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상철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설명순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주요사업 내역, 계속비, 기금 및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1페이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73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846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04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4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로 상철돼 있는 자료 이겁니다.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조금 등 의존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73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지방세는 48억 4300만 원, 세외수입은 60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92억 5100만 원 등 합한 자주재원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은 52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보조사업비가 61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605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63.2%를 차지하고 또 자체사업비는 60억 400만 원, 인력운영비가 51억 14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필수적 경비가 대폭 증가 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000만 원으로 소폭 증가 하였고, 대행사업비는 1억 1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보전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자체사업 2억 6500만 원과 전출금 3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대행사업비는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용재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 5704억 400백만 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법정보조사업, 의회비, 재무활동 및 예비비를 제외한 2015년도 투자가용재원은 840억 600만 원으로 경상적 사업인 쓰레기종량제처리비 증액분 약 61억 원 감안하면 전년도 수준 이하의 가용재원이며 여기에 2013년도 결산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나 부족한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반납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은 53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90억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으로 증액된 기초연금 66억 원과 보육료 등 11억 원, 총 7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유예 및 보조예산 미편성에 대한 재정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유예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관련부처 및 서울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 초과세입, 긴축재정, 재정확충 등의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이며 보조예산 미편성분과 관련해서는 구청장협의회 등 다른 자치구와 공동대응을 통해 사회복지비 증액분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미 지원될 경우에는 예비비 및 추경재원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3511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1.6%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타행정 분야에 1105억 6100만 원으로 19.4%이고 이어서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분야순으로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 총 10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국 방화1동청사 토지매입 분할납부금 6억 1000만 원, 가양유수지내 도서관 가구 및 장비구입비 5억 1000만 원, 다음 8페이지 생활복지국은 지역자활센터 이전 시설용지 매입비 1억 2800만 원, RFID개별계량기 구매 2억 2500만 원을, 다음 9페이지 도시관리국은 근교산 환경개선 1억 7400만 원, 건설안전교통국은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14억 8500만 원, 다음 10페이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8억 60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7억 8600만 원, 그린파킹사업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상사업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39억을 1000만 원을, 다음 12페이지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은 24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의 규모가 감소되었고,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이 56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4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열정나눔프로젝트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3페이지 생활복지국의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 12억 2600만 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가 11억 1100만 원을 포함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류 등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약 2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3억 8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 39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10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189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강서구립도서관운영 분야에 3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의 공공근로사업은 14억 1000만 원,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의 기초생활보장 692억 600만 원으로 전년보다는 9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연금이 133억 6800만 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29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480억으로 69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64억 원으로 58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초연금 815억 8800만 원으로 27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인력운영비는 1010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455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900만 원 인 6.6%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수당이 156억 69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이 137억 8000만 원, 기타직보수 10억 69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1억 2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6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57억 8300만 원 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총 12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규모는 총 76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총 23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신청·접수되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6건 7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16건 6억 6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으로 총 28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18개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고, 10건은 여성정책추진사업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성인지 예산규모는 208억 3500만 원으로 전년 191억 4700만 원 보다 1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총 사업비 221억 2500만 원으로 기투자예산 145억 9900만 원, 2015년도 본예산 58억 2100만 원과 향후투자 17억 5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비 73억 7100만 원,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건립비 82억 5400만 원과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비 6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50억 4000만 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84억 3800만 원, 지출이 149억 3200만 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385억 46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현황은 다음 2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승인신청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등 10개사업 예산액 20억 7200만 원 중 11억 9200만 원을 이월 승인신청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9쪽,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로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4년 11월 10일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편성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안전·교육 도시 분야에서는 재난대응체계확립 및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 구립 및 작은도서관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평생학습강화, 통학로정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복지·문화 도시 분야에 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르신일자리 지원, 장애인권익증진, 허준문화축제를 건강문화축제로 정착, 방화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녹색 도시 분야에서는 마곡첨단도시건설, 고도제한완화, 제물포로 지하화, 서울화목원 조성, 친환경에너지절약, 봉제산둘레길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안전성 확보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기준경비 관리강화,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지방예산 효율화·건실화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846억 8112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5704억 373만 9000원, 특별회계는 142억 7638만 9000원으로 2014년 당초 대비 14.48% 증가한 739억 614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표에 대한 설명을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04억 373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14.7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48억 433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9.6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2.11%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91억 419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20.5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22.42%를 차지하는 자주재원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27억 10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43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51억 52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억 23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62억 794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6929만 2000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8억 733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40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77.58%를 차지하는 의존재원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68억 10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억 41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91억 644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 2243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100억 836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8억 755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97억 77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493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획재정국은 2385억 23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억 83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3039억 72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1억 178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13억 65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108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은 66억 71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13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는 100억 935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억 47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2억 763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0%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71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30억 4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21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7517만 7000원, 보조금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46억 80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732억 6914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92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4514억 438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9.15%이며, 전년도 대비 17.78%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83억 991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이며, 전년도 대비 1.19%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05억 607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38%이며, 전년도 대비 4.9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표 기능별 세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내역을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공공행정은 219억 480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85% 규모로 전년도 대비 13.29% 감소하였으며, 교육분야는 87억 387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3% 규모 전년도 대비 4.11%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2억 663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8%이며, 전년도 대비 4.77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511억 815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1.5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57%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54억 286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0% 규모로 전년도 대비 25.96%증가하였고, 다음 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58억 73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2% 규모로 전년도 대비 1.55%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54억 822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6%이며, 전년도 대비 2.93%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규모인 57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행정운영비는 1105억 6072만 9000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38%규모입니다. 다음은 9쪽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규모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4261억 7219만 3000원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가 869억 4478만 6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365억 2050만 4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43억 2540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57억원,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에 7억 4085만 5000원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별 분류입니다. 생활복지국은 3832억 318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7.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70억 883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지원국은 1.55%, 기획재정국은 9.03%, 건설안전교통국은 0.92%, 보건소 16.93%, 감사담당관 9.7%, 의회사무국 0.5%, 각각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만 전년도 대비 5.9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조직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를 위하여 2억 2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국에서는 지방행정역량강화를 위하여 17억 4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육성을 위하여 61억 6616만 9000원, 주민자치기반강화를 위하여는 53억 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26억 2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를 위해 8억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을 위해 교육여건개선 사업, 각급 학교 교육경비, 무상급식 등으로 82억 7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문화시설 확충·운영을 위해 53억 1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13억 5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24억 2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6억 5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에 57억을 편성하였고,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6억 9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는 3억 6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18억 6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의 지적 행정구현을 위하여 1억 2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쪽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100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하여 798억 6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341억 5314만 3000원,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하여 1296억 4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하여 925억 1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30억 2102만 6000원을, 환경관리를 위하여 5억 1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는 242억 6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8쪽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5억 57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4억 1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2992만 7000원, 산림병해충방재사업에 1억 1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2억 2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리사업을 위하여 38억 7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을 위하여는 8억 2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74억 4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을 위하여는 8억 1543만 1000원을 편성하고 식품안전을 위하여는 4억 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42억 763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227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71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30억 4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21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 문화체육과 소관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사업, 교육지원과 소관으로는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건립사업 등 총 3건에 총 사업비 221억 2550만 원이며 2015년도 예산은 58억 214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약사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총 10건으로 11억 9512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704억 37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2억 69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50.46%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20.56%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입의 19.6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9%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14.5%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도 전년도 대비 6.2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1278억 6345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42%로 지방세 14.5%와 세외수입 7.92%입니다. 의존재원은 4221억 6427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4.01%로 지방교부세 0.9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73%, 국시비보조금 54.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27억 10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4330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51억 527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7.92%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74억 23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당초 세입추계액 대비 2013년 103.05%, 2012년도는 105.37%, 2011년도 105.37%, 2010년 110.99%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초과달성은 적극적인 세수활동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세수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체납액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5억 84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0% 6억 92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잉여금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5846억 8012만 8000원이며, 2014년도 대비 14.4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704억 37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 7638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16건의 총사업비 8억 975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사업과 중복여부, 연계성 등을 살펴보고 사업의 기간을 살펴 적정 예산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신규사업 중 반복적·연례적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시작되면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 황금내근린공원 CCTV설치 등 3건 1억 185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주요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 대비 670억 8830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의 비중이 높아 유사 사업 또는 중복 지원여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년도 대비 감소한 반면,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건설안전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증가하였는바 적법성·타당성·형평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민간이전경비가 1881억 2465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2.18%를 자치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42억 2367만 4000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 형태 및 집행잔액 등을 참고하여 관례적으로 사업성격을 고려치 않고 일괄 균등 배분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살펴야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3년 7.01%, 2012년 6.7%, 2011년 6.4%, 2010년 6.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입니다. 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 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11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등 6개 분야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인 1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증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인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부족으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직접 재정투자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전한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2년 32.80%, 2013년 29.70%, 2014년 23.30%, 2015년 22.42%로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예산은 매년 3 내지 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도 전체 예산의 61.5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심사기간 동안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통합 추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지 등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붙임자료로는 2015년도 신규사업 편성 목록과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 행정재무·복지건설·운영위원회 예비심사안 결과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쭉 보고 체크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예산자체가 매년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복지비 예산이 자꾸 증액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자주재원이 그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마곡지구가 개발단계에 있지만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8억 정도의 지방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편적복지 부분에 추가되는 세입이 우리 자치구 예산에 너무 부담을 가중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와 협조해서 국가부담률이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자주세원의 발굴도 세외수입 쪽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중앙과 서울시 매칭비율의 개선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모든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지금 제가 가만히 이 예산 놓고 볼 때는 앞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가면 갈수록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순응하는 수밖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고 지방 자체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재정자립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국장님의 무슨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핵심내용이 강서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염려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큰 의미에서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작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구세가 높아야 되는데 세무조직 개편상 현재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재편이 되면 국세가 일부 지방세로 되면 이거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세에서 옛날부터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일은 다 맡기고 또 국가보조금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더라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70% 주고 시에서 15%주면 우리구 부담이 1년에 130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늘어나는 우리 구세는 불과 한 40억 내외거든요. 그렇게 어떤 정책이 하나가 실현될 때 마다 너무나도 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수반되다보니까 어려움이 큰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는 세수 확충방안으로서 법인세라도 조사를 잘해가지고서 법인세도 받아들이고 또 세외수입분야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더 받으려고 교통행정과에 체납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징수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의원님 찾아다니고 국회의원님도 찾아다녀서 국세라든지 또 서울시 이런 사업을 저희가 따다가 시설 사업 이런 것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큰 국가사업 하나를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너무나도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세의 재원에 한 계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작게 노력하지만 그런 데다 한번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지금 탁수명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예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라든지, 시설의 안전망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옛날에 비해서 불과 10년전에 비해서 30%, 50%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계신데 저희도 하여튼 작은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구세를 좀 높여서 자립도를 좀 더 높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 예산안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놓고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의 목적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제가 확대실시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가지고 정말 우리 강서구가 그래도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우리 강서구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적립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하다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짜서 그것을 서울시나 구에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들 주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정착은 안됐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일부 주민을 통해 가지고서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출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제출로써 2015년도 강서구 기금조성 규모는 모두 13개로 201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2015년도 말 예치금기준 385억 4645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4억 9397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51억 9968만 3000원이 감소된 284억 3948만 7000원, 박물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은 4000원이 증가한 20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억 3874만 원이 감소한 2억 951만 원,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1471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4934만 6000원, 자활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억 5367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은 318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327만 9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38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3825만 3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5836만 6000원이 감소된 4억 9624만 1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4281만 9000원이 감소된 8763만 8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7700만 8000원이 감소된 12억 5305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6700만 원이 감소된 8억 3352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 2085만 5000원이 증가된 15억 2854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4932만 원이 감소한 9억 5368만 7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3쪽, 4쪽 기금운용계획표에 대한 설명은 5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에 있어 전입금은 7억 4085만 5000원, 융자금회수 48억 9661만 4000원, 예치금회수 450억 4024만 9000원, 이자수입 12억 6975만 4000원, 기타수입은 15억 3100만 원 등 총 534억 7847만 2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4억 7101만 7000원, 융자금 64억 6100만 원, 예치금 385억 4645만 5000원 등입니다. 기금내역별로 살펴보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강서구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78% 증가한 345억 7748만 7000원으로 신규 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회수액 336억 3917만 원, 이자수입 9억 3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부지매입비로 61억 3800만 원, 예치금으로 284억 3948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물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의 소장용작품구입 재원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4000원이 증가한 20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0만 3000원, 이자수입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20만 7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5934만 5000원이 감소한 64억 951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47억 8000만 원, 예치금회수 15억 4825만 원, 이자수입 8126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60억 원, 비융자성사업 2억, 예치금으로 2억 95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기금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471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4934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 5억 3464만 4000원, 이자수입 1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5억 4934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자활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470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167만 8000원으로 융자금회수 2600만 원, 예치금회수액 16억 5367만 8000원, 이자수입 4200만 원, 기타수입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8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200만 원, 예치금 16억 5367만 8000원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발굴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818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332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4억 9만 7000원, 이자수입 331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은 14억 327만 9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어르신복지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 관련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356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6425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3786만 4000원, 이자수입은 2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6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 3825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65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723만 1000원으로 융자회수금 1836만 4000원, 예치금회수 5억 5459만 7000원, 이자수입 14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9100만 원, 예치금 4억 9623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강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339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226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억 3046만 7000원, 이자수입 80만 원, 기타수입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461만 9000원, 예치금 8763만 8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7억 5260만 8000원이 증가한 16억 4206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3억 3006만 6000원, 이자수입 2200만 원, 기타수입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8900만 8000원, 예치금 12억 5305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불편을 최소한 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147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3825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 52만 4000원, 이자수입 38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1억 500만 원, 예치금 8억 3352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7억 412만 원이 감소한 17억 7854만 7000원으로 전입금 7억 4085만 5000원, 예치금회수 10억 769만 2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15억 2854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852만 5000원이 감소한 13억 9407만 7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7225만 원, 예치금회수 12억 300만 7000원, 이자수입 2882만 원, 기타수입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2억 4039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예치금 9억 5368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고 있는 특정자금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3개기금 중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전체 기금조성액의 73.8%이며, 자활기금은 4.3%, 기타 11개기금의 총액이 21.9%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에만 세입부분 전입금이 존재하며, 다른 기금은 융자금 및 예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기금의 장기성여유자금은 정기예금, CD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금융상품 등을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금의 사업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쪽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권고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이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5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36억 3917만 원과 이자수입 9억 3830만 7000원을 포함한 345억 774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인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비로 61억 3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284억 39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인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비인 61억 3800만 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SH공사에서는 2012년부터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청사부지는 현재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통합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에 통합청사 건립의 주요후보지에 해당되어 2015년 지출계획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1월말경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 및 SH공사와의 부지매입 협의에 따라 지출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책자 16쪽과 1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36억 3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구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본 기금은 겸재정선미술관 및 허준박물관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겸재정선 및 허준 한의학 관련 작품 및 유물을 구입하고 소장 유물 및 작품의 관리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 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현재액 20만 3000원이며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을 합한 2015년도말 예상액은 20만 7000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구 재정의 열악한 관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을 조성하지 못하였고 내년에도 재정사항이 좋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민간위탁금의 일부예산을 확보하여 겸재정선미술관은 유수 작가 겸재현장그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작품 확보나 허준박물관은 타 기관 유물대여 등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이지만 겸재정선미술관 및 허준박물관에서 수준 높은 유물을 적시에 구입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공용의 청사 건립관련 기금 운용하시잖아요?

예.

중장기계획에도 없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실 거예요?

사실 지금.....

청사를 새로이 신축해 나가시겠다는 계획 속에서 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매입은 언제하고 또 그에 따른 절차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하세요.

지금 그동안에 청사건립기금을 조성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이자 갖고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에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안행부에서 건립청사에 대한 건립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게 2013년도 작년도 말에 해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심사를 내년도에 실시를 한 상태에서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곡동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면 한 1, 2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어떤 건립계획이라든지 추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종 매각 계획하고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전에 타당성 조사는 그동안에 지역적으로 논란이 벌어졌던 그 부분도 같이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를 준비하시고 추진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논란거리도 되고 있어요. 논란거리도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날로 인구증가 업무증가에 따른 시설을 확충 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강서구의 58만 구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여기저기 업무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도 많이 사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업무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로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청사, 그 주변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어려움도 뒤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8개 청사로 분산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정가액은 한 1700여억 원이 신청사 할 때 토지매입나 건립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지금 흩어져있는 게 매각을 해서 재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직결된 구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정말 심도있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모두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자만 가지고 공용의 청사건립에 대한 기금이 조성되겠어요? 워낙 관내 재원이 부족하니까 피치 못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 갖고 충당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도 출연하는 상태여야 되는데 일반회계 출연상태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출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매입비 한 600여억 원 정도는 저희가 재원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재원을 하고 나서 건립비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의회로 쓰고 있는 이 부지도 우리 구유지로 속해있죠?

예.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동원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강서구 자립도의 재원으로 보면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때 집행부하고 논한 것이 22.42%의 재원을 가지고는 공용의 청사를 준비하는 기금조성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고 버거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금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어떤 방법도 우리구가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예산이 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면서 매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16년도의 예산, 2015년도에 논의하겠죠? 같은 질의답변이 오고갈 거 같아요. 설명도 똑같을 거 같고. 그러나 국장님 방금 모두에 설명해 주셨듯이 추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연도에 따라서. 그 설명에 대한 말씀이 무색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TF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박물관 등의 소장과 관련된 작품구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구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전혀 예산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예산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두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겸재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개관 당시에 기념관이었지 않습니까? 미술관으로서 7, 8점 내지 10점내로 겸재미술관이나 기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리고 허준박물관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허준이 동의보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물적인 측면보다도 자료적인 측면이나 연구적인 측면에서 하고,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가 겸재정선미술관같은 데는 진품을 나름대로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야되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반영을 못하고 지금 현재로서 아시다시피 겸재정선미술관 유물구입비 이것은 2016년도 되면 폐지가 되는 조례입니다. 폐지가 되는 조례인데 행정재무위에서도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2016년도에 일몰 조례가 되면서 조례를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 나오는 이용료를 바로 기금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계속 모자란다면 특정목적의 수입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맨 처음에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미술관을 건립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저희 강서구 관내만의 사업으로 건립되고 준비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국가적인 어떤 자산으로 보지 않나요?

사실은 이 겸재정선에 관해서는 사실은 애초부터 국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추진됐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서구 현령이라든지 작품 이런 업적을 기려서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건축, 토지매입비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샀고, 건축 할 때 국비 일부 한 10억 정도 받고 시비보조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부과할 수 있는, 국가나 시비에서 이 운영에 관여를 하거나 이런 체제는 솔직히 안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역사를 조명하고,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역사의 어떤 산물을 조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시하는 부분은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의 어떤 기관이나 서울시에서 같이 기초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산물들을 조명하는 부분을 처음에는 유도하고 시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저희 관내에서 이걸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같이 재원난에 허덕이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찌 보면 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좋았지만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속된어를 자꾸 쓰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작품의 구입이라든지,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나 또 국가기관에 어떻게 좀 협조나 조율이 안되나요?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운영비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매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내부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해서 서울시 문화관광부에 특별교부세 요청한 상태에 있고, 그것은 내년도 해서 2016년도 하면 어느 정도 조치되지 않겠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걸 요청을 했는데 조금 사업우선순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주겠다 이런 게 약속이 돼있는 상태고, 그 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기획전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시비 보조받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관내에 유치하고 있으니까 강서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외에 사업을 펼쳐가고 필요한 어떤 유물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단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겠지만 강서구가 특단적인 자세를 가져주면서 우리 어려운 강서구의 재원이 이런 데에 소모되지 않고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기금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27만 원을 2015년도에 기금의 재원으로 잡는다 참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겸재 관련된 소위 어떤 역사적인 유물의 산실, 허준박물관과 관련된 유물의 산실의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부족한 본 위원의 질문에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소위 겸재나 허준박물관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서울시에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심도있는 깊은 관심을 같이,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어요? 요구안을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결의안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운용 계획안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지매입을 계속 지금 요구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부지매입이 결정된다면 그전에 충분히 위원님들 하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죠.

예, 사실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 말씀,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61억 공유재산 절차를 밟아갖고 타당성조사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바뀐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계속 계약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걸 먼저 계상을 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공유재산관리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SH공사는 5년 분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분납을 하는데, 실제로 5년 분납하면 한 122억, 123억 정도가 매년 필요하고 하는데 현재 이 가용재원 갖고는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공유재산이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최장기간 10년 잡아갖고 6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SH공사하고 협약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기금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공유재산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선행절차를 다시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운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4825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8억 6126만 원, 지출 62억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51만 원입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42억 8849만 원을 포함하여 144억 9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 2.5% 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7억 8000만 원, 예치금회수 15억 4825만원, 이자수입 8126만원으로 총 64억 951만 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융자금 60억 원과 예치금 2억 951만 원으로 총 64억 951만 원입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기금의 수입, 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설치근거로 2010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463만 4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1471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934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기금조성액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24일자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에서 출연 받은 5억 원을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3463만 4000원, 이자수입 1471만 2000원으로 총 5억 4934만 6000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4934만 6000원으로 2015년도에는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 일반예산에서 추가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여 당분간 지출이 어려워 기금의 조성에 주력하고자 하며, 2016년 이후부터는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 및 기술개발비 융자, 사회적기업 등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공공구매와 기업제품개발, 홍보, 판로개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 2.5%에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너무 힘든 상환조건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지금 금리가 2.5%이면 25개 구청중에서 금리가 2%인데가 7개 구청이 있고 2.3%인데가 3개 구청 그리고 2.5%가 5개 구청입니다. 나머지는 다 2.8, 3.0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 딱 중간인데 내년도에 중소기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으로 올려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는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2.5%가 됐든 2.8%가 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상환기간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변제가 조금 가혹하다는 말이에요.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달라는 게 요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간도 3년에서 4년이라든가 5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강서구에 중소기업 업체가 몇군데나 되는 거예요?

지금 상공회에 등록된 업체가 약 2800개 회원수가 있습니다.

2800개요. 중소기업 기준은 뭘로 두고 있는 건데요? 중소기업이라는 기준.

융자기준?

아니요, 중소기업의 기준.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니죠, 700억 이하 자본금 이런 것 있잖아요.

강서구 관내는 대기업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CJ제일제당하고 그런데 외에는 거의 중소기업 규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나가는 기준은 있어요? 기준.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육성기금을 내보낼 수 있어요.

강서구 관내에 제조업이나 공장등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도, 강서구 관내에서 일단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조업이나 공장등록은 3억 원 이내까지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 나와있죠.

제외되는 업종들은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나 부동산업, 금융업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 중소기업이 강서에 2800개라는데 그중에서 여기 60개, 59개 업체에 대한 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한 융자기금을 내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2800개 업체가 다 등록할 수 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까치신문이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업체가 못하는 이유는 담보능력이 사실은 없으면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위탁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60개 업체 외에 여러 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요새 같이 불경기에 융자를 받으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개가 들어 왔어. 100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60개를 해주는지 60개 업체만 들어 왔기 때문에 60개 업체만 융자기금을 내주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현재 탁수명 위원님이나 의원님들 두 분이 저희 심의위원으로 와계십니다. 거기서 60억을 해주는데 한 100억 이상 100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지점장이라든가 구의원님 두 분 또 신용보증재단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게 위원회는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한 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여신조회를 사전에 합니다.

여신조회?

예. 신청을 하면 신청된 업체들에 대해서 신고해서 여신조회를 사전에 해가지고 심의자료로 깔아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여신조회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보물건에 대한 여신조회인가요?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 담보물권 및 채무관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면 평가가 다, 이 업체에 대한 평가가 뒤에 다 첨부가 돼있나요?

그렇습니다. 기금심의할 때 다 첨부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돈이 없어서 부도난 업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2800개 업체가 다 중소기업 이상으로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골고루 이 중소기업기금을 중소기업한테 해줘야 업체가 소생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업활동 할 수 있고, 우리 세수입을 들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 기금을 책정해서 기업육성화자금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검토를 해주셔야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기업체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가 사실 제품자체는 진짜 호감도가 좋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셔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에 유능한 업체를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성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해주잖아요.

예.

국장님,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한 기금과 관련된 제출내용을 보면 성원에드콕제약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박형미예요. 이분에게 ‘14년 3월 27일 날 2억 대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34번에 5월 30일자에 1억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38번에 보면 개인택시하시는 분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셨는데 9월 11일자로, 설명 한 번 해줘보실래요? 국장님.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시고 대출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해 년도에 3월 달과 5월 달이면 채 2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억을 또 대출을 해주셨단 말이죠. 어떤 근거인지 근거 좀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돼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그때 안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해요. 책임자시잖아요? 책임자. 책임자시니까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업무를 가지고 오셔봐요. 그래야 편하게 대화가 되실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그럼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3번에 박형미 2억을 3월 달에 해줬고, 34번에 같은 박형미씨가 1억이 나간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조업이나 공장 등은 3억까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3억을 신청했는데 우리 기금 자체가 30억 원이 초과돼가지고 3억 신청한 사람들을 2억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30억에 맞췄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담보가 부족한 업체가 있으면 기금이 다 못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남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담보가 되고 3억 신청한 업체 다 주자 그런 식으로 기금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나갔는데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1억을 추가지원해준 그런...

담보의 관련기준을 원칙으로 보나요?

아무래도 우리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이 빌려줬다가 기금이 만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는 기준이 담보기준인가요?

일단은 담보가 있어야....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던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담보기준을 사업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3억 원은 거의 담보를 은행에서 위탁관리를, 담보가 있는 업체는 3억 원까지 가능하고 담보가 없는 데는 소상공인은 거의 신용으로 5000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신조회를 해가지고 개인신용도가 높을 경우에 사업자등록.....

그리고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38번 개인택시 관련돼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개인택시 장붕순, 개인택시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업 이런 거 아니고는 가능하게 돼 있어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개인택시는 5000만 원까지는 신용으로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받은 신용인지 담보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담보를 제공했는지.

3월 달이고 이건 9월 달인데 많은 내용도 아닌데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왜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자 했냐면요. 개인택시가 시중의 유통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오르내리잖아요. 그런데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나요? 개인택시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교통관련 업무는 정확히 모르지만 서울시 운수물류과, 택시물류과에서.....

강서구로 이관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개인택시에 대한, 금액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죠? 재산가치에 대한 적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중에서 오르내리는 유통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0만 원씩 대출되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대출해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아까 개인택시든 다른 업이든 여신조회를 다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기준을 다 받아서 거기서 들어온 거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적정하게 아까 2300여군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 많을 거예요. 본 위원도 조그마한 것을 해보지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잘 기준을 정리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금리는 저금리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대출관계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육성기금을 준거잖아요? 그 전년도 2013년도나 2012년도에 육성기금 나간 건 없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매년 전반기 30억, 후반기 30억해가지고 60억. 2012년도 60억, ′11년도 60억, ′13년 ′14년 내년도 그렇게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1년거치 3년분할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이상돼서 지금도 돈을 못 갚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법적인 소송 걸려있는 거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금이 총 140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금년 돌리고 또 내년도 돌리게 되는 금액이 약 한 64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출연금 등 일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60억 가지고 융자를 하는 거네요? 1400억 기금 중에

아니, 140억.

140억 기금 중에 80억 정도는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미회수 채권?

예.

그러면 기간 내에 있는 겁니까? 채권회수기한 내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된.....

도래가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래가 지났는데도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2억300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1억 9107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4039만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4932만 원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9억 5368만 7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지원, 기금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총 13억 9407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하여 7225만 원, 예치금회수 12억 300만 7000원, 적립금 이자 2882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9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9407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4039만 원, 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이월금 9억 53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0에서 141쪽 사이입니다. 015년도 수입총액은 총 13억 94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85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1982만 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은 전년보다 9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인하를 감안하여 2982만 원으로 전년대비 85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7272만 4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25만 원으로 전년도 5565만 원보다 156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 수입은 12억 30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1404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2쪽에서 144쪽 사이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940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5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7.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으로 제작하는 식품접객업소운영길라잡이 홍보책자와 식중독예방 어린이뮤지컬 공연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4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그동안 편성 운영 되었던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를 목적사업에 맞도록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2억 73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교육 참여예산 확대에 따른 지원 등으로 631만 6000원이 증액되어 2.36%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345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3191만 8000원보다 26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구매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페이지 144쪽,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운영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1억 4242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53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운영계획안 145쪽 및 146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43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내역하고요.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이게 한 업체에 했는지 여러 업체에 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50명이 편성이 돼있고 이분들이 연간 활동하는데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다든가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인원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기준해서 4만 원씩 일당으로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는 아까보고 드린 거와 같이 화장실은 시설개선자금에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데 시설개선자금으로 한도로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연간 총 2억으로 구기금 한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한다는 건 아는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르시면 다른 직원이..., 5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채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활동비를 얘기하시는.....

물론 활동비죠. 사람을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직접 여기 보건소에서 위생관리과장님께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내역하고 지금 2억 육성자금으로 융자해준 내역하고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보건소 관련된 내용만은 아니에요? 소장님. 모든 기금, 강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산 우리은행이 우리 강서구의 금고로 보시잖아요? 강서구에서 운용되는 모든 예산은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잖아요? 지금 강서구의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은행이 금고잖아요? 다른 은행하고 이윤차이 안 나요? 우리은행이 좀 이윤이 많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충당하는 그런 기금도 있어요, 기금도 있는데 우리은행만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소장님, 모르시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자면 이건 개별부서에서 부서마다 은행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전체.....

일괄로?

예, 일괄로 하고 되고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사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서에 하기 전에는 의견조율은,

우리은행이 뭐라고 그럴까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윤이 많다는 거예요? 편리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은행만 수년간에 걸쳐서 고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런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논의대상 조차 될 수 없다?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결정하고 정리되는 대로 밖에 할 수,

다만, 그중에 그렇게 결정된 것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게 있고 저희가 3억짜리, 5억짜리, 1억짜리, 한 몇 개 나눠서 이런식으로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때 금액을 큰, 그거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짜리 이런 식으로 4개가 금리 그런 게 주어지면 그 범위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 운용을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우리 강서구 2015년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 총괄 얼마정도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 5800억 되죠? 5800이 좀 넘잖아요. 강서구에 자립도, 재원에 대한 자립도가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22.4%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돈을 맡겨놓고 이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원이 조금이라도 확보되고 세외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죽기살기 수년간 고집해서 우리은행만 고집하는 이유를 사실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보건소입장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죠?

권한이라기보다도 이 체제가 기금이 저희들 뿐만 아니라 13개 기금이 있고 어떤 그런 거래은행을 할 때는 그거는 총괄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어느 은행하고 하는 거는 결정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의사는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 결정된 것 중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사내에 우리은행이 위치되어있으니까 강서금고라고 봐야죠. 임대료 받기는 하겠지만 명확하게 근거를 조사해보고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금새 또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좀더 금고를 분리해서 해볼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기금의 창고가 우리은행으로 공교롭게도 다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물어야 될 곳에 묻지 않고 보건소에 묻는 저희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좀 금고로서의 역할이 당연히 안전성도 있겠지만 구금고로서의 이윤도 창출해내는 그런 은행으로 예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건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 사무관리비쪽에 보면은 전년도에는 지출이 없었네요? 표지판제작.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개당 8만 8000원, 70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전년도에 지출이 없었으며 어떤 표지판이기에 이게 8만 8000원씩이나 하지요?

이게 지금 전년도 지출액이라 하면 현재 금년도에 지출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0이 됐는지는,

전년도 지출액이 없는데, 전년도 지출액 없어요? 안했어요?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 일반운영비표시 상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혹시 식당같은데, 큰 식당가면 모범음식점 앞에 무궁화표시돼가지고,

그거 8800원해도 비싸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8만 8000원. 단지 들어가보면 모범음식점 해가지고 한 40㎝,

그게 야간에는 불도 들어오게끔 만들고 나름 어느 정도품격은 있어야 되니까 일반,

모범음식점인데 불까지 들어 와가지고 품격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반드시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입구에서, 우리가 식당이 우리 구 전체로 따지면 한 650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한 140개소, 150개소 이 정도를 해서 특별히 시설이 좋은, 나름 기준에 합당한 업체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합당한 업체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겠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왜 모범업소표지판이 8만 8000원씩이나 하는지, 그게 타당한 금액인지,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요청한 겁니다. 그냥 8만 8000원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에 8800원도 비싼 건데, 좋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나 왜 전년도에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오타라는 얘기입니까?

오타는 아니고 총액으로 보면 위생업소지원육성비에 아마 그 밑에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비하고 아마,

좋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비라는 것이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뒤에 분이 얘기해주셔도 돼요.

크게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개선사업의 하나가 온차림, 반차림 이런 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온차림,반차림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물품 같은 걸 지원해주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트륨줄이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트륨줄이기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염도계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염도계측정기 그걸 지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교육지원이라해서 외식업중앙회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하는 것을 직접 가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이 사업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만 그냥 외식업중앙회에다 주고 관리를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에 계획을 제출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받고 사후에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받습니다.

서류로만 갈음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내용이 금년 같은 경우는 음식요식업사람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5명인가해서 1박2일 벤치마킹형태로 지방으로 가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연 몇 회 교육을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에 1000만 원.

내년에는 그거를 사업을 확대해서 차 한 두 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에 가서 하는 모양이죠?

지방 어디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방으로 가는 그런 교육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이다?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만큼

나름대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서 외식업에서 요구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요구를 해서 지금 늘렸습니다.

서울만큼 시스템이 잘 돼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벤치마킹을 서울에서 하셔야지 무슨 1000만 원 씩 들여가지고 연 한 번, 더군다나 그것도 서류상으로만 실천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거는 아니고 서류라는 게 가서 현지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면 식사를 했다고 증빙서류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증빙서류를 전부 다 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정산을 다해서 제출받습니다.

음식문화개선교육지원이라는 것이 숙박비, 그리고 식대비까지, 단지 교육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워크숍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우리 기금사업의 목적사업중에 한 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이라도 목적에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단지 교육이 아니고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범음식점표지판과 관련해가지고 견적서 그리고 사용내역, 그것하고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비하고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음식문화개선교육지원과 관련된 자료, 지방을 가셨다면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식대가 얼마 지출되고, 숙박비가 얼마 지출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한 부단히 이렇게 이 기금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그 외에도 위생관리과에서 노력을 하십니다만 강서구에는 왜 이렇게 우리 동네에는 강서구에는 유흥퇴폐업소가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저는 복지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뵐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또한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 퇴폐업소 좀 어떻게 없앨 수 없습니까? 지금 기금 얘기하는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단속하고 계십니까? 서류상으로는 단속이 좀 있었던데.

예, 단속은,

그런데 그렇게 활황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고 밤이면 다 벗고 나와가지고 유혹하고, 도대체 얘기들 교육상 좋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곰달래 쫙 있던 것 다 정리하셨잖아요? 능력껏.

예.

그런데 왜 이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기생하고 있는데 그것 정리 못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본동에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화곡1동, 신월동하고 588종점 정리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쉽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장님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건설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처음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지역에 정부차원에서 보건소나 일반기업체 등급 같은 것 체크한 적 있나요?

예?

보건소나 위생점검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등급매기는 것도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다.

정부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좀전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서 그게 구별로 범위는 식당 총 업소수에 5%까지 지정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으면 한 4600개소 되니까 산술적으로는 한 230개소까지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140여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성자금에서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있을 경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또 조금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앞에다 그래도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별도로 표시를 해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회에서 별도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또 별도로 위생등급을 해서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구분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범업소는 그러면 1년에 몇 번씩은 점검을 나가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1년에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씩,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1년에 한 번 재지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기회를 갖고,

외관적으로만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관보다는 내부시설이 위생시설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도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식약청에서 마련된 점검표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라는 게 어떤 기계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각으로 봐가지고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주방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음식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시각적으로 평가표에 의해서 체크 체크 우수, 매우 나쁨해서 다시 등급을 매기는지?

체크가 위생적인 위생업소가 되기 위한 기준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점검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지도점검용 물품구입 이렇게 돼있습니다. 홍보물 및 지도점검용 물품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뭔가 한 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식품안전관리에서 거기서 일반사무비에 식품안전관리용 물품 구입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시는 건지 어떤 거를 구입하시는 물품구입입니까?

지도점검용 물품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나가면 ATP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부패상태를 칼이나 도마, 주방용품 그런 것 위생적으로 관리하는가 시약이 있습니다. 시약이 있는데 그거를 떨어뜨려보면 보는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ATP시약 구매가 한 12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시약을 일괄구매해요?

나눠서도 구매를 하는데 연간 구매가,

과장님, 이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정답을 하나도 안 나오는 부분 같아요. 잘 모르시나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1년 돼 갑니다. 물품구매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게 가장 큰 항목이라서,

신빙성이 잘 안와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렸잖아요. 하나는 5000만 원의 구입비가 어떤 거냐고 여쭤봤고 그 밑에는 1700만 원 이거든요. 1778만 원 짜리 물품구입인데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건 이렇고 5000만 원에 대한 구입은 이거고 1700만 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항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ATP시약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제에 여쭤본 게 있죠? 음식점에서 어떻게 측정하느냐? 눈으로 하느냐? 시각적으로 하느냐? 어떤 기기로 하느냐?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하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에 이 기기구입에 대한 거를 그다음에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서두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고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범업소는 약품에 의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여기 물품구입이 어떤 건지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어떤 기기를 사신다면 보건소에서 가진 장비에 대한 것도 리스트를 한번 주십시오.

기기 구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두 가지 여러 질문도 했지만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5000만 원에 대해서요?

5000만 원하고 1770만 원하고 두 가지 사무용품을 사용했을 때, 구입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돼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로 허용이 된 게 1년이 최장기예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된 건 저희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서울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창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워크숍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말 현재 16억 5367만 8000원을 이월하여 2015년 수입으로 융자금회수 등 1억 4800만 원, 지출은 자활지원 및 융자금대여 등 1억 48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5년도 말에는 16억 5367만 8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부적인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교육비 지원 및 자활워크숍 운영 등 비융자성사업비 2800만 원과 자활기업 창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등 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총 지출은 1억 4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자활참여자 및 가족에 대한 자활사례관리지원프로그램을 기능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자립기반 여건조성으로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활기금의 조성은 주로 민간융자금회수 및 예치금이자수입,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에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집행은 주로 비융자성 사업과 융자성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나아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부터 7쪽 기금현황,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에 대한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책자 63쪽부터 72쪽입니다. 먼저 65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선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여성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4억 9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 중 이자수입 3318만 2000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4억 327만 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332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4억 9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318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3327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 14억 3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318만 2000원, 예치금회수가 14억 9만 7000원으로 총 14억 3327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14억 3327만 9000원으로 행사운영비 7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만 원, 예치금 14억 327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관련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어르신 복지증진의 기여도가 큰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현재 총 11억 378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 등 2638만 9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6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말에는 38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3825만 3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용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2638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3786만 4000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6425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인 어르신 복지증진의 기여도가 큰 사업 지원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획하고 여기에 예치금 11억 3825만 3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642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8쪽과 79쪽은 방금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항목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복지증진의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더욱 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 구민의 생활환경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 김성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부터 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운용총칙입니다. 해당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말 조성액은 총 5억 5459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263만 4000원, 지출은 학자금대여액 9100만 원으로 5836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96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 4억 9623만 1000원과 융자금미회수채권 3억 573만 7000원을 합하여 8억 196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되는 융자금상환금 그리고 예금이자로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차례 본인신청에 의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의 수입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이월예치금 5억 5459만 7000원과 학자금 융자회수금 1836만 4000원, 이자수입 1427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지출계획의 지출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으로 융자성사업비인 학자금 9100만 원과 2016년도 이월예치금 4억 9623만 1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88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427만 원, 학자금융자회수수입 1836만 4000원, 2014년도 이월예치금 5억 5459만 7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입니다. 89쪽,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융자 대상 13명에 대하여 1인당 연간 평균 700만 원을 대여할 것을 예상하여 학자금융자 9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이월예치금은 4억 9623만 1000원으로 지출합계는 5억 87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3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94년에 설치되었으며 구 수입과 지출 등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말 조성액은 1억 3046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180만 원의 수입과 1억 1461만 9000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4282만 9000원이 감소된 2015년도말 조성액은 8764만 8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등 재활용품 관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의 수입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이월금 1억 3046만 7000원, 이자수입 8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예상액 71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지출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1461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예치금 8764만 8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98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7100만 원, 이자수입 80만 원, 2014년도 이월예치금 1억 3046만 7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입니다. 99쪽부터 10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총 사업비는 1억 1461만 9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비는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 800만 원, 재활용잔재쓰레기 압축용철사구입비 5640만 원, 폐형광등 거점수거함 구입비 720만 원, 폐식용유 재활용활성화 사업비 500만 원, 재활용분리배출 홍보사업비 500만 원, 강서까치나눔장터사업비 1601만 8000원,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 사업비 1700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15년도 이월예치금은 8764만 8000원으로 지출합계는 2억 22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금리가 10%대에 맞춰갖고 이게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2.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매년 축소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당단체 입장에서 보면 마치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금을 손대기 시작하면은 사실 지금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재정여건상 출원도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규칙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민 안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요, 문제가 그겁니다. 만일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요?

이자문제는 매번 부구청장회의때마다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거죠. 금리가 만약에 지금같이 하향기조가 유지된다면 당연히 3년짜리 하면 5%이자에서는 지금 보다 훨씬 유리한데 만약에 상향기조로 바뀌었을 경우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보편적기금은 1년 운용하고 있는 실태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쪼개서 10억이었다면 5억 정도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데 한 번 그런 사항은 각국에 통일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관련 제반수수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 13억 3006만 6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1200만 원, 지출은 3억 8900만 8000원으로 2015년도 말 보유기금은 12억 5305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불법광고물의 정비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0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14년 수입액은 총 8억 8945만 8000원이고, 예치금회수액이 7억 2385만 8000원, 이자수입 156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 수입예상액은 총 16억 4206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 13억 3006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200만 원, 기타수입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출계획입니다. 2014년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비로 1억 1210만 원이며, 예치금이 7억 7735만 8000원으로 총 8억 8945만 8000원입니다. 2015년 지출예상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73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광고물수거보상제 5400만 원, 정비용역비 1억 6170만 8000원 등 총 3억 8900만 8000원을 지출예정이며, 예치금 12억 5305만 8000원으로 총 16억 4206만 6000원입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5년까지 이자수입이 8310만 2000원이고, 수수료와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18억 7560만 6000원으로 총 19억 5870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014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166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 집행예정액은 3억 8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13억 3006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말에는 12억 5305만 8000원의 예치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장상기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이 9억 52만 4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3800만 원이고, 지출은 11억 5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보유기금은 8억 3352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시행,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시행,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4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4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0억 원으로 합계가 20억 4000만 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52만 4000원, 이자수입이 3800만 원, 기타수입이 10억 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4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감독업무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원, 예치금 7억 35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으로 합계가 20억 4000만 원이며, 2015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1억 500만 원, 예치금 8억 3352만 4000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억 14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0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121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4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로 13억 원, 예치금이 7억 3500만 원으로 합계가 20억 4000만 원이며, 2015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로 11억 원과 예치금 8억 3352만 4000원으로 합계액이 19억 3852만 4000원입니다.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5년까지 이자수입 3800만 원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10억 원을 합한 10억 3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14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31억 2985만 8000원을 사용하였고, 2015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등 도로균형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9억 52만 4000원, 2015년도에는 8억 3351만 4000원의 예치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재난관리기금 제1.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0의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금액의 15%를 의무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10억 769만 2000원이며, 2015년도 예상수입은 7억 7085만 5000원이고, 예상지출은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5년도 말 보유기금은 15억 2854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수입액은 출연금 7억 1929만 8000원과 예치금회수 17억 2336만 9000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계한 24억 8266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0억 원을 사용하였고, 잔여금액 14억 8266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3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예상액은 2014년도 이월금 10억 769만 2000원과 전입금 7억 4085만 5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합한 17억 7854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2억 원은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5년까지 출연금 73억 7538만 5000원과 이자예상수입 7억 9231만 6000원을 합한 81억 6770만 1000원이며, 2015년도 집행예정액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시설보수 및 하수암거의 정비사업에 따른 2억 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고유목적사업비는 65억 8915만 4000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66억 3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10억 769만 2000원이며 2015년도말 현재액은 15억 2854만 7000원으로 예상해서 증감현액은 5억 2085만 5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 사용하는데 아무리 기금이지만 수천만 원 또 수백만 원, 수억씩 쓰면서 1식으로 표기하는 건 조금 배제할 수 없나요? 한 세줄 정도로 설명해줄 수 없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어떤 위원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이렇게 명세가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쪽에서 과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e-호조에서 나갔습니다.

e-호조에서. 이것을 보면 일별 금액 나간 것밖에는 파악이 안돼요. 몇 월 며칠 내용은 똑같아요.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 도급비 해 가지고 일별 9200만 원, 2500만 원, 57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일별 구분밖에는 그 누가 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는 있으나 마나에요.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무엇을 요구하나쯤은 학생들도 알아요. 상대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는 장난치는 거밖에 안됩니다. 이걸로 뭐를 알 수 있겠어요? 일별 돈 나간 거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뭐합니까, 그렇죠? 다음부터 제가 이거 요구하면 양식을 만들어드려야 될 거 같아요. 면적, 장소, 두께 이거 만들어드려야 거기가 채워주시나요? 일별 금액 나간 거 이거 쭉 적어주면 뭐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겉돌고 짜쯩 나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 되고, 약 오르니까. 위원들이 데이터를 요구할 때는 아! 이 사람이 무슨 데이터를 요구하는 구나, 뭐가 궁금하구나 한번쯤은 또 물어봐가지고 무슨 데이터를 원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은 건지 해서 전해줘야지, 이런 데이터가지고 뭐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구분해서 하다못해 면적만 넣어줘도..., 아! 면적당 이렇게 공사비가 장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나, 한 세가지 정도만 넣어줘도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일별 금액만 딱 주니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