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210억8,009만9,000원보다 9.8%인 20억5,280만6,000원이 감소된 190억2,729만3,000원 규모로 재원별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88억9,200만 원, 도비 4억3,100만 원, 군비 97억429만3,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차년도 사업비 41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하단부와 568쪽 상단부에 한반도면 쌍용 종합정비사업 4차년도 사업비 37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마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차년도 사업비 1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양선 폐선부지 31필지 부지 2만6,565평방미터 총 매입비 15억 중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차년도 사업비 1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9쪽입니다.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차년도 사업비 8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에 따른 일반운영비 321만6,000원, 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4,111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 기본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하단부와 570쪽 상단부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자문단 운영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운영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보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805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그리고 체불 및 미불용지 보상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청 앞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길이 213미터, 폭 15미터 개설로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하단부와 571쪽 상단부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보조금 3,000만 원,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사업 2,000만 원, 신규업종 간판지원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4,673만 원, 일반운영비 7,740만 원, 경관조성지 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000만 원 등총 2억9,4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하단부와 572쪽 상단부에 도시경관형성 추진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585만 원, 석항간이역 주변경관개선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마을회관 정비사업 4개소 1억 원, 영흥6리 마을회관 신축 1개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경계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하단부와 573쪽 상단부에 도심향기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10억 원 포함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하단부와 574쪽 상단부에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으로 도비 보조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일반운영비 32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주민교육 및 벤치마킹 보상금 32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 등 2,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살기 마을조성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10개 마을 보조사업 2억 원, 참살기 마을 우수마을 상사업비 3개 마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건축물 대장 발급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5만 원, 일반운영비 3,265만 원, 건축행정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및 지도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 공동주택 기반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하단부와 576쪽 상단부 덕포 임대아파트 관리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아파트 관리 국내여비 200만 원, 아파트 시설유지관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기반시설 설치 공사 시설 및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농촌주거개선사업 현장지도 여비 100만 원, 농촌빈집정비에 따른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580만 원,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점검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네트워크사업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용역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하단부와 577쪽 상단부에 덕포 어린이놀이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870만 원, 특근매식비 630만 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4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기본경비 3,4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81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억5,452만9,000원보다 252만5,000원이 증가한 1억5,705만4,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만 원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5,545만4,000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5,705만4,000원으로 세출예산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모든 직원은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우리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2015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567쪽. 손실보상 이주민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 있죠? 35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업무추진비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 상동소재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인가요?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사실 계산하기 어려운 과거에 어떤 식사를 한다든지 오시는 손님한테 방문기념품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손실보상 기준이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 어떤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산 과목은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으로 되어있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항목을 잡기 위한 예산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목 편재에 들어있는.

편재에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이런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하기 위한 항목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항목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들은 공공 부지를 어디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재를 짤 때 다른 용어를 선택해도 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손실보상이나 이주민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체부지 조성할 때만 사실 업무추진을 쓸 수 있는 금액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실보상 이주민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이 예산은 안 쓰는 거네요?

손실보상도 포함이 되죠.

보상 이주민 할 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 예산은 안 쓰는 거네요?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라든지 업무 협의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지금 이 항목에 넣으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 내용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정확하게 명기를 못하는 건 사실인데요.

본 의원이 내용을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과 전체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목을 그렇게 정해놔서 그래서 물어 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567쪽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다음에 569쪽에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김삿갓 이거는 좀 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동읍 종합정비사업 특히 마을에 종합정비사업에서 이 부분이 올해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상동읍도 그렇고 한반도 쌍용소재지 정비사업이 있고 북면마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특히 상동 지역은 제가 있었던 지역인데 종합정비사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정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금고같은 이렇게 조형물 세워주고 파출소 치안센터는 독수리같은 거 하나 세우고 우체국 앞에 조형물 하나 세웠는데 거기가 처음에,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이 아니예요. 다른 과로 갔는데. 그 분이 오셨을 때 그 쪽 마을이 전부 싹 바뀌는 걸로 앞에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앞에가 바뀌는 걸로 보여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상 바꾸어 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 조형물만 덜렁덜렁 세워져 있어요. 버스부 거기도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 그 예산이 수십억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종합정비사업이 예산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가서 보면 효과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저희들 사실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노후된 기초생활에 대한 정비라든지 기타 경관 개선이라든지 그런 항목에 한정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이해를 달리 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여건이 어려운데 왜 경관에 치중하느냐 하는데 저희들 국비라든지 예산도 마찬가지만 모든 예산이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관이 아름다우면 사람에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면 또 활력도 생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상동말고 쌍용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지금 1차년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볼 때는 많이 개선이 되고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느끼시더라구요. 그래서 상동도 지금 현재는 거의 사업비는 아직 대략 6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40% 집행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잡히면 전에 하고 많이 달라지고 또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2년도에 계획서가 나와서 2013년도에 일부 조형물 설치를 하고 2014년도에도 공사를 했어요. 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어떤 그런 일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40%가 앞으로 얼마큼 아름다워질지 몰라도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름다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예산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계획을 반영을 할 때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정시켰던 거고요.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재정에 쓸 수 있는 범위만큼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70쪽.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따라서 571쪽에 3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옥외간판지원사업 있죠. 신규업소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지금 자료 없으면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흥2리 희망마을하고 석항간이역하고 2건 있죠. 본 의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희망마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 석항간이역은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놨던 거죠?

노스탤지어라고 폐열차를 활용해서.

그래서 했는데 거기 수익성사업이 마을에서 하는 거죠. 자체법인에서.

예.

법인은 수익성사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우리 군비를 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 건은 영흥2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인데요. 그게 아마 일부 85제곱미터의 면적이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마을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어떤 수익성사업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을회관이라든가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석항간이역 같은 경우는 법인체가 돼서 수익성사업을 해 줬는데 그 수익성사업이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더 그냥 우리가 마을에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35만 원씩 지출을 해 주는 건지. 임대료를 우리가 대신 내는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을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대하게 지원을 해서 만들어 주었잖아요. 수익성을 나게끔 만들어 갖고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까지 매달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만약에 이 사업이 그렇다면 우리 영월군에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이라든가 법인체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런 사례를 남겨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석항간이역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습니다. 관광객을 지금 유치하는 단계에 있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지원은 해 드리고.

그래서 한시적인 부분이 되더라도 이거는 다른 임대 수익사업이라든가 영월군에서 법인체들이 수익사업에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 한 번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경관조성지 공공요금 30개소 있죠. 이 30개소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572쪽 도심향기길 조성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심향기길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에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중앙로 하고 영월초등학교 인근 일대를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의 명칭을 도심향기길이라는 명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 먼저 인도. 그게 도심향기길. 그 한 부분.

예. 공모사업 명칭이 도심향기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착각을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0쪽 아래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저희들이 게시대에 보면 게첨물이라든지 기타 관리를 하는데 컴퓨터로 관리를 하면 사람이 수작업 하는 거 보다 많은 인력이라든지 관리에 효율화 부분 때문에 서버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버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면 일반 현수막을 말고 간판 번쩍번쩍하는 LED조명 이쪽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온라인시스템이라는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광고물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어디 업체인가요? 영월에 있는 건가요?

영월업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기에는 영월같은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렵고요. 한 달에 17만 원 정도 주면 모든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되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구체적인 업체는 제가.

관리하는 업체말고 그 업체가 관리하는.

우리 모든 게시대에 있는 시설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정 게시대가 35개소에 238면을 관리하다보니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기타 여러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관리가 다 되는 겁니다.

직접보지 않고 화면으로 보고.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CCTV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574쪽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협의회 무슨 돈 인가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에는 500만 원을 출연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지역진흥연구와 교육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군이 회원 지자체는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구에 의해서 1년간 출연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에 출연했을 때 저희 지역에 돌아오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군에 대한 홍보, 지역진흥 연구에 관련된 자료같은 거를 받는다든지 이런 교육 이런 거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지자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피부로 와는 닿는 건 그런 건 없는데 정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군만 참여를 안 하기는 어려운 그런.

강원도 총괄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겁니다.

전국에서 돈을 다 걷어 들인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513쪽에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 있죠.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도 이 부분.

농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하수도 같은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하고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시설 보면 법정시설이 있고 비법정 시설이 있습니다. 비법정시설은 저희들이 하고요.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규모가 크다든지 일정한 제한이 있는 그런 쪽에는 건설교통과고. 그 규모에서 벗어나는 쪽은 저희들 쪽에서 합니다.

일반도로로 규정하면 건설교통과고 농로로 규정하면 도시디자인과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내년에 영월군에 농로포장 사업이 다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요. 수요는 많은데. 우선 순위랄까 급한 쪽, 사업 효과가 큰 쪽을 우선 선택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면단위에서 면장님들이 하는 사업 있죠?

면 포괄사업이 있습니다.

면장보괄사업.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에는 급한 나름대로 더 작은 소규모를 선택하고요. 우리 군단위에서는 그 쪽보다는 조금 큰 규모로 우리는 순위로 저희들이 해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건 정도 자료 제출하고 개략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동주택기반 정비사업 4개소가 있죠.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576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2개소 있잖습니까? 여기는 어디 어디죠?

마을하수도 오수 관련된 부분은 문산리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문산리입니까?

예.

마을 소규모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 하고는 틀린 거고.

틀린 거죠.

2개소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저희 과의 당초예산은 총 169억9,9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정책 분야로 예산은 18억2,233만9,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5,7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1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1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취업상담사 인건비 4,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예산으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다음은 공교육활성화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분야로 총 29억3,4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장기 교육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496만 원,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조성사업 업무추진비 350만 원, 관내 학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13억6,01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억7,99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15년 방과후 학습지원에 7억 원,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에 1억4,252만8,000원, 명문대학교 탐방지원에 1,738만6,000원, 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학생 해외교류 지원에 2억2,520만 원, 중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800만 원,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에 2억3,700만 원으로 총 4억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공교육 기반 예산으로 13억6,7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연금으로 1,000만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금 2,000만 원, 강원인재 육성재단 기금 지원금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에 1억5,803만9,000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1억7,400만 원, 학교 체육육성종목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3억7,588만 원, 마차중고 다목적실 건립 지원에 1억6,000만 원, 무릉초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에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군민에 대한 상시학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및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12억3,9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평생학습지원에 1억2,096만 원으로 평생학습 사무관리비 296만 원, 평생학습 여비 200만 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교육삼락회 인성교육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1,100만원, 농어촌도서관운영지원비 2,0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400만 원, 2015년 영월아카데미 운영비에 4,500만 원, 한글교실추진 사업비로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립도서관 건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군립도서관 건립에 총 5억7,072만6,000원으로 인건비 4,32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768만 원, 공공운영비 1,974만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로진학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109억8,8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관련 시설비로 2억5,000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비로 4,17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운영비로 6,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986만4,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억9,8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래프팅 전략적 관리 사업비로 5,6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섭새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에 10억7,1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유지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7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품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도비 2억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지원에 20억7,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7억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로 2억6,400만 원, 체육행사 운영비로 7,060만 원, 단종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5,800만 원, 603쪽입니다. 동강배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1억3,800만 원, 김삿갓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2,760만 원, 장애인체육행사 지원경비로 600만 원, 테니스대회 개최 경비로 2억 원, 태권도대회 지원비로 4억7,000만 원, 축구대회 지원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럭비대회 지원경비로 3,300만 원, 전국체전 지원비 2,000만 원, 지체장애인행사지원비로 1,850만 원, 청각장애인 행사지원비로 210만 원,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육성사업으로 육상실업팀 보상금으로 4억8,0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씨름실업팀 7억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606쪽입니다. 영월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비로 30억2,000만 원,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사업비로 5억 원, 다목적 럭비풋볼경기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공설운동장 정비사업으로 기금 3억6,000만 원, 도비 2억2,2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 행정운영비로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5년도 계획한 각종 전략사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92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재료비가 어떤 거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떤 어떤 거죠?

본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라든지 선정을 해 놓지 않고 지금 3,35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신 거죠?

예.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예. 상황에 따라 조금씩 유동적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청장년 일자리 보조사업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같은 맥락에서 재료비를 같이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사업인데 청장년 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거죠?

화단도 가꾸고 또 등산... 아, 청장년일자리사업은 5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들을 일자리 제공을 할 때 저희가.

화단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예.

과장님 좀 전에 화단정비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청장년들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 맞죠?

예, 월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청장년 일자리가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하고 보조금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공동체 재료비 3,300만 원에 대해서 주로 어떤 지역공동체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일자리 내용인데요. 591쪽인데. 고용촉진 및 안정해서 18억 돼 있거든요. 이게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가 1억5,000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18억이 전부 어떤 인건비 계통인지. 어떤 제도적인 지원 차원인지.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비 또 인건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18억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8,000만 원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자리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주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특별히 사업이 줄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작년보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충분히 못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일자리를 좀 더 만들거나 하는 대책같은 거는 있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끊임없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이 부분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 하는 일인데 그 분들이 자리가 줄어드는 거 같지 않나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자리 제공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많이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의원입니다. 595쪽 상단부분에 농어촌도서관 운영지원에서 도서관 도서구입이 있죠? 도서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지역 서점을 이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는지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공도서구입비 2,400만 원을 교육경비로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구매 방법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 쪽으로 예산이 선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을 해 주실 때 지역 경기 활성화시킨다는 일원으로 인터넷으로. 물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싸겠죠.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해도 될까요?

교육청에 관할이 넘어가면 이 부분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월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저희 때로 하면 야간자율학습 기간인데 그 부분에 책 구입도 영월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대개 원주나 제천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해서 원주나 제천 쪽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익은 원주나 제천, 다른 인터넷에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이라도 그것을 부탁드리고 가능하다면 담당부서 그 부분도 같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쪽 595쪽. 하단 부분에 영월군 군립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그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월담 작은도서관 2층 증축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9억6,000만 원이 2층 증축하는데 필요한 전체 경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 작은도서관 예산 3억을 확보해서 군비 3억 해서 지으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국비, 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층도 올릴 수 있으면 일부분이라도 3층 규모로 그렇게 건물 설계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올해 전체 도서관 예산이 내년도 2층 증설해서 한 8억을 정도로 들었던 거 같아서 지금 보니까 국비가 55.5%로 확보를 하신 거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저희가 국비 5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그럼 일정부분 도비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2억해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이치라 생각해서 군비 일부포함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9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월담 작은도서관 건립이 되고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좋게 평을 하더라구요. 도서관을 참 잘 지었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2층 건립을 할 때도 아주 잘 신경을 써서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4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마차중고 다목적실 건립 1동하고 무릉초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마차고는 다목적실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어떻게 하는 거죠? 1억6,000은?

저희가 보조를 하면 교육예산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차중고에 다목적실은 몇 평, 규모는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학교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부담을 명확히 처음서부터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로 몇%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로 일부분.

우리가 작은 비용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에 공사를 한 거 보면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물론 거기서 책임을 지고 교육청에서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세심하게 설계도나 쓰여진 용도나 이런 거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무릉초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하고 부지 관계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돼서 필요한 만큼 분할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사고파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여기는 3억2,000이 돼 있는데 이것도 건물 면적이나 아니면 연면적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기본 아우트라인만 정해져 있습니다. 몇 평 규모로 지을 것이며 대지를 얼마로 하고 기본계획만 세워져 있고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세부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3억2,000을 부담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고 아마 교육청에 계획이 있으면 이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4쪽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1,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장학금이죠?

저희가 강원대학교랑 약정이 돼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지금 저희 영월군 출신이 1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

매년이요?

아니고,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

아, 그 학생이 그만두면 다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 학생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는 강원대학교여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처음에 취지가 된 거죠?

강원도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시군과 강원도랑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 한 해서 예산 지원, 학비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나 무슨 그런 게 수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례 그런 게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3쪽 영월장학회 2억 장학기금 출연 돼 있거든요? 이게 매년 하시는 건가요?

매년 저희가 출연금 예산을 세워서 장학회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씩 정액이 돼 있는 건가요?

정액은 아니고요. 예산 사정에 따라 때로는 5억도 세워서 출연했던 적도 있고 해마다 틀립니다. 3억, 5억, 내년같은 경우는 2억만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해마다 영월군 사정에 따라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금액은 달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작년에 5억 했었고 10억도 출연한 해도 있었습니다. 2012년, 2013년 그때는 10억.

저희 영월군에서 영월장학회 목표가 있었죠?

작년 연말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100억이 돌파가 됐습니다.

달성이 됐죠?

그래서 더 지금 여러 가지 이율도 낮은 상태고 또 기탁금도 좀 예전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억 목표로 다시 재설정을 해서 내년서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본 취지가 뜻있는 사람이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출연하고 이런 제도였는데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한 몫을 해야 된다 싶어서 계속 지원을 했던 거 같애요.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돼서 군에서도 이 부분은 전에 해오던 관례라 여기지 않고 참고해서 할 필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하던 거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무적인 생각보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은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해전서부터 학생들이 몇 명 다니다가 2명인가 3명 정도 다니다가 지금 1명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정 금액이 아니라 학생수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97쪽. 중간에 체육시설 부지임차료 1,700만 원 돼 있는데 어디 시설이죠?

이거는 구 보건소 뒤에 테니스장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창절서원 그게 소유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보면 14년도보다 500만 원이 줄었네요. 우리가 운영관리를 잘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줄은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료 뭐 이런 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예산 투입도 그 부분에 했고 그래서.

점감시책을 잘 했기 때문에 줄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저희가 지금 운영비로 세우는 거는 주차장 있는데 거운리.

마을하수도죠?

하수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좀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했는데 이 예산이 따로 정화조 이런 부분이 나와서 중복되는 건가 다시 한 번 알아본 거구요. 이거까지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하나.

599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는데 조금 색다르게 보이는 게 피복비입니다. 이 피복비가 5건이나 돼 있는데 2명일 때도 30만 원이고 6명일 때도 30만 원이고 1명일 때도 30만 원이고. 피복비의 개념이 어째서 1명도 30만 원이고 6명도 30만 원이고. 1인당 계속 곱하기 30일을 한 건가요? 피복비가 1인당 그냥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류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기간제 이 분들 피복비가 어떤 용도의 피복비인가요?

주로 신발, 또 방한복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1인당 30만 원씩을.

당연한 거는 예산 사정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통상 매년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신발도 좀 안전화 같은 거라든지 겨울에는 방한복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에 다른 무기계약직들도 이렇게 피복비가 30만 원씩 같이 일괄 지급되고 있나요?

다른 쪽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무기계약직하고 관계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지. 유독 하여간 여기 부분만 본 의원이 피복비가 30만 원씩 선정이 돼 있길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거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사항에는 좀 균형이 안 맞게 편성이 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최대한 형평성있게 구입을 해서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예산이 작년도 70억에서 올해는 100억 정도 추가된 거 같은데 체육관 짓는 부분 때문인가요?

체육경쟁력 강화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복합체육관 건립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고요. 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만드는 사업을 또 내년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차액 생기는 거는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생활체육이 날로 늘어나서 어떤 시설물도 체육관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뭐냐면 예산이 한 100억 정도면 적지 않게 있는 편인데 일부 생활체육회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각종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활체육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평상 시 듣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전략사업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모든 체육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는 많이 지원을 받는다 어떤 단체는 아예 못 받았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00만 원씩 해서 70회죠?

예.

이 부분 어떤 행사를 할 때 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군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마다 직접 저희가 대회 성격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직접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위에 항목에 보면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이라고 해 놓고 70회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단체 지원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단체지원비로 계상을 해 놓은 거 같은데 예산 항목을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현수막이라든지 텐트 같은 거 임대 또 화장실 임차 같은 거.

회당 100만 원씩이잖아요?

평균을 잡아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100만 원이라는 기준액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활체육회 전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97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비 100만 원씩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해진 곳에 나와 있는 건가요?

관내에 있는 소규모 읍면에 주로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

정해진 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가다 보면 생뚱맞은 자리에 나타난 게 있단 말입니다. 체육시설도 혹 가다 보면 혹시 물레방아도 전략사업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물레방아 설치, 관리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중에 요즘 철봉이나 평행봉 정도가 안 보여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고 설치를 하고 평행봉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모든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환경산림과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사업 여러 가지 하면서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거에서는 주로 평행봉이나 그런 철봉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나 일반시설물 쪽에 보면 일반 철봉이나 평행봉은 거의가 철수가 됐어요. 그나마 공고에 있던 철봉, 평행봉도 싹 없어졌단 말이예요. 일반 주민들은 철봉이나 평행봉을 원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작게 들어서 시행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중에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2명, 생활체육회 운영비 군비 추가 이 부분에 대한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597쪽.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6,247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위에는 6,2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제로로 된 거는 인쇄상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로로 돼 있는 란에서 6,247만 원이 기재가 돼야지 맞는 거 같은데 잘못.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7,384만4,000원이 감액된 67억9,5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정책사업에 전년대비 5억3,423만7,000원이 감액된 2억9,766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73만 원 등 7개 항목 1,724만6,000원,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1,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등 3,1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경제업무 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비로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급식비 60만 원과 물가모니터 운영수당 546만 원 등 보상금 2개 항목에 6,0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부시장 점포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 440만 원과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포장지 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000만 원과 전통시장 이벤트 판촉 지원을 위한 행사 보조비로 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안내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4개소에 공동화장실 위탁관리비로 1,44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민간이전경비로 3,366만 원, 전통시장 대표상품개발사업 민간이전경비로 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아래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 500만 원과 친절한 영월시장 만들기 400만 원 등 900만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여건개선 사업비로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견학경비로 1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비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사무국 운영비에 각각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으로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 민간이전경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분야에 9억1,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진흥 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617쪽입니다. 삼방빌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00만 원 등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여비로 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 경제활성화 및 기업 유치 추진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경비로 1,62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출연금으로 4,3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5,0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 개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쌍용 폐광산 부지 활용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시설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센터 관련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산업진흥비로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사업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과 민간이전경비로 왕실전통주 복원 및 주민 교육비 1,450만 원 등 1억4,500만 원 등 총 1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 사업공모 선정사업으로 술샘박물관과 연계해서 새로운 컨텐츠 및 지역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분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사업에 61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969만 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억2,100만 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비로 1,735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다음 쪽입니다. 펫힐링복지마을 주민교육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 시설비로 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 펫힐링 동물구입 자본이전경비로 5,000만 원 등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복지시설 LED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50만 원,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기관대행사업비 3,800만 원 등 5,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육성사업에 산업관광교육 및 홍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억5,000만 원, 산업관광체험장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등 6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600만 원, 영월군 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업무추진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개 항목 1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등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절약 및 양질의 에너지 공급관리사업 석유 품질검사시료 채수병 재료비 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거점도시 기틀마련 분야로서 탄광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업추진 공고료 400만 원, 관련사업 추진 여비로 1,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상동온욕센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24억4,92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 사업비 미집행 액의 불용처리에 따라 불용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에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5억, 623쪽입니다. 창조지역 산업육성사업을 위해 여비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 활성화 정책분야로 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등 6개 항목 99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규제개혁공모전 시상보상금 200만 원 등 1,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350만 원, 국내여비로 1,296만 원,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9쪽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7억3,000만 원이 감액된 19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사업수입으로 18억,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등 18억3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1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33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4,673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공단지 식당 운영 집기 구입비 250만 원,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지하수, 가로수 등 전기료 7,200만 원을 포함 8개 항목에 1억2,748만8,000원, 농공단지 관리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재료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 500만 원 등 농공단지 시설운영사업비로 1억8,67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2억5,264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어서 재무활동분야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 경비로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6,544만 원, 원금 상환에 3억2,72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9쪽 세입입니다. 총 1억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잉여금 4,0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1억1,800만 원 등 1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금융 융자금으로 1억, 예비비로 6,360만 원 등 1억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발전소 주변 주민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 원과 보조금으로 5개 발전소 지원사업비에 5억3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잉여금으로 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5,790만4,000원, 특별지원사업에 1억3,879만3,000원, 그리고 부대비로 360만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예비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에너지전력사업추진단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613쪽 중간부분에 동강시스타 경영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죠? 동강시스타 경영평가를 군 주최로 하는 건가요?

광해관리공단에서 주최를 합니다.

근데 수당은 우리 영월군에서 지급을 하네요.

영월군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영월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영월군에서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 1명입니다.

몇 회죠?

연 1회 합니다. 올해까지 2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회에 걸쳐서 평가수당이 50만 원이예요?

예.

다른 평가위원회에 비하면 상당히 높네요?

굉장히 여기 같은 경우는 치밀하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시죠?

영월군 추천위원은 성심여대 이성근 교수라고 경영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 분은 동강시스타의 마케팅이라든지.

이성근 교수분이 우리 영월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영월 출신입니다.

아, 영월출신이라서. 동강시스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영을 많이 알고 계신 모양이네요.

기업 자문교수. 여러 기업에 자문교수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밝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1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게 지금 2014년에도 돼 있는 거죠?

예.

2014년에 한 부분은 어디죠? 올해. 저기 중학교 쪽.

어느 마을이라든지 어느 대상을?

예.

영세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보시면 400가구가 대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책자에 보면 LPG호스에 금속배관 교체 뭐 이쪽이 나와 있는데 추진성과가 2014년 10월말 기준입니다. 근데 금액적으로 보면 6,570만 원이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 영월중학교 수해민주택 중에 아마 이게 된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사실 따져 보면 요즘 LPG값이 떨어져서 좀 낫긴 나은데 거기에 주민들이 주로 연탄을 많이 때고 계십니다. 지금 LPG로 바꾸다 보니까 일단 바뀌면 연탄보일러를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이쪽으로 하면 가스보일러에다가 일반 음식도 다 가스로 써야 되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지금 가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연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난방이나 취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바꿔 가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연탄 사용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틀린. 다른 부서에서 혹시 이 사업을 하시는 곳이 있나요?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뒤 쪽에는 이쪽으로 다 바꾸면 보일러도 가스로 해야 되고.

그 위쪽에 요번에 LPG난방사업하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가지고 LPG가스를 집단 공급받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난방 연료를 바꿨으니까 아마 연탄 사용하는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그 부분을 쓸려면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벌써 올해 연탄 보조받으신 분들도 있고 연탄을 쌓아 놓고 쓰셔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내년부터는 연탄보일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연탄쓰는 거 보다는 당연히 비쌉니다. 연탄이 가장 그 저렴한 연료이기 때문에 연탄쓰는 거 보다는 비싼데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난방연료 자체가 도시가스라든지 LPG가스라든지 바뀌어 나가는 거고 특히 이 사업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 가구가 있으면 LPG가스를 사용했을 때 비용 절감이 20~30% 정도 아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따지면 그쪽에 유류를 사용하는 분이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한 거거든요. 모든 가구가 아마 난방형태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해줄 때 자부담 능력이 안된다든지 하는 부분 진짜 어려워도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역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모든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도시가스가 들어올 가능성을 믿고 이 분들이 바꾼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업추진 자체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도 혹시 다른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시는 분들의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서민 쪽에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주민들은 LPG 집단공급사업을 해도 사실 혜택을 본인 스스로가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근데 요구하는 분들은 현재 가스통을 이용한다든지 기름을 쓴다든지 유류를 쓴다든지 이런 가구들이거든요. 그런 가구들이 받는 거고. 예를 들어 부득이하게 연탄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이런 집단 공급사업에서는 사실 좀 배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지역의 난방을 본인들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바꾸고 싶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열분 중에 여덟분이 바꾸면 두 분은 어디든지 압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강제하는 게 아니고 연료가 바뀐다라고 해서 내가 연탄을 쓰고 있는데 아, 이걸 LPG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연탄 쓰시던 분들은 연탄을 쓰는 거고 혹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어서 그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면 공급받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아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LPG 공급가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한 4,000원 가까이 될 겁니다. 입방당.

그럼 일반 작은 통에 쓰는 거 보다는 비용이 싸나요?

일단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 비용도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해 봐도 조금 더 저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618쪽 보면 중간지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왕실 전통주 복원 및 주민교육 1억4,5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하고.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억7,000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15억을 공모를 해서 최종 확정은 전체적인 예산이 낮아지면서 5억7,000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성되고 술샘박물관과 관련해서 마침면 컨텐츠가 잘 맞길래 공모를 들어가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옛날 왕실제주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아마 복원까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술샘박물관의 독창적이고 독특한 그런 컨텐츠로는 충분히 자리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왕실제주 총 9개가 있답니다. 그 9개를 만약에 다 복원을 하면 주천이 중심이 돼서 왕실제주를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화 한다든지 이런 거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교육부분하고 복원부분은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에너지 쪽에서.

이거는 사실 술샘박물관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 사업같은 경우는 창조지역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한 예산이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을 구상한 쪽에서 추진을 해 나가는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되 2개 사업이 잘 맞아질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질적인 부분이 발생이 된다든지 어긋나는 그런 거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원하는 강사 교육하는 강사진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강사진 섭외도 에너지 쪽에서 하는 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621쪽 태양광 설치 부분 봐 주세요. 청정소재산업진흥원하고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설치가 들어가네요. 하나는 9,600만 원인가요? 또 하나는 1억1,000이고. 이게 시설이 되면 전기세를 안 내는 거죠. 거의.

안 내지는 않습니다. 시설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당부분 절감이 됩니다.

평상시 전기세 내는 거 보다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 경우 저희가 태양광을 해주면 보통 7, 8만 원이 내던 분들이 1만 원정도 내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보통 전기세를 얼마나 내죠? 한 달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전기세가 절감이 되면 운영비도 당연히 절감된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군에서 운영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꼴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보조예산이 많기 때문에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연료비라든지 어떤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또 1년에 지원되는 부분이 늘어난 거 같아요. 아까 어디선가 봤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준해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되는 만큼 또 결과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62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작년에는 4억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서서 전체적으로는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억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섰어요?

예.

본 의원은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 부분은 진흥원이 2009년 설립하고 나서 조금씩 증액이 됐었습니다. 증액이 돼서 4억, 4억5,000만 원, 5억이 됐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액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5억을 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업비가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씩 낮춰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19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이 있는데 예산 1,9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이 사업은 마을단위사업하고 개별부락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을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 개별사업은 단독주택 여기 저기 특별한 마을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총 내년도 대상지는 56개소입니다. 이 중 태양광이 40개소고 태양열이 10개소, 지열이 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 9월말 기준해 가지고 개별주택 지원을 14가구를 했는데 지원한 개별주택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했을 때 이 사업을 원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린빌지라는 어떤 특별한 주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사업명칭이 중앙에서 사업명칭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그러면 가구는 주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되는 사업이 저희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기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몇%정도?

한 15%에서 25%사이로.

알겠습니다.

619쪽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하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라고 돼 있죠?

예.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전년도에 안 했던 사업 같구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이 발생이 될 때 사업을 하는 거고.

어떤 대상이죠? 전기 안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기를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으면 3가구 이상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덕상1리 막골 쪽에 3가구가 있어서 거기에 전기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서민주택 노후 전기 개보수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영세농가라는 얘기는 뭐죠?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세서민주택이니까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122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는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 보수해 주는.

알겠습니다.

617쪽 2건에 대해서 그냥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삼방빌라 유지보수라고 돼 있죠? 이게 북면에 있는 건가요?

예.

거기 몇 가구 정도 있죠?

총 12개 기업에서 27개실 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실이 27개실이고.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업체들한테.

일단 이 분들 들어와 있는 거는 임대료라든지 내기 때문에 수선 어떤 시설이 망가지거나 하는 부분은 계속.

임대료 수입은 우리가 받는 건가요?

예.

그러면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해 주는 게 맞죠?

예.

2013년, 2014년도 임대수입료 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민간사업 자본보조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1억6,000만 원인가요?

1,620만 원입니다.

1,620.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이거는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형태를 이런 형태로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항목을 지어서 한 거는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처음이죠?

예.

저도 지금 잘못 보았나 해서요. 신규사업 맞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실수했나 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제품 개발하는 부분하고 디자인 개발하는 부분 2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업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품개발은 대양CSP라고 북면에 있는 업체고 포장디자인 개발은 영월농협가공사업소라고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어떤 업체를 해 줄 계획인가요?

제품개발부분은 대양CSP고요.

그것도 북면에 있는 거죠?

예.

지원업체는?

디자인 개발은 영월농협가공사업소.

영월농협가공사업소 건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제품 특별한 제품은 없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아니고 전체적인 겁니까? 영월가공사업소에.

영월가공사업소는 디자인 개발입니다. 포장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패키지 부분이 될 것이고 제품개발은 대양CSP인데 여기서 제품을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체연구라든지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쪽을 택해서 개발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0만 원이니까 2개를 나줘진다는 거죠? 810만 원씩.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0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여기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해놨잖아요. 5,350만 원. 복지시설 LED교체사업 2개소 나와 있죠? 여기가 어디 어디죠?

하늘정원이라고 영월에 있는 시설하고 남면에 있는 예닮원입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을 전부 다 시설로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복지시설 2개소가 있고 나머지 3,800만 원은 저소득층 50가구에 대해서 LED등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내년 2015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예.

어떤 방향으로 선정하는 거죠? 아까 저소득층하고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 대상자를.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50개소 했는데. N분의 1로 그냥 나누는 건가요?

등 교체 자체는 사실 금액이 똑 같기 때문에.

등 1개 교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5개 교체하는 분도 있을 건데.

이거는 저희가 대상사업 계획이라든지 기준이 서면 이 부분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는 건가요? 3,800만 원이.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자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겁니다.

업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라고요? 직영 사업해 주는 게 아니라 업자를 해서 업자가 대행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요? 3,800만 원에 한해서.

시행주체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니까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로 대금을 주면 되는 거고요.

전기안전공사로 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예.

634쪽. 농공단지에 관해서인데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어요. 농공단지를 군비로 조성된 게 아니라 어떤 대출이 있는 건가요?

처음 농공단지가 조성될 때 채무부담 행위라든지 뭐 기채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농공단지할 때 아마 채무를 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인가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채무부담을 한다든지 기채를 쓰거나 할 때는 사업 년도에 맞추기 위해서 군비 재원 자체가 부족할 때 조달을 해서 쓰는 그런 경비입니다.

얼마나 있어요. 이게 전체 다 예요? 남은 금액 원금이. 이자가 6,500만 원 나갈 정도면 금액이 꽤 많다는 건데요.

정확한 금액은 사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략 19억에서 20억 정도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정확한 금액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비비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걸 후딱 갚아 버리면 이자 6,500만 원이 안 나가도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이해가 안 가서.

보통 당해년도에 예산이 서게 되면 예비비 재원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군 경비 중에 대부분 목적사업이라든지 쓰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환보다는 현재 시급한 사업들을 먼저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갚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갚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일반인도 아니고 군에서 이자를 주면서 은행돈을 쓴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3쪽. 내용은 달라도 2건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창조적 지역산업 육성해 갖고 1,400만 원이 돼 있네요. 여비 1,000만 원 하고 RND사업 추진하고. 청정소재로 들어가는 거 맞죠?

부서운영비일 겁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들어가는 거 맞죠?

이거는 부서 운영 여비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자체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1,400만 원이. 그러면 창조적 그 부분이 아까 왕실주 제조하는 그 사업비 아닙니까?

저희가 여비를 달 때 개별로 주력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여비를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 이러면 경제정책 진행 여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세우기는 물론 창조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세웠지만 그 부분 이외에 소재산업 담당에서 일어나는 일 전반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따라 나오는 사업 여비가 지금 돼 있길래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따라 나오는 부분이 돼 있고.

에너지사업단 부서 운영 여비로 보시면.

이렇게 따져서 보고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부분 같은데 뭐 하여간 말씀드렸듯이 1,400만 원 아까 창조지역 그 쪽에도 여비를 따로 서 있는 거 같은데 각 부서마다 뭐 여비를 잘들 세워 놓고 계신데 이게 그렇게 따로 붙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밑에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12억이죠?

예.

이건 주로 어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죠? 12억 씩.

보통 폐광지역에 폐공가라든지 노후환경 정비에 쓰여집니다. 특히 상동, 중동, 하동, 북면, 남면 일부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영월읍도 포함되고 대부분 노후 폐공가라든지 주택 철거하는데 쓰여지고 일부는 특별히 주민들 생활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공가철거사업하고는 이거하고는 틀린 거죠?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비가 섰을 때는 상동지역에만 폐공가 철거를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했을 때는 5년차 사업으로 상동 지역만 철거를 했었는데 상동지역도 아직 다 철거를 못했지만 그 이외의 지역도.

순수철거 비용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부분입니까?

대부분 철거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거비용으로 대부분으로 보고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폐공가 철거 이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들어가는 거는 지역에서 시급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폐공가 철거와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 항목을 보면 12억에 대해서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물론 철거도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수쪽에다가 비중을 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 12억이 대부분 철거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 전년도같은 경우 약 100가구 이상 철거를 했거든요.

물론 폐공가 100가구 이상을 철거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그렇게 폐공가를 하는 거고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철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 영월군 인구도 자꾸 주는데 가구 수를 점점 없애버리면 더 많이 줄지 않을까요?

폐공가는 사실 굉장히 도심 환경자체를 흉물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철거비용하고 주로 몇 대 몇 정도사용을 해요?

집행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략 한 7대3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10억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3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농공단지에 지금 식당 운영 집기 임대가 250만 원 돼 있네요. 1, 2, 3 농공단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어디죠?

2농공단지입니다. 팔괴농공단지.

이 식기까지 우리가 사서 줘야 되는 건가요?

당초에 여기 2농공단지에는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기 구입은 군에서 해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많은데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밥값 대 주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집기만 사주면 되는 거고.

근무하는 직원들 편의를.

직원편의상 되지만 각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마다 개인업체들마다도 집기 사달라면 사 주실 겁니까?

그런 업체들이 집기를 사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집기 사 줄 이유는 없을 거 같고요. 이거는 공용시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공용시설인데 어차피 각 공장은 개별로 운영을 하는 거 맞죠?

예.

개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 맞죠?

예.

이거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해마다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이 경우는 집기가 노후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에 공공운영비 사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실 이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공운영 지원비까지도 1억2,700만 원까지 나가는데 여기에 식당집기까지 운영비로 잡아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1, 2, 3 농공단지 공히 어떤 공적인 부분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들어오는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이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농공단지는 분양이죠.

임대도 한 두 개 업체도 있고요.

기본적인 건 분양이.

물론 개인업체들이 들어오면 개별적인 운영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은 처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괴농공단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자체가 근로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영월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점심식사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락을 싸간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식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내에서 식사를 하고 조금 더 휴식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이요?

예.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단위 예산회계명이고요. 이 부분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위험시설이라든지 단지 자체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또 전체 시설 중에 공동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 전에 현지 확인을 나가셨을 때 한 번 보셨던 사업 부분들이잖습니까.

617쪽 중간정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4,300. 이차보전 1억5,000, 지원사업 출연 1억.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하는 거는 저희가 영월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운영자금이라든지 어떤 창업 보조금 이런 거를 받을 때 시군마다 출연을 하게 됩니다.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재원이 되겠고요. 이차보전기금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 소상공인 어느 누구든, 일전에 조례개정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월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자가 발생됐을 때 그 이자 중에 일부를 군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자부분으로 보전해 주신다고요?

예.

일종의 보험형식인가요?

보험은 아니고요. 기업으로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만약에 받았을 때 만약 5억을 받았다 하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은 군에서 3억이면 3억 정도 선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으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예년까지는 2억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이런 자금을 2억을 채무를 졌을 때 그에 따른 이자를 군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그러면 2015년도에 이자보전 예상금이 1억5,000씩이나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6,870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기업 중심으로 되던 부분을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업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재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군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요?

개인들이. 제가 만약에 돈을 썼다면 그 이자에 대한 건 받지는 못하겠죠.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그 다음 1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연금 맞춤형 지원사업에서요.

이거는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하고 장년층 일자리사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새로된 예산입니까?

예.

청년층 일자리사업하고 장년층 일자리사업 올해공모 사업받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으로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운영이라든지 경상경비 쪽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흥원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특별한 목적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업들이 군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지원을 해달라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진흥원에서 일괄해서 정리해서 기업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을 받고 하니까 바로 바로 확인이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 중에 군이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흥원에서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산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집행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회계감사나 진행되는 업무지도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결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들어 온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금액 수치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받은 금액이 8억 정도 되고 내년까지 7억 정도를 더 받아서 1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상, 특별회계 세입에 보시면 나와 있는 금액인데 그 부분 중에 약 7억 정도는 금년 들어와 있는 업체들 분할 납부되는 금액을 받는 금액이고요.

11억 정도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25만6,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