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육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명문학교지원팀장입니다. 박종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수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지은 서무주임도 참석했습니다. 2015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과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27억 2577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27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2쪽에 명문 초·중·고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가 1개 추가되었으며,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122쪽의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 49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내역을 보시면 전년대비 2억 5105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행사운영비 중 중학생 합창대회 청소년 밴드 댄스페스티벌, 초등학교 1인1기문예체 경연대회 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별 지원규모를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30쪽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이 전년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성교육 강화 및 창의력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며, 신규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예방교육 200만 원,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 토크콘서트 200만 원, 어린이창의력 경진대회 1300만 원, 창의 인성융합교육 프로그램지원 1260만 원입니다. 설명서 134쪽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8개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등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설명서 135쪽 거점초 광희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광희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로서 방과후 주말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설명서 136쪽 영어문화체험 학습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61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55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학습 대상 학생 수가 1551명에서 1420명으로 자연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37쪽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공립초 9개교와 중학교 8개교 전 학년에 대하여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로 전년대비 62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생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38쪽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직영급식 실시 고등학교 중 신청 학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68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 중구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중구민에 대한 인문학 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년도 사업인 평생교육 요구도 조사비용 3000만 원 금년도에 기 시행되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40쪽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498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설명서 141쪽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2쪽 생활여가 체육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365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6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비 보조사업인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이 1대 1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44쪽 중구민 한가족걷기 대회입니다. 남산의 국립중앙극장 광장에서 남산순환도로 7㎞를 걷는 행사로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2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는 선거로 인하여 대회를 종전 4회에서 3회로 축소한 것을 내년에는 원래대로 4회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45쪽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및 구민들의 체육활동들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에 증가한 1억 7704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동 생활체육협의회와 다양한 여가활동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좀 오타가 있어서 설명드리는데요. 저희가 전년예산을 최종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1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시비가 1000만 원 들어가서 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설명서 146쪽 중구청장기대회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25개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7쪽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입니다. 한옥마을, 명동, 동대문패션타운, 남산 등 관내 명소를 코스로 하는 걷기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8쪽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행법 제10조에 의거 비인기종목 육성 차원으로 2008년 2월 26일 우리 구청에 창단된 직장 여자레스링 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동일한 4억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9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487만 2000원이 감소한 4366만 8000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축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50쪽,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신설, 수리, 교체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생활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 2500만 원,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 1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확충 8000만 원등 총 1억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서 151쪽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후원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등 총 7개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전년대비 3억 1824만 원이 증가한 69억 1913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훈련원공원은 종합체육관 신규편성 및 인건비 호봉 승급분 약 3.5%, 동력비 약 5%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95쪽 중구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대비 1910만 원이 감소한 1억 6310만 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경륜사업 수입금 저하로 인하여 지출을 수입에 맞추서 균형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명문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도 집행되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심의를 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않나요?

사실 제가 당초 일정 잡기는 11월 말경에 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성과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이 나와서 그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에 잡으려고 했어요. 초순에는 의회 일정도 있고 상임위나 이런 게 있어서 10일경 잡으려고 했는데, 그 일정을 저희가 잡을 적에는 의회일정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했다가 일정 나온 다음에 보니까 그때 상임위 계수조정이라든가 예결위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앞에 일정, 그 전 주에 하다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이것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떡하려고, 교장선생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는데, 해서 정말 막 정말 되신 분들은 좋아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미리 다 해놓으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저희가 먼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를 제가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일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다보면 명문학교를, 그것을 하는 이유가 그래도 대학교를 좀 잘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초등학교까지 이번에 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돈을 책정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난번 성과보고회 때도 그렇고, 주변의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희 중구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5학년이나 6학년 때 학부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정도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초중고가 연계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를 하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저번에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이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처럼 그렇게 편성이 된다면 굉장히 저희 이것,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감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말 그것을 저희가 한번 이번에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다시 2기로 하는 거니까. 저번에는 솔직히 그냥 학교에다가 돈을 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뭐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것을 나눠서, 저소득 중에서 좀 공부 성적이 향상되는 아이들,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그 장학생을 나누는데도 깊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바뀐 게 크게 초등학교 추가한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을 배려한 그런 지표를 저희가, 끝나면 개발을 해서 그런 학생들도 사기가 진작돼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구정질문에도 했고 그때도 계속 말했던 건데, 지금 이제 100만 원 깎여서 9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개선 지원에서, 유치원에 그 돈이 나간 게,

아니, 잠깐만요. 이것 하나 끝나고 넘어가세요. 내가 할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넘어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끝났어요. 말씀하세요.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금액이 산정된 게 어디 쪽 금액을 깎아서 초등학교가 올라간 건가요, 예산은 똑같은데?

예산은 같은데요. 저희가 초등학교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는데, 지금 명문학교육성 사업은 전체로 한 2억 정도 절감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는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을 배정을 했거든요, 6억 2200 중에. 그래서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기존에는 중·고등학교를 6억 2200 쓰던 것을 초등학교 6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에서 기부금으로 저희가 지원해준 2억 4000중에서 내년에는 1억 5000으로 9000만 원을 깎아서 1억 5000만 원만 지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존 명문학교 사업 중에 컨설팅 사업이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그게 한 1억 10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회만 해서 딱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그 이외는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절감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아이들 가르친다는데 왜 절감을 합니까? 돈을 주려면 더 줘야죠. 그 자체 아이들을 지원했던 문제를 잘못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던 거지, 돈을 깎으라고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깎는다고 뭐, 우리 의원들이 “깎았으니까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할 의원들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많이 줘야죠. 우리 꿈나무들인데, 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지출을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깎았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갑갑합니다. 정말.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로 선정했지요? 이번에 선정됐지요?

예, 청구로 됐습니다.

중학교는 다 똑같고요?

아닙니다. 중학교는 대경은 그대로 됐고요. 금호여중이었는데 장원중으로 됐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장충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은 할 얘기가 없고요.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을 깎으려고, 이것 깎으려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셔야 될 거고, 뭐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 취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을 지금까지 나간 내역을 보면, 전혀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없는 걸로 나간 것 같아요. 한 원이 공원 지압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쓰니까 또 이쪽 원도 공원 지압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또 쓰고, 제가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나가서 제가 말하려다가 그러다가 그냥 말을 안 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이게 꼭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지원한 걸 보면 지원만 하고 감독은 허술하고 그렇죠? 그게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했던 것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이들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교육청에서 지원이 시설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그동안은 못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구교재비는 200에서 300 선으로 계속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때 말씀드로서는 또 안 내려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그런데 저도 교육청에 알아봤거든요. 알아본 바로는 200에서 300, 반별당 금액으로 해서, 반이 많은 곳은 한 300까지 반이 적은 곳은 한 200 정도 선에서, 200에서 300까지는, 그것은 원래 교육교재비는, 교재비는 해마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답변으로는 그것도 지원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해마다 200에서 300 정도만 지원이 되면 아이들이 쓰는 교구교재는 충분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외에 교육비 자체가 자율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교재비가 다 돼 있고, 거기는 식비도 별도예요. 교재비도 별도예요. 입학금 내에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별도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꼭 얼마까지 지원한 걸로 보여야 한다면, 정말 최소 경비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그리고 남은 돈은 정말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원을 할 때에는 정말 꼭 필요한 금액, 최소 금액만 줘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어느 부분을 지금 1000만 원 말씀하신 거예요?

유치원 지원금에서 작년에는 1000만 원 했고, 올해는 900만 원 지원이에요.

깎을 것 깎아야지. 왜 그런대? 깎을 것 깎아야지, 왜 이런 걸 깎냐고?

양 위원님! 작년에 1000만 원 갖고 뭘 했는줄 아세요? 3년 동안 지원한 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예를 들자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린이집은 교육비가 정해져 있어요. 한 20 얼마면 정해져서 거기에서 아이들 밥도 줘고 보고 또 거기 안에서 아이들 것을 다, 교사인건비까지 다 하게 돼있는데, 유치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들 입학금도 따로 받고, 교육비 자체가 자율화예요. 자율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구교재비를 교육청에서 해마다 지원을 해줘요, 200에서 300까지.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로 교구교재비가 나와요. 그래도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아이들한테, 해마다 나오니까 교구교재비가 돼요. 그런데 유치원은 교구교재비도 별도로 더 많이 주죠,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교육비나 모든 아이들 밥 먹는 것도 다 따로 받아요. 식비도 따로 받고 다 따로 받을 수 있고, 교구교재비도 따로 받을 수 있고, 또 오후에는 에듀케어반이라고 해서 선생님 지원까지 다 돼요. 그렇죠? 맞죠? 방과후반은 교사 지원이 됩니다, 2시 이후에 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받아서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자율화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까지, 그러니까 돈을 주다보니까, 우리가 너네들 돈을 줄 테니까 뭐든지 해봐라, 하다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공원에다가 지압기를 만들었어요. 아이들한테 그 지압기를 1000만 원 갖고 그 지압기를 만들고, 한 원에서 만드니까 이쪽 원도 만들고, 약수유치원은 지압기를 만들 데가 없어요. 그 위에 옥상에 놀이터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1000만 원짜리 지압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제대로,

아,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원을 3년간을 봤을 때 정말 돈을 주니까 아, 돈이 들어왔네. 하고 그냥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철저하게 감사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쭤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주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가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20명이 부족한가보네.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개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현재 성동글로벌 고등학교입니다.

개방하는 데가 그 학교밖에 없어요?

예.

다른 데는 개방을 안 하고 거기서만?

아니요, 성동여실.

어떻게 성동여실에서 그렇게 하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방하는 데를, 시비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개방하는 데를 지원하는데, 저희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들어오게 되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책 같은 것도 구입도 하고 운영비 들어가는 것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요.

우리 대안학교가 어디어디가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는 현재 3개가 있는데, 다솜학교라고 성동공고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예, 안에 오른쪽 건물이건 다문화 관련 학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실용음악학교라고 대안학교,

신당5동에 있는 것?

예,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여명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 올라가다 보면 적십자 있는 데, 탈북자 이런 분들 자제분들이 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후배사랑 교복물려주기, 한 학교당 200만 원 지원하는 거죠?

한 150만 원 내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만 원이라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150만 원, 200만 원, 그렇습니다.

예? 150만 원, 200만 원이라고요? 학급 수가 많은 데는 200만 원 지원하고 적은 데는 150인 건가요?

아니요. 학교에서 규모에 따라서 교복을 받으면 세탁이라든가, 교복을 기부한 학생한테 상품권 같은 것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많은 데는 조금 더 갈 수가 있고요. 적은 데는 조금 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교복물려주기 돈 지원한 구청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저희는 정산서만 받습니다.

그냥 금액 어떻게 썼다? 대충 이렇게만 받죠?

그 내역, 어디에 지출한 것, 그런 것을 받습니다.

그것 제대로 쓰인 줄 아세요, 교복물려주기?

학교에서요?

예.

그것은 제가,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물론 요즘에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교복을 새 것을 맞춰주는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돈이, 한 학교당 드라이, 이 정도의 금액은 너무 과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교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3학년들이 졸업해서 줬을 때 대충 몇 개가 나갔는지 구청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학교에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후배사랑 교복물려주기, 말은 번드르르하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저희가 장충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금년에 1500만 원을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비품구입이 1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보관함이라든가 행거라든가 옷걸이 같은 것, 그 다음에 세탁 수선비가 한 70만 원.

150만 원이요.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150만 원을 해마다 지원하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 됐지요?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다 집행하고 남으면 그 돈을 또 이월시켜서 그 이월비하고 같이 해서 쓰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기증교복이 113명인데 옷 종류별로 상하의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교복은 이 중에서 213명한테 판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판매수입금은,

한 학교에서요?

예.

한 학교에서 210명이,

213명한테 판매를 했고요. 판매수입금은,

그 학교가 어디예요?

장충고등학교,

그거 내역서 저한테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건데요, 저희한테 정산은,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정미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게 한 1억 나가는 거지요?

예.

이게 금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효과 있었어요?

이것은 중부교육청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2013년도에 협약을 해서 하는데 지금 22개 구가 지금 교육청사업으로 해서 다 협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3개 구가 다 하면 25개 구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1억, 중구청 1억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었어요?

예, 이용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건물은 지금, 남산타운 생길 때 그 무렵에 생겼으니까요.

예.

초등학교는 지금 9개교를 지원하는데 이중에서 학생이 많은 청구초하고 장충초등학교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니, 1명씩 더.

인원이 많아서 교육청에서는 한 학교에 1명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에 8명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가 해마다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가 엄마들이 다 교육비를 내고 다니지는 않나요?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원어민교사가 지금 현재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국내인 교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한 80%, 운영비가 20% 나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같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가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센터를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하는 경우는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 24개 반이 있는데 회화반 수업이 주3회 해서 2만 원, 그 다음에 13학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2회 운영하는 특강반 수업은 1만 5000원, 11개 학급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는 돈은 관리비로 쓰는 건가요? 지금 아이들이 내고 있는 돈은?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내용은 교재비하고 일부 운영비 쓰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을 내는 거예요?

예.

학교 방과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쪽에서 제안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그쪽에다가 아이들이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가는 거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갔다 오고 나면 목표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엄마들도 제가 그이후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냥 몇 박 며칠 갔다 오는 거지, 영어 배우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갔다 오고 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보람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우수 프로그램이 어디 쪽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기관에 평균 35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아리도 그 안에 형성된,

동아리는 5개인데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 100% 주민은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주민들.

예, 그렇습니다.

140페이지 하는 거예요? 양찬현 위원입니다. 중구문화강좌 9페이지, 그리고 10페이지에 중구문화강좌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중구문화강좌는 구민들한테 수강료를 일정 받고서 저희가 교육을 직접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중구문화강좌가 7000만 원이 넘는데, 왜 7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돈을 받는데?

돈을 받고 그것은 세입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좌를 운영하려면 강사수당이라든가 강사료 같은 것 이런 기자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강좌 7000만 원 잡힌 게 강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료도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원수당은 뭐예요? 위원이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위원들한테 회의 열릴 때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담당이 얘기해보세요.

평생교육팀장 박종철입니다. 위원들은 저희들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평생 우수프로그램 공모라든가 동호회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구 주민들도 있어요?

중구 관내에 소재한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추천해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공모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당도 그렇고, 평생교육강좌는,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는데 70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을 물었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사료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수강료로 받는 것은 최소 1인당 1만 원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1만 원 받아가지고는 실질적으로, 1만 원도 100% 세입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출은 또 별도로 강사료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에 대관료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는다니까 꽤 많은 돈을 받는 것 같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1만 원을 받으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기 인문아카데미 최고과정 같은 경우는 1만 원 아니라 많이 받잖아요?

거기는 10만 원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예, 100% 세입 처리합니다.

예,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페이지에서 시작한 부분인데, 내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9로 넘어간 건데, 지원동아리 선정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지원이라고 있는데,

동아리는 저희들이 학습을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나면 거기에 수강생들이 별도로 동아리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전에부터 학습동아리를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가 지금 40∼50개가 중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처럼 공모 공고를 내서 제안서 받아서 그것도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올해는 5개 기관을 선정해서 5개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사위원이 또 따로 잡혀있는데요? 동아리 공모하는 심사위원으로.

그것은 동아리 심사위원이고 전에 것은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평생학습 우리 중구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하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입니다.

그게 같은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동아리라는 게?

학습동아리는 지금 저도 올해 왔는데 그 전부터, 정확한 기간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전부터 이 동아리가 있었다?

예.

그러면 올해 5개를 선정했다고요?

예.

5개 선정했으면 200만 원씩 지원한 건가요?

100만 원씩 하고 예산 나머지는 남겼습니다.

남기셨다?

원래 10개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응모한 동아리수가 저희들 생각보다 작아서 5개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은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고요. 심사위원들이 8명이서 56만 원을 또 가지고 가는 거네.

아닙니다. 8명이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내부위원은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위원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원래 1시간에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3만 원 더 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계산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얘기를 또 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팀장님들. 돈 계산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7만 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만 원이라고 하셔야지요.

수당 자체가 올랐다고 들었는데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게 전에는 2시간 안에 하면 7만 원, 이상하면 3만 원씩 플러스가 됐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율화를 했어요. 행자부에서 풀어줘서 시간은 짧더라도 굉장히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수집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7만 원 받고 안 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자율화가 되어서 금액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자율화해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관행을 유지해서 편성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경우는 그대로 적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전문개발업체라고 매년 1000만 원씩 나가는 데 유지보수하려고 나가는 건가요?

예, 저희들 평생학습 중구홈페이지 내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발주해서 우리 분야를 1년 동안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다른 데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저희들은 그 예산을 우리 분야의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히 없네요.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사가 너무 많다고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또 어떤 의원은 매번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새로운 구민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네 번을 하는데 500만 원이라는 책정은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예.

일단 거기 참여하신 우리 직원들 식사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해병전우회 같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식사하실 때,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품을 경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식사를 그분들한테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하고 식사를 비싼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밥값 같은 것,

맨 끝에 주는 것 찬조 받을 때 섭외하면서?

그런 것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할 때 그런 것을 가서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접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돈을 내야지요. 그 사람한테 달라고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면 이것도 깎이겠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변화해서 지금 영화인 쪽에도 얘기해서 영화인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해 주고,

참여는 그냥 자기들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우리하고 참여해서 걷기대회 때 영화인들도 같이 나와서.

예, 같이 하는 거예요. 주민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복안인데요, 충무아트홀에 뮤지컬 같은 것 할 때 그 배우들이 분장하고 나와서 자기들 홍보도 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협의는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변화해서 볼거리하고 주민참여 할 때 이거 재미있는 걷기대회다, 그런 개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5월 1일 날 노동절인데요. 그날 학생들을 다 걷기대회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양찬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15개동이 같이 주민들이 만날 장소와 기회가 드뭅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월 1일 같은 경우에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걸으면서 대화의 시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추진을 다각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가 나중에 그러한 맨 처음의 취지가 다 없어지고 이상한 취지로 변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4회를 2회를 줄이든가 그런 것은 계수조정에서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게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 이게 지금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예.

뭘 봐가지고요? 어떤 것? 자매도시체육교류, 이런 것은 많은데 우리 중구에서 상을 타고 온 거라든가,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신주쿠하고 한번 했고요.

축구요?

그쪽하고 했고, 그리고 금년에 다녀간 중국 서성구하고 탁구교류 했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저희는 국제교류.

예.

이게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이게 계산이 제대로 다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최종 예산 시비가 1000만 원 들어가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뺀 1억 6204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14년도에?

예.

그것밖에 없어요?

예.

확실해요?

예.

진짜 확실하냐고?

예.

여기서 내가 까가지고 아니면 나 교육체육과 안 합니다.

제가 본 거는 좀,

가라예요, 가라라고.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자료 가지고 올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의원들을 바보로 보신 거야, 바보로. 있지도 않은 예산을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작년 것입니다, 2014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700만 원 없어요, 분명히 책자에 없습니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금액을 맞춘 게, 금액을 대충 맞춘 게 뭐냐 하면 동호인체육대회에서 돈을 좀 깎았더라고.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14년도에, 그런데 지금 9164만 원으로 맞춰놓고, 그렇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중구꿈나무체육대회를 빼버렸어. 1500만 원을 빼놓고 금액을 대충 그렇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래 놓고 2014년에 지출도 안 된 5700만 원을 예산서에다 올려놨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 된 거예요?

아, 그것은 이제,

그렇게, 잘못 됐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잘못된 것 있냐고? 그래서 없다면서요? 없다고 해놓고서 여기다 은근히 예산이 14년도에 지출이 안 된 금액을 왜 여기 다 올려놨냐는 얘기예요, 5700만 원을?

5700만 원은요, 전년도에 생활체육동호인지원 해서 1억 1864만 원에 그 돈에 다 들어있던 것을 생활체육운영에 주는 돈은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보조로 예산과목을 별도로 두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다 뽑아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2013년도 것도 봐보세요, 없어요, 그런 항목이.

그러니까 2015년 예산편성 지침부터 법정경비를 생활체육, 이쪽에 들어가는 돈은 이 과목으로 쓰도록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포괄로 2014년도에,

그러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과목이 신설돼서, 여기 한 줄에 다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여기서 별도로 빼서 이 과목이 못 넣으니까,

여보세요!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9164만 플러스 5700, 1억 4864만 원이에요. 누가 봐도, 여기 위원님들이 이것 발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동호인에다가 지원을 더 해주겠다, 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전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1억 1864만 원, 3000만 원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게 깎은 게 아니고 3000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3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입니다.

두드려 보시라니까, 계산기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요. 9164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게, 예산서를 한 줄도 해놓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요. 동 생활체육협의회 1500만 원, 그 다음에 꿈나무체육대회 15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대회등 6164만 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꿈나무 체육대회는 왜 뺐어요?

포함시킨 겁니다.

여기는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여기 사업예산안에 없잖아요, 꿈나무! 없는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여기에 써놨는데 이것을 풀어서 저희가 해놨어야 되니까 묶어놓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혹시 여쭤보시면 설명드리려고 여기에 써놨었거든요. 꿈나무 1500만 원,

내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15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1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예.

여기 증가사유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동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동 생활체육협의회 해서 증감 500으로 돼 있죠?

예, 그것은 제가 처음 에 설명드릴 적에,

동 생활체육협의회,

예, 그 금액입니다.

동 생활체육에 대한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항목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결산서에,

저희가 풀어서 써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잘못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메모해놓은 것은.

이게 메모로 돼 있구만! 금방 쓰면 메모지! 웃기는 양반이네! 그래서 안 하면 그 돈 다 어떻게 하려고!

어차피 이 돈에서 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래갖고 이거 무슨 예산이고 뭐고 하겠어요! 쓱 뺄 것 빼놓고 엄한 것 올려놓고! 계산은 이렇게 맞춰놓고!

5700은,

5700이 2014년도에 없잖아요!

그때는 예산과목이 법정 과목으로 돼 있는 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것은 2015년도 지침부터 새로 생겨서 그 단체에 나가던 것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올려 주는 거예요? 생체 왜 올려 주냐고? 이유가 뭐예요?

올려준 것 아닙니다. 이건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오해할 만도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 연필로 지금 써 놓고 지출하려고,

제가 이것은 설명드리려고 제가 메모해갖고 온 거고요.

정회 좀 해 주세요.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2014년도 것을 보면요. 시비 1000만 원이 어디로 갔대요? 14년 것 갖다 놓으셨어요? 시비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기 시비가 없다니까?

지금 수정한 것으로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예산안 책을 보시라고요.

책자에는 14년도는 시비가 본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체육대회 때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 직원이 하면서 그것을 당초예산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최종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가 1000만 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잘못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은 좋아요. 자, 이제 봅시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의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안 책자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나왔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 정도만 올랐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2014도 예산안을 보면, 그 전년도, 13년도 예산안이 또 나오죠. 나오는데 그 목을 보면 아예 지금 올해부터 재정이 돼서 그런 목으로 준다고 편성을 해놓고, 14년도 약 1억 1800만 원 정도 동호인들한테 주는 것을, 15년도에는 동호인들한테 주는 돈을 약 910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예산안에는 중구 꿈나무체육대회 1500만 원은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류지원은 똑같이 2000만 원을 했고, 그리고 또 전년도 예산액을 우리 15년도 사업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안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는 5700만 원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전년도에다가 5700만 원이라고 버젓이 여기다 기입을 했어요. 이 책만을 가지고 본다면 전년도에도 준 돈이니까 올해도 당연히 주는 거다, 라고 의원들이 생각할 수 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그런 목이 없고 지출이 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겁니까, 우리 위원들을?

여기는 예산만 표기되는 예산서고요. 지출은 여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것은 여기 국장이나 아니면 직원들 퇴직금이나 보험금 조로 얼마씩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2700해서 매년 한 5700정도씩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된 것은 내역은 별도로,

5700만 원 지출이 된 게 확실해요?

예, 그래서,

3년 것까지 그 5700만 원에 대한 자료 다 갖고 와 보세요. 12, 13, 14, 3년 것, 5700만 원이 맞아야 돼요. 갖고 와 보세요. (개별 설명) 좋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1억 1800만 원은 어떻게, 이 지출된 금액에서 안 쓰고 어떤 경비로 쓴 거예요?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에 57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로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이 좀 안 돼서,

1억 1800에 5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좋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작년도에는 6100만 원 준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지출된 것, 2014년도에, 이것 계산기로 좀 두드려봐야 되겠네. 이건 다 안 준 거죠, 아직도?

다 준 겁니다.

10월 달에 다 집행된 거예요?

예.

자, 이것까지만 해도 9000만 원이 넘고요. 61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5700을 빼면, 이 게이트부터 장애인체육대회는 이번에 따로 편성되어 있나요?

예,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까지 지출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아까 끝물까지 쳤는데 9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뭐 계산법이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박수돈입니다. 양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거기 드린 자료 중에 중구청장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별도로 1억 15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에. 위원님, 맨 뒤에 보시면 토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맨 뒷장 보시면 붉은 색에 23억 8543만 700원이라고 토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는,

자, 기다려요. 여기서 1억 1500이라며요?

예.

1억 1500을 뺍니다. 1억 1500을 빼면 1억 2354만 3000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5700만 원을 합계를 해야죠?

거기서 쓰신 것 중에서 5880만 원이 보시면 동 생활체육회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중구 꿈나무체육대회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간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며요! 5700만 원이 1억 18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럼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1억 1500만 원을 구청장기를 빼도 1억 23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에 거기에 2000만 원 국제자매도시 일단 빼야 되고요. 현재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2000만 원 나와 있고요.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밑에 칸 두 개하고요. 맨 위에 칸 자매도시 해서 세 개가 20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돈이에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회 간 돈이에요. 토탈 금액.

이건 무슨 금액이에요?

이것은 기타 금액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얘기 잘 들어봐요. 이게 그럼 합쳐지면 얼마예요?

이건 소목입니다.

이거잖아요, 전체?

예.

자, 그러면 2014년도 1억 100만 원이 나오는데 1억 6000인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대? 시책하고 이것은 8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신 것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만 갖고 하신 겁니다. 시책 같은 것은 안 하신 거고요, 예산을. 거기서 5800 빼시면 동호인지원비가 6000 나오는 겁니다. 거기 중구생활체육회로 나간 돈 5808만 원 빼시게 되면,

동호인이 아까,

그러세요, 그럼.

양찬현 위원입니다.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는데요, 총 14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2억 3854만 3700원입니다, 총액이요. 거기에 구청장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구청장기가 9950만 원이라고 해서 적어봤고요. 그리고 중구 꿈나무하고 생활체육 국제교류하고 자매도시까지 해서 그 금액이 2218만 7700원입니다. 지금 목에 잡혀 있는 게 14년도 1억 1864만 원이에요. 그런데 꿈나무가, 그러니까 꿈나무를 빼고 계산을 하면, 빼지 않고 잡혀 있는 게 1억 5364만 원에서 구청장 것을 빼고 실제 지출한 금액이 1억 1685만 6000원입니다. 지금 뺀 게, 그리고 생체예산하고 합친 게 구청장기 1억 1500만 원을 합치면 2억 6864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억 지금 지출된 게 실제 지출된 게 1억 1685만 6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세목 중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1억 1864만 원 중에서 1억 1685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세목 중에요?

세목 중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세 가지 세목이 있는데 거기 꿈나무체육대회 1500, 생활체육 국제교류는 빼고, 1억 1864만 원 중에서 동호인체육지원으로 1억 1685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5364만 원이 책정된 데서 1억 1000 주고, 나머지 돈 어쨌어요?

여기서 빼신 것 중에서 꿈나무체육대회 1187만 원하고,

꿈나무체육대회 500만 원밖에 지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억 1000 하고 같이 합쳐버리면 그것은 그것대로 세목대로 별도로 해 주시고요. 1억 1800만 원 그것만 일단 생활체육동호인으로 봐주시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57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새로 편성된 법정단체 민간보조 5700을 1억 1800에서 나눠진 겁니다.

잠깐만요, 계산기가 또 필요하네. 지금 예산이 잡힌 게 1억 5364만 원 아닙니까? 전부 지금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렇지요?

예.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세 가지를 합치면, 이게 총괄로 된 것은 또 계산을 안 했구만.

위원님, 거기에서 2억 3800에서 9950만 원을 빼면 1억 3904만 3000원이 됩니다. 1억 5364만 원에서 지금 현재 중구청장기를 뺀 1억 3904만 3000원, 이 나머지 금액은 현재 못 쓰는 금액입니다.

구청장 것 빼고요. 1억 3900이지요?

예.

구청장 것 뺀 겁니다. 뺀 것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부 1억 5364만 원에서 1억 3900, 1억 4000,

1460만 원 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1억 3900만 원이네요. 구청장 것 빼면 1억 3900만 원. 우리가 지금 1459만 6300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 15년도에 지금 잡혀 있는 게 시비가 지금 안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시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네요?

아니요.

최종예산으로 잘못 봐서 넣어서 그렇거든요, 당초예산으로.

아니, 시비가 1000만 원이 여기 들어가야지 1억 6000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15년도는 완전히 1억 7000으로 잡아가지고 왔고, 맞지요? 1억 7000 되어 있지요?

예.

2014년도 예산에는 1억 5000 되어 있는데 시비가 포함 안 됐으니까 시비 포함하면 1억 6000이지요, 그렇지요?

포함 안 해가지고 1억 6000, 포함 안 해서.

여기는 뭐예요? 2014년도 것 뭐냐고요? 2014년도 거예요. 포함 안 하면 1억 6000이지요. 여기 안 되어 있다면?

이 사업이 다른 과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게 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 6000이 맞잖아요?

예. 1억 6000.

1억 6200이구만. 이것도 계산 잘못했구만. 뭐,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시비 포함되어서 1억 6000이지요?

아니, 안 들어가서요. 여기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 없어요?

예.

정확해요?

예.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1억 7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놔서 여기 시비가,

시비 포함 했으면 시비도 같이 쓰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같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저것은,

그러면 1억 7000인데 1억 4000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

아직 안 쓴 게 지금 있을 겁니다.

지금 1400만 원 못 쓰고 있습니다, 1400.

1400이요?

예.

그러면 1억 5900, 1억 7000에서 그러면 1억 7200에서 1억 5900, 나머지 돈 어쨌어요? 1300만 원?

시비를 일단 아까,

시비 포함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왜 시비 얘기를 해! 아이 참, 웃기는,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과장님은 포함 됐다고 하고, 안 됐다고 하고 뭔 얘기에요, 이게?

2013년도 예산서에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0만 원이 여기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이고, 이걸 지금 안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최종예산으로 이것을 잘못 넣어서 그래서 1억 7200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시비를 그러면 어디에다 쓰냐고요, 어디다?

시민체육대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금년도에.

이 예산안에 없어요, 여기에?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시비는 거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산, 행사를 하고 돈을 집행을 하는데 이 내역서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간주를 안 하고 직접 서울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중구 생활체육회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야, 이렇게 돌려서,

아니, 돌린 게,

그러면 생활체육회 준 것 근거 다 가지고 오고! 아까 얘기 했던 그 항목 다 갖고 오고! 다 가지고 와요! 다 따져 보자고! 다 가지고 와요! 갖고 오세요! 아이, 나 참! 이해를 못하겠네. 과장님 얘기 틀리고, 팀장님 얘기 틀리고 이거 누구 말을 듣고 계산을 하고 하냐고요.

지금 여쭤보신 것은 1억 1700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들어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 전에 포함된 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 다 나갔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2억 5000이고요. 시비가 1억 5700 지원됩니다.

기금에 엘리트 운동 육성은 4000만 원인데 그것은 100%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됩니다.

직능단체에요?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대회 나갈 때 100만 원 정도 기금에서 자기들 돈으로 줍니다, 중구생활체육회에서.

예.

관내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노후 되면 보수할 수 있는 포괄비 형태입니다.

계획은 없고요.

지금 특정건물이나 지역을 아직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탁구교실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적어도 이 정도 하려면 약 70평 정도,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예.

잔디구장은 관내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같은 데 잔디구장을 해준 거고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과목이요? 예산과목은 동국대 같은 경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준 거고요.

구비 8억하고 기금 1억 8000으로 해서 동국대,

시설비에서 일단 민간이전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생활체육 기반확충사업의 하나인데요. 일단 올해 주시면 일단 접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민간단체니, 민간시설이니 해서 그 시설이랑 우리 구민들이 같이 쓰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몇 년 동안 해서, 만일 그게 접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면,

일단 접수가 되면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견적을 내보고, 거기에서 구민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수 아닌가요?

위에 것은 보수가 3000만 원이고요.

아, 설치확충이구나.

이 금액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부담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는 어디 쪽이에요?

지금 저희 잔디구장이 지금 관내에 손기정 공원하고 각급 학교 해서 10여 군데 됩니다. 거기에서 오래 된 데가 대경중학교가 2005년도, 그 다음에 6년도에 있는 것이 두 개, 7년도, 8년도 쭉 연차별로 있는데요.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 된 부분을 새로 그 부분만 한다든가 아니면 잔디가 머리가,

일단은 잔디가 인조잔디를 깔면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잔디가 자꾸 죽어서 양탄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 같은 기계로 잔디 결을 살려줘야 되고, 칩을 계속 깔아줘야 되는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고무, 친환경칩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100% 다 못 바꾸더라도 1년에 몇 번씩은 해줘야 된다는데 지금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깔아놓고 완전히 양탄자가,

일단은 최소한의, 아까 갈고 그런 돈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계로 잔디가 붙어있는 것을 세워놓고 칩을 보충해 주는 그런 정도,

대상은 많은데,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만 갈아주는 것만 해도 돈이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에 최소 한 200 정도.

예, 한 번에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어느 학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싶어서 그 예상은 없어요? 어느 학교를 하겠다는 것 없이 그냥 이만큼 한도 내에서 해주겠다, 라는 건가요?

일단은 손기정공원을 시범적으로 200만 원을 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살아나고 칩을 새로 깔고 해서 공 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잔디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업체랑 얘기해서 1000만 원 정도에, 이게 기계가 오고 어떤 대형트럭을 이동하고 그러려면 200만 원 이하로는 절대 못 받겠다, 한 번 깔아주는데. 그런데 만약에 관내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한 10개 정도 우리가 몇 번은 못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 주려고 하는데 해주면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되면,

10개 학교를 1000만 원 정도에?

되면 봄방학에 모든 학교를,

예, 모든 학교를 봄방학기간에 좀 해 주어서 아이들도 같이 이용하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도 이용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세우는 데까지는 하는 데까지 하는데, 너무 붙은 것은 세울 수가 없는 것은 못 세우는데,

그런 것은 일단 잔디를 긁어내면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온 답니다. 그것을 긁어내고 거기다 칩을 새로 깔고 해서 그 정도로 유지하는 거지, 애당초에 깔면 3개월에 한 번씩은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된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는 설치만 했지 이런 보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글쎄, 청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일단 큰 돈 들어가는 것은 못하고, 일단 그 정도로 결 살려주는 그 정도 예산입니다.

일단 현장은 다 조사했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한번 일단 1000만 원으로 모든 학교를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문광부나,

예, 일단 작업은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만큼 머리를 올린다는 얘기지요. 대머리인데 그 대머리라도 거기에서 머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적, 신체장애인 대충 우리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총 몇 명이 돼요?

장애인수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말 그대로 신체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대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 아닌 민간인이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일단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말 그대로 올림픽하면 장애인올림픽 해서 장애인들만 선수로 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도우미는 필요한 경우 도우미는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민간인이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말은 장애인인데, 나중에 보면 장애인 별로 없고 그냥 민간인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장애인이 있냐는 거지요.

예, 일단 시각 쪽은 시각에 맞는 경기를 선택하고요. 너무 디테일한 것 아니고요. 가볍게 장애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화합하는 차원, 1000만 원 가지고 같이 한자리에 단체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올림픽종목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일단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만들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제영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이끌어주고 계신 위원님 덕분에 도시의 가치를 키우고 구민의 행복을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2015년도 사업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공석으로 김주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호 시장경제과장입니다. 서창수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입니다. 고영자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35%인 116억 3964만 5000원으로 2014년 대비 19.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으로 기관공통업무지원 2500만 원, 예비비 6억 7328만 7000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완료로 1900만 원,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시비 교부액 16억 4861만 7000원,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인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 서비스 사업 2억 130만 9000원, 전자고지 대상확대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및 고지서 연간단가계획 등 비용절감으로 3400만 원등 국·시비 매칭사업 및 우리 구 어려운 여건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14년도 대비 15.5% 감소한 38억 7447만 2000원으로 기관공통업무수행과 예비비를 감액하였으나,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관리를 위해서는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014년도 대비 5.3% 감소한 3억 8320만 4000원으로 타 부서 정수물품 수요감소 및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제과는 2014년도 대비 37.6% 감소한 27억 1016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상당 금액이 감소되었으나 을지로 도심상업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2억 2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과는 2014년도 대비 13% 감소한 33억 793만 2000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은 감액되었으나 청년취업활성화와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는 73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014년 대비 0.9% 감소한 4억 8237만 2000원으로 전자고지 대상확대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014년 대비 2.5% 감소한 7억 8150만 5000원을 연간단가계약으로 고지서 제작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어느 해보다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예산심의를 위해 고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작은 곳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아이디어를 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 올해 대비 20% 가까운 예산을 절감한 수준으로 꼭 필요한 순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직원 모두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작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혜 예산팀장입니다. 김안순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문성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조현우 대외교류팀장입니다. 남궁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2015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2014년도와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 총액은 3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총액 40억 8500만 원 대비 약 7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주요 원인은 대부분이 예비비 감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주요업무수립 및 관리입니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정의 비전제시와 구체적인 중장기적 계획수립 등에 의해서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책자 발간, 중장기발전 4개년계획 수립과 미래중구포럼 개최 및 구정 만족도, 개선점 등 파악 및 시책을 위한 구민 여론조사 실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015년도 예산안 1억 7480만 원 대비 2014년도는 1억 77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미래중구포럼 회의 1000만 원 및 인쇄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현금 7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시되는 구민여론조사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당초 예산편성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 추진과 성과예산, 그 다음에 전시예산 편성, 기금 운영 총괄계획 수립,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9260만 2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1억 1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72만 7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예산관련 책자인쇄비 1000만 원 감액 및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비 12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재정분석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등을 심사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공시 운영, 투자심사 실시 등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605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15만 원보다 약 1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는 위원회의 심사수당을 위원 수와 횟수 조정으로 1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 참여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비확보에 따른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참여예산 대상사업 모집 발굴 등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1374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594만 2000원 대비 약 2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의운영비 150만 원 및 위원수 조정에 따른 여비, 급량비 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제도개선이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기법개발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와 2014년도 예산이 1020만 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시책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관련 해당 부서에 예산지원으로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키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긴급 예산수요 발생 시마다 부서별 지원하는 예비비의 성격의 인건비성 사업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1억 6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억 89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현안업무추진 여비를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조금 조례 개정에 따른 보조심의위원회 수당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참여로 추진성과 홍보 및 주요업무 평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성과 평가와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 참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보고회 개최 등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3504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504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우수 아이디어 선정으로 중구의 경쟁력 향상에 기어코자 구민 정책제안 콘테스트 개최와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학습동아리 운영 및 발표회 개최 등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194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574만 5000원보다 6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올해 새로 구민 정책제안 콘테스트 신설에 따른 행사비 및 실비보상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관련 지원 협력, 의회관련 세미나, 체육대회, 협의회 등 행사 지원 등입니다. 2015년도와 201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여 3087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송업무 심사 및 지원 강화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행정 및 재정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소송 및 중요소송 대리인에 대한 관리 및 소송수행비 지급, 모호한 법령해석 등의 법률자문지원 및 소송배상금 지급, 구민 대상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실시 등입니다. 2015년도와 2014년도 예산안 동일안으로 2억 816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개선 및 관리입니다. 구민, 기업과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서 신설규제 심사 및 기존 행정규제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440만 원이며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60만 원으로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감 사유는 위원회 개최 회수 조정에 따른 심사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입니다. 교류도시별 협력사업 추진으로 자치외교 역량 강화코자 행정,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협력·보안관계를 구축하고 선진 외국도시와 신규 교류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이며 지역사회 경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류 등의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와 2014년도 예산안은 1억 311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증진을 통한 정보공유로 경쟁력을 강화케 하기 위해 도·농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과 지역문화 축제 참여,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자매결연 협약체결 확대,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참가 및 개최 등의 사업입니다. 2015년도와 2014년도 예산안은 동일하게 17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 여비가 6%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긴급 재난사항이라든지 기타 불의의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대한 집행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보면 한 1000만 원만 줘도 되겠네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4500을 예산액을 잡았는데 6%밖에 사용이 안 됐으니까 다음에도 많이 해봤자 20%밖에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폭설이라든지, 여름에 풍수해 같은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내에 특별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 이것은 아예 예산을 안 썼네요. 이유도 안 썼었어요. 연말에 집행해야겠다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내도시나 국외도시 같은 경우는 교류추진비가 올해 사실은 집행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상반기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4월에 있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국내 상호 방문이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외부 여건으로 인해서 집행할 요인이 거의 취소됐기 때문에 집행이 미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자매도시라든 국내도시도 개척해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설명서에서 구정 주요업무 수립, 첫 번째 보시면 미래중구포럼 회의 진행에서 3500 돼 있는 거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여기에 미래중구포럼 회의진행비 감액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에는 올라와 있고 이게 저번 예산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저번 예산에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면 구민여론조사에 다시 또 2500을 했는데, 왜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2004년도부터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신년인사회 나갈 때 인사말씀 인쇄하는 겁니다.

신년인사회 때 청장님이 충무아트홀에서 하실 때 그 인사말씀을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다 한 부씩 나눠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창수입니다. 여기 인사말씀은 직원조례 겸 신년인사말씀을 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그해의 정책방향 같은 것을 밝혀 주는 입장에서 인쇄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인사회 때는, 예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저촉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알릴 수가 없어서 직원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때는 안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한 신년인사문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팀장 김영혜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40억입니다.

지금 저희들 20억 이상입니다.

갑자기 또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직원들 포상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원래 총무과에서 두세 명씩 선발해서 돈 20만 원씩 주지 않나요?

이것은 올해 예산을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예산을 절감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성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절감한 비율에 따라서 지금 예산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는 포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산을 절감한 사업에 대한 담당 직원한테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렇죠. 주로 사업부서에서 받습니다.

사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삭감하고 해서 절약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해야 될 사업을 공무원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절약 성과금이 예산낭비 같은데, 낭비성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아니,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직원들한테 주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받는 사람이 중복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 안 돼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받아요?

이것은 각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뭐가 틀려요?

예산팀장 김영혜입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 중에서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우리 용역하잖아요. 그 용역비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원이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해서 450을 받고요. 도심재생과에 서소문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250 받고, 또 재무과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변상금 해서 한중 경로당, 그래서 50만 원 받고 중구광장이 옛날에는 그냥 광고유치하는 게 그대로 들어오는 것만 했는데 직접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세외수입을 확충시켜서 격려금 50만 원 해서 저희가 나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지. 이게 그냥 과연 포상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를 외부 전문위원도 평가를 하시고요. 저희 도심재생과 서소문공원 주차장 부지 변상금 부과 소송에 대해서 직원들이 한 몇 년 동안 자료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세입을 맡기는 부분이 몇 십억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 주는데 이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 발굴하고 또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채찍질도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제도여서,

그럼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받나요?

그 기여도에 따라서 받는 데 거의 직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받는다는 거네요?

예, 일부,

일부 있지요?

예.

과장님은 안 받으셨죠.

해당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과를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기여도에 따라서 받는데,

예, 담당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 심사 할 때도 직원 기여도에 따라서 직원 40%, 과장님 1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세무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 저희 재정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심의위원회는 두 명이잖아요?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동국대 교수님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 한 분 모셔서,

누가 추천한 거예요?

추천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공모해서 심의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이렇게 해서 추천한 거지요, 이게 두 분이?

예.

그래서 내가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총무과에서도 두세 명씩 매달 20만 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준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는 유공공무원 포상금하고 이것은 좀 별개입니다. 사전에 예산을 공무원이 노력해서, 그냥 평소대로 업무를 집행해도 괜찮은 것인데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자기 업무 범위를 넘어서라도 예산을 절약하고 세수를,

과별로 상 주는 거예요, 포상금을?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받는다고.

예.

그러면 과장님이 받으면 밑에 직원들한테 돈을 나눠준다?

개별적으로 줍니다.

개별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이나 팀장님 빼야 되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을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얼마를 성과에 대한 그런 것에 따라서 나눠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 있고 작은 금액이라도 노력을 했을 경우에 그냥 포상이 나가거나 이러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돈 안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씩 비율을 배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조금 금액에 따라서 이게 보상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은 다 떠나서,

아닙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위에서부터 자르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연재해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그 사업 외의 사업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폭설이 내려서 지금 현재 도로시설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로 쓰는 거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성, 예를 들어 장비를 대여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쓰는 거고 이것은 거기에 관여되는 직원에 대한 후생비로 쓰는 겁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밤을 샌다든지, 휴일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부분을 조금 보상해 주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식대를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게 없습니다. 이 급량비로 밥을 먹게끔,

일반수용비는 거기 사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것은 일반사업비고요.

이것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수용비는 우리 사무용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게 기관 공통 업무수행비 이 사업은 예비비하고 약간 성격이 좀 틀린 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구의 어떤 승인사항도 있고 약간 사용에 대한 제한적인 게 많잖아요.

예.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이 저희가 2013년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설된 부서가 있으면,

예.

거기에 보면 직제개편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사무용품이나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로 잡아놓는 건데요.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가길래 84만 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는 연 초에 각 국별, 부서별로 주요업무 평가대상사업을 받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여개 분야에서 받아서 이것을 상반기나 하반기로 처음에 이게 두 번에, 원래 업무평가위원회가 수당이 두 번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한 번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한 번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지 않고 수당 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만큼이 가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닙니다.

나눠서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 설명서에만,

예산서 3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는 7만 원인 거예요, 안 오르고?

예, 7만 원으로 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포상이 계속 있네요? 주요업무 부서포상, 대외기관 및 인센티브사업 수상 포상,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포상이에요?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대외기관에서 포상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받았을 때 그 금액에 대한 일부 수상금액의 3% 정도를 계산해서 이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구나?

예.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소사례금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또 이게 예산인데 소송착수금 뭐 해서 나오고 이게 이만큼 예산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대비해서 이만큼 있을 거다,

예.

그리고 이게 무료상담을 하는데 이게 무료상담을 했다가, 무료상담 하다가 유료상담이 되는 건가요?

유료상담은 저희들은 하는 것 없습니다.

아예 없고 다 무료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양은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올해는 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국외 교류 자체가 거의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외는 어디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 몽골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자매도시로는 우리 4개 국 6개 도시에 중구 서성구하고 이우시, 하얼빈시, 몽골 바이앙갈구, 러시아 모스크바시, 호주 파라마타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홈스테이, 생활체육, 문화, 민간교류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홈스테이 같은 것 할 경우에?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섯 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올해 중국 서성구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 15명이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갈 때는 항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고, 그쪽에 숙박비라든지 체제비는 상대국에서 부담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바꿔서,

그러면 무료로 가는 건가요?

지금 학생들은 자비부담은 항공편 편도는 지금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은 제가 자세하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애들 하는 것, 이게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편도 그것만 대고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만 본인,

한 일주일 정도 가지요?

5박 6일 그 정도 될 겁니다.

저희 딸내미가 갔다 왔거든요, 일본을, 돈을 많이 냈는데?

이것은 중국 서성구입니다. 일본하고는 아닙니다.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일본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정식적으로 교류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청소년수련관,

저희들이 일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이고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왜 그것은 지원을 안 해줄까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매를 맺어야겠네.

자매도시를 맺고 싶은데 그 나라에서 안 맺어줍니다, 일본에서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주례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팀 오성채 팀장입니다. 지출팀 최승로 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출사업예산안을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 구유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매각, 대부 등 세외수입 부과 징수로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696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2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측량수수료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재무보고서 책자 인쇄 및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비용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각 부서의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을 재무과에서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3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30만 3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각 부서에서 정수물품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2쪽, 회계업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04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4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계약 과정 공개제도 시행으로 계약금액이 조정,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정보를 e-호조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완료로 전산개발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 매입 또는 설치 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총 예치금액은 19억 3709만 6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18억 9225만 원, 이자 4484만 6000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필동1가 10-11 (구)장애인작업장 매각대금 18억 288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적립한 것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15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구 재산현황책자 발간 150부 어디어디 지금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각 부서에 해마다 배부합니다.

이거 각 부서에 배부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닐까요? 꼭 필요하면 재무과나 이런 쪽에 와서 빌려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게 책자에 일목요연하게 쭉 나타나 있는 건데 그것을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을 참고토록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이런 데가 잘 되어 있어서 전산망으로 해서 내려서 받아서 보는 경우도 많고, 또 굳이 이게 각 부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부서도 있을 텐데, 이게 낭비일 것 같은데, 꼭 필요하면 재무과에서 빌려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것에 절약을 해서 다른 데다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한번 이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결산검사기간 말씀입니까?

편성할 때 3시간 이하는 7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3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으로,

40일이었습니다. 30일 하고, 10일 의견서 해서 40일.

다 들어온 겁니다. 18억 2880만 원이고요. 기존에 6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예.

청소차고지 그것은 행정재산이라 아마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일반재산만 재무과에서 합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관리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 그렇습니다.

구청은 총무과.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한 313필지 구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나 변상금 부과되고 있는 것들을 매각을 권유해서 매각하는 것은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달라고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화체육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주면 그 재산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다,

전체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아까 책자 말씀했듯이 그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의회도 저희가 열 몇 권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계시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조덕진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창배 경제진흥팀장입니다. 한철희 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예산은 자료로 갈음토록하고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19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 상공인들에게 기업 경영능력 향상과 필요한 교육과 창업강좌 등을 통해 중구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총 예산은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중기청 2개년 사업이었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97페이지, 설명서 22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빠진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수출판로 개척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인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 해외전시회 참가 25개사에 약 2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설명서 22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 민자 매칭사업으로 신평화패션타운 등 4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 예산은 19억 5947만 5000원입니다. 국·시비 교부액 감소로 전년대비 약 16억 48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중 2014년 예산에 미 편성되었던 동평화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 구비 부담 분을 내년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페이지, 설명서 222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명, 타일, 미싱, 조각 등 을지로 도심산업 주요업종의 특성을 살리고 공가 공간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 9410만 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을지로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금년 12월에 완료되면 용역 결과와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별 특화사업 발굴, 활성화 거리을 조성하고 특화구역안내도, 홍보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홍보토록 하며, 을지로 구간에 빈 상가가 많은데 이러한 공간을 확보 전문가들과 활용방안을 강구 청년 창업, 도심재창조 산업 유치 등을 통해 낙후된 을지로 일대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설명서 223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5월 남대문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마지막 3차년도인 내년도 사업비로 1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가별 특화추진, 디자인센터 운영, 야시장 조성, 예술문화와 연계한 상설공연, 팸투어, 파워블로거를 통한 홍보, 야외광장 조성등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관광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 브랜드 제고로 남대문시장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여 국내 대표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 설명서 224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역량을 강하시켜 상인 자생력 제고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4796만 원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였던 전통시장 1416 블로거기사단 운영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특별교육과 분야별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 또한 황학동 신기방기 깨비투어와 같은 전통시장 골목길 투어도 추가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설명서 225페이지, 서애문화거리 활성화입니다. 필동과 동국대 일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상인, 동국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삼청로, 홍대, 경리단길 등 거리활성화 성공사례를 견학하고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설명서 226페이지 물가조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2812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14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설명서 227페이지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된 8개 도시의 우수한 지역농·특산물을 구민이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5억 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설명서 228페이지 위조상품 단속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남대문시장, 명동, 동대문 관광특구 내 위조상품 근절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쇼핑 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특구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단속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설명서 229페이지 가축 위생관리입니다. 동물들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공중위생 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보호, 중성화 관련 사업으로 총 예산은 6670만 4000원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 예산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부터 시행한 동물등록으로 등록대상 동물이 많이 감소하였고 금년 1월 1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 장비구입 방법이 그동안 관구입비였던 것이 직접구매로 변경되어 전년대비 13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설명서 230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정과 단체의 유휴공간에 상자텃밭을 이용한 농작물재배로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38만 4000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내년도에 약 1000세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33페이지 설명서 39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체 경영자금 융자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내년도 우리 기금의 융자 규모는 총 77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대출금리는 연 2.5%, 상환기준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수당과 융자금 등을 합쳐 총 78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7페이지 설명서 406페이지, 중앙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중앙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2015년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금년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액은 용역비 9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설명서 407페이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설명서 408페이지 남대문시장 천장 내부 시설공사입니다. 남대문시장 E-WORLD 상가와 마마아동복 천장 내부 환기시설 및 냉난방 개선공사로 시장 휴가기간 등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국·시비 7억 8499만 3000원을 2015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설명서 409페이지 동평화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2014년 구비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11억 8080만 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동평화시장의 노후된 소방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부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 저희 겁니다. 과거에 남대문5가 동사무소, 그 자리입니다.

상공회에다가는 건물에 대해서 위탁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망가졌다기보다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약간의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하고는 재작년하고는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해외시장 개척사업래고 해서 25개 선정했나요?

아니요, 그 선정은 앞으로 향후 하게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3군데 업체가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추산할 때 약 24개사 정도가 평균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선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잡힐 수 있어요?

아니, 예산이 있어야 앞으로 받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있지 않았나요, 5000만 원?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일단은 중구상공회 회원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신규 회원을 우선 선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나서도 사후관리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어느 정도의 매출 실적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고요. 또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 누가 했었나요?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주면 안 되지요?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해볼까 하는 점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중소기업 사장들하고 일회성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회성은 아니고요. 지금 홍콩 액세서리 전시회를 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홍콩 액세서리는 사실은 1년에 약 네 번 정도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대문시장 쪽에 액세서리 업체가 약 3000여 개가 있는데, 이 분들이 꼭 이것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때에도 많이들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주로, 또 신규, 처음에 그 분위기를 모르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경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부스 임대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사장하고 해외를 가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갖다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가 있냐고?

성과가 꽤 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도 거기 가서 성과를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네.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서 전시회를 같이 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들하고 미팅도하고 수주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2개사 참여해서 219만 달러 계약했고요.

그러면 홍콩만 갔었나요?

액세서리로 제일 유명한 데가 홍콩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액세서리에만 준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액서서리만 준해 있는 거죠?

사실은 중구 상공회에서 여러 산업을 모집을 해봤는데 다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는 워낙 한 곳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지금 남대문시장 쪽에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업이 60 내지 70%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거죠.

다른 데도 몰라서 안 하지, 알면 우리나라의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 가면 더 많은,

패션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성 구두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을지로 공가 임차료가 5개소, 1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사업가, 이게 일자리창출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것 재임대한다면 무료로 임대해 주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 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물량을 확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도 있지 않나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재임대로 할 생각입니다. 좀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공부를 좀 했는데요. 너무 많이 해서, 도시산업 활성화 거리조성 지원, 이게 민간사업자가 선정됐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은 다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조명거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사업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강남구에 있는 빛의 거리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사업을 하나 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겁니다.

올해 새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새로 하는 거예요?

예.

세부계획에 대한 게 있나요? 이게 다인가요?

아직 사업자도 선정 안 됐다는 데요.

사업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오.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알아야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 청담동 쪽에 전등 가지고 쭉 달아놨던 거리축제가 하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