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 201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동료 의원인 김용찬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낙범 과장님 어때요.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저희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기본법에 모든 사항이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포괄적으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를 5%씩 증액 추계한 금액을 예산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은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려면 원래는 특정사업이 명시가 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비용추계서가 검토가 되요. 그런데 그런 특정한 사업이 구분이 지금 현재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추정추계서를 검토하는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2015년도에 우리 농업농촌의 총괄적인 지원보조금을 추정 금액으로 잡아서 2019년도까지 5%씩 증액해서 추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 조례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제한되었을 때 사업명이 제한되었을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의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중소기업청에서 제작 유통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유통시장이 좁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여 우리군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완주 으뜸 상품권을 제작 유통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상권 보호와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완주 으뜸 상품권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정의를 하였고 제3조에 발행 및 판매로써 2항과 3항에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군금고등 관내 금융기관 및 기관, 단체에 대행하게 하여 많은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하고 제 5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관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가맹점 준수사항, 판매 대행점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환전청구 및 환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시책을 위하여 2항에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구입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시상금 보조금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3항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경품권 운영 등 다양한 판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회계관리로 상품권이 현금과 같이 유가증권이므로 판매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를 이용하고 회계관리 책임자를 담당 과장으로 회계관리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과 계약에 따른 별지 제1호에서 제6호 서식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 조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품권 종류 및 유효기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가맹점 지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유통 활성화 시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회계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은 대행점, 가맹점 계약서와 신청 서식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으뜸상품권을 발행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완주군 상품권 발행은 필요하나 운영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차별화 전략 및 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가맹점모집과 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으뜸 상품권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맹점으로 계약이 된 업소에만 필요한 것인지요? 온누리 상품권처럼 전통시장에서 하다못해 행상을 하시는 분들도 온누리 상품권은 씁니다. ○

예,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 노점상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으뜸 상품권은 가맹을 맺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

일단은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관내 모든 상공인들에게 다 가맹점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니, 예를들면 절차나 가맹이 절차를 못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 번호는 있지만 가맹을 못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용이 불가능 하냐구요? ○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가맹점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

예.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가맹을 맺은 곳에 가서 해야 하니까요. 정말 행정에서 열심히 돌아 다녀서 거의 100%는 없고 가맹에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제 고객이 어떤 집이 가맹을 맺었는지 몰라서 고르면서 소비를 하는 것은 불편이 따르겠다는 생각이에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다 해서 가맹점을 몰라서 불편을 겪는다든지 가맹점을 안 맺어서 실제 갔는데 상품권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품권이 작아서 거기에 전부 어디가 가맹점이라고 가맹점 표시를 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어요. ○

예.

이거 너무 길어요. 보관하는 사람도 길고 유효기간은 3년 정도로 낮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가요? 3년이면 충분히 소비하잖아요. 5년이면 이게 보관하다가 찍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고 오히려 빨리빨리 소비가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3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3년 안에 거의 다 쓰지, 누가 5년씩이나 상품권 갖고 있다가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기간이 줄어야 소비가 더 이루어지잖아요. 서둘러서 쓰니까.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품권 조례가 전국적으로 26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가증권 전체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뭐 길다고 했어 바로 사용을 안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간이 길면 느슨하지요. 그것은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위조 상품권이 가장 문제예요. 이것은 가맹점마다 전부 위조 상품권을 식별 할 수 있는 단말기 이런 것 주어요? ○

예. 식별기를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어요. 가맹점마다 식별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될까요? ○

전체적으로 우리 온누리 상품권으로 8,350만원, 지금 예산 요청 해 놨습니다.

그것으로 식별 가능할 수 있는... ○

예. 위조방지 식별기는 한대에 15,000원정도 한대.

그래요. 생각보다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김용찬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감하는 것이 저도 지난번에 계속 똑같은 도립공원인데 대둔산은 주차료를 받고 모악산은 안 받고, 그런데 모악산은 실제로 완주군민보다 다른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 좀 형편성이 맞지 않느냐. 지금 대둔산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주차료가 1년에 거쳐요. 그런데 더 모악산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저는 로컬푸드 상품권으로 돌려주라. 주차비를 안 받을려면 주차료를 받아서 로컬푸드 상품권으로 돌려주라고 했었는데, 지금 인제 으뜸 상품권을 만드니까 그게 담당 부서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이겠죠. 그런가요? ○

산림공원과.

아!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주차료를 받고 안 받고는 그러기 때문에 그 협의기관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다 1천원권을 발행하고 아직 필요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인제 업무가 협의가 되었을 때 그때는 1천원권을 발행해도 되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 조례안을 바꾸면 절차가 더 복잡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

이번 회기 때 수정해서?

수정해서 1천원권 하나만 포함 시키고 우선은 그런 것이 업무 협약이 안 되었을 때에는 5천원권부터 발행해서 쓰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으뜸 상품권을 만드니까 한번 유도를 하자는 것이죠. 지역의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여기 검토보고한대로 전주시와 단일요금제가 통과가 되면 그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 하면은 무상은 해당이 안 되고 일부는 단일화 요금에 대한 차액으로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지금 단일화가 만일 추진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

예. 지금 조례제정안 제6조를 보면 지원대상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제1항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고 제2항은 군내에 각각 법률에 의한 대상자를 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항은 기본요금 외에 추가되는 이용요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2항의 목적은 전액 대상자에게 무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단일화가 합의가 되어 시행이 된다면 기본요금 외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 내용은 당초 저희가 검토할 때는 사업자 또는 주민에게 이렇게 용어를 처음에는 구상을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한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이 있는데 또 다시 같은 내용을 거론한다는 것은 충돌이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제시한 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어를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7차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에게 구분을 해서 주는 것인데 각자한테 줄 수가 없어서 그 수단을 이용하는 운영자에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면 장애인도, 교통약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그 다음에 6세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은 대상에서 조금 빠진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예, 그 분야도 검토를 안한바는 아닌데요. 이것은 7개 항목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조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이고 추후 지금 생보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것은 다른 법률적 기준이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도 그런 내용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조에 연중 시기는 연중 지원하고, 매월 지급한다. 이것이 매월 어떻게 카드로 주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몇 번 이용 했는가 해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인지, 무엇인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돼요. ○

그것은 연중 지원하고 매월 지급이라는 내용 중에서 연중 지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매일매일 이용자가 날짜별로 시간별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즉시즉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매월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급이라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

예를 들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매일매일 발생이 되는데, 산출 그 차액을 한달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 아니 운수업체, 운수회사로 준다는 것이죠? 우리 군민에게는 카드로 발급해서. ○

예, 그러죠. 이용자는 주민인데, 거기에 발생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운영자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꼭 관련부서는 아닌데, 노인의 기준을 65세 드신 분에게 할머니라고 하면 막 화내거든요. 앞으로 고령화로 가는데, 70세 정도로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

예, 운영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면서...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나요? ○

일반 건축이나 다세대 이런 것은 허가사항이고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승인? ○

예. 사업승인

그러면 요즘은 원룸 등을 집단화해서 짓고 있는데, 원룸들을 집단화해서 원룸촌을 많이 조성하는데,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요? ○

원룸은 집단으로 조성하더라도 개개인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개인입니다. 한동 한동이.

그게 해석하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주택도 그러면 임대를 해 주었잖아요? ○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동주택으로 안 봐요? ○

임대주택은 사업승인이 나가니까 공동주택으로 보고, 원룸 이런 것은 허가사항입니다. 건축허가.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러면. ○

그러지요. 개인으로 허가 나가서...

그런데요. 과장님 정리하기가 이게 원룸도 요즘에는 전세로 내놓기도 하고 사글세 개념도 있지만 뭐 원룸, 쓰리룸,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는 거의 빌라형식으로 원룸도 쓰리룸 같은 평수를 크게 해서 이렇게 임대해주기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래요 보면. 개인한테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준공처리해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안 들어가고,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서 건축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딱 갈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은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이 원룸, 빌라 이런 것은 건축허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상관면 편백숲에 빌라 3동 들어온 것, 이런 것은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그 근거를 원룸하면 상업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해놓고 사글세로 쭉 새 개념으로 받는 것은 인제 공동주택으로 안 봐야 되는 개념이 있는지? 뭔가 그런.... ○

새 개념이 아니고 우리고 건축허가를 해주었냐? 사업승인을 해주었냐?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원룸은 사업승인이라고 봐야 되요? ○

아니요. 건축허가죠.

건축허가요? ○

예.

그래요. 여기에 30세대가 있고 50세대. ○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이 조건, 다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절 15조에서 2항,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여기 알았습니다. ○

주무관 여기는 규모가 작은 거 원룸형 30세대 이하인 거, 이걸로 여러 개 했을 때 50세대까지는....

공동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원룸도 공동주택으로 보는거네. ○

주무관 그건 개념이 다르죠.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공용주택이기는 한데 명칭을 그렇게 해 놓았어요. ○

예. ○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거의 이렇게 하는 업체는 대기업이나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적게 하는데, 조그만 연립주택이나 짓는 건설회사는 짓다가 도망가는 회사도 있고 짓고 나서 부도나는 회사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허가를 내 줄때 그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금 같은 것은 군에서 예치를 시키고 허가를 내줘요. 그냥 그런 조건 없이 해줘요? ○

다 보증회사도 다 있고 하자보수를 띠어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분양은 다 되었는데 하자라는 것이 입주당시에 발생하는 것보다 살다보면 발생이 많이 하잖아요. ○

그러죠.

살다보면 발생은 하는데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그 회사가 뭐 부도가 나든가 파산이 되든가 아니면 공중 분해되면 그런 경우에 그 입주자들이 어디에다 저기할 때가 없잖아요. ○

하소연 할 때가.

그런 경우에 행정에서 어떤 예치금 같은 걸, 석산 같은 것도 개발을 하면 예치금을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이렇게 해 놓고 하잖아요. 그런 조치도 조금 행정에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는 공동주택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영세민들이 거의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도 자세하게 알고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그 개념을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것도 조치를 해주세요. ○

지금 5년, 하자기간이 5년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보증금도 있고 하자보증금도 있고 하는데, 5년이 지나면 하자기간이 지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수선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영세는 관리비도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데 그런 것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데도 조금 보수도 해주고....

제가 인근에 있는 그런 주택의 문제점을 보면 거의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제일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들이 지붕, ○

누수.

누수문제, 그 다음에 반 지하를 이용해서 뭐 엘리베이터를 안 놓으려고 4층까지만 되면 엘리베이터를 안 놓아도 되니까. 반 지하를 넣어서 거의 5층 비슷하게 한데 반 지하 같은데 방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개념으로 해놓고 관리비를 걷거나 뭣하거나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꼭대기 층이나 지하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데, 누구에게 하자보수를 이야기해야 해주는 곳도 없고 답답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발생을 해요. ○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공무원 여러분은 잠깐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있는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