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술지원과,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전략팀,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실(읍면)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17억 9370만3천원이 증액된 62억6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예산은 18억9909만8천원이 증액된 47억12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 일반운영비로 2256만원, 국내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인건비로 11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인건비로 24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72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로 2800만원, 시설비로 농민의집 야외교육장보수로 1억6606만5천원,, 자산취득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멘토링파트너십운영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평전시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대축제는 신규사업으로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 판매, 행사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행사운영비로 2억805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 총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 국내여비로 560만원, 지도공무원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국내여비로 780만원 지도공무원해외연수 팀제 훈련국제화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일반운영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사업활력화지원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교육용장비인 컴퓨터 10대와 현장지도용 차량 구입3대를 대체폐차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자산취득비 교육용장비, 지도차량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고소득지역특색농업 애완곤충은 신규사업으로 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애완공충 체험장 조성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개량형 오미자지주시설 2.4ha, 저온저장고 18개소, 건조기 17개소 사업비로 3억4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농업기술보급활력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 농업기술원 원예분야 평가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교육장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지도 사업은 1176만원이 삭감된 6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지원 인건비로 397만7천원 496쪽 일반운영비로 1510만3천원, 일반보상금으로 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강소농사업관리및성과평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현장실용화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8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여비, 이발보상금으로 408만원을,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연구개발시설 운영은 4억2023만7천원이 증액된 11억64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여비로 992만원, 재해대비예비못자리 재료비로 1200만원, 실증시험포장운영 인건비로 35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11만원, 재료비 퇴비, 비료, 농약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운영 인건비로 803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190만원, 재료비 분석시약, 초자기구등 구립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광광도계 구입비로 16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인건비로 19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일반운영비로 320만원, 재료비 유용미생물 제조용 재료외 6종에 4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미생물 자동포장기 1대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삭 자료실 운영 공공운영비로 190만원,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인건비 친환경농업지식센터 포장운영, 단동하우스 및 다목적 운영 인부임으로 327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55만원, 재료비 양액비료, 종묘, 포트, 상토 구입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운영 인건비로 63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일반운영비로 705만원, 재료비로 미강, 톱밥등으로 1억9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유해물질분석 인건비로 2264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190만원, 재료비 분석용시약, 초자기구 구입등으로 1억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증류수제조장치, 전자피ㅣ펫, 디스펜서등으로 9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채종포 벼, 감자 공동방제 민간자본이전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왕코끼리 마늘 시험재배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군에 알맞은 품종인지 시험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당옥수수 연작 실증재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군에 찰옥수수가 2기작 재배가 가능한지 실증재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인건비로 11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일반운영비로 132만원, 재료비로 13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인건비로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72만원, 재료비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재료비로 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감자 조직배양 재배 시범은 신규사업으로 무병감자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망실,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은 340만6천원이 증액된 9억2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몰 기술지원 일반운영비로 345만원, 여비로 450만원 재료비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과수심식나방류 친환경 방제 시범은 신규사업으로 과수재배에 제일 문제시되는 과수심식나방류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성페르몬 및 교미교란제 지원 50ha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사업 민간자본이전 신선도 유지제에 110개소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개분무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시범도 신규사업으로 병해충의 적기방제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다목적 무인방제시스템입니다. 무인방제시스템설치 4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병해충 예찰방제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과 병해충 예찰 및 자재지원 100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후작 더덕 재배단지 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더덕 씨비닐 및 제초망 10ha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틈새소득작물 쌈채소 재배시범은 신규사업으로 곰치, 곤달비, 삼마늘등 쌈채소를 시범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쌈채소 종묘 및 생상자재 지원비로 0.5ha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척수상 포장재 개선시범도 신규사업으로 인산수확후 보합분사세척기 포장재 브랜드 개발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에게 품질 안전성 확보로 수삼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민간자본이전 5ha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과수 저장중 생리장애 예측, 제어시스템 보급도 신규사업으로 유에스앤 생리장애예측 프로그램 및 관련 시스템 친환경 난자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 딸기 국내 육성품종 확대보급 시범 민간보전이전 여름딸기 종묘 및 양액비료 지원비로 1ha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국내육성 품종보급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시범은 신규사업으로 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5ha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우리품종 과수단지 조성 51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우리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 생산기반 구축 5ha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천창개폐형 비가림하우스 및 관수 0.2ha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 민간자본이전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종대보조지원 민간자본이전 잠종 30상자 보조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부분은 7억3381만6천원을 증액된 11억93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본소와 분소 인건비로 98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048만5천원을 여비로 300만원을, 재료비로 7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임대농기계 4종 구입비로 3억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사업 인건비로 4825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재료비로 402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농기계 트랙터 74kw이상급2대, 원형베일러 1대, 랩피복기 2대, 콤바인 캐빈형 1대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교육인건비로 4825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50만원,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재료비 농기계순환수리 운영물품, 농기계 반사판 구입비로 5273만8천원, 자산취득비 오일 재생 여과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신규사업으로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빈번하여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재료비로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일반운영비로 455만원, 515쪽 재료비로 7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45만원, 자산취득비 보행관리기 600만원, 퇴비살포기 2000만원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은 2억5673만1천원이 감액된 6억81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로 28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일반운영비로 142만원,516쪽 여비로 45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날기념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0회 농업인의날 기념행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동부권4H본부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51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78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매결연농특산물전시판매 1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과제활동 재료비로 1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보상금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회원육성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자본이전 영농4H시범영농지원지원사업 3개소 3000마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농업인자격취득교육 실습재료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농업대학 사무관리비로 47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보상등으로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단위품목별연구모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군단위품목별연구모임육성 3개소에 1억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 5도5군화합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4H회원야영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일반운영비로 424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일반보상금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농업인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귀농귀촌지원 사무관리비로 77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실습재료비로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학습단체육성지원 국내여비로 8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농업인조직교육훈련지원 사무관리비로 2654만4천원, 재료비로 학교4H과제지원활동지원 10개교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농촌지도자대회참가 1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삶의질 향상에는 1억5244만원이 증액된 7억8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 재료비로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농가소규모가공창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가공제품생산안정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의 창업제품생산 및 판매활성화로 지역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장터운영교육은 신규사업으로 반딧불축제 기간에 우리군의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우리 음식을 개발, 판매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음식발굴공모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무주군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 일반보상금 음식재료보상, 심사위원수당, 우수작품시상금으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전통음식품평회 신규사업으로 무주군의 향토음식 보유자와 전통음식을 발굴하여 상품화가 가능한 음식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우수작품시상금으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양성교육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재료비로 1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민간자본사어보조로 3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지역특색농업은 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산나물가공제품개발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상품화지원은 도 공모사업으로 농식품가공 콘텐츠에 발굴된 우수가공품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개소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농촌생활자원활력화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인정보지 610부에 244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세계여성농업인의날기념행사지원에 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식품가공기술개발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29쪽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966만원, 여비로 150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현재 FTA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업예산이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기숭지원과 세입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요. 시설비로 농민의집야외교육장보수, 농민의집 야외교육장케노피시설해서 1억5864만6천원이 올라왔네요? 농민의집이 이게 언제 준공되었죠?

200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네요. 그죠?

예.

농민의집 설계를 정기용씨가 했죠?

예, 맞습니다.

4대때 이게 준공되고 외부가 목재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원들이 우려도 했었는데 본위원도 야외교육장 수시로 농민의 집 가면서 너무나 균열이 생기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집이 준공된 이후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야외교육장은 사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한번도 사용도 안하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까지 올라오고, 차후에도 사용을 안한다면은 차라리 철거를 하고, 비가 안세는 비가림시설이 더 낫지 않나. 예산 절감도 될 테고, 또한 농민의 집이 친환경나무 적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캐노피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캐노피시설을 하면 재료가 뭐예요?

캐노피시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되는데 농민의집 야외교육장시설관계는 지금 의원님들 말씀처럼 활용은 적어도 그쪽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구요. 그리고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오히려 비용이 아래와 연결이 되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 7월16~18일까지 용역을한번 줘서 나온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붕, 야외교육장을 보기에는 약간 싫을지 몰라도 비가 안세도록 지붕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쪽에 지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큰 비용이 안들고도 누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에 의해서..

아니, 현재 상태로 본위원이 생각 할 때 보수가 시급한건 사실이예요. 사용을 안할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야외교육장 캐노피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캐노피시설 재료가 뭔지 물어봤잖아요?

재료는 제가 좀..

몰라요?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스텐하고 알루미늄으로 사용계획같은데. 전반적으로 적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컨셉이 안 맞잖아요? 이런것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6회 전북동부권 4H본부대회가 있네요? 예산이 많이 증액 됐어요?

전북동부권 4H본부대회가 내년에는 무주군이 주관하게 되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무주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올렸다? 그러면 동부권 6개 시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요. 대표음식발굴공모전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도 환경관리과 위생계에서 추진을 했던가 해마다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향토음식대전 이런 것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1회성에 그친다는 말이예요. 향토음식대전을 해서 대상으로 뽑히고 그러면은 그걸 향토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뒷받침이 되야되는데 그 대전만 참석하게해서 출품을 하고 또 보면은 대상을 받았어도 그 분은 또 영업을 안해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번 해서 실패로 끝났는데 그것을 잘 해볼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무주라고 하면 대표음식이 없다고 하고 다들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무주의 대표음식으르 한번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구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발된 음식이 발굴되면 농업인 대학교 있고, 향토음식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해서 우리 음식점들이 홍보도 하고, 만들어서 시식회도 하고 해서 대국민홍보를 통해서 무주 대표음식으로 만들어서 무주에 오면은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이런걸 했는데 1회성에 그친다는거란 얘기죠, 우리 6대 때인가? 산청인가? 약수축제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구요. 지금가지는 위생쪽에서 음식관련해서 추진 했었는데 농업기술쪽에 자원식품쪽에 전담을 해서 음식개발이나 행토음식을 만들어서 외부에서오는 손님들한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구요. 저희들이 대표음식공모전이 다른시군도 하는대는 있는데 이번기회에 무주만의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애완곤충체험장조성있죠? 좀 전에 이대석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설천이라고 하셨죠? 이게 그럼 개인이 단독 공모를 한거예요?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군에 고소득지역특색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도에서 심사평가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 그건 알겠고, 개인이 공모를 한거 잖아요? 개인이 공모한 그 분은 곤충일을 하고 계신가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풍뎅이쪽으로 해서..

지금 적상 마산쪽에도 하고 있잖아요?

예 마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원을 해주나요?

거기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준적은 없구요. 그 분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권유도 해봤어요?

저희들이 면으로 공문을 띄어서 하기 때문에..

아니죠, 왜냐면 제가 6대때도 누차 그 분이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풍뎅이쪽에 역량이 있고, 기술이 풍부하더라구요. 그분이 심지어는 톱밥비가 비싸가지고 활성화를 못시킨다고, 몇 번 저한테도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육성을 해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애완곤충이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사업인데 우리가 꼭 반딧불쪽에만 치우쳐서 그쪽은 꼭 등안시 하더라고요, 보면은..어찌됐든간에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우선하고 있는 적상 마산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페이지 하단에 농업인해외연수 2800만원 계상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년도에 1400만원에서 배로 증가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농업인해외연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으로 많이 갔다와서요. 이번에는 유럽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한번 선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올렸습니다. 인원도 금년보다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향도 잡아보고요.

인원이 그럼 배로 증가를 한거 아닙니까?

인원은 배는 아닙니다. 유럽쪽으로 가면 10명내외로 가능한데, 정확하게는 결과는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에서 나온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원을 좀 늘려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 30%하고 저희들이 400만원 보조를 하면 거의 600만원정도에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어떻게 가고 있는 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220만원에 자부담20%.

자부담 80%지원하는 걸로..

예. 이렇게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와 통합해서 실시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기초나 자부담 비율을 좀 형평성이나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농업인들이 전체, 거기는 이제 농업경영인들이 가구요, 저희들은 학습단체하고 품목별연구모임 그쪽으로 갔었는데 같이 가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보조금 지원한 거랑 정산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보조금부분만 정산을 받으십니까?

자부담 가게 되면요. 이쪽과하고 저쪽과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신청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다를 수 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와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91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50만원이예요 그죠?

예산이 이게 250만원 이게 운영물품으로 해서 난방연료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 음료 해서 준비해 주는걸로..

근데 상담소가 전년예산에서 660에서 250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게 그 지금 농업지도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담소운영을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상주를 한다든지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화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되고나면 추경에 좀..지금 좀 하기가..

예산을 왜 대폭으로 감소를 시켜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위상강화라든가 기술연구라든가 상담지도업무강화에 역행하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난방연료와 관련해서는요, 설천이나 무풍등은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방연료가 필요가 없구요. 부남쪽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만 넣어놔서 삭감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516쪽부터 몇페이지에 걸쳐서 4H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예산서에 보니까 쭉 한번 뽑아봤어요. 전북동부권 4H본부대회가 금년도 300만원, 참가비가 300만원이였던 것 같고, 내년도에는 과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군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3500만원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 4H회원 과제활동 작년에 835만원 이였는데 내년에는 1735만원, 영농4H회원 육성이 1300에서 3100만원으로 4H회원야영교육에서 500에서 800으로 학생4H양성교육임차료는 작년과 동일하게 60만원, 84만원 이렇게 되어 있구요. 4H정보지가 133만5천원에서 740만원으로 학생4H과제활동지원이 200만원으로 동일하고, 영농4H활성화교육강사수당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르고, 영농4H시범지원사업이 2014년도 1200만원에서 2015년도 예싼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 4H에 들어간 총비용이 4712만5천원인데 2015년도 1억410만9천원 무려 121%가 증액이 되었어요? 3500만원이 아니죠. 3200이죠? 3200만원이 전북동부권4H본부대회를 위해서 인상이 됐다고 인정을 해도 너무 가파른 4H예산 상승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4H영농지원관련 활동을 하는데 지원금이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제활동비로 해서 전에는 500만원에서 금년에는 6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다보니까 좀 늘어났구요. 기존에 학교4H쪽에 저희들이 지원쪽이 부족했었는데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쪽으로 재료비하고 실습쪽으로 추가로 예산을 좀..

지금 전체적으로 각종단체나 민간단체, 관변단체들이 너무 난립을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운영비같은 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주지 마라. 대폭 통합축소해라. 이런 추세인데 이렇게 특정단체에 대폭, 지금 예산서를 보면 생활개선하고 4H, 타 과 지만 문화원 이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곳은 축소하는 추세거든요? 기거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단체장의 의지가 걸려있는 것 같은 합리적의심이 갑니다.

그런 것없구요. 저희들 4H쪽에 지금가지 지원은 하지 않았었지만 내년에 동부권4H도 있고, 그다음에 4H영농4H회원들 영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아무튼 4H관련해서 눈에 띄도록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은 잡아서는 안되겠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재고해 주시고, 527쪽 보면 고소득지역특색농업해서 고품질산나물신선가공제품 개발해서 지금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사업자 혹시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도 농업기술 공모사업으로 해서 무주에서 신청해서 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개인이 곤충처럼 애완곤충처럼..

저희들이 두 개작목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사시는 분이..

안성쪽입니다.

안성쪽에서, 실제 산나물을 좀 많이 취급을 하시나요?

예,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공시설하고, 냉동시설, 작업장 이렇게..

가공 시설 쪽으로? 재배도 좀 산림을 활용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무주군이 산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산나물을 잘 재배를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하게 되면 새로운 농가소득작물로 도움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분이 신청을 해서 됐지만 향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예산도 많이 따다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라는게 업무가 기존 작물의 기술향상도 목적이 있지만 신규로 농가소득작목 개발하고 보금하는 것도 주요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예산서를 다 보니까 2015년도 신규기술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제품이 대왕마늘, 코끼리마늘이라는 대왕마늘하고, 찰옥수수2기작 재배, 감자 조직 배양분묘 그정도밖에 신규가 없어요.

저희가 그것 외에도 실증시험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재배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감자라든지, 키노아라든지 새로운 품종이 있거든요. 콩같은거? 그런 것을 실증실험포를 만들어서 재배를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 좀 질의좀 할게요. 친환경 농법중에 하나로 벼재배농가에 우렁이 농법, 토종논고동농법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렁이 농법, 토종논고동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벼를 수확하고 나면 그 논에 있는 논고동이나 , 우렁이 이런 것도 수확을 해서 판매가 됩니까? 소득이 되요? 농가에?

우렁이는 판매를 안하고요. 겨울이면 죽기 때문에 생태계는 문제가 없고, 우렁이를 한번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가지고 선호도가 없어서 친환경 재배에만 활용을 하지.

친환경재배에 활용만 하기 위해서 우렁농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본위원도 우렁농법을 하는 농가에 물어보니까. 우렁이가 식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맛이 없어요.

맛이없어 가지고 그러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있냐면 로젠베르기라는 새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습니다.

큰징거미새우. 민물새우가 있는데 동남아쪽이 원산이예요. 이게 동남아쪽에서는 한 40센티까지 큰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수컷같은 경우는 400g까지 되는 소위 말하자면 칼자루만하게 크는 새우죠. 민물새우 중에 전세계에서 품질이 좋다 이런다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재배양식을 하는데 이게 성공을 했거든요. 내수면허업쪽하고 바로 우리 무주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재배를 해서. 이 방법이 우렁농법하는 방법하고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우렁농법처럼 논에다가 5월달 모내기 할 때 우렁이처럼 풀어 놓는거죠. 풀어놓으면 논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가을에 벼수확을 하면서 얘들을 잡아서 상품을 만드는데 그러면 6개월정도 논에서 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정도 살면 동남아처럼 40센치까진 크지 않고 평균 12센치, 15센치만되고 상품으로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새우가. 새우가 좀 고단가 잖아요? 무주 기술센터에서는 이왕하는 거 우렁이 보다는 이런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는 벼도, 어쩌면 벼보다 새우소득이 훨씬 높다는 거죠. 벼보다도. 우렁이는 그냥 버리는 거지만, 이것은 벼보다도 소득이 높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금년 2014년부터 내수면어업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미 무주에서는 개인이, 물론 내수면연구소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했지만 개인이 이미 재배를 실습을 해서 성공을 한거거든요. 이런것들을 새로운것들을 찾아서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슬기도 무주에 토종 다슬기가 아니라 외부에 크기만 크고 맛도 없는 까칠인가 꺼칠인가 하는 이놈들을 잘못뿌려놓는 바람에 강을 다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놈들을 이제 좀 거꾸로 퇴치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버린 것 같은데 품질좋은 무주에 토종고동이죠. 다슬기를 대량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지난번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폐류채취허가를 가지고 굉장히 따진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채취를 해서 판매하고 하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다슬기도 하나의 작목이 된다. 이게 다랑이 논이나 골짜기, 묵어있는 논을 활용해서 물을 흘려주면서 다슬기를 재배를 하게 되면 큰 힘 안들이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주하천에 흘러 나갈테니까. 다슬기도 좀 확산이 되고, 무주의 대표 음식으로도 발전 시킬 수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유송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음식관련 음식개발도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다슬기 관련되는 거나 로젠베르기 같은 새우를 다량으로 재배를 하면서 물건이 있어야 음식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음식개발을 했을 때 대한민국어디에도 경쟁력을 갖출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같이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가만히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지금하고 있는데 계속지원 사업인거 같아요? 그죠?

3년동안 지원하는..

계속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무주군의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고 두 개 마을을 지정해 놓은 거 같은데, 어디어디입니까?

무주읍에 서면마을하고, 안성 외당마을.

아 외당마을하고, 서면마을. 실질적으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마을단위로 보면 장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런쪽도 신청을 받지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 활동 화합이 잘 되어 가지고 건강장수마을 여건이 되는 그런 마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

마을 환경정비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거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3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년까지 아니 2016년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금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럼 그거 끝나면 다른 마을 또 하고..?

예. 예산확보해서 다른 마을지원을 하고..

예, 순차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화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화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개량형오미자지주시설,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사업이 전년도에도 했었죠?

저희들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2개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1년차 했고, 내년에..

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진흥청?

예.

이 사업들이 좋죠? 진흥청에 사업을 갖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온저장고 사업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하고 중복이 안 되게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이 욕심이 과하잖아요? 보통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안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예비못자리설치 있죠?

4000상자에서요. 재고로 남은 것이 2350상자가 남아가지고 폐기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비못자리가 개인한테 줘서 65세이상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70세이상인가? 65세 이상이죠?

예.

65세 이상이고, 60세 여성가족도 이렇게 지원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면이 못자리 기술면이 2013년에는 키다리병 때문에 피해도 많았지만 기술이 향상되고 있잖아요? 못자리하시는 분들이?

예.

차라리 행정지원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연찬을 해서 전체 지원해주는게 낫지 않나? 2500상자 이렇게 남는 것 보다도 그것에다가 조금만 지원을 하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농들이 이런 말을해요. 대농들이 80넘은 어른들이 지원못자리를 안해주면은 농사를 안지을 건데, 그러니까 젊은사람이 일은 다한다는 거죠. 이게. 물론 돈하고 연계성은 있지만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지 않고 하면 대농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못자리에 대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4000상자중에서 510상자 정도 남았거든요? 키다리병이라든지 병이 좀 많이 발생을 했구요. 방금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기술이 향상되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미리 예비못자리를 안 해 놓으면 65세 미만..

예비못자리가 있긴 있어야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5이상으로 하면 실패할 확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못자리를 둬서 하는 것도 농가들 안전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아니고 508페이지 좀 봐주세요. 무인방제시스템보급시범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

508페이지. 상단에 있네요. 상단에..

안개분무 무인방제시스템? 아. 저희들이 하우스가 설치된 농가에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하우스. 인삼농가도 가능합니다. 그런 농가에 안개부무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농약을 안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방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하우스 시설 할 때 이 시설이 안들어가요?

당초에 시설할 때 설치하면 가능한데요.

특화품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되야 되요. 이중으로 사업지원이 될 것이 아니고..그죠?

그런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특화작목으로 해서 하우스 지원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틈새소득작물 쌈채소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노지 입니까? 하우스 입니까?

이게 노지도 있구요, 하우스도 있습니다.

몇 품목이예요.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곰치하고 곤달비, 산마늘 정도로 3작목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외의 채소류도 많이 있죠?

예?

이 외의 틈새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품목들이.

저희들이 지금 요 작목들은 강원도에 작년에 산채 재배농가들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서 보고 견학을 하면서 이 품목들이 무주와 맞을 것 같고, 일부는 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품목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단지화 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주 같은 경우는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해야되는데 사실은 좀 열악하죠 이게? 좀 열악한 실정이고, 그래서 품목을 보면 다양한 품목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푸드마켓 이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하니까. 작은보따리, 소포장, 이런 사업들이 인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해야됩니다. 확대. 그래서 정말 소농가들이..이건 대농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 소농으로 해서 소농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역항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산채쪽에도 집중적으로..

산채뿐만이 아니고, 또 있잖습니까? 딸기도 조금 해서 기존에 하고 있지만. 다래 같은것도..그것도 하다 말았죠? 몇 년 심다 말았죠?

다래는 이제 내년에 3년차 되는데요. 나오는거 봐서..

수확이 언제쯤?

수확이 지금 한 3년정도는 수확을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정도는 수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화점이라든지 미리 금년에 나온 것 가지고 한번 시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내년에 나오게 되면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호응이 좋으면 면적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구성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소규모로 가능하다는..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소포장으로 쓸수 있는, 규모가 적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음식품평회, 음식개발, 또 축제 이것을 올해, 내년사업으로 확대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 생활개선 업무쪽에 있기 때문에 자원 식품쪽 관련해서..

개선은 개선이고, 개발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활개선쪽에서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을 상품화 만들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원식품업무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중앙에서 부터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음식을 개발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유송열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지금 몇 년동안 이런 음식개발을 해서 품평회도 했지만. 한 음식이 개발이 돼서 홍보된 게 없어요. 천마? 천마개발?

지금까지는..위생개발.

그건 아니죠. 분야에 맡기고, 음식도. 그 분야에 기술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축제도 할 일이 아니고?

무주군의 위생계 쪽에서 음식쪽을 했었는데요. 모든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음식쪽은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음식도 개발하고 또 연구해서.

개발해서 그럼 다른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과에서 개발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기술지원과에서 하면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게..

제가 느낀 것이요. 제가 얼마전에 남원을 갔다오다가 수분양재. 장수를 보니까. 가격이 써 있더라구요. 음식메뉴에 써있는데 거기에 천마 갈비탕이나, 천마관련해서 만든 음식들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아니 기술지원과에서는..

그래서 그런쪽으로 충격을 받았구요. 앞으로 그런 쪽에 음식쪽에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개발을 해서 무주 대표만의 음식을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아니다 싶습니다. 이게. 이게 아니예요. 축제는 왜 자꾸 늘어납니까? 개발은 안하고 축제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음식이 이것은 따로, 축제. 음식축제는 안하고요. 행사 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기본. 기술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해요. 이런 데가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음식도 우리 자원식품쪽에 관련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니예요. 이게. 아무튼 의원님들이 지적 했던 음식문화나 축제나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기술지원과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참고해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설명서 74쪽, 예산서로는 94페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애완곤충,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관심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5~2019년 까지 4개년 계속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9600여만원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1년. 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 사업이예요? 그러면 이번예산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내준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아까 그 설명서에는 쌈채소가 있구요. 금년에도 그런 사업들이 해년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사업으로 해서..

애완곤충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는 지금 안보고 있습니다.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7억 9600여만원. 이것은 매년 고소득 지역특색농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애완곤충하고, 쌈채소 뒤에 산채소 재배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구요. 이것은 매년..

그럼 과장님. 제가 사업기간이 2015년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있고, 총사업비가 7억9600여만원 사업규모가 1개소고, 사업내용이 폐표고무 배회지를 활용한 애완곤충 체험장 조성, 체험시설, 목재파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그것은 금년에서부터 2019년도 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고소득지역특색농업은 계속사업이 되겠구요. 그 중에 단일사업으로해서 애완곤충은 1개소로 내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설명서를 정확히 해서 내 주셔야지. 이것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예? 그리고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 통계목이 잘 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1억입니까? 애완곤충체험 조성사업이?

예. 이것은 1억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000인데요. 1억은 지원이고, 5000만원은 자부담이고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총사업비는 1억 5000인데요. 1억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5000이 있습니다.

자부담 5000만원? 33% 자부담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예.

아무튼 잘..사업별 설명서를 내줄때는 좀 더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겟습니다.

바로 예산서 4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부기명에 개량형오미자 지주시설 해서 지역균형 특별회계 7000여 만원, 군비 7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 예산액은 얼마 였습니까?

전년에는 2억2500만원 있었고요?

아니 그 부기명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량 오미자 지주시설관계는 금년에는 3ha조성하는데 6000만원, 3ha 1억8000만원 서있었고요?

아니 잠깐만요. 개량형오미자지주시설 지금 이사업이 1억4100만원이요?

예. 금년에요.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부기별로 지금 파악이 안되면 개량형오미자지주시설, 전년도 예산액 부기별로, 저온창고,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이 됩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요. 금년하고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오미자지주시설해서 3ha에 1억8000만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4개소에 5000만원, 체험작업대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체험. 체험장이라뇨? 건조기요. 건조기.

건조기는 내년도 사업에 17개소 였는데, 금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구요. 내년도에 농가들..

지금 예산서상 평성목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3개사업이 있잖아요? 개량형오미자지주시설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하고. 이 총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3억4200여 만원 맞죠?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개령형오미자지주시설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냐고 물었고요. 또 저온저장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였냐고 부기명별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니까 저희들이 전년도라고 얘기하시니까 금년도..전년도는 개량형오미자지주시설이 1억8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아. 1억8000?

예.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는요?

저온저장고는 4개소인데 18개로 늘렸습니다.

늘렸고요.

건조기는 없었던 건데 17개소로..

아. 건조기가 없었습니까? 신규.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뭐 이호조 뭐 이렇다는데 이렇게 부기명별로 예산이 감 되는 게 표기가 되면 우리 누구나 관리하는 그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확인하기가 좋은데..토탈 이렇게 나오니까. 일일이 확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위원장이 나열을 했듯이 오미자 관련사업, 저온저장고 사업, 건조기 사업 지금 보면 기술지원과에서는 재원이 지역균형특별회계하고 군비로 이렇게 재원이 구성되어 있죠? 그죠?

예.

친환경농업과에도 건조기예산이 6000여 만원 세워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도 2억 여원이 세워져 있고, 또 오미자 관수시설이 1억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군비로 이렇게 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복지원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하나로 해서 한 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원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복예방도 지원도 예방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오미자지주시설지원해서 하는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50% 지원이 되고 있구요. 저희들이 무주군의 특성화사업. 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100%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크게 본위원장이 판단 했을 때는 재원이 크게 상이하다고 본다면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겠지만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있는 예산들은 3가지 품목만 또, 군비입니다. 군비.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지원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고, 또 예산이나 집행, 이거 정산 하는데에도 굉장히 효과적,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업무도 더 부서간에 줄일 수도 있고, 그 부분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업무나 중복지원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실과들도 아마 이 의회방송보고 있다고 한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위해서 예산이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정예산을 내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전년대비 1070만원이 감액된 389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에코빌리지조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 홍보외3건으로 3894만8천원, 공공운영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10만원을, 국내여비에 210만원을,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6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1억5790만원을, 국고보조금에 3억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6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추진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3000만원을 예비비로62옥27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에코빌리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560만원 계상하셨죠?

예.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정리가 다 된 상태 아닙니까?

기업도시상태는 청산까지는 다 완료 했습니다만은 지금 기구 외 편성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5명이 기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업무가 다른 담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이 없는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5ㅁ명분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를 굳이 편성을 해야 되나요?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면 인력이 어디로 어떻게 개편이 되어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예산을 전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사람을 따라서 나중에 부서가 변경이 되거나 조직개편 되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억931만4천원이 감소된 45억1486만6천입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및 체육시설관리에서 먼저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24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억46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재료비로 소모자재구입등 2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기계실 노후설비개량, 그리고 각종안내판 설치 등 2억82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등나무운동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보식용잔디구입, 잔디관리용 농약구입등으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등나무운동장 야외화장실 정비등 5개 사업에 대해서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달수영장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0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2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티켓발매기 기기점검 수수료와 수영 강습용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세웠고, 이어서 재료비 수영장 수질약품 구입으로 1200ㅁ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사우나실 정비 등 4개사업에 439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승체련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시설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딧불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720만원입니다. 이거 재료비는 조명시설 소모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미붕 막구조물 정비조수 사업등 6개 사업에 대해서 5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반딧불체육관 LED 시계설치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무주형설지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인건비로 1억74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200만원, 자산취득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반디랜드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0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948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60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부강사 급럅비 및 교통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디랜드 노후기계설비 개량 등 8개 사업에 1억11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나무집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90만원, 시설비로 3500만원은 통나무집에 관련된 배수로 및 배관정비, 진입계단 빛 데크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5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59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돔영상실 프로젝터 램프구입비로써 재료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38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807만6천원을 세웠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3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주망원경 구동시스템 개선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휴양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디랜드 주변환경정비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2억78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청소용품 및 청소장비 구입비로 해서 3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5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122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7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운영 행사운영비호써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516만8천원을, 사무관리비로 530만원, 공공운영비로 302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시설비침부대비로써 물놀이장 지하관수정 설치공사 등 2개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84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71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15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수련원소모자재 식당자재등을 포함해서 재료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련원 기계설비 보수공사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당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980만원을 계쌍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66만원, 업무추진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체험문화 육성에서 전통공예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1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45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2600만원, 국내여비로 550만원, 재로비로써 39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공예공방 활성화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8988만원, 시설비 2억60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잔디기계등 4개 품목에 2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공예문화촌 환경정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629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3969만2천원을 계상하엿고, 공공운영비 1억2123만원을, 국민체육센터 주변 식재용 야생화 구입등 2개 품목에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792만2천원을 계상해서 관중석 VIP석 설치 및 CCTV이전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5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운영물품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형설지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8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고, 새롭게 계상을 하셨네요?

예.

542페이지를 보면 형설지공도서관도서구입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럼 도서가 많이 필요해서 별도로 다시 두 번에 나누어서 잡으신 거예요?

537쪽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순 군비 2800만원이고, 결론적으로는 도서구입비가 좀 그동안에 책들이 오래 된 것이고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운건데 그래서 2800만원을 군비로써 계상을 했고, 542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작년까지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던 돈입니다. 1000만원. 이것이 금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변경이 되어서 1000만원이 내려온겁니다. 이거 1000만원에 2800만원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세운 것으로...

1000만원은 잡혀있었고. 2800만원은 도서 필요한 양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서량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개원을 언제하나요?

12월 중에 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연말에 지금을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이후에 자리에서 본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도서관을 반딧불 아파트 앞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줘서 설치를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지금 공간을 활용해서 짓다가 보니까 2층 관리실을 사용하던 공간을 지금 도서관으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층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다니기가 학생들이나 다니기가 많이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아침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 계단을 올라 갔다가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딧불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게 계단, 가파른 계단을 다시 변경해야 된다.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 외관이 우중충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외관은 사실은 미관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수도 있구요. 계단이나 비가림시설은 올 겨울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할 생각을 하신건가요?

그 관계는 예산을 한번 따져봐서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큰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별도로 이것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현장을 한번 가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아파트가 300세대가 살고 있고, 1000여명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장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하면 무주군에 있는 시설을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시설 전반적으로 군재정을 압박하고 허리를 휘게하는 과다시설이 우리 무주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수익형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00%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태인제 수달 수영장 이라든가 건승체육관 또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을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예식장 운영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죠?

예.

예식장 운영물품이 있는데 537쪽에 보면, 지금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체문화관의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현재도 대강당을 예체문화관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필요시에는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예식장으로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강당 자체가 예식장과 애초에 설계서 시공할 때부터 예식과 관계없이 지어진 장소 이기 때문에 무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식할 때 맞지 않는다. 해서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마루 시설을 앞쪽에 약간 낮게 해서 새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무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들마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들마루랑 구입하기 위해서 155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 지금 이곳에 실제로 대관하는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실적이 좀 있나요?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실적?

예전에 예식장 있을 때 활용도가 좀 있었는데, 작은영화관 만들면서 예식장이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작은 영화관 만들면서 예체문화관 예식장이 없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실적이 몇건 정도나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몇 번 정도 인지는..아..20회 정도? 그 이후로 한 20회 정도 결혼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통공예공방앞에 신축예식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예식장을 짓고 나면 여기 들마루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용지물 되지 않나요?

이것은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짓는 예식장이 개관하기 운영하기 전까지는 어느정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당분간 그쪽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한 1년 이내 일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그 1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사용되어 왔는데 약간의 불편함을 1년정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충분히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참을 수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물론 그런 얘기 불편하긴 하죠. 전용예식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불편하긴 한데. 예산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마루를 이렇게 한 열 개 사서 붙이기 위해서 최소화 하자. 하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해서 이것이 그래도 그나마 예산이 적게 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들마루 10개사는데 1500만원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실제 구입할 때 1500만원이 다 들지 14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견적서 받아보고 계산한 부분이 1500만원이..

약간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선 넘어가고, 539쪽에 보면 등나무운동장에 야생화 구입이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예.

등나무 운동장 주변에 야생화를 심겠다. 그리고 보면 554쪽에도 보면 국민생활체육센터에도 보면 야생화구입으로 해서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두군데에 7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제목이 분명히 야생화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내역서를 보니까 야생화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패추니아, 사루비아, 페추니아 웨이브, 천일홍, 메리골드, 맨드라미, 크래우스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야생화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야생화가 아니죠, 표기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꽃으로

표기를 꽃으로 하지..

크게 생각없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야생화라고 하길래 저는 어떤 야생화를 심는가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요. 단가도 단가도 평균 1400원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1400원으로 5000본 해놨는데 야생화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00원 전후예요? 보통? 500원 전후면은 야생화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단가나 이런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걸 보면 외부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나무를? 아니 꽃을? 보통 전주나 정읍 이런곳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노인 일자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고 평상시 산림과에서도 꽃을 많이 쓰는데, 야생화라고 하기 보다는 이제 꽃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꽃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등을 활용해서 토지 많으니까 씨를 뿌려서 가꾸는 방법 이런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또는 1년 생이 아닌 다년생이나 또는 수목종류, 수목에 꽃이 피는. 수목종류를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시설 관리사업소에서 저번에 조경해서 수목, 또 행감때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 많이 심는다고 했는데 몽땅 또 올라와 있고, 또한 해마다 꽃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관내에 장애인이나 다문화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유휴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미리 소요량을 파악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이러면 똑같은 예산이 지출이 돼도 관내에서 좀 돈이 좀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예전에 과거에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왜 시정이 안되고 있을까요?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내생상업체가..

똑같은 꽃을 이제 하는데 같은 군청내에서도 실무부서에 따라서 똑같은 꽃을 사는데 어떤과에서는 700원, 800원이고, 어떤과에서는 1400원, 1500원. 좀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견적을 받고 하면서 외지 견적을 받은 거 같아요. 거기에 운송비라든지 이런게 포함된거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내에서 충분히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런거죠.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견적을 받아서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또 계약관리부서에서는 또 드런 것을 요구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꽃에 관련되서 지난 3년동안 5년동안 어느정도 소요량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어떤 종류의 꽃에는 어떤 가격으로 들어왔다. 이게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관내에 장애인 단체나 노인단체나 다문화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꽃을 재배를 하라고 하고 3년, 5년 동안 평균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주면 그거 굳이 이야기하는 계약관리부서나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든가 부정하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거 자료를 같이 붙여서 관내에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관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가는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맟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번 방법이고, 어쨌든 예산서 상의 적용된 단가나 뭐 이런것들과 무관하게 견적서 받은 업체와 전혀 무관하게 실제로 꽃을 구입해서 식재할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관내 생산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관내업체에서 하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꽃은 관내의 것을 써 주지 않았어요. 군청에서 항상.

아니, 제가 알기론 반딧불 축제때도 이쪽 어느 부서든지 간에 꽃탑이라든지 이런 장식품을 했다가 관내 생산업자가 있어가지고 바꾸어서 변경해서 집행한 예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써주지를 않으니까 관내에서 꽃생산을 전문적으로 하질 못해요. 만들어놔도 키워놔도 팔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단가 이하로 납품할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써줄테니까 실수 하지말고 꼭 재배를 해야 된다.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재배하는쪽도 마음놓고 판로가 있어야지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군청에서는 관내의 업체를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공급 못한다고 하면 낭패일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쌓여야 하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는 단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곳을 불러서 아니면 개인 농가라도 정확하게 서로 계약을 하고 납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좋은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들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수달 수영장인데 수달수영장이 539쪽입니다. 수영장에는 가장.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물을 데우기 위한 그런 에너지 비용, 물 사용료 잖아요?

예.

539페이지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없어요. 수달수영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라인에 아무리 찾아봐도 물과 에너지비용이 들어가 있는게 없어요.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물과 에너지 비용없이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디다가 숨겨놨죠?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537쪽, 8쪽. 예체문화관 공공운영비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 놨어요. 보세요. 537,8쪽.

찾았어요? 그럼 숨긴 것이 아니죠.

숨겨놓은거 찾았다니까요.

총괄로. 전기사용 예체문화관에? 537페이지?

예체문화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1억 14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51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6360만원. 수달 수영장의 적자폭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예체문화회관 전체 운영관리비에 넣어 놓은 거죠.

그건 그런 것이 아니구요. 예체문화관 전체를 놓고, 전기료 따로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로 구분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놨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도시가스는 수달수영장외의 도시가스 다른데 쓰나요?

수달수영자외에 도시가스..

수영장 물을 뭘로 데워요? 전기로 데워요? 기름으로 데워요?

기름하고, 수달 수영장 뿐만이 아니라 각 실, 각 사무실, 각 공간마다 도시가스로 난방이 수달수영장 이외에도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달수영자 외에도? 그럼 상하수도도 뭐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쓰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가스사용료나 상하수도 사용료의 대부분이 수달수영장에서 쓰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씩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잡았다?

예. 그리고 수달 수영장에 적자폭을 우리가 숨긴다고 해봐야 결국에 예체문화관 운영비에서 마찬가지로, 예체문화관 운영이라고 하면 적자가 나는 것은 마찬가진데요. 수달수영장에서만 적자가 안나면 저희들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달수영장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예체문화관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느낄 때 수달수영장의 세입세출액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하고 분계해서 나오는 부분하고 예체문화관으로 해서 전체로 묶어서 나올 때 느낌이 전혀 틀리죠. 예체문화관에서 10억을 적자를 보는 것하고 수달수영장에서 8억을 적자보는 것하고 느낌이 틀린 겁니다.

굳이 인제 분리를 해서 파악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체문화관이 적자면 수달 수영장이 적다는 식으로.. 예체문화관의 적자가 어디서 많이 나느냐? 이것을 따져보면 수달 수영장에서 이 만큼 나고

그래서 세입란에도 보면 수달수영장에 매출 세입부분이 2015년이 2014년 보다 줄지 않습니까? 그니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세입이 줄고 이러는 것이 표가 덜 나게 하려면 숨겨놔야지 돼죠. 암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탁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군재정에 압박을 주도록,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542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7486만6천원이 계상됐네요?

예.

지금 이게 기존에는 청소용역을 줬다가 직영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존 용역 주었던 것을 직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이 되나요? 그럼?

작년같은 경우에 예체문화관 쪽에 예산이 2억2800여만원이였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하면 사람은 2억2800만원을 쓰면서 8명을 썼는데 이렇게 직영을 하면은 보시는 표와 같고 11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이런 측면에서도 물론 미미하지만, 우리 지역사람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1년하고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청소하는 분들이..

예.

그러면 또 이게 나이가 젊은 분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또 전환되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예, 그것은 다음 단계 문제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점에 직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람을 쓸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47페이지에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도 작년같은 경우에 11명을 쓰면서 3억1186만원을 썼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으면은 용역 하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예.

54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최북진품구입비라고 예산 올라와 있네요? 1억?

예.

본위원이 보니까 조선후기 화가죠? 최북?

예.

그 요즘 들어 김홍도 이런 화가는 인지도가 좋지만 우리 최북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화간데 요즘 들어와서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북이라는 화가에 대해서?

예.

우리 최북미술관에 진품이 몇점이나 있어요?

총 진품이 금년도에 2점을 했고, 그 이전에 1점이 있고, 총 3점입니다.

3점이 그러면 명인본은요? 나머지는 명인본이고?

예.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맹호도라고 최북 미술품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북미술관이 공립미술관으로 지정이 되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전통공예공방쪽에도 활성화가 안되고 만들어 놓은 미술관쪽에는 진품이 많이 있어야지 공립미술관으로ㅆ 위상이 정립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품이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은 진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으로써 생명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진품 구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반딧불 농산물 배송단 조직 운영해서 564쪽에 있는데 이게 6790만9천원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반딧불배송단 사업내용을 보면 꾸러미 사업단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택배형식으로 보내주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 전략에 방향으로 반딧불 유통사업단과 연계한 꾸러미 배송단을 운영하겠다. 조례를 신규로 제정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반딧불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말썽이 많고 농민들한테도 원성이 자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체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단과 연계한다는 건 유통사업단도 고려를 하지 않는다. 더욱 계승 발전 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 겠네요? 그죠?

저희가 유통사업단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유사한게 보면 예산서 559쪽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쇼핑몰 물품 배송료 있어요? 그죠?

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해서, 쇼핑몰 물품 배송료 2600만원, 우체국 쇼핑몰 쇼핑몰 할인 쿠폰 적립금도 있고, 우체국 쇼핑몰하고 인터넷 일반 인터넷 사업이 있어요. 그러고 561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해서 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다 택배와 관련한 사업들과 관계된 사업들이예요. 기존에 있는 택배하고 사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꾸러미 사업단이라는게 있는데 또 만든다는 거죠? 이게 조직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통폐합하는 것이 맞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개인 사업 영역이예요. 택배사업을 하든, 농민이 직접하든 이건 개인의 영역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희망자를 모집을 한다든가 농민들을 농한기 이럴 때 농민들을 불러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기법, SNS활용방법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을 시켜서 농민이 스스로 본인의 제품을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팔 수 있게 이렇게 도와 주는 것이 마케팅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조직을 직접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또다른 유통사업단을 만드는 것이다. 또다른 부작용을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구것은 팔아주고, 누구는 안 팔아주고 이런 문제도 생기구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농산물 배송단이라는 것이요.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소비자한테 직접 배송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들 해당 마케팅팀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주 같은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하고 잘 검토를..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잘 된다고 얘기를 하죠. 실적만 투입되는 예산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잘된다고 자료를 제출을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이렇게 했을 때 상품의 신뢰도 문제, 또는 편협되는 부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농민들 것을 팔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다보면 사업단측하고 유착관계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팔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 집행의 형평성 이런것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차라리 전자상거래 이런것에 관심이 있는 농민들 불러놓고 관련되는 것을, 홍보기법을 교육시키는 것이 낫다. 실제로 저도 천마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보면 많은 분들이 홍보물을 올려 놓아요. 그래서 제법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어차피 카친이니까. 카카오스토리 친구니까. 천마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얼마전에 카카오스토리에 예전에 천마를 캐는 장면을 사진을 올려 놓은게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내가 천마를 구매하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해서 가서 봤더니 환갑이 다 된 아주머니 였어요. 환갑이 다된 아주머니. 시골에서 완전 농사만 짓고 손가락도 완전 더덕 손이구요. 완전히 몸빼입고 머리 헝클어진 머리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천마를 싸게 사면서 같이 농사 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인심이 좋으니까 얻어서 오고 이렇게 해서 기분좋게 왔습니다. 그분이.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그런 교육이 있었나봐요. 거기에 우연히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사를, 장사라기 보다는 내가 지은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카스올리고 했는데 쏠쏠히 이렇게 팔린다고 아주 교육효과가 좋았다. 이 스마트폰 만지는 재미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농가교육을 시키는 것이 꾸러미 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가고 또 고객의 신뢰도 더 얻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564쪽에 보면 주말 난장 개설 계획이 있어요. 그죠? 꾸러미 사업단하고 같이 계획을 잡은 거 같은데 IC만남의 광장에다가 주말 난장을 개설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렇게 있어요. 주말난장을 직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4월부터 10월까지 무주 IC만남의 광장에다가 주말 난장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직접?

예, 와서 하고, 와서 판매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이 1876만3천원이나 들어가야 되죠?

그게 보면 운영물품이라든지 유니폼 같은거..

주말 난장을 운영하는데 왜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기본적인 것은 좀 만들어줘야 될 테죠.

그것은 오히려 난장이라는 개념을 좀 왜곡시킬 수가 있다. 시장이라든가, 난장, 도깨비시장, 골목시장. 이런 개념으로 갈 때는 좀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유니폼을 입고, 관에서 행정에서 뭔가를 주도하는 것 같은 냄새를 풍기면 오히려 고객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일도 아니고, 여기는 만남의 광장에다 굳이 하시고 싶다면 일정한 구간을 정해 놓고, 품목이라든가 농가 이런것들은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복장도 통일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이런데는. 통일할 필요없이 깔끔한 복장하고 너무 누추하게 하지만 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을 시켜서 품목과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농민들이 자유스럽게,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언제든지 자기 농산물을 갖고와서 팔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지. 이걸 굳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유니폼 맞춰입고, 주말난장이라고 해서 간판 써서 붙여 놓고 이러면 오히려 안되거든요?

전 그 홍보비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케팅전략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읍면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총예산은 전년대비 18억833만원이 감액된 138억665만1천원이며,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을 연금부담금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정업무계획서 유인, 군정업무보고서 PT제작 등 8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등 시책업무추진비로 5800만원을, 주요업무추진 매뉴얼제작 등 103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11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은 100페이지. 민간인 우수제안 포상금 3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20만원을 포상금으로, 성과관리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등 1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e자료모아시스템 유지보수등 1372만5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읍면시상과 반딧불축제 우수 읍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125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식행정활동 우수자 선정시상금 24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 1148만5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 홍보등 1284만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업무추진 27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북사회조사요원 인건비 288만2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발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 등 1402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엿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세 합동작업등 1200만원을 국내여비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80만5천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총액예산 3000만원과 소규모용역 대행 수수료 2억원을 사무관리비로, 총액예산 2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여비 3000만원을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2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 77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지방보조금 심의에 따른 현지점검 192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관련 지난회기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지만 그거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예산편성 지원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5년도 1월1일 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자본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14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구요.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인으로 선정 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14명이내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료집발간 및 소모품 구입등 2221만5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신문광고, 방송매체광고등 군정홍보를 위해서 3어7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군정홍보용 사진 및 영상 제작 등 2370만3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군정기록 장비 유지보수비 54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신문과 교양도서 구독을 위해서 26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홍보및브리핑실 운영을 위해서 128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브리핑실 통신, 전기요금등 39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정기록 및 홍보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공보및소식지발간을 위해서 61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반딧불소식지 우편발송을 위해서 7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법무감사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등 5763만4천원을 사무관리비로,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운영수당등 170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1080만원을 국내여비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포상금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383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소소수앻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50만원을 배상금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부서 기본업무추진을 위해서 88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6페이지 부서업무추진을 위해서 882만원을 국내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23억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103억3418만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물 발송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구제개혁 업무추진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12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126만원을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1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무주읍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98만3천원이 감액된 7억4623만9천원이며, 총예산은.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등 1868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요금, 전화요금등 92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읍민의날 등 행사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1억168만원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군 및 읍정 설명회 참석자 보사으로 68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인부임 1378만1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운영비등 76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등으로 2억796만원을,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 650만원을 시설비로, 관내 순찰용 소형화물차량 교체구입으로 32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등 120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741만원을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ᄇᆞᆫ딧불시장 화장실 소모품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스레기선별장 인부임 등 5728만3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가지 및 공중화장품 청소용품등 306만3천원을 사무관리비로, 하계방역용 유류대 681만6천원을 재료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을 위해서 임차료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55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9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서업무추진을 위해서 450만원을 국내여비로, 월액여비 3420만원을 월액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직비 등 565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등 1146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요금등 3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면민의날등 행사운영에 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이장반장 수당 및 활동비 5841만원을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으로 계상하엿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복사기구입 등 3244만5천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인부임 1479만4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겁니로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 소모품 교체비 등 1135만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대덕산장터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등 1억4240만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목욕탕관리 운영 인부임에 2166만8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워원회 운영수당 등 1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노후장비교체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426만원을 자율방범대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장옥 관리용품 구입등 1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45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계방역 소독 인부임, 생활체육공원관리 인부임, 목정공원, 돌메공원 잡체제거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3836만1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중간부분에 하계방역용 유류구입비 701만1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운영경비 67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서기본업무추진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2520만원을 월액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직비 등 32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설천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50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라제통문 수문장등 1404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들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으로 1714만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전화, 팩스 ,우편요금 등 609만3천원을 공공운영비로, 면민의날 등 행사운영 7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등 8570만원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봉고3킹캡 1톤 구입 등 24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사유지관리 인부임 1378만7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등 관리용품 1189만3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CCTV, 목욕탕, 설천면체육공원,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등 2억1078만9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운영보조 인부임 2536만4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등 182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장비 구입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1104만원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삼도봉시장 청소용품등 130만8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정비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6712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화장실 분뇨수거비 301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시가지잡초제거 동력예취기 휘발유구입 34만6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계방역 유류등 1206만1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업무추진비 9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450만원을 국내여비로, 월액여비 3420만원을 월액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직비등 561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목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으로 1515만7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 전화, 팩스요금 569만5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면민의날 등 행사운영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8200만원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읍면이장단 선진지 견학 59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복사기, 노트북, 천공 제본기 187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사유지관리 인부임 1383만8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등 관리용품 등 구입비 936만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1억3347만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작은목욕탕 냉자고 구입,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비 등 2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욕탕관리 인부임 2264만1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료비등 113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장비보수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 457만5천원을 자율방법대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45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정비 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 스레기선별장 인부임 등 4276만1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 쓰레기 선별장 부지 임차료등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차량 유류비 83만2천원을 공공운영비로, 하계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 415만7천원을 재료비로, 부서기본경비 기본업무추진 62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추진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월액여비 2340만원을 월액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일직비 등 81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안성면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 등 2371만3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 전화, 팩스 요금 등 934만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으로 7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를 1억2383만원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입니다.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119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디지털복합기 팩스 설치, 냉장고, 선풍기, 싱크대 구입등 45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운영 보조인부임 1363만6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용품구입등 339만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2억2168만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사냉난방기 설치 및 고압세척기 구입 등 2391만5천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목욕탕관리운영 인부임 2173만5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수당등 1441만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장비보수 1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자율방범대운영등 426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덕유산장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으로 142만5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매도시 농특산물직거래장터 행사지원 등 37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해서 20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50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하계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 시가지 정비 인부임, 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행락철 교통지도 단속요원 인부임으로 4808만2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싱 청소용품구입등 524만4천원을 사무관리비로, 하계방역소독용 유류구입 944만3천원을 재료비로, 업무추진 소모품구입 9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추진 위한 여비 450만원을 국내여비로, 월액여비 3240만원을 월액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직비 등 32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남면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 1892만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 전기요금 등 677만7천원을 공공운영비로,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 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이장수당 및 활동비 5463만원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장단 선진지 견학 43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용 테이블구입, 다목적 강당 집기비품 구입등 34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인부임 1328만4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용품 구입등 705만4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전기요금등 1억3124만7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 및 복지회관 2층 누수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목욕탕관리 운영 인부임 1328만4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15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부품구입 및 보수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등 457만5천원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시가지 정비인부임, 체육공원관리 인부임, 하계 피서철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운영 인부임 등 5963만9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청소용품구입 등 39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등 1065만2천원을 재료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해서 45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본업무추진 57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2160만원을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직비등 80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각 읍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민선6기 들어서서 새롭게 해가 바뀌는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민선6기를 맞이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농업예산과 또 사회복지, 문화관광쪽에 증액 편성을 좀 했구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감액을 하셨고, 그렇죠?

예.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5~10%를 감액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감액을 하신 거죠? 절감차원에서요?

절감차원도 있고요. 농업예산이나 관광쪽이나 그런쪽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예산쪽이나..

공약사업을 하기위해서 다른 운영비등을..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예산은 사업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구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는 좀 편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금 실링제 라는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보조금은 안행부에서부터 총액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무주군이 보조금을 자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99억 정도 됩니다. 그게 오버됐을 때에는 저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99억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서별로 실링이..

한도액이 99억 정도 됩니다. 우리 무주군 한도액이..

부서별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그 만큼 감액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보조사업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 2015년. 시책사업은 몇 건 정도 되시죠?

지금 시책보고회를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시택사업도 한 20~30건 정도는 들어 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또 보고를 하더라구요? 저희 의회는 시책사업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못 접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지난년도에 1년에 걸쳐서 수정계획을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종합발전수정계획이 2015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일정부분은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것은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된 사업자료를 따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본위원이 2015년 본예산을 전반적으로 접하면서 전체부서에 새로운 사업들이 상명하달식의 공약사업위주이고, 각 담당자나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참신한 사업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예산사업이 됐든 비예산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업무를 받고 했지만 내년도 2월달이나 이때 부서 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실 때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포상금 제도를 가지고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지자체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발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가용재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2차 추경때 삭감을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거의가 다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진행하시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2014년도 2회 추경에 7월1일부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공약사업에 대한 일정부분을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영이 결과적으로 예산에는 반영이 1건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도 추진을 해봐야겠다. 해서 상세하게 공무원이 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의원님들이 계속 우리 부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게 39억2천만원, 이 사업이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치가 어디다 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구상은 저희들이 했지만 지금은 단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부분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산출을 좀 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15년도 본예산에도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와도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는 추진을 못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타당성조사 용역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공약사업, 각 부서에 있는 공약사업을 무조건 통과시켜라, 통과시키지 못하면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진짜 하고싶은 사업이 뭔지 진짜 하고 싶은게 뭔지 골라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러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뜻대로 안되고 계시는 겁니까?

향후에는 열심히 해서 그럼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103페이지. 무주군 희망비전기획위원회,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예.

희망비전기획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무주군 희망비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에 12월1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무주군 희망비전기획위원회라는게 무주군 출향민들 무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외부에 가셔서 교수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명한 연구소나 이런곳에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우리 무주군 관내에 귀농이나 귀촌에서 오셔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각양각색으로 훌륭한 분들이 상당히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우리가 비전기획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향후 무주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경영의 정책사업발굴 이라든지 군정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고자 이렇게 해서 비전기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싶어서 지금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회하고 1개 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40명 이내로 조례안에 4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과위원회를 지역개발분야, 지역개발 및 농업발전 분야, 교육문화예술, 환경생태분야, 생활복지분야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이런 위원회에 자문을 좀 받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수에 있어서 40명이 같이 회의를 하고 이러면 이게 집중적으로 구상이 되고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전체 위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라든지 자문을 받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지금 15명이내 그런 그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는 10명이내 15명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주군 비전기획위원회는 군 전체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분과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한사람이 두 개 위원회에 속하고 이런 것을 배재하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기위애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이제까지 사례들로 봤을 때 위원회 구성원을 아주 객관적으로 의견을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낼 수 있는 부분,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구요. 노파심에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단체장 주변의 인물들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일단 지금 위원수가 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고, 위원수가 40명이라는 것은 수정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산출근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좀 늦게 제출이 되가지고 회기 중에 제출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을 위촉하고 할 때에는 위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도 포함시키고 조례안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이번 예산질의를 하면서 중복편성된 예산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민생경제과에 농기계 야광반사판부착이라는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똑같은 것이 친환경농업과에도 있단 말이예요? 산출기초는 틀린데 이런 것은 농기계하면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때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통합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다른 하나는 우리 무주군에 금고협력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이요?

잘 기억이..

이번에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재무과에서 금고협력사업비 2억2000만원이 무주군 장학재단에 출현을 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무주군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설립하면서 당초 모금액이 얼마죠?

100억..

100억이죠. 100억에 50억은 우리군에서 출현하는 걸로 되있고, 50억은 기부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총 출현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 금액, 지금까지.

지금까지 20 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20 몇억이요? 음 그래요? 이게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10년도...?

모르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렇고요. 당초에 지금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협력사업비가 2억2000만원을 출현을 시켰고, 행정지원과에서 2억8000만원. 5억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무주군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막대한 교육예산을 지금 쏟아붇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출현하는 기금이라도 하루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행정지원과에서 당초에 출현하기로한 것은 하고, 금고협력사업비도 보면은 이런 데 아니면은 어디 단체 행사비로 주거나 행사비로 주면 그건 그때 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2억2000만원도 수정예싼에 편입을 해서 우리 장학재단에 출현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 편성된 금고관련예산은 그대로 장학재단 기금으로 들어가고, 현재 행정지원과에 있는 2억8000만원이 있는 예산을 2억2000만원을 추가해서 5억을 장학기금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무주군의 15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농업관광 이쪽이 좀 증액됐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농업쪽에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4년도 쌀시장 간소화가 유예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년도에. 쌀에 대한 전망치는 없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농민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토가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전환을 해야되는데 지금 쌀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특화품목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라고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전환을 하려면은 현재 하우스나 특화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오염상태가 심각하죠? 기르고 전을 밭으로 전환을 시킬때는 객토가 필요로 합니다. 이게 그래서 센터쪽에 질의를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다. 했는데 그런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환을 하는 과정에 휴양도시과에 채취허가 내는 부서가 또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쪽에서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두과와 연찬을 해서 객토사업이 좀 이뤄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농민들도 이 객토를 원하고 있고, 또 특화사업으로 가기위해서는 토지개량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까요? 농업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금말씀하신 특화품목? 제가 알기로는 중앙특화품목이 있고, 도특화품목이 있고, 그리고 군자체의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목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요 부분은 개발행위부서 말하자면 건강휴양도시과나 산림관련 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나 협의를 해서 지금 자그마한 산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양이 괜찮은곳. 이런곳을 발굴을 해서 점진적으로해서 이것이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무분별하게 하면 난개발이라든지 흙값도 농가들에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채취지 이런곳을 발굴을 해서 방금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분야가 우리 농가소득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식탁이 무공해 식탁으로 전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토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좀 부서끼리 해결하셔서 객토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객토를 군에서 객토사업을 한다 그러면 전 농가가 앞다투어서 먼저 하려고 할거예요. 요 부분은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대상지를 발굴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물론 힘은 들겠죠. 객토사업을 지금 몇 년째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는 2년도에 천마 객토사업이외에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 6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토취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토취장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 해보도록 하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농가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포기자들이 보통 15명, 20명씩 40개를 하느데 15~20가구가 이것을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건축허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법상으로는 규칙이 있고 하겟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허가 이런 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것도 업무연찬을 해서 좀 길이 있으면은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행정밖에 없습니다. 길을 찾아서 해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다 해드리면 좋은데요. 문제는 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작년, 재작년인가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단 1평이라도 증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할 때에는 설계를 하도록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농가에서 기존에 건축물대장에 등록 되어 있는 우리가 옛말로 헛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데가 있고 하면 그런곳에 설치를 하고 뭐하고 하면 별도 저거는 안받아도 되지만 이 설계는 또 내야 되거든요. 설계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은 해주되 행정에서 설계까지 해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재원상.

그렇게 보면 됩니다. 5평, 10평 사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자부담이 한 60%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되고, 저기다가 설계비 들어가지. 경계측량하죠. 이러면 한 200만원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다 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농가들은 보조를 받지 않고 개인사업으로만 불법건축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길을 찾아서 법도 어기지 않고 제대로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추진가능한 이런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을 보면은 농가들이 건축법에 벗어난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도있어요. 건축법에 좀 벗어난 예를 들어서 뭐 이동식이라든가 이런것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한 저온저장고가 지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군하고 우리무주군하고는 지리적, 특성상 여건이 있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그냥 봐주기식으로 넘어간다거나 했을 때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피해서 건축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인 우수제안, 공무원 우수제안해서 제안제도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제안제도를 통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군정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일반 군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이 된 경우는 없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을 해가지고 한 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제도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민간인이든 공직사회내에서든 좋안 안을 내기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대안을 계속 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업무에 활용을 해줘야 되고, 포상만하고 활용을 안해주면 헛 일이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금액적인 것보다도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수 제안을 한 공직자 분들한테 인사의 혜택을 주고 있나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

채택이 되면 순위에 의해서 특별승급에서부터 가점제, 근평을 할 때 가점까지 하는 제도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계시는 분들한테 몇분 물어보니까 피부로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근평시에 제안이 아주 탁월하다든지 어떤 제안을 해서 예산을 몇 십억, 몇 백억을 절약을 했다든지 그러면 특별승급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우리 규정상.

아니 이게 뭐냐면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제안제도에서 공식적으로 많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거기서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표상을 받은자에게는 확실하게 금전적 보상도 해주고, 근평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금전적인 보상도 이게 민간인 제안제도 포상금제도가 있지만 거의 실행이 안된다면서요. 그런 예산을 같이 아무래도 업무속에서 일을 하다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직자 우수제안 포상금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있도록 해주셔야 신바람나는 공직사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용역예산, 시설비 이런 이야기를 7대 의회 들어와서 줄기차게 관통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의에서도 지금 벌써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 데 아까 실장임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용역자체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용역에서 반영을 할 수가 있죠?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 지난 추경때 무려 7억원이 넘는 용역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지방지에 보면 전라북도 용역 만능주의에 빠졌다. 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전라북도 용역이 얼마? 24억인가? 얼마 올렸다고 그래요. 내년에? 그래서 용역 만능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비판기사가 타이틀 기사로 나왔어요. 맨 앞에 1면 톱으로. 근데 우리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무려 7억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와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인가 하는 도축장예산 그거 빼고 다시 다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이거 의회를 아주 심히 경시하는 풍토다 그렇게 볼 수 밖에는 없고,

그거는 아니구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또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올리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통과 될거라고 믿고 올렸어요?

의원님. 아무튼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죄송하고요. 다만, 그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이런 검토를 하셔서 꼭 우리 무주에 반영을 해서 중장기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용도 안 바뀌고, 액수도 안 바뀌고, 그 똑같은 예산을 용역을 올렸는데 추경에서 삭감한걸, 불과 한달전에 삭감한 것을 의회에 다시 올리면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시켜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추경때는 왜 삭감을 했냐. 누가 항의를 하면 누가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또 밀고 오셨어요. 무슨 베짱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통과될걸로 보고 밀어붙이진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요. 그걸 통과될 것으로 믿었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뭔가 사업은 또 해야되니까 용역예산을 어딘가에 숨겨놔야 되거든요. 기획실입장,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그건 아니구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지금 102페이지, 효율적 예산 배분을 하겠다고 소규모 대행용역 수수료

예.

50회에 걸쳐서 2억을 올려놨어요.

예.

신규사업이죠?

예.

이거 숨겨놓은 용역아니겠습니까?

숨겨 놓은 것은 아니구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 설명때나 이 시설물 관련해서 매각처분이라든지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예산이나 이런부분 외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합니다. 이런부분도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는 PT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거든요? 행정환경이? 이래서 이런 부분을 타 시군을 보면 이런 부분을 진즉부터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숨긴 것은 절대 아니구요, 소규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응모하기 위해서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한 매각처분이나 또 민간위탁관련해서는 감정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지만 시설물을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공모사업을 하기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 명칭을 따서 그대로 예산안에 올려주시면 되고,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퉁치기로 뭉뚱그려서 2억. 그러면 이렇게 2억 올려놨는데 우리 본 의회에서 지난 추경 때 삭감한 용역예산을 본예산에 올라온 용역예산을 다 삭감하게 되면 그 중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용역을 발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한 것은 아니구요. 그 의원님 그것하나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국회예산이 통과하면 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2014년도까지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을 갑자기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동안 그런식의 사업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모하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5건, 10건, 20건이라도 계속 해왔고, 그런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조금 늘어났다고 해도 의심은 하지 않죠. 합리적의심이 가는데요?

의원님 그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구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쭉 부서운영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이럴 때 상당히 우리 실무자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예비비도 있고, 또 다른 특별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거기다가 활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거기서 활용해서 하시면 되지.

숨겨져 예산은 아니고요.

이 공식적으로 용역 2억. 잡아 놓으면

여기에는 그게 다 포함 되있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숨겨놓고 꼼수 쓰신다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추경때 삭감해 놓은 것을 본예산에 밀고 올라 왔고, 계속 안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주장하시는거 보면 이거 활용안한다는..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지금.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15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과에 3000만원이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올해의 관광도시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에 응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4년도의 예산을 보시면 문화관광과에 3000만원이 이런 예산이 잇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세워줬을 때는 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획실에다가 일률적으로 세워 놓고 통제를 하면서 응모할 때가 있으면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만 예산을 잡아야지, 2억원 좀 과하지 않습니까?

몇 건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나오면 그때 추경에 올리시면 된다니까요. 필요하시면?

추경은 늦습니다.

중간중간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추경을 해도요. 정부에서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2월, 3월달에 공모사업이..

2억원어치가 될만한 공모사업비 한번에 쏟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 한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끝까지 논쟁해서 끝장토론을 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도 무주군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제안설명하는데 쭉 체크를 하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체크를 한 곳마다 질의를 똑같이 다 하시더라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하시다. 심도있는 질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위원회수당을 계쌍을 했는데 1120만원 위원회 수당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기준?

지금..

무주군 희망비전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수당해가지고 1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할 있는 수당, 지원할 수 있는 기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관내에는 7만원으로 아는데..

7만원이고, 이 가격을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운영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때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조례나 법령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지금 위원회가 제출된 위원회가 규정이 안 되어 있죠? 법령, 조례로? 우리 조례로?

지금 조례가 의회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겠죠? 그럼 예산에 편성하면 안되겠죠?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겠죠? 문제예산으로 맞습니까?

지금..

기준을 어긋나게 예산편성 기준을 어긋나서 예산을 성립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본위원이 질의한 규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후에 확인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위원이 체크를 했는데 이성수 위원님이 효율적인 예산배분 용역비 2억. 정말 우리 황정수 군수께서 부자되는 농민 정책에 반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게 보면 정말 부자되는 농민, 깨끗한 무주를 만들려고 하면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본예산 편성을 보면 많이 반한다. 아무튼 예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오늘 마지막인데 예산 질의답변이 기획관리실로 돼서. 수정예산을 내 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장 마지막 우리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이고 해서 암튼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들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를 개회하여 2015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 등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