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김찬심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함께 성심성의껏 심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열심히 잘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찬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계속되는 부동산 등 국내 경기 장기 침체 속에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복지·교육·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욕구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2015년 세입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3퍼센트(%)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중앙과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보조사업비가 축소되고 복지정책의 확대로 시비 부담이 늘어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보편적 시민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시정의 첫 번째 예산인 만큼 민선5기 주요 역점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교육 문화 등 핵심과제 추진과 지역현안해결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인구 50만 도시를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 1조 1,732억원보다 7.7퍼센트(%)인 910억원 늘어난 1조 2,64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230억 800만원 늘어난 5,690억 4,400만원, 11개 기타특별회계는 38억 1,700만원이 감소된 496억 1,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877억 9,200만원 늘어난 4,210억 5,1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1억 300만원 늘어난 1,189억 2,3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410억 3,300만원 줄어든 1,05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감원인은 기타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의 조정교부금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의존재원 및 지방세 수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배곧신도시 토지매각 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추가로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5년 당초 예산안 제출 후 특별회계 간 세입·세출 일부 항목에서 불·부합 상황이 발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4항 규정에 따라 예산안 수정을 통하여 불·부합 요소를 바로잡고 명확한 세입편성을 통해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체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 항목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7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고 감액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2014년 제4회 추경에 반영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자본잉여금 항목을 수정한 것으로 당초예산과 총액의 변동은 없지만 세부 세입항목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85억 6,4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당초에 반영된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은계지구 등의 원인자부담금 세입은 납부조치와 납부시기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완료한 후 2015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185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회계 간 관련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위원님들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2014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총 7개 기금에 421억 4,500만원이며 2015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4억 500만원이 늘어난 435억 5,000만원으로 주된 증가 원인은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의 이자수입과 재난관리기금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기금운용은 이자 보조금 전입금 과징금 등 38억 7,200만원의 수입으로 각 개별 기금별 목적사업에 24억 6,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결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수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액 대비 20억 1,300만원이 증액된 112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권 행복건강증진센터 운영비 8,4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2억 1,000만원, 알콜중독 관리사업 8,000만원,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18억 3,0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600만원 등 신규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총 2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 4,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7,000만원 등 총 4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는 건강과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죠?

보건행정과?

네, 보건행정과. 김찬심 위원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교육장비 및 구급차 구입 그 건에서 보면 여기 신규 있잖아요? 설명서 페이지 잠깐, 잠깐…….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과장님도.

설명서 페이지가 658페이지예요, 과장님. 여기 보면 신천권 행복건강증진센터, 여기가 신규인데 지금 하나·둘·셋·넷·다섯 건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지금 총 금액 이것이 얼마죠?

8,45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신천권과 대야권을 묶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3퍼센트(%) 정도 노인인구도 25퍼센트(%) 정도로 워낙에 취약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건강을 매개로 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새로이 행복건강증진센터를 하나 개소하려고 사업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기간이랑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맞물려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한 4월에 개소할 예정이라 한 9개월 분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 장소가 미리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대동제 신설 해갖고 확보되는 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동제가 정확하게 확고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행안부에다가 지금 시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저희가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대동제에 관한 것을 지금 제가 질의를 못 했거든요, 답변도 아직 못 들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설치장소가 미리 되어 있어서 그 건이 확실시 됐나 그것이 궁금했었고, 또 지역 인근에 보면 보건소가 거기 같이 있잖아요? 보건소가 가깝게 되면 대동제 실시하는 지역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생기면 거기 중복될, 그런 업무가 같이 중복되지 않나요? 그것 현재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또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것은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주민 주도형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이 또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은 89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23억 6,3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23억 9,6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의 큰 골격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총 23억 9,6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4,700만원이며 사업예산안은 모두 23억 4,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3억 9,000만원,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홍보시설물 등 운영을 위한 5억여 원, 확산을 위한 외부매체 구입을 위해서 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억 4,000만원, 주요 100년사업을 포함한 도시브랜드 기반구축 비용이 7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공공정보를 시민에게 확산하고 시민의 소리를 시 정부에 반영하여 미래시흥100년의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잔디사업을 어느 과 소속으로 공모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잔디사업은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체육부서, 그다음에 재배를 하는 농업부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간 2년의 성과를 집대성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좀 확산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하시겠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보니까 문정복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좀 보다보니까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이 한 24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4억원은 시정홍보 관련된 것이니까 뭐 쭉 이해가 갑니다. 관행물 홍보비 방송매체 광고비 브리핑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좀 덩어리가 큰 것이 도시브랜드 관련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이것이 참 그런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같은 것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도시브랜드는 이것이 시의 어떤 자산인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네, 그렇습니다.

측정이 가능한가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 대체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것이 애플, 코카콜라 이런 데들인데요, 높아지면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이 도시라는 것이 그 이미지로 또 이렇게 인구가 줄기도 하고 그 도시의 어떤 발전이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죠? 지표죠?

네.

무형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 따지면 수도권의 변두리에 있는 부분들이고 지나간 100년을 갖다 성찰하면서 앞으로 100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문제할 때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도시브랜드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줘보세요.

네, 지금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한 25년 됐는데 지방자치 정부 그 도시들도 다 경쟁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가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결국에 브랜드라는 것은 핵심가치, 핵심가치를 어떻게 포장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고객들하고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시흥의 핵심가치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를 잘 포장하고 불필요한 부족한 요소는 저희가 채우고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의 주요한 가치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가치로 잡고 있는 부분이 물왕저수지에서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이 물길밸트입니다. 이 물길밸트에 지금 우리 시흥시가 10년간 갯골축제를 하고 있고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브랜드화 하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1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를 브랜드화 하겠다. 그다음에 여타의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포장해내겠다 하는 쪽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브랜드, 우리 시흥의 브랜드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국민들 사이에 각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갖다 드러내고 그것을 상징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도시브랜드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길사업이라든지 스마트허브 개념 시화공단의 낙후한 이미지에서 스마트허브로 좀 바꾼 것이라든지 100년사업이라든지 문화홍보대사도 뭐 그런 것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반구축 단계가 있는 것이고 이 기반구축 단계가 넘어가면 이것을 갖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좀 하고 이런 과정들인 것이죠, 사실?

네.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기획 같은 것을 해서 도시를 새롭게 보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낭비적이라고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하면서 이 도시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저께도 아마 "호조벌 스캔들"이라는 연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호조벌 300년 준비위원회"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랬다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나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갔던 이러한 우리 시의 소중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갖고 도시브랜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가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설명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낭비적으로 보였던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시브랜드육성사업들 기반구축사업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갖고 최선의 설명과 내용을 갖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설명 부족과 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3일간 어제 그저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호조벌스캔들"이라고 저희가 "100년 사업으로 시흥이야기를 좀 하자."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 사업에서. 그것이 호조벌 스캔들인데 3일 연속으로 만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유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러한 브랜드스토리를 좀 더 만들어보겠다 한 것이 저희가 시흥스토리 개발을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해가지고 7,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도시인지도가 낮은 우리 시흥이 하루속히 도시인지도 브랜드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서운한 것 좀 부서에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언젠가 서울시청 현관엔가요? 거기에 “역사를 소홀히 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대형 궐기 현수막이 걸린 것을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부서에 주문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흥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박물관 이런 것도 준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흥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골든벨을 좀 하자는 그런 주문을 끊임없이 주문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지금 한 목 있나요, 어디? 그런 것들이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지금 미래시흥100년지원특별위원회까지 해서 나름대로 박차를 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만 발버둥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서가 100년 사업에 소홀한 것 같은 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안타깝고 또 부서에 서운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답변 중에도 그래요. 그 잔디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는 것까지 여기서 해야 된다"고 주문했고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 보시면 2015년 내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2015년 내에 매뉴얼 완성하고 일반시민, 그러니까 영농법인에 보급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이 사업을 저희 부서가 계속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끌어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잔디 식재하고 이것을 키워내고요. 판매처까지 만들어주는 과정이 본 위원의 생각은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2015년에 끝내겠습니다." 얘기를 듣고는 이것이 2015년도 1년이면 잔디식재에서 커나가는 과정이 딱 한 번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질 것인데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잔디 키워 내는 것을?

지금······.

답변을 적어도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확언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이 사업을, 이것이 무슨 건축물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닌데 이것이 좀 너무 시민소통담당관님이 단언적으로 답변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그 질의를 하신 손옥순 위원님한테는 충분한 답변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사업 예산이 의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예산서 딱 던지고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해드리니까 좀 더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97쪽에서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2,1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감사행정에 2,500만원, 공정한 조사에 3,800만원,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이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앉으세요.

1건만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724쪽인데요. 1건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안 보고요, 설명서를 봅니다.

시간 좀 주세요. 찾을 동안 시간 좀 주세요.

설명서 724쪽, 국도시비 내시사업인데요. 질의합니다.

사업명 뭐죠?

네?

사업명.

사업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인데요. 지금 학교우유급식 지원비가 가족여성과에도 어린이집 우유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유 1개당 400원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는 43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우유 1개의 가격은 400원, 430원이지만 전체적으로다가 계산을 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왜 이것이, 예산계장님! 왜 이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는 430원이고 가족여성과의 어린이집에는 400원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나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것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산서라고 하면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똑같아야 되겠지요? 어느 것이 현실적인 가격이에요?

일단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비, 국비 편성지침에 지원단가가 43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5년도 계획 인원이 3,185명이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그 학교장이 선정해서 통보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당 430원해서 3,185명 연간 245일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편성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3,185명이라는 인원 다 나와 있고 초·중·고등학교에다 지원하고 저소득층 이것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부 단가가 생명농업기술센터는 430원이고 가족여성과는 400원으로다 책정을 해 주나요?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우유는 제가 답변드리는 자료가 좀 확실하지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혹시 용량, 규격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아요. 학교 우유나 어린이집 우유나 용량 다 똑같고요. 학교의 우유도 180밀리리터(㎖)짜리고요. 어린이집 180밀리리터(㎖)짜리예요.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국도비를 내려주면서 430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입찰로 업체 선정할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에다 예산을 지급해 줄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운영방법?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다 선정하고 학교에다가 인원 수 곱하기 430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한다?

네.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안을 드린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일괄 입찰을 하십시오. 시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학교의 명단을 받은 그 숫자만큼 학교에다 지급하게끔 하면 단가도 내려가고,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그러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연가공이요, 연제품가공. 지금 1개 업체에서 아직도 가공하고 있죠?

네, 연근 분말이라든지 이런…….

네, 분말이요, 분말.

예그린이라고 1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를 더 선정하라고, 찾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할 업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 관련해서 업체 이런 데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연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에서도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업체를 빨리 한 군데 더 선정을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단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은 연가공식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내년 2016년도 예산 편제 때는 하여간 분명히 적용을 시킬 것입니다. 예산 이대로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업체를 찾아보기 위해서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2016년도에 연재배 가공업체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맨 먼저 말씀하셨던 “시에서 각 학교의 신청 받아서 시에서 일괄 입찰 받으라.”고 우유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일단 국비, 도비 매칭된 사업들이 지침상 국도비 그것 가능한지 그쪽하고도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지금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명농업기술센터의 430원과 가족여성과의 400원 그것 확인하셔서 자료로 홍원상 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일반적으로 나오는 자료인데요?) 기획평가담당관님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자체 재원이거든요. 자체 재원이어서 한 남양주시 정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위 정도 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여쭐게요.

네.

항공방제 이것 지금 예산이 농약대하고 항공방제 운영비하고 해 갖고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요즘 얘기가 "친환경 항공방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하던 방식이고요. 2015년도 내년도 초등학교에 급식할 수 있는 물량 정도, 생산될 수 있는 물량 정도 77헥타르(ha) 정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제제로다 뿌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초제 대신 논에다가 우렁이를 투입을 할 것입니다. 그 예산은 1억 6,5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친환경 항공방제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이죠, 농가에?

일단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쭉 화학 농약으로다가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병해충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라는 것은 병해충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죠. 그래서 병해충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로 뿌리는 항공방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 방제기라든지, 아니면 경운기라든지 이런 방제를 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공방제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고령화, 그다음에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다 지금 여러 해 동안 항공방제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 너무 비행기로다 약을 치니까 고농도 내지는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뿌리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옛날보다는 농약이 상당히 저독성 되어 있고요, 항공방제를 뿌리더라도. 그다음에 안전사용기준을 지킵니다. 그다음에 농약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연분해 되기 때문에 잔류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항공방제 문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 항공방제 이것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일단 소비자들이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화학 농약 뿌리는 것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친환경 제제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죠. 농업인들이 병해충 방제하는 것은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단 친환경 제제로 뿌리든 화학 농약으로 뿌리든 방제효과가 저희들은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 화학 농약은 어떻게 보면 방제 내지는 예방효과가 있고요, 친환경 제제는 방제보다는 오히려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전체 농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77헥타르(ha)에 대해서 올해서부터…….

2015년 내년도에 일단 77헥타르(ha)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들이 지금 논 면적은 통계상으로는 1,094헥타르(ha)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에다가 다른 작물도 심고 그러니까 대략 한 1,000헥타르(ha) 정도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에 항공방제를 하던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840헥타르(ha)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 한 10퍼센트(%) 정도를 갖다 친환경 항공방제를 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다. 또 농업인들이 동의를 한다. 소비자들도 같이 동의를 한다 할 경우에는 점차적 연차적으로 확대할 구상입니다.

하여튼 소비자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일부 또 단체에서 친환경 항공방제를 해달라는 또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환경친화적인 우리 쌀들 햇토미를 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친환경 항공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타산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 녹색레저산업과장님 잠깐 좀……. 저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인데 뒷방울저수지 일원에다가 산책로 정비하고 수상레포츠 공간 마련하고 지금 이전해 간 달월진지 리모델링 해서 캠핑장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제목이 "시흥바라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죠?

아까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심의 때 보고된 것처럼 저희 전체 물길 이름을 금년도에 새롭게 정하면서 "바라지"라는 물길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물왕저수지부터 오이도까지 이르는 물길 이름을 "바라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먼요. 하여튼 이것이 도시브랜드의 일환이기도 하구먼요?

맞습니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몇 번 야영장 관련된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두 차례 했는데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데 시흥시에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 관련된 야영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갯골 주변 섬산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월곶에코피아에 오토캠핑장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배곧신도시 관련해서 달월진지가 이전을 해 갖고 또 시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잘 정비해 놓으면 다각도로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저수지가 단순히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레저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주변에 정왕본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과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름에도 특별히 어디 뭐 주변에 쉴만한 장소가 없어 갖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친수공간 조성 이런 문제들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과장님!

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4억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2억 3,500만원이 잡혀 있고 지금은 이렇게 4억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지금 증액된 사유가 뭐죠?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경기도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억원 중에서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다가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10억원에서 지금 6억원으로다가 다운되면서 나머지 3억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로다가 전출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이 생산적일자리사업 추진해서 5개 유형 10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세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공동체일자리사업 속에는 잔디 지금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 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12개 사업을 했다가 2개 사업은 부서에서 안 올라왔고 그래서 10개 사업을 가지고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디사업 같은 것은 아까 시민소통담당관 그쪽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부 여기서 또 나가는 것인가요?

아, 거기가 주관부서이긴 하지만 공동체일자리 작업으로 해서 인건비나 재료비는 이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 군데로 지금 써 있는데 열 군데가 지금 다 어디 어디인가요?

먼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 제가 드렸던 자료 속에 그 열 군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먼저 한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0개소.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 현재 열 군데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 그린단지 잔디포 육성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경제정책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나눔 공동작업장이 있고 사랑우산 무료수선사업이 있고, 또 사랑나눔 집수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 다문화가정 방문 출산도우미, 또 클린도시과에 녹색 공방 운영하는 것,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연꽃테마파크 조성,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커뮤니티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또 주민자치과에 전통장묘문화 조성사업이 있고, 매화동 주민센터에 아름드리상상마을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일자리도 공공근로사업을 경기도에서 일몰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공공근로는 줄이면서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또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받은 것을 또 안전행정부에 올려서 거기서 또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50 대 50으로다가 됩니다.

그럼 지원비를 받나요, 50 대 50이면?

네, 이것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에요?

네, 매칭 5 대 5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국비가 그러면 50퍼센트(%)이고 시비가 50퍼센트(%)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

손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기업육성자금 지원 있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하고 이것 우리 시에서 이자를 내주시는 것이죠?

네, 1.5퍼센트(%)에서 최대 2.5퍼센트(%)까지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 기업이고 중견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저희는 대기업만 지금 5개로 분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없어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은 안 하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분류만 하는데요.

그래도 중소기업은 아무튼 소기업이니까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준다 하지만 중견기업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발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만 5개 6개 있고 나머지는 다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 소기업, 또 분류하면 영세기업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나 다 자금난의 압박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자금 지원은 계속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견기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네,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은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분리하셔 가지고 중견기업은 어느 정도 대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분리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분류하는 방법은 재난 기업하고 여성 기업인한테 좀 우대를 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앞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몇 개사인지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못 드려 가지고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네, 12월 5일 날 발족식 했습니다.

12월 5일 날 발족을 했다고요?

네.

어디에서 했죠, 발족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노사민정 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협의회가 있고 실무운영협의회가 있는데요, 협의회는 15인 이내고요, 실무위원은 10인 이내로…….

협의회는?

15인 이내.

15명 이내요?

네.

협의회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5일 날 제가 상임위원회 때 이 부분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사민정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복희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님이요?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노사민정위원회에 출신 의원이 노사민정위원회에 못 들어가고요. 제가 왜 여기에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협의…….

아, 글쎄 의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추천했는데 사실상 노사민정을 5일 날 출범을 했어요. 발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본 의원이나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들 같은데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민정에 이번에 민노총에서 이번에 참석을 했나요?

그동안 2년 동안 협의를 진행해 오다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동자지원센터 문제 때문에 11월 15일 날 회의 때 거부를 했습니다. 잠정적 보류하겠다.

잠정적 보류하겠다?

12월 5일 날 발족식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자기네들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데에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더 골이 깊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본인들이 참여할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빌미 삼아서 참여 안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간 노사민정 협의체가 정말 잘 운영되어서 노사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협의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서 여기에 협의회 위원장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법상 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아, 시장님이요? 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대표는요?

한국노총의 안성욱 의장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은요?

기업은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요. 벤처협회…….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하고 그 다음에 관련 규칙이나 회칙이나 이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민주노총 연대에서 거부를 하신 것은요, 감정이 있거나 본인의 뜻을 관철시킨 것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통화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지 명목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조만간 합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홍원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노사민정 협의회 명단이라고 하셨나요?

명단관 관련…….

명단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장하고 과장이 사표 낸 상태고요.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장하고 과장이 사표 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 사람들이?

일단 부장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평상시에 저쪽 장흥인가 어디에 애를 맡겨놨고 장흥집에 금요일만 가는 입장이었는데 아마 남편도 평택에 있다가 나주로 전근을 가면서 더 이상 복지관에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이 돼가지고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복지관이 관장이 바뀌고 나서, 유혜란 관장님인가 계셨었죠?

네.

그러다 관장이 바뀌고 나서 지금 전혀 정상적인 가동을 못 하고 있는, 복지관의 기능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으로다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사실상 주민생활과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거의 안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이 안 된다는 말보다는 부장, 과장이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제가 출장을 가서 관장 면담하고 일단 사람이 없더라도 일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관장도 거의 복지관에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파다하게 지금 퍼져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전혀 복지관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주된 이유가?

글쎄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가서 한번 거기 수강생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가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청취도 좀 하고 복지관에 가서 한번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관들이 지금 함현복지관이나 정왕복지관이나 전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왕복지관도 그렇지만 함현복지관도 지금 관장을 예고도 없이 관장을 해촉시키는 바람에 지금 아주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가는 그러한 상태이고, 정왕복지관도 관장이 “관의 업무를 떠났다.” 이러한 얘기까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바자회를 가갖고 그 바자회 온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내부에서는 지금 문제가 엄청난 그러한 쪽의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것은 뭐 여기서 속기에 남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서 진위파악하시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위탁업체를 바꿔야 돼요. 거기에 지금 부장이나 과장이 그만두고 나면 공개모집을 얼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들을 보강해야 되잖아요?

네.

인원보강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렇다라고 하면 가서 파악을 좀 얼른 하셔서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는지 그러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함현복지관이고 정왕복지관이고 인건비 운영비 전부 다 삭감하자고요, 다. 다 삭감해가지고 복지관의 기능을 아주 상실해버리자고, 그런 식으로다 운영들 한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다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금 함현복지관도 보니까 은빛사랑채하고 복지관하고 서로 알력싸움들을 하고 있고 지금 복지관이 거의 다 자기네들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약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러한 개념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집단들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그 점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은빛사랑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앉아보세요. 은빛사랑채에 가서 점검하라고 했는데 점검하고 오셨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하고 오셨느냐고요?

지도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아니, 정기적이 아니라 제가 상임위원회 끝나면서 은빛사랑채에 가갖고서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갔다 오셨나봐요? 그 팀장님한테 내가 가서 점검 좀 얼른 해갖고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은빛사랑채가 이익을 창출해내는 수익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데입니다.

수익을 내는 데예요, 은빛사랑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익은 날 수가 있지만 수익이 난 부분을 갖다가…….

재투자가 돼야 되겠죠.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

채근해보겠습니다.

거기 은빛사랑채도 치매노인들과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 가서 전부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빛사랑채에. 그런데 거기 은빛사랑채의 책임자의 부모가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 70세 먹은 어머니가. 이렇게 운영을 해갖고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점검 안 해 줘갖고 되겠어요? 그러한 식으로 운영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아주 그냥 쥐 잡듯이 잡아놓을 거예요, 진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확인하셔서 은빛사랑채도 정말 사회의 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해내는 이익의 집단으로다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지도 점검하시고 가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까지 단행을 해서라도 바로 갈 수 있게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 잡았던 부분들은 그 정도 예산을 복안은 갖고 있는데요, 이 결정들은 시민축구단에서 얼마나 모금이 되느냐,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아마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결정이 될 텐데 실제로 결과보고 때는 시가 1억원 정도만 추가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보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결과보고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그때 당시 예산 전체적인 규모 봐서 결정을 그때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래도 1년에 1억원씩 들어간다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니까 한 해 첫 해만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다음 년도도 보면 얼마만큼 유소년축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아마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 용역보고서 보면 후원사가 7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5,000만원씩 잡혀서 2015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원사가 결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네, 이것은 하나의 그렇게 안을 갖게 되면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아마 좋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시해 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후원사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고?

네, 저희가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그것 미리 좀 켜놓으시라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발언기회 안 줘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6대 의회 때부터 먼저 거론됐던 부분들인 것이고요, 이쪽 체육진흥재단이라는 부분이. 위원님들 쪽에서는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아마 시기가 좀 빠르지 않았나 아마 이런 부분이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한다 그러더라도 그 단계부터 하면 아마 빠르면 2016년 2017년 이 정도 가는데요, 실제로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 시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 부분들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체육진흥재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고 나서 또 용역도 좀 시간이 가니까 그 이후에 진흥재단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생활체육 같은 것을 갖다 좀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또 자치단체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재단이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업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시거든요. 그런데 재단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의 영업을 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더 자립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못 했던 부분들을 시나 생활체육회나 생체에서 못 했던 부분들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한 3만명 정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지금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3만명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기구는 뭐가 있죠? 지원한다든지, 지원하는 조직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현재로는?

현재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역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육성한다는 그 기준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생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각종 대회를 해 준다든가 생활체육 개최를 해 준다든가 유소년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을 주고, 생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주고 이러는 정도죠?

네.

예를 들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참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이런 것이 현실이죠?

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관장할 그런 기구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실제?

네.

예를 들면 또 우리 시의 어떤 명예를 드높일 엘리트체육도 같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검토 용역으로 가면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용역 예산이 세워지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또 뽑아봐야 됩니다, 기간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개 검토용역 같은 것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착수보고회, 그다음 중간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최종보고회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생활체육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민토론회 같은 것을 좀 개최를 해 주세요. 해서 전반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할 때 정말 시민들 의견들을 광범하게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것을 꼭 개최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일감은행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장님, 행복나눔일터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행복나눔일터로 명칭하는 경로당이나 아파트의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행복나눔일터라는 것을 우리 시만의 특색을 갖게끔 해서 어르신 주부 장애인들이 같이하는 그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열아홉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아홉 군데에서 일감을 가져오는데 여기 중간에 유통하는 기업체와 일을 하는 그런 행복나눔일터 참여자들한테 가져오기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중간에 마진이 빠지다 보니까 소득이,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월 한 12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이라 그 유통마진 단계를 우리가 직접 하면 높은 단가에 일을 수주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소득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러한 유능한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지원함으로써 행복나눔일터도 활성화시키고 또 노인들한테는 단가가 높음으로써 소득도 증대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감은행의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런 효과를 낼 것인지.

우선 일감을 수주하는데 안정적으로 예를 들자면 조립제품이든 또 종이가방이든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일감 수주하는데 암만해도 안정적으로 일감을 수주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작업장이 열아홉 군데 있지만 조금씩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는 일감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특성에 맞게끔 일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합리적인 단가를 책정해서 건강하게 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 또 배송 및 검수 이런 것을 해서 물품관리에 대해서 책임납품을 함으로써 기업체한테는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된다고 보면 되고요, 인건비 한 사람 분과 그다음에 장비로 지게차나 일꾼 차량 정도 중고차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보험가입 참여자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해서 총 9,0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암만해도 단순작업 물량이다보니까 물론 취약계층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감에 대한 노력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그러니까 소득이 쌉니다. 소득이 적으니까 이것을 좀 늘려보려고 중간 유통업자의 마진을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는 장애인들한테, 주부한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회사에서 이렇게 직접 작업장에 수주를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행복나눔일터에서 받아가지고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감이라는 것이 회사의 중간 간부들이 그런 일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는 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회사에서 그런 일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던져줄 공간이 없고 맨투맨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작업물량을 주면서 물건을 회사에서 갖다 주고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착안을 한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일감을 주고 가져오기 때문에 또 이 세금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단가가 싸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감은행을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10원 받던 것을 15원이나 20원 받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자리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회사로서도 이익이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단가가 올라가고, 또 안정적인 일감이 지원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이것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안자들하고 저희가 토론 한 두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딱하고 일몰하는 것으로, 그래서 1년 이후에는 스스로 그 민간기구에서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냄새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지하는 다 약간 습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냄새는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습기 있는 부분은 산업단지에서 수리를 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환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은 어떤 예술 공간적으로 무엇을 거기에 들일 것입니까?

지금 그 공간이 한 150평 되는데요, 지금 각 MP(Master Planer) 쪽에서 현재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총이라든지 근로자들하고 좀 상담을 해가지고 정말 근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부분을 봐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국비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기재 안 하셨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국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분야 이쪽의 사업이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네.

매번 예산 때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삭감이 논의되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들을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성과가 정확히 계량화 되지 않고 있고 또 보면 저희가 하는 문화예술사업 보면 단체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꼭 내 것이구나.’ 그냥 그 사업예산 세워지면 단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긴장감이 덜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번 「지방재정법」도 좀 변경이 됐지만 저희가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부터 공모식으로 받아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눠먹기식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술단체라든지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좋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응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갯골생태공원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당연히 축제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축제에 대한 고민들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또 삼목어가 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또 계속 의원님들이 “대체 삼목어하고 시흥시하고 무슨 연계가 있느냐?” 이런 질의가 계속 가는데도 똑같이 올해 예산에도 또 삼목어가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또 혼란을 초래할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마다 삼목어 만드시느라고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풀비로 세워서 제안공모를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문화예술분야에 이런 행사들이 질적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체육진흥과 쪽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뭐냐 하면, 서서 하셔도 돼요, 잠깐 할 것이니까. 그 명절에 올해 보니까 먼젓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설이나 추석에 보면 예전에는 주변이 썰렁해요, 다 시골에 내려가셔 가지고.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 보면 거의 안 내려가시고 오히려 올라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 전체가 북적북적해요, 차도 안 빠져 나갔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여가를 즐길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야. 우리는 예전의 방식대로 다 밑으로 내려갔겠다고 생각하시고 체육관, 도서관 이 공간들이 다 명절에 쉬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대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 강구해 보셨나요?

저희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체육시설 사용 조례 개정 때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료하고 이런 부분들 쉬는 시간 이런 부분들 또 접수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체육시설 조례 개정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내년 설부터는 좀 동호인들이 방황하지 않게끔,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민축구단에 관련해서 연간 1억원씩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축구단 연간 지출예산에 보면 용역서에 보면 한 8억원 정도가 잡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시에서 1억원을 편성해 놨고, 그 다음에 후원단체에서 7개 단체 해가지고 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씩 7개 해서 한 3억 5,000만원 후원금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억 5,000만원을 뺀 나머지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유소년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거기서 수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취지의 용역보고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유소년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빼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많이 모금을 하면 시 예산을 안 쓰겠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모으지를 못 하면 시 예산은 증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보고서나 시민축구단을 추진하는 집행부나 저희 추진단 모든 분들은 “되도록이면 시 예산을 쓰지 말아야만이 독립성이 보장되고 오랫동안 자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추진단들 모든 분들이 “시의 돈을 안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꼭 1년에 1억원이 몇 년동안 잡혀 있는 것처럼 본 위원조차도 제 관심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동료 의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청하고는 있지만 동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후원금을 모금해서 시의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방침이고 또 그날 발대식에 참석했던 우리 추진위원 모든 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채철, 부위원장 김찬심 사회교대)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대비 6퍼센트(%) 증가한 1,081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9억 200만원 기금은 8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4년도 예산대비 8,200만원 증액한 13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소통과 공감의 선순환 시정을 위한 동 주민과의 대화 통장워크숍 등 관련 예산과 직원 재충전 기회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인재양성육성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추진 예산과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기동처리반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4년도 예산대비 29억 8,000만원 증액한 72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청내 물품구입 및 관리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청사건립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4년도 예산대비 7억 3,000만원을 감액한 7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시안전센터 운영 방범CCTV설치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예산 등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고도화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운영 전산장비구입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4년도 예산대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한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부동산중개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 및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적행정서비스 향상과 생활속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4년도 예산대비 23억 2,600만원 증액한 5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난 관리 교육 훈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통합방위체제 확립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생활민방위 효율화를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2억 4,400만원으로 예치금이 67억 8,900만원, 지출이 1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대비 41퍼센트(%) 증가한 5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8억 5,500만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행사실비보상금 등 관련 예산 21억 2,200만원, 시민불편사항 긴급처리 및 동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정하고? 본 위원은 지난번 서면을 통해서 생활임금 실시 관련해서 시의 현황이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지난번에 서면답변 드린 대로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관련해 가지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관련기관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의견을 좀 듣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임금제가 지급되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2012년도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 때 나왔던 얘기예요.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30퍼센트(%)까지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것들이 특별하게 고민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마치 처음 보는 듯하게 답변이 왔어요. 그것은 시장님이 실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시점이 2014년도입니다. 2년 지난 시점인데 특별한 고민이 없이 이것이 지나갔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 위원님 명예퇴직금 얘기 나왔지만 우리 대개 보면 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공무원보수규정 얼마나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붙습니까? 그렇죠? 일단 무기계약직도 굉장히 많이 붙고 계약직도 공무원보수에 준하는 수당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체계 내에 들어오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우리 시에 지금 한 400여 명 정도 있죠?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뀐 것이라고는 연간 60만원 보너스로 두 번 주는 것, 30만원씩 나누어서 상여금으로. 두 번 주는 것하고 복지포인트 정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회적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과정들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와 갖고 정말 좋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있었던 2년이라면 모를까 사실 방치했던 2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뭐 시정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상반기 중으로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라도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 지켜보겠는데 어쨌든 이 생활임금의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가 드러내주는 것이죠, 사실. 공공영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기준한 그런 근로자들이 우리 시청 내에서 공무원들 보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시에 대한 애정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2012년도에 이미 시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어떠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노동문제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공공 분야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고용문제나 인건비 문제 이런 데서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도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 가지고 행정과에 더 하나 주문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들이 또 근무하는 데가 감정노동을 하는 단속부서나 이런 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감정노동으로 인해 갖고 피로도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감정노동이 공무원들한테 느껴지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공무원들이 어디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것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셔 갖고 공공 분야에서 좋은 어떤 고용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민간위탁금 있죠?

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민간위탁에 역사탐방단이 있고, 해외봉사단이 있고, 아시아 4팀이 있고, 유럽 3팀이 있어요?

네.

이것이 민간위탁을 어디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기관이 지금 어디예요? 이것 뭐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도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다 해서 지금 1억 5,200만원이 민간위탁 되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받는 데가 어디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놓쳤는데 청소년해외답사단이요. 설명서 556쪽입니다, 556쪽. 예산안으로 봐드릴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 1억 5,2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청소년해외답사단이 8,500만원이고요.

가만 있어봐요. 시흥…….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청소년해외답사단입니까?

네.

이쪽이 8,500만원인데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청소년해외답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민간단체요?

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대상 학생들을 모집해서요. 전체적으로 해외 나갈 때 여행사하고 같이 조인(join)을 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민간위탁금이에요?

현재 그래서 여기 전체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국제교류팀에서 직접, 아니, 이것이 지금 국제교류……. 그러면 과장님!

네.

행정과 국제교류팀에서 직접 아이들 해외봉사단과 역사탐방단을 선발해서 국제교류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아니죠? 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역사탐방단의 인원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 5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50명이요?

네, 중·고등학생들 5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50명?

네.

그러면 전액을 지금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있고요, 일부를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50명을 하는데, 자 이것 역사 탐방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이 어디로다 하는 거예요? 동남아예요, 아니면 아시아권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통 어디로다 진행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쪽 아시아권으로 저희가…….

아시아권으로요?

네.

아시아권이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금이 아니고요. 그렇죠? 국제교류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해서, 모집은 뭐 인터넷 모집공고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시에서 직접 모집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언제쯤 모집을 해요, 언제쯤? 언제쯤 사업이에요, 몇 월 달쯤?

저희가 1월 초에 모집공고를 해서요.

1월 초에 모집공고를 한다고요?

네,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방학기간 동안에? 그러면 한 번에 50명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아닙니다. 거기서 팀별로 나눠서 몇 회에 걸쳐서 나갑니다.

팀별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탐방단하고 해외봉사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있죠, 어떻게 운영했는지? 2014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2014년도 결산보고 결산서하고 2015년도 계획안 있죠?

네.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사 연수단은 뭐예요, 조사 연수단? 위탁기관 운영비가 1,000만원 있어요?

네.

이것은 위탁기관이 무슨 위탁기관인데 운영비를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위탁기관이어디에요, 이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사단법인 청소년로타리클럽이라고 저희가 여기에 위탁을 줘서요.

잠깐만요! 사단법인…….

청소년로타리클럽이요.

청소년로타리클럽이요?

네.

이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요?

네.

아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1,000만원씩 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사전교육이라든지, 거기 전체 1,000만원이 거기에 자문료가 있고 또 보험료가 있고 학생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해외조사 연수단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이것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요?

네.

그러면 유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유럽으로 나가서 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 저희가 모집할 때요, 학생들한테 본인들이 직접 주제도 정하고 그다음에 탐방국도 정하고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저희가 가서 탐방하고 올 수 있도록 주제를 주면 거기 갔다 와서 저기다 평가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갔다 와서 평가를 한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다 연말에 한 번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청소년로타리클럽이라는 실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데다가 1,000만원씩 운영비를 줘가면서 해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좀 불투명합니다. 좀 불투명하고 지금 3팀이면 팀당 몇 명씩 묶는 거예요?

보통 인솔자하고 한 5명 정도까지. 학생들 4명하고 인솔교사 인솔자 1명하고 해서 5명씩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4명이 가고요. 인솔자가 또 인솔자는 누구예요? 시청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그중에서 거기 인솔하는 것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담당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인솔자는 담당 교사나 대학생?

네.

자부담이 얼마예요, 이것은? 유럽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자부담이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1인당 자부담 한 70만원선이고요,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인당 70만원선이에요, 유럽도?

팀당 보통 한 750만원이니까 1인당 한 15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0만원이요?

네, 항공료만 저희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안을 주시고요. 이것이 유럽이나 아시아로다가 해외조사 연수단을 파견하면서 이러한 운영비를 갖다가 사단법인 청소년로타리클럽에다가 운영비를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내를 한번 찾아서 관내에다가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리 청소년들이고 지역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50퍼센트(%) 항공료 정도 지원을 하고 50퍼센트(%) 정도는 본인부담을 가져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해외에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거의 70~8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10~20퍼센트(%) 자부담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왕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 한번 나가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문화를 접하고 오면 청소년들은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 지원율을 낮추고 본인부담금을 좀 올려서 5대 5 정도로 예산 편제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그 국제교류 민간위탁금에 관한 계획서 또 결산서 계획안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2014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