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제6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안이 2014년11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예산안이 2014년12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제6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하였던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동별 복지협의체인 동 복지호민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복지호민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회의소집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와 동별 복지협의체인 동 복지호민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5조, 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3조의2에서는 동별 복지협의체인 동 복지호민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일부개정 조례안이죠? ○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 이 협의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청장으로 격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모금과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모금보다는,.....

모금이 됐더라도 아무튼 돈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

넓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 그 모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돼서 모종의 압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구청장에서 청장으로 격상을 시킨다는 것은,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그점도 유념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모든 것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한 이유가 뭐예요? ○

저희 구가 전에 황일봉 청장님 계실때 구청장으로 된 것을 부구청장으로 내렸는데 5개구 대부분 시ㆍ군ㆍ구가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기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 ○

대부분 우리 4개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고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다 틀려요. 기관이 틀리잖아요. 다른 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우리에 맞는 저기를 해야지 다른 구니까 한다. 우리가 또 불편한 것은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한데 우리는 왜, 하면 말을 또 바꿔서들 하더라고. 모든 위원회가 이보다 더 크고 중차대한 위원회도 다 우리 남구 보면 부구청장이 해요. 그런데 이것만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른 구청이 그렇게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주무국장이 기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할 거예요? 그러면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내려버릴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

아니, 그 점보다도 여기 지역복지협의체 역할이 주로 보면 큰 지역사회, 이번 같은 게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게 주안점인데 실질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욕구조사나 이런 분야 개발에 대해서는 최종결정권자가 실질상으로는 부청장님이 할 수 있지마는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의 현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제2의2항에 보면 위원회 임명과 위촉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구먼요. ○

예, 위촉 주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게 된 배경이 2013년1월 보건복지부 지침이 활성화를 시키고,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현재 구성이 안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활성화 하는 측면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하고 복지협의체가 되어 있구먼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광역단위 같으면 복지협의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는 복지협의체로, 저희들은 복지협의체인데 그 중에서 위원장은 공공분야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하시고 민간분야는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그거 이원화가 돼야 되는가요? ○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

예, 그건 왜 그러냐면 행정 주도의 정책실험보다는 민간분야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는 일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호선으로 해서 일반인이 한다 그 말이죠? ○

예, 그래서 사실 여기 구성을 보면 남구 지역복지협의체가 18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분과가 있고, 또 7개 각각 분야별 분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한말씀 올린다면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포인트가 활성화거든요? 지금 여기 구체적인 핵심은.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했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되고 구청장이 해야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취지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설명대로 하면? (예) 그래서 약간의 모순점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부구청장께서 하셨을 적에 활성화 잘 됐죠? ○

저희들이 생각할때 이번에 저희들이 격상시키려는 목적이 꼭 구청장님을 강화하기보다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종결정은 예를 들어 지역복지계획이 4년 주기 기관장들 임기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반영이 안 되면 실현성이 없어서 그 점에 역점을 뒀다고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기관과 연계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망 구축을 하면 교육복지서비스 연계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격상했다고 좀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다음은 남광인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위원회 있죠? 해당 분야 복지전문가 관계공무원, 그 밖의 회계ㆍ법률 전문가 등, 이것은 인원이 몇 명이더라? ○

현재 대표 협의체, 남구는 20명입니다.

20명이다면 우리 복지관에 이용하실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대충 되십니까, 남구에? ○

복지협의체를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이십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저희들이 주로 20명, 복지 대표협의체 구성을 보면요.

, 아니 장애인들이요. ○

장애인이요?

그 복지관을 이용할 분들이요. ○

복지관 이용은,....

다음 건이야.

, 아니 그말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아닌가, 지금?

, 내가 놓고 바꿔봐 버렸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민간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

이용교 광주 대학교 교수 사회복지과 교수십니다.

그 사람이 민간 위원장의 재임을 위해서 연임을 한 건가요? 연임제도로 바꾼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광주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전국 시ㆍ군ㆍ구를 두다 보니까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만회하는 측면에서 연임 제도를 지침으로 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가요? ○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꾸셔야 된다고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만한 자원이 있으면 2년씩 해도 되는 것이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2년을 연임하라고 하는 게 그게 정부 지침이면 법으로 만들어야지 왜 조례로 만들어요? 조례 개정의 권한은 어디가 있어요? ○

의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지침대로 한다고?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용교 위원장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취지는 2년 해보니까 전문성도 생기고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지 이용교 위원장님을 고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용교 위원장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

그 문제는 제가 협의체 위원들하고 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판단할 때는 그분이 민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임을 반대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조, 간사부분 말이죠? 1명의 간사를 둔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현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간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요? ○

신분은 지금 계약직으로,....

계약직이란 말입니까? ○

협의체에서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무국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 소속이에요? ○

구청 소속이라기보다는 지역복지협의체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

협의체 소속입니다.

구청 소속은 아니죠? ○

예, 구청 소속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럼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

노인복지회관의 사무실, 노인복지회관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내에가 사무실이 있어요? ○

예, 남구 노인 복지 지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는 얼마나 됐어요? ○

근무한 지가 그 분이, 정확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가 한 3년,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소속은 아니죠? ○

예, 지역협의체 소속입니다.

구청인 우리가 고용승계라든지 그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죠? ○

예,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무기계약이라든가 계약직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도 복지협의체지 구청은 아니죠? ○

예, 거기에서 저는, 협의체에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임명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는 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 신분상에 구청과의 연관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를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

저희들도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셔가지고 다른 규정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연임 규정은 좀 우리가 한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 내용을 안밝히고요? 수정안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죠.

그럼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일몰제 규정과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 일몰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12월31일로 명시하고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화 함으로써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 것과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여 그 기한을 2015년12월30일로 구체화 한 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제10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있죠? (예) 막연히 해당 분야 복지전문가, 관계공무원, 그밖에 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등, 이렇게 하면 안돼요. 몇 명이면 어디까지나 몇 명 이내로 한다든지 해줘야지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해버린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위원회가 됐든 간에 몇 명 이내로 한다 하고,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숫자도 안집어넣고 몇 명이라는 범위도 안넣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어디가 있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전국 어디 위원회도 그런 위원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5명 이내면 5명,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내로 한다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좋아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더라도 몇 명 이내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넣어줘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집어넣어주세요. 몇 명으로 할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 위원회가 됐든 간에 이렇게 된 곳은 없어요, 가지고 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보면 9인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9인 이내가 됐든지 10인 이내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다 있구먼, 계장님들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아예 여기에 넣자고요. 이런 것 없어요, 청장이 위촉 내지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꾸자는 것은 아니에요, 몇 명 이내에서 청장이 하라, 그 말이에요. 못을 박아 줘야지. 해줘야 돼! ○

예, 9인 이내로 심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제1항의제2호는 다음 각호의 조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어디에다가 적절하게 9명을 넣어야 되는고? ○

1항의 말미에다가, ‘위원회라 한다’를 그 사이에 넣겠습니다. 구성하며, 그 앞에다가.

1항? 2항에 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이 하는 말이 맞아요. 2항에 하는 게 맞아요, 제1항에 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 조례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아마 타지역 같았으면 처음부터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네, 땅값이 떨어지네 해가지고,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건물 뒤에 2층 높이에서 공원 높이하고 교통을 맞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산공원까지 장애인들이 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또 나쁘다고 볼 수가 없죠. 거기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후천적으로 장애가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이나 나나 또 언제 장애인이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현재 이 장애인들 수보다는 연고를 두고 진즉부터 거기에서 사시는 주민들 수가 수십배 더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제2의, 제3의 그분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함부로 어디에다가 이상한 방뇨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정, 수탁자 심사 위원을 보면 해당분야 복지전문가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는데 제 생각에는요, 여기에다가도 그렇고 또 운영위원회, 수탁자가 정해지죠? 그러면 또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도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한분을 넣어줘야 돼요. 의원인 우리는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의 의원이라면 나나 강원호 위원장하고 둘인데 지역구 의원 둘이 추천한 월산동 주민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주민 권익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발언을 좀 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탁자 심사위원회나 또 수탁자가 정해지더라도 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라든지 그 지역구 의원 둘이 합의해서 추천한 월산동 주민 한 사람, 이 사람이 가서 더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수탁자면 수탁자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월산동 주민에게 더 이상의 어떤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냐, 피해가 안가게끔 물어 보고 해서 해야지 명분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청장을 다 도와주는 얘기에요, 기공식때도 시끄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면 첫째는 해당 분야 복지전문가, 두 번째는 관계공무원, 3번에다가는 지역구 의원이 추천한 지역주민 대표라든지 그렇게 넣어주시고, 4번 그밖의 회계ㆍ법률 전문가 등, 그렇게 넣어주면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과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은 수정 제안한 것이죠? 과장님, 그게 제8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괄호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수정해주라 그런 뜻인가요? (예) 남구청장이 운영하되, 이걸 실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1항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괄호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남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수정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남구청장이 직영을 하는 것이, 이 관계 법에 따라서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여러분들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위탁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구청의 직영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죠? ○

예.

국장님도 동의한 거죠? ○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논의했던 대로 제10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 중에 2항제1항에 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며, 컴마 찍고, 그래서 다소 8글자를 포함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제14조 자체 운영 규정시 남광인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할때 주민의 대표를 2명 추천하게 되면 그 2명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시죠?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위원입니다. 이게 11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까? ○

지금 건축부분은 거의 다 됐고요, 안에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물품구입비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같이 맞춰서 공사를 완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 직영이 아니고 위ㆍ수탁을 할 경우 어떤 수익보다는 업자들이 실패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더 봉사정신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저희가 3항, 4항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3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내용은 질의사항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8조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괄호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운영하되 내용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이하 구청이라 한다. 괄호 닫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의 내용을 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방금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행 불합리한 규정을 개설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자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기준 마련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 이상 휴게 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 호프, 카페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적은 사업장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 방침에 맞게 변경된 법령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2조3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 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량 배출사업장 준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별지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사업장의 유입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 제출 기한을 실적집계표가 늦게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하여서 주민편익을 위해 당초 다음해 1월말까지 해서 다음해 2월말까지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세대별 종량제 정착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3호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3조 보면 여기 페이지수가 안 적어졌네? 어째?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놨어. 13장 봐요. ○

예, 제13조.

제13조 전조, 개정 조가 아니라 현행,.... (예) 현행판에 보면 제13조, 이게 원래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탈자인가 모르겠어요. 줄 그어진 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물’ 그랬는데 ‘폐기’자가 빠졌어. ○

예, 죄송합니다.

원래 자료가 잘못된거야? 원래 조례가 그런 거예요? ○

아니,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조례에는 폐기물로 저장되어 있나요? ○

예, 대체하였습니다.

이거 오자가 생긴것이고 나는 원 조례에 지금 빠져 있으면 그걸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폐기물하고 생활폐물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 원 조례에 나는 ‘기자’가 빠져 있는가 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안 빠졌어요? ○

예, 안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과장님, 8조7항을 보면 구청장은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내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

작년 예로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하나의 포상금 차원에서 한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격려 차원에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포상금 정도로 내려준다 이거죠? ○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다량 배출사업장들은 우리 일반 음식물폐기물은 수거체제가 다 다릅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은 개인이 개인 배출업소와 음식물처리자 간의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또 처리 단가가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kg당 63원인데 다량 음식 배출업소 쓰레기 배출은 140원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 단가가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지원을 약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호 위원님.

대체적으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수료 산정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새로운 산정 방법에 의하면 개략적일지라도 몇 프로 정도 인상 효과가 있나요? 아직 그거는 기준을, 어떻게 계량화 안해보셨나요? ○

계량은 안 했는데 약간 자료를 보시면 어떤 경우는 100%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 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계량화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감사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현실화 되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직 계량화를 안 해보셨나 본데 그런 것들을 현실화 하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안을 보고 계산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다음부터 하셨으면 좋겠고,.... ○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향 효과? 이거는 바로 알 수가 있죠? ○

그 뒤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상향된가 아직 계산 안 해보셨나요?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 ○

별표 4에가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

4? (예) 별표4는 공동보관시설 설치 기준인데? ○

아, 별표 5입니까?

5. ○

예,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제2항을 보시면 가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 예를 들면 1차 위반때 기존에는 30만원이었는데,....

안 되어 있구먼, 이거는. ○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닌데? ○

그러니까 1차 위반일때는 보면,,....

1차 위반이 10만원이고. ○

그 부분은 달라진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2항을 보면,,....

2항이 있어? ○

폐기물관리법 부과 항목 1항, 2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항, 2항, 3항. ○

2항 가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나옵니다. 1차, 2차, 3차로. 이런 경우는 전 법에는 30만원이었는데, 1차 위반일 때. 이번 개정안은 50만원으로 상향이 됐고.

그러니까 전하고 개정안하고 인상의 폭이 여기에서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여기 이 자료에는 비교가 없죠? ○

비교분석 안 되어 있는가요?

과장님,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제출된 안에는 비교가 없어. 그래서 얼마가 올랐는지를 모르겠어. ○

별도로,....

, 별도로 줄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 과태료가 상향 효과가 있는지 그것만 좀 알고 싶어서. ○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상향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군데,....

부분적으로? ○

예,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13조2항 하단 부분에 보면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을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예, 저도 개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문제점을 찾았는데 사실 이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가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되어서 상위법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걸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참조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몇 항?

13조2항 하단부분에 보면 전용 수거용기를,.....

13조2항?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

13조1항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번째 페이지에.

수정한다는? 수정안을 가져왔구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13조제2항 하단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의 내용을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로 한다. 방금 수정 부분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그냥 읽어요.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고 한정된 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으로서 199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제6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법 및 작성 지침에 따라 지역현안 제5기 성과 및 반성, 지역보건의료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 과제 및 세부사업계획을 포함하였으며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염원을 담고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구정 구호와 국가 건강정책 목표인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반영, 활력 넘치는 100세 건강남구를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간의 계획서 작성을 위한 활동 내용을 요약하면 2014년5월 계획서 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통하여 지역현황을 분석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7월에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자문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7쪽부터 30쪽, 지역사회 현안 분석입니다. 우리 남구는 저출산 고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률은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에 의한 암과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광주시에 비교하여 높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전국민 인접구와 비교 남자 흡연율 스트레스 인지율은 양호하나 걷기 실천율, 고위험 음주율 등 일부 건강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별 취약 인구 현황 및 만성병 유병율 등을 분석한 결과 월산동, 사직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주민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 생애주기별로는 노년기 위험질환 요인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이의 해결방법으로는 개인 건강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현황 분석과 지난 4년 간의 성과 및 개선점을 반영하여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인, 아동 등 취약인구 집단과 구도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만성병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지역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3개 분야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47쪽부터 54쪽, 중장기 추진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5가지 세부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주민의 건강역량 향상을 위하여 신체활동, 영양, 금연, 대사증후군 등 건강 생활실천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수검 향상 및 생애주기별 생활터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로 만성질환자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노인치매, 암환자와 난임부부 관리 등 취약 인구 집단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적 보건행정으로 질병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모성 건강관리 서비스 등 아동건강관리 확대로 미래인구 건강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체감하는 안전한 의약 행정,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와 민간자원을 조정·연계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스스로 해당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며 노인 인구가 많고 민간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동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13년째 추진해온 민간 공공의 보건의료 연계사업과 주민 자원봉사 활성화 등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계획입니다.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건강정책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공공보건기관 기능을 정비하고자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설치, 이에 대한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및 전문인력 교육으로 보건사업 수행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8개 중장기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행하는 세부 추진계획과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제6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누가 자체 내에서 발간했습니까, 아니면 타 기간에 의뢰를 했습니까? ○

자체 내에서 발간했습니다.

예, 내용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8개 중장기에 대해서 18년까지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이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처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18년이면 제 임기하고도 또 맞물립니다. 혹시 저희들이 필요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완성토록 한번 해보시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