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폭설로 인하여 오전 일정을 오후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일정이 다소 벅차지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오후 일정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함안지방공사, 기획감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조삼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마지막 32페이지 어린이 안심물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걸 해서 함안군에 주어지는, 군민들에게 주어지는 득이 뭐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접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부분은 일단 식당은 아주 활성화가 되고…
현수
김현수위원
인근 식당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배달이 가능한 식당은 거의 가야읍시가지쪽 일원에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함주공원 어린이 안심물놀이터를 쳐보면 여러 가지 카페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카페에서예?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그래서 홍보효과도 상당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구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4억2천을 들여서 38일 동안 14,600명이 이용을 했으면 계량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인당 2만8천원 정도 돌아갑니다. 우리가 일인당 2만8천원을 줘서 했는데 2만8천원을 준만큼 경제적인 이익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안 매달리고 사후 매달리지 말고 한 2만8천을 줘서 함안군에 예를 들어서 공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하루 딱 한 사람이 사용하는데 2만8천원입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억2100만원은 금년에 물놀이 기구를 제외한 일반 놀이기구, 종합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함주공원 물놀이터를 확장했습니다. 이 확장한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수한 운영비로 따지면 효과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디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제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 두 사람 썼고, 나머지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요 정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걸 제외한 시설비, 요 시설을 활용하는 기간은 한 10년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0년 정도 활용이 가능하고 물놀이터는 요 기간 중에만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시설자체는 상시 개방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요 장소에 어린이들이 와서 여름철이라든지 기상이 괜찮을 때는 놀곤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8페이지 민간 위탁사무 현황에 볼 것 같으면 볼링장 시설문제에 있어서 1년에 위탁비용이 얼마 듭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볼링장이 지금 1억3665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한 번 찾아보십시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탁계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찾음) 제4조 위탁관리비 1억3665만원.
제명철위원장
8페이지에 18억이란 말 아닙니까? 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1억8천이 아니고 18억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함안체육관, 국민체육센터, 함안볼링장 세 개를 전부 합한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장
합한 부분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요 세 개를.
제명철위원장
볼링장이 1억3천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볼링장이 1억3665만원, 국민체육센터 1년분이 6억1861만7천원, 함안체육관이 10억5096만8천원 해서 18억5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당초에 볼링장을 설립할 적에 볼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위탁해서 활용하면 쎔쎔이 되겠다, 더 이상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예상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제명철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장
우리 테니스장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운영 관리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협회에서 관리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제로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함안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볼링위원회에서 관리하면 큰 부담 없이 운영 관리하고 위탁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볼링장 수입과 지출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부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 부분은 금년분이 끝나고 다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수입과 지출부분을 한 번 분석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소장님, 올해 기획공연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24회 우리가 실시했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공연비용으로. 29페이지에 기획공연 현황에 보면 현황은 나와 있는데 공연비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획공연 비용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으니까 안 되면 담당주사한테 물어보지.
기표
홍기표시설관리담당주사
4억2천 정도 들었습니다.
권병철위원
4억2천예?
기표
홍기표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획공연은 출연하는 사람들의 인원수와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하우스콘서트…
권병철위원
제가 묻는 거는 전체 우리 군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얼만데 우리가 관객들로부터 받는 돈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병철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데 담당계장한테 한 번 물어봐 주이소. 그러면 공연하는데 한 4억2천 정도 들었다 그지예. 그러면 우리가 공연비용으로 받은 돈은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비용 받은 부분은…
권병철위원
공연료로 받은 거, 고객들한테. 그러면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획하는데 공연비용으로 4억2천 나왔고 받은 돈이 얼마 정도 된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내나 2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저희들…
권병철위원
어느 공연장을 봐야 됩니까?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에 주로 대공연장쪽입니다.
권병철위원
대공연장은 안 맞죠. 대공연장 다 해봐야, 사용료 징수현황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획공연비용으로 4억2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우리가 고객들로부터 받아들인 돈은 얼마나 받았나 이 말입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공연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계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권병철위원
한 번 빼가지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빼가지고 이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빼주는 건 좋은데 담당 계장한테 물어봐 주이소. 대충 금액이라도.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억합니까? (담당 계장한테 물어봄)
권병철위원
대충 기획공연료로 나간 게 4억2천 나갔는데 지금 사용료 이건 그 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감사기간하고 안 맞아서 그렇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군수님 오셔서 자료를 낸 게 총 들은 게 4억5천 들고 수입이 1억2천7백으로 한 35% 정도.
권병철위원
1억 얼마예?
기표
홍기표시설관리담당주사
1억2천7백.
권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공연비용으로 나간 게 한 4억5천 나갔고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한 1억2천5백 정도다 이 말이죠?
그걸 위원장님,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권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12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아까 9시에서 10시로 연장했다고 했는데 본부장을 말하는 거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요새 저녁에 하루에 사람이 9시부터 10시까지 몇 명이나 옵디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많은 인원이 와서 운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람이 오긴 옵디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10여 명 정도는 와서 하고 있고 날씨가 추우면 또 일찍 가시고 또 늦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에 조명등을 많이 켜놨는데 한 시간에 전기료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등은 몇 와트짜리인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체 운동장을 다 밝히려면 엄청난 전기료가…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조명등을 밝히는 게 아니고 서치라이트 두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야구장처럼 그거.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등 말고 좌측, 우측 서치라이트 앞을 비추는 게 있습니다. 그거 두 개만 켜주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전기료는 얼마 안 나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군민들 편의에 비하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밖에 운동장 전체, 공원 전체에 전기가 켜있고, 늘 거기는 밤낮 켜져 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간에 공원 가로쪽 그쪽편 등(燈) 위주로 켜져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4페이지 제일 하단에 BOOK-START 해놨는데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14년이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도 많고 한데, 2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칠원도서관이 선전도 많이 되고 지금 이용률이 2013년도하고 14년도, 14년도가 이용률이 훨씬 낮은데.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BOOK-START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12월 달에 하는 하반기 실적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안 되었어요?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내나 하반기도 요 정도의 인원은 되기 때문에 거의 500명 정도 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신 권병철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기획공연 관람객 수입과 현황에 대해서 3년치입니다. 12년도, 13년도, 14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내용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구입하는 약 중에서 무슨 종류의 약이 많이 구입됩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크게 구분하면 어떤 부분의 약이 많이 구입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보건소 방문환자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골관절증, 주로 감기 그런 환자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약품구입을 하는 비율을 따지면 고혈압에 드는 약품구입비가 몇 퍼센트쯤 됩니까? 금년에 약품구입이 1억7천 정도 되네요. 그러면 고혈압부분의 약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금액으로 치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따로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품구입비 1억7천중에서 고혈압약의 구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당뇨부분에서 얼마나 되는지?
제명철위원장
연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죠. 2014년도 보건소,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비가 1억7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명철위원장
우리 함안군에서 제일 많이 지급되는 약품이 어느 질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고혈압, 당뇨약을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 달분씩 타가시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약품구입 중에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고혈압약부분에 얼마 그다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품마다 가격이 다른데.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약품별로 하지 말고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고혈압부분에 얼마쯤 구입했다 그리…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그러면 알수로 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약 다섯 가지.
용순
박용순위원
제 이야기는…
제명철위원장
잠깐만요. 박용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비용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이 비싸면 적게 구매를 해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해주시고, 지금 진료현황에 75000명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접종한 것도 진료에 들어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에 안 들어갑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순수한 진료가 7만5천이라는 말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소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면 보건지소에서 요일을 정해놓고 오후에라도 회관에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다고 하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출장진료는 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무료진료는 할 수 있는데 출장진료는 안 됩니다. 전부 군비를 가지고 무료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소도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간단하게 지금 추우니까 못 움직이니까 혈압약 같은 거 갖다 주는 거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무료진료, 병의원에서도 무료진료를 오듯이 그런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할머니들이 추워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예방업무를 많이 하는 걸로 이번에 내가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 부분에는 수고 많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5번 진료현황을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하고 이래 보면 2013년하고 2014년하면 그만치 진료소가 많다는 수치가 나오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지금 아홉 개 진료소가 있고 지소는 여섯 개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진료소가 아홉 개고 지소가 여섯 개, 보건소 하고 하면 일곱 개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대동소이한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현황만을 보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이 현황에서 진료소가 진료하는, 다 여기 보면 치과, 다른 데도 치과,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 이래 다 있는 거와 보건진료소는 없고 하나만 해도 이렇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소의 한방과나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은 칠원보건소만 물리치료…
현수
김현수위원
어쨌든 제가 현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칠원진료소가 있든 어디 있든 모르니까. 그래도 보건소하고 지소는 과가 네 과를 활용하면서 진료과목이 네 과이고 숫자도 그래 비슷한데 진료소가 이만치 늘어났다는 것은 진료소의 역할이 많다는 소리거든. 지금 곽세훈 위원께서 조금 전에 하신 그런 이야기가 많은 진료를 할 수 없는데도 많이 한다는 소리가 느껴져, 느낌이. 그래서 일선에 나가보면 할머니들의 요구는 많고 실제 일반 병원이라든가 여기서 못하도록 고발, 고소가 들어가니까 할 수는 없고 진료소장들이 정말 징역 담벼락을 타는 길과 똑같은 거라. 들키면 징역 가야되고 안 들키면 그만이고 이런 현상이라. 이것을 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어디인가를 해서 활용을 정확하게 시켜줘야 되고 못하는 것은 못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비교를 해보면, 30페이지 27번을 보면 65세 이상 진료현황 이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료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계산을 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여기서 보면 2만7천에서 2013년 빼버리고 나면 약 8000명 정도가 좀 더 한 걸로 나타나고 또 2014년도 보면 19000명을 보건진료소 기준으로 빼면 한 7000명 정도 더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을 빼고 나면, 65세 이상을 빼고 나면 60세 이하의 활용도가 그만큼 낮다는 소리입니다, 이 분석자료를 보면. 그만치 젊은 세대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만치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밖에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소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젊은층이…
현수
김현수위원
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젊은층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순 계량화한 겁니다. 저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깊이 분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고민할 부분을 할 테니까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6페이지 의료기기 구입비 현황만 보는 것 같으면 한 11억5천 정도 됩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쭉 비고란에 달아놘 이것하고 금액이, 다른 종류 의료기기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31페이지는 계산을 해보면 9000만원 정도 나오고 16페이지는 1억1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건소장 강경희, 서류를 뒤적임) 자! 됐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차량하고 다 들어가서 그런가?
현수
김현수위원
16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심전도기 외 11종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나는 의료기기라고 해서, 제목이 의료기기 구입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31페이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지금 덧셈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차량하고 합치면 엄청난 돈이지. (다시 계산해봄) 차량을 보태면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면 왜 16페이지는 의료기기 구입이라 해서 차량도 안 넣고, 자료가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건 아마…
현수
김현수위원
차량도 의료기기에 들어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6페이지에 중심을 두면 1억1500이고 31페이지에 차량을 빼버리는 것 같으면 9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그러면 차량이 의료기기 구입비로 들어간다면 16페이지도 포함을 시켜줬어야 될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얼추 맞아떨어지지,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덧셈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미처 못 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잘 판단해 보시고,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계수 이걸 갖고 하는 거는 얼추 맞아떨어져야 되거든. 그래 좀 확인을 해주시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 그다음 진료현황이나 이래 보면 전에 보건소 계획안 가져왔을 때 아마 우리 계장님이 보고했을 때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군북이나 대산이 지소 이용률이 5.4% 이한가 그래 떨어질 겁니다. 그런 문제, 제가 자료 받았던 의약품의 사용문제, 여러 가지가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지만 무엇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보면 보건소가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뭔가 자료가 맞아떨어져야 위원들은 의심을 안 가집니다. 오늘 이 자료는 놔두더라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지금 바로 해봤는데 차량하고 넣으면 맞아떨어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앞에도 차량을 넣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넣어줘야지. 그러면 이중할 필요가 없잖아. 의료기기 구입이란 이 페이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기에 차량도 들어갑니까? (끝단위가 차이 난다는 위원 있음) 끝단위를 좀 놔둔다 하더라도,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여태까지 수고하시는 보건소의 업무가 더욱 더, 지금까지도 칭찬을 받고 있지만 더 칭찬받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겁니다. 더욱 더 분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법수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서 예산액이 8500만원, 낙찰액이 66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남는 19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산액하고 낙찰가하고 약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건 불용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장
불용액 처리를 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정리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리 행정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행정계장 말씀해 보세요.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법수면 보건지소 개보수공사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6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 군비 23%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7500만원 더 나왔는데 저희들이 설계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감이 되어서 7554만원 중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된 게 6679만2천원인데 저희들이 국비 66.7%는 다 사용하고 군비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약 13% 군비인데 그 부분을 불용액 처리를 해서 이월한다는 이야기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래도 우리 예산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저희들 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시면, 치매정밀검진 연계해가지고 121명인데 우리 함안 군내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의료비 지원하고 도와주는 분이 177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치매환자가 젊은 세대가 늘고 한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의 치매환자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사실 경남에서 제일 먼저 함안군이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1237명이 전체 노인인구의 9.3%, 그래서 거의 100% 등록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넘어가면서 병원에 치매조기검진을 하면 건강보험에서 검진비가 나가기 때문에 관내 병원에서 오히려 과다 검진하는 경향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관리는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를 많이 경험하시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오니까 걱정스러워서 우리 함안군의 치매환자를 위해서 소장님의 더 높고 넓으신 어떤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워낙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좀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각 지역 타 시군마다 차이가 있듯이 우리 함안군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서 할 수 있는 치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할 수 있는 근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우리 위원장 7페이지 하는데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국비는 다 써도 되고 군비는 남아서 이월했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상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서로 의무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 66.7%…
제명철위원장
아까 다 사용했다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수면보건지소 예정가에서 낙찰가대로 공사를 하고 그 부분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 결과보고를 도에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해놨는데 국비부분은 다 활용한 걸로 하고 군비는 이월이 아니고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게 증개축할 때 보면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거 아니에요?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실제로 그렇게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다 활용한 걸로…
현수
김현수위원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산면 보건지소에 앞의 주차장에 보도블록이 깨졌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거 보수할 돈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충분히,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돈 100만원 하면 될 것 같으면 그게 없어서 못했다고.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9월 16일자로 왔는데 보수견적을 해보니까 그 일부분 파손된 것만 갈 수가 없고 전체 다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201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나 다시 요구를 해서, 법수면 보건지소 이걸 활용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거기 공사에 맞지 않다고 해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1400에서 18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보도블록 까는데요?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전체 걷어내고 다시 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돈이 없으면 안 깨진 거는 놔두고 깨진 거 일부만 하면 되는 거지. 그쯤 하고, 그다음 31페이지를 보면 문암하고 여항하고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정가하고 예산액하고 예정가, 낙찰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식
송준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것도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고 사업비만 딱 나와 있는데?
제명철위원장
다른 주사님 설명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담당 계장 앉아있고, 소장님, 앞으로 올 때 이런저런 것 명확하게 해가지고 보고때라도 아마 예산 심의할 때 또 있을 겁니다. 좀 관련되어서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노인 스켈링부분에서 65세 이상 노인 278명 해놨고 그다음 전 군민대상이라고 해놨는데 전 군민대상 중에서 278명만 했다 이 말입니까? 27페이지 실적에 전 군민대상 만칠천 몇 명이라고 해놨는데 노인스켈링을 이만큼 했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만큼 했다는 말입니다.
권병철위원
전 군민대상으로 노인 스켈링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 278명.
권병철위원
65세 이상 노인만 278명을 했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연인원으로 17686명을 했다 이래보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151명에 1억7500만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수치는? 보건진료소는 지금 치과가 없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인원이 거의 주축이겠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옵니까? 치과.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오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전체적인 숫자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51명에 1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큼 한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체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가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요만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스켈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치보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 의치보철이나 여기 노인 무료 의치보철, 수리까지 보니까 151명에 1억7500만원 예산이었다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면 151명에 1억7500만원 정도로 내년도에도 구강보건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총 진료를 해야 될 대상이 얼마인데 올해 한 실적 151명은 했으면 반을 했다, 20%를 했다, 10%를 했다 하는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151명이란 수치는 전체가 1500명 중에서 150명을 한 건지, 해마다 딱 돈대로 요대로만 할 것인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업, 군수님 공약사업 이래가지고 연차적인 수치를 보고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연차적인 수치를 전부…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묻는 거는 자료를 묻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요만치 진료를 안 했습니까? 그죠. 보철도 해주고 의치도 갈아주고 했는데 내년에도 요만치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전체 숫자가 얼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1000명 중에서 100명씩 이런 식으로 해들어간다 하는 이런 수치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기로 그 자료를 받기 전에 올해 한 게 151명을 했는데 내년에도 151명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래 해들어가는 게 10%가 되느냐, 20%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안 되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경애
전경애건강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저희들 수급자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에는 전체적인 숫자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내려오는 그거도 다르고 지금 현재 올 2014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직장보험료는 8만5천원이고 지역은 8만4천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현황파악은 어렵습니다. 전체 인원이 딱 얼마다 이게…
권병철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는 치과에 보철도 하고 치료를 하러 갈 수 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 같이 합니다. 보건소에서 함안군 전체를 관할해서 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151명 진료한 내역은 우리 10개 면 전체 골고루 다 들어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칠북이나 칠원, 가야말고는 보건지소가 없다 아닙니까? 다른 데는…
제명철위원장
보건지소가 여섯 개 있다 아닙니까.
권병철위원
아! 보건진료소가, 보건진료소에 있는 사람들이 치과를 이용하는 횟수도 여기하고 동일하나 이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함안군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 관할구역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의치나 틀니를 해주는 기준은 장애인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걸 기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중에서 의치가 필요하신 분, 의치를 해서 치과에 의뢰서를 끊어드리거든요, 보건소에 오시면. 끊어드려서 치과에서 보시고 이 부분 의치를 해야 될 분이다 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의치를 하시고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하는데, 소장님,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요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보니까 올해 151명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이게 좀 더 필요하다든지 또 어느 수치를 했으면 좀 줄어든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 보니까 올해도 151명을 했는데 내년에도 151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거 내려올 때 기준이 함안군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치가 나온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부 요청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151명에 대한 진료내역 안 있습니까. 주소나 차상위계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수치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14년 것만.
권병철위원
2014년도 하나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연락처하고 주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권병철위원
저는 필요로 한 게 면만 적으면 됩니다. 일반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장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권병철 위원이 한 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실적이 43명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이 63명입니다. 그런데 먼젓번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노인의치 보철실적이 60명 되어 있고 의치 틀니가 68명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 할 때보다 왜 이 숫자가 줄어들었죠? 업무보고 할 적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실적이 60명인데 지금 실적은 43명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447페이지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건 2015년도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획이 아니고 그 간의 추진상황이라고 해놨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2015년도 계획이고 실적은 요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간의 추진상황이라고 하면 요태까지 했던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서식을 그리 내려 보내 놓으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올린 건데요. 실적은 그 앞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앞쪽에 보면 2013년 실적이 나오거든요.
용순
박용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426페이지 제일 위에 구강보건사업을 보시면 노인, 장애인 의치 보철이라 해가지고 151명에 1억7500만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 장애인 다 보태서.
용순
박용순위원
116명밖에 안 되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치, 보철, 수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제명철위원장
박용순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26페이지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따나 업무보고한 447페이지는 그 간의 추진상황이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2015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그 간의 추진상황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틀렸더라고, 전체 숫자는 모르겠는데 노인 의치 보철은 60명은 되어 있는데 여기 43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 오늘 감사자료에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2015년도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그 간의 추진상황이 아니고 2015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간의 추진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관내 우울증 검진은 하고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울증은 아직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여항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전수조사를 한 번 한 바는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우울증 검진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해보지는 않았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우울증은 설문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정신보건사업이 지금 시작단계로 정확하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근데 보면 상당히 우울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인들 고독사도 우울증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나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구나! 중점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정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변여과수 1톤 생산단가가 얼맙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희선
지희선관리담당주사
1514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514원? 마산정수장 단가는 얼맙니까?
희선
지희선관리담당주사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강변여과수 생산단가는 얼맙니까?
제명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잠깐 일어서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지희선관리담당주사
아,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정수장별로 결산이 되고 안의 내용이 나와야 정확한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가 그때 잠깐 보기로 강변여과수보다 마산정수장 물이 영 싸더라고. 그건 맞지예?
희선
지희선관리담당주사
정수비는 좀 적게 주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강변여과수보다 마산정수장 물이 훨씬 싸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마산에 납부하는 정수대금은 싼데 원가를 따지자면 정확한 결산이 돼야 정확한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결산할 때 정수장별로 정확한 원가를 한번 따져볼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칠 사람들이 안 좋은 싼 물을 먹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수도값을 좀 깎아주든지. 물값도 분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지희선 계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의 시설투자금이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의 인건비라든지 제경비를 전부 제하고나서 프로테이지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 거는 나와져있습니다. 나와져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전에 자료 준데 보니까 가격이 훨 싸더라고. 싸고 소장님도 늘 말씀하셨고 강변여과수가 물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누차 안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가 좋다는 이야기지, 정수는 똑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원수가 좋으면 소독약품을 세 개 쓸 걸 한 가지만 쓸 거 아닙니까? 적게 쓰는 그게 좋지, 당연한 걸…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따라서 우리 쪽에서도 망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수질검사 내역에 보면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정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예. 그런데 원수 자체가 우리가 보는 것하고 실제 테스트한 내용하고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육안적으로 봤을 때 원수가 좋다는 이야기지…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그래 안 좋단 말입니까, 좋단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강변여과수가 좋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좋은 물 먹는 거하고 안 좋은 물 먹는 거하고 가격도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등가격을 좀 조정하기는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지역의 요금을 동일지역 안에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은 아직까지 삼칠지역에 강변여과수를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함안군의 재정여건상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첫째가 재정여건에 좀, 저희들이 강변여과수가 지금 현재 규모의 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돈이 7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지고예, 그다음 두 번째가 또 지금 저희들이 강변여과수의 취수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약 4만5천에서 5만㎡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정도 말씀 됐고예. 그러면 강변여과수하고 마산정수장의 생산단가 계획 그걸 한 개 빼주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집계를 놓아도 되긴 하나 2013년도 예산현액이 총 얼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도 안 놔 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 몇 프론지 확인하려고 위원이 집계를 다 놔야 되죠,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야 제가 질의하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다 집계 놔왔던데. 이게 불용액이 몇 프로 되는지 제가 집계를 다 놓기 그래서 여쭤봤더만 모르신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불용액 적을 거라고 보고 다음부터 집계를 놔서 보고서 만들어주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2페이지 보시면 계곡수를 먹는 데가 함안에 두 곳, 군북에 네 곳, 여항에 일곱 곳이리 돼있거든요. 13개가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계곡수에 관련된 규제 이런 건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으로서는 보호구역 설정을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꼭 하면 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제 뜻은 그게 아니고 법상으로 묶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 계곡수가 보면 옛날하고 오염되고 많이 달라져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굳이 먹고 있거든. 그걸 좀 지도해서 지하수를 먹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의 대표자를 통해서 이야기는 드리는데 지금 함안하고 군북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좋다고 이야기되고 여항도 내곡쪽으로는 봉곡 쪽에는 계곡수가 나빠가지고 빨리 좀 그걸 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마을상수도를 없애고 지방상수도로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여항까지 상수도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건 뭐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함안면까지도 못 들어왔는데 실제 어렵잖아요,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삼칠 쪽 이야기도 있다시피 여항 마을마을까지 상수도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마저도 좋다고는 하나 물통 보면 찌꺼기하고 사체들하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유도해서 이장님 중심으로 유도해서 계곡수 이거 먹으면 앞으로 좀 안 좋거든요. 등산객들도 오만 거 다 버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법 규정이 없다면 유도해서 계곡수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읍면하고 이장님들하고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약수터 실태관리에서 보면 2013년도에 폐쇄를 두 개 시켰죠,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시켰는데 계속 업무보고 자리마다 나오는 사항들인데 계속 샘플채취를 해서 물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약수터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 때 하셨거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것까지는 인수인계를 받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에…
주석
김주석위원
조삼래 과장님 계실 때까지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있었거든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좌우간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현실은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관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떠가서 먹고 있거든요. 그걸 먹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위여건을 좀 깨끗이 하고 이렇게 어차피 먹을 바에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약수터를 관리 안 하는 쪽으로서 하는데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약수터에서 떠다 먹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칠원에도 있고 여항에도 있고 산인에도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예.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잡아넣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과연 좋은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왜 그렇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단 그 물을 많이 떠먹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가면 차가 여항같은 데는 몇 대씩 대놓고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오는 게 대장균으로 인해가지고 음료로 바로 마시지 못하는 부분이고 끓여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끓여 드시면 괜찮은데 물 떠가지고 바로 마시면 설사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사해가지고 대장균이 좀 떨어지면 생수할 수 있도록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소장님?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칠서 강변여과수, 마산과의 원가비교분석 자료 요청한 거 있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 부분을 좀 잘 내주시고 우리 위원님 요구서류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함안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건사고 예방차원에서 가로등 예산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소관…
현수
김현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예.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23페이지인데 정원현황에 보니까 일반직, 기능직 정원외 이리 돼있는데 정원외는 무기나 기간제, 기타 이리 돼있는데 지금 정부방침에는 보면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곧 전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고사항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기능직을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기능직에서 우리가 좀 시험을 치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사협의를 하면서 기능직을 정규직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다. 해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좀 취득하든지 시험절차를 거쳐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서로가 신명나는 직장이 되도록 좀 직원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위화감 조성 없이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노력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 숙지도 했고 하니까 압축파일로 해서 가장 간단하게 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41페이지 4-4 칠원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해가지고 596세대 31억으로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번 52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596세대에 31억을 지원하면 한 가구당 520만원입니다. 어째 특정 세대에 한 가구당 520만원이나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관 매설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예. 이게 가야하고 다 끝나고 칠원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면 시내는 관 매설하는데 596세대에 31억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칠북이나 여항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건 군수 공약사항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연차사업으로 칠북이나 여항 이런 데 평생 도시가스 들어가지겠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외진 다른 부분에도 다른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산이나 어디 법수나 이런 데도 다세대주택 있지예? 그런 데는 돈 얼마 안 들여도 몇 백만원만 들여도 가스공급을 다 할 수 있고 한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96세대에 가구당 원 관로 까는 거는 칠서까지 공단까지 진작 원 관로가 깔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원 관로 깔리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지. 가구당 골목골목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해야지.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제가 답변이…
세훈
곽세훈위원
정말 이것 뿐만 아닙니다. 도시가스 보니까 원 관로 깔고 하는데 몇 십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런 부분 정말 어렵게 사는 변두리 사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사실 가야권 이런 데 도시는 젊은 사람들, 부자, 잘 사는 사람들이 산다 아닙니까? 저 촌 골짜기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 대책도 없고 실장님은 우째 생각합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제가 그 사항을 잘 몰라서 답변…
세훈
곽세훈위원
다 몰라도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마치고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이라서 좀 전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2014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