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백금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동천 위원께서 백금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금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금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장직무대행과 백금산 위원장의 사회 교대)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신동천 위원입니다. 김재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동천 위원님이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재근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35호로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22억 원 대비 1.88% 75억 원을 증액한 4,09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86%인 136억 원을 증액한 3,658억 원, 특별회계는 12.1% 60억 원이 감액된 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액은 4,097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3,658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0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326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 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0억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4,022억 원 대비 1.8% 75억 원이 증액된 4,0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3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은 8.2% 26억 원을 증액한 347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0.2% 3,000만 원이 감액된 17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8% 58억 원이 증액된 2,103억 원으로,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70억 원으로, 국도보조금은 3.1% 35억 원이 감액된 1,094억 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4% 26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세입 총괄표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7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억 원이 감액된 32억 원, 교육 분야는 43억 원이 증액된 72억 원, 문화 및 공공 분야는 28억 원이 감액된 208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24억 원이 감액된 59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0억 원이 증액된 789억 원,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감액된 5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억 원이 감액된 6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5,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2억 원이 증액된 29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원이 증액된 554억 원, 예비비는 63억 원이 감액된 48억 원, 기타 분야는 18억 원이 증액된 5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의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0.3% 13억 원이 증액된 3,629억 원, 의회사무과는 3.5%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 직속기관은 5.4% 10억 원을 감액한 179억 원, 사업소는 60.8% 66억 원이 증액된 174억 원, 읍면사무소는 5.7% 5억 원이 증액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4% 16억 원이 증액된 502억 원, 물건비는 3.6% 9억 원이 증액된 261억 원, 40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1.8% 137억 원이 증액된 1.303억 원, 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3.2% 61억 원이 감액된 1,818억 원, 그 다음에 42쪽 융자 및 출자는 90% 18억 원이 감액된 2억 원, 내부거래는 26.2% 26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9.8% 35억 원이 감액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50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3쪽에 기준 인건비 총괄표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전년 대비 3.3% 16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군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우리 군은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6년 이후에는 2015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수립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분야별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과 3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6쪽에 중기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우리 군의 5년 간 총 규모는 2조 5,235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2,813억 원으로 지방세 1,906억 원, 세외수입 906억 원, 이전자원은 1조 9,54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조 1,150억 원, 국고보조금 4,330억 원, 도비 보조금 1,874억 원, 기금 보조금 1,190억 원, 지특 보조금 1,0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7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0쪽에 중기 재원 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으로 일반회계는 2조 1,204억 원, 특별회계는 2,770억 원, 기금은 1,2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분야별 재원 분배 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0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93억 원, 교육 분야 35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52억 원, 환경보호 분야 3,447억 원, 사회복지 분야 4,275억 원, 보건 분야 31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8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2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648억 원, 국토 지역 개발 분야 2,670억 원, 예비비 200억 원, 기타 2,918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괄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 목표와 편성 방향은 여성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일자리 확대 등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통한 여성 삶의 질 향상 등 여성을 배려한 복지 사업 및 권익 보호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실과소별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도록 판단되는 사업과 기존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받은 사업을 선택하여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11개 실과소 18개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의 총 예산액은 63억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세출예산안은 소관부서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097억 9,0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4,022억 5,000만 원보다 1.8%인 75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522억 원의 3.8%인 13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3,658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439억 8,0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1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8,000만 원 대비 36.4%인 30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2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7억 6,000만 원보다 90억 8,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총괄 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34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0억 9,000만 원 대비 8,2%인 2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목별로는 재산세 18억 원, 자동차세 8억 7,000만 원, 담배 소비세 3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억 8,000만 원 대비 0.2%인 3,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045억 2,000만 원보다 58억 원이 증가된 2,10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0억 원이며 보조금은 1,094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0억 원보다 35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이 4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억 4,000만 원보다 2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예산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액의 4.23%인 17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억 5,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0.8%인 3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억 1,000만 원보다 34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78%인 7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보다 4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예산액의 5.1%인 20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억 1,000만 원보다 28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예산액의 14.46%인 59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7억 1,000만 원보다 24억 7,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9.28%인 78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9억 7,000만 원보다 120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의 1.45%인 5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3,000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16.21%인 66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9억 원보다 24억 7,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예산액의 1.78%인 7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3,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예산액의 7.12%인 29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9억 8,000만 원보다 6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의 13.54%인 55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3억 6,000만 원보다 1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8억 6,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 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일반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3.7%인 53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7억 6,000만 원보다 18억 원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1,000만 원보다 0.8%인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간의 의료급여 부담금 1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19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1,000만 원 대비 3.4%인 7,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기금 융자금 2억 원, 예비비로 17억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0억 대비 28.5%인 10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비 36억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31억 4,0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36억 원, 홍천 BTL 하수관거 임대료 34억 1,000만 원과 소매곡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3억 8,000만 원, 서면 대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2억 8,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 개량 정비 10억 원,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 7억 1,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1,000만 원, 친환경농업 입상미생물 생산 플랜트 시설 13억 4,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며 이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2,000만 원 대비 125.1%인 1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공단지 관리 운영 지원 3억 5,000만 원, 상오안리 농공단지 개보수 1억 9,000만 원, 예비비 15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9,000만 원 대비 12.4%인 9,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18억 1,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8,000만 원 대비 31.4%인 30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상수도 정비 및 개량비 53억 9,000만 원,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 3,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성에 보면 계속비 사업은 총 17건으로 홍천 수타사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 14건은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변경되었고, 홍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사업 등 3건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자체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조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실제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지방 교부세의 지속적인 관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한정된 세입예산 내에서 민선 6기의 역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주민복지 분야와 지속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물품 정수 승인 등 예산편성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주민복지 분야의 읍면 경로당 회장 활동비 편성과 같이 일부 통계 목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의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거나 감액,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편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의 경우는 추경에 설계비 등을 확보하여 설계와 필요한 협의, 선행 절차들을 이행을 한 다음 당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중단, 변경, 이월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석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편성 내용으로는 주민세 증가분 6억 900만 원, 재산세 증가분 17억 9,000만 원, 자동차세 증가분 8억 6,900만 원, 담배 소비세 증가분 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으며, 지방소득세는 경기 침체에 따라 9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이 증가한 내역에는 종업원분 소득세 세입과목 조정에 의한 세목별 5억 원의 증가분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주민세는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는 4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20쪽부터 15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700만 원이 증액된 9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0억 5,7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2억 9,200만 원, 사용료 수입 8억 8,600만 원, 수수료 수입 16억 1,800만 원, 사업 수입 8억 2,800만 원, 징수 교부금 14억 3,500만 원, 이자수입 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한 내용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 증가 400만 원, 홍천강 오토캠핑장 등 시설 운영 사용료 증가 1억 7,300만 원, 재활용품 선별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판매 수입 증가 5,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 수입 증가 8,300만 원,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증가 2,000만 원, 공공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축산 폐수시설 공정 변경에 따른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 감 등 1,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의 일환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업 수입 감소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매각 수입 1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3억 300만 원, 불용품 매각 등 기타 수입으로 9억 6,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한 내용으로는 기타 수입 중 그 외의 수입에 찰옥수수 종자 판매 대금으로 1억 원, 농작업 대행 수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유재산 매각 수입 1,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1,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 지방교부세는 58억 100만 원이 증액된 2,10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7억 5,600만 원 증액된 887억 4,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31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15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128쪽에서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5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2014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징수 추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5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중 군세 수입의 감소를 재정 간접지출로 간주하여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고로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 지방세 결산 결과 비과세 감면 세액은 80억 5,300만 원으로 군세 징수액 351억 8,000만 원에 대한 감면율은 총 군세 대비 18.6%이며 금년도 추계 비과세 감면 세액은 79억 8,600만 원으로 군세 징수 추계액 346억 8,900만 원 대비 약 18.7%로 예상됩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 비과세 감면 처리되었으며 2쪽의 세목별 내용은 주민세 등 총 4개의 세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35쪽은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액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속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줄 때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처 살펴보지도 못하고 나오는 이런 실정이 있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도 미처 못 본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조금 다소 이해가 안 가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자동차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내용입니다.

어떤 전혀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자동차세가?

세율도 마찬가지로 담배 소비세와 같이 입법예고된 것은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년도에 시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도 시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그렇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소비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담배 소비세에도 한 3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담배 소비, 추가된 담배 예상률이 아니고 예전과 같은 식으로 그냥 계속 증가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담배 소비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증가율을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네.

그 산식에 의해서 증가율을 예상을 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배 소비세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시작을 안 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신규 증가분을 예상을 해서 증감을 했습니다.

담배 소비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별 소비세 부분이 국세로 되는 거죠? 그 분야에서?

네.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이 개별 소비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국세로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배분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부분에 한 60% 정도 운영을 하고 지방에 한 40% 배분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였단 말이에요.

네.

지방세였잖아요. 그런데 담뱃값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서 국가의 어떠한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요구한 적은 있나요?

네. 저희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달라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지방세를 인상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 속에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좀 불합리하니까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것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로 건의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본 위원도 상당히 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역시 시원한 답은 나오지를 않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이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여기에서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예년에 비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재정자립도가 변화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증액도는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얼마이며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12.1%입니다.

12...

12.1%

12.1%?

12.1%

12.1%?

네. 내년도에도 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2%, 12.1%에서 한 12.5% 정도 거기에서...

내년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편성 규모를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한 30억이 늘었어요. 30~40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좀 줄었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그렇고. 그런데 줄어든 우리가 감액된 부분을 커버한 것이 어느 분야가 지금 우리가 커버가 된 것입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136억 원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것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은 특별회계 중에서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서 한 100억 정도가 우리 소매곡 지역의 사업하던 국고 사업이 종료되면서 다른 회계에도 조금씩의 증감은 있는데 수질 회계에서 100억이 순 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90억, 100억 가까이,

특별회계에서 9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됐죠?

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증가율은 좀 떨어지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134쪽에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134쪽

지특 회계에서 2014년 대비 한 15억 9,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제일 큰 요인은 지금 농정과에서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하는 지구 종료된 부분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2개소가 신규로 지정이 되는데 기존의 5개에서 2개가 떨어져나가면서 거기에서 제일 감소율이 큰 부분이 종합개발사업 분야의 지특이 종료가 되면서 줄어든 요인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산림과의 여성 근로자 참여율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지금 평등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발 과정에서 하여튼 무엇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죠?

네.

산림과 쪽은 아주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그런데,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이 그것이 2013년도부터, 2012년도인가 몇 년도부터지요?

12년인가 13년 그때부터 편성하도록 법이,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데 쭉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천 위원입니다. 120쪽에 세외수입이 내년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별도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하겠지만 2016년도부터, 2015년에는 아마 세외 수입에 대한 세입 분야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좀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거기에 보면 상가 토지 임대료 또 건물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 여기를 추진할 때는 20년 동안 무상사용 기간을 줬거든요? 목적 연도가 다 달성이 돼서 이것이 언제부터 세입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한 건물의 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의 기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무상사용 기간이 지나면 대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업무를 좀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20년 동안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줬었는데 아마 종료 연도가 돼서 건물 임대료를 받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730㎡만 부과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료 연도는 2017년입니다.

17년,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마 거기 일부 토지하고 건물이 백운산 상가 중에서 아마 임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기획감사실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세입예산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획감사실의 전년도 예산은 5,100만 원인데 4,6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녀 장학금은 500만 원에 우리 군비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으로 변함없이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이 변동이 없습니다만 거기 총괄에서 2,6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은 이것 외에 우리 임대 수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임대수입. 그래서 표로만 봐서는 궁금해서 여쭤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167억 4,514만 7,000원에 비해 10.6% 17억 8,416만 9,000원이 감액된 149억 6,0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과 관리는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도변 육교 홍보물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쟁송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부분은 전년도 대비 8,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9쪽에 열린감사행정 운영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민간단체 군정참여 지원에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8,100만 원으로 동면 좌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 예산으로 3대 구입할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3쪽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4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8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제2 강원학사 기금 출연으로 2억 원, 그다음에 16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4억 3,600만 원, 그다음에 165쪽 친환경 무상급식에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 리모델링비로 3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우리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6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48억 6,7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금액의 제한 없이 별도 예비비 몫으로 계상하도록 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55쪽 보시면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요. 국도변 육교 홍보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어디어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검율리 보면 육교 양쪽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또 낡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그 양쪽 면하고 그다음에 남면 유목정 강원생활 가서 들어가는 육교에 보면 양쪽으로 또 이것이 설치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바꾸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검율리하고 남면 두 곳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두 곳에 양쪽으로 해서 네 면이요.

연봉육교나 이런 데는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연봉육교 부분은 거기도 오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별도 예산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이 검율리라는 것은 저쪽 44번 국도 육교대 있는 것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44번 국도 검율리 중간에요.

그리고 복합향토 문화단지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공공요금하고 일반수용비해서 예산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한우플라자 그쪽 개념은 아니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꽃을 좀 심어서 가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년이 종료되고 그 부지가 지금 기업 매각 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거기 간선도로에 수도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비용으로 이 부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공공비용? 그리고 군정홍보가 있어서 신문 구독, 이미지 홍보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느 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것이죠?

군정홍보 신문 구독 부분은 지금 계도지 해서 금년도 기준에서 4개 신문사에 계도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홍천신문, 서울신문, 이렇게 4개를 지금 계도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장님들 그쪽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이것이?

이·반장님요.

이·반장님?

이·반장님한테 제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반장님들한테만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 단체도 있나요?

지금 여기 우리가 군정홍보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이·반장님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겹쳐지는 부분, 사안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반장님한테만 나가니까 그런 사안은 발생이 안 되겠네요?

홍천신문이 일부 이·반장님들한테 일간지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신문은요?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좀 세부 항목들은 자료를 제출해줄 수는 있나요?

네. 금년도 현재 보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단체에 몇 부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만약에 이것이 또 안 나가면 안 되고 이·반장한테는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한테는 다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빠지면 또 안 되니까요. 그리고 15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이것이 한 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년에 제가 한 2억 정도 여기 8,000만 원은 당초에 계상이 됐었고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주로 하려는 것이 실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사업 중에 우리 군 공통으로 하는 부분이 다수가 이제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 농·산업종 개발사업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1년에 한 10건 정도 응모를 해서 한 5～6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여기 풀로 서 있는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요?

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160페이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향토지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같은 사항은 아닌가요?

아까는 이장님들한테 해드린 부분이고요.

네.

여기는 새마을지도자, 이 업무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11월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회단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지도자들한테 별도로 보급되는 부분이 여기 명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좀 구독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이 부분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먼저 전 사항하고는요.

네. 지도자분들한테는 금년도 전반기까지 일부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도자님들은 전부 한 부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중복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집집마다 받아볼 수 있게끔 실장님이 좀 살펴주시고요. 163페이지 보시면 강원학사 부분이 우리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인데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제2 강원학사는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수도권 지역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출연을 해서 내년도에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이 아니라,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참여하게 된 부분이고,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네.

그러면 이 내발산동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그 출연, 먼저 추경에 2억 해 가지고요.

네.

지금 해서 거기 4명, 그다음에 여기 강원학사에도 지금 4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차로 강원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 다 포함하면 연간 한 15명 내외 정도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확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번에 보고받은 것하고 금액이 같다 보니까 혹시 이 내용인가 싶어서,

네. 그것은 별개에요.

이것은 별개다, 이것이죠?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시면,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간담회 때도 늘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좀, 물론 부지를 매입하는 쪽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만을 위한 단지 그것만을 위한 부지 매입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영어체험과 같이 연계돼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사업을 좀 집어넣어서 보다 효율성 있는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이것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부지 매입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단지 영어체험센터만을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좀 근시안적인 어떤 상황을 봐서라도 어떤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어떤 마을의 사업이든지 아니면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각종 프로그램 사업까지 같이 연계하든지 아니면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짚풀공예가 또 그쪽으로 또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마을 공동사업과 같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라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던 사항인가요?

강원대 로스쿨이 있습니다. 2009년도 설립하면서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출연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출연을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거기 그 후에 진학을 못하게 돼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별로 각 시·도별로 로스쿨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방 인재 육성 차원에서 로스쿨을 지방대의 거점별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인재육성하고 괴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안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을 다시 좀, 너무 이렇게 당초 취지하고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좀 먼저처럼 보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이 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은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인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네. 우선 제1조건은 우리 지역 학생한테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고 있는 학생,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1명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1명에 대한 어떤 예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받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출연해서 어떤 그쪽에서 결정되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나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우리 지역에서 대학생이 이렇게 입학한 그런 것은 아직 집계는 없죠? 파악된 것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덕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소송이 이만큼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항에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을 할 때 착수금을 주고 성공 보수라는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지금 이 소송이 자꾸 늘어나서 200만 원을 더 작년보다 늘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10건이 넘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60쪽에 올해 새해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민간행사사업보조요.

네.

올해부터 처음입니까, 이것?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네.

그 옆에 16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이 300일을 잡았는데,

네.

그렇죠? 300일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365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365일인데 활동하지 않는 날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300일 정도로 활동한다고 급식을 지원 시점에 잡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연간 300일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지급은 실제 활동한 날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일이 돼도 다 해준다, 이것이죠?

그것이 더 됐을 때는 대 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것보다 적게 활동한 데가 있고 많이 한 데가 있는데 기준을 저희가 300일로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300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방범대 차량은 어디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지원을 안 해주다가 금년도에 2대를 지원을 해줬고,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에 3대를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6,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24개 대가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율방범대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제일 노후 된 차량 순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디 어디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도 나가는 것이 2대는 지금 홍천 중앙시장 방범대하고 남면 양덕원 2대가 지원이 됐고, 이 부분은 아마 먼저 부서에서 결정을 할 때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차량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에 보면 민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있죠?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1명 가는 것이. 이것이 200만 원 처음 쓴 것인가요?

이것이 강원도에서 하는 시책 사업 중에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그 부분의 부담을 우리 시·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처음, 내년도 처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1명.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뽑는다는 거예요, 청소년?

청소년은 보통,

중·고등학교에요?

네. 하여간 13세, 18세 하는데 중·고등학교가 주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1명이요?

네. 도에서 시·군을 모아서 연수를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군 부담금을 이 정도 계상 요청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명... 여럿이 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모아서요.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학생을 추천받아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규제개혁추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규제개혁추진은?

규제개혁추진 담당이 11월 31일 자로 저희 부서에 기존에는 규제개혁 T/F를 금년 하반기 전부터 금년 4월에 정부차원에서 전 지자체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서 기업지원과에 T/F팀으로 있다가 11월 3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부서로 규제개혁추진 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예산은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여비가 계상이 된 부분이고 또 이제 업무는 여기 제목 그대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을 벗어나라는,

그전에 기업지원과에 있던 것이 이리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T/F팀에서 부서 조정이 된 것이죠.

부서 조정이 돼서 온 것이죠?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인가 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인데요, 맨 마지막에. 일반예비비는 1%라고 하셨죠? 1%.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가요?

네.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금액의 총 금액에 상관없이,

네. 금액 제한은 없이.

금액 제한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고요?

네. 그 부분은 지자체 사정이라든가 전년도 재해 발생 빈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계상하도록,

그런데 홍천군은 이것에 대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어떤 예산을 지금 올리는 %가 있나요? % 같은 것이?

저희가 따로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비비를 한 48억 한 부분이 우리 일반회계 기준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우리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던 부분에 비춰서 이렇게 했고 또 실제 예비비 중에서 재난 관련 목적으로 재해로 쓴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 발생했을 때 한 50억 정도를 집행한 부분이 있고, 해마다 일정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정도 계상을 해 놓고 향후 추이를 봐서 가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1.5% 정도요?

네.

1.5% 정도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다가?

아니, 지금 예비비 48억 전체를 보면 우리 일반회계 총 1.5%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6쪽에 홍보에 보면요. 바이럴마케팅 홍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바이럴’이 무슨 뜻인가 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것이 바이러스의 형용사형으로서 ‘전이되다, 전개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신속하게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인데 지금 흔히 얘기하는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해서 우리 군정 뉴스를 전파를 시키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시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업체를,

업체 용역비입니까, 이것이?

네. 업체를 정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언론보도자료 전산스크랩 구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스크랩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스크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구입하는 것이 한 달에 한 121만 원? 그 스크랩북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까?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것도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전에 보면 우리 홍보실 직원이 새벽에 나와서 지방지, 전국지를 다 일일이 봐서 홍천 관련 신문 기사를 추출을 해서 칼로 오려서 스크랩북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도 하고 또 외부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천 관련 키워드를 치면 전체 일간지라든가 전국지에 나오는 것이 쭉 일자별, 신문사별로 정리가 돼서 프린트까지 가능한,

쉽게 말하면 그 프로그램 관리비로,

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 이것도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노트북을 5대를 구입을 하네요?

네.

그것이 어떤 사유가 있어요? 노트북이 오래돼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노트북은 지금 감사부서도 있고 우리 예산부서도 있고 외부에 나가서 작업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 수요도 있어서 5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163쪽에요. 163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이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 17억에서 금년에 25억으로 한 8억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늘어났는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다음 장 164쪽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네.

금년 당초에 16억에서 지금 24억으로 해서 그것이 8억이 늘어나는 것이 주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한 38억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 당초에 아마 교특 예산 부분이 확정이 늦게 돼서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올릴 때 확정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적어서 또 1회 추경에 나머지 교특 매칭 부분을 해서 1회 추경에 늘어나서 지금 됐는데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교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서 당초가 이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총액 전체로 봐서는 지금 금년도 결정된 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쪽에 하단부에 보면 재정협력추진 실비보상이라는 것 있거든요? 158쪽에 왼쪽 하단부에 군 재정협력추진 실비보상인데 재정협력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협력관이 1명 있다고요?

네. 어떤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여비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실비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 156쪽에 상단부 보면 법령집 추록대가 있는데요. 요즘도 법령집 추록을 감사부서에서 계속 하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과는 안 하고요. 우리 자료관에 법령집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마을앰프 관련사항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엄청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마을앰프는 공공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좀 하셔서 진짜 마을에서 실질적 도움이 좀 될 수 있게, 지금 여기 이 예산은 사실 1개 면에 지원해 줘도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유선 앰프는 가급적 이렇게 응급 상 꼭 필요했을 때 요청될 때 보수를 해드리고, 신규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대수선이 발생되면 무선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자부담을 하시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이월된 예산이 거의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부분을 그냥 무상, 부담 없이 하다 보면 실제 필요치 않은 마을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마을에서 수요가 제기되면 그것을 판단해서 추경에라도 다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신청을 안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것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비 문제가 걸릴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다 신청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160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단체 경상사업보조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거든요. 물론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내용별로 묶어서 해 놓아서 대비가 안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기존하고 조금 저희가 편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금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의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총한도제 되면서 실과별로 풀어놓다 보니까 차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네.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또 사회단체에서는 이 부분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또 어느 한 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데가 혹시 있을까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상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선진해외연수가 24명으로 해서 지난해 4,800인데 3,600으로 해서 1,200이 줄었거든요?

네.

금년도 아마 처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줄인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기 지도자뿐만 아니라 농어민 단체,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어떤 단체는 120만 원, 어떤 단체는 20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8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 민간단체, 경인회 라든가, 지도자라든가 하는 것을 1인 기준 액을 15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 1인당, 그래서 1,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장님들도 해외연수를 나가고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는 아마 금년에 처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장님들과 함께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좀 고려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중간 중·하단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마 실과소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인데 사실 행정실적평가 없는 평가를 한 것보다 보상 면에서 본청 실과소가 좀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본청이 많은 것은 인원이 50～60명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회가 되면 추경에라도 좀 상액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연금에서 제2 강원학사 기금 출연은 먼저도 실장님이 한번 간담회 때 말씀해주신 사안, 그것인가요? 이것도 아마,

이 강원학사 관련해서는,

아닌가요?

네.

이것이 아마 제2 강원학사가 어제인가 지방방송에 한번 나오는 것을 들었거든요?

네. 이것이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송에 보도된 대로 “서울 지역의 건물을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러는 차원이고 도하고 18개 시·군이,

그러면 일부 출연만 한다고요, 2억을? 2억만 출연한다고요, 시군에서?

네. 기본적으로 2억을 군 단위 받고 시 단위는 이것보다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제2 강원학사 쪽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다음은 165쪽 하단하고 그다음 장 상단에 보면 우리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다 되고 고등학교는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입니까?

네. 여기 지금 8억 5,000만 원 예산은 지금 고등학교 한 학년,

한 학년이요?

한 학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통계된 것입니다.

한 학년 전제요?

기존에도 소규모 학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홍천고라든가, 홍천여고라든가 대표적으로 농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경비의 범주가 163쪽의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에 나와 있는 사항만 교육경비하고 관련되어 있죠? 아니면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는지?

여기 우수농산물 친환경 급식은 교육경비 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 걸려서 다른 분들이 다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156쪽에 중간에 보면 우리가 군정 홍보 분야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까 신문이나 이런 것은 대개 다 나왔고, 저는 거기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광고 같은 문제입니다. 광고 홍보 같은 것, 이런 데에 우리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권으로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군정 시책이라든가 이미지도 그렇고 또 홍천 뉴스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신문하고 바이럴 빼고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 및 이미지 홍보는 저희가 산불이라든가, 귀농귀촌, 우리가 홍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제작해서 신문사라든가 그런 쪽에 행사 중심으로 테마 별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주가,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사에 일간지 해준다, 어느 방송해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일정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냥 상황 필요에 따라서 선정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얘기에요.

신문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 연계해서 나름대로 홍보 효과라든가 그런 것 감안해서 신문사별로 가급적 안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배를 해서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안배를 하더라도 일정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기준이 선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신문사든 어디든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해야지, 그때그때 수시로 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지금도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이럴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감안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군정뉴스 제작은 어떻게,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군정뉴스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간으로 하는데 그것도 업체 입찰을 봐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주면 편집을 해서 거기 전담 아나운서가 뉴스하게 되면 우리 밖에도 방송을 하고 우리 시내에 있는 데,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매주간 업데이트를 해서 외부에서 동영상으로 우리 군정을 알 수 있게 제작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어떠한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도. 밖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한테 어떠한 누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157쪽에 맨 상단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낱말퀴즈 당첨자 상품권이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지급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58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풀 용역 차원에서 각 실과의 모든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리라고 믿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너무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용역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잘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집행에 특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 갔다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네. 대외협력부서를 신설하면서 대외협력부서의 업무라고 아마 조직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범 관련 업무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새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160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전부 나눠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사업보조하고 운영비 보조하고 별도로 구분이 돼서,

네.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또 해당 실과소에서 해당 단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죠?

네.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해서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내년도 이걸 하는 것이 공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인지, 아니면 금년의 공약 사업인지?

공약하고는...

무관합니까?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은 거의 10년 넘은 차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25개 대입니까? 25개 대?

24개 대입니다..

24개 대요?

19개 대가 지금 차량,

그걸 다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어차피 시작됐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9개를 다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방대한 그런 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것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좀 하나하나 확실한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도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49억 정도 15%가 되니까 그렇게 봤는데 지금 교육여건 개선에 보면 72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기관 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할애되다 보면 물론 청소년들과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 교육비 투자되는 만큼 또 우리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쪽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 규정에 위배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신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부분은 초·중·고 공히 각 학교에서 수요 제기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에 올리면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해서 교특 부담을,

아니, 그런 것은,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시켜놓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를 잘라서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15%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에 이렇게 72억 8,8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특별히 내년에 43억, 44억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이 가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명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 72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바로 그 밑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27억 정도 되고,

글쎄.

네. 나머지 우리 영어체험센터 내년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33억 정도가 이제 돼서 총액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하여간 ‘교육여건에 많은 투자가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 철정초교를 매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12월 16일 날 상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때 동료 위원들도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재검토를 했어요. 재검토를 요구했고 또 우리가 감사결과 채택에서도 이 얘기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오늘도 회계사무 결과를 채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유관리 계획을 원하는 일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우리가 결과에서도 의결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대로 1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나의 몫으로 해 주기는 상당히 난해하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추경 예산안으로 좀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좀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아까 설명하실 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1.5%?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제한이,

금액이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당초 예산액을 우리가 1년 예산을 선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일반예산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규정이 이렇게,

글쎄, 그런데 재해·재난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금까지는 1% 이상,

아니. 지금 이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준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왜냐하면 1% 이내로 해야 한다는 반드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한이 3,000원... 600을 떼야 된다...” 이러면 제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를 해야 맞는 것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달라지는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안을 이것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해명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운영 관련해서 근거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예비비에 01이 일반예비비이고, 02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가 01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02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금액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은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재난 관련 예비비는 적정하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 자체는 우리 규정상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상에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01에 10억이라면 02에 해서 38억 6,700만 원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1% 이내에 해야 한다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 상황으로 보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규정을 별도로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30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7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이 2억 2,908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민원 행정지원에 2,1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민원 행정지원에 5,71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민원 행정지원에 3,7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행정 지원에 2,47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4,83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95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172쪽 상단 부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가 2대가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네.

이전설치 2대는 어디서 어디로 옮기시는 것하고 또 신규 구입하는 것은 어디 설치하시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는 선정을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전설치는 24시간 운영체제로 안에 있던 것을 바깥 쪽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홍천읍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에 젊은 층들은 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를 해서 다만 한 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74쪽 상단에 보면요. 농지관리 차량 제세 운영비가 이것이 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운영해 보니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년 대비 감액이 됐죠?

아, 이것이 이제 농지 분야도 있고 산지 쪽도 차량이 있는데 이 유류대를 일단 한 400만 원 정도씩 내년도에 좀, 금년도에 이제 사용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좀, 넉넉하게 금년에 섰네요?

네.

그리고 171쪽에 우수민원 담당공무원 해외선진체험 있습니다.

네.

그것 200만 원씩 해서 15명이 서 있는데 200만 원씩 15명이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기준을 잡느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2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어디 여기 동남아 쪽인데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신 것입니까?

네. 이것은 그 인원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아,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겠네요?

네.

금액에 맞춰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겠네요?

네.

글쎄요. 그래서 해외선진체험이면 굳이 동남아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선진체험을 할 수 있는 데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127억 2,7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2,400만 원으로 군 예산 3,658억의 20.5%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에 5억 8,100만 원이 증가된 21억 8,7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일반 세출예산의 2.9%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7,700만 원, 푸드뱅크 운영비 2,400만 원,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축제를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축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신문 보급 1,200만 원, 180쪽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 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두촌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2억 4,600만 원, 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행복한 군민 사랑 나눔 운동으로 삼덕재단과 2015년 말까지 협약으로 운동 홍보 및 업무 추진으로 정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민생활 지원으로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인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인생 이모작 서비스, 강원 건강안마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긴급지원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한 대상자 확대로 금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2쪽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 8,8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로 6,100만 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5,4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도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변동되면서 1회 추경에 인건비 목 변경되어 감소한 것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1가구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진단비, 난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4쪽 하단부입니다. 2015년 강원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복지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비 및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것은 노인시설이 17개소, 장애인시설 8개소에 복지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추가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증액된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실로암 연못의 집 시설 폐쇄로 지원액이 감소한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아동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수당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증액한 사유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수당 등입니다. 186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가족상담소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9,700만이 증액된 14억 6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일반 세출예산의 1.9%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187쪽 보훈관련 시설 유지 관리비를 금년도 아름다운 현충시설 가꾸기와 예산 통합하여 증액된 것이며 중간 부분의 일반보상금이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유족복지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등 7개 단체에 현충일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공수훈자회 홍천군지회 외의 6개 단체의 운영비로 정액 1,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금년도보다 4,000만 원이 감소된 81억 6,7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총 예산의 10.9%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지원 생계급여지원으로 1,500여 가구에 50억 8,6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으로 1,100여 가구에 16억 9,500만 원, 교육급여 지원으로 350여 명에 1억 3,000만 원, 다음 장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85여 가구에 6,4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하단부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보호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 2명, 행려자 28명을 보호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191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80여 명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홍천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조건부 수급자 50여 명에 대한 9개의 사업단 별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2,300만 원을 자활근로 이탈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3,600만 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4,700만 원,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으로 4,300만 원, 홍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부분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관리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구 철정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9,600만 원으로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6.9%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지원으로 (사)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다음 장입니다. 이동대학 등 노인대학 운영지원 2,1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읍·면 당 500만 원씩 5,000만 원, 노인 한마음 축제의 참가비, 정액비 1,600만 원, 노인지도자 통합 연찬회 3,000만 원, 195쪽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으로 5,300만 원, 저소득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000만 원, 노인회 차량 및 군노인회 운영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다음 장 노인 일자리 국고 및 자체사업으로 17억 7,500만 원, 금년 7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 사업으로 10,270여 명에 233억 8,100만 원,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지원하는 장수수당으로 5,800만 원, 이 사업이 소멸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251명에만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관리사 17명의 인건비 및 독거노인 중증환자 18명과 가사간병 지원 46명 등이 사업비 등에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2명 증가로 증액, 가사간병지원 대상은 22명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197쪽 중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안심벨 사업으로 기금사업 175대와 자체사업 150대로 사업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생활시설 등급 외 자 지원 6,900만 원, 장기요양수급자 공단예탁금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26억 5,300만 원, 노인복지관 위탁 인건비와 운영비, 본관 리모델링, 별관 옥상 테라스 설치, 헬스기구 및 물리치료기 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 등에 9억 5,000만 원, 독거노인 공동주거생활지원 3개소에 3,600만 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2억 5,6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치매전문 너브내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및 노인복지시설 추진 및 자동개폐 장치 설치 18개소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대한노인 홍천군지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으로 9,600만 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2,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5억 8,600만 원, 노인회 분회 지원 중 읍·면 경로당 해당 활동비 지원 1억 1,800만 원은 사무 감사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급근거미비로 삭감 조치 하고자 합니다. 201쪽입니다. 신장대1리, 유치1리, 마곡리, 율전2리 경로당 신축비에 10억 3,000만 원, 연봉5리 경로당 증축으로 1억 3,000만 원, 경로당 195개 전기 안전점검으로 2,100만 원, 다음 장 경로당 개보수 조사 결과 95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7억 3,200만 원, 심야전력 및 일반전력 181개소와 가스 14개소의 경로당 난방비 2억 9,200만 원을 군에서 고지서로 일괄 납부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장묘문화 지원으로는 전년도보다 7억 1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100만 원으로 과 예산의 1.9%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사시설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7,900만 원, 홍천장례식장 증축 및 서석 장례식장 별관 신축과 홍천군 공설묘원 봉안당 납골안치단 등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3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3억 900만 원으로 과 예산의 12.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 민속체험, 합창경연대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으로 10억 9,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점자 및 문해 교육 사업으로 1,400만 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1,9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7,7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으로 1,300만 원, 205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2,000만 원, 장애아동 자활치료 사업으로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 사업으로 3,000만 원, 1급 중증장애인 활동 목욕지원 사업으로 5억 3,900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 군정소식지 보급과 장애인 자동차표지 및 점자스티커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2,4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으로 1,200만 원, 위 사업은 강원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위탁, 공동후견인 7인으로 구성, 실로암 연못의 집 16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8쪽 중간부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 위탁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유류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9,100만 원이 증가된 23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5명에 장애수당으로 1억 8,5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600만 원. 210쪽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807명에게 장애연금 19억 3,300만 원,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장애수당으로 1억 8,200만 원, 그 외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비급여 장애인 의료지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2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4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시설 전담인력 지원으로 해 뜨는 집과 삼덕원에 지원하던 것을 솔치요양마을, 초록반디의 집 4개소로 확대 지원함으로 증액되어 7,600만 원을 인건비로, 4개소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지원으로 22억 9,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 노화 및 화재 위험이 있는 해 뜨는 집 신축사업으로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으로는 전년 대비 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및 셔틀버스 운행, 옥상방수와 현관증축 등 인건비와 사업비에 12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가 2006년 식으로 노화되어 금년도 1회 추경 편성 후 차종 생산 종료로 인하여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34인승 대형 승합버스 구입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 작업장 종사자 11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5,4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5,60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800만 원, 213쪽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1억 2,200만 원, 농아인 협회 및 시각장애인 협회 등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4,100만 원으로 (사)강원도 장애인복지회 홍천군지회 외에 3개 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육성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6억 7,200만 원으로 과 총 예산의 2.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 참석, 강원여성대회 참가, 신사임당 및 문예경연 참가, 상설알뜰매장 운영 등으로 4,200만 원, 214쪽 여성회관 리모델링 등 시설비 등으로 1억 8,200만 원, 215쪽 강원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으로 1,6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1억 9,900만 원,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지원으로 6,000만 원, 216쪽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로 5,30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으로 2,200만 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으로 1,000만 원, 217쪽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1,600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및 초청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다문화가족 TV수신료 지원, 다문화가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 외국인 주부 문화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 가정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9,500만 원, 21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학용품 및 대학입학금, 난방 연료비 등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으로는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19쪽입니다. 다자녀 셋째아 이상 고교학자금 지원으로 7,200만 원,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1,900만 원, 셋째아 이상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출생아 건강보험 5년 지원 10년 보장 사업지원으로 2억 4,700만 원, 출산장려금 다문화만 첫째 20만 원, 모두 둘째 50, 셋째 150만 원 지원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상담소 지원으로는 9,100만 원, 가족상담소 운영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네.

세부사업은 생략하시고 단위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2쪽 미래 선도,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800만 원으로 과 총 예산의 1.7%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으로, 22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2억 1,50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으로 2,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청소년 인성교육 외에 수도권 문화탐방 지원 등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4,500만 원, 청소년수련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7,4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2,600만 원., 22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으로 2억 3,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지원으로 5,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5,600만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1억 3,200만 원,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으로 5,5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업지원으로 6,700만 원, 청소년공부방 4개소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함께하는 보육․아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전년도보다 13억 8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4,900만 원으로 과 전체 예산의 17.3%가 되겠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으로 6,200만 원, 보육 돌봄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0억 3,600만 원,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 국고지원으로 1,800만 원, 229쪽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6,6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1,400만 원, 다음 장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로 3억,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으로 4,000만 원,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 도비지원으로 1,300만 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 2,700,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2,100,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1억 4,000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4,7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3,100만 원, 232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200만 원, 민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300만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액 근무수당 5만 원 지원으로 5,600만 원, 보육인 연찬회 운영 및 종사자 교육참석 지원으로 1,500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가정양육 수당 지원으로 16억 6,300만 원, 영유아 국고 보육료 지원으로 41억 3,100만 원,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은 국비지원 신규 시책으로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6개월 내지 36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보육료 지원으로 1,300만 원, 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21억 600만 원. 234쪽 저소득층 아동으로 장애아․다문화․셋째아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65명에 대해 하루 2식 4,000원 연간 급식 지원을 1억 8,990만 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 가정보호사업 지원으로는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1인 월 12만 원 지원으로 8,9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보호아동 위문으로 1,200만 원, 236쪽 시설 입소 초․중․고등학생 15명에 능력개발비로 1,800만 원, 시설입소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생 교재비 및 생활비 지원으로 1,200만 원, 기초수급 시설입소 가정위탁아동 입금액에 대한 정부 1:1 매치 사업, 아동발달계좌 지원으로 3,600만 원, 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운영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는 8억 8,300만 원으로, 238쪽 명동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5억 2,500만 원, 홍천 지역 아동센터 등 4개소 지원으로 2억 4,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5명 파견지원으로 6,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국비 부족분 지원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국내입양 활성화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15세 미만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 축하금이 되겠습니다. 240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사)한국예총 홍천지회 위탁 정액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국고사업으로 3억 1,800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41쪽, 하단부입니다. 읍·면 5학년 아동 수도권 문화 탐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200만 원이 감소한 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금년도 리모델링비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나눔과 기쁨에 위탁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7억 4,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방수공사 및 실내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쪽 재무활동에 우리 내부거래지출로 1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4,900만 원, 홍천군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1억으로 목표액 10억이 내년도로 마감이 되겠으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4억으로 누계 16억이 되며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으로 누계 16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400만 원, 보조금이 1억 6,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3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1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900만 원으로 주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행정비에 1,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인건비에 1,600만 원, 의료급여 관리 사업에 7,500만 원. 664쪽 하단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3,5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6,9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9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이 18억 5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원금수입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예산이 19억 4,300만 원으로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억을, 예비비로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16억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정기예금으로 1년 예치하였으나 필요시는 융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7쪽부터 245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50쪽부터 665쪽까지이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667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또 국․도비 보조 사업이 태반을 차지하는 부서에서 또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분 부분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위에서 한 여섯 줄 정도 보면 행복한 군민 사랑 나눔 운동 홍보가 정액으로 해서 1,220이 있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어디에 별도 보조를 주게 되나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협약체결을 삼덕재단하고 했습니다. 삼덕재단하고 해서 금년도 6월 20일부터 2015년 연말까지 협약 체결한 사항인데요. 행복한 군민 사랑나눔운동 홍보 내지는 전단지 해서 그런 쪽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네. 182,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그 대상은 전체 예산이 한 5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정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등록된 자원봉사자 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전원입니다.

전부라고요?

네.

그리고 19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능력개발지원 84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이탈주민 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 10만 원. 그런데 수학여행경비는 이것이 순수한 도비지원 사업으로만 추진하나 본데 글쎄 10만 원 예산 세우자고 군비를 포함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시 확정이 된 것인지?

저희 군에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딱 1명 있습니다.

1명이요?

네.

그런데 이제 하여튼 도비는 우리가 그것은 그 친구를 하려면 독립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에 의해서 아마 보낼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필요금액이 딱 10만 원으로 못이 박힌 모양이죠?

아, 지난해에 갔는데요. 1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중학생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지난해보다 한 900만 원 정도가 감액 됐는데 이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가지고요.

192페이지에요. 중간, 중하단이요.

집수리 사업 줄어든 거요?

네.

네. 하반기에 더 돈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194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5,000만 원은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다가 아마 보조를 줘서 노인회에서는 이제 읍·면 분야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아마 정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아마 8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읍·면별로 노인의 날 행사 때문에 애로사항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인의 날 행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 드리면 그 경비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행사를 치러드리고 이 경비는 이제 노인회에다가 드리거든요. 그런데 홍천읍 같은 경우는 이 자금에 상당히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면 단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그래서 체육회나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나 청·장년회의 이쪽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아마 노인회관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시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들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자금지원이 사실 더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95페이지에 네 번째 보면 아동목욕차량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가봐?

이동목욕차량입니다.

네.

네.

별도로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아닙니다. 민간이전으로요. 이동목욕차량이 있는 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동목욕차량이 있는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 부분 보면 노인회 차량 1대가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000 몇 백 만원이 있어요.

네.

이것은 지금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어떤 행정적으로 필요한 차량을 별도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네. 12인승 중형 승합차를 구입해서 활동,

12인승?

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별도로 또 수반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차량이 나가면, 차량에 따라 운영비가 별도로 수반될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인건비 기사 따로 없이 그냥 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네. 안에서 운영한다고...

유지비는 별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을 제가 다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여간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것이 읍·면 경로당 회장 활동비 이것은 예산 감액 부분이죠?

네.

네.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 홍천군 장례식장 증·개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장례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홍천농협이 위탁 관리를 좀 받고 이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을 더 갖춰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 주는데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장례식장에서 해서 우리 공설묘원에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납골당으로 안치 안 하고 공설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다고 이것이 이 장례가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디를 가질 못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홍천군 장례식장 위탁 관리계약을 할 때에 그 부분을 같이 넣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홍천군 장례식장에서 그 부분도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는 봤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14쪽 중간에 보면 여성한마음대회가 있거든요. 220만 원이 줄었는데 과장님이 더군다나 여성 과장님이신데 그 예산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것이 줄어드는지?

홍천군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70%에서 60%로 줄었습니다. 10%가 줄어서 따라서 그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마 보조금 제한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아마 잘 설명이 좀 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25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식당 운영하고 식재료 구입이 3,000만 원 예산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소정의 필요경비를 받고 그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해 주는 차원이죠?

네.

230쪽에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보육의 종일반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시간차 별로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인데, 월 40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40시간이요?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 과의 수고하셨던 여러분,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한국 어린이집 가정연합회 소속 선생님들이 오늘 출근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몇 군데나 그것이 있으며 몇 명이나 안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서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소속은 한국 어린이집 가정연합회 교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좀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저도 이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많이 적어놨는데 이것을 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184쪽에 119 희망전화 운영이 있습니다, 중간에. 184쪽 중간 119 희망전화 운영, 119.

네. 129.

아, 129.

네.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129 희망전화.

복지부에서 내가 어려웠을 때 129로다가 신고한 거기에 대한 전화운영비입니다.

129로 전화를 걸면 됩니까, 그러면?

129. 네.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129?

네.

이것이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193쪽에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관인가?

네.

그 앞에 대명 그것하고 연관된 그것이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 철정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공동주택보금자리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단을 다 해 보신 사항입니까? 진단을 다 해보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거기가 보건진료소가 신축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건물이 그냥 있어서 그것을 고쳐서 두 가구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두 가구를 거기다가 입소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가 있군요, 그럼?

네.

네. 200쪽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모든 행정이 법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이제 고지서가 한전에서 군으로 오죠?

네.

군에서 취합하여서 전부 납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경로당에서 매년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고지서가 나오면 거기 경로당 분이 나와서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바로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식이 난방비가 너무 적게 나오면 다음 년도에 가서 우리 경로당의 난방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이건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서석 장례식장 별관 신축, 주차장 조성, 또 비품 구입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께서 서석 장례식장 소송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이상 장례식장 짓는 시간이 걸린다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 사업이 전년도 내에 시행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해 놓는다면 2년 후에는 또다시 훼손되는 이런 사례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204쪽에 보면 장애인 점자교육 사업이라든가, 신문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자교육 사업 같은 것은 실제 좀 점자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죠?

네.

시각장애인들 점자 교육을 실제 지금 어디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미술관 옆에 있는 우리 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요?

네. 그 옆에 있어요. 거기서 점자,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은 군정 소식지도 점자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에 중간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아마 민간에 위탁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로서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저희가 차량을 지금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에 장애인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동할 때 콜 하면 저희 이동차량이 가서 운송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네. 철저하게 유지해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장애인등록 진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애인을,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인가, 3년인가 지나면 장애 진단을 다시 떼 와야 된다면서요?

네.

그랬을 때 그 장애자가 진단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단을 거부해서 진단 안 할 때는 저희가 그 기간 내에 하도록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독촉을 해서 안 할 때는 장애등급에서 탈락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사례인데 재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한사코 거부를 해서 못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를 이런 것은 다시 우리가 최대한으로 장애인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다시 설득을 해서 최대한의 도움을 줘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211쪽, 해 뜨는 집이 선정됐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네.

이 해 뜨는 집이 지금 법인화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동광복지재단으로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여기 참 장애인들이 많은데... 아, 이거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216쪽에 다문화 TV수신료 지원이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40가구만 돼 있잖아요? 40가구만?

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가구가 지금 한 400가구 넘잖아요?

다문화 가정이 446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0가구만 지원을 해 줘요?

네.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급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먼저 번 사무 감사 때 위원님께서 저희가 내년에, 당초에는 40가구를 했는데 필요 가구, 저희가 내년 전수 조사를 해서 원하는 가구가 더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원하는 가구 전 세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9쪽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장려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출생아 건강보험도 그렇고 장려금도 그렇고 타 시·군·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군 단위에는 ‘셋째아 이상 낳으면 1,080만 원까지 혜택을 준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과장님도 그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금년의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셋째 아이 이상이 얼마나 금년에, 몇 분이나 이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이 안 됐다?

네.

파악이 되시면 이것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네.

첫째, 둘째, 셋째 그 자료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더 혜택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23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대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대금. 지금 청소년증을 발급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으시면 이것도 같이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계속 하십시오.

23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급. 이것이 이제 5,640만 원이 금년에 처음 이제 실시되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네. 추경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당초를 비교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작년에 당초에는 없었지만 추경에 금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한 사업이다’ 이 지침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간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234쪽 맨 상단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자세히.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누리과정이라면 저희가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유아라고 표현하고요. 3세부터 5세를 누리과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세부터 5세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있듯이 유치원으로서 3세, 4세, 5세에 발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인수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 개념이 3세 내지 5세로서 하는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은 교육, 지방교육 재정보조금으로다가 도에서 나중에 그 후에 당초의 예산 이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전년도 비교 했을 때는 7만 8,000원이 감소한 액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까?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누리과정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삭감한 부분, 미시행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41쪽에 읍·면아동 수도권 문화 탐방이 있습니다, 하단에. 금년에도 이거 시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네.

정확한 숫자는 180명,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180명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이상을 장려해야 되는데 예산이 똑같이 계상이 돼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네. 인원이 변동 없습니다.

적정하시다?

네.

이상입니다.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80쪽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들이 다 지금 개·보수가 들어갔는데 서석면 복지회관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요.

네.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 문제가 대두됐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그 현장에 복지계장님하고 가서 면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이, 금년에 저희가 가서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안전진단에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C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주민 여론도 좀 파악할 겸 해서 나갔고 면장님한테 지역 여론에 대해서 아직은 쓸 만한데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주민여론을 좀 들어보라 그랬더니 주민들 쪽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6억 정도로 보는데 신축하고자 한다면 한 36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방향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대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못 넣었지만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설계비까지 섰던 예산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신축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리모델링 쪽으로다가 원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또 “홍천군에서 신축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리모델링으로 가느냐” 나쁜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게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는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미리 나가서 여론수렴을 실시한 것입니다.

네.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순수한 군비입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요?

네. 경로 순회 프로그램 관리 지원에,

네. 도비, 군비요.

도비, 군비 합해서 하면,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죠,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것인데요. (사)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8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얼마에요. 2,400만 원 지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네.

관리자 지원?

네.

그러면 이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잘 해서 읍·면마다 다니면서 노인들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자는 앉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아,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강사 섭외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관리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을 좀 잘해서 순회할 때 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다양화 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202쪽에 홍천군 장례식장 증·개축에 대해서, 그 증·개축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홍천군 장례식장 접객실을 좀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접객실이라니요? 어떤 지금 접객실이요?

지금 거기 1층 옆에 덧대서요. 1층, 2층으로 해서 한 30평, 60평 합 정도를 좀 증축,

그러니까 그 밑에 층이 좀 작은 데가 있어서 큰 것을 지금 한 2개 정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존 있던 것에 좀 크게 확장을 시켜서?

네.

지금 그것이죠?

붙여서. 네.

그리고 서석 장례식장 별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 별관 신축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100평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요.

100평 정도면 와동 장례식장 크기 만 합니까? 밑에 그 특실?

제가 와동 장례식장이 몇 평인지를 모르겠는데요. 기존의 건물, 전체 크기가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기존의 건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쪼개져 있지만 이쪽에는 접견실이라고 보호자실하고 그다음에 전체 식당만 운영하기 때문에 좀 넓게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서석 장례식장이 아예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아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2년을 끌어 모아도 지금으로 봐서 한 2년 6개월 후에 한다고 그래도 그거 그냥은 못 쓰지 않습니까, 또? 리모델링 또 해야죠, 그것도?

글쎄요. 기존 돼 있는 것에, 전에 사무 감사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대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가야 돼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심광선 씨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광선 씨도 아마 그것 때문에 요즘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우편 보낸 지, 등기 보낸 지가요. 그래서 내일 2시에 심광선 씨하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시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분도 변호사를 만나고 어떤 결론을 들었는지 좀 확인해 보고, 또 저희가 빠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한번 만나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별관 신축하는 것은 한 개 밖에 못 들어가죠? 한 분 밖에 못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안치실이 딱 2개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별관 신축할 예정이면 1개 밖에 못 모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 것으로 만약에 한다면 두 분을 모실 수 있으면 두 분을 모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여론을 취합해서 이런 문제가 여론에서 또 이런 소송 문제, 이런 것까지 복합해서 나쁜 얘기가 안 들리게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요. 내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준비해서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시면요. 동면 복지회관 내부도색 한 것 있으시죠?

네.

이것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내부도색을 하시는 것이죠?

비가 누수가 되면서 벽체가 얼룩이 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떠서 다시 도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하셨죠?

작년 2013년도에 했습니다. 언제요?

12년도 아니에요?

12년도, 네. 12년도에 해서 13년도에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하자보수기간 아니에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글쎄요. 이거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아닌 것인가요, 하자보수가?

그때 당시 사업 할 때 아마 내부도색은 포함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능 쪽에.

아니,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거의 일반적인 것을 다 그냥 이렇게 고치는 스타일인데 너무 이렇게 내부도색에 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2013년도에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1년 밖에 안 된 것인데 또 ‘여기다 내부도색을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예 했었어야 되는 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닌가.

2013년도에 그 사업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내부도색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석 같은 경우도 내촌도 없는 거예요, 신축이?

내촌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는데 먼저 간담회 때는 내촌도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해서 두촌, 내촌, 서석, 북방,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에서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내촌은 누락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난 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리모델링을 안 한,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축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석하고 같이요.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CCTV 있지 않습니까?

네.

동면 복지회관 이 부분은 어떤 용도가 따로 있는가요?

동면 복지회관은 좀 다른 복지회관과 달리 주민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센터의 각종 집기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면 복지회관 뒤에는 가옥이 없다보니까 자꾸 뒤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집어가고 해서 그래서 필요한 CCTV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다 안전시설을 해야지. CCTV도 지금 이것이 1,000만 원 예산이죠? 그렇죠?

네.

글쎄요. 얼마만큼 좋은 화소의... 지금 이거 1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2대, 전면 출입구하고 후면 출입구 해서 2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2대요?

네.

왜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 전부 다 복지회관이 앞으로 점차 그런 쪽으로 좀 다 바뀔 거예요, 사용 용도가. 그러다보면 향후에는 각 읍·면에 전부 다 설치를 해 줘야 될 우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가겠죠, 요즘 것이니까. 그리고 191페이지요.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80명은 확정이 된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결과 내년도 학생이 72명입니다.

72명이요?

네. 먼저 번 간담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그 대상자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 72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이제... 그리고 이것은 증감이 없는 부분이네요?

72명인데 저희가 80명 예산 잡은 것은 혹여 그 사이에 또 전출을 오거나 전입 증가 부분을 계상해서 80명으로 잡았습니다.

혹시나?

네.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시면 노인회 차량 1대 구입비가 2,6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홍천군지회에 나오는 차량인가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만 저희들이 주면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모든 관리는 그러면 지회에서 또 알아서 하실 것이고요?

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유류비는 충당,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전부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홍천군에서는요?

인건비는 없이 거기 사무국장, 거기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봉고차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12인승 중형승합차입니다.

12인승. 네.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면 늘 우리가 말씀 나오는 부분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군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구상이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회에서 전부 다 사업이 올라오는 것인가요, 일자리 사업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요. 저희가 지금 (사)홍천군지회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이 한 9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보수 기준을 저희가 월 20만 이내의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지관의 장애인들 지원이라든가, 거리환경이라든가 거리 도로변 청소도 하고 계시고요.

네.

경로당 식사 도우미인가요? 식사하시는 분, 중식, 그런 것 하셨을 때 인건비, 이런 쪽 외의 여러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그 자료가 있으면,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좀 참고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198페이지 보시면 안심벨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가구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분한테 주로 안심벨 서비스가 구축이 되는 것이죠?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지급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지적장애인이 좀 없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데에도 저희가 좀 보급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대상은 독거노인입니다.

근본은 독거노인이고?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홍천 읍·면별로 조사가 된 인원인가요, 가구인가요? 지금 50가구가?

네. 아, 50가구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독거노인 요보호대상이 한 375세대거든요.

375세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의회기금사업으로 한 175대가 있고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150대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대를 했거든요.

금년에 50대 했다고요?

네. 이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안심벨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것이 119랑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구축 체계가?

119도 되고요. 소방도 되고요. 저희가 가스노출 내지는 화재탐방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119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저희 행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보호자에게도 연결 될 수 있고요.

이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할 때 쫙 하면 이것이 효율적이고, 지금 금년에 우리가 홍천군에 375세대라 그랬는데 375세대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간에 또 돌아가시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375세대 아닌 400세대라도 일시적으로 딱 구축을 해야만 경비나 모든 면에서 덜 들고, 그다음에 그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50대, 50대, 50대, 이렇게 가다보면 어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좀 이쪽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이것은 순수 군비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 50대로 시범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325세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차피 구축사업으로 설치만 해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아, 위원님, 제가 금년에,

그러면 먼저 번에 작년에 50개 했다고 그랬죠?

아니, 금년에요.

아, 금년에요?

네.

금년에 50개 했으면 지금 시범적으로 다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50대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나머지 부분은 다 해도 되잖아요?

네. 다 하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 내년에 325세대 들어갑니다.

내년에요?

네.

지금 이것이 내년 것 아니에요, 이것이?

50대가 오기 표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00% 다 되는 거죠? 이 사업이 2,100만 원 가지고요?

지금 기금사업으로 3,300만 원 하는 것 하고, 위에 것 기금사업이요.

네.

그 부분은 기금사업이고 그 밑에 2,100만 원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150대, 위에 기금사업 3,300은 175대 해서 합해서 5,400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어찌됐든 2015년도 모든 세대 다 구축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9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컴퓨터 교육용 해서 22대가 들어가요?

네.

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차라리 이런 교육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어르신들을 위한 재원이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컴퓨터로 글쎄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드는 분도 사실은 이것이 사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예산을 22대라는 컴퓨터를 갖다놓고서는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계속 가정에서도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거기서 교육으로만 끝나고 가정에 가서는 거의 잊어버리는 수준이 거의 태반사거든요. 지금 보면 탁구대, 농구대, 헬스기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쪽으로 건강 쪽으로 좀 많이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 좀 가야 되는데 글쎄, 컴퓨터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이 간다는 것은 조금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복지관에 이 신청자 접수 받았더니 신청자가 1일 한 2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분이요?

1일 250명.

250명이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일 250명이 이용하는데 그 중에 신청자가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분이 계시더라도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조금은 하나라도 더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드려서 불필요한 예산이, 물론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22대를 놓게 되면 한 공간을 또 다 써 버린단 말이에요. 교실 하나는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배워서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도 컴퓨터 쪽에 있지만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그때 배울 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또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운동기구라든지,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행정에서 좀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진 위원입니다. 670쪽에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융자금이 상환이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이상 돼서 결손처분 대상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네.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저도 와서 이 자활기금 체납자가 있어서 아주 예전 것부터 있어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결손처분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보증인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이 보증인들이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요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 자활기금이 보통 전세자금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전세자금을 이 수급자나 차상위지급자에 주지를 않고 우리가 집주인하고 저희 군하고 계약을 맺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돈이 다시 저희 홍천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지금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 전세계약금으로 나갔을 때는 체납되는 예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잘하시는 일인데 한번 최종 결재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방향을 한번 가닥을 잡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네.

216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TV 수신료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40가구에 한정하지 마시고 진짜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범위 내에서는 좀 충분히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것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40대를 계획하였으나 저희가 연초에 수요 조사, 전수 조사를 하여서 필요한 수만큼 1회 추경에 반영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준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