자로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1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6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업무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명품 도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첨에 따른 도시 미관의 저해현상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사무관리비로 350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2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법규를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보행권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및 홍보물 제작, 수거함 불법광고물 처리비, 불법돌출간판 전수조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무단방치된 광고물 및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 철거정비,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2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65페이지. 중구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조례 제8조에 의거, 우리 구 도시디자인 전반에 대한 효율적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여 도시경관 증진과 디자인 추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9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422, 423페이지입니다. 먼저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으로 금년도 설계용역 결과, 2회 유찰되어 용역계약 등 사전 원인 행위가 불투명하여 이월 집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재입찰 공고하여 계약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으나 해당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불용방지 차원에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CI 활용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개편된 CI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금년도에 CI 활용 매뉴얼 및 홍보동영상 제작을 추진하였으나 CI 활용 디자인의 범위와 수가 증가하여 매뉴얼 제작 완료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홍보영상 제작을 금년도에 시작하기 어려워 제작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5년에 명시이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정인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사업 예산, 서울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확인해 봤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이게 당초에 우리 설계는 완료가 거의 다 돼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심의 과정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돼가지고 재심의가 12월 며칠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재심의 하는 걸로 보류가 돼 있는데 서울시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당초에 서울시 경관사업 각 3개 구 중에서 도봉만 그때 심의가 결정이 돼가지고요, 거기만 하고, 나머지는 보류된 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산이 깎였는데요,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얼마가 지금?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7억 5000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삭감이 됐다고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본청에서 그 사업 설명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서울시 심의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도봉하고 관악하고 저희 중구가 경관사업 대상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3개 중에서 심의과정에서 도봉만 심의가 통과됐고, 나머지 2개 구는 보류가 돼 있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처음에 보류가 됐던 겁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심의 올라갔는데 보류를 시켰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왜 보류를. 해주기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선정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도 다 완료가 됐고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봉만 심의가 통과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재심의하는 것까지 보류된 거는 다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그 공공디자인과에서 예결위에다가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살린다고 지금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살리도록 잘 좀 해야 할 거 같네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말을 하지 말지.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반영이 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반영이 될 거가 아니고 돼야 되지. 신뢰 문제지.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더군다나 또 매칭사업이라.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러니까. 259페이지 뭐야. 이거. 설명서 신당역~청구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이거 오타입니까? 소요예산 이게 오타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2억 8000입니다. 2억 8000인데 오타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800인데, 오타죠? 이거. 이거 저기 뭐야.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좀.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요? 그동안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려면 건물을 철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기 흉하니까 가림벽을 설치하는데 가림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가림벽을 막 설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을 부착한다든지 이미지도 자기네들 회사 임의대로 무단 저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경관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작년도인가요, 올해 가이드라인 자체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 결재방침을 다 받고 우리 중구에서는 공사장 가이드라인은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우리가 거기다 해가지고 붙여줍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희창

정희창위원

디자인만 주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나 이런 데서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가이드라인은 이런 방법으로 조정을 하라고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획일된 거로 해가지고.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는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 갖고는. 가림벽 운영 설치 현황을 전체 조사 분석을 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문인데요. 신당동떡볶이골목,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깎이고 예산결산심위회에서 다시 한 번 올려보겠다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예결위에서요.

변창윤위원

예결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의원님들의 소관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인가, 그렇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변창윤위원

거기 시의원님이 소관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좀 탈락이 됐다는 건 좀 안타까워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뭐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의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너무 그냥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말씀 중에 일말의 그런 책임감도 좀 있는데요,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그다음에 그 설계안을 갖고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요.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들도 다 외부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저희가 담당하고, 담당 계장이 또 심의하는 시간에 또 찾아서 가서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보류를 시킨 건데요.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이 보류된 거 내막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심의 통과된 것만 반영을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 같아요.

변창윤위원

하여튼 절차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할 것 없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매칭사업이 됐든지 하여튼 매칭이 아니고 서울시 전액이 됐든지간에 그거를 떠나가지고 하여튼 서울시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저기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자꾸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집행부에서는 뭐 저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좀 약간의 그런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대화도 갖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풀릴 텐데 그런 게 집행부에서는 미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게. 이왕이면 예결위에서 다시 또 재논의 하는 것보다도 상임위 통과시키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화를 자주 갖도록 하세요. 좀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 맡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더 이상이라도 만나서, 뭐 시장이라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신당~청구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지금 약수역 주변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12월 17일 정도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좀 연계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몇 개의 구도로 확정된 진 모르겠지마는 지금보다 좀 나은 구도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도 좀 들은 게 있는데. 그리고 남소영길 복합문화관 명시이월 된 거.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2회 유찰이 됐는데 이게 스펙을 너무 쎄게 붙여놓은 거 아닌가, 이거? 왜 2회씩이나 유찰됐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오수 팀장이 잠깐.

김기래위원

계약이 됐습니까?
그러면 2회 유찰된 업체하고 된 거예요?
동일기술공사가 이쪽에 경험이 많은 업체인가요?
최근에 업적이 뭐죠? 이런 문화거리조성 부분에.
어떤 업체인데? 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가 중구청에 무슨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나요?
들어온 기록이 없나요?
그러면 최근에 중구청에서 이 분들이 한 기록이 없나요?
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신당~청구역 주변 간판개선사업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 업체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근데 그 업소가 200개 정도 되네요. 신당역에서 청구역 구간에 있는 업소가?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259페이지.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점포수가 한 200개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200개 되죠. 그럼 200만 원 미만이면 한 4000만 원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시비가 1200만 원.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4억이죠, 4억이고요.

이경일위원장

네. 4억인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가 1억 2000이고, 구비가 2억 8000해서 저희가 2억 8000을 올렸는데요, 시비 부분은 지금 저희 구가 올해 간판개선사업 해가지고 우수 구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예산이 거의 1억 이상은 확보가 돼가지고 예산이 아마 배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4억 정도로.

이경일위원장

다 합해 가지고 4억인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70% 정도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죠.

이경일위원장

4억 정도면 그게 모자라는 금액은 아니네요. 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뭐.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이경일위원장

100만 원도 있고, 120만 원도 있고 하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이경일위원장

그럴 때에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시비도 나머지 30%는 시비를 지원을 받으니까요, 저희 구 70% 합쳐가지고 100%로 해가지고요.

이경일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4억 원이 필요한데 간판은 이제 그 업소가 작다 보니까 100만 원이나 80만 원에서 했다면은 예산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시비도 남은만큼 반납?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상황을 봐가지고 업소를 더 이렇게, 점포 개선 사업하는 데를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죠.

이경일위원장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과 같이 그 로고가 나오면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건물은 안 바꾸고 간판만 바꾸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임으로 해서 간판만이라도 정비가 딱 돼서 그게 이제 전체가 다 이미지나 컨셉에 맞게끔 그런 걸 잘해서 중구가 좀 간판으로 해서 디자인간판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전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희균

박희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가지고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문 가로환경과장입니다. 이동훈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허병호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순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인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억 3113만 4000원으로 2014년 103억 516만 1000원보다 24억 259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증가 주요사유는 도로시설과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주민참여예산편성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1억 7906만 1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271억 1759만 8000원보다 190억 61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증가 주요원인은 201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 예비비 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박희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신동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경일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지윤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최희재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환경개선2팀장입니다. 정대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을 토대로 2015년도 가로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539페이지와 사업예산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4년 7억 5777만 8000원 대비 27% 증가한 9억 6534만 4000원으로 2억 75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정된 청계상가 불법시설물 정비 등으로 가로환경 정비, 민간용역비 4억 87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예산안 539페이지, 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 부과와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226만 2000원 감소한 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안 539페이지, 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의 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여 도로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353만 원 증가한 7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안 539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손실 보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3596만 9000원 감소한 1억 1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설명서 276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의 적극적인 홍보로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기획정비 시 유관기관과 이해당사자간 업무 협의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2억 4470만 원 증가한 5억 2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시설물 운영입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동대문, 명동 등 주요 정비지역 초소운영 및 수거 물품의 보관과 도난 방지를 위한 물품보관소 운영 예산으로 올해 대비 1238만 4000원 감소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가로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예산안 541페이지, 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물품보관소 수거물품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장비 수수료와 물품보관소의 수거물품을 매각할 때 폐자재 처분을 위한 폐기수수료 등의 예산으로 올해 대비 671만 원 증가한 1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입니다. 예산안 541페이지, 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검과 이전‧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예산안 541페이지, 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도로구역 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800만 원 올해 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1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신동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우리 가로 정비에서. 그런데 이게 참 동전의 양면처럼 단속을 안 하자니 안할 수 없고, 하면 하는 대로 어떤 또 민생이 겹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된다라면 그걸 어떻게 악용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일간지에서 보면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도 강남역 부근에 아주 대판 싸움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양성화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양성화 시켜주면 더욱더 버섯처럼 퍼져 나가버리니까. 저도 처음에 의원이 되기 전에는 노점에 대해서 제가 지역 특성상 좀 호의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좀 세세히 또 들여다보고 또 이제 취임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또 돈이 되기 때문에 노점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하여튼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좋은 말로 효율적인 상황이 됐는데 지금 중앙시장 바운다리, 옛날 도깨비시장 있어가지고 많은 것이 꽉 차 있다가 지금은 많이 그게 없어지고 길 건너 동묘 쪽으로 가버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옛날의 향수를 잊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있음으로써 훨씬 더 사람들의 왕래가 있으면 어떤 음료수 하나를 팔아도 더 팔릴 거다 해서 양성화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 지역 주민들은 보행권에 침해가 되니까 그걸 살려주면 안 된다, 해서 사실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되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전혀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든지 상권이라는 게 형성되는 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아이쇼핑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띄엄띄엄 이빨 빠진 것처럼 떨어져있으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에서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하여튼 전혀 뭐 이걸 깨끗이 정리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양성화는 시켜주면서 규격화된 그런 모델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그 이상만큼은 우리가 좀 최소한 지키자고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하여튼,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우리도 예산에 대한 반영을 심의할 때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좀 이렇게 거듭된 질문이지만 앞으로 계획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점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근무하지만 와서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자리는 너무 많은, 밀집도가 빽빽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서 보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안 되는 자리는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이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게 거리가게의 합법화, 합리화 뭐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중구민이 다 영업을 하지 않고 타 구나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몇몇 잘 되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가면서 출구전략으로 어느 한 섹터를 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금 어떤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강화가 돼있어서 주민등록번호 하나, 재산조회동의서 하나를 받을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닥쳐서 앞으로 진전이 못 나가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도 어느 지침은 마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구로써도 우선 재산동의를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일정한 섹터를 줘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사법 경찰제도, 쉽게 말해서 지금은 각 구의, 과의 직원들이 가서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

중구에 주소를 둔 분들, 살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그런 걸 이용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용역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자리를 못 잡게 그분들의 어떤 역할 창출 차원에서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세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노점을 하는 사람 아니면 노점을 계도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구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한번 계도도 하고, 보행권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여기 가로환경과 부서업무추진비가 460만 원이네요. 저녁에 야근 같은 거 하면 밥 같은 거 뭐로 사 먹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542페이지 이거 아닌가? 안전건설국장이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68만 원. 급량비가 있구나. 7000원 곱하기 20식, 38명, 12월, 6384만 원. 이걸로 식사하시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이거면 됩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모자랍니다. 좀 모자란데.

김기래위원

이런 거는 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예산 4번 가로환경 정비 276페이지를 보면 정비 민간용역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4억 5000. 이게 전체적으로 2억 3700만 원이 증감했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단속을 좀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 이게 민간용역으로 가게 되면 예컨대 지난 성동공고인가? 그 새벽 5시 단속할 때, 한 1000만 원 들었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더 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쨌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할 때 좀 남대문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민간용역을 해서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어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남대문 할 경우에 한 얼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황학동 하듯이 그런 식으로 남대문도 한 번 안 하나요?
남대문까지 할 용역비는 계산돼 있지 않고요.

김기래위원

어디 하시려고 이렇게 4억 5000을 가지고 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저기 청계. 아니, 무슨 상가지? 방산상가.

김기래위원

근데 이게 예산서 편성할 때는 계획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편성해서 4억 5000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거를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억 5000이면 전체적으로 2억 3700이 증감했는데 청계상가 불법시설물 정비 민간용역이 3700이고, 청계상가 불법시설물 이거는 한 두세 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쵸?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청계상가가 지금 상가로서 효용성이 없습니다. 쓰질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상가가 워낙 광범위,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인공데크 그 위에 시설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진양상가 있는 쪽입니다.

김기래위원

진양상가 뒤쪽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저 밑쪽으로. 아래쪽으로. 세운상가 밑에. 진양상가처럼 날개 달린.

김기래위원

가운데 지점이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풍전 저쪽 밑에.

김기래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이거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옛날에 잘 될 때 부품 같은 걸 막 해놓으려고 창고를 지어서 이게 허가를 내 줬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창고로만 쓰는데 변상금도 안 내고, 점용료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서 체납돼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를 하고 서울시 보도환경 저기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철거를 해줘야, 종로하고 중구에 걸쳐서 지금 철거를 해줘야,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 실정에 있어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기래위원

여지껏 편성 없었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나머지 가로환경정비민간용역 4억 5000,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하고 똑같이, 올해 5억 편성해 놓은 것처럼.

김기래위원

어디어디 할 계획에 있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계획은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기래위원

시점은 아니더라도 이 계획 어느 정도 4억 5000에 맞게끔 계획서 한 번 주세요. 예산 전에 빨리 좀 주실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제대로 감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듯이 급량비가 7000원씩 20식 해서 부족하면 어느 정도 부족한지 그 금액하고, 다음에 저번 행감 지적할 때 나왔던 뭐지요? 동별 추진위원 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주민협의체.

김기래위원

그 감시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예산 금액하고. 두 가지를 좀 저한테 주세요. 우리가 의원들끼리 이야기해서 검토를 하게끔. 얼마인지 알아야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거 같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다음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이거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태양마트나 웰빙마트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구정질문에도 나온 거 같은데. 280페이지, 증감이 없이 1295만 원인데, 이전 정비. 이와는 별개로 지금 태양마트하고 웰빙마트는 5대 의회 때도 단골메뉴로 나오는 마트예요, 미안하지마는.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태양마트는 아직 아무 변화가 없고 웰빙마트도 이거 다니다 보면 보일 거예요. 웰빙마트가 얼마나. 그런 부담금만 이렇게, 뭐 과태료만 부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과장님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거? 좀 더 강화된 방법이 없을까요? 과태료 말고. 그때 물건을 이렇게 적치하고 이럴 때 물건을 들어오는 방법은 없어요? 영업시설물 정비 차원에서? 가능한 건데 너무 안 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쌓아놓거든요. 쌓아놓은 거 저쪽으로 들고 가면 되잖아요. 들고 가서 자꾸 찾아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못하고 있는 거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몇 번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생물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밖에다 쌓아놓는 게. 물건을 싣고 하는 게 썩고, 갖다 놓으면.

김기래위원

생물 아닌 것도 있어요. 생물은 좀 자제하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 너무 좀, 주민들한테는 사실 횡포예요, 이게 어떻게 봐서는. 참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1295만 원 예산을 수반할 일이 있어요, 이거?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는 건 가판대, 구두박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기래위원

이거 그러면 태양마트와 웰빙마트 하기 위해서 예산 필요한 거 있어요, 진짜? 얘기해 보세요. 아, 나 진짜 이거 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러면 고정용역을 그쪽에다 배치를 해서.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약수시장도 하고, 응. 고정용역은 옛날에 배치했잖아, 약수시장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로 아껴서 쓰지 않으면.

변창윤위원

4억 5000은 가져가는데 부족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부족합니다.

김기래위원

설명을 팀장이 해봐요. 팀장님, 그전에 우리 남기재 팀장님은 가져갈 돈이 없어, 왜? 남기재 팀장님, 뭐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아니요. 가로환경개선2팀장 남기재입니다. 용역 자체도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데요, 용역비를 설명 드리자면 4억 5000이라는 돈이 원래 5억입니다. 5억인데 작년에 이제 깎여서 그랬는데 2억 5000을 해놓고 추경에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작년에요. 근데 이 용역비가 뭐냐 하면 저희가 주간에 용역 3명, 야간 용역 6명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간에 민원처리 좀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 고정도 했는데, 옛날에는 20명이었습니다. 5억 가지고 20명을 5, 6년 전에 했었는데.

김기래위원

팀장님 잠깐만. 저번 추경 때 6명, 3명 나왔어요. 메모 다 했는데, 상용인원이 30명이 있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상용직은 상용직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 9명이 1년 동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돌아가는 금액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을 쓰면. 그래서 4억, 5억 중에 나머지 금액, 지금 한 2000, 3000 남지 않습니까? 그 금액 가지고 청계천 먼저 단속한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때 집중 투입하기 위해서 여분으로 조금을 남겨 놓는 돈인데 그 돈이 3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게 또 예결위에 가면 다른 상임위도 있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또 이 인력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는 다행히도 안 깎이고 했는데. 그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인력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래서 이게 단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민간용역비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용역비가 굉장히 올라가지고요, 한 사람당 평균 한 12만 원 꼴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야간에는 한 사람 평균이 한 13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인당. 주간에는 9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주간에 3명, 야간에 6명을 쓰거든요.

김기래위원

근데, 제가 행감 때도 속기 다 돼 있고 한데 우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네.

김기래위원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필요한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깎여가지고 지금.

김기래위원

깎이긴 뭐 많이 안 올리지도 않았는데 뭐 안 올려놓고 왜 자꾸 깎인다고 그래?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5억에서도 지금 자꾸 깎이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많이 안 올려놓고 왜 자꾸 깎인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올리는 것도 이제 구청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이.

이경일위원장

예산의 형평성에 맞아야 되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아니, 그게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다 중구로 장사하려고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대항하려면, 좀 과격한 용어지만, 행정이 좀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의원들마다 생각은 틀리지만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아까 두 가지하고 이것도 좀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저한테 좀 주세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세 장을 만들어 주세요. 한번 시도를 해 봐야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태양마트, 웰빙마트 이제 그거만 하면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용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2명, 1명 있어도 돼요 거기는. 3명만 돼도 돼. 약수시장까지. 알았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때 그 사고 난 직원은 좀 호전이 있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전연 없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개인 토지 위에로 구민들이 통행해서 통행료를 내는 게 지금 13필지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설명서 275페이지에요.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토지 소유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패소하면 그 통행료를 구에서 물어주게 돼 있는데. 그런 데가 어디어디 지금 되고 있나요?
지윤

김지윤도로보상팀장

도로보상계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우리 구청에서 월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런 지역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윤

김지윤도로보상팀장

지역은 다양합니다. 필동에도 있고, 소공동 쪽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필동이면 저 위에 올라가는 데,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윤

김지윤도로보상팀장

우리 필동 지역 같으면 어디냐면 인쇄소 올라가는 그쪽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은 이제 개인이 우리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면 그걸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게 어디어디, 개인 땅을 구민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그거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지윤

김지윤도로보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 구민회관 밖에 보면 칸을 쳐가지고 노점상을 쫙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다닐 때는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생겼는데.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종합운동장 DDP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이전 배치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사람들을 종로로 옮기고 또 우리 광희시장 담벼락으로 옮기고 이렇게 분산배치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준 겁니다, 시에서.

이경일위원장

옮겨 준건데 영업을 하면 차라리 영업을 하면 거리가 더 깨끗하게 보일 텐데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 칸막이가 막 쫙 있으니까 미관상으로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김기래위원

그 계획은 뭐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시에서 아무 계획을 안 가지고 있나요? 방치 시켜놓으려고 그러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우선은 그렇게 이전배치를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건데.

김기래위원

4년 전에도 저래 있었는데.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주인이 다 칸칸이 주인이 있는 거네요, 지금?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있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안 열 뿐이지 저 사람들이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계고를 하고, 딱지를 붙여서 문을 안 열 거면 언제까지 치우겠다고 해서 계고도 하고 정비도 하려고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몇 개월 동안 그게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이거를 없애는 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예. 하려고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거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구가 용역비로 없어지는 돈이 5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주민들 생각에는, 부의장님 말씀은 이게 적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5억이 돈이라는 돈이 1년에 매번 없어지면서 노점상은 줄지가 않으니까 이 돈은 아주 유명무실한 돈이 돼 버리는 거예요. 5000만 원도 아니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줄지 않은 게 아니고요.

김기래위원

통계 있잖아, 줄은.

이경일위원장

통계 줄지 않았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동대문에 가 보시면 옛날보다는 엄청 깨끗해진 게 저는 제가 느끼는, 담당 부서장이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용역비를 안 들이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더 늘어납니다, 그 순찰을 안 돌면. 그 친구들이 지금 저녁에 순찰을 돌아서 하나만 생겨도 어디가 생겼다, 새로 신발생이 됐다라고 보고를 해주지 않으면 번번이 밤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교육도 백년지대계란 얘기가 있듯이 이것도 가로정비도 예산 투입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지켜보세요.

이경일위원장

근데 저는 예산을 들일 바에는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주변으로 노점상이 있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 주변으로. 그니까 그 상인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알아서 자리를 정해서 딱 그거 이상은 늘어나지 않게끔.

김기래위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이권이 돼요, 그렇게 되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이상적인.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줬다가 그 남대문,

이경일위원장

그렇게 하면 노점도 줄고,

김기래위원

완장 달아주는 거예요. 자체 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힘든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남대문주식회사에 그 권한을 줬다가 아마 검찰수사까지 들어가서 아마.

김기래위원

남대문주식회사가 좋은 예입니다, 지금. 근데 요즘에 남대문시장 제 지역구라서 가끔 상인회 들어보면 말이에요. 이제 본부장도 바뀌고 이래 되니까 자꾸 이제 뭐 와서 치우라 뭐 개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버릇이 있는 건데 하여튼 그건 감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또 다른 완장.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

변창윤위원

지금 용역비가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2015년도까지?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내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김기래위원

몇 명입니까? 몇 명?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어떤 게요?

김기래위원

특수임무수행자 인원은 몇 명 데리고 있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그 업체에서, 계약만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계약만하고 인력은 다른 사람이. (청취불능) 출신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닌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 그쪽에서 조달을 해 주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내년까지 이제 그 용역을 주게 돼 있나요?

변창윤위원

몇 년씩? 계약할 때 몇 년?

김기래위원

법에 2015년까지 해 주게 돼있대요.

변창윤위원

법. 계약서상 아니라 법.

김기래위원

네. 내후년에 안 해줘도 돼. 보상 차원에서 해 준 거래.

변창윤위원

한시법으로?

김기래위원

한시법으로.

이경일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고 저희 도로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도로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영 도로계획팀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함웅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끝으로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45페이지부터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는 28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도로시설과 세출예산액은 총 74억 8134만 2000원으로 2014년 예산 54억 86만 2000원 대비 20억 8048만 원이 증액, 약 3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국비와 시비를 19억 2400만 원을 확보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보시면서 세부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 불편해소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3억 8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남대문로 3가 92번지에서 북창동 14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0페이지 약수역 5번 출구역 보도 확장입니다. 약수역 5번 출구역 보행로가 협소하여 인접사유지를 보도로 확보하여 보행인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임차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주변 입체적 이용 및 도로개선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입니다. 남대문 재래시장일대 지하상가 연결 부족한 버스주차장, 일반주차장 확보 등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노후 또는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유지 보수공사로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7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으로 보도, 육교,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연간 단가 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6페이지 주민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공동 등 7개 동의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으로는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페이지, 신당초교 통학교로 이용되는 난계로 급경사 구간의 노후한 미끄럼 방지, 포장 정비 사업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노후되고 위험한 계단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서울의 관광명소인 남대문시장 주변에 노후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보행약자를 위한 통행길 개선사업으로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등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와 차량속도 저감을 통한 교통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차별없는 행복거리 조성사업으로 노후 파손되거나 단절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구간을 개선,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항상성이 불량한 보도 및 보도턱 집중정비를 위한 정밀 도로기동반을 확대 운영하여 보행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보도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연간 단가 사업으로 예산은 2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광희문 관광자원화 구간 등 한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 공사로 가로등 6801등의 전기요금과 가로등 시설물 보수 및 세척, 환경정비 등 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 15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보안등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5842등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및 보수 신설 개량하는 사업으로 6억 57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좋은 빛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대문시장 및 주변 보안등을 친환경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8400만 원, 시비 84000만 원, 구비 1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환경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노후 불량한 가로등 선로 교체사업입니다. 예산은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시설과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업예산안 설명서 9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5억 8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2014년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로시설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설명서 302페이지에 평탄성 불량보도 및 보도턱 집중정비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라면 이제까지 이런 거 안 해왔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했었는데 공사제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 주민사업으로 가면서 공사제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공사 제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구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시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목들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원래는 있었는데 제목이 바뀌어서 신규로 했다는 말이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시에서 이제 각 구청에서 들어온 예산을 같은 항목끼리 모아서 같이 심사하다 보니까 이름도 바뀌어서.

변창윤위원

지금 297페이지에 신당초등학교 통학로, 급경사가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난계로에서 와가지고 교통안전진흥공단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보도상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차도 말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차도를 미끄럼방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게 처음에는 성능이 괜찮은데요, 조금 있으면 차가 마모되고 이래가지고 비가 오면 좀 벗겨지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창윤위원

전에 했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노후화돼서 다시 개량하는 게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게 한 번 하면 몇 년씩 걸려요, 사용기간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보통 한 3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소모성이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소모성입니다.

변창윤위원

예산이 시비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굉장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

가로등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시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요, 구도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가로등 같은 건 주로 시도, 4차선은 다 시도라며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20m 이상 도로는 시도가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근데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많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전기요금까지 있기 때문에요, 많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떤 가로등을 하나 세운다면 모르지만 지금 세우는 거를 관리하고 불량시설 그러면, 그것도 연수가 있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부점등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아마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설치한 이후에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나요? 그건 없는가? 쉽게 말해서 가로등을 설치하잖아 요? 그럼 이 가로등대라고 그러나요? 그게 몇 년 사용 기간이 있느냔 얘기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보통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지 않고야, 뭐 세척하고 환경 정비하는데 10억 여 원이 들어간다는 게 좀 굉장히.
철모

정철모도로조명팀장

전기요금이 6억이 넘습니다.

변창윤위원

전기요금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위원님들이 금년 추경에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안 됐던 전기요금을 추경으로 얼마 전에 편성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가로등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금년에 추경으로 편성해주신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전기요금을 책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처럼 보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보안등 파트, 가로등 파트가 다르단 얘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보안등은 보안등대로 또 전기요금이라든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체계가 틀립니다.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어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하고요, 보안등은 한 등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남대문 쪽에 뭐 LED, 보도, 버스주차장 용역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네요. 근데 이 시비는 미리 확정이 된 거네요, 내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이번에 저희 과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이 떨어왔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이 시에서 내려온 분이라서 그런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는 시공 파트에 별로 안 있었구, 거기까지 영향력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타 과보다 여태까지 예산보다도 상당히 머리가 쭈뼛하고 고맙습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 조명팀장님이 이거 말고 또 내년에 예산 끌어올 게 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시비는 내년 예산은 금년에 아마 이게 확정이 되나 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방망이는 아직 안 두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

방망이는 안 두드렸는데 실무적으로는 시 행정팀하고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다 검토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위치적으로도.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와, 대단하십니다. 이거 뭐 74억이나 되는, 예산 중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네. 혹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면 잘 챙겨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버스주차장 타당성 검토인데요, 이게 지금 지하가 어디 검토할 데가 면적이 있나 보지요, 대상지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남대문지하상가에서부터요, 한국은행 분수대 앞으로 해서 인현상가하고 그다음에 롯데 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하를 뭐 개발하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1층은 이제 지하상가로 하고 2층에는 이제 버스주차장을 한국은행 분수대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은 이제 지하로만 연결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상가에서부터 한국은행까지는 지하3층에는 이제 승용차 주차장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이게 타당성 전문가를 검토를 하겠다는데 대충 지금 실무선에서 생각하기에 몇 면이 나올 것 같아요? 버스대형 주차장이? 지금 지하가 굴착이 돼있나요, 파져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직 안 파져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뭐 파, 문화재가 남을 수도 있고, 누구 말 따라. 파질 수도 있고, 안 파질 수도 있네요, 일단 5000만 원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해서요, 타당성 있다고 하면 이제 사업자 공모를 해서 민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사실 한정돼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김기래위원

상당히 시도는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건 뭐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시도는 해야 될 거 같으니까 관광버스 때문에 난리잖아, 중구가. 약수역 5번 출구 보도. 이 토지소유자 만나 봤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만나서 이거,

김기래위원

이렇게 해서 사용료 주겠다는 얘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부지는 팔지 않겠다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팔지 않겠다고. 나중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분이 건축할 경우에 자동적 확보가 되는데요, 지구단위 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그 사람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4m 늘어나는 거예요, 4m?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폭은 .4에서 .5m구요 연장이 14m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넓어지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지금은 두 사람이 교행하는데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냥 안 둔대요, 이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열심히 얘기해 봤는데요, 안 준다고 그래서 자기 차량 수선비용의 범위 내에서 돈을, 그 비용만큼 받겠다, 해가지고.

김기래위원

이건 그냥 줘도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땅 주인이 강력히.

김기래위원

땅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이 나서서 이러는 건데 땅 주인이 얘기해야지, 그 어르신이. 그 분이 이거 나를 업고 다녀야 되는데 500만 원 받아먹네, 연간.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저를 좀 개입을 시키지 그랬어요. 아깝네. 돈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거. 나중에 건축 지을 때 어떻게 할려고 그래, 그 사람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 사람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좀 해야지요.

김기래위원

그럼. 그거 해서 내놔야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당연히 내놔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내게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분들이 500만 원 받는 거 아니라고. 어차피 지을 건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당장은 건축할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지. 500만 원 준다면 얼른 길 내 주겠네. 296페이지, 걷고 싶은 계단 장충동 이게 내가 미안한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충동? 2000만 원짜리, 어느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m 정도 돼요, 어디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난번에 장충동 동사무소 바로 건너 편에서,

김기래위원

장충동사무소 건너 편에 계단이 없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계단 하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오른 쪽 빌라 쪽 얘기하는가보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이거 했잖아요? 재향군인회협회 아닙니까? 재향군인회 건물 옆에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 예?

「10년 넘어서」하는 직원 있음

「10년 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게 지상부에 이제 목재부는 좀 탈락도 있고 좀 그렇구요, 말씀하신 대로 앵글 자체는 튼튼합니다.

김기래위원

재향군인회 회관 옆인데 이거 5대 때 하지 않았던가요? 4년 전에 이루어진 거 같은데, 이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 전에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거 심 팀장님,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안 가봐도 알아요, 이거.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굉장히 낡았습니다.

김기래위원

낡았는데, 제가 5대 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6년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됐다는 것도 안 될 텐데. 이거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건 뭐 한번 봐야겠네. 시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할 말이 없네. 평탄 보도블록 대상지가 쭉 검토가 3억짜리 나와 있지요, 이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개략적으로 산출한 게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개략적으로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이것 좀 예산심의 전에 주실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저기 뭐야,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그 광희문 거기가 정해졌나요? 광희문 근처가 확정이 됐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광희문은 확정 됐습니까?

이경일위원장

거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

이경일위원장

근데 그 뭐야, 떡볶이촌이라든가 신당동부터 여기 청구역까지 간판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디자인과에서. 근데 그 구간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이루어지면 아주 완전히 그냥 깨끗하고 정비가 되면 따로 따로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이것 하나하고 저것 하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특별하게 확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날 거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렇게 복합적인 사업을 한꺼번에 다해서 눈에 딱 띄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상 못하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과 별로 또 틀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이경일위원장

근데 거기는 어쨌든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주민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떡볶이촌이라든가 거기를 지정을 하면 거기를 완벽하게 한전주도 지중화로 하고 해버리고 간판도 거기를 같이 하면 거기가 완전히 관광명소가 되면서 정비가 싹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한전에서 투자한 비용 대비 투자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그래서 1번은 광희문 되고 2번은 다른 거 되고 그런 식으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하고 한전하고, 한전이 또 저희 산하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미리 사전에 구하고 협의가 없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요. 근데 예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이경일위원장

2016년도에 어느 지역이 정해지면 거기도 같이 이런 모든 걸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구민들 보기에도 뭔가 확 달라지고 그 컨셉에 맞게끔 다 지저분한 거 다 밑으로 넣으니까 훨씬 더 좋을 거 같은데 그거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지중화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한전 지중화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50% 매칭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대상을 해갖고 자기네 예산 확보가 추가로 안 되면,

김기래위원

작년에는 한전 지중화 얼마 가져 왔지요, 우리가? 내년에 5억 5000이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었어요. 재작년에도 없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한전 자체가 지중화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건데, 진짜 이거는 서울시비로 따오는 건 더 어렵더라구. 사업을 연계성 있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건데 지중화 할 데 지역이야 많지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경일위원장

근데 우리 구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그걸 한전에서 안 해 준다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는 그 실정을 열심히 가서 PR을 하는데요, 한전 측에서는 자기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스케줄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이 돈을 한전으로 보내서 한전에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에 따른 장내소란)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안전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박종하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 555쪽부터 5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5년도 예산은 총 36억 6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35억 1387만 8000원 대비 4.33%가 늘어난 1억 52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필동 노인요양센터 주변 침사지 주민참여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자료에 의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대비해서 70만 원이 증액된 83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6만 원이 감액된 1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67만 원이 감액된 1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주민 순회 재난안전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44만 4000원을 증액시킨 597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시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328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565만 원을 감액시킨 52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운영 및 특별교육 사업은 금년 대비 72만 2000원을 감액시킨 246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640만 원이 감액된 3258만 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99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87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474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빗물받이 악취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 민원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가시킨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68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마찬가지 금년과 동일하게 1억 9514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1억 9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필동 노인요양센터 주변 침사지 복개공사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7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9쪽부터 4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예치금 등을 포함하여서 총 43억 648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치수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안전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가 없는 안전 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2억 감액은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해서 감편성한 거 같은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계 편성에서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모양이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331페이지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우리 지하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이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 지하수가 있는 데가 어디에요? 지하수팀장님.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네. 지하수팀장 김덕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수 관정이 135개소가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많아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방위 시설도 있고요, 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지하수 수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전용 관측망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이제 건물, 대형건물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따로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죠?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저희들이 이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거도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하수량에 따라서 우리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하나 이렇게 신설, 개설 하면 비용이 얼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게 위치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보통 빗물받이가 얼마?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네, 하수팀장 소철호입니다. 빗물받이가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1호는 크기가 40cm 곱하기 50cm이고요, 2호는 40cm 곱하기 1m입니다. 1호는 약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개소당 평균.

변창윤위원

거기 굴착기도 오고, 인원이 꽤 한 5명 정도가 와서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거 같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우리 중구 도심 관내 구간에는 사실 도심 할증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가 나오는데요. 건설품셈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변창윤위원

주로 야간하고, 주간하고 언제 공사를 합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은 이제 거의 한 80%가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80%가?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

야간, 물론 단가는 다르겠죠?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예. 야간 품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야간 품의 받도록. 그래야 주민들, 보행자들한테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야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 같은 건 좀 있겠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좀 이제.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약간 좀 있겠지. 그래도 전반적인 걸 봐서는 야간 공사가 주로 80% 정도?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

하여튼 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하여튼 뭐 재난치수과니까 물뿐만 아니라 불도 같이 이렇게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그러고 하여튼 사고가 안 나야지. 사고가 나면 이제까지 수고했던 건 다 허수아비가 되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네. 저희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네. 좀 신경 써가지고 항상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4.3% 증액 됐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설명서에 안전점검 기술자문위원 수당이 72명으로 돼 있네요, 15만 원씩?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그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안전수당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내에는 15만 원이고요, 4시간 이상이 되면 20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통 안전점검을 할 때 4시간 이내에 다 점검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이거는 72명은 우리가 어떤 예상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에 어떤 사고가 많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사고가 없다든지 점검에 따라서는 이 금액은 적게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를 나갈 때 보통 몇 분이 나가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다 상황마다 틀리는데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구조분야, 토질분야, 상하수도분야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나가면 전문위원들은 한 3명 정도.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김기래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하보도 청소관리 이거를 위탁을 몇 년씩 줍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년 단위로 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김기래위원

인건비가 300만 원 되네요. 5명. 그러면 이거 수시로 환경, 청소하고 그러나요?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되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지하보도를 갖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 지하보도마다 담당 아주머니 청소부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구역?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네, 고정적으로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에 06시에 나와 가지고 저녁 1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주로 야간까지. 어떤 노숙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집에 안 들어가고.

김기래위원

이 분들이 쉴 곳이 어디에요? 5명이 9개소를 관리하는데 거점별로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쉴 곳이 어디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하보도 안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해 줬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디죠?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지하수팀장 김덕춘입니다. 각 지하보도에 조그만 대기실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각 지하보도에, 9개 중에?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잠깐 쉴 때도 있고요. 거기에서 저녁에 잠도 잘 수 있도록 온돌시설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김기래위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잠도 자야 되나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아니요. 평상시에는 퇴근을 합니다.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새벽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김기래위원

비상시?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9개소를 5명이서 관리를 하는데 몇 개 조로 돼 있죠? 구역이 5명이 각자 나누어져 있나요, 구역이?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거기 지하보도 면적이 청소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거는 두 군데 하기도 하고, 또 큰 데는 한 군데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리해 놨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위탁업체가 바뀌면 이 사람들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죠?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그래서 매년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분들을.

김기래위원

승계 조건으로 하나?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예, 예. 그거를 저희들이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공고를 하죠?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5명의 평균 근속연수가 어떻게 돼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대부분 연세가 60세 이상, 70대 되신 분들입니다.

김기래위원

오래 되셨네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근속연수는 몇 년이에요, 이 분들이?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근속연수는 그 분들이 전에 우리 구청에서 상용으로 계셨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퇴직하시고 그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속연수의 뭐 어떻게 기준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청소업무만 한 몇 년 됐어요, 이 분들이?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대부분 약 7, 8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이건 정년이 없네요, 이 분들은?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년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이 구에서만 꼭 해야 될 문제인가? 시비가 들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가요? 시에서는 뭐 지하보도 관리 안 하나요? 이거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을 거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게 이제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물?

김기래위원

예.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거기에 관한 유지관리조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물 예를 들어서 뭐 70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또 뭐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육교라든지 그다음에 지하보도는 구에서 관리하고, 차도라든지 고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어떤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위탁업체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한 5, 6년 되는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위탁업체가 계속 지금도 하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아니요. 업체가 매년 다릅니다.

김기래위원

몇 번 바뀌었어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매년 하니까는 이제.

김기래위원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다 바뀌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이 근로자들은 계속 있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네. 이 분들이 워낙 사실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청소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같이, 예를 들어서 내일 저녁에 눈이 온다고 그러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대기실에서 자고 또 아침에 청소하고. 특히 노숙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말 안 듣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면 노숙자들이 말 듣습니다.

김기래위원

대기실은 신세계백화점 밑에 지하보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잠자고 이러는 데가?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신세계는 아니고요. 남대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신세계 지점이 아닌가, 그게?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신세계 쪽에는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창고하고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한국은행 옆 쪽이에요, 한국은행 맞은편 쪽이에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한국은행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우체국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입구 쪽에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숙박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곳인가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숙박은 다 가능합니다.

김기래위원

세 군데 다?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네. 열악해서 그렇지 다 가능합니다.

김기래위원

왜 이 분들은 위탁업체가 자꾸 바뀌어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원래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 분들이 단가가 워낙 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갖다가 월급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 1년에 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봉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일반 직원들, 거의 7급 수준에 맞먹는 봉급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위탁업체가 5명 해가지고 이 위탁업체가 4대 보험 다 들고 이래가지고 위탁업체가 가지고 갈 게 어디 있어요? 없네, 보니까. 위탁업체가 무슨 반대급부가 뭘까? 5명이 300만 원씩 주고 1억 9100 가지고 가서 위탁업체가 남을 게 있나요? 위탁업체 이름이 뭐예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매년 바뀌어서.

김기래위원

그거 초기단계부터, 언제 시작됐고 쭉 개괄적인 현황 좀 갖고 와 보세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뭐 5명 해가지고 돈도 안 될 텐데 위탁업체를 이리 바꾸고 이럴까?
희창

정희창위원

1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잖아, 그 규정이.

김기래위원

바뀌는 건데 위탁업체가 5명 해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들어와?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실질적으로 그 단가는 1인당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분 회사하고 그 개인간의 관계의 협약은 다릅니다, 사실.

김기래위원

하여튼 이거 총괄적으로 한 번 봅시다. 나는 뭐 처음 보는 거 같으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쉴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류정현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화전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정서란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6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억 1840만 5000원으로 2014년 대비 142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4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정류장 대기의자 29대가 설치 완료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 341쪽입니다. 이면도로 교통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 정비 대상은 회현동, 명동, 을지로동, 명동관광특구지역으로 2014년도와 동일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14년도와 동일한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보행편의를 위한 볼라드 교체사업입니다. 2015년도 정비대상은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7개 지역에 설치된 석재볼라드 200여 개를 탄성볼라드로 교체합니다. 예산은 2014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은 2014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4년도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정류장 대기의자 29개가 설치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346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2014년도와 동일한 1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민원인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액 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2014년 대비 462만 원 감액된 12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1회 탑승 단속요금을 10만 원에서 2, 3만 원으로 편성해서 감액되었습니다. 350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입니다. 예산은 2014년 대비 2241만 8000원이 증액된 9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통유발통행량 조사 시설물 수가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351쪽,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2014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교통행정운영입니다. 2014년도와 동일한 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김순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행편의를 위한 볼라드 교체는 물량이 나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모두 10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정도면은 거의 끝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볼라드 하나에 설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30만 원 정도.

변창윤위원

3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거 보면 어떤 물리적 힘이 가해져서 그런지 망가지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쵸? 또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애. 설치비용보다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변창윤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보수 비용까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지보수까지.

변창윤위원

지금 35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있잖아요. 예산이 증액되네요. 그런데 지금 보통적으로 건물에 주차면적 대비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를 하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주차면적이 아니고요, 시설물 연면적에 대비해서.

변창윤위원

연면적에 대비해서.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1000㎡ 이상.

변창윤위원

만약에 대중이 이용하는, 쉽게 말해서 일례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많은 차들이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거기 예산은요, 교통수요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항목이 한 18개 정도 항목 되는데 그걸 다 참여하면 또 유발부담금을 좀 감액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변창윤위원

감액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백화점 같은 데는 평상시에도 이용차량이 많지만 뭐 세일같은 거 하면 더욱 많은 차량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이 많이 몰리면 몰린 대로 유발부담금을 더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나?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뭐 롯데호텔, 롯데백화점이 그쪽이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내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면적 대비 플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유발부담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받고 있다? 지금 잠실 롯데 같은 경우도 차들이 많이 들어올 거를 예상해가지고 미리 예약주차 그런 걸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백화점 쪽에서는 소비자들은 난리겠죠. 어떤 식으로 하여튼 거기는 대형버스뿐만 아니라 자가용 겹쳐 가지고 거의 4차선인가, 편도, 그걸 다 잡아먹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3개 차선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백화점이라든가 고객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통행을 하는 시민들의 편의도 우리가 알아 가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보행편의 볼라드 이거요. 사업규모가 200개인데 5년간 연차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한 모양이네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동별로 구획이.

김기래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2년차인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

3년 남았네요, 앞으로? 맞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보행에 불편,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 보행장애 탄성 볼라드 이게 6개동인데 우리 다산동만 그, 예정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여기 지금 현재,

김기래위원

내년도에 대상지가 정해져있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네. 7개 지역인데 여기 지금 석재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이걸 내년에 탄성 볼라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석재 볼라드가 보행자한테 불편을 느끼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요.

김기래위원

에스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바닥을 얘기하는 건가?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이렇게.

김기래위원

아! 알았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단체에 25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어디예요? 통째로 주는 건가요, 이거?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올해는 2000만 원 줄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거 줄은 거는요, 작년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버스정거장에 승차대가 설치가 좀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의자를 설치해 줬거든요. 그거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줄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설명서에 342페이지에 보면은 76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근데 그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인도 이런 거를 그건 뭐 얼마 정도 갈아요, 한번 도색을 하면? 342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김기래위원

여러 가지지, 도면 그게.

이경일위원장

아니, 그게 인도 색칠해서 표시하는 거하고 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이런 게 한번 해 놓으면 얼마 정도 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는 갑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아주 자주하는 거 같더라구, 그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돌아가면서 15개동을.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김기래위원

노후된 데 많어. 잘 돌아다녀봐요. 관심이 없어 그러지 다닐 때 보면, 관심 갖고 돌아다녀보면 많더라구.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희창

정희창위원

자동차 무상점검 그거는 어떻게 내년에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뭐 계획 구체적으로 못 잡혔어요?

김기래위원

돈 더 주면 되지.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우리 할 계획 있으면 우리가 더, 4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운수지도팀장

중구지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겨울에 동절기에는 조금 하는 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팀장님, 추석 전에 여름휴가철 있잖아. 추석이 10월이고 여름휴가가 7월이면 6월말에 하면 되지 뭐.
종필

김종필운수지도팀장

정 지금 얘기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봄 행락철을 대비해서 휴가철은 추석하고 좀 가까이 좀 시기적으로 있으니까요, 한번 계속 한다하면은 봄 행락철 대비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해 버리면 한동안 자기들 정비업소 장사가 안 된대, 영업이 안 된대. 피해 주고, 어차피 봉사하는 건데 너무 우리 구민의 입장만 생각을 해도 또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운수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1년이 두 번 하면 좋은데 구정 때 하면 참 좋겠는데 추워가지고.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오시는 구민들도 좀 덜 오실 거 같고 또 외부에서 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추석 때 하는 것은 홍보가 잘 돼가지고 올해 가봤지만 굉장히 성황리에 되더라구.

김기래위원

겨울에 부동액 이런 걸 인지를 못해서 서고,
희창

정희창위원

정비할 그런 차들은 겨울에 많지.

김기래위원

잠깐 몇 시간 춥더라도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경일위원장

400, 500 들여서 그렇게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같으면 뭐 두 번 정도는 해도 괜찮은 거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런 게 깔려있을 거예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거 있습니다. 조합에서 얘기를 해요. 요즘은 차들이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고장 자체도 없는데 뭐 정말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 하십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뭐 다들 브러쉬라도 갈아끼우고 부동액이라도 한번 갈아넣고 해야 자기들 밥벌이가 되는데,
종필

김종필운수지도팀장

그런 거 하면서 점검을 받으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 버리면, 그분들이 한 40분 회원들이 되는데 잘, 하여튼 단합은 잘 되고 추진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걸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1팀 이병목 팀장입니다. 주차관리2팀 김갑식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임영래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양진경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소후영 팀장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190억 6146만 3000원이 증액된 461억 7906만 1000원으로 중구 예산 총액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금년 결산 금액을 감안, 금년대비 192억 2965만 7000원 증액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은 사업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사업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세부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건립, 주차장 운영관리,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2014년 대비 190억 6146만 3000원이 증가한 총 461억 7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금년 결산 전망액을 감안, 순세계잉여금을 192억 2965만 7000원 증액된 338억 6160만 6000원을 예비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의 개요 및 추진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은 금년 대비 263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시스템 강화에 따른 주행용단속CCTV 유지보수비 증가, 컴퓨터 노후로 인한 구매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불법주차 견인 관련 대행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2014년도와 동일한 10억 2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운영입니다. 예산은 2014년도와 동일한 1억 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CCTV 운영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3억 1433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6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로 인한 유지보수 대수 증가, 노후된 CCTV 카메라 단계적 성능개선, 보안강화 및 불법주정차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CCTV 보조카메라 설치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사업입니다. 2013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북창동 중앙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은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종도로, 북창동 이면도로 상의 불법주정차 상습다발 지역의 민원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보다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담장 허물기 공사 사업으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를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432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와 7 대 3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비로 금년대비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9억 8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안 책자 384페이지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은 금년 대비 766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19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어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인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뭡니까? 사업 실적 좀 있습니까, 이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상당히 많지가 않고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유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실적은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주차장이 지금 없는, 부족된 형편에서 이걸 안 잡을 수도 없고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3 대 7.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는 뭐 얼마나 실적이 몇 건이 있었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올해 6면정도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고 보고 할게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불법주차 관련 대행업체 지원인데요, 지금 견인대행업체가 2개 업체.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

근데 우리가 운영보조금을 주는가 보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운영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견인을 하고 나면 견인비용이 4만 원이 나옵니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줍니다. 예산을 받아갖고,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돈을 저희한테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실적을 보면, 차 한 대당 견인비가 4만 원인데 일단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지요? 일단은 구청으로 입금을 시켰다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 외 다른 운영보조금이 견인보관소 운영보조금은 뭔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견인보관소는 지금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다가 하이파킹이라는 회사에다가 줬는데요,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오면은 거기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차료, 주차료로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현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견인된 차를 갖다가 거기다 놨는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

찾아갈 때는 주차료까지 다, 그니까 견인비 플러스 주차료까지 다 부과를 시킨다며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부과를 시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부과를 시키는 부분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운영비.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변창윤위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

이 2개 업체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특별하게 뭐 지원하는 건 없다 얘기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별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난 또 혹시 이게 계속 우리가 행감 때도 저기했던 부분인데 부부간에 사업주가 돼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직영하고 위탁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충무아트홀도 주차장은 또 운영재단에서 주차관리를 한다고 그러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충무아트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운영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이 전에는 3시간 무료였는데 2시간 1000원, 4시간은 2000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보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보통 골프같은 걸 하게 되면 80분인데, 주어지는 게,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두 시간이 훌쩍 넘거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리고 또 한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오신 분들 두 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하루에 4000원씩 지불하고 가는 회원들이 있겠냐 해가지고 탈퇴를 하겠다, 연회원으로 가입한 분도 있고 해가지고 탈퇴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우성인가 보더라구요. 그 부분은 운영재단에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일률적으로 저녁에 영화 관람이나 그런 프로그램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오전 같은 때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별화가 되야지, 일률적으로 좀 주차요금을 매기면 프로그램의 이용단가를 좀 올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요금을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여론이 많더라구.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 관리 안 하잖아?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관리를 하지 않는데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변창윤위원

382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은 각 대형건물 주차장이지요? 개인이 이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변창윤위원

학교주차장은 이제 뭐 성동고등학교든지 성동기계공고든지 그런 데 되겠고, 야간에 개방을 유도하면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일단 야간개방하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구요, 부설주차장에서 야간개방하면.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간개방 하는 데가 한 45개소 6100면 정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 이 도심지역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도 이 도심지역이 많고 저쪽 진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신당동 쪽이나 이쪽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부분이라도 좀 학교라든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보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부설주차장이나 학교주차장도 뭐 하여튼 우리가 협조를 얻는 것도 첫째는 공영주차장에서도 공휴일이라든가 빨간 날은 그냥 아예 쉬어버리고 바리게이트 쳐놓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먼저 좀 선결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이 바로 그냥 그, 신당동이라든가 황학동 그쪽으로 다 거의 뭐 중구의 인구가 70%가 몰려있으니까 이용자가 야간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영주차장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뭐 지원이 돼도, 지금 위탁관리 하는 거하고 공영, 직영하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전체,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가지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10개 노상주차장 6개를 민간에 위탁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하고 위탁 주는 거하고 했을 때 그렇게 수입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이익을 보더라구요.

변창윤위원

위탁을 줬을 때.
희창

정희창위원

누구더러 뽑으라고 했어요? 않공단에다 뽑으라고 했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아니. 공단에서 뽑은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서 뽑았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크게 저기가 된 건 아니네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최고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40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 이상 쓰면 입찰을 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어떻든간에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부설주차장이나 학교주차장, 또 뭐 신설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거라도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부의장님.

김기래위원

4개의 주차시설 관내에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김기래위원

저번에 추경 받아가서 하셨는데, 내년에는 가져갈 게 없어요? 안 올라와 있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내년에 타당성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확한 금액도 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게 한 내년 3월정도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 예산을 봐 가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예산과 연계 됐는진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주차관리과에서 수익창출 할 부분은 뭐 계획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수익창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3급지. 1, 2급지가 아닌 3급지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이죠, 노외주차장을 지금 6만 원씩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6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6만 원 받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7만 원으로 한 1만 원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인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초에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민회관 입구에도 보면은 45도로 댈 만한 데가 있어요, 훈련원공원이.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사실 차가 많이 대있는데, 충분히 사업 가능한데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도 될 거 같은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요번에 이 앞에 여기 그을 겁니다, 한 15면 정도.

김기래위원

나오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한 15면 정도 긋고 저쪽 올리브영 빌딩이라고, 순화동, 거기에도 한 13면 정도 지금.

김기래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 동대문 이용객들이, 아마 수입이 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동화동 부분, 새로 된 아파트 건물 있죠?

변창윤위원

e편한세상.

김기래위원

e편한세상인가, 그 마을금고 쪽에 넓은 도로가 있다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거기도 이제 뭐 검토가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주민, 그때 동장이 뭐 나서서 반대서명 운동해서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왜 동장이 그거 부추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나는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불법주차 견인 관련해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이 대행업체와는 계약을 하고, 10억 돈을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러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견인을 한, 금액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견인한 수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수량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10억 2600만 원 정도가 나간 건가? 그대로 그냥 나간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아니 지금. 다는 안 나갔어요. 다는 안 나갔고, 지금 견인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견인료 들어온 만큼.

이경일위원장

근데 수입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우리 구에까지 들어오는 돈이 10억이 되나요? 안 되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들어온 것만큼 드립니다.

이경일위원장

들어온 것만큼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만큼만 드리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이제 카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 10억이라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돼 있는,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단 차이가 나는 건 카드를 냈을 때.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까지 다 물어주네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카드 수수료가 1.5에서 3%가 잡힙니다. 그건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카드 수수료가 1.5에서 3%가 되는데 은행마다 다 틀리거든요.

김기래위원

카드 수수료를 관에서 보조해 줘요?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아니요. 본인들이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카드도 받을 수가 있어요, 현금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카드를 받는데 그 카드 수수료가 은행마다 다 틀려가지고 1.5에서 3%가 나오더라고요.

김기래위원

근데 카드 수수료를 행정기관이 보전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아니,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담하는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왜 부담을 하냐구, 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게 아니고 4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입금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수입이 3만 9000 얼마에 들어 올 겁니다, 카드를 긁었을 때. 그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김기래위원

근거 찾기보다도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거구나.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불법견인 대행업체가 견인을 많이 할 경우에는 10억 이상 나올 수 있잖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10억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기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매년 10억 수준에서 단속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조금 적을 수도.

김기래위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변동이 없네, 작년하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단속하는 거지. 분명히 관광수요도 늘고 이래서 불법주차도 많은데 근데 이게 변동이 없다는 게 좀 갸우뚱 한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단속이.

김기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5대 때, 이쪽 대행업체에서 제발 단속 좀 하라는 거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야 자기들 수입이 올라가니까.

김기래위원

근데 요즘에 그 얘기 없단 말이야. 그쵸? 이거 뭐를 말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제발 단속 좀 해달라는 거야. 딱지를 먼저 붙이고 가라는 건데.

이경일위원장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딱지가 줄어들었어요.

김기래위원

요즘에는 제발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지역에 가면 부딪치고 만나고 하는데, 그 얘기 전혀 없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동네가라고 하지요.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을 안 합니다.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지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사실은 견인을 붙이지 않고. 우리 스티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인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견인을 못하는 하얀 스티커를 붙이고 나중에 파란 건 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대로변만 하니까 다 견인대상자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파란 걸 붙여요.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로변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90% 이상을 대로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 견인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택가를 많이 해서 하얀 딱지, 그건 견인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많이 단속을 해도 견인업체에서는 가서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가는 지양을 하고 대로변 쪽으로 하기 때문에, 대로변은 거의 100%가 견인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파란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 차이가,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에서 무조건 견인해 버립니까?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단속한 걸 지나가면서 발견하고 시간을 보고 바로 견인을 할 수가 있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독과점식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에다가 여기 견인 시간이니까 뭐 해 달라고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도 물량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이런 대행업체가 그때 말씀하시길, 시에서 대행업체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시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제 법이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건데 견인업체가 견인대행차량을 견인할 수 없죠?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다산동 입구에, 성곽길 입구에 대행업체에서 구일하고 삼문에서 갔다라는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아주 상습인데 그거 좀 견인하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도 그렇게 견인업체를 시에서 내려주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시에서 다 지정해 줬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김기래위원

그게 근래에 그래 된 것이지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거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예전에는 허가를 내주, 자유업이었을 때 허가를 내줬을 때는.

김기래위원

화물운수법인가 뭐.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화물운수법이 바뀌는 바람에 신규 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독점 사업이 됐던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도 지금 작년에도 9억 8000이고, 올해도 9억 8000으로 잡아 놨는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수입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입이 아니고.

이경일위원장

수입이 아니고 이거는 지출하는 건데 그러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정도 되냐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1년에 35억 정도 들어오고, 과년도는 한 38억 정도.

이경일위원장

수입이 상당히 되네요, 그럼?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74억 정도 나옵니다.

변창윤위원

연 74억?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연 74억.

이경일위원장

많이 들어오네. 와,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과태료를 몇 번 안 내면 차 운행을 정지하게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 갖고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넘버까지 영치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고급관리직에 있으면서도 주차요금을 안 내가지고, 열 몇 번씩 안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운행을 정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교통도 원활해지고, 좀 수입도 국가가 늘어나게 할 수 있게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은 순계잉여금이 3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작년보다 200억이 저거 됐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잡히는 거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3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300억 정도 나와가지고 그걸 계속 우리,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3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이브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공단 전출금은 보면 행정법원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 여기에서 예산 잡히는 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여기서 우리가 잡는 예산은 주차단속원들만.
희창

정희창위원

단속원들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잡습니다. 그쪽에 잡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주차장 운영관리 5억 예산, 이거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예산이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는 공단 자본전출금 7000만 원, 시설보수비. 이게 공단으로 나가는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공단으로.

김기래위원

그거하고, 43억짜리 노상주차장 운영.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네, 운영. 그게. 그렇게 나갑니다.

김기래위원

나가고, 이거만 나가는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예. 그거만 나갑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으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