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에 대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전략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보시면, 사용료 수익부분에서 수영장 입장료 같은 경우는 작은 수치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중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횟수를 20회에서 10회로 줄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글쎄, 수영장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관계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러세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도 50명으로 잡고 횟수도 20회 이렇게 잡혀 있던데, 이번에는 30명에 10회로 너무 많이 줄어서 수입 부분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쯤에 있는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환경 개선부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재래시장이 어떤 시장 입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우리가 보통 재래시장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된 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리시에 인정시장은 3개 있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북평, 남부재래시장이라고 대동상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쪽에 시설비 쪽에 재래시장 보수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저희가 법정시장 이외에도 아케이드라든가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시장 이외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정시장은 주로 시설 현대화사업, 국고 지원이 되는 주차장 공사라든가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래시장 시설보수에는 인정시장 이외의 시장도 포함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밑 항목에 보시면, 상인조직 역량강화라고 예산이 한 1,600만 원 정도 나와있는 부분 보이시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상인조직 역량강화.
주현
박주현위원
상인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지원프로그램인데 이 사업이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저희가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이전에는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보통 전통 시장에 보면 상인분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정부의 어떤 시책이 변화되는 것, 정보 습득능력도 그렇고 전문가 육성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응모해서 됐던 부분이에요. 그게 저희가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을 하다보니 한 개 시장에 두 가지 국고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가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을 좀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아마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다시 중소기업청에 응모를 할 거예요.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이 금년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인건비는 나중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개재가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그럼 현재 예산 잡을 것은 시비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시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비인데 나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선정이 되면……
주현
박주현위원
선정이 되면 다시……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48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면, 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 보시면 과장님 이것이 상권활성화 사업해서 시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하고 와이파이 존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 안에 와이파이 존이 있다는 거네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아니, 와이파이 존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소기업청 컨설팅과정에서 굳이 와이파이 존이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취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때 들어갔던 시·도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여기 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하됐던 예산들은 이 사업이 취소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그대로 지금 핵점포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중앙시장 안 쪽에 어시장이 있잖습니까, 어시장이 금년에 안전등급 받을 때 E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정비를 빨리 시급한 부분이에요. 위험도가 높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하고 저희가 119센터 옆쪽에 르네상스 모텔을 경낙 받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하고 해서 주차장 확장, 그다음에 핵점포 정비 이 사업비에 다 투하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게 돌려 쓸 수도 있는 것입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목적이 틀려도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그때 그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가능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상권활성화 재단 운영지원부분하고 상권활성화 경영개선해서 지금 이 예산액이 전년도랑 똑같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상권활성화 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전개 되는데 하나는 시설 현대화 사업,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기반 인프라 구성,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시에서 했고 나머지 경영 쪽 부분은 상권재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재단은 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저희가 시범 사업이 금년에 끝나면 저희가 조례로, 그 전까지는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권관리 기구였는데 금년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을 해주셔서 이게 동해시 활성화 사업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동해시 전체를 그 사업대상으로 보고, 또 금년에 물론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이 끝납니다만SOC부분이 내년에 이월 되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핵점포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어차피 그 재단에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국에 소상인 관련해서 법인이 있는 곳은 아마 6군데 밖에 없을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우리 시가 유일하고, 이 기구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2010년, 2011년 2년 동안 경제정책 계장을 할 때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이 선정이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1년을 사전에 준비를 했어요. 정보를 획득하고 1년 준비, 보통 공무원이 부서에 순환배치 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씩 갑니다. 그럼 결국 공무원들은 정부의 프로그램 변화에 익숙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내가 당면한 민원처리하기 바쁘지 정부의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스터디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시책이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두께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가 도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개별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포장디자인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 사실 그런 것을 다 공무원이 커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기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게 돼서 뭔가 가까운 근처에서 이 분들이 마케팅부터 포장디자인, 그다음에 뭐 이런 시장의 상점가를 육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82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동도문화교류 행사지원 부분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사업 이잖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느 단체가 지금 이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잠깐만요. 이거는 동도문화교류회라고 도문시하고 인연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에 처음으로 제1회 어린이 시화전을 도문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동해에 있는 단체입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님이 권영옥씨라고……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첫 회, 처음 시행 된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금년에 처음, 참 의미 있는 행사 같아요. 어린이 시화전을 두만강 국제 청소년 시화전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우리 보조가 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600만 원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한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도 하게 되고 물론 그분들이 도문 쪽에는 태생부터 자기들은 중국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언어적인 기반이 알게 모르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중국 도문시에 우리 동해시에 있는 단체가 가서 시화전이나 아니면 어린이 그림전 같은 것을 개최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걸 통해서, 진짜 그렇겠네요, 그 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 분들은 태생적으로 국적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문화라는 것이 무서운 게, 한글에 대해서 그 분들이 깨치게 되잖습니까, 뭔가 장래에 소통문제도 있지만 가슴깊이 흐르는 우리가 같은 문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까,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파급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반응, 호응은 어떻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300만 원 정도 지원이 약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면……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초창기니까, 내년에 하면 2회째 아닙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에너지 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부분에서 추가되는 항목이 하나 있던데요, 200만 원짜리 신재생에너지 관리 부분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비목인데 이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목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경제과 전체 업무 추진비들이 총괄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 추가 된 항목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경제지표 설정 및 조사분석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앞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지역 총생산 이런 것이 2년전 자료 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성도 떨어져 있고 통계가 지금까지는 정부중심의, 국가중심의 통계작업을 하다 보니 발표되는 지표들이 시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작년부터 지역통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위원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청에 통계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통계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통계란 말이 없어질 정도로 됐어요. 사실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자면 통계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역의 소득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의 실업률, 지역의 총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이걸 보고 내년도 시정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조사 된 결과를 가지고 과연 우리 시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증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자료가 공표됨으로 인해서 동해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발전적인 자료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춘천 같은 경우 내년에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이 관할지역이에요. 여기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랍니다. 예산은 한 7,000만 원 정고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동북지방통계청에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통계가 좀 잡히도록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어떤 이런 계획목표가 설정이 돼서 꾸준하게 조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매년 아마 해야 될……
석찬
최석찬위원
아, 매년 할……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매년 해야 저희가 금년 동해시 생활수준, 주민들 만족도 이런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시정을 감시하실 때 이런 지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안전 감시원 배치해서 세 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 세 분은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사실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거기 웬만한 재래시장에는 화재보험을 정부에서 도비보조도 좀 해줘가면서 들게 하는데, 이 동쪽바다 중앙시장은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 참 쉽지 않은 과제예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주로 야간에 화재라든가 도난 이런 쪽에 두고……
석찬
최석찬위원
아, 이분들은 야간에 주로……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핵심이 야간 순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동쪽바다 중앙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재가 취약합니다. 특히 거기에는 구조상 화재가 났다하면 소방차가 쉽게 접근도 못할뿐더러 워낙 노후 된 건물들이라서, 그리고 지금 지붕을 다 씌워 났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화재가 나면 직접적인 화재 피해도 피해지만 유독가스가 나갈 장소가 없습니다. 유독가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붕이 다 덮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그만 화재에도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시설할 때부터 환기부분 때문에 중간 중간에 환기구는 설치는 해 놨어요.
석찬
최석찬위원
팬을 설치를 했……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말씀대로 사실 그 시설들이 워낙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19안전센터도 옆에 있습니다만 가장 요주의 시설, 관심을 가지고 정례적으로 점검도 하고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렇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소방점검 전문기관하고 이런 부분을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하나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책이라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예방을 잘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난 사항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화재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됩니다. 게다가 구조물상 조그만 화재에도 유독가스가 나갈 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주차장 확보도 좋고 다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해서 예산이 24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몇 개의 재래화장실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지금 저희 시장이 북평에 두 개가 있고 송정 하나,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하나 그리고 동호 농산물 시장에 하나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건 저기 사무관리비 쪽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 비목 어디서든 가져다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그 큰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화장실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깨끗한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재래시장이 기존 이마트나 이런 상가들하고 경쟁을 할 때 가장 취약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운송의 통로문제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도 화장실이 참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시장에 화장실이 한 개 밖에 없다니까 이것도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좀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 많은 예산을 들인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다른 시장도 그렇습니다. 북평5일장도 그 넓은 시장에 화장실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이 어렵지만 예산 재분배를 해서 반드시 화장실 증축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을 꼭 좀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게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풀로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우리 북평시장에 주차장 만들 것이 삭감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작년에 시설현대화 사업 쪽으로 해서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예산들이 세입 국고보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북평 것은 그대로 7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480페이지에 보면, 북평민속시장현대화사업 해서 주차장 조성 등 해서 12억 원이 있잖습니까, 이 주차장 어디로 하기로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북평시장이 인정시장으로 금년에 등록이 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인정시장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동사무소 북쪽 편, 전천하고 경계지점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 그 동사무소 뒤쪽으로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동사무소 북쪽 편이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조경해 놓은 그 쪽으로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번지상으로는 40-1번지인데, 도면을……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주차장 장소 때문에 북평동민들과 굉장히 여러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쪽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 쪽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보면 갯목 내려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앞으로 북평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층이 많이 유입 되면 주차장 시설은 꼭 필요한데 이 장소를 어디에 해야 실용,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갯목 내려가는 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시 입장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장소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봐서 진짜 어느 쪽으로 설치해야 앞으로 그 사용 효율성이 더 높은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평주민과의 마찰이 가능하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북평동이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로도 굉장히 주민들이 이견들이 많고 갈등이 많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넘어왔지요, 많이 남았어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게 특별지원 사업 금액이 금년에 16억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기본지원 사업말고 특별지원 사업이, 그래서 이게 연말에 배정되다 보니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넘겨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올해 이제 배정이 된 돈이……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16억 원이 더 추가가……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금은 어차피 지역에 투하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월된다고 해서 어디 다른데 섞여서 없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 운영재단의 운영기간이 어디에 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게 시범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명칭이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방침이 그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 전체를 보고 일을 하게 되고, 정말 이 상권관리 기구에서 상인들한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이런 보통 정부의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잖습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계획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상설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아, 이 재단은 앞으로 자립화까지 저희가, 지금 금년에 재단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인건비를 충당을 시키고 뒤로 가면 운영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자립화도 시키고 또 그 자립된 기반 하에서 이렇게 유익한 서비스도 상인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게 어떤 내용,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는 2011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서비스업종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 전체 경제서비스업종 중에서 약 한 1%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해에 저희가 3개소 지정했다가 금년에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예산이 없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금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방용품, 영업하실 때 쓸 수 있는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을 크진 않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든가 저희 시 차원에서 소식지에다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물가 안정에 많이 기여를 하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은 업소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아까 최석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정시장 외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정시장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인정시장 외에 재래시장도 시설투자비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제가 인정시장 이외에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송정, 삼화 웬만한데는 다 아케이드, 그러니까 전적으로 개인 사유가 아닌 한은 지원할 수 있으면, 공공성만 조금 있다면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고 시설을 해 놓다 보니 유지보수까지 시가 떠안게 되는, 사실 이제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 마다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분들 해주자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금년에도 5,000만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인정시장 외 시장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공공성만 확보되면……
이동호위원
지금 너무 3개의 인정시장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들이에요. 물론 시장에 50개 점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데,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아까 임명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480페이지입니다. 북평동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주차장 사업 12억 원, 물론 거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자리도 참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북평에 보면 갯목 가는 입구에 우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습니다. 그게 건설과에는 내년 예산이 한 7억 원이 서 있더라고요. 7억 원 예산이 매입을 할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12억 원을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이 20년이 넘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주민들의 재산도 상당히 침해받고 있고 어차피 길을 넓혀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거기를 이면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북평동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 됐었던 부분이었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위원님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사업비 보시면, 정부가 60% 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0% 부담 합니다. 이것이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통 정부지원 사업은 땅 사는 것은 지자체예산으로 사는 거고 조성사업비의 반을 정부가 대주고 반은 너희가 대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이상하게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정부에서 60%를 대줍니다. 그래서 북평이 인정시장으로 됐다는 것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딱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여기를 좀 합시다, 또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저희가 사업을 해 왔듯이 정부지원을 엮어가지고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정부에서 한번 지원해줬다고 다시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또 얘기하셨던 갯목 쪽 내려가는 부분은 아마 또 시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갯목 전체, 그리고 전천둔치 전체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상권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조직개편이 되지요, 조직개편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상권활성화 재단이 지금까지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동해시 전체를 보고 동해시 전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틀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분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전개하기 위해서 세분 그대로 존속시키기는 사실 과제도 그렇고 과도기입니다만 한 두 분만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 역할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를 좀 해서 그 과도기가 지나가면 다시 자립구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동해시 전체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직을 보면 거의 중앙시장에 맞춰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북평동 재래시장도 이제는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앞으로……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관계있는 분들도 이 조직에……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반드시 들어오시도록 해야지요.
이동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개편을 하는 것을 보니 거의 그대로에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번에 아마 이사회 때 그런 것이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동호위원
그렇게 꼭 참여시켜서 그쪽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게끔 해주시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밑에 부분인데요,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선입니다. 이게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요?이게 농가니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쪽에서, 그런데 왜 경제과에서 농가지원을 해 주시는지?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게 사실 농가라는 것이 시가지에서 떨어진 그런 가옥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주로 육지에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 농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저소득 어려운 가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전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에너지 업무를 이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한 140가구 정도 이렇게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인데요, 시설비, 시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가 4억 3,400만 원이 섰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LED조명 교체로 나와 있어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LED는 벌써 한 거고, LED는……
이동호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내년 사업계획서잖습니까? 여기 보시면 LED조명 교체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사업인지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게 484페이지, 이게 잘못 기재…
이동호위원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LED조명교체 1식 이건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했던 것이 LED조명교체인데 잘못됐네요.
이동호위원
그래요 그럼……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금년인가 작년인가 제 기억에 LED는 전기절약형으로 다 교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게 선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동호위원
그래요, 이거하고 LED는 틀린데,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478페이지 보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에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있어서 늘어났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478페이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478페이지.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물가관리 소비자단체 지원이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골목상권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지역상품 팔아주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새로운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과 예산이 증액돼야 동해시 경제가 살아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보니 재래시장 시설 환경개선 예산이 1억 원 정도, 상권활성화 사업예산이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인조직 역량강화라든가 상권화지역개선 사업에 1억 600만 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 이 경영개선을 어떻게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지원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특히 우리 북평민속시장을 특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보니 대부분의 사업이 연례 반복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해의 맛을 살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내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활성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동해시 시장 전체를 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SNS에 기반한 홍보전략을, 그게 동쪽바다 중앙시장만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 전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중에 북평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금년, 내년, 후년까지 가는데, 사실 먹거리 개발이 쉬운 과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소중하게 못 느껴서 그냥 간과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마 북평시장 쪽은 그것이 핵심 같습니다. 먹거리 레시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소머리 국밥을 어떻게 브랜드로 띄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묵하고 그런 것이 내년에 핵심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북평민속시장인 만큼 그 시장을 누군가가 스마트폰에 올려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원봉사자 발굴과 관광해설사 기능을 할 인적자원 육성에도 내년에 포커스를 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부로 못 느껴, 이런 것은 단시간에 나오는 것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내년에 시행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도 좀 색다른 것들이 많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의 침체는 동해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조사기관에 보니 2005년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7조 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그때 당시에 26조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7조 3,000억 원이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정확하게 26조 8,000억 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5,000억 원이 더 많았는데, 지금 2013년도 대형마트 매출액이 45조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43.1%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동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 동해시처럼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현실적으로 대형마트나 쇼핑센터를 찾는 고객들의 발을 재래시장으로 돌려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해시의 경우도 정말 노력을 하시는 것을 저도 봅니다. 중앙시장이나 북평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상인경영마인드를 고취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 발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다른 시나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장터가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분석과 문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경제활성화 시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동해시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재래시장 지원강화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그런 데에 집중 투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서 482페이지 보십시오. 자매도시 교류 및 협력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1,66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통상협력 진흥 예산이 163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 예산이 대부분 보니 사무관리비고 여비와 보상금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으로 과연 국제자매도시 협력이라든가 앞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어떤 상회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 매년 이렇게 1억 6,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외국도시와 경제적인 부분들이 와야 되는지 이런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니 국제화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적 역량강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전략이라고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국제적인, 경제적인 마인드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이 금액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경제적인 뒷받침되어야 우리 동해시가 되는데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돈 1억 원을 가지고 무슨 국제화를, 저는 이게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내용을 잠깐 보니 특산물 팔아주기, 문화경제교류 학생문화탐방, 홈스테이 추진, 체육행사 등이 내용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다, 기초적으로 지금 저희부서에 있는 것은 자매도시 교류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있다 보니 좀 이렇게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뭐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별 득 없이 다니는 그냥 분주하기만 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상을 뛰어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북방물류센터를 구축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부터 먼저 전개를 함으로 인해서 동해항 주변에 어떤 물류회사들이 집적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인들이 오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외로 다니는 정기 여객선, 화물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데는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주변에 보부상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밀집하게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입니다.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누군가가 이런 기반하에서 장사를 해보려고 해도 좀 막연하고 어려움들이 많아요. 당장 러시아 통관하는 문제, 중국에 가서의 정세 이런 것도 알기 어렵고 쓰루가시나 이런데도 역시 뭔가가 좀 쉽지는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일본 DBS가 접안을 한다는데 거기에 우리 제품 중에 팔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초가 북방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 이 부분은 늘 해왔던 기본적인 이 베이스 위를 지금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 위쪽을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새롭게 시작하는 시정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항상 기초가 되어야 우리 동해시 경제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맨 하단에 상권활성화 사업에 보면 2014년 시비 부담금이 9억 2,500만 원인데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갔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것도 보조금을 늦게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이건 아마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시비부담 정부 국고가 서면 시비 부담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부담이 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금년에 명시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이월돼서 넘어가는 것이고 여기 9억 2,500만 원은 아마 금년에 섰던 것을 삭감시킬 것 같은데요. 예산계장님, 그것이 맞나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예산담당 정의출입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시의 재원 때문에 내년에 실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부담을 해서, 그리고 올해 예산중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내년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어차피 국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예산이 적절히 쓰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올해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올해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까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북평소머리국밥 그것을 브랜드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거기 한 가지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머리국밥 시장 그 쪽 골목이 비린내가 엄청 나거든요. 하여튼 비가 올 때 제가 가보니 입구에도 못 들어설 정도로 소머리의 비린내 같은 것이 너무 심해서 제가 거기 들어서는 순간 이래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누가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나,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컨설팅하는 분한테 제가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상인들한테 미루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도 좀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 보면 청소, 민속5일장은 용역 줘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소머리국밥 골목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청소 좀 할 수 있게 냄새 제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저도 처음 듣는데, 하여튼 원인부터 한번 규명을 해 봐야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그쪽 북평시장에 어떤 것을 해야 활성화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비오는 날 일부러 제가 한번 나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냄새가 엄청 났어요. 지금 겨울 같은 때는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특히나 냄새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 제거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많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재래시장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시 전체의 시장현황, 점포수하고 종사자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3년간 시설개선 예산 투입내용하고 그리고 그밖에 지원내용을 세밀히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먼저 우리시 전체의 시장현황 이러면 이게 저희 인정시장 말고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5,000만 원 예산은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정시장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소규모의 시장은 아무런 혜택도 지금 저희들이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아까 공공의 이미지가 있다면 지원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는지 자료로 총괄 답을 좀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첫 번째 종사자 수는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하는데 까지 하시든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점포 수는 나오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점포수는 나오지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든가……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74페이지에 세입란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2,700여 만 원이 있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이 지금 세입에 이렇게 예산이 쭉 서 있는데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다 보조를 해 주잖습니까,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가 나가……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운영비 말고, 제가 어디라면 좀 그렇고, 요 밑에 보면 나오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아, 네.
성모
정성모위원
굳이 이렇게 세입에 따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왜냐면 받아서 다시 지원을 해 드리는 금액인데, 이렇게 행정상,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떠 넘기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이런 제가……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해당부서하고 나중에 가서 검토해 보시라고요. 지원하는 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그냥 상쇄를 하든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저랑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 넘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에너지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해서 850만 원, 전년도는 750만 원 이래서 올해는 100만 원 증액되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어떤 분 말씀대로 전부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린홈 2020사업부터 해서, 그린홈 2020은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 연탄지원이라든가, 어르신 계층에 가스콕 설비를 개선해준다든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연례 반복적, 그러니까 정형화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업무 성격의 사업이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전년도도 750만 원 예산을 운영하셨고 내년 2015년에도 850만 원 예산인데, 여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발굴활동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2014년도 마찬가지로 75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에는 어렵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85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성과가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가 정책사업이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예를 든다면 태양광발전소 같은 것,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태양광 발전소 35개 짓는다는 이성우 농촌공사 사장의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 인근 시군에 보셔도 혹시 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영월에 가 보셨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영월에 못 가 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 가봤어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태백 풍력발전소는……
성모
정성모위원
영월에 가보시면 참 멋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야산에 그리고 체육시설, 주차장까지 태양발전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한번 가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전국에 모범 사례가 되어서 현지답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도 시작했습니다, 태백에 보셨습니까? 삼척도 2015년에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과연 동해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접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싶은데, 혹시 사업가하고 면담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시에서도 단지를 어디 유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우리 청사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공공시설 웬만한 데는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보급을 시켰어요. 위원님께서 역산를 한번 해 보시면 우리시에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결코 그렇게 오래전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부터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했었는데도 저희시가 굉장히 보급사업이 늦게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근간에 일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서에서 동해시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굉장히 확장시켜 왔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발전단지를 유치하는 부분,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발전단지를 유치하는 부분은 태양광은, 일단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건이 그렇게 바운드가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지역이 좁고 이러다 보니 그걸 유치하기가 입지 여건상으로 굉장히 제약이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 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에 누군가 투자자가 나서서 진행을 시키다가 어떤 상태인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몇 번 타진이 들어옵니다만 풍력은 아시다시피 경관문제 그리고 자연환경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풍력은 사실 우리시에 입지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태양광을 그럼 한번 봅시다. 태양광은 위원님들이 한번 연상해 보시면 인삼밭 생각하시면 돼요. 인삼밭, 지붕 이렇게 씌워 놓은, 동해시에 과연 그렇게 인삼밭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겠는가, 그런 정도의 규모, 면적의 땅이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제조업종을 유치하든가 뭔가 새로운 방책을 썼을 겁니다. 저희가 누군가 투자자가 나설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말고요, 제조업종이라든가 뭔가 들어올 때 입지가, 땅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점 때문에 제약이 있었고 또 사실 위원님께서 새로운 착안을 좀 해보면 방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만 우리 시청 각 동사무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게 아마 어느 정도 이익을 봤는지 데이터를 좀, 거의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공단이라든가 이런데도 사실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사업은 저희 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규모로 투자하기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모
정성모위원
대규모 투자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이런 사업이 시 부담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직 접해보지 않으셨나요, 시 부담이 없고 제가 토지를 빌려 줬을 경우에 임대소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 태백, 영월이 10년 동안 본인들이 몇 KW를 설비를 하잖습니까, 하면 본인들이 다 설비를 해요. 정부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각 시군에서는 그 면적만큼 임대료를 받고 10년 후에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20년?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20년 기간은 있지만 나중에 그 상세한 내용은 접해 보시면 알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시군에서 전기료를 한전에 매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세 수익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걸 전부 다 했을 경우에 돈이 막대한 소득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어떠한 역발상을 드려 보는데, 어떤 토지개념에서 벗어나서 지금 공단 주차장 아니면 하천부지 이런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들 운동장 있지요, 종합 웰빙타운 안에 거기 보면 체육관 옆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위에 상단에다가 덮개를 씌우면, 덮개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와서 모든 비용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동해시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임대사업도 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 수입도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정부에서 개인주택 그리고 관공서 태양광 했잖습니까, 우리 의회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규모로 그때 그때 사업의 몇%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외에 국가에서 정확하게 내려와서 공단 위에, 제가 어떤 발상을 해 봤는가 하면 지금 LS전선 있지요, 그 위 지붕에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저것을 건설할 때 얘기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망상해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 놓으면 거꾸로 겨울에는 아무런 관광객이 안 오잖습니까, 그럼 운영하기도 좋고 여름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늘막이 돼서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주차장 저런데도 제설작업 안 해서 좋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아까 북평산업공장 말씀 하셨지만 지금 업체가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 업체가 건물이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옥상이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을 해 보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럼 동해시가 앞으로 임대사업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12년, 15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몇 십억의 세수가 생긴다면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 100억 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시설비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투자자가 다 설치를 해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투자자가 다 투자를 한다는 말씀……
성모
정성모위원
모든 설비를 그랬을 때 동해시는 그냥 임대사업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15년 후에 지금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기료를 한전에 팔아서 또 매출성과를 올리면 되잖습니까, 이런 발생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께서 2016년까지 태양광발전소를 그리고 소수 발전소까지 해서 83개를 건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동해시가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이걸 여기 어떻든간에 세부사업에 보시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접목을 해 보시고 파견해 보십시오, 아셨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다른 인근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해보시고 그것도 파악해 보시란 말입니다. 동해시가 좀 늦지만 지금이라도 해 봐야 되겠다고 한번 발상을 해 보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합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망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제가 미래기획단에 있을 때 해 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고 시에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탈락이 된 이유가, 첫 번째 모래 그다음에 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안 되었어요. 이건 사실 투자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씨름장 그늘막도 만들겸 해서 하려고 했었지요. 그건 뭐 저희가 직접 투자하면 고스란히 수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위원님 말씀 중에 발상의 전환은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평지, 맨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유휴부지가 없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런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사례도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할 수 있으면 직접하고 투자자가……
성모
정성모위원
직접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몇 100억 원 몇 1,000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엄두를 못 낼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은 사업체에서 해주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망상을 검토하고 이럴 때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20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성모
정성모위원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사무실 가셔서 영월 태양광발전소 하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를, 여기서 보셔도 되는데, 현장을 굳이 보신다고 하면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가 보십시오. 영월로 가보시고, 가봐야 왕복 3시간이면 되니까 다녀오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건지를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재래시장 등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하고 정성모 위원님이 동해시 재래시장 현황 및 점포수, 종사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 내역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도경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복합영농휴양단지 기본구상 용역 2,000만 원, 백복령 옛길 조성사업 2,000만 원 이렇게 용역비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복합영농휴양단지 기본구상안은 저희들이 쌍용자원개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쌍용채광지가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쌍용에서 나오는 CO2라든가 폐열이라든가 그 부지를 복구 하면서 거기에 영농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구체적 사업계획은,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영농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안을 용역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밑에 백복령 옛길조성 이거에 대해서……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백복령 옛길 조성사업 이것도 용역사업비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한양으로 가는 길이 이기령에서 정선, 가목, 임계, 도전을 향하는 큰 더바지길, 작은 더바지길이라는 명칭과 국시댕이라고 하는 돌탑이 있습니다, 그런 옛 요소들을 복원하고 역사적인 그 길을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숲과 관련된 체험시설이라든가 약초재배단지, 가마터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구상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 백복령 옛길 조성사업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 시행의 가부가 결정됩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일단은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구상 용역을 해보고 큰 방향은 정하겠지만 아마 저희들 시가 쌍용폐광지 복구하는 사업하고 백복령 옛길 조성사업은 기존에 내륙으로 통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팸투어행사, 무역특판전 지원, 국제여객선관광홍보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부탁 하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팸투어행사는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이 섰는데, 내년부터는 40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서 6,0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 이것은 도비가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이 된 예산이고요, 무역특판전 지원사업은 올해 1,800만 원 이었고 내년에는 1,700만 원 이게 100만 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여객선 관광홍보사항은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본 DBS크루즈선 안에 보면 일본 돗토리현과 관련된 돗토리현에 대한 홍보부스라든가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라든가 동해시에 관한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부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DBS안에다 이 시설물이라든가 홍보부스, 영상물지원 이 사항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카이미나토에는 우리 부스가 설치가 됐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DBS안 말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사카이미나토.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자매도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카이미나토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마지막 한가지 거기 밑에 보시면,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북방물류센터 개척사업비,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해서 총 9,000만 원이 예산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북방물류개척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개척사업비하고 북극항로 세미나……
석찬
최석찬위원
3,000만 원, 6,300만 원 해서……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북방물류개척사업비는 저희들 그 위에 용역사업비가 또 있지만 이것은 북방물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시라든가 물류라든가 기업전문가, 상공인들, 시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개척사업단을 물류와 관련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우선은 DBS가 운항하는 러시아라든가 일본 그 지역을 우선 방문하고 그래서 시장을 개척하고 물동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인접한 중국 수분하시라든가 훈춘시와 같은 그 중국 동북삼성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을 현장을 방문해서 물동량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개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물동량 개척을 하신다는 얘기는 곧 그 물동량들이 동해항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신규 개척사업이네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는 올해는 4,000만 원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더 받아서 6,300만 원이 사업비로 이게 2012년부터 국회의원실부터 계속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한국항만협회에 보조사업을 줘서 국회에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세미나는 동해시에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아니, 계속 국회에서 개최 했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국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도비를 받아서 국회에서 개최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올해 9월에도 국회에서 한 그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 해온 그 사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동해항 여객탑승안전 시설비가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이 사항 5,000만 원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에 금강산 터미널 시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갱웨이라고 하는데 탑승객들이 타고 내리던 그 시설물이 있는데, DBS는 그 시설물을 이용을 못 합니다. 그 시설이 낙후되고 전체적인 배 길이가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항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DBS를 약간 뒤로 후진을 해서 정박을 하게 되면 그 갱웨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배가 뒤로 좀 후진해서 정박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안시설인 휀스를 뒤로 좀 이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전 설치하게 되다 보면 거기에 또 초소가 있거든요. 그 초소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는 탑승하는 것이 불편합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지금은 그 갱웨이를 쓰지 못하고 사다리로 타고 내려서 불편하고 이래서 기존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북방물류센터 개척사업비 3,000만 원하고요, 북극항로 세미나가 6,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회에서는 3번이나 세미나가 열렸고요, 제가 볼 때는 시 사업이 아니다 보니 너무 관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북극항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북극항로는 아주 구체화,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나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북극항로가 상용화되는 2030년 정도 되면 구체화 될 것 같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한 사업은 없고 단지 러시아라든가 중국 동북삼성 이 지역에 대한 물류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상호 인적교류라든가 이런 사항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타 광역시, 부산이라든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북극과 관련해서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회의까지도 참석을 했고, 올해 얼마 전 10월에 참석했던 부분인데요, 교두보를 선점하기 위해서 북극항로를, 화물유치라든가 컨테이너 화물이라든가 벌크화물이라든가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포항시장에 러시아 석탄이 북한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10만 톤급 선적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 지자체들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앞으로 좀 도에서 하는 시책보다는 동해시가 건의를 좀 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동해항 활성화라든가 어쨌든 우리시 명운이 걸린 사업인 만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 내년에 준공이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여기 전체사업비가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17억 5,000만 원이면 전체사업비가 국·도비 다 확보되고 시비부담도 확보되고 내년 6월에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럼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6월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여기 당초예산에 다 확보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전국에 환경성질환 전문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국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8개소를 계획 하고 있고요, 지금 전북 진안, 경기도 수원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도에 우리 동해시와 보성이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10월 취임하시고 나서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저번 주에 환경부 주관으로 회의가 있어서 수원에 갔다 왔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지금 운영관리 주체를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직영체제를 가지고 운영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개관하는 문제 때문에 사전에 사실조사를 해보면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주대학교에 15억 원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북 진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위탁을 하다가 재정적자가 나고 문제가 나서 직영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당분간은 내년 개관을 하게 되면 직영체제로 가다가 사업의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시설의 운영상태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어느 정도 3～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하면서 일부분을 직영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의 치료센터도 같이 입주를 하는 거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보건소에서는 저희들 환경성질환 예방센터관리되면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토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우리나라 최고의 성공사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해운항만시설 확충 부분을 봐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514페이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514페이지 묵호항 재창조.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올해 10억 원 정도 예산이 섰네요,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515페이지?
주현
박주현위원
514페이지 맨 하단, 해운항만시설 확충부분이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 지금 보니 예산이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에 보면 약 10억 원 가량 예산이 섰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5억 원입니다,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작년에 도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예산이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18억 원 중에 도비 8억 원은 저희들이 6억 원은 올해 집행을 했고요, 2억 원은 도비를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억 원은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하고 2015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다시 계상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비가 10억 원이었고 도비를 5억 원을 했었는데 도비가 3억 원이 더 내려와서 8억 원이 됐었지요, 그중에서 6억 원을 집행하셨고 그다음에 2억 원은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10억 원은 삭감 하셨다는 얘기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6억 원 집행된 것은 어느 쪽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6억 원은, 잠시만요. 올해 6억 원은 왕마트 일원 건물 철거하는 것하고 황금수산 일원 보상하는데 6억 원을 썼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철거하고 주변상가 보상하는데 6억 원을 다 쓰셨어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시비 10억 원은 왜 안 쓰셨나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항만재개발 계획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정도산업하고 여객선 터미널 이전 협약하는 문제 그리고 파제제 문제 재개발 계획에 포함 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집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 이 사업, 전체 우리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된 우리 시비는 33억 원인데 문제가 사실 재개발 계획이 고시가 되어야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6억 원 같은 문제는 건물보상이라든가 철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미리 다 철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10억 원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고시가 되면 다 같이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도에 고시가 됩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11월 12일에 마지막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제출을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앙부처 협의를 하고 그다음 항만심의위에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가운데 지금 정도산업 같은 경우에 민간유치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파제제 32억 원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이번에 상임위에서 32억 원이 그대로 다 상정돼서 의결되어서 넘어갔는데 예결위 소회의에서 지금 5억 원 밖에 확보가 안 됐잖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5억 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설계비하고 해상안전교통 진단……
주현
박주현위원
네, 용역 설계비 그 정도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돈이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5억 원만 일단 확보 했는데 나머지가 확보 되어야지 파제제 사업이 되잖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재창조 사업을 한다는 이유가 묵호항 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장기적으로 지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속하게, 조금 빨리 시행을 하고자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재창조 사업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파제제 부분이 당장 확보가 이렇게 계속 미뤄지게 되면 이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된다고 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저희들 1단계 사업은 지자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업만 범위가 되고요, 2단계, 3단계 사업은 동해항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그래서 1단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이번에 5억 원이 추가 확보 됐고 아마 해양수산부 입장도 설계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니 내년, 2016년도에 파제제 설치 사업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2단계, 3단계는 동해항이랑 연계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1단계 안에 지금 파제제 사업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파제제 32억 원 부분이 제대로 다 확보가 되지 않는 한 1단계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럼 2단계, 3단계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억 원의 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설계비 밖에 안 나왔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해양수산부 측이랑 얘기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아마 다 확보될 것 같다고 얼핏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얘기는 올해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를 믿을 수 없어요. 그 쪽에서 준다고 해도 솔직히 줘야 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여기, 제가 예산안을 보니 이게 사실 2014년 작년 예산안이랑 똑같아요. 감액 5억 원 부분은 도비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고요,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지금 똑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그 도비 6억 원으로 왕마트 건물이나 이런 것을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주변상가시설 정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116억 원이거든요. 그 중에 민자 사업이 51억 원 들어가고 파제제가 32억 원 들어가고 우리시 지방비 부담이 33억 원 들어갑니다. 33억 원 들어가는 중에서 도비가 8억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25억 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저희들 지방비 33억 원 중에 저희들이 그동안 16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6억 원하고 2013년도 10억 원하고 그게 이제 소비자 왕마트 일원 매입하는 문제, 왕마트 일원 건물철거, 황금수산 일원 보상하는데 16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17억 원이, 33억 원 중에 16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17억 원이 추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10억 원이 섰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10억 원이 서고 도비 2억 원이 있고 12억 원이 계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추경에 5억 원이 추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17억 원은 소비자 왕마트 일원을 철거하고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보행로 조성이라든가 공원조성 하는데 3억 원하고 황금수산 일원 지역에 여기는 보상만 하고 작업을 안 했거든요. 여기 일단 보행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2억 원하고 그 안에 묵호항 후문 입구에 보면 경영인협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보상하고 철거하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항만 안에 주차장하고 공공지 조성하는데 9억 5,000만 원 이래서 이게 한 17억 원 정도 추가로 써야 될 예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파제제 확보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체적인 일정은 2016년도까지니까 맞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하에 15억 원을 확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파제제 부분에서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 또 고시부분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 이게 그대로 삭감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10억 원을 잡았잖습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15억 원은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재정, 우리 재정 적다 이러면서 잡았다가 삭감시키고 잡았다가 삭감시키고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건데, 물론 국비란 부분이 반드시 확보되리라고 확신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았잖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 관외 출장여비도 잡혀 있고 다 있네요. 과장님이 10월에 과로 옮겨 오셨지만 이런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좀 국회의원만 믿지 말고 국회나 도나 이런 쪽에 요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심히 궁금합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아마 실무적으로 기획재정부나 해양수산부에 방문해서 협의한 것도 있고 아마 시장님께서 별도로 이 명목으로 단순하게 가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다른 중앙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 개 부처를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간다든가 하시고 또 지방행사에 내려오시면 만나서 말씀 하시고 몇 번 당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런 매칭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만 먼저 투입해서 예산을 짜서 뭔가를 할 생각 보다는 국비여부, 도비여부 이런 확보 여부가 더 명확하게 된 뒤에 저희 시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재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실 15억 원은 작년에 세웠다가 삭감시켜 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년에 가보면 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면 10억 원 또 삭감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런 전례를 지금 느꼈으니까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억 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파제제 예산확보 부분, 이것이 관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요, 계속적으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만 믿지 마시고 인맥들도 좀 동원하셔서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7페이지 보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무릉헬스토피아 건립 여기 목에 보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참석수당하고 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여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의 차이가 뭡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시에 다섯 분하고 의회에 의원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추천하신 분 두 분, 의사협회 한 분, 한의사협회 한 분, 한중대 교수님 한 분, 교육청에서 추천받으신 분 한 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시에 계시는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되고요, 또 관외에 환경부에서 추천을 받으신 다든가 이런 분이 한 여섯 분이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이 보통 한 7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전체적인 겻이 아니고 여섯 분만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참석여비 보상은 이것도 전체 12명 중에 다 안하고 여섯 분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추천 받으신 분들은 전부 객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회의를 하니까 참석여비를 보상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외지에서 우리 행사할 때 참석하시는 분 들 드리는 여비, 잘 알겠습니다. 무릉헬스토피아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환경성 질환은 공해가 심해질수록 환경성 질환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만큼 치료에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무릉헬스토피아가 그 치료 효과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공예 지역전통사업 육성산업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목공예 지역전통사업 육성산업 이거 말씀 하시는 거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이건 관동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인 17억 3,100만 원 중에서 1단계에, 내년도가 2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 원씩 저희들이 지방비 10%씩 매칭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올해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 지금은 수혜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수혜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강릉시, 동해시 뭐 이렇게 같이하는 연계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이 목공에 전통사업은 전에 예술공학융합 목가구사업 같은 경우는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시하고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삼척시가 같이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에 대한, 육성산업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15페이지 보겠습니다. 크루즈훼리 지원사업은 현재 있는 DBS크루즈 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515페이지입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크루즈훼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체적, 포괄적인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크루즈훼리 지원사업인가요? 지금 DBS……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아, 이건 전부 속초 이런 쪽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 동해항……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동해항인데 지금 DBS운행 중에 있잖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강원도가 발표한 크루즈훼리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그건 내년 2016년 말부터 운항한다는 거고 이거는 현재 운항하고 있는 DBS와 관련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우리 DBS에 관한 문제라고 그러셨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크루즈훼리 지원사업을 보니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크루즈 화객유치 활동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어디?
정학
이정학위원
515페이지에서 51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크루즈훼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이 이전되는 유치장려금이 6,000만 원이고 크루즈훼리 화객 유치를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전년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총 1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면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 원, 516페이지에 크루즈 화객유치활동으로 국제 여객선 관광홍보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럼 둘 다 크루즈 지원을 위한 홍보예산인데 이것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체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은 우리가 크루즈 배에 예산을 했던 것이 조례가, 지원사업 자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DBS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60억 원입니다. 60억 500만 원이 여태까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 원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팸투어 행사 6,000만 원, 무역특판전 지원 1,700만 원, 국제여객선 관광홍보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크루즈사업 육성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바다 도시인 동해의 장점을 살린 크루즈배 활성화 좋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경기 활성화에 적극 동의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시가 그동안 DBS크루즈훼리 보조금으로 지급한 돈이 6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과연 60억 원을 우리가 배에다 투자를 하고 우리 동해시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크루즈훼리가 지역에 어떤 영향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사실 그동안 동해항을 이용해서 DBS크루즈훼리가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강원도에 하나 밖에 없는 크루즈훼리고 또 무역항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DBS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적자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차 북극항로라든가 또 동해항 활성화, 동해항 3단계 개발 이 전체적인 것이 다 맞물려 있고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 우리시를 위해서라도 또 강원도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을 해줘서 북극항로의 계대한 개척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막연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예컨대 모양이 없고 연계관광서비스가 미흡한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도정2기를 맞아 크루즈 관련 부서를 만들어 의욕을 보였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실상을 보니 강원도는 동해시를 비롯해 동해 6개 시군 단체장을 참여시켜서 중국크루즈선사운영관리 스카이시사와 MOU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한국관광공사 집계결과를 보니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 1인당 평균지출액이 한화 72만 6,000원 이었습니다. 구매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강원도가 보조금을 주면서 끌어오는 양양 국제공항 관광객 씀씀이가 20만 원 안팎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크루즈 관광이 강원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루즈관광객 100만 시대에 동해에는 크루즈 모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과 제주, 부산항 등에 비하면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꾸준한 모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원도에 손 큰 크루즈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이나 해양레저체험 관광, 씨푸드여행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크루즈유치를 위해 관광코스, 쇼핑, 지역상권 연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크루즈에다가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자체는 과연 회사가 자기가 망하는데 계속 동해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해양수산부가 과연 이 크루즈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무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예산으로, 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가 크루즈항 바로 앞에 있어서 보는데 우리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세세하게 단시간 안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북극항로라든가 동해항 활성화 또 동해항 3단계 개발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체감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 이렇게 무한적으로 지원해 주냐 이런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 중단이 된 상태고 DBS자체가 영업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화물유치 장려금이라든가 팸투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이런 크루즈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초창기 때 이런 목적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요, 하지만 동해시에서 벌써 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2009년부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4～5년 동안 우리는 이 시예산을 주기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6년이 됐으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과는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회사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우리 배 운행 못해!’ 하고 딱 절단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시가 DBS크루즈 이런 북방항로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DBS에 지원해 주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거의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화객유치 장려금이라든가 이 사항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헌데 각 과별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북방물류 구축을 위한 신규예산이 1억 1,300만 원이 돼 있고요, 국제항로 연장기능 다변화를 위한 신규예산이 500만 원, 1억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민간선사 보조금으로 9,800만 원,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6,300만 원, 북방물류센터 개척사업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국제항로 연장해서 500만 원을 통역료와 출장비로 편성을 했고요, 사업내용을 보니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연구용역, 세미나, 출장여비 이런 사업예산들만 보이지, 북방물류센터 개척사업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책사업 추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개척사업비라고 명명한 이유가 뭡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위에 북방물류센터 구축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항을 통한 어떤 북방물류와 관련된 기업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불편사항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사업이고요, 그 밑에 개척사업비는 저희들이 개척사업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장을,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매년마다 개최하는 세미나 그 사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3페이지를 보니 민간 협력체계 구축, 국제 네트워크 구축, 동해항 배후 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 조성 등이 되어 있고 가시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니, 동해항 배후 북방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으로 교류규모 확대 및 수출입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류센터 구축은 어느 곳에 할 예정이고 또 무역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면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 예산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시 예산이 북방항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언론을 본 기억이 납니다. 몽골에서 유연탄과 무연탄을 싣고 동해항에 와서 동해항에서 다시 시멘트를 싣고 간다는 기사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될 수가 없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 북방교역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어떠한 목적과 사업을 가지고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나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북방교역 당연히 해야 되지요, 당연히 맞는데 이 예산 자체를 그냥 둥그스름하게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 사업을 벌이면 그 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을 더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윈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묵호항 재창조 사업에 파제제 사업에서 국비 5억 원이 이번에 실시 설계비하고 같이 2014년 12월 2일에 국회에서 확정이 됐잖습니까, 맞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애당초 올 때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가 먼저 와서 그 이후에 사업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전보다 혹시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체사업비가 32억 원이니까 그 전체를 다 확보하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만 우선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내년 2015년도에 설계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설계를 하면 당연하게 국비가 따라서 2016년도에는 오는 것이 맞잖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혹시 안 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내년도에 다 확보하자는 그런 사항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하여튼 파제제 예산은 내항에 울릉도 여객선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큰 배가 가다보면 파도가 돼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련한 사업이잖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예산이 빠른 시일에 확보가 되어서 울릉도 여객 터미널이 빠른 시일에 이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보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목재가구 육성사업 시행성과 관련자료, 두 번째로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 세부사업계획, 세 번째로 물류센터 구축장소, 북방물류개척사업계획서 이 3가지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