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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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안 포함)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7쪽, 33쪽, 34쪽, 39쪽, 40쪽과 세출부분 269쪽부터 302쪽에 대해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소폭 세입을 좀 증액해서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전용구역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위반단속을 조금 더 철저히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를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만 해도 저희가 과태료가 불과 한 건에 불과했었는데 최근에는 대형마트 같은 데서 주차위반을 할 경우에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인상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군요, 대형마트에서 요즘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늘어나서 했는데 ’12년도에 한 건이었던 게 지금 ’14년도에 300만 원 하셨고 이제 ’15년도에 다시 2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이 되어야 할 데서는 좀 봐 주시고 이렇게 신고된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오히려 주민들께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컨대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기에 약간 불편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제가 민원은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반을 하지 않도록 알려드려야 되게 생겼으면 좀 더 확실하게 알림판 표지나 노면표지에 좀 하시고 또 무조건 하시지는 않고 이렇게 신고건 아니고는 계도를 좀 하시죠, 1차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러 주민들께서 이 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병원 경우에는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하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 단속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아울러 34쪽에 사회복지과에서 워낙 복지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은데 이번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전력효율 향상이라고 보조금이 또 못 보던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시설이 정해져서 내려온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오면 관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하던 것을 지금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해당부서, 저희 부서로 협조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서울시에다 추천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0월 달에 그 보조금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5년도 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사실은 국민들이 또 구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으로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및 해가지고 국에서 60% 시에서 28% 우리 구에서 12% 정도를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12%라는 %가 낮게 지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은 저희가 6,400가구에 한 9,400명 정도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생계비 지원하는 게 9,400명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 그 차액 없이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9,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저희가 소득인정액이나 가구원수를 산정을 해서 그 수준에 맞는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400명 중에 생계급여 나가는 분은 실질적으로는 한 8,7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9,400명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급자생계비지원 해서 8,670명 이게 맞는 거예요, 인원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9,400명의 숫자는 그러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한 1만여 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왔다갔다 좀 차이는 있지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급여별로 좀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또 우리 시나 국가가 필수적으로 안고 가야 될 인원은 항상 1만 명 정도 중에 한 9,000명 정도는 늘 안고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0명 정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탈수급을 시키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을까 한 번 우리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의 가장 큰 주안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탈수급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고 그 부분 이외에 조금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그런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또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국가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새롭게 침체되어 있다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자활, 탈수급이 되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나 어느 정도의 이익이 추구되고 있는지 혹시 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수급을 하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명이 탈수급을 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지원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의료비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로부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탈수급자에 대해서 별도로 금액이나 이런 걸 산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로 얘기한데도 어쨌든 한 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탈수급이 됐을 때는 추정치라도 그래도 몇 천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지금 개인별로 급여나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추정치라는 것은 어느 금액이라고 딱 정확한 금액을 낼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을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이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새롭게 탈수급을 해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부분을 직접, 선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노동정책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조적 차원에서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사를 통해서라든가 또 방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내놓는 부분이 우리 중랑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로서 어떤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면 그것을 그냥 답습해 나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저급하게 방향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랑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수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국가가 안고 갈 수 있는 90% 말고 10%에 대한 탈수급에 대한 부분이 방향에 대했을 때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우리 구만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에 대한 탈수급에 대해서는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분이 받고 저분이 받고 들락날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대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사례관리나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우리 탈수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매칭으로 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하고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국가에서 어떤 내용에서, 탈수급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냥 편하게 갖고 있는 것을 갖고만 하기도 사실은 여러 상황 속에서 벅차요,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가지고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에서 그걸 집행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충에 대한 것을 그냥 답습받고 진행해 나가고 하는 것 이외에는 상당히 어렵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에서 다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다 고시를 해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만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방향에 대한 부분이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에 대한 부분이나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우리가 할 수 있는 자활 어떤 그런 사업 또 그 외에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그들이 늘 안주 할 수밖에 없는 그 생활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그 생활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죠. 최고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신뢰, 내가 수급자 떨어져서 재수없어서 떨어졌어, 뭔가 역할을 못 해서 떨어졌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근로능력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돼가지고 하는 게 어느 것보다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왜, 자식들은 정확한 날짜에 용돈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도 국가는 그들을 위해서 정확한 날짜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현상 속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가가 안고 갈 수 있는 90%는 어차피 우리가 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10% 정도는 그 부분에서 세밀하게 그들을 취업성공패키지나 또 그 외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자활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취업시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로능력 최하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조건부수급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조건부수급자들이 원활하게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을 계속 사례관리를 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2, 3년 관리를 통해서 그들이 탈수급을 하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바꿔주면 그럼 또 엄청난 이익도 나고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4대 때 구의원을 하면서도 통합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했는데 많이 변화된 건 사실이라고요. 변화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보내 주고 빼주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밖에 안 하고 있다, 또 사실 노동부로부터의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인원이 한 명이 하죠. 그 많은 인원들을 보내주고 사례관리하고 상담하고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보낼 수 있는 사람 또 노동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자활이나 자활형태에 보낼 사람, 국가가 안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냥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형태는 좀 배제하고 진짜 국가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류를 세밀하게 해서 사례관리를 충분히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금 적극적인 그런 부분으로 사례관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런 형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장애인, 경로당, 노인분들 그런 생활이 어렵거나 연세드신 분을 위해서 신태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사소한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경로당도 찾아다니면서 보수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대신 드립니다. 그러면 27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월세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소규모로 도배나 장판 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만 원이면 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배장판을 해 주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그 도배장판은 주인이 안 해 주나요, 월세는? 원래 주인이 해 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많이 형편이 어려워서 교체가 힘든 분들에 대해서 소규모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초수급자가 사시는 집이 일반 아파트나 일반 주거환경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수급자 사시는, 월세 내시는 분 집 자체가.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도배장판은 주인이 해야 되고 오히려 집에 주거환경, 지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배장판은 주인이 하더라도 집 기본적인 지붕이 새거나 벽이 허물어지거나 이런 사항을 지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지원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액 구비로 해서 소규모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전월세 가구에 대해서 지붕이나 이런 거 교체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붕 같은 것 교체하는 데 물리력을 가하거나 하면 집주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자가로 하거나 무료로 임차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좀 물리력을 가해도 되기 때문에 한 200여만 원 정도로 해서 지붕 같은 것은 별도로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은 21만 원씩 했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소규모 집수리는 25만 원 정도하고요,

김명찬위원

21만 원이 기준이 아니라 거기서 왔다갔다 하겠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더 많이 드는 집도 있고 규모가 큰집도 있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물론 그렇죠. 저소득층에 사는데 도배나 장판 할 때도 물건을 전부 꺼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는 집주인이 하고 집주인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다음은 299쪽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셨어요? 299쪽 경로당환경개선사업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에서 잠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아까처럼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환경개선은 저희가 구립 경로당이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 갑자기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수도가 터졌다든가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시적인 보수보강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이 경로당이 있고 또 구립복지회관은 위탁운영을 하나요, 구립복지회관을 위탁운영을 하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 경로당도 위탁운영을 하지는 않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시설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러니까 복지회관은 위탁운영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경로당은 그런 위탁운영체가 없어서 구청에서 맞바로 지원해 주고 보수하고 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에서 일반 예산이나 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비로 해서 국ㆍ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전에 면목3ㆍ8동에 용마경로복지관 개원식하고 또 노인분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개관식도 아마 성황리에, 지금도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복지회관을 빼고는 몇 개소예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립 39개소를 포함해서 116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위에서 세 번째 줄 경로당 및 환경개선보수공사는 150만 원씩 40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동 주민센터나 경로당에서 요청이 올라온 예산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수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김명찬위원

6,000만 원,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예상할 수 없는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사유에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거고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규모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거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미리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찬위원

그래도 각 경로당에서 고쳐달라는 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저도 신청한 게 두 군데 있는데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는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한 번 일제히 검점을 합니다. 그때 발생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수리를 하고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년이나 30년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경로당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20년 이상 30년 된 노후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번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3ㆍ8동경로당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금이 가고 가라앉았다, 그래서 보수를 좀 해 달라 요청을 했더니 담당직원이 와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땜빵 식으로 하는데 그거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예산은 이게 나는 6,000만 원 가지고 될 수가 있을지, 이게 보통 한 번 손을 봤다하면 2, 300만 원인데 이렇게 임시적인 교체가 있고 시설도 그렇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보수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물론 고맙죠, 와서 임시적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는 말씀은 고마운데 사실은 기본적인, 왜 구들장이 꺼지고 이랬는데 그거를 금이 간 거를 이렇게 메꾸는 식이 아니라 기초적인 전체적으로 한 번 해 줘야 되는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낡은 건물일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축건물은 그거만 고치면 되지만 낡은 건물은 움푹빠지고 찢어진 데만 해도 이 벽 자체가 벌써 썩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벽지로 발라서 될 사항은 아니고 합판을 쳐가지고 아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예산도 150만 원 가지고 40개소를 한다 이것도 사실 저는 기본적인 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3년도에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일제히 한 번 다 손을 본 상태여서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로 한 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규모 환경개선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수보강비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현재 환경개선비로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99쪽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보수공사를 할 때 여기 보세요, 노인분들도 용마복지회관이 신축이 돼서 거기 다니는 분들은 진짜 체력까지 건강검진까지 해 주고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도 다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경로당도 그렇게까지는 갑자기는 못 하지만 깨끗한 맛은 줘야 된다, 그래서 보수는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이 경로당을 다녀서 이 예산에 기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환경개선을 할 때 근본적으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인 치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께서 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사회복지 시설관리라는 정책사업에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쪽으로 291쪽부터 쭉 보면 경로당에 관한 모든 지원이 지금 그곳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따로 뚝 떼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로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는 저는 적절한 편성이 아니시라고 봅니다. 왜냐, 경로당에 관해서 얼만큼의 예산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쭉 거기에 이어져서 가야지 앞에서 경로당의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고 딱 편성을 하셔놓고 뒤에 추후에 어차피 구립 39개소 이곳에 관한 시설개선은 따로 복지시설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칫 예산을 속여서 좀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도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차후에는 앞에 경로당사업이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같이 들어가서 편성이 되어야지 더 맞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편성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좀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그럴 의도를 가지고 편성을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해서 경로당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이 예산서를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지금 287쪽에서부터 있는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정책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 정책사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담하시는 팀이 따로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복지시설 전담하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특히나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토털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78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따로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을 따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향상에 있어서 쭉 보면 일자리사업 매칭부분 있지만 289쪽부터는 다 경로당에 관한 거거든요? 경로당 위문행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경로당전담관리사 또 290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 운영지원에 실은, 보면 291쪽에도 보면 경로당운영지원 해서 경로당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내 노후물품 교체 및 수리해서 따로 편성하셨고요. 확인 하셨나요, 291쪽?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손해배상보험 가입해서 1,000만 원 하셨고요. 이러한 것이 지금 경로당운영하고 뒤에 나와있는,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던 경로당환경개선사업하고 사업이 다른가요, 이 경로당사업 맞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구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91쪽에 있는 경로당 내 노후물품 교체 및 수리 이거는 시설비 아닌가요? 경로당에 관련한 예산은 차후에는 한 곳에 모여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편성을 할 때 좀 일괄적으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0월 30일자로 예산 집행현황을 받아보면 과장님 좀 전에 답변내용에 좀 있기는 했지만 6,000만 원 편성은 본예산 때 받으셨거든요? 이 6,000만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제로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경로당 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10월까지 1,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유가 또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에 들어간 게 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요, 분명히 0%예요, 10월 31일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600만 원 지급하신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로가 맞는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11월 15일자로 해서 1,647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받은 거는 10월 31일자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는 0%입니다, 0%. 어르신들 꼭 이렇게 환경개선 겨울에 해 드리셔야 되나요,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받으시고? 이거 시급한 사항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늘 해마다 보면 편성해 놓으셨다가 연말에 두세 군데 업체 몰아서 나눠서 2,000만 원 밑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하시죠? 사회복지과 이거 개선되지 않으시면 힘드세요. 주민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 금액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겠지만 차후에는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에 맞춰서. 지금 11월 15일까지 1,600만 원 지급된 개선사업이 저는 2015년도에도 왜 똑같이 6,000만 원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우리 지금 수급자생계급여 지원에 있어서 입양아동이라고 따로 편성 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이 1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부에서 입양아 1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아동하고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양기관에서 위탁된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모가 대리로 위탁을 하고 일정기간 위탁을 하고, 입양을 가게 되는데 그 위탁기간 동안은 위탁모가 소재하는 자치구에서 입양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상 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입양이 되어야 되는 아동이 입양되기 전에 대리모에게 있는 것 저희가 국비에서 아니 보조금에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돈으로 지원하니까 그냥 두지마시고 어느 곳인지 잘 아실 테니까 바쁘시겠지만 가끔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교육급여에 있어서 초?중?고생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무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초?중학생도 교육규모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저희가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은 되지 않고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지급이 되지 않고 저희가 부교재비라고 해서 참고서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학용품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한 학생당 얼마나 되나요, 연간지급비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비가 3만 8,700원이고 학용품비는 2만 6,30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1년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1년간 9만 1,000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는 분할을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훨씬 좀 이러한 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3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272쪽부터 쭉, 차상위수급자 정부할인 이렇게 쭉 나오는데 먼저 272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지원에 있어서 양곡지원금은 867포로 지금 계상을 하셨고요, 택배비는 868포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867포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심하게 좀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분은 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민간이전을 해서 예정으로 20가구 지원을 하신다, 이렇게 되셨고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 원 제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는데요, 이것 우리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직원 한 분,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분 한 분 일하시고 도움 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그분이 소신 것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그분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퇴직하고 정말 열악한 처우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은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노숙인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노숙인이 평소에 한 38명 정도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야간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인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전처럼 이 사업이 활성화 되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이 당연히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죠.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는 아닌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항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원래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사업을 편성을 하고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 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로,

은승희위원

그렇죠, 은승희 위원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안을 드릴게요. 정규직 즉 우리 공무원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까지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제로 운영하시는 분을 저는 왜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이 사업이 우리가 서울의료원이 생기면서 저는 꼭 필요한 더군다나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가 이것을 이렇게 다른 사업에 얹혀서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필요한 사업이시면 요구를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에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신 것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편성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내년에 그 사업이 필요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시게 된다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아무 일도 없는데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과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년에는 저희 그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요. 저희가 어려움 다 알고 있는데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러기에는 좀 야박하기는 한데요. 또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저희 입장도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4쪽 지금 수급자자활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복지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수급자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발언기회를 얻도록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이신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수급을 할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 자활지원사업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는 물론 공무원이 앞장서서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시기가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자활사업을 보면 이 자활사업지원에 대해서 시작한 이래로 바꿔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탁 주는 곳에 계속 줘서 그 관리만, 그 금액만 지급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산서를 보고난 이후에는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정말 우리 중랑구가 수급자에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활유도에 얼만큼 기여하고 있다고, 관에서 얼만큼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저도 와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3년 동안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기에 경쟁력이 아주 상당히 낮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단지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초급여는 받지를 못하고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자활사업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 쪽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그 부분에도 좀 미치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자활사업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자활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에 그런 수준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센터 쪽에서도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계서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거기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거기서 꾸준히 계속해 주셔서 참 많이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변화가 없고 말 그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자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두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는 자활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수급자이면서도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의 인건비만 채우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는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가요, 그냥 나오는 것 다 저희에 혈세예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사업에 맞게 자활이 될 수 있게 그 부분을 3년 동안 거기서 하고 나면 어디 가서 정말 당당하게 취업을 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자활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저희 중랑구 자활을 거의 한 군데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거론하기가 예민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 자활을 임하시는 분들의 처우가요, 거의 자기들이 거기에 월급 목숨줄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거기 눈밖에 날까봐,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탈락이 될까봐. 전전긍긍하시는 우리의 주민들은요, 너무나 옆에서 뵙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런 감독 또한 우리 관에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애쓰시고 더 마음 써 주시고 더 잘 하시는 것 많고요. 우리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어쨌든 그분들한테 우리는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그 당사자는 아니고. 그러면 도움 주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입장이죠? 좀 더 안쓰럽고 좀 더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좀 우리 근로자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거기 감독하고 관리하는 분들만 만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도 좀 만나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담당인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이렇게 좀 애틋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 위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개선 장애인생활편의증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시ㆍ구비해서 50대 50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2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시설개선 해가지고 285쪽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편의증진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해서 쉬고 50대 50 해가지고 그 1억 1,300만 원에서 200여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증진된 것 말고 삭감된 내용.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이용시설개선 해서 저희가 여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중에 시비, 구비 50만 원씩 각각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1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것에 보면 그 밑에 세부사항에 나왔는지 보세요. 지금 그게 매칭사업으로 50대 50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금액 쪽으로 보면 시는 3,900만 원 구는 7,1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가 돈이 많아서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이용시설개선 중에 민간이전에 있는지 민간위탁금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비만 저희가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이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별개의 부분이에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 사업을 함께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서를 짤 때 장애인시설개선 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50대 50이면 50대 50에 대한 내용을 따로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편성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쭉 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85쪽에서 286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등 해서 7,100만 원 구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286쪽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50대 50은 그 밑에다가 민간이전으로 따로 계상을 하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7,100만 원, 이 금액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비 그러면 7,9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간이전이 7,914만 원이 지금 예산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7,100만 원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그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총괄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시설개선센터 운영비에 대한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전체 금액이 1억 1,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억 1,1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밑에 쭉 다 금액이 얼마나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에 대한 7,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고요. 지금 우리 편성돼 있는 것 보면 장애인이용시설 개선사업이 단위사업 아닙니까? 단위사업 중에 이런 세부사업을 쭉 놨다고 하면 금액이 앞뒤가 맞아야지요, 이게. 금액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7,900만 원에 대한 운영비로 민간이전으로 내려 보냈다면 3,900,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간에 있어요. 그럼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금액이고 민간위탁금 또 7,900만 원에 대한 별도금액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전체적인 부분에 단위사업에 총금액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 더했을 때 이게 합계가 맞아야지요.

은승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좀 약간 정회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회의하는데 왜 정회를 하시려고 그래요?

은승희위원

아니, 설명을 들으시고,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비가 3,900만 원, 구비가 7,1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수정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따로 설명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78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크게 수급자하고 장애인복지하고 우리 노인복지 이렇게 관장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만 무료급식소라고 표기한 곳이 있어요. 우리 경로당도 급식지원하고요, 수급자한테도 생계비 기타 등등 막 내는데 유독 장애인식당만은 꼭 무료급식소라고 표기를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이것 조금 개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말씀을, 얘기를?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받으시는 분들에 좀 편의를 생각을 해서 이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곳에 다 무료를 쓰면요, 예산서에 한 70%는 무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주민입장에서 조금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장애인 사회적응지원을 보면 1,3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장애청소년 체육활동지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규로 한 게 아니고 다른 단위사업에 있던 사업이 지금 이쪽으로 이관돼서 편성하신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장애인쉼터 관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직원분이 아직 사진을 출력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장애인쉼터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10단지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 편성된 장애인쉼터라는 곳 한 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도보로 한 5분이면 갑니다. 제가 그 사진이, 지금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이게 장애인쉼터인지. 그리고 이렇게 관리비만 한 달에 22만 원 주면서 장애인쉼터라고 표기하지 마세요. 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네모난 지하공간에요, 벽에 TV 하나 달아놓고 접이의자 3면에 놓고요, 한 쪽짜리 싱크대 하나 있고요, 제 키보다 작은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쉼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왕에 쉼터를 운영할 거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쾌적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따로 6,000만 원 편성해서 10월 말까지 한 푼도 지급 안 하셨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12월까지,

은승희위원

조금 마음 써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발달장애아동 프로그램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400만 원 감액이 됐지만 실은 그 위에 장애청소년 체육활동지원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맞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예산 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 과에서는 변경을 했지만 실은 이 대항한테 지원되는 프로그램비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은 증액은 아니고요. 다른 예산 과목에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사업 일관성을 위해서 한 목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목으로 편성을 하시려고,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목으로 편성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다른 사업도 말씀을, 경로당이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알죠. 지금 장애청소년 체육활동지원비도 발달장애아동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 대상은 전체 장애아동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은 많은 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눠놓지 마세요. 또 지금 여기에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사비 지원해가지고 400만 원 있는데 교육지원과에 가면 사회적응강좌 강사료 또 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한 세부사업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성과주의예산 원칙에 보면 사업이 성격별로 분류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에 성격별로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업교육사비도 교육이에요, 그럼 이것도 교육지원과로 가야지요. 장애인한테 주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면 교육지원과 거가 사회복지과로 와야 되고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사회복지과 거가 교육지원과로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성격상으로 보면. 저는 자칫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분산시키려고 하는 효과는 앞으로는 없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재정에 그나마 다행스럽다라는 견해는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당부를 드리고 꼭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발달장애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 한 쪽에서 나는 소외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세 네 번씩 병원을 다니면서 투석치료를 하는 신장장애인협회에는요, 우리 중랑구에서 얼마 지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신장장애인협회하고는 연락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장애지원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장애형태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장애의 종류별로 골고루 좀 지원을 또 우리가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업을 좀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당과장님의 견해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또 주민들을 만날 때 가서 대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의 유형별로 원래 좀 고유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단체나 특정사업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좀 소외되거나 어떤 불평등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15년 거 처음부터 해서 편성을 하셨으니까 우리 중랑구에 지금 노인인구 대비 장애인인구 비율을 보면요, 노인인구가 훨씬 많으시죠? 더 증가를 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대비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년부터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또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참 잘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소수인 장애인복지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로 뒤집어서 편성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연금 드리니까 그걸로 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 중랑구가 이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하고 마찬가지로 관심을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조금씩 들 수 있도록 각별한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직업재활센터 운영비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이쪽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애인셔틀버스 운영하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장애인셔틀버스에 대한 사업이 285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비, 봉사자 실비, 정류장유지관리비, 운전기사 인건비 이렇게 역시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이곳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행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 버스에 대한 예산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운영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전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86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장애인이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주차요금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쪽에 285쪽에 있는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해서 시ㆍ구 5대 5 매칭으로 해서 1억 9,788만 2,000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이 버스를 운영하는 데 전체 드는 사업비입니까, 따로 다른 곳에 이 사업을 위하여 드는 예산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주차요금 관련해서 별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매칭부분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복지차원에서 너무 열악해서 구비분으로 좀 더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면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 지금 민간위탁사무운영비 매칭 얘기했는데 구비부담금 편성하셨었죠? 자, 이 부분도 다시 앞쪽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구비부담분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시 뒤쪽에 가서 숨어 있는 게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당연히 앞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비하고 구비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무료셔틀버스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비로 별도로 이렇게 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무료셔틀버스로 다른 계상은 하지 못하게 지침이 없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무료셔틀버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망우역 쪽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별도로 요금을 내면서 야간에 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예전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신 거군요. 예전에는 망우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두 대분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 무료로 하던 것을 못 하게 돼서 다른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예전 과장님이 저희에게 거짓을 답변을 하셨군요. 또 하나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버스가 어디에 늘 주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구청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돈을 주고 유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좀 할 여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산 좀 지금 없으시다고, 돈 힘들다고 다 날리시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버스 저희가 돈 줘서 사들인 버스예요 그것도, 명의까지 변경하면서. 그것도 문제인데 그 버스는 지금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 우리 구청 옆에 딱 늘 언제나 낮에도 저녁에도 운영되지 않을 때는 주차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유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살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은승희위원

앞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나 이쪽을 활용을 해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차요금은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사회복지과 보면요, 가내시나 연말 안에 보조금사업이 이렇게 다 내려와서 세입을 잡으시고 세출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간주처리가 되어서 그냥 보고하고 진행하시는 사업도 몇 가지 있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켜보면 한 3년 이상 계속 그 정도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세입에 올리고 세출에 좀 잡아도 되겠다라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해당 과에서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 것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떠한 2015년까지도 빠졌지만 계속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세입편성하고 세출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혹시 논의하신 거 있으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적을 해 드려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언어발달 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지속사업이고요. 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 부분도 지금 얼마냐면 2014년도에 6억 6,9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미편성하셨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사회복지과 끝난 다음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시고 제가 사업명을 거론을 했는데도 답변을 안 주시니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간에 좀 쫓기는 관계로 장애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그 부분은 따로 하고 노인복지사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사업을 금년에 편성하신 것을 보면요,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부대경비에 지원금액을 예년하고는 틀리게 14만 원, 10만 원해서 이렇게 인원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금액을 분류해서 인원을 따로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경비가 14만 원 되어 있고 10만 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익형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대경비를 14만 원 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수입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대비로 좀 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88쪽 사업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민간이전을 한 사회공약 일자리사업 이것은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좀 줄여서 10만 원 한다 이랬는데 여기는 보면 오히려 그 반대예요. 14만 원이 580명이고요, 10만 원이 31명밖에 안 돼요, 금방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상이한데.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0만 원 하는 거는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일부 카페를 운영하거나 이런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1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14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0만 원 부분은, 일자리를 하시는데 매출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임금 지급형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일부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인건비를 수입금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비를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통일성이 있어야 어르신들도 불만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수입창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공헌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부대비가 오히려 16만 원으로 더, 동일하게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시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신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공헌형일자리 같은 경우에 연중 일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9개월 하게 되는데, 연중 1년을 연속해서 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일을 1년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이게 노인복지니까 오히려 다른 분보다 기회를 더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일하시는 분보다. 그런데 짧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12만 원의 부대경비를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셨는지 그때도 나눠서 하셨는지, 그건 저희가 나중에 지출을 보면 알겠지만, ’14년도까지는 부대 경비를 12만 원으로 일률적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 창출에 따라서 금년에 10만 원, 14만 원 굳이 구분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급하면서 오히려 더 일자리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부대 경비를 16만 원씩 주신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분들은 9개월 치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이분들은 1년 치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년 치가 나가든, 9개월 치가 나가든, 금액을 얼마를 지급하느냐는 우리가 정해져 있어야죠. 그런데 예산서에 사회공헌형일자리에 당연히 위에 임금을 보면, 인부임을 보면 12개월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12개월 동안 이렇게 16만 원 주시는 거고 위에 분들은 똑같이 9월달 편성되어 있어도 그거에 맞게끔 이 부대 경비를 주시는 거겠죠. 이거는 일률적으로 좀 하시든지, 지급을 하실 때 이렇게 편성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이분들이 더 수령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만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수령을 하시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교류를 하시게 되면, 나는 이거 받았는데 자네는 왜 그거 받았는가 해서 사소한 걸로 관을 또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사회복지과에서 잘 세워놓고 계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급하실 때 그런 기준을 잘 세워놓고 지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288쪽, 또 살짝 숨어 있는 게 여전히 있어요, 경로당도우미. 경로당에 수혜프로그램 운영, 전담관리사 기타 등등 해서 참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금 비용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살짝 매칭 사업 중간에 숨어서 경로당도우미인부임해서 2,520만 원, 아직도 있네요? 과장님 답변 듣고 그냥, 이거는 저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재정에 그래도, 이거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좀 바보 같죠? 해당 과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중식도우미라고 해서 42명의 일자리를 편성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식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로하시다 보니까 서로 식사를 준비하시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그 위에 사회공헌형일자리 연중사업도 있고요, 다른 것도 다 있고, 어차피 보조금이 나와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드릴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저는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재정인데도 구비로 또 굳이 해서. 자,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구립 경로당이 몇 군데라고 그러셨어요? 39곳이라고 그러셨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지금 42명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하셨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지회 한 군데하고, 저희가 금년에 경로당이 통합된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42명 편성하신 근거는 좀 주시고요, 구립 경로당 39곳하고 추가로 3개 편성하셔야 할만한 근거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저희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위해서 국비, 구비 매칭을 해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다른 과요? 100만 원 구비 확보 못 받아서 저기 예산과 팀장님 오셔서 앉아계시지만요, 사업 못 하는 과 많아요. 하고 싶은데, 팀장님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 아예 올라오지도 못한 사업 너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하시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명 편성하신 근거 자료는 좀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저희 이런 일자리사업, 민간이전 어디에 하고 계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7개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 노인일자리사업 처음 부분, 기간제근로자 즉, 노인일자리 공익형, 287쪽에 편성하신 거는 우리 관에서 하시는 거죠? 직접, 직영.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쭉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이전해서 사회공헌형일자리 9개월짜리 그리고 연중 하는 거 그다음에 시장인부임 그 밑에 인력파견형 부대 경비, 뭐 전단인력 인부임, 이거 지금 다 민간이전입니다. 여기가 아까 몇 개소라고 답변하셨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은승희위원

7개소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여기 또 7개소 해당지가 어디고, 어떤 사업, 어느 만큼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290쪽에 경로당 전담관리사 운영을 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여기 표기된 대로 그 금액이 맞고요, 구비는 제가 본 자료에는 여기 표기하신 대로 33대 67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좀 정확한 자료를 주시는데, 그 밑에 전담관리사 인건비부터 해서 명절상여금까지 지급하라는 공문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서도 편성하신 근거, 지금 제가 받은 공문에서, 제가 본 공문에 있어서는 시ㆍ구 매칭으로 전담관리사 인건비 편성기준은 제가 봤는데요, 그 밑에 290쪽 전담관리사 인건비, 4대 보험료부터 해서 명절상여금, 퇴직적립금까지 이 부분은 제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근거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가능하시겠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91쪽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000만 원 삭감해서 편성하셨네요, 이 1,000만 원 줄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중식용 쌀을 구매할 때, 저희가 2012년부터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어서 금년에도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구매방법 개선으로 연가단가 계약에서 1,000만 원 절감하신 거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중식용 쌀 지원이 그렇다고 그래서 줄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게 구비 100%거든요? 이 금액이면 중식용 쌀, 충분히 지원 가능하신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좀 내려옵니다. 알고 계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만큼 구비 좀 절감하고 가셔도 되겠죠, 총액이 이만큼 충분하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시에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중간에 갑자기 예산을 지원하거나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국ㆍ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년 동안 계속 내려오던데요, 지원금이.

저는 내려오는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공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어쨌든, 저는 보조금이 금년 ’15년에도 내려올 거라고 100% 확신하는데, 해당 과는 어떠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금년에는 구비로 편성하고, 만약에 또 국ㆍ시비가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편성하고 향후에 국ㆍ시비가 지원되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은승희위원

불용, 더 구매하진 않으시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거 경로당 쌀까지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의에 차서.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 어르신들 점심 한 끼 드시게 해 드리는 거 어렵지만, 참 좋은 일이구나, 저도 현장을 경험하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잖아요. 이 금액으로, 연가단가계약 해서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하다면, 3년 이상 양곡비에 대해 정부 지원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줄이고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2014년도에도 얼마 지원 내려왔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국비 300만 원 하고, 시비 1,800만 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원금 토털 2,183만 원 내려왔거든요? 그만큼은 조금, 우리가 하고 가도, 만약에 안 내려오면 추경하시면 되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은 마중에 향후에 추경은,

은승희위원

예산과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나가서 경로당 어르신께 ‘은승희, 경로당 쌀 사주지 말자 그런다며?’, 이런 전화받는 건 아니겠죠? 아니, 저는 쌀 사주지 말자고 그런 적 전혀 없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

은승희위원

아니죠, 이거는 시비지원금, 국비 나오니까 그만큼 확보가 되니까 그만큼 가자는 얘기예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제 페이스 조절 좀 해 주세요.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 그리고 지금 의료기금이랑 또 다른 거 있으니까 페이스 조절 좀 해 주세요.

은승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9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연금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지금 구비 68억 원, 확보하셨네요? 국비ㆍ시비는 내려온 금액 10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할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 13.5% 매칭비를 하면,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얼마나 확보를 못 한 상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34억 7,100만 원을 미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에 우리가 좀 요구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금액만큼 다 교부를 내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14년도 보면. 왜 본 위원이 앞에 여러 사업에서 구비분 따로 편성하신 부분을 거론을 하였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매칭대로 하면 다른 많은 사업들은 ‘우리 이거 매칭사업이니까 구비 이만큼 확보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사업을 편성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34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는 정부에서 보조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상을,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금액 전체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나라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또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도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34억 6,900만 원 편성 못 하셨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앞에 숨어있는 구비 확보분을 우리가 좀 절약하자,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 이해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구비분담분에 대해 구비를 더 편성을 하지 못하면서, 일부 타 사업의 구비를 별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무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요, 타 구, 가정복지과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육료도 그렇고. 구비분 확보 못 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동료 위원 몇몇 분이서 어떤 사업을 우리 관에서 좀 해 줬으면 해서 국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추경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요, 그거 잘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이거 예산 확보 안 되면요, 구비 확보 못 할 수 있어요. 그 사업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럴 순 없지 않겠습니까, 구 재정이?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일자리나 경로당 환경 개선이나 양곡비나 이런 부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 때 그때 하시자는 얘기를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보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국장님이 빼앗아가시면서 제가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1분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초연금은 지금 서울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우리 재원 투쟁이라든지, 이런 기준 하에서 서울시에 각 구청이 다 일괄적으로 담합이라면 담합이고, 단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략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거 알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4억 원이 다 저희가 편성해야 될 거라고 저희도 보지는 않는데 또 34억 원을 다 줄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영현

박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최대한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은승희위원

물론 그러면 좋죠.

영현

박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국비 통해서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은승희위원

글쎄요, 저는 국장님께서 아주 예산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도와드리려고 그런 건데, 이제 제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영현

박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십시오.

은승희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얻어야 한다니, 참. 298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시나 봐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기존에 시에서 같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구비만 편성하셨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6개월만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확대를 해서 활동인원도 3명으로 하고 연중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부분은 그냥 시비대로 하고, 나머지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해 보고자 지금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시비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으시던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론을 통해서도 어르신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저희가 금년에는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요양원이라고 표기된 곳까지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 시설 말고, 어르신들이 가서 생활하시는그런 시설인데요, 대규모 9인 이상 시설하고, 9인 이하 시설해서 그 대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4년에 저희가 했던 실적이 있으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분들이 어떤, 어떤 거에 개선점을 찾았다거나, 어떤 민원의 불편을 덜어드렸다거나 하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9쪽, 구립 중랑노인복지회관에는 ’14년도에는 인건비가 없었는데요, 여기 왜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신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중랑노인복지회관에는 인원이 6명 이 있는데, 그중에 사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답변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 주십시오. 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당연히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나갔겠죠.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300쪽에 있는 경로당 관리지원, 또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저는 운영비에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운영비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왜 이렇게 따로,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따로 편성을 하셔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리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립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모든 업체들은요, 위탁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 운영비에서 이거 납부하시거든요, 그런 게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은승희위원

또 저희가 이렇게, 구립경로당 40개소라고 여기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필요한 거라면 경로당 운영비에 들어갔어야죠, 앞에.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은 일반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구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앞에,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사업에 관해서 앞에 관리, 운영, 기타 등등, 예산편성 다 돼 있죠? 거기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집어드릴까요? 있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300쪽에 따로 공공운영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적합한지, 근거가 무엇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 635쪽부터 636쪽과 세출 부분 645쪽부터 64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기금 이외에 다른 데서 특별하게 전출을 시켜서 뭘 드린 거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기금이 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여비하고 급량비를 편성을 해서 따로 지급하셔야 할 무슨 사유가 있으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별도로 여비하고 급량비를 미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여비는 10일을 편성했는데, 저희 직원들도 15일치를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직원들에 준해, 좀 대우를 하기 위해서 여비하고 급량비 미편성 돼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줄여서 편성하셨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일반회계에서 5일치를 더 해서 주시겠다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은승희위원

특별회계에서는 급량비가 편성이 안 돼 있고, 특별회계에서 여비는 며칠로 되어 있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여비는 10일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5일 해서,

은승희위원

전 공무원 여비 2일 줄인 거 알고 계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맞춰가도 이상 없으시겠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5쪽부터 31쪽 자활기금과 35쪽부터 4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활기금은 목표 조성액이 10억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조성하고 계시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2005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역시 ’15년도에도 전혀 사업비 편성은 하지 않으셨는데, 10억 딱 채워질 때까지 사업계획은 전혀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자활센터하고 운용을 해서 의견도 조율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거는 구에서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탁 주시는 센터에 그만 맡기시고요. 정말 한 분이라도 자활을 했다라는, 내가 구에서 자활 지원을 받아서 나 정말 자활했다, 그러한 목적, 고유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복지기금까지 일괄해서 상정하셨나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자활기금하고 마찬가지로 원래 조성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지급되고 있는 기금 중의 하나입니다. 맞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활기금이 목표액 조성될 때까지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다라는 거는 조금 융통성 있게, 그 부분은 정말 고유 목적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인복지기금이 제가 기금은 마련해 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기금조성 목적에 맞지 않느냐고 건의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 고유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게 기금 전출이나 기타 등등은 많이 안 되고 이자수입이 우선 다인데, 그거에 훨씬 초과해서 지출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 이자수입은 2,520만 원을 예상하는데, 지출은 6,700만 원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장님이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살림으로 치면 이건 아주 많은 적자 살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했는지 좀 봤는데 사업 내용이요, ‘아, 이 사업 기금에서라도 꼭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래요, 좀 많아도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보면, 지회 운영, 지회 운영비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지회 운영비 다른 데서 많이 오는 거 알고 있는데, 지회 운영비를 2,117만 원 주시겠다, 편성을 해 놓고 전년도 예산에는 3,040만 4,000원 주셨다,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맞습니까? 지회 운영비 2014년도에도 주셨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료로 받으시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료받을 것도 없이요, 전년도 기금계획서를 보면요, 3,043만 원은 노인지회 사업비였어요. 지금 이거 예산서 정확한 거예요, 예산서 이거 맞게 해 오신 거예요? 저희 지금 눈속임 하자는 겁니까? 저희가 전년도 거 비교하지 않았으면, 이건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운영비 926만 원 줄여서 주시겠다는 거네? 예산과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며, 해당 과는 뭐 하는 것이며, 지금 기금 하시는 분들은 상임위 심사 끝나 예결위 심사가 올 때까지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 이게 맞는다고 주장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저희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제까지 3,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다가 줄여서 2,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 노인지회에 지원 나가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또 지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 예산서는 바로 잡아서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예산심사가 되지, 어떻게 이런 예산 심사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 밑에, 대한노인회지회 사업지원이 오히려 그 위에 표시된 금액, ’14년도에 지원하셨던 게 맞고, 운영비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뭐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서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운영 지원에 있어서 없던 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할 만큼 우리가 조성 금액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사업을 늘려서 노인들에게 지원하시겠다, 그러면 또 지난연도에 예산심사에서 세밀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래요, 어른들한테 사업 지원하는 거니까, 기금 그렇게 쓸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노인교실지원 해서 8개소는 지금 같은데, 이게 2014년도에는 동일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아주 금액 편차가 심하게 났어요, 그런데 봤더니 지회에서 하는 것은 한 4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7개는 130만 원으로 대폭 늘이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신 거는 바로 수정하셔서, 아니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나고 정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5쪽, 34쪽에서 35쪽 40에서 41쪽과 세출부분 305쪽부터 323쪽에 대해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또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해가지고 잘못하면 말이 상당히 많은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서예요, 그런데도 조용하게 지내는 거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평등하게 골고루 잘 하시는 모양이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서.

김명찬위원

맞아요, 어린집도 말이 많고 또 여성정책,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 사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관여치 마시고 꾸준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국공립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 해서 무슨 휴가를 하면서 지금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못하니까 아기들을 가진 학부모들은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근무가 적기 때문에 운영에 약간의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주도 하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어린이집들은 그 단체에 지금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염려할 것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김명찬위원

네,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가정어린이집은 휴가 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그다음에는 316쪽에 일단 간단히 먼저 여성주간행사 이게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이죠, 316쪽.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여성주간행사사업에 대해서.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여성주간행사는 우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의 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해놓고 기념식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지금 보면 여성주간보다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여성이 더 많아질 텐데 남성주간도 이제 앞으로 생기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지금까지는 여성권익을 향상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성평등 쪽으로 정책을 가게 되겠습니다. 남녀 간에 평등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영아에서부터 영아교육, 출산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우리 구도 뭔가 이렇게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데 출산장려사업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이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9,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낳을 때 지원금을 주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얼마죠, 이게? 얼마가 깎인 겁니까, 이게? 1억 정도 깎였나요? 네, 1억 정도가 깎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힘들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아니,

보현

왕보현위원

자료를, 말씀해 보세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1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출생 아동수는 조금씩 감소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작년, 재작년도에 가편성 돼갖고 올해도 1억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 감해도 우리 예산 여건을 봐서 1억 정도 감해도 충분히 나머지 갖고 출산장려금 지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물론 아직 조금 남았겠지만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넷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얼마 정도 지출됐는지 집행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1억 정도를 깎을 정도의 출산이 저조했다는 내용하고 반증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2014년도 기준, 물론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한 연도만 할 수 없고 ’13년도라든가 전 후로 해가지고 몇 년도를 더 계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2014년도에 과다하게, 추정치니까 과다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구분이 좀 출산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사실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출산장려금이 달라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다르기 때문에 출산한 시점에 대해서 우리 구로 또 예를 들어서 올 수도 있거든요, 인원이 많다고 하면, 금액이 많다고 하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14년도, ’13년도 기준이 있다면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 2013년도 출산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면 둘째 아이가 1,186명에 5억 9,3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셋째 아이가 230명에 2억 3,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넷째 아이는 20명에 약 한 4,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은 중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서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인데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기 낳기 1년 전에 이미 우리 중랑구민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가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작년도 기준해서 1,800명이 됐다, 이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2013년도는 50만 원 곱하기 1,800명이에요? 1,300명 해도 6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잘못 계상한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둘째 아이가 50만 원 곱하기 1,300명 해가지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올 예산 산출근거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계산 자체가 우리가 50만 원 곱하기 1,300명 아니에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게 6억 5,0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1,800명을 아까 5억 얼마라고 하면 계산이 잘 안 맞는다 이거지. 맞아요, 계산이 맞는 겁니까? 아까 1,800명이라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1,18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1,100,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상당히 어떤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가 출산에 대한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가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다 또 그런 내용에 대한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출생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부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305쪽에 보면 종사자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또 306쪽에도 보면 밑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서 보면 3세, 5세 담임수당이 있고요, 또 308쪽에도 보면 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가 또 56억 있습니다. 그리고 314쪽에도 보면 또 역시 서울형어린이집 해갖고 운영비보조 해서 공문에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 서울형어린이집지원 해서 71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 보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게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하고 지원비가 좀 다른가요, 아니면 인건비는 호봉수대로 같은데 지원하는 형이 달라서 사업형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종사자인건비는 우리 정부 지원시설이 35개소인데요, 이거는 구립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특수보육시설종사자 4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있는 어린이집 인건비는 이거는 그 밑에 보면 3내지 5세 담임수당입니다, 이거는.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308쪽에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교육 이거는 어린이집종사자들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종사자인건비 56억,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보육교사처우개선비라든가 대체교사 비담임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그거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 민간, 가정 중에서도 서울형이 있고 비서울형이 있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한 3, 4년 전에는 많은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을 획득을 하려고 부단히 제가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이 상당히 지금보다 많았는데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비서울형이 훨씬 많네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인증평가에서 탈락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역전을 해서 비서울형이 더 많은 상태입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형에서 탈락이 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근래에 와서는 평가기준이 엄합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아직도 민간은 서울형이 더 많네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서울형에서 기준이 좀 까다롭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원에서 갖춰야 할 기준을 더 강화,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시설,

은승희위원

시설 이런 문제에서 강화할 건데 그쪽에서 기준을 채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비서울형이 돼서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는 단지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고 못 받고의 차원이 아니고 아이들 안전하고도 저는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길게 논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따로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제안드릴 게 있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이렇게 어린이집 지원비가 인건비가 책정이 된 거는 그러면 어떻든 국비ㆍ시비 매칭이 나와서 교사들한테 주는 인건비의 총괄 아니겠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이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저희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공문에 보면 서울형하고 기타 다른 데하고 처우개선, 기능보강비 이게 두장이 쫙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던데 왜 굳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눠서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특별히 모르겠어요. 보수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럼 지금 뒤에 서울형어린이집지원은 공문에서 보면 분명히 여기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인건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하실 게 아니라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운영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다 그냥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해갖고 한 달에 5억 9,00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71억 주겠다, 이런 거는 저희더러 예산심사 하지 말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아무리 저희가 지금 자료로 교직원 수, 어린이집 수, 서울형, 비서울형 이렇게 잡아도요, 이게 맞게 계상이 됐는지 저희로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잘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산서 보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근거자료를 갖다놓고 해야만이 다 알 수 있는 항목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항목이 처음에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지원했다가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한 개 더 지원하게 되니까 또 예산항목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비서울형, 국공립종사자 인건비 퍼센티지, 처우개선비, 수당 다 각각이 예산항목이 달라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거는 예산항목에 따라서 국ㆍ비시가 내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에 맞춰서 구비도 편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어린이집 인건비에서요, 건별로 편성을 하면 저는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공문을 보면 제가 편성을, 인건비만 편성하라면 인건비를 편성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편성 안 해도 아마 담당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중랑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가 든다라는 걸 알죠. 이렇게 해갖고는 아마 담당도 이것만 보고 지급하라고 하면 좀 혼동이 갈 거 같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 혹시 개선해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자체적으로 상의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에 305쪽에 있는 종사자인건비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특수보육시설 해서 475명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30개소 중에서 21개가 지금 서울형이거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서울형이든 비서울형이든간에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앞에 이 종사자 인건비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가 들어 있을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은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쭉 그동안 계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314쪽에 있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부분은 빠져있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빠져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국공립 30곳 중에서 21곳이 서울형인데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상 지원범위가 서울형이든 비서울형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 정부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꼭 짚어서 이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의성을 좀 둬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담당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공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사자 인건비 중에 영아전담반교사비 인건비면 인건비, 처우개선비면 처우개선비 이렇게 뭐며 뭐 계상을 하시면 훨씬 더, 위원들도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사업 중에서 307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일이 많으셔서 그랬는지 타 과하고 다르게 매칭사업에 대한 비율을 표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이 사업을 볼 때마다 공문을 일일이 들춰봐야 됩니다. 앞에 쭉 넘기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물론 그 과를 비교를 들어서 그렇지만 타 과도 이 매칭사업은 비율을 좀 표기를 해 주면 저희가 일일이 공문을 들춰보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가정복지과 거 공문 보면서 보느라고 나름 저희도 욕봤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료지원 해서 이렇게 되면 총 지금 430억이에요, 그 중에 국비가 130, 시비가 240, 구비가 46억 이렇습니다. 이걸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5년 다 되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거는 여기 나오는 항목은 지원대상이 0세에서 2세 전 계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금액은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금액인 건 알겠고요, 이거 430억 가지고 2015년도 영유아보육료지원 지금 영유아방과후 보육료 만3, 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나요, 우리 중랑구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충분합니다.

은승희위원

매칭비율 다 맞춰서 편성받으셨다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더 올라오는 거 없겠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보육료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복지과는 서울시 자치구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국비보조율이 지금 현재 매칭비율이 45대 38.5, 16.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국고보조비를 5% 상향해 달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요청했지만 답은 아직 못 받으셨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 차액에 대한 우리 4억 6,000만 원을 지금 편성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 다 맞다고 그러시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원래 매칭비율대로 하면 지금 저희 4억 6,000만 원 확보 못 하신 게 맞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 해당 과도 그렇고 예산과도 그렇고 전 국ㆍ과장님 전 청장님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이러한 교부금을 보육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더 책임을 져달라고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당 과장님은 만일의 사태를 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모든 분들, 물론 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사업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거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해당 과장님은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를 충분히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고요. 특히나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보면 영유아보육료 말고 뒤에 316쪽에 있는 가족양육수당도 일부 편성을 지금 못 하셨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금액은 또 얼마입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금액은 1억 8,400만 원이에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두 개의 큰,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의 한 6, 7억 가량을 편성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기서 그 자리에 서셔서 답변이 조금 막히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은 하고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예산 관련 부서에 오래 계시다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보조금으로 시에 가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의 일환으로서 가서 시에서 조금 교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 상임위에서도 다 했고 그러는데 이렇게 굳이 시간을 내서 하는 이유는 지금 앞 과에서도 기초연금에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부분 있고요, 가정복지과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기는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다른 교부금이나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를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구비에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가자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을 해서 앞에 부분은 거의 다 하는 사업인데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어린이집에 있어서 우리 그냥 순수 구비로 조금 복리후생비나 기타 등등을 주시고자 편성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 제가 건건이 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지급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타 구나 아니면 스스로 해당 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조금 줄여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사업은 혹시 없으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영유아간식비라든가 교사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 비슷하게 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걸 또 깎아서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런 일을 맡고 계시는 주무과에서 그 정도는 좀 가지고 계셔야 또 우리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댈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희도 좀 여력이 돼서 지금보다 좀 더 처우개선이나 기타 등등을 드리면 좋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10쪽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면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꾸준히 고집을 하시던 영유아플라자라는 단어가 금년에는 드디어 빠졌네요? 작년까지만해도 보육정보센터 괄호 열고 영유아플라자 그렇게 끝끝내 쓰시더니 이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쓰셨네요, 이거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센터가 우리가 지금 시비ㆍ구비 원래는 50대 50 매칭으로 처음에 됐던 사업이거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밖에 또 지원을 할 근거가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311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갖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 해서 5,128만 원 구비로만 편성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하고 분명히 이 센터가 처음에 우리 중랑구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할 때도 센터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필요성부터 해서 명칭부터 처음에는 보조금 시에서 이렇게 권장사업인데 나중에는 구가 맡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그럴때 답변을 하실 때 ‘절대 그럴리 없다, 시하고 구하고 50대 5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지금 2015년에는 5,128만 원에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구비로 슬그머니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밑에 키즈카페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알고 있던 예전 보육정보센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혹시 이전했습니까, 그곳 그대로입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중화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두세 번인가 나갔던 곳입니다, 6대 때. 현장을 갔을 때 여기 지금 위탁주고 계시죠? 여기 지금 어디에서 민간이전 하고 계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디다 위탁주셨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건 서일전문대학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서일전문대네요. 그런데 그때 시설장님부터 저희한테 모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아이를 가진 부모들께서 이 센터를 많이 와서 정말 좋은 정보, 좋은 자료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했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거 좀 공간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키즈카페를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도대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키즈카페 설치한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중화동 중랑역 옆에 있는 육아종합센터를 망우본동 주민센터 지금 신축청사가 있습니다. 거기 6층에다가 이 육아종합센터를 이전하면서 그 여유공간을 키즈카페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전은 언제 하실 겁니까? 왜 이전에 대한 비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키즈카페 설치비 5,0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키즈카페 기자재 구입비 4,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어지고 키즈카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육아종합,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같이 가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비 5,000만 원에 기자재 구입비 4,000만 원 즉 1억에 가까운 이 돈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가 되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로 이전하면서 지금 공간보다 한 세 배 정도 넓습니다. 나머지 키즈카페를 약 한 40평 공간을 가지고 키즈카페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예산은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15억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 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은 증액의결이 돼서 예결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시설비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센터 있던 곳은 어떻게 활용하시게 되는 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중화동에 있는 육아종합센터는 지금 2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장난감센터가 있고 2층에 있는데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 빈공간을 가지고 1층 장난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2층에다가 키즈카페와 유사한 공동유아방을 설치해서 가정양육부모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뒤에 나와 있는 자주공동유아방이 바로 그곳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거기하고 면목5동에 있는 장난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5동에도 1층에는 장난감센터하고 2층은 공동유아방으로 해서 장난감을 활용한, 같이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든 종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설치가 되는 거는 저도 상당히 그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설이 필요한 곳은 시비에서 좀 확보를 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시비라고 그래서 그냥 물론 헛되이 쓰시지 않을 거니까 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슬쩍 들어가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증액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 봐야 될 테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 말고 그러면 뭔가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128만 원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서를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312쪽 어린이집 문제에 있어서 좀 전에 제가 매칭비율 맞추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절약하고자 제안드리는 것 중 하나가 312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한때는 이게 좀 빠졌다가 다시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말 보육인의밤 행사하고 보직교원연수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직교원 연수를 1,000만 원을 어디다 좀 쓰시나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 중에 일부만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보수교육을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영화를 관람하셨네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시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자 그러면 과장님 그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교사들,

은승희위원

아니요, 사기진작은 알겠어요. 그래서 사기진작비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거는 알겠는데 여기 지금 제목이 보육교직원 연수회예요. 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만 지하강당에서 하셨고요,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은 대상이 훨씬 더 약 세 배 정도 되게 합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2번은 상봉메가박스에서 다 영화를 관람을 하셨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교사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디 한 군데 모아놓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좀 교사들 사기진작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험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 항목에 적합한 연수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육료 구비 없어서 편성 다 못 하시고 더 따와야 되고 하는 거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앞 부분에서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쪽 거론을 안 하더라도 국, 시비, 구비 매칭으로 운영비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공공운영비를 또 구비로 따로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적합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전기안전점검하는 그 경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알고요, 그게 국공립어린이집 앞부분에 있는 운영지원금에 다 포함이 되어야죠. 되어 있죠. 그런데 따로 굳이 구비로 이 부분은 따로 지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 금액에서는 도저히 안전점검 18만 7,150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못 해서 매칭비율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주는 운영비에서 못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검사해 줘야 되고 7만 5,000원 짜리 안전점검 못 해서 이거 해 주지 않으면 따로 구비로 해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 문 닫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비를 따로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다 따로 내 주시고요? 그렇게 돈이 남으세요?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직장어린이집이 두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관상복합청사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한 곳은 알고요, 한 곳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우리 직원들 직장어린이집 관상복합청사에 있는 것은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한 개는 서울의료원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의료원이, 의료원에 있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희는 운영비 정도만 지급이 되나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어서? 그렇지 않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보육료만 지원됩니다.

은승희위원

보육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나중에 궁금하면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저희 공무원 자녀분들이 제가 거기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운영비를 월 300만 원씩 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이렇게 축소 편성하셨는데 이것 너무 지나치게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동안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까지 월 3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한 푼이라도 더 줄여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00만 원 아니더라도 100만 원 해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10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 식구가 먼저 잘 편안하게 있어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잘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하는 것인데요. 혹시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구 재정 어렵다고 너무 지나치게 삭감을 한 것 같다라고 중간에라도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현실에 맞게끔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300만 원이었던 것을 갑자기 100만 원으로 줄이는 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300만 원씩 했던 게 너무 방만하게 너무 과대평가가 책정이 됐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금이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아간식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신 자료에 보면 영아들 간식비 지원하는 영아수가 총 몇 명으로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쪽이냐고요, 313쪽입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 지금 영아간식비 지급대상은 영유아 0세에서 만2세입니다. 우리 276개소 어린이집에 영아 5,700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면 월 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월 1만 2,500원씩 5,700명에게 12월, 그럼 1일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월 단위로 우리가 1만 2,5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별계산은, 일별기준이 없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1일 약 500원 정도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예전에도 500원씩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주신 원아수를 보면요, 지금 현원이 1,000명이에요, 어린이집 현원이 1,000명이거든요. 1,100명이라고 1,900 아니다, 1만 명인데 이 대상은 0세에서 2세까지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어린이 대상인데 이중에 영아간식비를 지원받아야 할 인원이 5,700명이 되는 게 정확합니까? 지금 반 이상이 영아간식비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현원 중에.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각 어린이집마다 영아수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영아수, 원아수 좀 잘못 계상 해가지고 더 타간다, 뭐 어쩐다, 지금 이런 얘기 있었던 때이니까 지금 나온 숫자는 저희가 믿을만 하겠죠,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통계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뭉퉁거린 거 말고 각 원별로 영아수를 좀 주셔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맞게 계상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가 1월 1일자가 되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무슨 과로 바뀌시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과로 바뀝니다.

은승희위원

네, 글쎄 인사이동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치면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되시는 건데 남성으로서 여성가족과 1호 과장님이 만약에 되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여성인 저희들은 남성분들을 좀 염려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상임위 때. 저희가 여성가족과가 되면 여성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몇 년 있다가 남성가족과가 또 생겨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염려도 실은 조금 했었긴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육 말고 말 그대로 여성에 대한 복지나 여성에 대한 사업도 좀 내실차지겠구나라고 실은 기대를 좀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상에서 보면요, 여성에 관해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성에 관해서 여성가족과가 되기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만을 한다는 건 좀 어패가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뭐 저희한테 제가 못 보는 혹시 사업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여성정책사업은 물론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육, 보육, 출산 모든 것이 여성들의 권익증진사업으로 일환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아이가 대학생인데요, 얼마 전에 교수님하고 친구들 간에 설전이 붙었대요. 요즘 남자들이 가정일 많이 도와주니까 여성들이 좋아졌다고요. 요즘 아이들 교수님한테 뭐라고 항변하냐면요, ‘왜 가정일은 여자가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보육, 양육 이런 여성 저기니까 그것에 대한 국비 많이 늘은 게 여성권익을 증진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 과 과장님으로 적절한 답변은 아니시라고 봐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좋은 정책도 더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보면 여성일자리창출사업 1,000만 원 신규사업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어떻게 펼치실 계획이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 즉 말해서 자격증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을 갖춘 여성들이 양육,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노는 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수교육이라든가 적합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사회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25만 원씩 20명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늬만 하는 사업이 될까 심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기금을 좀 봤더니 기금에서도 약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전혀 틀리기는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좀 원활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셔서 정말 양육도 또 보육도 엄마의 손길이 조금 없어도 될만한 분들이 사회에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제대로 단 몇 분이라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문화가족사업 31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기는 이미 이전에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문화가정이 는다, 증가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시기도 저는 곧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는 시기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저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성복지과로 바뀌는데도 본예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사업은 너무나 그분들한테 편성했다고 말하기 미미하게 이것은 정말 예산인지 싶지 않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일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다문화가족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성에 좀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사업, 양질의 사업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모든 정치에서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한 2,440여 세대가 되는데 이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효율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금액은 미미하나 또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사업을 또 돕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센터를 돕는다고 하고요, 자치행정과나 가정복지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고 얘기해요, 타 과에서는.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실 거냐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다,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아직도 아무도 주체가 다문화를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보다는 가정복지과가 좀 더 그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여성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가 되어서 모든 정책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중요성이 대두될 만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2013년도, 2014년도 중랑구 다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고 서울시에서도 표창을 받고 하는 중랑구에 있는 생각나무Bb센터라는 다문화가정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문화가족을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다문화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잔치도 하고 또 홍보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늘 하다못해 의자 하나도 관에서 협조를 안 해요.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신 내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지난 9월에도 우리 그 Bb센터에서 구청 중앙로비에서 중앙광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크게 도와준 것은 없지만 행사준비에 저희도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협조하셨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행사장준비라든가 뭐 이렇게,

은승희위원

뭐 협조하셨어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그러세요. 금년 지난연도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다음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그냥 예산서상에 홍보물제작하고 프로그램개발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우리에 정착을 하는지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나름 정착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그러면 좀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있는 아동청소년지원에서 청소년증 제작비가 있는데요. 이 청소년증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제작해 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청소년증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 이거 제작한 다음에 신청한 학생들이 수령을 어떻게 해 가는지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보통 청소년증은 물론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 등이 많습니다. 본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수령을 하고 가는 줄 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령을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고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개 동에 좀 물었더니 예전처럼 지금 이 청소년증 활용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그런 평이던데요, 일선에서는. 또 물론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소년증 저희가 계속 제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사실은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증으로 다 되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애들은 청소년증이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기는 좀,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각 동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13년도, ’14년도 얼마나 만들었는지 실제로 만든 숫자를 보십시다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그렇게 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에 나가서 몇 개 동 한 4개 동, 5개 동 물어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많이 활용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32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에 있어서 이 중에 저하고 동감사를 업무를 같이 나가신 분이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서는 안 계시는데 제가 동 감사를 그동안에 쭉 5년 동안 나가서 꼭 소년소녀가장에 그 실태에 대해서 꼭 항상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랑구에 소년소녀가장이 등록된 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한 세대에 두 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 소년소녀가장 등 이라고 하고 저소득아동지원해서 이렇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또 가정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 75세대 101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족위탁이라는 것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부모가 없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삼촌이라든가 타 다른 가정에 위탁해서 자라는 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소녀소녀가장으로는 실태가 안 올라와 있던데 각 동에 그런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전에는 가정위탁아동들도 소년소녀가장에 포함되어서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소년소녀가장에서 다른 사람이 돌볼 가정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가정위탁아동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에 가서 가정위탁아동 현황을 보면 나오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나옵니다.

은승희위원

이 현황도 좀 주시겠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민간이전 하셨어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3층, 4층을 쓰고 있는데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중랑청소년수련관입니다, 면목동에 있는.

은승희위원

네,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매칭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매칭은 1대 1대 4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대 1대 3,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구가 4고 국비가 1이고,

은승희위원

제가 가진 공문에는 1대 1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1대 1대 3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대 1대 4로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바뀌었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대 1대 3이어서 이게 비율이 좀 맞지 않아서. 네, 그 바뀐 공문 좀 주시고요, 또 내시가 되기에는 국비나 시비는 더 많이 내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주처리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총 금액 1억 3,500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려오는 보조금만큼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축소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구비 확보가 돼야만이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 구비가 나오는데 우리 구비 확보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봐요, 구비 확보 모자라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못 하는 사업, 가정복지과도 있으시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올해도 그래서 특별사업 확대를 못 하고 작년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어차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그 안에서 하고 구비로 따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줄여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상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편성을 했으니까 무조건 그거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냥 늘 하시던 것처럼 답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좀 전략을 해서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심사숙고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드림스타트사업하시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해마다 얼마씩 내려오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3억씩 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고정금액이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전액 국비예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전액 국비.

은승희위원

그리고 금액도 변동 없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3억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3억, 왜 그거 세입처리하고 세출 잡지 않으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세입?세출 안 잡는 게,

은승희위원

그 사업 있는 줄 모르잖아요, 중지된 줄 알았잖아요. 그런 것은 계상을 하셔야지 맞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인데 별도로 내시금액이 없이 그냥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예산서에 올렸던 적도 있거든요. 있었어요, 간주처리 말고. 드림스타트사업처럼 꾸준히 계속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은 세입 잡으시고 세출 하셔야죠? 지금 드림스타트에 운영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이고요, 드림스타트에 그 직원이 4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봐요, 저희 정규직도 나가계시고 그쪽에서 필요한 인력도 있고 금액도 항상 고정으로 그만큼 내려오는 건데 이거 100% 다 10월말에 공문 다 받아서 편성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상이 되는 것은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것은 세입 잡으시고 세출사업으로도 넣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5쪽부터 51쪽 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 말이 좀 거창한데요, 성평등인데 거의 사용은 여성한테 주로 하고 있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여성들이 아주 조금 소외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그동안에 좀 저희가 쭉 조선시대부터 유교사회를 지내오면서 여성이 좀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이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뿌듯한 가 반, 좀 미안한 거 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원래 재원조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재원조성은 당초에 2004년도에 구 추정금 5,000만 원을 기반으로 해서 2007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5억 원을 추가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원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별도로 우리 예산에서는 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2009년 이후에는 지금 출연금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비융자성사업은 지금 꾸준히 해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출연금이 이미 오래 전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이자수입 발생부분에 조금 기준을 두고 사업수입을 하게 되는 게 원칙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게 기금 처음 조성하는 목적에 좀 부합을 할 텐데 2015년도에 지금 비융자성사업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셨어요. 2015년에 지금 얼마 편성하셨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2015년도에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1,5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희는 지금 1,500만 원을 거기다 출연금도 아니고 이자수입으로 1,500 정도 금년에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지금 5,000만 원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 49쪽 지출계획을 봤는데 꼭 이 사업에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요. 유공자 표창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마찬가지로 표창장을 제작해서 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것 표창장 표창 나가면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구청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구청장님 10만 원씩 표창주시면 자칫하면 이것 기부행위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알고 지금 편성하신 거예요? 이거 이대로 저희가 해 드려도, 승인해 드려도 해당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거 10만 원씩 잡은 것은 표창패로 산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표창패도 10만 원씩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저희처럼 선출직들은 정치자금법, 선거법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께서 보필해야 될 지방자치장이 혹여라도 그러한 누가 될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좀 먼저 저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놓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편적인 걸로 하셔야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성인지교육은 직원대상에 성인지교육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 이게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직원대상 성인지교육으로 500만 원 잡으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4시간에 거쳐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해야만이 또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각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교육에 500만 원, 500만 원하면 뭐 어떻게 교육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시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그 500만 원은 우리 강사료 초빙했을 때 강사료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은 여가부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약 200명을 1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1인당 2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위탁교육 총무과에서 편성한 직원전문 위탁교육하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총무과에서 이 항목은 빠져 있을 겁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일부 조금 줄여서 올 수도 있겠지만 예산안에서는요, 좀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시면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질의를 받으세요. 네, 그 밑에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교육분야는 중랑여성인력개발원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은승희위원

이거 지금 4가지 사업 다 중랑여성개발원에서 한다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다문화지원사업도 있고 이것은 다문화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또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세 번째에 있는 최창엽 강좌시연회 이렇게 지금 사업명을 정하셨는데 이 시연회하는 데 100만 원 가지고 시연회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해 놓고 여기서 이용이나 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연회 100만 원에 되시겠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시연회만 별도로 행사를 갖는다면 아마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주간행사 때 곁들여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지금 이만큼 갖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뭐 하러 심사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쪽, 19쪽, 29쪽, 35쪽, 41쪽에서 42쪽과 세출 부분 327쪽부터 34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신 관계로 체력적으로 조금 지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주 융통성 있게 현명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4쪽, 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중랑천에 있는 자전거체험장 있죠, 그 관리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교통지도과, 잘 알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치단체장 이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보조금액을 편성하셨어요, 3억 9,000만 원.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구에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보조금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국비를 나눠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다 보조금 맞죠? 맞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사업비는 따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비로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편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 사유가 있으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구입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알고요,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막 와서 제가 다 살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도서관 운영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이 예산서를 작성해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안이 다 따로 나왔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일부, 예컨대 도서관 평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너무 세출 항목이 많다 보면 평가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고 위탁을 줬지만 본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위탁을 주는, 전출을 맡은 과에서 소금액을 편성하는 경우 저희가 그냥 묵인 하에 있기는 합니다. 원래는, 위탁을 줬으면 그쪽으로 다 전출시켜서 관리 하는 게 기본이 맞죠. 그런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억 9,000만 원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3억 9,000만 원 전체가 지금 공단에 위탁한 도서관 사업에서 빠져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서관 심사를 할 때는 공단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따라서 심사를 해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 도서관에 더 들어가 있는지는 본예산서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전출로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이 여기에 합산을 해서 앞으로는 심사를 받아야지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현재는 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이 부분이 누락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가 참,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 자칫 해당 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다고 믿고 싶지만, 조금 적은 금액에 이 3억 9,000만 원 정도가 가지 않았으면 그거만큼의 예산이 안 간 걸로 보이기 위한, 자칫 그런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도서관개관 연장사업비에서 제가 사전에 받은 공문에 의하면 국비ㆍ시비 5대 5 해서 7,260만 원씩 그 금액이 전조고, 구비를 매칭 하라는 부분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 따로 구비 5,000만 원 편성하신 것은 제가 받은 이후에 매칭 공문에 구비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구비만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칭사업비는 국비ㆍ시비 2대 1로 되어 있고요,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랑 운영비에서 별도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침하고 맞지 않게 구비를 껴넣어 놓으시면, 구비가 과다 지출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전 과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조금 이렇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 국가에서 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정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도 모자란다 그러면 구비 매칭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국가하고 시에서 5대 5로 해서 편성을 해서 줄 때는, 다 그 부분만큼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더는 못 주겠습니까마는,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조금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편성된 부분은, 2015년에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뒷부분 전출금에서 얘기해야 옳을지 아니면 공단 심사할 때 얘기해야지 옳을지 제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공단의 여러 사업에 전출금을 주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자본적 지출은 또 따로이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결국은 말로 자본적 지출이었지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보면 자산취득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따로이 편성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분산시키는 효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따로 편성해야 되는 지침이 있어서 그게 맞는다면 모든 전 과도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 이런 거에 있어서 따로 편성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 경비에서 또 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줄여서 세부적으로 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좋지만, 그 예산을 심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파악하는 데는 바람직한 예산 기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부분에 머리를 맞대셔서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결론이 나면, 다른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는 기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단 도서관사업에 있어서는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이렇게 보니까 주로 행사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행사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참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찬위원

329쪽에 중랑문화원 지원 육성에서 문화사업 지원 및 구민회관 사용료 지원 등 해서, 2억 71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이 2억 710만 원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위원

작년은 2억 4,700만 원인데, 그래서 한 4,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사유를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합창대회를 하면서 문화원에 있는 문화진흥기금을 사용해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축소가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331쪽에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간이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는 사업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 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우리 중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랑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재능 기부나 문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지역 여러 곳곳에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에보다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 걸 보니까 유명 가수들 또 오케스트라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분들을 그냥 예산 가지고 오기는 상당히 힘들 텐데, 전에 변진섭 가수 와서 할 때도 이 예산으로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할 수가 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변진섭 콘서트 같은 경우도 우리은행에서 기업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던 서울시향 같은 경우도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초빙을 해서 무료로 공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부 문화재단이나 우리 시립문화재단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고 그래서 지역 문화 향유에 대한 구민들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년에도 저희가 기업 협찬이나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갖고 하려고 금년 겨울서부터 계속 준비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요, 전에는 중랑구에서 문화행사 하면 거의 주민들이 잘 안 왔어요, 그런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유명 가수들, 서울시 오케스트라 초청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무료로 공연해 준다니까 내년에도 그런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나 또 유명 가수들 초빙해서 우리 주민이 행복한 문화 공간을 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나름대로, 금년에 했었던 어떤 각종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취향에 맞는, 어떤 그런 다양한 장르를 나름대로 유치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좀 더 많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안타까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과장님 오신 하반기에 행사를 집중해서 치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을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이유로 인해 금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시고자 했던 것 중에 취소되었던 행사가 있으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어떤 행사들이 보통, 이렇게 하지 못하고 취소가 됐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5월달에 하는 장미축제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예산을 감경하고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4월에 봉수대공원에서 하는 콘서트 하나 하고 장미축제, 이 2건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메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은 그런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여러 주민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상반기 때 사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14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 하셨더라고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예측할 수 있는 시기에서는, 그때가 되면 열리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예산편성을 받아놓으시고 상반기에 그러,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못 한 거를 금년 안에 다 해치우고자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2014년도 하반기는 몇 곱절 더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때는 그 해의 특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축제도 5월에 그대로 개최를 할 수 있었지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그 축제 개최는 시기적으로 저는 사실상 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세월호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물론 다행히 이 부분은 추경 때 감편성을 하셨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준비하실 때는 내년에 행사가 도래하기 전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거를 늘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2015년도에 장미축제를 다시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14년도 대비 60만 원만 조금 올려서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5,600만 원의 90%를 갖고 하시겠다고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그때 맞췄던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 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중점을 두시겠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해서 활성화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 방향을 문화체육과는 세우신 것 같아요. 이 홍보에 있어서 특별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고안하신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장미축제 이외의 다른 사업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좀 추가적으로 기업 후원이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확대된 전국 단위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역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내년 축제 예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홍보비도 90만 원이었다가 150만 원이 됐고요, 뒤에 있는 가을음악회도 45만 원이었다가 150만 원이 됐고요,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기왕에 여는 행사를 좀 성황리에 끝내고 싶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중랑천 장미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사업인데. 한 번 쉴 때는 저희가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쉬었는데, 중랑천에 있는 장미문화축제는 우리 중랑구에서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거의 인근에서는 그 시절 되면 장미로 인해서 중랑천이 그렇게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은. 요즘은 과장님도 쓰시고 저도 쓰는 이 스마트폰, 여기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이렇게 특별히, 홍보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기대하는 홍보 방법 말고 뭐 다른 게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잡으셨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더 홍보에 최선을 다해 보시겠다는 의도로 제가 생각은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좀 염두에 두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많이 유치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저희 손에 늘 있는 백화점, 손에 있는 도서관, 손에 있는 정보, 여기에서 거의 다 자료를 하다못해 역세권에 맛있는 집도 치면 다 나오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장미축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업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토털 2015년에 얼마 정도를 사업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한 1억 원 이상은 돼야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기업에서 그 정도 나머지 부분에 후원이 들어올까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여러 곳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 그런 쪽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시는 분인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이 부분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이 조금 내려오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모 수준입니다, 시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3년 연속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할 때는? 그리고 아마 중랑구 장미축제에 있어서 이걸 했을 때 거절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시에서 얼마 정도 내려올 거라는 예상치가 가능하다면, 기왕에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셔서 과장님이 그것을 다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구비 약간 삭감하는 데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노력한 노력도 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은승희위원

2014년에도 2,700만 원 내려왔던 거 알고 계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 건은 2,700만 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합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장미축제로 해서 2,700만 원 내려왔는데요? 제4회 간주처리 2월 24일날 내려온 거, 중랑천 장미문화축제 2, 700만 원 내려왔는데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1,300만 원이고 문화원 합창대회 1,000만 원 그리고 봉화도당제 1,000만 원 해서, 문화원까지 포함한 금액일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어떻게 주시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원 지원 육성, 문화원에 관한 것도 따로 있고요, 저한테 주신 거는, 그 봉화산 도당굿 500만 원 그날, 같은 날 간주처리됐어요, 과장님. 아마 저한테 주신 자료가 틀리시진 않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잘, 우리 중랑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구비 절감을 조금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과장님의 동의를 좀 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편에 구립합창단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는 합창단 운영지원이 있고요, 일반 보상금에 합창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계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좀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29쪽에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8만 원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연습실 전기 냉난방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 해서 이거는 정기연주회 게스트 비용 등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립 합창단을 지원하는 데, 이렇게 운영비를 따로 편성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운영비에서 세목을 구분하는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분산 시키는 효과가 나고 지금 자료를 급하게 받아서 잠깐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합창단 운영지원, 구민회관 사용료로 월 얼마씩 납부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지금 합창단에서 구민회관에 사용료 얼만큼씩 지불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 아직 그거 확인 못 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합해서 현재 134만 7,720원이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월 18만 원 지급되고 있거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좀 많이 편성됐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정산을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입금증이 있으니까. 월 18만 원씩, 맞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좀 과책정 된 거 맞죠? 나머지는 아래 따로 운영비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까지 꼭 제가 다 거론할까요? 그 부분은 놓고요, 공식적으로 영수증에서 나가는 운영비 월 18만 원 맞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문화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문화원 육성 지원 잘하게 하자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4,000만 원 감액편성 하신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전에 어떻게 하셨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합창대회가 열렸는데 거기 예산이 저희가 지원이 안 돼서 문화진흥기금에서 사용하고 거기에 따라 보존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보존해 주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거기에 또 1,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 중에서 이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에 문화원으로 전출시켰던 5,000만 원이 합창대회보조금이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합창대회에 5,000만 원 들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30쪽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공문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75대 25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 확인했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 2,250만 원 내려온 것도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아, 공문에는 1,500만 원 내려왔나요? 그런데 지금 2,250만 원 내려왔고, 이 매칭대로 하면 구에서는 750만 원만 더 편성하시면 되거든요, 비율로 보면? 그런데 구비를 지금 1,380만 원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 한 명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직원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지원비가 750만 원이고요, 거기 직원 한 명을 월 90만 원씩 지원해서 12개월로 1,080만 원까지 같이 포함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 인건비가 얼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750만 원이고요,

은승희위원

75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월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전체.

은승희위원

연간 750만 원 지급하신다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되면 2,250만 원에 750만 원, 약 시비ㆍ구비 75대 25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 1,080만 원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연간 고용비가 1,080만 원입니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화원의 직원을 저희가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까? 근거 기준 주십시오, 1인. 지금 문화원 직원을 직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직원 1,080만 원, 이 부분에서 왜 우리 구에서 급여를 주는지 근거가, 문화원 이거 지금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 맞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문 다 내려오고 있죠? 사업비도 어떻게 지급하라고 공문 다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별도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줘도 된다, 줄 수 있다, 이 규정은 못 봤거든?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구민회관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구민회관에서 그 문화원에 이를테면 관리비예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문화원 관리비를 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십니까? 답변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 근거는 다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든가 하시죠. 또한 그 밑에 아트갤러리사업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티스트까지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난 2014년에 중랑아트갤러리 운영하시겠다고 계획하신 총 예산이 얼마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945만 9,000원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경으로 조금 더 받으셔서 총 2억 2,0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10월 31일 기준, 집행 얼마 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5,892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린 건 11월,

은승희위원

28% 집행하셨어요, 28%.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엠코에 내는 월급, 관리비를 대폭적으로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추경 때 감편성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차원이면? 지금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성을 받으셨다가 10월 말일자로 5,700만 원 집행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지금 얼마가 남느냐면요,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두 달을 더 써도 1억 원의 돈이 남는 겁니다. 불용이 되는 거예요, 불용이 뻔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좀 전에 앞에서 얘기하신 장미축제는 감추경 하셔 놓고, 왜 이 부분은 감추경 안 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나중에 결산을 해서 보면 전체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알겠지만, 그럼 원인은 지금 관리비에서 우리가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월 얼마로 개정을 하셨는데, 얼마로 지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저희가 한 1,093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700만 원으로 관리비를 감면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처음에 월 1,093만 원 책정하셨는데, 2015년에는 지금 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네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도 했는데, 이 외에 전기, 수도, 가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거기서도 보험료,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무실을 풀가동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이나 모든 걸 통해 감면 요청을 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도 이 부분은 지출하지 않았고, 2015년에도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신 건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처음 계상이 너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처음 오픈하면서 잘못 계상이 될 수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면적하고 공유 면적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트갤러리, 엠코 사무실에서 저희한테 관리비랑 운영비를 여러 공과금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을 찾아내서 줄인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지, 처음에 편성을 잘못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지적을 해 드려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만, 이제라도 이렇게 줄여서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 ’15년도 편성은 잘된 거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처음에 현대 엠코에서 그 정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목조목 분야별로 분석을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는 상가 수준으로 책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고 우리 담당직원이 나름 열심히 뛰어서 절감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전체 거를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찾아낸 이후 것부터 그렇게 적용을 받으신 거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입니다, ’14년도.

은승희위원

소급해서 다 2014년도 그렇게 지급하셨다는 얘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여기는 운영비니까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럼 그 밑에 아트갤러리기획전시사업하고 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갤러리를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갤러리 운영이 지금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좀 더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도 지금 이 공간이 효율성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은 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점은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운영비에서도 9,400만 원 일단 줄여서 편성을 하셨고 기획전시에 있어서도 10월 말일 자로 이것도 역시 25.3%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위에 운영하고 마찬가지로 약 한 50% 정도 절감을 했었으면 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덜 절감을 하시기는 했어요. 물론 갑자기 팍 줄이실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 공간활용도가 제대로 잘 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줄여서 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이게 공간활용도가 너무 좋아져서 운영비가 더 들게 됐습니다라는 보고를 좀 해 주시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중랑문화자문단, 어떻게 운영하시고자 이렇게 또 새로운 자문단을 구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랑구 문화정책 수립 및 문화시설 구축 등 중랑구 문화진흥에 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좀 중랑구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고 나름대로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인력을 한 50명 정도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용역직원을 거치지 않고 해당 과에서 먼저 우선 자문단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우리 중랑구의 문화관광, 자문단에서 받아야 할 문화관광 자원은 해당 과에서는 어디, 어디가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네 개 분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 그다음에 공연지역축제 그다음에 문화시민교육 그리고 전통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가지 분야별로 해서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에 있는 각종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인프라들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정책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 하실 줄 알고 그런 거고요, 아니면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쪽에 저희가 예전 전 6대 때도 건의를 드렸던 종교단체에서 주는 장학증서 여전히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 주고 계시네요. 종교단체에서는 당신들께서 직접 못 만드신다고 여전히 그러십니까, 장학증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학증서하고 명패 만드는 거는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리고 장학금은 교구협의회랑 사업연합회에서 갖고 와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와서 수상할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직접 주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사패하고 장학증서는 만들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해요. 돈이 참 많아요, 우리 중랑구.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16개 중랑구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하고 또 6.25참전을 한 유공자들한테 나름대로 우리 종교단체에서 ……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아시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감사패, 장학증서가 아니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가는 장학증서, 감사패도 우리 중랑구가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안 보이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자, 그 밑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다는 관계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고활성화사업에서 문고도서구입 해서 지금 시비, 구비 매칭을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지금 시비 3,000만 원은 도서관사업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라고 보조금 내려오는 그 3,000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문고구입을 하라고 따로 보조금이 3,000만 원 내려옵니까? 어떤 게 맞나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잠깐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하시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요, 받아서 검토를 하고 왔는데요, 자료를 제출하신 과장님은 검토를 안 하고 오셨네요. 이 부분 시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 문고 쪽으로 지금 돌려서 문고를 구입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적절한 사용이십니까? 새마을문고는 주관이 어디죠? 다시, 과장님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은 정확히 몰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도서구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은 왜 우리 도서관에 이 책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도서도 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즉, 우리가 재정지원만 된다면 도서구입비를 실은 더 지원을 해 줘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을 하라고 내려온 보조금을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물론 어디서든지 책을 구입을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새마을문고는 또 새마을지회에서 구입하는 책이 있습니다, 금액이 엄연히.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또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고도서구입으로 시비보조금에 거기다가 매칭비는 300만 원까지 슬쩍 올려서 3,3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 옳습니까? 답변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금의 범위가 작은도서관하고 문고도 지원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문고라고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작은도서관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작은도서관 개념이 문고가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문고는 엄연히 새마을문고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운영비도 따로 드리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이 부분은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에 책이 갈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밑에 도서무료교환전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사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사지원을 하는데 1,000만 원,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행사지원을 하시는데 1,000만 원 집행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중에는 도서구입비하고 홍보, 행사운영비까지 이렇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또 도서구입비도 있고요, 문고에 또 위에 도서구입비 6,300만 원 있고요, 새마을지회에서 오는 또 도서구입비 있고요, 중복된 거는 살피셔서 예산절감 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문고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파악되면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관광안내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관광안내지도 2,000만 원 들여서 제작하시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내년서부터 저희가 우리 서울시 둘레길 2코스가 지금 완공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도 한ㆍ중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서 현재도 저희 관광호텔에 외국인들이 월 한 3,000명씩 와서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관광호텔 업계에서 추산하는 거는 단체로 오는 것보다는 개인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을 안내하는 어떤 브로셔나 좀 전체적인 지도 같은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되고요, 또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재나 모든 역사유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안내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관광안내지도를 내년에는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비치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관광호텔 같은 데는 지역안내 지역 브로셔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나름대로 비치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문화원에서 문화지도 750만 원 들여서 만들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를 좀 응용하시면 안 될까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 전체 재래시장서부터 관광자원 코스로 해서 종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우리 관광안내지도를 통해서도 바로 보면 이 지역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될 텐데 다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통하는데요, ‘중화역 부근 맛집’ 해도 다 나오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에. 요즘 관광객들은요, 이런 걸로 잘, 저희도 어디 가면 검색을 해서 주로 가거든요, 가기도 전에, 내비 찍어서 가고. 그런데 관광지도의 효율성,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3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이월되었던 금액이 2014년도에 있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다 진행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12월로 사고이월 되는 건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경진신도비가 되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의 막바지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중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건 12월 안쪽으로,

은승희위원

12월 안에 안 끝나도 회계마감 전에는 끝나실 계획이신가보죠, 2월까지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아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문화재 관리하기 위해서 봉화산문화재 부속건물 관리비가 과장님이 오셔서 3차 추경 때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왔거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 증액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거기 지금 보수할 데가 있어갖고요, 보수비용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었는데 그걸 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상황에서는 그냥 증액하기 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35쪽 생활체육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받아서 검토를 못 했네요. 자료를 보고 혹시라도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 자리에서 거론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계수조정 때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양해를 좀 구하면서 일단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확인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단체가 몇 단체가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25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나가는 단체는 16개 교실이라고 생활, 그러면 단체는 25개 단체인데 교실을 운영하는 게 16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우리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현재 14개 교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편성할 때는 18개 교실이라고 해서 편성을 받으셨는데 지금 ’15년도에는 16개 교실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답변은 14개 교실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금년도가 그렇고요, 내년에는 15개 교실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18개 교실로 해서 편성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4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보면 좀 알 것 같고요, 생활체육교실 대관료 지급하는 두 개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초등학교에 있는 남자배구교실하고요, 중랑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여자배구교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중랑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묵동초등학교하고 중랑구민체육센터입니다.

은승희위원

배구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관.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관료만 지불을 하나요, 아니면 강사료도 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강사비 포함해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무료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강사비 포함 54만 원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강사료는 별도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생활체육단체만 지금 강사료 60만 원에 대관료 54만 원, 그러면 회원들은 뭘 내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무료입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 참 돈이 많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필요한 운동용품, 뒤쪽으로 넘어가면 운동용품들 다 또 구매하시죠, 기금에서도 그렇고. 운동용품 구매해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 참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연합회하고 관계 없이 저희 구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연합회 질의드리지 않았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금 넘어가지도 않는데요. 어쨌든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시면서 동호회 식으로 결성이 돼서 하시는데 그거에 대관료도 내 주시고 강사료도 주시고 운동용품도 사 주시고 본인들은 몸만 오십니다.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중랑구 참 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그 뒤에 여성축구교실까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공문에서 보면 여성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또 구비가 2,100만 원 편성을 하셨고 아무 세부내역도 안 적어 주시고 시비 1,200만 원에 구비 2,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요, 3,300만 원을 지원을 하시면서 하다못해 무슨 강사료랄지 운영비랄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성축구교실 운영해서 3,300만 원이에요. 매칭비율도 없고 도대체 이 예산서 뭘 보고 심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앞으로 넘어와서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도 보면 이게 시에서 매칭비율하고 우리 구비 편성분하고 또 맞지를 않아요. 다 구비를 또 지금 또 여기도 다 숨겨서 더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이런 건데도 시에서는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구간친선교류비도 우리 구비에서 주시고요, 또 이분들 운동하시는 데 운동용품비 운영비도 1,300만 원 주시고요. 우리 중랑구 돈 참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공문 확인했을 때 시ㆍ구 1대 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비분 더 편성된 부분 있고요, 여성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저는 봤습니다, 공문을. 혹시 제가 받은 공문에서 변화된 게 있다면 공문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축구교실 운영 세부내역 주십시오, 편성, 3,300만 원 어떻게 집행하실지. 가능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구비편성도 어떤 지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338쪽 전출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부분에서 뒤에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여기 전출금에 다른 데하고는, 다른 과하고는 달리 세부적으로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좀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중랑구민체육센터에 있어서 기금에서 시설개선비를 또 해서 주셨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얼마 주셨었죠? 구민체육센터 기금에서 시설개선비 얼마 주셨습니까? 1억 1,000만 원 주셨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1억 1,0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13년도에는 얼마 주셨습니까, 기금에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억 4,000만 원 주셨습니다. 어디냐면 중랑구민센터 한 곳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기금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중랑구민체육센터는 얼마만 가지면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8억이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가할 때도 이 부분은 다 빠집니다. 이거 옳은 예산편성이십니까,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계속 시설이 노화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을 수리나 보수를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금 말고 또 필요하면 과에서 시설개선비로 또 편성하시거든요, 했었거든요, 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은 수선입니다, 이제.

은승희위원

어떻든 기금에서 좀 더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교실 또 생활체육회에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을 하신 것을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고 또 이렇게 예산심사에서도 거론이 됐었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달라지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해로 보여주셔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신뢰를 하는 문화체육과가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숨겨놓고 이쪽, 저쪽으로 분산시키고 도서관 운영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은 본 과에서 편성을 하시고 운영비를 또 따로 하시고 이러한 식으로 하시는 거는 우리 위원들의 눈만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눈과 귀도 속이는 걸로밖에 저희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좀 저희로서는 난감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2015년부터 해당 국이 바뀌시죠, 소속 국이? 본회의장만 남았지만 상임위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그렇죠, ’15년부터 바뀌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결정이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 통과 된 건 들으셨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자치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 관리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격려도 실은 해 드려야 되거든요. 참 일선에서 많은 부분 힘 들여서 하시는 직원 분들한테는 격려만 해 드려도 참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러한 몇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그 과 전체가 초토화되리만큼 지적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나면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 직원의 사기가 아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새롭게 좀 달라지는 원년이 돼서 앞으로는 이 부분 이만큼 달라지고 있구나, 노력하시는구나 그런 모습이 저희들 눈에 띌 수 있도록 과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임위 때도 고생하셨던 거 알고 있고 지금 아직 저희 기금도 남아 있지만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면서 과장님 각오 한 말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세세히 나름대로 좀 살펴보고 나름대로 지출통제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나름대로 지적하신 사항들이 내년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요즘은 답변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변화되는 거 관찰하는 거 아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속기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하신 거는 꼭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고는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께서는 은승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내용을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55쪽에서 6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 62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구립태권도시범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립태권단은 저희가 총 54명 단장, 감독, 코치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령대는 초중고 학생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토요일, 일요일 2회 해서 1회 3시간씩 해서 구민체육센터에서 각종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각종 시범행사 및 전국대회 이렇게 참가를 해서 우리 중랑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구립태권도시범단 운영에 3,655만 원이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복지건설에서는 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구 큰 행사 때도 태권도시범단도 나오고 각종 행사 때 나가는데 왜 감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하고 세월호가 있으면서 각종 대회가 축소가 되면서 사실상 전국대회나 어떤 시범대회에 나갈 기회가 적어갖고 좀 금년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3,600만 원이었었나요, 계속? 그러니까 올해는 좌우지간에 2014년도에는 세월호사건이나 기타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경기도 침체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범행사가 누락됐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상반기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절반밖에 못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상 우리 여기 구립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학생들이 사실상 우리 구립 태권도시범단을 통해서 태권도 국기원 대표시범단으로도 저희가 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구립태권도단에 있으면서 또 명문대도 가고 진학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기원의 대표단으로도 시범단에 대표단원으로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중랑구 위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우리 관내 중화중학교가 태권도로 유명한 중학교 아닌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중화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중화중학교 출신들이 체대나 국가대표를 많이 선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중화중학교랑 같이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이 20명, 중학생이 15명이네요, 대부분에, 이 구성도가. 그러면 이거를 한 해 연습한다고 해서 실력이 부쩍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중랑구에는 초중고생들이 특기생으로 또 진학을 하고 또 중랑구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좀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 중랑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2쪽에 저게 있네요, 전국규모대회 차량지원 임차료가 있네요, 1,700만 원. 이거는 전국규모 참가대회는 어떤 식으로 개최하고 차량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회하고 그다음에 치악산 한우배 축구대회 또 시장기축구대회 등에 이렇게 좀 갈 때 차량 임차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대회가 있어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축소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여러 가지 세월호사건이나 기타 경제 불황 등 해서 전국규모 대회 차량지원이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내년에는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사정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금년 준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나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각종 대회는 그냥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한 1,000만 원이 감액이 된다면 별 문제성은 없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김명찬위원

감액됐을 때의 문제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예측은 못 하고 추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예요, 사실상 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각종 대회를 참석했을 때를 대비해서 좀 해 놔서,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보통 하루 가면 7, 80만 원 잡고 100만 원 잡으면 10번을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나요? 열두세 번 될 텐데, 80만 원이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랑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생활체육회는 우리 중랑구 25개 생활체육단체를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조정은 우리 중랑구연합회로서 나름대로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나 체육지도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면서 우리 각종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대회를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많이 질타를 받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에는 지출통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몇 개 단체죠, 몇 개 협의회예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도 있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25개입니다.

김명찬위원

25개에 2,400만 원이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월 200만 원씩,

김명찬위원

월 200만 원 정도 한 단체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되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중랑구 생활체육회에다가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관리운영비로.

김명찬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담당 돈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영수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 처리를, 처리방법을 알려 주고 처리해서 오면 그걸 계산을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야 보다 확실하고 사실은 생활체육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생활체육회에서 200만 원 가지고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구청장기 대회하면 얼마 정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행사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김명찬위원

운영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사무실 운영비이다보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용도 사용출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하여튼 최대한 모든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지출통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전국규모대회 참가차량지원 임차료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선수단 및 차량 임차료 재경비지원이 3,500만 원이 작년에 4,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게 33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차량 임차료 지원을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기금에 있는 전국규모대회 참가차량 지원 임차료는 다른 부분인데 올해는 두 건을 참가해서 253만 원 지원을 하셨고. 그렇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장기 체육대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1,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은 2013년에도 4건에 대회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 3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두 건에 참석을 하고 세월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그것을 제가 시정을 하려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당성 있게 상임위에서는 1,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행사대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지금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를 하실 때 서울시장기랑 약간 같이 플러스해서 얘기하시는 듯한 그런 제가 뉘앙스를 조금 받았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은승희 위원님, 길면 정회를 할까요, 간단하게 합니까?

은승희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정회를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아니 간단하게 하시면 그냥 하시고요.

은승희위원

글쎄, 뭐 답변하시기 나름이고 질의하기 나름인데,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바쁘셨나, 국장님도 아직 자리에 오시지 않았는데 그냥 질의합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하세요.

은승희위원

네, 문화체육기금 지금 계획안 올리신 대로 집행하시고 나면 2015년도 말에는 기금 얼마 남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지금 이 안대로 집행을 하고 나면 1억 8,500만 원이 남는다고 금년도 집행사업 예산액은 얼마 잡으셨습니까, 기금에서? 기금에서 사업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금년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내년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은승희위원

2015년도 사업비, 6억 8,000만 원 잡으셨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6억 8,0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쓰고 나면 1억 8,000만 원,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에 기금 고갈에 대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나름대로 지출통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절감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살림을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우리 전임 과장들이 잘못하신 거죠. 기금이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과장님한테서 재원이 고갈된 상태다라는 답이 나올 정도로 기금을 집행을 하시는 것은 기금에 대한 사업살림을 아주 잘 못 하셨다라고밖에 저희는 평을 할 수가 없고요. 57쪽에 보면 자금수지 총괄에서 지출내역을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기본경비를 56만 원 지출을 하셨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기본경비를 전혀 집행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전년도에 56만 원 즉 ’14년도에 56만 원은 어떠한 곳으로 기본경비를 집행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지출계획입니다, 이게.

은승희위원

네, 지출계획인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위원수당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도 2014년 것, ’15년 것 비교를 해 보면 이 금액이 똑같이 기본경비에 속하는데 어떻게 예산안에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시행을 할 건데 한 해는 예산액이 있고 한 해는 예산액이 없고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예산과 협조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곧 금년부터 했는데요, 여기 지금 전입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출액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대로 잘 바로 잡고 가셔야 되겠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5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텐데 59쪽 사업도 그렇고 60쪽 사업도 그렇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으로 저희가 좀 전에 본예산 때 질의를 드렸었지만 ’14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해서 시설 및 부대비해서 하셨고 시설개선 하셨고요. 1년 전에는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예산서상에, 이 기금예산서상에서만 보면 기금이 고갈되니까 줄여서 5,500만 원 과장님 답변대로 치면 건물은 더 노후화 됐는데 1년이 지나서. 너무 방대한 기금사용 아니었나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구립체육관 문화체육관 노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예측치 못하는 보수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조달을 나름대로 국비랑 시비에서 좀 지원을 받는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더 많이 또 예상치를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견해가 저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서 견해를 특별히 더 좁힐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짐작을 하고요. 뒤에 6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앞에서 일반예산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큰 금액 워낙이 많이 드는 것은 해당 과에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또 기금에서도 하고 나머지 소소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공단에서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편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60쪽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렇게 쭉 보면 스크린보드 72만 6,000원 큰 금액에 것이어서 꼭 기금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야 했으며 노트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신 큰 금액이어서 이렇게 기금에서 특별히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해야 할 그러한 편성 목으로 보십니까? 그런 판단이 지금 드십니까, TV구매 뭐 이런 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는데 TV, 빔프로젝트, 스크린보드, 노트북 좀 거기에 같이 다 포함된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기스포츠단 지금 금년에 결성된 단체 아니고요, 꾸준히 해 오던 단체고요. 감가상각을 해서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면 말씀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뒷부분에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물품구매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맞지 이게 지금 재원이 고갈날 체육진흥기금에서 또 이렇게 이만큼 또 물품구매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밑에 중랑문화체육관 시설개선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물품취득이나 시설 및 부대가 도대체 고갈된 체육기금에서 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을 다투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의구심이 드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하시고 저희도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에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나중에 추후에 본예산에서 하고 기금은 좀 아껴두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올라온 이런 시설들이 많이 지금 비교가 될 정도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 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은 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보다 나중에 지어져서 선진기술이 들어와서 지어진 시설물만 비교를 하시면 당연히 저희는 낙후되어 있고요. 또 그동안에 꾸준히 투자한 시설비 부대비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보완은 됐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게 한 3〜4년 동안 되지 않았다가 처음 신규로 편성이 되었다면 그래요, 당연히 고치고 새롭게 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꾸준히 늘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1억 4,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시설기금에서도 사용을 하고 본예산은 본예산에서 대로 또 하고 또 공단은 공단에서 대로 또 따로 편성하고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우리 예산은 줄줄줄줄 세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거르고 갈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이고 과장님 견해는 들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뜨거운 감자네요. 제가 같은 건물 안에 있고 또 예결위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있었는지 또 지역에서 요즘 그 건으로 인해서 어떤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지를 다 듣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피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야 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면 당연히 저희는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하고는 상관없이 몇 년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형버스를 한 대 사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사회복지협의회의 버스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명의가 우리 중랑구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지적을 받으셨고요. 잘못됐다라는 답변도 하셨고 또 그런 지적과 답변이 있기 전에 당연히 우리 중랑구 주민들의 혈세로 모여진 돈을 갖다가 꼭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입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타 단체, 타 기관한테 양도하는 식의 이러한 것은 주민한테 한 번도, 단 한 번도 승낙을 얻은 적이 없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나름대로 지난번에 지적사항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한 가지 잘못된 점을 이렇게 서로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다음에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착오를 일으켜서 이미 돌이킬 수 없기에 이미 똑같은 차량부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런 과오를 우리 관에서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다시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도대체 나중에 주민이나 감시기관인 의회가 알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자 그러한 행정을 하셨는지 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제가 일부러 그 건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여쭈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상임위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예컨대 지금 생활체육회에 개인 명의로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 주신 부분, 그분이 지금 그분께서 계속 그 직에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요. 어차피 임기가 다 만료가 되면 다른 분이 또 해서 오실 텐데 그러한 행정에 이 잘못을 하고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당 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냥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권한대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좀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차량구입 후 차량등록 시에 자동차 등록규칙에 따라서 단체명인 생활체육회와 중랑구생활체육회와 대표자 명의로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현 회장 이름이 들어갔지 사실상 현 회장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최종 소유자에 괄호열고 이름이 정확히 쓰여 있어요. 이게 어디에 규정이 그렇게, 중랑구 돈으로, 중랑구 기금으로 차를 사는데 개인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가져오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없고요,

은승희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빨리!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주민들한테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그 돈으로 한 단체에 이것은 생활체육회 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랑구 규칙, 조례, 방침 어떤 거에든지 중랑구 예산으로 물건을 구매를 해서 제3자인 개인한테 등록을 해 줘도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가져오세요, 생활체육회 방침 말고. 생활체육회 방침 말고 이것은 말 그대로 관변단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관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관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개인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관변단체에 현황이 우선 상위입니까, 아니면 관이 우선입니까? 주체가 어디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관이 우선이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관에서 허가한 사항, 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가져오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자료 올 때까지 그럼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답변을 나중에 내용을 내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어머, 그럴 수도 있구나, 몰라서.’ 버스 사서 줄 때는 이미 저희 전에 저희 6대 들어오기 전에 구매를 해서 명의를 그렇게 해 줬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발견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설전도 하고 의견도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부를 드렸어요.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 책임자들이 다 같이 다짐을 하듯이 답변을 했는데 다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랑구에 돈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한 개인에 이름으로 등록을 한다? 저희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분명하게 해당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내셔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 생활체육회 지원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방만하게 지원이 되고 있었는지 또 되풀이 돼서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들이밀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거라는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제 개인생각은 상임위원들의 결정을 저는 존중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미처 답변하지 못하셨던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기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더 지출통제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좀 제대로 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용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하신 거에 일부 동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62쪽 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경비부분에 있어서 예산표기를 잘못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요. 부구청장님도 예산에 달인이시고 예산팀장, 예산과장님도 예산에 능수능란하시고 그러시다면 워낙이 예산심사 들어오기 전부터 소문이 많이 나서 제가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구립태권도시범단 강사료가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전년도에 전혀 없었는데 지금 2015년도에 3,345만 6,000원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안 올리셨네요, 이게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죠? 저희 위원들 눈 가리고 아웅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어려운 기금을 금년도에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 42쪽과 세출부분 343쪽부터 35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일정량을 지원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개방 전기료는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운동장을 실질적으로 요즘 학교가 안전 및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학교들이. 왜냐하면 시설이 좀 잘 되어 있고 잔디가 깔려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은 학교개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2014년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내년 2015년도에 교육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저희가 현황파악은 좀 자료가 미숙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345쪽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0억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억이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요, 내년에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10억이 증액돼서 4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학력신장사업이 10억이 늘어난 것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학교시설이 노후 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구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그때부터 시설개선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리창이 파손되고 또 출입문이 파손되고 그런 심한 경우도 있고 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시설개선사업에 사실상 지금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은 저희가 당장 급한 경우라 생각하고 그 10억을 증액을 했고요, 시설개선사업 쪽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30억 중에서 기존에 있던 학교교육경비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그리 급하지 않은 부분을 조금 구조조정을 해서 절감을 해가지고 3억을 다시 시설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내년에는 13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아이들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학력신장사업에서 약 5억 원이 감액된다면 사업에 차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억이라는 예산으로 2014년도에 운영을 해 봤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학교마다 지원을 바라는 금액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0억 원 이라는 돈으로 알뜰하게, 아주 알뜰하게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5억이라는 돈이 줄어들면 좀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급하지 않는 3억을 시설개선으로 전환까지 하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서 5억이 다시 줄어든다 하면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교육환경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이 굉장히 착오가 많아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과장님, 큰 혼란이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나는데 과장님은 상임위에서 뭐 하셨어요?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맡은 지 얼마나 되셨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부임해서 왔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더 지원은 못할망정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하고 며칠 전에도 아마 학부모 회의하는 걸로 내가 지하강당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니까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그래서 삭감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이게 정책적 사업 아닙니까, 이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야단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국장님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교육경비사업은 이미 중랑구 내에 47개 학교가 다 알고 있고 이미 진행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삭감이 돼서 많이 당혹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충분히 설명이 안 됐으니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여태까지 학부모들하고 여러 가지로 다 협의가 된 사항이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혁신교육지구가 뭐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편성하고는 지금 예산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저희 중랑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이렇게 3개 기관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7억 5,000만 원씩 저희가 5억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이란 예산을 만들어서 한 교육혁신, 교육지구가 지정돼 있는 그 구청에, 구에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혁신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그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은 평가에서 25위에서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마는 아직 아이들의 학력신장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학력신장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은 그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하고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학급당 25명 이하로 한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아동센터나 교육과정에 동아리, 봉사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학교와 상생프로젝트, 청소년마을축제, 학교 텃밭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처럼 학력신장이 많이 부족한 구는 젊은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우리 구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면,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알겠어요, 아니까. 혁신교육지구하고 학력신장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학력신장사업은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혁신교육지구는 아이들 재능별 교육을 하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어떤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도 최하위입니다, 학력이. 그래서 살고 싶은 중랑구를 만들려면 학력신장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이주를 해 가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력신장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께서 학력신장사업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이번에는 국장님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구 입장을.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중학교도 그렇고 어떻게 고등학교가 사실 갈만한 고등학교가 많이 없다, 그래서 인근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로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적에 그쪽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뺏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명문고등학교도 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보고 그래서 학력신장사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저희들은 사실이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앞번 민선5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고 또 장학기금도 이렇게 많은 기금을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은 기금도 충당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를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무 쪽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리면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학력신장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5억을 예산에, 2015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5억을 만약에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도합 해가지고 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필수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추진단을 교육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진단에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추진단에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런 학력신장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되면 괜찮은데 일부 사업들이 아마 여기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혼선이 일어날까 또 이것을 기대하고 믿고 왔었던 우리 학부모들,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상당히 큰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원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러면 2년간이 넘어가면 새로이 지정을 받든지 안 그러면 기왕에 추진해 왔던 그런 혁신교육사업 지구사업을 자치구가 아마 도맡아서 중단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끌어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원을,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이게 길어지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김명찬위원

포인트만 딱딱 얘기해 주세요, 대강 아니까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중요한 사항 같아서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때 가면 20억을 우리가 투입할 그런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중단을 또 하게 되면 그때 나름대로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게 실무적인 우려사항이고 가장 큰 사항은 지금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명확히 떨어진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효과가 어떨지를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내년 처음으로 시행이 되니까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사업이 어떤 효과를 보는지 그다음에 그게 중랑구에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신청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렇게 좀 조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까? 우리 구는 혁신교육지구가 내년에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차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무슨 말씀이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바로 그겁니다. 조금 사업효과를 보고 그게 우리가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학력신장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우선 이것으로 저는 끝내고 다른 위원 계시면 먼저 말씀하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상임위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자꾸 동떨어진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금 전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전혀 안 했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예산 한 번 보세요, 과거 거,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그리고 지금 얘기는 교육환경, 우리 김명찬 위원님이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환경개선비는 말이에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다만 2011년, 2012년, 2013년, 소규모로 했을 뿐이에요. 그 교육경비위원회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중요하시면 환경개선사업에 3억을 더, 13억인데 여기에 3억을 넣지 말고 학력신장으로 가야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쉽게 말하면 혁신교육지구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것이지, 그걸 뭐 여기에서 ……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혁신지구에서, 지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하시네요. 혁신지구 2014년 마감해서 없으면 못 하는 거요, 지금 구청장, 10개의 지자체가 올라와서 심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야 하고, 못 하면 못 하겠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 잘하시네요, 본인이 5억을 교육청에 올리고 거기에서는 20억 가지고 사업을, 학력신장이랑 대비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신장도 중요하고, 네? 혁신교육도 중요하고, 교육환경사업도 중요합니다, 다들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날 중랑구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생만 되면 다 타 구로 이사 갑니까? 그만큼 교육의 질이 안 오르는 거니까,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엠코 9층에 학원 자리 만들려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그대로 무용지물 됐지 않습니까? 엠코 9층에 학원 자리에 뭐 몇 십 개를 만드니 하더니, 결국 한 개 단체도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엠코 자리에 학원 단체가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보더라도 중랑구가 그만큼, 말로는 교육,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25개 구청 중에 저희도 꼴등에서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구청장이 5등까지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구하고, 안 될 상황이면 안 되고, 방법을 구해야죠. 지금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가지고 가타부타 따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정말 소신 것, 이쯤 되면 소신 것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됐던 사항을, 다른 사항은 뭐 충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문제 됐던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350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의 용도는 법규상으로 저소득층하고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문교육도시의 기틀을 내놓고 지금 장학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걷고 있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또 기타 수혜받을 대상들을 좀 확대하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재원 갖고는 충당될 수가 없어서 장학기금을 보다 많이 확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랑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 1억 원을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이나 이런 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협조가 없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대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리고 전출금 1억 원을 삭감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나요, 상관없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금 있는 장학기금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비해서 연간 약 4억 5,000만 원 이상 필요한데, 앞으로 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그보다 더 2배, 3배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로는 충당이 불가능하고요, 일반 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랑구청이 먼저 발화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과장님 말씀은 다양하게 장학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소 1억 원 이상을 구비로 일반회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9쪽부터 77쪽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쪽, 27쪽과 세출 부분 353쪽부터 37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5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리비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중에 정화조 및 분뇨처리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013년도 정산액을 지금 ’15년에 편성하셨어요? 지난연도에 이 부담금이 편성돼서 지출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2013년도 정산분이 ’15년도에 편성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정산액은 금년도 4월달에 정산분 납부통지서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5년도 예산에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4월에 내려왔으면 그동안 저희가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편성해서 납부를 하셔야지, 이거를 4월에 받은 고지서를 ’1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니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부담금처럼 어떤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그런 게 아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산을 했더니 어느 부분이 잘못 책정돼서 이렇게 7,600만 원 부담금이 더 늘게 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1년 동안 총 소요된 예산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동안 처리한 물량 정산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을 25개 구청에 균일하게 정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물재생센터가 ’13년에 처음 가동된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정산을 쭉 해 왔었는데 유독 ’13년 정산분만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시설 및 설비 증설분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8% 정도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3년도분에 이렇게 부담금을 많이 정산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산액에 대한 산정은 그냥 그 센터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대로 저희는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맞게 계산됐는지 따로 계산하시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재생센터에서 저희한테 청구할 때 단순하게 얼마 금액이 아니고 세부적인 어떤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한 거를 믿고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시설설비 증설로 인해서 운영비가 인상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부담금을 보면. 이 금액을 빼더라도 약 7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저희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계산 처리가 돼서 우리가 부담금을 …… 받고 있는지 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다시 부담되는 부분은 없겠죠? 이거 처음 증설된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 예컨대 내년도에 다시 ’14년도분이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2012년도, 그 전에는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재생센터에서 그때 어떤 사업이 크게 진행됐을 경우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부담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14년도에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특별히 당분간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다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꼭 간단하게,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하고 고생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397쪽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가로지역 및 가로청소에서 역시 ’15년도에도 민간위탁을 하셔서 가로청소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금년도에도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총 44명입니다. 총 44명이고, 현재 가로 위탁하고 기동대 위탁하고 24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한 신규 충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44명이셨고, 퇴직 예정자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12명이었습니다, 금년도.

은승희위원

12명, 그래서 신규채용 계획 있으셔서 공모하셨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12명을 이번에 신규 채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퇴직자에 대한 대체분인데,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동안 전 자치단체장께서 …… 퇴직수를 충원하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실 때,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위원 한 분당 소요되는 인건비나 기타 등등이 용역을 주는 것보다 향후 몇 년을 내다봤을 때 상계를 해 보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꾸려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자치단체장께서는 금년도 퇴직예정자에 대한 부분을 충원하실 계획으로 아마 신규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금년도 환경미화원 44명이 직영을 하기 위한 절대 인원이어서 그만큼을 보충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을 보충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혹시 들으신 방침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영환경미화원이 44명인데요, 44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물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어떤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44명 정도는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규채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말씀은 금년에 충원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충원 계획이 더 쉽게 늘어날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결정, 말씀드려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구가 지금 25개 구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보통 1개 구에 평균 8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유사시에 청소행정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동력 있게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현재 44명 이하로 갔을 경우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새로 채용되실 분들은 호봉제로 가는 거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똑같이 현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직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도 분명 절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정도 추측은 했는데, 다행히 답변도 그냥 이 자리에서 맞춰준다기보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일부 안심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직영이 다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소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일의 효율적인 면이나, 그런데 완전 또 위탁을 주면 거기서 또 생기는, 어떠한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자치단체장께서는 병행하고 가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당분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처럼 그 업무에 익숙한 분들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기존의 청소미화원들이 우리 직영으로 해서 하시던 업무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충원돼서 똑같은 인원이 됐을 때, 그 하시던 일을 다 충분히 소화해 내실 거라고 기대는 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번에 선발하면서 일단 면접을, 거의 2시간 반 정도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 시간을. 상당히 그 정도로, 지금 새로 채용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봤고, 지금 합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투입, 본인들이 업무에 임했을 경우에 큰 무리 없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안심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또 의지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오신 선배님들께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업무 윤곽이나 노하우 같은 거를 잘 전수해 주실 수 있도록, 분위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약간 업무에 공백이 생길 염려가 저는 충분히 예상되는데, 위탁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약간 위탁부분은 한 1년이나 2년이랄지 그분들이 적응할 때까지는 조금 더 늘리시려나, 추측했었는데 지금 특별히 위탁을 주는 청소 부분은, 2015년에 늘리신 분야가 혹시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늘린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물론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산이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명심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됐을 때 업무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수거, 재활용 수거 또 일부 청소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용역업체들에서 일을,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용역 주는 금액에 대비해서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금액이 부족한데도 애써주고 계신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맡은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행업체의 업무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일단 타 구에 비해서 물론 그 부분이, 어느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는 잘 수행하고 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뵈면 고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다음에는 기왕 하시는 거 좀 잘해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는 애써주시는 분들한테 기왕이면 말씀도 기분 좋게 해 드리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속칭 지적질로 얘기하면 더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이 정도 됐으면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에게 한번 받아볼 시점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점은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형업체에 대한 평가를 얼마 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일단 설문도 물론, 표본을 광범위하게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 평가결과 점수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도 청소행정을, 업체에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주민들 평가는 되고 있다고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평가서를 볼 수 있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제 뭐 어쨌든 직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에 있어서는 양쪽의, 양면의 칼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직영 인원은 현재 하시던 분의 보완책이고, 위탁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금액으로 예산을 줬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다는 관계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 이전비가 조금 줄었어요, 줄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는 당초 저희가 8만 원에 편성했습니다. 8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저희 직원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에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6만 원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을 금년도에도 가능하면, 이 정도 금액에서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편성하실 때 시장조사가 조금 부족하셨던 건 아니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가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잘못된 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이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 직원분은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셨습니까, 격려를?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죄송하게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세 번째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5개 사업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위탁처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각각 다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 폐기물하고 그거는 별도고요, 폐목재 처리비도 별도의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하고 대형폐기물 파쇄상차 위탁처리는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방치, 동물사체 처리는 또 다른 회사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폐낙엽 수송비가 저는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꼼꼼히 못 살핀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폐낙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폐낙엽은 일단 가로청소 부분하고 학교나 공동주택 부분하고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낙엽이 이제,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해서 폐낙엽 포대에다 담아놓으면 그 처리업체에서 가져다가 면목5동 적환장에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 같은 경우는 바로 해서 낙엽회사, 처리하는 업체로 이송됐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낙엽을 톱밥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물질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폐낙엽 처리 업체로 운송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로나 공동주택에서 모아서 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거기서 면목5동 집화장으로 가는 것을 지금 이 민간업체가 하고 있다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면목5동 집화장으로 이송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시 처리업체까지 운송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파주까지 운송하는 어떤 그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파주에서는 지금 톱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폐낙엽을 가져가는 거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운송을 해 주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낙엽을 본인들이 물론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일반 퇴비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는 가져갔겠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져다주면 처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곳으로 가져다주고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 폐낙엽을 주고서 우리가 그곳에서 받는 거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따로 거기에서 처리비로 해서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낙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때는, 낙엽 처리비용까지도 일부는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일단 거기까지 수송을 해 주면 처리비는 현재 받지 않겠다, 처리만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폐목재, 폐낙엽 수송비 산출하신 근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죠? 이 부분 근거를 좀 주시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 상차, 위탁 처리비 있는데,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 상차 어디서 하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클린중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장소가 어디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센터 지하에 보시면 파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파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선별센터에 있는 기계는 저희 구비로 마련된 기계 맞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거기도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직원도 나가계시고, 그렇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 상차, 위탁 처리비예요. 저희가 산 기계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고, 저희가 위탁준 업체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선별센터에서 하는 거를 민간위탁을 줘서 2억 5,800만 원을 준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 거기 상주하고 있는 것은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하고 어떤 전기라든지,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이지, 이 파쇄라든지 상차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쇄나 상차는 이 민간위탁업체에서 직접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선별센터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준공이 되고 입주하고 위탁업체 줄 때까지 저희가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계까지는 몰라도 기계를 우리가 구비로 마련했던 것도 다 알고요, 직원이 나가 있는 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 때문에 나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계를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인력들이 선별센터에 설치된 파쇄기나 상차, 지게차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파쇄를 하거나 상차하는 것을 예전에 선별센터가 생기기 전에 대형폐기물 딱지 붙여놓으면 싣고와서 부수고 하던, 그러한 처리비 내역 그대로 똑같이 지불한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파쇄, 상차하는 데에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위탁업체를 주는데, 저희한테서 위탁을 받은 곳에서 파쇄나 상차를 하기 위한 기계,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파쇄를 하는데 집게 크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집어서 올라오는 거. 그거는 저희 구에서 지급한 거고요, 그 안에 폐류를 따른다든지 어떤 그런 장비는 해당 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선별센터 장치, 이 시설 설치를 할 때 압축하고 이렇게 압축한 거를 들어서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기계도 저희는 다 구비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선별센터에 있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전체 규정하고요, 우리 구에서 구비한 거하고, 대형업체에서 가지고 온 거하고 구별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얼마큼의 일을 하기에 이렇게 매달, 단지 파쇄, 상차를 하는 데 약 2,000여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뽑아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그 밑에 361쪽을 보면, 지금 폐형광등에 관한 처리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우리 지금 폐형광등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폐형광등은 일반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습니다. 페형광등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에 갖다놓으면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폐형광등이 많이 나오는, 쉽게 말하면 광고물을 만드는 그런 어떠한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업체 신고를 하면, 업체에다가 신고하면 가져가는, 많이 나오는 데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그때그때 신고를 하면 수거해 가고 있고 공동주택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해다가 면목5동집화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송해 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은승희 위원님! 지금 일자리창출단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자료로 받으시고 만약에 더 시간이 안 되면 일자리창출단을 내일 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승희위원

네, 아직 저는 질의할 내용이 좀 남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많이 있습니까?

은승희위원

많다는 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청소행정과, 저는 아직 좀 질의할 내용이 남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서면으로 받을 거면 심사를 왜 하겠습니까? 서면으로 받을 거면 미리 받았고요, 여기서 심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부위원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이 폐형광등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서 나오는 게 가장 많습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게 가장 많습니까, 아니면 많이 소비하는 곳은 얼마나 되길래, 그쪽에서 나오는 게 많은 건지, 혹시 얼만큼 나오는지 자료 조사하신 거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아무래도 광고판을 제작하는 그런 가게라든지 그런 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폐형광등 수거작업도 민간위탁을 주셨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셨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금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14년도부터?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저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위탁을 줬었는데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갔던 시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나간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0월경에 저희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동 감사를 나갔었을 때 이 폐형광등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건의사항이나 뭐 개선사항이다 이렇게 내렸는데 아직 해당 과까지 연락이 안 갔나보네요, 빨리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당 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 폐형광등 수거작업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처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동사무소 한쪽에 많이 수북이 쌓여있었던 것을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폐형광등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일정 부분에 갖다놓으면 그 폐형광등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처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가동중단이 되면서 폐형광등을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한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폐형광등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폐형광등을 부득이하게 그렇게 쌓아놓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이거를 일단은 어디다 갖다놓으신다고 했냐면 폐형광등 수집해서 어디다 갖다놓으세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면목5동 집하장에 갖다놓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하장에 놓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집하장에 폐형광등을, 업체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일선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폐형광등 처리업체가 두 개 업체입니다. 두 개 업체인데 그 중에 전국단위에서 전국에서 2개 업체인데 그 중에 한 개,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가 갑작스럽게 가동중단이 되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다른 업체 한 개 업체 남아 있는 데에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분, 민탄위탁 주신 분들 두 달 동안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두 달 동안 완전히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면목5동에 쌓여있는 폐형광등을 다시 박스에 정제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분명히 나가있을 때는 쌓여있는 거를 봤고요, 직원분은 연락을 받은 게 없이 요새 수거를 하지 않아서 저희 각 동 일선에서 차에 실어서 면목5동으로 보낸다고 했던 답변을 저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즉 수거작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현장은.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는 민간위탁을 이것도 9,600만 원 줘서 민간위탁을 하고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저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도 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각 동에서 집하장으로 차에 실어도 갖다줘도 되는 사업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두 달 동안도 별 무리 없이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그렇게 수거하는 데만 또 위탁을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조금 애써 주시면 안 될까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히 그렇게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처리해 왔다고 하면 어떤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폐형광등이, 지금 거기 보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에서도 좀 많이 나올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수거해다가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반주택에서 폐형광등 많이 있다고 가져가라고 신고 들어온 거 통계 있으세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제가 그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은승희위원

일반주택에서 내가 폐형광등 내놨으니까 수거해 달라고 전화하는 건 거의 없을 걸요? 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시고 자꾸 짜놓은 업무에다가 맞추려는 답변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모두에 저 일반주택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요, 예전에는 요소 요소에 있던 폐형광등 모아놓는 것을 미관상 또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동사무소 자치회관 앞에 다 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민들은 들고 가서 자치회관 앞에 있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곳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테이블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행정만 계속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좀 답답합니다. 현실이 어떤지 이거는 좀 조사를 하시고요. 이 위탁처에 금년도 위탁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내용 좀 상세히 받으셔서 금년도, 지금 금년도에 위탁주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금년도 집행내역을 좀 저희가 받아보고 내년도에도 과연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개선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들이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2015년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방법을 좀 개선하시려고 하시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쓰레기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시범단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전체 공동주택이 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라는 무선주파수 인식장치가 되어 있는 RFID장치가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시비 4억 9,500만 원하고 구비 5억 해서 총 약 10억여 원 정도를 들여서 555대, 저희 구가 지금 총 필요한 공동주택에 필요한 대수는 약 한 77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한 550대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215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구비 2억 5,2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설치가 안 된 공동주택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보면 60세대당 한 대가 설치되고 있거든요, 한 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770대면 저희 구에 공동주택은 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550대만 구매를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금년도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0억 정도로 해서 550대를 현재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4년도 금년도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555대.

은승희위원

555대를,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하려고 현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시비 4억 9,500만 원하고 구비 5억 원 해서 총 9억 9,500으로 해서 지금 555대를 현재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예산은 나머지 부분,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구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시비는 내년에는 매칭사업입니다, 35%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50대 50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연말에 추진하게 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은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아마 대폭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공동주택은 이렇게 해서 감량화를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개 아파트단지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감량화율이 한 35%에서 40%까지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감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어서 감량화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체적인 어떤 처리에 대한 체계가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25개 구 똑같이 종량제봉투를 현실화시켜서 인상하는 어떤 그런 안이 현재 금년도 1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일단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은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 쓰레기양은 줄어드는 참고로 IMF 때 쓰레기감량화율이 약 한 거의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시적인 기간이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종량제봉투가 많이 인상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감량화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시켰습니다마는 어떤 홍보를 이런 부분에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편협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주택은 감량화를 시킬 수 있는 기기를 우리가 구에서 설치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공동주택은 지금처럼 해도 되는데 좀 바꾸기 위해서 필증으로 바꾸더니 또 이제 다시 더 하기 위해서 지금 RFID기계를 전체 공동주택 입장에서 보면 무료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 구립도 아니고 영구임대주택도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다 사인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데는 이렇게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결정을 하신 거, 저도 찬성하는데. 일반주택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못 받는데 반대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봉투값은 인상된다, 그러면 상당히 괴리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실 것인지 대책은 갖고 계신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한테는 특별한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문제로 비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초에는 단독주택도 전체적으로 RFID를 시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RFID기계를 설치를 하면 그 기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통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통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전에 쓰레기정거장제도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그 어떤 사례 때문에 일반주택은 일단은 그러면 종량제봉투로 일단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단독주택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저희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비율이 공동주택이 월등히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다 하면 이미 금년도에 기기를 설치를 해서 시행에 들어가는 게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일반주택에 홍보를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시에서 전체 25개 자치구 다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지난연도 아니면 금년 초에도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게 어려움에 부딪혀서 못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될 텐데 어려움을 해결하게 된 계기가 돼서 좋아만 하실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낙담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완책 ‘아, 그거는 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향후 대책까지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금방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를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 필증으로 바뀌면서 단독행동 하시고 나면 그거를 못 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주택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느끼는 괴리감으로 인해서 또 단체행동하시고 이런, 한 다음에 일어나는 처리방법은 그건 좀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꼭 해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물품취득 자산취득을 해서 차량을 좀 구입을 하실 계획이신데 이 차량은 어떻게 구매를 하셔서 우리 직영직원들이 이용을 하시는 차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제공을 해야 되는 차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차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서 운영해야 될 차량입니다. 청소 ……, 저희 지금 기동대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청소민원을 해결하는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청소 압놀트럭이 있습니다. 이 압놀트럭은 뭐냐면 컨테이너박스 같이 들어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실어서, 장착을 해서 운행하는 그 차량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폐형광등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폐형광등을 먼저 업체에서는 여기다가 면목5동에 적환해 놓으면 자기들이 실어갔습니다. 실어갔는데, 지금은 독점업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져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하게 되려고 저희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나 많이 비용이 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청소운전원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차량을 구매를 해서 운행하는 것이 직접 그쪽에 운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압놀트럭이 현재 지금 네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데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15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났을 경우에 대체차량이 하는데 대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라도 일단은 한 대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매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를 하다 보니까 불용품 매각에 나와 있는 차량은 확인을 해서 앞에 2.5톤 차량은 확인을 했고요. 이 압놀트럭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폐형광등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구매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압놀트럭을 저희가 구매를 하면 폐형광등 처리의 어떤 부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 차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폐형광등은 일단 박스에 담아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에다 실어서 처리업체에 가져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업체에서 직접 와서 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다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그 업체가 독점이 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25개 구에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대신에 폐형광등을 자기업체까지 가져다달라는 조건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민간업체에 또 위탁을 주게 되면 또 운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차량을 구매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폐형광등은 꼭 압놀트럭이라는 것만 이용을 해서 이송을 해야지 되나요, 법적으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폐형광등이라는 그 자체가 밖으로, 이게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 밀봉해서 가지 않을 경우에 자칫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봉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실을 수 있는 것은 이 압놀트럭밖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중랑구는 이런 압놀트럭에 실리는 한 대 컨테이너분으로 1년에 얼마나 실어나르고 있습니까, 몇 회나 가야지 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양을 압놀트럭으로 운송해야 될 양을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거하시던 분들도 그런 걸로 와서 가져가셨을 텐데 몇 번이나 가져가셨는지 보시면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은승희위원

네, 확인해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좀 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은승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폐기물처리 설치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1쪽에서 87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91쪽에서 9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일자리창출단반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창출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5쪽에서 42쪽과 세출부분 377쪽과 383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일자리창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