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 선입니다. 금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 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 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87% 45억 7,101만원이 증가한 2,489억 4,287만원입 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1.47% 증액된 2,102억 69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10% 증액된 387억 3,5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7% 증액된 2,102억 690만원으로 자 체수입이 17.0%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 되었고, 의존수입은 1.7% 감소한 83%입 니다. 주요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4.24% 증가한 70억 7,800만원이며,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세 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의 공시지가 상승률, 개별 ․ 공동주택가격상승률, 신축건물기준가액 상승률 등의 기본적인 사항의 반영과, 노후 차량의 신규차량 교체로 인한 자동차세 자연증가분 반영,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비세율 인상,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영향 등에 의한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가 전망되며, 주민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관련 사업장 등 법인균등 주민세 감소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 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72%인 7,205만원이 증액된 100억 6,040만 원 으로 편성되었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6,17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이자수입, 사업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은 이자율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도 보다 2억 8,9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0.7%인 7억 879만원이 증액된 1,005억 4,275만원이 편성 되 었으며, 이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원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검토 되었습 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모두 일반 재 정보전금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관광지 개발사업 등 보조사업의 책정과 각종 공모사업 예산확보로 전년도 보다 0.56%인 3억 4,659 만원이 증액된 625억 6,09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외 344개의 계속 및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8.83%인 20억 8,981만 원이 감액된 90억 1,118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현 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며, 이후 추가 내시되는 것과 변경되는 부분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규모는 세입규모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다 1.47% 증액된 2,102 억 690 만원으로 예산의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총 예산액의 80.4%인 1,685억 9,588 만원, 재무활동비로 3.9%인 82억 98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5.7%인 330억 2,3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별 증ㆍ감 사항 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 2.4%, 교육분야 168.87%, 환경 보호분야 15.56%, 사회 복지 분야 11.05%, 보건분야 19.15%, 농림수산분야 3.66%, 수송ㆍ교통분야 113.09%, 기타분야 6.36% 등 8개 분야에서 증가하였으 며, 예비비 편성은 총 예산규모의 1.45%인 30억 4,168만원입니다. 감소된 분 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감액 22.36%, 문화 및 관광분야 감액 14.30%, 산업 ㆍ중소 기업분야 감액 3.1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감액 19.73% 등 4개 분야가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주거급여사업 10억, 보육돌봄서비스사업 15억,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13억, 노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 12억, 노인일자리사업 12억, 양구읍풋살장 막구조 설치사업 10억,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조성사업 18억, 숲가꾸기사업 11억, 사방댐조성관리사업 12억, 소양호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조성사업 14억, 양구펀치볼 DMZ 비지터조성사업11억, 도시 계획도로개설 42억, 준도시지역 기반정비 29억, 펀치볼평화자전거누리길조성사업 30억, 소하천 정비사업 28억, 서천고향의강정비사업 26억, 생태하천복원사업 13억, 자 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 12억, 생활오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 157억, 재외동포두레 마을조성사업 13억, 농업 기술센터청사신축 11억,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19억 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5억, 편리한 정주여건개선사업 55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7억, 소각시설 및 재활 용선별장 보수 및 정비 사업 11억, 농업경쟁력제고사업 15억,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0억, 유기질 비료공장 원료 제품보관창고신축 12억, 스포츠 마케팅사업 25 억, 토지매입비 23억,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지원사업 12억, 기금적립을 위한 출연 금 15억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비 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8개 특별회계 로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1% 증액된 387억 3,597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며, 세외수 입은 전년도 대비 29.28% 감액된 49억 4,094만원, 보조금은 16.99% 증액된 251억 5,774만원으로, 보전수입 등은 0.93% 감액된 86억 3,7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별로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 야는 환경보호분야 10.43%, 사회복지분야 3.68%, 기타사업 4.23% 등 3개 분야에서 증가된 반면, 감소된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 3 1.48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7.11% 등 2개 분야에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0.79% 증액된 210억 665만원으로, 세입예 산은 사용료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 출예산은 상수도 수 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양구군(남ㆍ동면) 통합 상수도사업, 식수전용저수 지개발사업, 수입천 남밭 지방상수도 연결사업, 양구읍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 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29.67% 감액된 18억 6,827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생활 오ㆍ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 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11.82% 감액된 2억 8,321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입과 보전수입,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 영주차장관리,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운영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3.68% 증액된 6억 5,90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업무보 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등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 도 대비 5.86% 증액된 9억 4,751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과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규모 가 전년도 대비 41.35% 증액된 135억 6,472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 조금,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수질보전관리사업, 하수종말처리 장 및 마을하수도운영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비점오염저감사업,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2.8%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6.25% 증액된 7,65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 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계속비사업으로 『 지방자치법 』 제128조 및 『 지방재정법 』 제42조에 따 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 외 15건 664억 4,100만원, 특별회계는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 외 2건 655억 8,285만원으로 총19건에 1,320억 2,385만원으로 2015년도 투자 사업비는 448억 6,135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5년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능별 각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 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확대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서민 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였으며, 효율 적인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필수 경비 및 지원 경비의 계상을 합리적 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서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 역 개발 촉진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면,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190억5,898만원으로, 201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3억 3,623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12억 7,725만원이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2015년 수입액은 22억 7,315만원이며, 지출액은 9 억 9,5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15억 6 ,532만원, 이자수 입 4억 321만원, 융자금회수 1억 4,355만원, 기타수입 1억 6,106만원이며, 지 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7억 8,590만원, 융자금 2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2015년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양록장학기금은 수입이 8억 2,649만 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3억 6,800만원으 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등으로 편성했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 기금은 수입이 5억 5,314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 되겠으 며, 지출은 1억 9,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글로벌 장려 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구군자활기 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7,327만 원이며, 2015년도 수입이 1억 1,750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 은 1억1,0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2,846만원 으로, 2015년도 수입이 1,335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2,160만원으로 전액 장학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이 2억 627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이며, 지출은 5,294만원으로 노인회운영비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보조금이고, 장 애인복지기금은 수입이 1억 9,093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146 만원으로 장애인협회 운영비, 프로그램운영 및 행사참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 성발전기금은 수입이 1억 9,338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000만 원으로 여성사회교육 실비보상금과 여성단체 협의회운영, 여성단체 및 동아리 공 모사업비 등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이 6,775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500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와 제설자재구입비, 일반운영 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안정 경영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4,629만 원이며 2015년도 수입이 9,294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 원으로 전액 농업안정 경영자금 융자지원금 이고, 식품진흥 기금은 수입이 1,138 만원으로 도비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604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 인센티브,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 이 내년에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이며, 양구군 자활 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집행 될 계획입 니다. 아울러 기금설치의 목적이 장학금과 저소득층, 영세농가 등에 융자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지원시 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 금운용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상환자에 대한 자금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또한,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각종 기금관리 운용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으 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47%증가한 2,102억 690만 1천원으로 지방세가 4.24% 증가한 70억 7,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0.72%가 증가한 100억 6,040만 8 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71%가 증가한 105억 4,275만 6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23억원이며, 국 ․ 도비 보조금은 2.38%가 감소한 715억 7,212만 6천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9% 증가한 186억 5,361만 1천원 입니다. 관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 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4.24% 증가한 70억 7,800만원 으로 계상되었으며, 관항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전년대비 4% 감소 한 1억 3000만원, 건물 등 재산세는 4% 증가한 9억 6,700만원, 자동차세는 1% 증가한 20억 8,100만원, 담배 소비세는 4% 증가한 25억원, 지방소득세는 13% 증가한 11 억 7,7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 였습니다. 주민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 세목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15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인 세정연구와 징수노 력으로 자주적인 확충에 더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계상내역입 니다. 예산안 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72% 증액된 100억 6,04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9% 감액된 70억 3,95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 입은 16% 증액된 2억 9,95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11% 증 액된 10억 9,34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사용료 5,356만 1천원, 하천 사용료는 골재사용료 증가를 반영하여 531만 4천원 증가한 4,031만 4천원, 입 장료 수입은 광치자연휴양림, 두타연, 통일관 관광객 증가로 12% 증액된 3억 9,552만 원으로, 기타사용료는 11% 증액된 6억 4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 다. 예산안 설명서 9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 년대비 2% 감액된 5억 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 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5,0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4,300만원, 기타 수수료는 17%가 감액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입 니다. 사업수입은 2% 감액된 30억 3,88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17%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8억 9,3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은 6% 감액된 4억 806만 7천원, 기타 사업수입은 6% 감액된 7억 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및 하 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대비 5% 감액된 1억 4,36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 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은 이자율 인하로 전년 대비 10% 감액된 1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입 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가 증액된 30억 2,09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관항별 세부내역 을 설명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6%가 증액된 1억 1,53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과징금 및 이행강 제금이 50% 증액된 3,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 7,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기타수입은 17%가 증액된 13억 5,5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불용품 매각수 입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 체납처분수입 60만원, 그 외의 수입은 17%가 증액 된 13억 4,500만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용 증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증가 등이 반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1,005억 4,275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계상내역입니다. 보조금은 2%가 감소한 715억 7,212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 조금은 1% 증가한 625억 6,094만 2천원으로 순수 국고보조금은 391억 8,321 만 1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등 51개 사업에 151억 6,476만 6천원,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10개 사업비 로 6,674만 3천원,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사업비로 3,567만 6천원, 문화체육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억원, 생태산림과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등 18개 사업비로 20억 8,649만 7천원, 경제관광과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비로 2억 3,100만원, 도시개발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4,000만원,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0개 사업비에 63억 822만 5천원, 클린환경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비로 106 억 3,230만원,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 등 12개 사업비로 1억 3,114만3천원, 농업지원과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비로 38 억 8,424만 8천원, 현안대책추진단 신기술보급사업 등 3개 사업비로 1억 4,530만원, 보건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산사업 등 8개 사업비로 3억 8,731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안 설명 서 20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7% 증가한 212억 7,137만 원으로 기획감사실 솜씨나눔 프로젝트등 3개 사업비로 8억 800만원, 주민생활지원 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270억, 문화체육과 양구읍 풋살장 막구조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 3,000만원, 생태산림과 파서탕지구 생명의 숲 조성사업 등 8개 사업비로 24억 7,337만원, 경제관광과 사회적기업 육성 사 업비 등 4개 사업비로 17억 8,84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5 개 사업비로 60억 8,900만원, 안전건설과 평화자전거 누리길조성 등 6개 사 업비로 43억 300만원, 농업정책과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 등 5개 사 업비로 22억 2,200만원, 농업지원과 농기계훈련장비지원사업 등 4개 사업비 로 1억 560만원, 현안대책추진단 펀치볼 명품 시래기덕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비 9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예 산안 설명서 22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1억 636만 1천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 등 9개 사업비로 2억 6,355만 4천원, 문화체육과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7개 사업비 로 2억 7,225만 5천원, 생태산림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비로 4,140만 원, 농업정책과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2개 사업비로 6,379만 6천원, 농업지원과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 6개 사업비로 2억 7,304만 2천원, 현안대책추진단 시 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 2개 사업비로 3,800만원, 보건소 에이즈 및 성병 예 방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11억 5,43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시 ․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안 설명서 24쪽 하단입니다. 전년대비 19% 감소한 90억 1,118만 4천원으로,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47억 4,494만 4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등 15억 9,164만 8 천원,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등 2,760만 2천원,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500만원, 문화체육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2억 2,711만원, 생태산림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9억 4,103만 2천 원, 경제관광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5억 3,209만원, 도시개발과 특별교 통수단 도입 2,000만원, 안전건설과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 등 8억 456만 4천 원, 클린환경과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 210만원, 농업정책과 농촌 현장포럼 지원 등 3,467만 7천원, 농업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등 2억 3,088만 3천원, 현안대책추진단 시설원예품질개선 등 2,499만원, 보건소 농 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3억 324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 도비 보조사업으로 29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2억 6,624만원으로 주 민생활지원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22억 5,371만 5천원, 자치행정과 공공 DB 를 활용한 창조 지역경제실현 사업 등 2,541만 5천원, 문화체육과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사업 등 2억 4,355만원, 생태산림과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 등 1억 3,664만원,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등 1억 2,636만 1천원, 도시개발과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등 2억 934만 7천원, 안전건설과 안전문화운동 확산 55만 5천원, 클린환경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 2,679만 7천원 농업정책 과 4- H 회 육성 등 2억 3,234만 2천원, 농업지원과 경영비절감 기술 등 4억 6,500만 1천원, 현안대책추진단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등 2억 6,814만원, 보건 소 평화마을조성 등 2억 7,83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 산설명서 36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6억 5,361만 1천원으 로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45억 1,861만 1천원, 전입금으로 4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 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 다. 재정운영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총 58.5%가 증가한 34억 3,767만 7천원 입니다. 먼저, 정책 단위별 예산안은 재정운영 25.7%가 증가한 2억 6,576만 8 천원이고, 재정지원은 48.4% 감소한 4,370만원, 재산관리는 69.2%가 증가한 30억 2,64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2.3%가 증가한 1억 180만 9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단위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3만 9천원, 공공운영비 1,952만 6천원, 과세자료 조사 여비 200만원, 지방세 부과관리 특정업무수당 960만원, 지방세정보시 스템 유지보수비 3,751만 5천원,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교체비 85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확립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로 1,826만 8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108만 9천원, 공공운영비 763만원, 여비 500만원, 지방세 징수 특정업무수당 48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시상금 400만원, 세외수입증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29만 3천원, 공공 운영비 3,364만원, 여비 330만원, 세입징수포상금 1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과표운영,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공시에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로 1,826만 8천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30만원,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지원 회 계업무의 투명한 운영, 계약 ․ 지출 및 결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0 만원, 여비 100만원, 재물조사 물품관리시스템 리더기 구입 6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여비 15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공공시설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 사 정비에 인 건비로 1,826만 8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공 공운영비 2억 4,368만 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설부지 확보 토지매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여비 450만 원, 토지매입비로 23억 6,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억 905만 7천원, 여비 550만원을 각각 계 상하였고, 공유재산관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로 1,439만 4천원 , 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5,09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03만 2천원, 여비 3,364만7천원, 부 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 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광규 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309억6616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니 4억4337만4천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군정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사 무관리비로 4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군정주요업무 수 행 국내여비로 400만원, 업무추진비 5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제안제도 민 간인포상금 300만원, 포상금으로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 포상금 500만원, 민 간경상사업보조 3만 행복도시구현 설계를 위하여 3000만원, 지역협력강화 출연금 5500만원, 지역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은 춘천지식센타 경상 보조금 으로 1000만원 계상, 다음은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활력화 전략 연구용 역비로 1500만원 계상, 대외교류협력강화사업비 일반운영비 300만원, 공공 운영비 국제화지원부담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제교류업무 추진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국제교류 외빈 초청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열린감사 법무행정실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계 상, 감사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350만원, 국내여비 감사법무 활동영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업무추진비 300만원,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 특정업무 수당 288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 비로 청백- e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83만원 계상, 공직자윤리의식제고 및 청 렴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300만원 계상, 건전재정운영 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사업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2000만원 계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4632만원 계상, 국내여비 8352만원 계상, 국제화여비 1억 원 계상, 연구개발비 군정시책개발 연구용역비로 4억 계상, 민간인 국외여비 2억원, 국정시책추진 참여 민간인 보상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 호조 관리비로 1480만5천원 계상, 자산취 득비,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민활동 직무수행 특 정업무경비 1억9200만원 계상, 예산업무 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직무 수행경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복원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으로 파로호 생태복원조성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무기계 약직 근로보수 파로호 습지관리 인건비 4231만2천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서천생태습지관리인건비 178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 무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 공공운영비 525만원 계상, 국내여비로 인공습지 및 국토정중앙 관리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가치제고 및 상징화로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2175만5천원과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천문대운영관리 인건비로 1788만1천원,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로 2600만원, 공공운영비 3876만원, 행사운영비 3300만원 계상, 시 설비 정중앙시설물 정비사업비 5000만원 계상, 국토정중앙 알리미 사업 일 반운영비로 3700만원 계상, 국도정 정책지원사업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솜씨나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7000 만원 계상, 재료비 5500만원, 민간이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정 중앙 테마 배꼽길조성사업입니다. 총 5억 조성하였는데 국비와 군비 1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배꼽길 조성사업으로 4억9800만원, 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춘밥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연구개 발비 1억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직접운영비 243억6000만6천원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235억880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수금액 221억 4145만4천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수지원비 1446만1천원, 수당 32억 5713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액 급식비로 6억4740만원, 명절휴가 비 15억647만3천원 계상, 연가보상비 3억9586만8천원 계상, 기타직 보수 14억2112만4천원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계약직 5억4463만5천원, 실무수습 1억9574만3천원, 청원산림보호서기 1억563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태산 림과 청원경찰 1억6516만5천원, 문화체육과 청원경찰 2억5883만8천원, 안 전건설과 청원경찰 1억5110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비 182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7억5516만원 계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0만원, 업무추진여비 2940만원, 업무추진비 750 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736만원, 예비비 30억4168만1천원 계상되었습 니다.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상환 보건소 신축 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 3840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신축 청사정비기금 원금 1억6000만원 계상되었 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 예산입니 다. 양구읍입니다. 375쪽입니다. 이통장반장활동보상금 1억3071만원 계상, 공공시설물 설비 청사시설물정비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 운영비 1억2085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1500만원, 자산 취득비 270만원 계상, 군장병가족화 사업으로 민간경사업보조 통합방위협의 회 운영으로 120만원 계상, 열린자치행정 확립 일반보상금으로 읍면시책추 진 유공마을 포상금으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시설 확충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억5096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환경 및 정비사업비 1억9000만원 계상화였고, 소규모 생활민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독거노인생일상차려주기 사업비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 독거노인생일상 차려주기 20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청소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 수 등 공중화장실 청소원 인건비로 48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7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 약 근로자 보수비로 2억8399만1천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로 2335만4천원, 국내여비 3302만원, 업무추진비 1156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남면 소관입니다.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7223만원 계상, 공공시설물 운영 남면 복지회관 운영비 인건비 465만원 계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12만원, 공공운영비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운영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98만4천원과 공공운영비 4515만4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 포함하여 7075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0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지역홍보활동지원사업비로 남면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100만원, 지방행정역량강화 군장병한가족화 운영 추진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생활민원처리 일반운영비 4224만 원 계상,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비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규모생활민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 자 보수 1억8026만8천원과 용하체육관 운영 일반운영비 2368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원 계상, 청소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5만5천원, 청정수실보전 공 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265만원 계상,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7267만5천원 계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12만 4천원과 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소관 입니다.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3818만원 계상, 공공시설물 운영 동면 문화복 지센터 운영비 인건비 465만원 계상, 일반운영비 4163만6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물보수비로 1300만원 계상, 청사 및 공공시설운영비 일반운영비 7488만9천원과 시설 및 부대비 공공청 사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홍보활동지원사 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군장병한가족화 운영 추진으로 통 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생활민원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원 계상,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75만5천원을 시설비로 6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개최 행사운영비 로 분수공원 작은음악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250만원과 사라져가는 농경문화 보존관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농경문화 쌍겨리소 보존관리 사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 자보수 8215만2천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75만8천원 계 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60만원과 업무추진비 1016만원 각각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방산면입니다.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2451만원 계상, 공공시설물 목욕탕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4만9천원 계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비로 581만6천원, 공공운영비 36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생활 체육시설유지 사무관리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577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 포함하여 25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 사 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144만8천원 계상, 지역홍보활동지원사업 비로 농특산물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일행사 지원사업 사무관리 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장 병한가족화 운동 추진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주민편의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 업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규모생활민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원 계상, 청소관리 쓰레기 매집장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로 375만5천원, 공공운영비로 96만원, 시설비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 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계상, 공공운영 비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7422만원 계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39만2천원과 여비 1930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면 소관입니다. 통이 반장 활동보상금 2068만원 계상, 공공시설물 목욕탕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 건비 465만원 계상, 일반운영비 4363만원 계상,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7762만7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8800만원 자산취득비 320만원 계상하였고, 제설장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 계상, 지역홍보활동지원사업비로 농 특산물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고, 인근 타지역 교류활성화사업비로 해안 면 ~ 서화간 친선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장병한가족화 운동 추진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주민편의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규모생활민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원 계상, 시설비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비로 25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1억810만원 계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39만2천원과 여비 1930만원, 업무추 진비 10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과 읍면 당 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 3만행복도시구현 설 계와 관련하여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올해 신규시책으로 내년도 인구목표 3만 기준으로 하여 행복도시 구현설계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23만 행복도시구현의 조 건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양구군이 3만을 목표로 할 때 양구군을 어떻게 가 꾸어 나가야 하는지 기본적인 것을 구상해 보려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포 럼도 개최하고 군민 아이디어도 모집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을 주어 양 구군이 비전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해 보려고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2만4000명 됩니다만 저희 비젼은 3만명을 목표로, 양구 군전체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의 과제를 고민하여 설계 를 해보려고 합니다.

2만4천명일때와 3만명이 되었을 때 무엇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세부적인 고민은 못해봤습니다만 6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3만이라는 명시 자체는 비젼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양구가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의 행복 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식으로 가꾸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구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은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연 구소에 의뢰를 한다고 해도

인구를 늘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 양구가 3만명 정도 인구가 되었 을 경우 양구를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젼을 제시 할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때 인구늘리기 정책이 짜깁기 식으로 있던 사람들 나갔다 들어오면 주민등록 옮기기 캠페인에 일부 국한된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출산 율을 높이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조한 상태에서 양구에 온다는 인 구를 몇십명, 몇프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구늘리기 정책이 아닙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개선되고 동서고 속화철도 문제도 나오고 양구가 앞으로 3만의 인구가 되었을 경우, 행정은 어떤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3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출연금 5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각시군 관내 18개 시군을 상대로 각종 시군별 특성있 는 시책이나 국비를 신청시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은지, 용역비의 문제인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내 18개 시군에 협조를 했습니다. 시단위는 1억원, 군 단위는 5000만원 출연하여 각종 시군별로, 시책화 할수 있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인데 정책연구과제를 준다던가, 포럼을 개최한다던가, 수시과제로 정책자문을 한다던가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 이나 국비지원 사업의 논리를 개발하여 신청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자문 을 구하기 위한 경비인데 각 시군별로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개 시군이 공동부담하는 겁니까?

공동부담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타시군도 예산을 계상해 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말고는 정책이나 군정전반에 관한 것을 다시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강원발전연구원 밖에 없습니까?

물론 다른곳도 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에서 출연하여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강원도 각시군의 특성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 에 집착하다보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만 상대하다보니 발전이 미 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에 있으면서 연구원들이 각 시군의 특성 이 런 부분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성과물이 잘나오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강원도의 특성을 제일 잘 아는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활용을 많이 해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연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70쪽, 통일기원국토정중앙 4극지점 합토식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토정중앙점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4극지점에서 거 기에 있는 흙을 떠다가 상징적으로 정중앙점에 가져다 놓고 상징물을 해서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여기가 대한민국의 정중앙점이라는 것을 알릴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5개읍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읍면 당직근무를 여 직원들도 섭니까? 양구읍은 여직원들이 예전에 서다가 지금은 안선다고 하 는데 면단위는 당직을 여직원들이 섭니까?

당직문제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현재는 읍면별로 다르겠지만 주로 여직원은 일직을 서고 남자직원이 숙직 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읍은 남자직원이 6명기 때문에 1주일에 1회 숙직을 섭니다. 면단위는 숙직근무자들이 숙직을 하면서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몰라도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숙직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읍면의 직원수도 적고 남녀 직원 구성비율 관계 때문에 일숙직이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일숙직 관계를 재택근무로 추진하여 내 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 소될 겁니다.

특별한 상태가 아니면 세콤설치를 해놓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 주민 이 10시까지는 활용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는 재택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당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봐도 읍면은 10시 넘으면 문걸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잆습니다. 일 부 재택근무자나 당직실에 전화를 돌려 놓으면 그 민원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직비용 나가는 것만 보아도 1억 가까이 예산이 소모되고, 여직 원들이 숙직을 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서다가도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읍면사무소의 일숙직 근무 자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되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여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 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읍면 관련하여 동면은 작은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되다 보니 예산이 250만원 반영되었는데 타읍 면은 다른 예산에서 쓰려고 반영을 안한 것입니까?

작은음악회 개최는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던가 하면서 예산요구 를 저희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면의 경우 작은음악회를 매년 실시하여 예산요구가 있어 편성을 하였고, 타면은 작은음악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남면도 하고 해안도 학교 주관으로 했는데 관람인원도 많고 분위기도 면단위 음악회가 없다보니 좋은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읍면에 음악회나 문화예술분야에서 최소한의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드렸는데 동면만 반 영되고 타읍면은 다른 비용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체크해 주시고

지금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작은음악회에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부 분이 아니고 읍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데 남면에서는 예산 요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면단위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자료에 보면 주민 대여용 천막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타면 에서도 리에서 이장님들이 마을 행사시 천막이 없어 면사무소나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는데 예산편성된 면도 있던데 타면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된 것인지, 그면만 헌것이라 교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천막구입비 예산은 읍면별로 천막보유량 파악을 하여 부족한 부분 예산 편 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막이 가볍다 보니 플라스틱 재질의 약한 것으로 구매하다보니 잘 부서지 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한동에 50만원 정도의 것으로 하면 좋고 튼튼 한 것으로 구입할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장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최소한 마을에서 한동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요청이 안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니 면단위 확인해 보겠고, 200만원 요청한 면이 있던데 그선에 서 면에서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반영되는 겁니까?

천막 예산 편성된 면과 안된 면이 있는데 이부분은 읍면에서 행사용품 보 유량 상태를 감안해서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이 힘들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 목욕탕에 보면 근로자가 1 ~2 명 근무하는 것 같은데 년간 4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목욕탕 관리인원이 젊은 분도 있고 나이드신 분도 있는데 급여를 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 니까?

목욕탕이 1년 내내, 한달내내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 2회 정도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년간 104일 기준으로 일일 44,700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명 기준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목욕탕 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목욕탕 근무후 나머지 시간에는 읍면 의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월 받는 금액이 70 ~100 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삼십대의 젊은 인력들이 본인이 원해서 했겠지만 년간 1200만원 되는 돈 받아가지고 힘들지 않나, 그래서 목욕탕 인력중에 남녀가 있겠지만 일할수 있는 분들은 급여를 다른일을 병행시켜서라도 급여를 무기계약직 이 상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확인하셔서 차후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간제, 무기계약직, 일반직 근로자를 따지는 이유는 양구 관내 인건비를 쓸수 있는 씰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인건비 씰링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반 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목욕탕 인건비 부분은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 2회 운영에 맞춰 인건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질의 드린 내용은 다 인지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읍면의 젊은 인력이 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최소한 생활 할수 있는 여건 보장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 부분 말씀 드리는 겁 니다.

전체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하시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1주일에 2회 정도 일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가외시간은 다른 데 종사하시면서 소득보전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으로 인해 다른데도 같이 활용하여 무기계약직화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사 항이 많습니다.

목욕탕 관리 외에 농사를 짓든 다른일을 하시겠지만 면에서 목욕탕관리만 이 아니라 다른일도 병행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 말 씀 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 청춘밥상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예산 반영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청춘밥상 레시피 및 도시락 개발에 1억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청춘밥상 프로젝트 사업비는 행자부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년동안 국비 4억과 지방비 1억 들어가는 것인데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 다. 내용은 양구가 마땅한 먹거리가 없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 려움이 있고, 국비를 확보하여 양구 하면 생각날 수 있는 먹거리, 저희는 청 춘밥상으로 명명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도 해봐야 하 고 업체와 토론도 해야 하고 용역도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책은 내년부터 하지만 양구라고 하면 생각날 수 있는 먹거리 개발을 해보자는 취 지에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인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구성과 관련업소 선정하여 정착시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국비확보까지 하여 양구를 알리기 위한 특산물이나 음식에 연계하여 할수 있는 그런 사업진행 잘 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 도록 관심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65쪽, 3만 행복도시 구현설계에 대해서 이상건 위원님 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만이라는 숫자보다는 양구의 향후 도시미래비젼을 설계하는 마스터플랜 같은데 맞습니까?

네.

중장기 발전계획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것과는 다르고 비젼을 만들어 보려고 구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도 이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업부터 각 실과소에 필요 한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용역 결과물이 실용적이고 활용 가능한 결과물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대부분 책자로 나와 활용이 안되는 경우 가 있는데 결과물들이 타부서에 공유되서 양구 도시미래비젼을 펼쳐 나가는 데 각 실과소에서 활용되도록 실효성을 높여 주실 것을 주문의 말씀 드립니 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드렸지만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전문가, 의원님들, 공무 원 중에서 양구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아시는 분들을 전문가로 하여 설계팀 을 구성하여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기본 과제를 발췌하여 그 부분에서 우리 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역을 주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필요한 양구의 비젼의 마스터 플랜을 담는 활 용 가능한 결과물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업무의 로드맵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지역재단에 500만원을 출연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자체 홍보를 대행하는 기관인데 지역정보포털을 운영하는 기관이었고, 우리가 500만원을 이 기관에 출연했을 때 양구군과의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관련사항인데 중앙청사의 홍보용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옆 대한민국지역홍 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두세군데 더 운영하는데 우리 양구 를 홍보하고 특산물을 홍보하는 재단입니다.

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자체 홍보 대행 기관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하고 있지만 타 실과소의 홍보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출연한 만큼 의 결과를 획득할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및 활력화 전략사업 관련 1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케치프레이즈, 농 특산물, 각종 브랜드가 많은데 이 부분이 너무 산재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양구하면 브랜드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혼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한 것이 어떤 것으로 통합되어 양구를 생각하면 뭐가 되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주민이나 양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부분이 제일 양구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는지 “ 청춘양구 ”,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 니다 ” 등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너무 산재되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양구를 찾아오는 외지인, 관 광객, 면회객 등이 우리가 활용하는 각종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보이 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브랜드화 하고 홍보를 해야겠 다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 다.

실장님은 양구의 브랜드가 뭐하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춘양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춘양구라고 하면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했던 것을 왜 또 바꾸시려고 합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브랜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점 적으로

로고는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젋어집니다로 하면 됩니다.

자연중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농특산물에 쓰이는 부분도 이런 것 을 분야별로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활용해야 양구를 더 알릴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으 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중점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 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청 실과장님들만이 아니라 유능하신 직원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주민, 사회단체, 관변단체에 양구에 대한 가치를 받아보는 것도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지인분들에게 양구를 알 릴수 있는 브랜드가 어떤 것이 좋은지 컨설팅을 해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 아보려고 합니다. 새로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각종 브랜드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다가오는 것도 많고 설문조사도 해 야되는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저희가 예산이 적어 홍보를 못하는 것이지 홍 보만 제대로 하면,

너무 많아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일원화하여 몇가지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 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 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6억 738만6천원에서 45억356만7천원이 증액된 341억1095만3천원으로 전체 예 산구성비의 16.23%입니다. 전체예산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151억6476만6천 원으로 44.4%, 도비 38억4536만3천원으로 11.2%, 군비 148억1027만원으 로 43.4%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군민기초생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생계 급여 29억9726만2천원, 주거급여 10억6574만3천원, 교육급여 9500만원, 해 산장제비 지원 3,638만4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6222만2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206만5천원, 차상위긴급지원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으로 긴급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2억1375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3000만9천원, 저 소득 자활지원인건비 2억1700만원,재료비 1767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 회복지사업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위탁 저소득자활사업 1억5000만원, 자활소득 공제사업 지원 2061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 한 희망키움통장 1983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400만원 계상되었습니 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비 80만원, 맞춤형복지제공 지역사회투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497만3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3402만1천원 계 상되었습니다. 저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 복지서비스 밀착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비급여 지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저소득층 소액 건강 보험료 지원, 긴급 영세가구 긴급생활지원으로 4억68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상근간사인건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종 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744만5천원, 재료비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억3000만원, 복지관시 설 유지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신문 보급지원 480만원, 사회 복지사업 개인신고시설운영 안나의 집, 로뎀의촌, 아가페선교원에 대하여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지원 3000만원, 사회복지협의 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으로 6500만원 계상되었고, 푸드뱅크 지원사 업으로 4040만원, 행려자구호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관리사업추진 으로 1500만원 계상,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운 전면허시험 지원 299만원, 보건복지 통합 사례관리망 구축으로 도 시책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부식품 릴레 이축제 500만원 계상,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입학금과 수 업료 지원 117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25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으로 1750만원, 6.25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급 4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안보순례 한마음대회 참가 등 8개 단체에 대하여 16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 조 고엽제전우회 병원진료용 차량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되었고 도내 12개 시군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0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유족위문 품, 참전수당, 사망위로금, 보훈영예수당으로 3억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전수당은 조례 상정되어 의원님들이 가결하여 주신 사항으로 8만원에서 10 만원, 보훈명예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사업 1500만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지원 으로 1억983만9천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차상위 957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지원 7억4897만7천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40만3천원, 장애 인의료비지원 1196만5천원, 장애인비급여의료비지원 600만원, 장애인진단비 지원 270만2천원, 장애인 재활보조지원사업으로 341만5천원, 재가장애인 건 강검진비 지원 1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1520만원으로 본 사업은 가구당 최대 380만원 지원됩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1812만2천원 계상, 장애인 신문구독지원 718만원, 중증장애인 출산비 지원 238만7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1억3500만원으로 위탁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100만원, 시각청각언어장애인부모자녀 언어발달 지 원사업으로 240만원, 장애아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으로 384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으로 71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원으로 1300만원, 장애인복지 읍면순회보장구 수리서비스지원으로 350만원 기증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로 2128만원, 전동스쿠터 설치 휠체어 표지 및 안전표시 등 설치사업비로 1266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인건 비 1억74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비 1억116만원,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비 1420만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여행지원 1200만원, 장애 인 우울증 자살예방 행복클리닉 지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 년도 예산에 없는 사항이지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존 예산에 있던 사항이 고 과목이 변경되어 전년 예산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장애인 체육대회개최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지원으로 9330만 5천원이 지원되고, 장애인 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11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으로 5620만원, 장애인 민간재 활시설운영으로 1263마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7760만원, 일반운영영비 1억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5200만원, 대상아동 의료비 및 구호비 1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2700만원, 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279만6천원 계상,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2260만7천원 계상, 결식아동급식 비지원 983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7110만원, 자산취득 비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아동급식지원에 따른 포장기 구입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으로 320만원, 학기중 토 · 일 · 공휴일 아동급식비 4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연합운동회지원 1200만원, 그룹홈운영지원비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보호운영지원 사업입니 다. 천사의 집 4421만3천원, 보호아동지원 7207만3천원, 보호아동생활지원 사업 보호아동생활안정으로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능력개발비, 주거안정자 금, 대학생활안정자금으로 391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지원입니다. 2688만원, 소년소녀다가구주택수리사업비 400만원, 아동발 달프로그램운영으로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561만6천원 계상되었 습니다. 본 사업은 106쪽 센타운영 부족분입니다. 방과후 돌보서비스지원 5978만4천원, 입양축하금지원 1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612만 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으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등 놀이터 등에서 아동보호구역 에 CCTV 10 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및 시설운영지원입니다. 보육 돌봄서비스 인건비로 15억5190만원 계상, 보육시설종사자격무수당지원 1220 만원, 민간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600만원, 보육교사대체인건비 87 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통합 선진지 견학지원사업 700만원, 보육 시설 동절기 난방비지원사업 495만원, 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919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으로 엄지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에 대하여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지원입니다. 보육시설차량운 영비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개선지원비 지원,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1억 264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2세미만 영유 아에 대한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13억3503만1천원 계상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으로 8억8246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육시설 5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0만원 ~20 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 소료 지원 730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으로 100만원, 누리과정 보 육료지원 9억78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5세아 미만 무상교육지원 으로 월 22만원씩 지원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계상,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62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 원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입니다. 건강가정지 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인건비로 80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행사운영비 6110만원, 여비 900만원, 자산취 득비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관리자 인건비 2200만원, 일반운영비 1270만원, 여비 50만원, 일반보상금 어린이돌 보비 간담회 급식비와 아이돌보미 인건비로 2억2226만7천원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 동교육비 지원으로 37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35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 234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교복구입비,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등 입학금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 및 지위향상사업입니다. 여성한마음축제지원 2800만원, 결혼이민자활용 제2외국어교육지원 720만원, 여성복지증진 업무추진비 여비로 300만원, 양성 평등 직장구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60만원 계상, 여성폭력긴급도우미활동지원 15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지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강원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지 원 1660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3명에 대한 인건비 74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527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500만원, 다문 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292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1568만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일본어 통역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바르게 살기, 생활개선회 등 7개의 결연단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265만원 계상,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사업으로 1000만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축제로 300만원 계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사업비로 인 건비 2600만원, 사무관리비 245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복지수당 인건비 468만원, 한국어교육운영사업 2226만2천원이 사무관리 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행사업에서 과목이 분리되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 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 75억59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개인 월 2만 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8억86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월36시간 20만원씩 지급됩니다. 노인일자리 일반운영비 300 만원, 국내여비 9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위탁으 로 노인회와 문화원에 3억242만원 지원, 노인일자리 근로자인건비 4796만 원, 노인건강진단비 210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사업 5040만원, 장수수당 지원 1704만원, 활기찬 노년행사지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버이날 행사 강원어르신한마당 출전지원, 노인한마당 잔 치 및 금혼식, 장수부부 행사지원으로 5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재가노인 세탁서비스 지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입니다. 노 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양구소규모노인요양원 돌보미 10명에 대한 민간위 탁금으로 1억8446만4천원, 사회복지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랑나눔복지 회 1억3875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5000만원 계상되었습 니다. 노인장애인무료급식사업 유류비 지원 1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3000 만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2905만6천원, 응급환자시스템구축사업 33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노인공동생활 가정지원 혹서기 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지원 600만원, 대중교통사각지대 효도교통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신 규사업으로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지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만 원, 재가노인복지 시설보호운영 1억45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입소시설 수급자 부담금 공단예탁 10억4425만원 계상되었 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72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비 1736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구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 영비 행사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4894만원 계상,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노인복지센터 건물수선 유지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 리마련사업으로 재료비 700만원, 경로당운영비 2억1718만5천원 계상되었습 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2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 계상, 우수 경로당 포상금 34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노인회 사무원 인건비 등 3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전통계승 프로그 램 운영 등으로 1억130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 교통비 지급은 신규사업으로 20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시설보수비 700만원, 신규사업으로 노인회운영 차량구입 3000만원 계상되었 습니다. 경로당 건강유지 기기구입 8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사업으로 1,3050만원 계상,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2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례문화선진화입니다. 장례식장주변마을 13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인건비 576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사업 인건비 4608만원, 청소년수련관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 로 2억7622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시설보강 3365만원 계상되 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내 야영장 화장실리모델링과 온수시설 등의 보완사항으로 6개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게임기설치, 실외수 영장 청소기 구입 4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 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설계하고 내년도에 건축하여 7월 개관 예정입니 다. 전체사업비 10억으로 480평방미터의 2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 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600만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80만원 계상,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1000만원 계상, 청소년수련활동 운영비지원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100만원 계상, 청소년복지증 진으로 청소년아동복지증진행사비, 다채로운프로그램제공 행사운영비, 프로그 램 제공으로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3294만원 계상, 민간위탁금으로 선진지 견학, 전국대회 참가 여비,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지원등 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사무실운영, 차량운영, 회의비, 활동비 등으로 6552만원 계상, 자원봉사코디 네이팅 도우미 지원 4554만원 계상, 자원봉사 보험료 204만원 계상, 사례관 리사업 300만원 계상,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민군관합동 이동봉사반 운영 급식 비 36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인건비 1788만1천원 계상, 일반운영비 18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 2500만원, 저소득층 주택 수리시설비 5000만원 계상,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800만원 계상되었 습니다. 사회단체활동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1997만5천원 계 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행사참가자 보상, 선진지 견학 등 6000만원 계 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적십자봉사회 피복 80명 지원 9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2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3억3400 만원에서 보훈단체개별보조금 8800만원이 별도로 지출되던 것이 포함되어 실제는 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의날기념 지 도자대회 500만원, 민간자본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차량교체 방산과 해안 차량구입비 600만원, 자율방범대사무실 TV 구입 각 방범대설치 300만원, 적십자봉사회 차량구입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운영 700만원 계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761만원 계상, 여비 400만원, 유아 및 초중등 학교교육내실화입니다. 교육환경조성사업으로 23억 5245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500만원, 원어민 교사지원 자치단체부담금 5778만6천원, 교육기관보조사업 12억 계상, 금년도 추경에 20억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4652만1천원, 교육여건개선 강원학 사시군부담금 1억원, 본 사업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했듯이 강원학사가 강북에 신규설치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군부담금인데 우리군 부담금이 2 억인데 내년도 1억, 후년도 1억으로 부담됩니다. 학교폭력 예방홍보사업으로 100만원, 원거리통학생버스지원 3500만원,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지원 등 4000만원 계상, 학생부업활동사업비 1억8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으로 7억5666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입니다. 평 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으로 3000만원 연구용역비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 로 500만원, 사이버영어 일반운영비 660만원 계상,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80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 행 복나눔센터 청사관리인건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인건비입니다. 3명에 대해 8250만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인건비 2명으로 6000만원입니다. 통합 사례관리사지원입니다. 인건비 5700만원, 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02만원, 여비 3539만3천원, 업무추진비 4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 동입니다. 내부거래 사항으로 의료급여 군 부담금으로 5억5759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전출금 5억, 양록장학기금 5 억, 노인 · 장애인,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씩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이자수입 부 족분 보전으로 2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노인 · 장 애인 · 여성 발전기금을 15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당사업으로 2억2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472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 년도 예산액 6억3570만원에서 2339만9천원 증액된 6억5909만9천원이 되겠 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60만원 감액된 8360만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에서 700만원, 본인부담 환금급 80만원, 보인부담 부상금 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군비 보조금 사업은 41만8천원 감액되어 1790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87만5천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각 10만원씩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사업 전입금으로 5억5759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76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인건비로 업무보조인건비와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5070만5천원 계 상, 일반운영비 360만원, 여비 41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7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입니다. 의료급여군비부 담으로 5억2618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 의료급여위탁금으로 전체 금액의 80%는 국비, 도비 10%, 군비 10%로 5억2618만원 계상되었습 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사랑나눔복지법인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결산 내역 지난해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기부식품 나눔릴 레이 축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금년 도에 생겼는데 도비 사업이죠? 어느기관에서 하고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기부식품나눔릴레이 축제는 도 시책 신규사업으로 푸드뱅크 연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푸드뱅크사업장에서 실시됩니다.

10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260만원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263만원 사업비는 공공요금과 난방비 지원입니 다.

어느 시설입니까?

소방서옆 기본 장애인작업장인데 최근에 운영이 침체기입니다. 금년도 지원 사항이 전기료, 수도요금 등 6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00만원 증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시설에서 어떤일을 하고 고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업장이 활성화되었을때는 대룡산업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사업도 하였 는데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납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 수익성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수익이 안되고 있습니 다.

고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고용인원이라기 보다 건물관리자와 가족 등 3명입니다.

여기에 고용도 안되고 일반인이 있는데 1200만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장확인하여 주시고 장애인재활시설이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직원이나 복지 사업은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자립, 자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들의 자립자활신규사업인가 했는데 운영비로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사업이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자립여건을 마련해주고 자활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잘 판 단해 보시고 그냥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여건이 제공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을 나 가서 보시고 금년도 640만원만 집행되었습니까?

그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액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서 과목이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이 나 타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자활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여름 전문 업체 관계 연구소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활동이 미약하여 관심 갖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자료가 있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사업이 국비사업같은데 도우미의 역할과 양구에서 활동하는 인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근무직원으로 코디네이터 2명이 교육프로그램운영과 자료 구축사업 업무를 주요담당업무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37쪽,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림성심대와 협약을 맺어 유아미술지도자과정 사업을 하였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하여 금년도 24명 교육을 받아 14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데요?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를 구성하는데 사업의 선행조건으로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각종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학습의 방향, 교육의 구조, 주민의 학습전망이 조사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했지만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용역을 줄때는 충분한 과업을 주고 용역을 받겠지만 용역결과물들이 실효성있는 양구군의 활용가능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업부터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사이버영어 교육은 뭡니까? 금년도 처음 시작한 겁니까?

홈페이지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문업체에서 자료업데 이트와 자료관리비입니다. 홈페이지에 초중고급으로 나뉘어져 실시되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쪽,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결혼이민자가족프 로그램운영 2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65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7개의 결연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예림회, 아 이코리아, 여성의소대 등이 있는데 그분들과 활동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베트남과 관련되어 있는데 같이 활동하는 사 항에 대하여 관외에 나가서 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개단체 265만원의 예산이 제가 봤을때 더 필요할텐데 너무 적지않나 말씀 드리고,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월단위, 분기단위로 같은지역에서 오신분들 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모국 관련 대화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5년 ~10 년 되신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하고 잘적응하도록 도움도 주는데 7개 단체가 베트남, 태국, 중국 이런식으로 국가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국가별로 회장이나 임원 들이 편성되어 회원들 사이에 모여서 각종 군에서 행사할때도 다문화 음식 홍보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할수 있는, 처음오시는 분들 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적게는 오천원부터 일이만원 내 서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는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먼저 시집오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에 도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다문화가족지원예산도 할당이 되어 국가별로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은 도 시책사업으로 들어가다보니 거기에 따라 80% 군비 부담하게 되 어 있는데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일반운영비에 일부 포함되어 프 로그램운영 예산 부족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그분들이 국가별로 모여서 모임을 하여 생산성 있는 것들 을 하기위한 노력을 많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 록 국가별 모임간담회에 직원들 참석시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최 소한의 예산 지원할수 있다면 지원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3쪽, 학기중 토 · 일 ·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4200만원 전년도보다 감소되었 는데 혹시 아동들이 더 전출을 했기 때문에 감소해서 그런것인지 예산이 절 반으로 줄어든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은 중식지원대상자료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부이기 때문 에 금액이 감액된 것은 실제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교육청 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서는 전원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은 어떤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도시락 배 달을 어떤 업체가 합니까?

읍면별로 아동급식지원단체가 있는데 동면을 제외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주1 ~2 회 급식을 하고 동면은 동면식당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유지 기계구입 8100만원 있는데 경로당 에 통상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건강유지기구는 혈압기와 안마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경로당 지원하는 겁니까?

대상지 소유조사를 해서

판단만 하신 겁니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 소유조사를 하여 그 자료에 따라서 충당시 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서계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90쪽, 세계 인의 날 기념 관련해서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느단체에서 시행하는 겁니 까?

본 사업은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바 르게살기에서 사업자를 지원하여 초청자 공연과 유공자 포상을 하고 있습니 다. 이 사업은 바르게살기가 주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네.

92쪽,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개사단에서 한가구씩 가 옥신축 및 증개축사업입니다. 금년에 21사 지역은 한영태씨가 여름에 하였 고, 2사단 지역은 김효수씨가 지원되었는데 본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를 사 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어 대략 금액으로 4000만원선과 군부대에서 인력지원되어 사업 추진하고 저희로서는 사업을 추진한 폐기물 운반비 등으로 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92쪽, 고엽제전우회도 차량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고엽제전우회원이 몇분입니까?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정도로 차 량이 필요합니까?

고엽제전우회원은 98명 정도인데 진료 받으시는 분은 1주 2 ~3 명 정도 계 속 나가서 진료를 받고 계시고, 한달에 10명정도 진료 받으시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진료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내부사활동도 같이 할수 있게 하고,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타시군과 형평성 관계 파악하다보니 도내 12개 시군이 고엽제 진료용 차량이 지원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이면 시지역은 거의 다 있고, 군지역은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군지역의 고엽제전우회 분들이 실질적으로 차량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 면서 차량유지관리에도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군에서 사회단체나 일 반단체 차량 구입해 주고 나면 실질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용도 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18개 시군중 12개 시 군이면 우리군에 100여명 고엽제전우회원이 계시다면 다른 차량들과 연계해 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만성신부전증 환자 들 차량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 차량 지원시 병원에 같이 갈수 있는 방 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본인단체의 차량이 있어야 운행을 하는 것처럼 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이 지원되면

차량유지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합니까?

현재는 차량만 지원하고 유지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병원진료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차량 이용하여 병원진료 받고 계시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균 위원님께서 경로당 기기구입 8100만원 말씀하셨는데 소요파악이 된 겁니까? 대상마을이?

대략 파악이 되었습니다. 마을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가 보면 실제로 안마기가 있고, 안마기 기존 있어도 사용을 잘 하는 분도 있지만 안하는 분들도 있어 안마기만 이용해도, 어떤 회관에는 2 대씩 있고, 다른 부대시설이 많고, 댐주변마을로 지원 받은곳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달라는대로 주다보면 예산이 중복지원될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처리겠습니다.

136쪽, 통학버스 관련하여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통학버스 운영이 3 ~4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 운영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1회 10여명 정도 되는데 작을때는 6명 정도이고, 문제는 기존의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를 안한 학생들이 문제가 되니까 방학을 하고 나면 관련 학부모님을 모셔서 이 사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지금 상황이 좋은지, 아니면 당장 스톱을 시키면 학생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데 방학이 되면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한번 연찬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데 통학생들이 많이 늘 것 같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군에서 생각했던 부분 과 매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것은 학부형들도 계시 지만 일반시외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부담해 주면 비용이 절감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아이들이 버스타고 가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15명 안팎이고, 어떤 아이들은 올때는 그 버스를 안타고 개인적으로 방과후 활동 들이 많으니까 안타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관 심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체제구축 관련해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꽤 많은 예산이 3600만원 편성 되었는데 평생학습개발비를 어디에 줍니까? 강원발전연구원입니까?

본 사업은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필수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용역업 체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하고 내년도 3월까 지 용역 시행하여 그것을 근거로 평생학습도시사업에 공모신청을 받아 국가 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원 받게 되면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 으면 그것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속사업입니까?

네, 사업이 2012년도 9월 시작되어 1억8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몇군데 시군입니까? 1억8000만원이면 2012년도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년 지났는데 이제와서 시행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대상자는 누굴 대상자로 합니 까?

사업비가 공모되어 사업이 선정되면 교육지원비가 감액되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금년의 경우 교육지 원비가 20억, 내년도 예산은 12억 정도로 투입계획인데 이 사업 구축이 안 되면 교육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평생학습 체제구축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