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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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검토하시고 주말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해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드시지만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0쪽부터 231쪽을 참고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막중한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20쪽 질문하겠습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가 있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업무추진비 90만원에 대한 거, 참여단체는 어디였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참여단체가 아차산 아침 해맞이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질서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해병전우회하고 베트남 참전 전우회 이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침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교통부터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제복 입으시고, 두 단체네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두 단체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은행에서 구청 지점 있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221쪽 동화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본관에 동화나라 공화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되어 있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동화나라 중앙청이라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 표기가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동화나라 중앙청,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표기는요. 저희 상상나라 연합이라고 해서 10개 시군구가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나라 연합에 각 지자체별로 우리는 동화나라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시시놀놀 등등 대표적인 표어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브랜드화 하는 건 좋은데 구청의 제일 메인 부분에 별도의 어떤 사업명을 표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점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관훈

정관훈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동화축제를 어차피 활성화 시켜서 캐릭터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그렇게 하는가요, 혹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사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본관을 동화나라 공화국에 이어서 디자인도 좀 넣어서 진짜 동화나라 동화축제를 한다, 동화나라다, 이런 걸 알릴 수 있도록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글쎄요.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동화나라 중앙청 또는 공화국 이 표현방식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특수하게 선거도 있었고 불가피하게 세월호도 있었고 그래서 광나루 어울마당과 같이 한 건가요? 내년도는 뗄 건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을 대표축제인 어울마당과 함께 축제를 하는 걸로 연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나눠서 하게 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광나루 어울마당은 가을, 추계 동화축제는 춘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동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블로그도 있고. 그런데 그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때 행사 때에 실질적인 안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는 전혀 다른 내용의 콘텐츠가 올라와 있거나 접근을 하기가 그런 어떤 내용적인 이런 것들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던데 그리고 블로그도 직접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있었던 게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업데이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화를 하려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하는 점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바뀌는 사항이 있을 때는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훈

정관훈위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돼있나,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팀장님! 이 동화축제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지금 컴퓨터 보셔 가지고 동화나라 축제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그 축제 이후로 다른 내용들이 있나 없나, 알려 주세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용지물 같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련해서 2012년도 재작년 되네요. 예산이 3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2억 4,036만원으로 됐어요.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요?

관훈

정관훈위원

12년도. 시 보조금 포함해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총 규모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집행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013년도 볼 것 같으면 예산이 3억 9,600에서 집행이 3,068만원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꽤 많이 집행이 이루어졌고요. 2014년도는 예산이 전년과 같이 3억 9,600이 됐는데 집행은 얼마나 됐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3억 9,600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약 8,3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3억 1,000여 만원 되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남은 건 어떻게 되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남은 게 8,300 정도,

관훈

정관훈위원

또 2015년도 내년도에 다른 통계목은 같으나 연구개발비 편성목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표준편람 제작에 소요되는 3,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용역발주와 발주처는 나와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관훈

정관훈위원

선정은 안 했고요. 편성된 뒤에 하게 될 거고. 과연 이게 불요불급의 사유가 됩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불요불급의 사유라고 보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어떤 측면인지 설명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동화축제의 캐릭터가 용용이었습니다. 용용이었는데 그거를 시민 공모로 해서 용용이 명칭을 뭘로 바꿨으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나루몽이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루몽이라는 거는 나루는 넓다는 뜻이고 몽은 꿈, 또는 희망 이런 걸 뜻하는데요. 그 캐릭터 명칭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 캐릭터를 스토리도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정 제작물들 많이 합니다. 현수막도 하고 배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념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응용디자인을 좀 제대로 표준적으로 구축을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가운데서 브랜드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 표준편람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캐릭터는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브랜드화해서 동화축제가 아주 홍보가 잘 되고 잘 이루어지고 해서 유명해지게 되면 캐릭터에 대한 별도의 상품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캐릭터에 대한 표준편람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000만원씩 들일 게 아니라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차산의 특수한 선례가 온달 뭐라고 해서 광이진이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광이진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광이진이 있었지요? 남자가 광이, 여자가 진이해서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도 캐릭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에 다,

관훈

정관훈위원

3,000만원씩 들여서 캐릭터를 나름대로 만들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옛것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광이진이 하고 저희들 동화축제하고는 캐릭터를 그렇게 매칭 시키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가요? 광진구의 이미지도 살리고 이쪽 인근 아차산의 의미도 있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광이진이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광진구 캐릭터로 광이진이를 정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광이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캐릭터로서는 좀 너무 경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그 캐릭터에 숨어있어야 되고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조금은 동화축제의 캐릭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용역발주를 줄 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시민 창안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캐릭터를 나름대로 정함에 있어서 꼭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캐릭터 하나만 변형하고 그런다면 모르는데 캐릭터에 따라서 글씨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 상황 상황에 맞게끔 변형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메모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했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동화축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용역 보고서 좀 주시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012년도 서울동화축제 개최하기로 세부지침을 정합니다. 맞지요? 이때의 학술용역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평가 자료 좀 주시고. 2013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 보조금 플러스 동화축제 관련입니다. 보조금 플러스 자치단체 순부담금 있지요? 전체예산 합산이 되는 건데, 이때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타행사 운영비, 홍보 및 광고비, 행사관련시설비, 임차료, 사회자 김종석 씨의 당일 인건비, 계약시간, 기타경비 비용 1,100만원 이거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그 다음 동화마을 창작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진 동화마을 창작소가 저쪽 지금 구 노유1동청사 그쪽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1층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로 제가 자주 간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다보니 가보면 거의 닫혀있고 그래요. 닫혀있고 그런데 지하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한번 시간되면 가보는 데,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하고 블로그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찌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별도에 홍보를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예를 들어 동화마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끌려면 적어도 홈페이지나 또는 블로그 같은 것들을 활용할 분들일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1,000만원의 사용내역 좀 한번 주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창작소 운영비와 관련된 것 같이 보이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내역 좀 주세요. 수강료가 어떻고 수업시간이 어떻고, 강사진이 어떻고 그 다음에 임차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광고를 보니까, 홍보 광고를 보니 2014년도 12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월은 광진구청 지원이 끝난 관계로 수업료를 정상 공지합니다. 4회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요?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동화마을 창작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400만원이 어떻게,

관훈

정관훈위원

4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홍보지가 있어요. 일종의 광고지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지를 보니 2014년 12월은 광진구청 지원이 끝난 관계로 수업료를 정상 공지합니다. 4회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보조비라고 해서 1억 5,100만원이 이전됐어요. 용도와 사업비 사용 추계치를 갖다가 역시 좀 말씀해 주시고요. 223쪽 봅니다. 문화원 차량교체가 나와요. 이게 몇 년 식인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2003년식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차량일지하고 차량등록증 사본 좀 주세요. 차량용도는 어떤 용도로 썼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주로 문화원에도 직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강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행사장 이동이라든가 그런 곳들 주로 다니면서 사용하게 되겠죠.

관훈

정관훈위원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차량교체 건이 몇 건이 되는데 전수조사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관계자를 불러서 과연 차량교체가 적절한 건가 나름대로 내용적인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좀 보고요. 관련해서 차량등록증하고 차량일지하고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광진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겁니다. 223쪽 공연장. 대공연장입니다. 소공연장까지 포함해서 공연장 3년간 수입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빔프로젝트, 리프트, 덧마루 조명기, 녹음시스템 구입 이게 공연장에 집중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집중 보수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기기 구매,

관훈

정관훈위원

기기교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연장 보수비 주로 관련해서.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거는 정관훈 위원님 자료로 좀 받으시죠.

관훈

정관훈위원

네, 좀 주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자료로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추진해서 계획예산을 올렸을 적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올린 건데 이거를 속기에 남겨야지 어떻게 자료로 받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3년, 4년치 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공무원이 그 자료 챙기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예산 그 내용에 관련된 질문만 하셔야지 옛날 자료가 뭐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아니고 매년 바뀌는 사업인데 관련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제가 몇 년치를 얘기한 게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러셨잖아요. 여기 메모한 거 보세요.

관훈

정관훈위원

몇 년치 한 게 몇 개 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좀 저희들이 준비하고 찾아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없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고충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몇 년치를 요구한 게 몇 개 되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동화축제만 해도 지금 몇 년치잖아요. 2010년도, 2011년도 용역보고서 이런 형태로 가면 이미 그 서류들은 전부 창고로 들어가 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 그게 몇 년치가 계속 연이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달랑 집어다가 자료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4년, 5년 전 서류를 다 달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관훈

정관훈위원

동화축제가 어떻게 가는 건가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보려는 겁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은 좀 조용히 하시고.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여쭤본 게 공연장에 집중되는 이 보수 시설비가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공연장 사업이 민간 위탁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화예술회관이 2005년도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여년 되다 보니까 요즘에 기기들이 아주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그러는데 옛날 것 가지고 하는 것이 한계가 이르렀어요. 고장도 나고 떨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필요불급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좋습니다. 224쪽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연봉이 1,000만원 인상됩니다. 맞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연봉이 1,000만원 인상된다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연봉이 1,000만원이에요. 시비 750 그 다음 구비 250이 인상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3,800에서 4,0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작년에는 2,000에서 금년에는 3,000으로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해서 시비 750, 구비 250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오른 게 아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고스란히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2,0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다 문화원 강사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현실하고 안 맞고 또 예산이 넉넉지가 않고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봉대비해서 1,000만원이 2015년부터는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구비해서 지원을 1,000만원 더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령액이 1,0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수령액이 늘어났다고 얘기하기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 1,0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원입니다. 지원.

관훈

정관훈위원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거지 사무국장 인건비를 직접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돈이 1,000만원이 이렇게 인상된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해서 우리가 원래 각 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에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몇 년 동안 오르지 않고 처우가 좀 열악하다 그래서 그게 시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조례가 바뀌고 작년 7월 달이죠.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자료도 제출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어쨌든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만 꼭 간다는 건 아니네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쪽으로 갈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1,000만원이, 그러니까 사무국장으로 봤을 때 한 해에 1,000만원 수령이 더 늘어나는 건 맞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수령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전체 금액 봉급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600은 600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2,000에서 3,000을 보조해 준다는 그 뜻이죠. 문화원이 그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그 사무국장 총 연봉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가 한 3,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총 수령액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연봉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3,700. 내년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내년은 조금 봉급도 오르고 해서 아마 한 4,000 정도 되려나, 이렇게 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히 맞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한 금액이 숫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그게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시비 750, 구비 250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결산할 때 제가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어느 정도 갔나.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장 총 연봉 있죠? 이것 좀 알려주세요. 개별적으로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이요. 문화재 생생사업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생사업. 4,325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한강문화재 연구원이 이게 부천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검증이 좀 된 데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한강문화재단이 서울시 산하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한강문화재 연구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연구원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부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그럼 서울 어디에 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있는 장소는 저희 관내 중곡동에 있다고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본부가 부천에 있는 거 아닌가요? 검증이 좀 된 데인가요, 여기가? 위탁할 정도로 신뢰가 있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련해서 시 사업이라든가 각계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문화재 생생사업이라는 게 뭐냐하면 지자체 우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데요. 아차산성과 아차산 홍련봉 보루 그 다음에 몽촌토성이라든가 암사 풍납토성, 한성도성 등을 연계해서 체험 학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빨리 몇가지만 진행하겠습니다. 226쪽에 불법게임기 폐기 수수료가 있어요. 3만원씩 20회, 6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급증을 해요. 회수는 같고 그래서 400만원이 급증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급증이 아니고요. 이게 게임기 하나당 1만 6,000원 정도가 수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에 한 12개 정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식에 보면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당 한 차당 20만원 정도 해서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에는 3만원 20회 해가지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대수가 60만원 정도를 잡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도로상에 보도상에 게임기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통행이라든가 또는 허가를 받고 하는 업소가 아닌데 놔둔다 해서 이걸 수거해 달라는 민원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대수를 250대 정도 늘려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산식이 나온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7배예요, 7배. 7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작년 대비해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3만원씩 한 거 그거, 작년 산식은 3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대씩 차로 운반하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만원씩 해서 20대로 했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도 줄이고 그래서 한 대당 실을 수 있는 기계를 12대 정도 넣어서 산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선뜻 이해가 그런데 아무튼, 228쪽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 중에서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연합회장기 29개 종목에서 32개로 증가 했어요. 어느 종목인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 대회가 저희들이 32개 연합회 대회가 있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3개 종목이 어떤 건가요, 증가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증가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대체로 32개 연합회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작년에는 29개 종목을 지원했는데 32개로 명년에는 증가했잖아요. 3개가 증가했는데 어느 종목이냐고 여쭤보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어느 종목이 늘어났느냐, 그 사항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빨리빨리 자료를 갖다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늘어난 연합회장기가요. K-Pop하고 댄스 그 다음 실내골프 3개,

관훈

정관훈위원

동료 위원님이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것 같이 보여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마지막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180만원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만7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적게는 3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한은행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신한은행에서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걸 이용하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쪽하고 해서 카드로 긁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그 비용이 그쪽으로 연결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인원이 대충 나오겠네요, 그럼?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인원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780명 정도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실상 자료요청한 부분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하나 신청할 때도 어떤 애로가 있으실까 생각하면서 저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복잡하고 아주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하거나 정리하실 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걸 추려서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신청한 거니까요. 가급적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관훈 위원님이 생생문화재 사업하고 바우처 사업 하는데 신청자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신청자가 얼마며 혜택을, 수혜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우리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고 넘어갈게요. 김기선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26쪽 생생문화재 사업 아까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증가도 4,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목적이 뭐고 작년에 어떤 일을 했으며 올해 어떤 일을 했고 내년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비는 증가된 게 없습니다. 4,300만원 정도 되고요. 국시비가 좀 늘어났어요. 국비가 1,400만원, 시비가 2,900만원 정도 해서 주로 국시비가 늘어나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시비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시비가 투입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시비가,

경원

지경원위원

시비가 2,000만원 늘어났다면서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2,900만원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말이 안 맞잖아요. 편성이 국비 2,700, 시비 2,000, 구비 2,000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800이 편성이 됐어요, 올해. 올해는 2,500으로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전체 총 금액은 1억 1,200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인 총 금액은. 생생사업 전체 통틀어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은 모르겠는데 예산서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6,800만원에 대해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게 국비가 2,730만원이고요. 시비가 2,047만 5,000원, 구비가 2,047만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4 대 3 대 3 비율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6,82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6,800 지원인데 지금 올해는 총 사업비 2,500 갖고 했잖아요. 올해는 2,500 갖고 사업 했잖아요. 지금. 거기에 국시비 매칭비율 어떻게 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 국비가 1,250만원이었고 구비가 1,250만원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비가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시비가 없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였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여기다가 예산을 국시비를 다 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문화재 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 대 3 대 3 이 정도 비율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는 시비가 없었잖아요. 국구비 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500 갖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거의 4,000만원이 늘어서 300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올해 해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뭔가 발견을 한 건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건국대에서 도정궁 경원당하고 그 다음에 건대 박물관 이곳이 최근에 경원당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원당이 문화재로만 그냥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다문화가정에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거기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해서 그게 국시비로 국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올해는 2,500만원 가지고 뭘 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아차산에 홍보관 운영하고 역사자료 교실도 운영하고,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2,500 정도는 그쪽에 투입을 시키고 나머지 올해 증감되는 4,300만원 정도는 지금 건대에다가 다문화체험관으로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것이죠? 그렇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4,300만원 다는 아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요? 다른 또 무슨 사업이 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국시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은 또 우리 생생사업으로 해서 아차산 자료실이라든가 역사문화투어 그 다음 등등 이쪽으로 좀더 추가로 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2,500 갖고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2,500 갖고 부족했었냐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딱 부족했다 이거보다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더 추가된 거겠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도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구에 욕구가 없다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문화 건대, 왜 제가 이렇게 물었냐면 건대에다가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문화 체험실을 지어놨다고 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학교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해가 안 가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학교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지금 운영한 거잖아요, 건대에서. 그런데 거기다가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과연 다문화체험관 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세부사항이, 올해 투자하는 예시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예산서가. 지침서가.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다문화 체험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정확히 한번 내년에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정확히 한 번 해보시라니까. 이해가 되게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건대 쪽은 4,300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비 700, 시비, 구비 525만원씩 해서 한 1,750만원 이 정도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2,500만원은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증가된 4,300에 대해서 1,700은 건대 다문화 체험관을 운영하고 나머지 2,500은 또 어디다가 쓰시냐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생생사업 하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 생생사업에 5,000만원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총 예산에서는 5,000만원이 더, 규모 1억 2,000에서 보면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1억 2,00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억 2,000만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6,825만원은 4 대 3 대 3으로 국시구비로 매칭되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6,800에 대해서는 구비 2,047만 5,000원.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계획서를 주세요. 서류로. 그러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 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좀 주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건대에는 1,750만원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차산 투어라든가 등등 이렇게 생생사업으로 전체 투입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국시비로 해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00만원을 썼는데 내년에 6,800을 쓰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업이 뭔지를 이야기를,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항간에 구청에서 들리는 말은 위원님들이 구청 공무원들을 괴롭힌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초선위원님들 같으면 지금 의원된 지 한 5개월 남짓한데 이 모든 자료며 모든 용어를 생각하면 참 혼자서 이해도 안가는 부분을 이해까지 해가면서 또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에게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공무원들이 강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진짜로 밤을 새서라도 위원님들 답변에 충실히 답변해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222페이지 위쪽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관련해서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그 목적이 무엇이며 홍보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름다운 미소사진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오늘 질문 5가지 있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미소 사진전은 미소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6회입니다, 올해 금년도가. 그래서 지금 작품도 한 2만 1,000점 정도 제출이 되고 참여자도 7,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루아트센터 전시장에서 미소사진전을 전시를 했는데 이번에 몽골, 터키 에레일리구 하고 미소사진을 터키 쪽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뜻에서 터키에서 미술품을 한 20점 정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터키문화원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미소사진전이 국내에서는 유명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발을 넓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를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한 500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제1회를 미소사진 공모전을 터키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여기에 우리구 사진작가들도 참여합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참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사진작가는 작품 제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하는데 우리구 작가들이 참여하면 좀 평가하는데 개입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우려해서 아예 배제하고요. 단, 우리구에서 찍은 사진들은 구민들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미소사진으로 제출하게 되면 그거는 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구 유명한 작가들 많이 있거든요. 평가 자체를 객관적으로 한다면 우리 광진구 사진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생생사업에서 이거 여러 번 나오는 데요. 사무관리비 중 아차산 향토자료실 강사료 관련해서 아차산 향토자료실 강사료는 무엇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향토자료실 강사료는 아차산에 오신 분들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사전에 아차산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무언가 현장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원수가 되면 그 분들을 모시고 투어를 하는 거죠. 아차산성이라든가 홍련봉 보루라든가 여러 가지 옛날 유적지를 탐방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강사가 있죠.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강사료로 해서 1,944만원 그거를 국시비, 구비로 맞춰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 다음에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11년에는 월 2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월 162만원으로 줄어든 사유하고 아차산 일대 관광사업화 또는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김민수 사학자가 강사를 그만하게 된다면, 만약에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대책이 있는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 강사료 부분은 사실 해가 가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드는데 앞으로 김민수 사학자분이 못하시게 된다면 별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요.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문화재 사업인데요. 정관훈 위원님하고 우리 지경원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한강문화재 연구원하고 건국대 박물관 운영비에다 보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한강문화재 연구원에다가 지원?

기선

김기선위원

한강문화재 연구원하고 건국대 박물관 운영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건대 박물관 운영비요? 지금 건대박물관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1,7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한강문화재 연구원은 우리구 한강문화재 연구원 학계, 건대도 어차피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별도로 활용도 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그래서 한양도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체험투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문화사업 관련업소 지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385만원 증액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홍보, 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위원

문화사업 관련업소 지도관리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사업 관련업소 지도관리요? 지도관리에 저희 교육교재라든가 노래연습장 그거 하시는 분들의 교육, 그 자료에 쓰는 교육교재 그게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05만원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게임기 폐기수수료 그게 한 400 정도 그래서 505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죄송합니다. 여기도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226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건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 어린이회관에 가면 전통한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곳에서 기존에 전통체험 학습하는 현장으로 단체로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어린이회관에서 좀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전통한옥체험이니까 숙박부분을 넣어서, 객실을 한 7개 정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국시비 자부담. 국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개선비용으로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광진구가 실효성이 어떤 게 있는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효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위원

네,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글쎄, 이런 한옥전통체험은 인사동처럼 이렇게 많이 어우러져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저희 관내에 워커힐도 있고 동서울호텔도 있고 한강호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외국인들이 나는 한국에 가서 좀 한국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 묵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머무르고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투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사업제안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한 1,200 정도 지원을 하고 본인이 800 지원해서 4,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에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에서 구청장기 대회는 6,7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원하는 종목 수는 개 몇 개 종목이나 될까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17개, 8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7개에서 18개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연합회장기 대회는 32종류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32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여지네요, 그럼.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는 회원들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회원 수가 많은 500명 이상 된다든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더 해줘서 많고 행사를 하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규정, 내부 규정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회원수 500명 이상 이렇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생체협하고 같이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탁구, 등산 그 다음에 태권도 이렇게 5개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관련규정이 내규에 정해져 있는 게 있느냐고요? 500명 이상 3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용하는 회원자 수가 많아서 이 종목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명확히 상시적으로 쓰는 기준은 없지만 매년 생체협에서 연초에 사업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계획서죠. 1년간 어떻게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인데 거기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인원이 좀 많은 데는 기존 구청장기로 편입해서 하는 걸로,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싶습니다. 제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연합회장기 하면 미 종목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보니까 K-Pop하고 댄스, 실내골프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됐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은 어떤어떤 종목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합회장기 종목에 못 들어가는 종목?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못드린 게 있어서 정정을 해드릴게요.

영옥

김영옥위원

찾고 있는 중이시니까. 그러면 연합회장기 못 들어가는 종목은 그건 또 그거대로 사유가 있습니까? 왜 못 들어가는지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활성화 부분이 가장 크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활성화는 어떤 부분을, 명수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회원 수라든가,

영옥

김영옥위원

회원 수, 그것도 내규가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기준을 보면 그냥 바로 단체 구성했다고 연합회장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체협에 가입을 해서 한 2년 정도 이상 되는 그래야 연합회장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생체협에 2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부분,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K-Pop, 댄스, 실내골프가 추가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추가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드리겠는데요. 요가하고 피구, 윈드서핑이 추가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요가는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피구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피구 인원은,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피구 대회를 하는 것도 못 봤고 여기서 보신 위원님들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가는 이해가 갑니다. 요가는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요가, 피구, 윈드서핑,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피구가 5개 클럽이 있습니다. 5개 클럽인데 170명 정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여튼 회원 수 상당해서 생체협에 2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연합회장기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는 피구가 지금 적정한 게 맞나보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일단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총괄해서 민간이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생체협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종목별 얼마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종목별 직접적으로 얼마,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직접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간이전 이렇게 돼서 총괄적으로 연합회에다가 넘기고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주게 된 게 언제부터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저 오기 전에 진행돼온 사항인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나중에 알면 따로 알려주시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광진구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종목에 들어가 있는 대상이 있죠? 몇 개 대상이나 됩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를 몇 개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서 활동하다가 이사를 간다든가 인근 구로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진구민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목들을 보면 광진구의 구민들보다는 타구의 구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여기서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거는 다시 제고를 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구 목적에 비추어서는 그렇게 해줘야 맞겠죠. 구비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있다가 인근 구로 이사 갔다고 해서 딱 정리해 버리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입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게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렵지만 과장님, 모든 것을 긴축해야 된다. 예산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면 이런 거 과감하게 정리할 때도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그렇게, 물론 압니다. 제가 만약에 요가를 하다가 다른 타구로 이사 갔다고 해서 이 동네로 요가 오는 걸 못 오게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건 대회잖아요. 그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주고 대회 참가성,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 고려를 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런 단체가 있는지 몇개나 되는지, 종목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다 이전이 돼서 쓰고 있는데 구청하고는 그러면 내규적으로 어떤 단체는 그동안 해왔던 상시적으로 어떤 단체는 얼마 어떤 종목은 얼마, 이렇게 주는 걸 연합회하고는 상의는 구청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선을 검토해 가지고 이건 예산 이 정도면 맞겠다, 하시는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회장기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종목별 지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생체협하고 저희들하고 연초에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는,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계획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보면 나타날 거고요.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들을, 생체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생체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단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인구가 많은 데도 이거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 예를 들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생체협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논의를 연초에 하셔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규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구청장배 6,700만원 종목별 17개 단체에서 18개 단체, 과장님! 다른 것도 다 규칙에 의해서 조례라는 걸 정해서 이렇게 다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정말 굉장히 많은 2억이나 훨씬 넘는 예산을, 그것만입니까? 시설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내규나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체에서도 연합회 지원을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한데 꼭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생체협하고 저희하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생각을 하실 때 그럼 공유를 해보셨다니까 그러면 몇 개 종목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살펴보시고 그러면 연락을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요가 종목이 이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요가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단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런 종목이 구청장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원 수에는 적정하고 500명 이상인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딱 회원 수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구청장님이 정하고 가입연도라든가,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회원 수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장님 답변이 틀리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간에 기다려왔던 그런 시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봐서 해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먹구구의 행정밖에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단체에 많은 종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부규정이나 별첨 하나도 없이 그냥 상의해서 여태까지 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따지면 체육회에서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일일이 다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2013년 거 꼭 이 시점이 아니라도 좋겠습니다. 2012년에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를 저한테 한 부 내역서나 여러 가지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예산이라 하면 지금 같은 동료위원들도 조그마한 예산 하나에도 진짜 몇 백이 안 되는 예산도 잘 쓰여져 있는지를 쓰고 있는 지를 정말 계속 논의하고 과장님들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이 동호인 예산은 정말 그거에 비하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물론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규규정 하나 없이 규칙 하나 없이 지금까지 이행되어 왔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 추가로 여기에 다른 분들도 더 질의가 있고 그러시니까 추가 개별적으로라도 저랑은 얘기가 충분히 되어졌으면 합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체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준 이런 것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 됐습니까?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연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적은 재원 가지고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위원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성의껏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기획 위원은 아니어서 내가 좀 궁금해서 못 들어서 그런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화축제 지금 이 언론에 보면 지역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로 행사성 사업이 가장 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 행사가 한 800개 된데요. 그래서 예산이 8,000억 정도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광진구는 다행히 어떤 그런 흉물이나 애물단지가 없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이 동화축제에 대해서 위원들도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행사인가 그런 행사성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박물관이 광진구 사업이고 또는 국가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국가로 넘겼듯이 동화축제도 지역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사업이다. 그래서 서울시에 넘기는 것을 지금 검토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행사도 전국에 16개, 논개가 8개 그런데 동화축제 사업은 현재 우리 말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동화축제를 저희처럼 구의 축제로 하는 곳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 문화사업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자치구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광진구에서 주민의, 빠듯한 재정에서 이런 행사성 사업에 과연 들어갈 만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고구려박물관 국가에 넘기듯이 이것도 시에 적극적으로 넘기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문화체육과는 행사성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뒷말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동화축제도 업체 선정을 위해서 업체선정위원회가 있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제안심사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님들로 위원님도 계시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뒷말이 없도록 업체 선정에서 공정한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깨끗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1쪽 동화축제에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동화축제 우리 예산서 내역서를 보면 자원봉사자 등에서 행사근무복이 있어요. 그거를 100벌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행사에도 업무수행 급량비가 있어요. 그건 50명이에요. 그래서 그 급량비는 어느 분들이 쓰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화축제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운영비에서 혹시 급량비 같이 합해서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릴까 요? 저희들 급량비 부분은 축제기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광진구 직원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50명 정도를 해서 근무 시에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 7,000원 정도 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근무복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 근무복은 현재 100벌해서 1만 5,000원씩 해서 15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는 괄호열고 괄호닫고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이 근무복을 우리직원들이 입고 자원봉사자들은 추가로 주는 부분이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들도 좀 입고요. 저희 행사 진행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사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근무복을 입게 되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자원봉사자가 50명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최소한 이 뜨거운 거는 다 파악을 하셨어야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대략 파악은 하셨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셔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전비가 1억 5,100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이전비하고 하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사근무복이라든가 급량비가 또 별도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1억 5,000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 뚜렷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거의 다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지. 부스설치 그 계약하는 거 정도에 1억 5,00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비. 이런 장비 설치하는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런 등등해서 하면 지금 사실 동화축제 해봐야 이 업체들은 별로 남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구비만 2억이 편성되어 왔지 사실 시비도 2억이 편성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아까 정관훈 위원이 질의했을 때 2014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8,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그 8,000만원은 시비에서 남겼습니까, 구비에서 남기셨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체로 시비는 좀 집행을 거의 다 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속기 들어가요. 대체로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비잔액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시비는 없고 전부 구비로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속사업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구비잔액에 대해서는 그냥 잉여금으로 남겨놓으신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동화축제는 1회성 축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연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화마을 창작소에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사전에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축제를 하려면 4월에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준비는.

문환

안문환위원

연간 계속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뿐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으셨는지 아니면 사고이월 시키든가 명시이월 시키셨는지 그런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바로 이월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월금으로요? 그러면 이월금으로 편성하셨으면 지금 우리 구비를 올해도 2억 가까이 편성하신 것은 시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시비를 받기 위해서 편성,

문환

안문환위원

시비하고 똑같이 맞춰서 시비를 좀더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시냐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시에서도 좀 지원하는데 참고도 하고 그러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시에서도 우리 광진구 동화축제에 대해서 낭비성 예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귀로 들었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제대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222쪽을 보시면 우리 광진구 사진작가회하고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구지부하고 회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광진구 사진작가회하고 어디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구 광진지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동일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글자 상으로는 다르지만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틀리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명단 좀 주시고요. 우리가 광진 아름다운 미소사진이나 광진예술 보면 우리 문인협회 쪽으로 해서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분들한테 주는 보조금 지원하고 우리 예산하고 보면 약 7,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나가요.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모든 것에 엄청난 지원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분들한테 나가는 것만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만 주세요.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222쪽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222쪽에 아름다운 미소사진뿐이 아니라 광진예술작가 초대전 이런 데 나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광진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등 그 다음에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구지부 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진작가만 해도, 그 다음에 국악, 무용, 연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느냐고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단체에다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미소사진전이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연합회는 전체적으로 미소사진, 문화 그다음에 등등 이런 전체 단체공연 이런 전체 단체가 연말에 발표회를 하고 하는 데 그런 예산으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분들은 너무 열악하다고 항상 어렵다고.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에 이의를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그 행사에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에 보면 전시회 개최 및 행사지원 업무가 12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중지원이잖아요? 이런 거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120만원 업무추진비가 이중지원이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협회에 주는 돈 200 또는 600 이런 부분이 그 행사준비에서 쓰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또 여기에 보면 행사업무추진비로 또 지원이 되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행사를 추진하는데요. 저희를 포함해서 그 단체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환

안문환위원

적정한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서를 놓고 세분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 모든 부분을 따지면 사실 하루 아니라 며칠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이중적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업무추진비가 이중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원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고, 많지 않느냐고 얘기 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예술단체에 나가는 비용이 좀 많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최소비용도 저희들이 보전을 못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전시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소요되는 예산이 홍보라든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일부 자기들이 돈을 좀 내서 이렇게 추가로 내서 보전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예산을 많이 준다. 글쎄, 그 부분을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현 사항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이 많지 않다? 주는 예산이?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불법게임기 폐기수수료가 있어요. 아까 차량 대수인 건 다 얘기했으니까 다 알아들었는데 불법게임기는 도로변에 설치된 그것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당구장이나 이런 데 설치된 게임기도 같이 포함돼서 얘기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당구장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도로상에 있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 영업장 외에 설치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당구장 안에는 우리가 터치를 안 한다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의 수거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행정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