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양주
박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부의 및 회부현황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2014년 12월 3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 조성호 의원외 19인으로부터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건의안, 이한영ㆍ윤황식ㆍ이선용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원상복귀 촉구」건의안, 손혜미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8건, 경제복지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총 18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건의안 채택의 건(조성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의사일정 제1항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수동, 도마1ㆍ2동, 정림동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신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행정,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이 정착된 중부권 제일의 일류도시로서 주민의 문화 욕구충족을 위하여 공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7억원, 우리구에서 7억 8,700만원, 총 34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 육상 트랙, 다목적구장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저체육공원 운동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운동장 내 축구장은 2013년 5만 3,801명이 이용하였고 생활체육축구대회 및 유소년 축구대회 등 다양한 대회의 개최장소로 활용되는 등 서구민 이외에도 대전광역시 동구 외 3개 구민의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내 육상트랙 및 다목적구장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기 조성된 관저테니스장과 향후 건립될 관저다목적체육관과 더불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의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개장 후 4년이 경과하여 축구장 인조잔디의 훼손, 충격 흡수를 위한 충진칩 유실 및 스프링쿨러 설비 미비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유실된 충진칩의 비산으로 운동장 이용 주민의 건강 악화 우려 및 주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는 재정자립도 21.03%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법정의무 경비도 부담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어려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재원을 적기・적소에 지원하고자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8억 5,000만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구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건의안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건의문 채택 등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류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문화․체육시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신「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조성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32호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건의안을 조성호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원상복귀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ㆍ윤황식, 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원상복귀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원상복귀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대전의 신 도심인 둔산의 중심에 있는 둔산 고속버스정류소와 둔산시외버스 정류소는 시청, 유성을 서로 연결하는 직항노선과 대전의 중심인 둔산을 경유하여 대학교, 시청, 한밭운동장, 그 밖의 각종 상업시설 이용에 접근성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이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상습정체로 인해 보도 통행마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6월 1일 선사유적지에서 삼성생명 옆으로 하차정류장을 이전함에 따라 가뜩이나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상공인과 주민들이 설상가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이 떨어져 주민간 갈등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스타게이트 도로변의 기존 셋백구간을 선사유적지 사거리까지 50M정도 연장 설치한다면 교통 통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실정과 주민 여론을 감안하여 둔산시외버스 하차 정류장을 원상복귀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원상복귀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38호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원상복귀 촉구」건의안을 이한영ㆍ윤황식ㆍ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11월 28일까지 8일간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 경제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5호)(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18호)(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지역 내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의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설치근거,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의무, 위원회의 운영 및 개회, 회의진행 및 심의방법, 의견청취 및 조사․연구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기능 강화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등 효율적인 강소조직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밖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2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8일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조례개정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심사결과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기능 강화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등 효율적인 강소조직을 구축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2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되고 의안번호 제2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 및 안전행정부의「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기관 인증제도,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 공익을 위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95호)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18호)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내 소규모 영세상인 및 기업 등의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광역시장에서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인소매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진입제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0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국민건강 향상을 기하고자 주민,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증진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과 인력, 시설, 예산 등 보건의료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한 계획안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면서 추진상 미비점 보완 및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여건변동 반영 수립한 제6기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9.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세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3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갈마동 343-28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총사업비 9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평식 약 2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관저동 1510번지 도시계획시설 저류지 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28억원의 예산으로 공작물을 설치, 약 11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도마동 133-7번지외 1필지 토지ㆍ건물을 매입, 신축하여 총사업비 18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도마큰시장 고객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문제가 심각하였던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은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경쟁력 도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2,123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97건이며, 이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심사결과 해당시설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일부토지의 맹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5호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1호로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 되었으며,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의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계획의 합리적 조정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구에서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미설립된 2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일부, 7구역, 10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 17구역은 촉진구역 해제 및 존치지역으로 신설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1구역, 3구역, 8구역, 9구역, 11구역 및 6구역 일부는 촉진구역을 유지하며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하고 추진되는 촉진구역은 사업성 제고 및 2014년 10월 28일 개정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상 부지제공에 따른 완화가능 용적률 개정산식 등을 반영하여 주택수용 및 건축시설계획 등 촉진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3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화입니다. 금번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4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0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132억 6,400만원이 증액된 4,707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97억 4,6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10억 4,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액보다 78억 7,400만원이 증액된 4,497억 4,6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33억원, 세외수입 3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5,200만원, 보조금 10억 6,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액보다 78억 7,400만원이 증액된 4,497억 4,600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 224억 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3억 6,200만원, 환경보호분야 227억 100만원, 사회복지분야 2,552억 7,500만원, 보건분야 154억 9,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4억 5,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1억 600만원 등으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보다 55억 9,300만원이 증액된 210억 4,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00만원,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6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위원님간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1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기정액보다 34억 3,800만원이 증가한 120억 2,7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계획의 지출계획이 발생됨에 따라 운용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31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장종태구청장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7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다수의 안건처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보조사업 구비부담금과 청소대행사업비 등 미확보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ㆍ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만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절감예산 감액을 통해 구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박양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
박양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비록 연말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2.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손혜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5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손혜미 의원외 찬성의원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