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행정담당. 정선미 평생교육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86억7,611만9천원으로 금년보다 9억1,030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정 행사추진 지원사업비입니다. 도지사 시군순회 현안사업 설명회 등 개최를 위해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가족한마당행사 사업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포상 일반운영비에 우리 군 소속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과 공무원증 발급을 위해 1,084만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직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1억5천만원 등 모두 7억6,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포상금은 5억2,760만원으로 친절공무원 포상 120만원, 직원생명ㆍ상해 단체보험 가입비 2억6,25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4천만원,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과 군정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에 각각 5백만원,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특정암 종합검진비 8,750만원, 공직자 100명에 대한 해외배낭연수비 1억원, 직장동호인클럽 활동지원비 등으로 1,140만원, 직원 생일선물 구입에 1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직원 현장학습 및 혁신교육에 4천만원,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사상생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워크숍 개최비 2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사업은 공무수행 중 공직자들이 재해 등을 입었을 때 지급하는 요양비,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으로 1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운영에 따른 연금공단 전출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 및 무기계약 임금교섭을 위해 노무사 수당 및 수임료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는 3,780만원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의 회비로 27백만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및 광주 인근 자치단체장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의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과 임용장 제작비 등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시험시행시 문제출제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인 일반운영비로 비서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공무원 교양지 구입, 표창장 구입, 명절 종합대책상황실 운영비 등으로 1,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업무추진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9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유치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은 우리 군 5.18 민주유공자 31명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생계비와 교통부르미 지원비 3,84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남녀자율방범대 확대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치안업무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 25개대에 차량유지비, 간식비, 피복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4,305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과의 대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읍면순회 주민교육과 현안사업 간담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96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위촉한 11명의 생활공감대책 모니터링 교육참석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사기진작 사업은 303명의 이장에 대한 업무수첩 제작과 단체보험 가입비에 3,142만1천원, 이장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25백만원, 이장단 화합한마당잔치와 선진지 산업시찰을 위해 2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시상사업으로 제36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일반보상금인 군민의 날 행사 진행과 군민의 상 상패, 군민증 등 제작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담양군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일반운영비로 22백만원, 자문위원들의 교육,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505만원, 통일환경조성 행사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우회 농특산물 홍보판매활동 지원사업으로 향우회 농특산물 판매 홍보행사에 25백만원, 고향인, 출향인 고향방문 투어행사에 5백만원 등 총 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은 일반보상금에 우리 군으로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금 8백만원, 331페이지,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비 2,721만6천원, 기능보강비 5천만원,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구축비 2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종합전산실 소모품과 백신 소프트웨어, 신규 PC 구입에 따른 소프웨어 구입비 등으로 8,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행정 전산장비 교체 보급에 따라 PC 100대, 프린터 10대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억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전국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대비 군자체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실시에 따른 위탁비와 정보화교육장 PC 및 주민정보이용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5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포상금으로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에 행정용 주 전산기, 전자문서 및 행정 전산장비 등 12종에 대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에 1억4,40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주 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2015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부담금 등에 7,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자산취득비로 노후 재해복구시스템 교체비 9천만원, 정부표준전자결재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4억5천만원, 노후 통합백업시스템 교체비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노후 장비교체 리스료 2,595만9천원과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 1,560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관 DB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97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반전화요금 및 각종 전용회선, 경로당정보망 이용료 등 15종에 회선이용 요금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억7,7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료녹화 테이프 구입,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등 사무관리비 504만8천원과 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비,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마을일제방송 등 8개 시스템의 유지보수비 1억11백만4천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행정정보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보수용품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시설비에 행정정보망 이전설치와 노후 행정통신망 교체에 각각 7백만원, 자율방범용 CCTV 성능보강 및 신규설치에 1억950만원, 시설부대비로 3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인 노후 네트워크장비 및 팩스 교체와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에 따른 주장치 1대와 마을 단말기 25개 구입 등에 1억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선인터넷 이용시설 구축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발간실 이용에 따른 인쇄용지 구입 및 사무관리비로 2,220만원, 발간실 제책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군 청사와 주요도로변 시가지 게양용 태극기 및 군기 제작비 6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교육 참가에 대한 여비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 가족이 함께하는 새마을날 기념행사 보조금 1천만원, 새마을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협약, 우호교류를 위한 지역홍보특산물 구입과 자매결연 행사비 등으로 2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기관 우호교류 활동을 위해 외빈초청 경비로 15백만원, 자매결연 상호문화교류 추진 행사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과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을 위해 기록관 및 보존기록물 소독, 유지관리 및 문서고 항온ㆍ항습기 유지보수비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강사수당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8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박람회 및 워크숍 등 정기회의와 주민자치경연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면복지회관 3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회 참석수당 25만원과 담양군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22개 민간사회단체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9,714만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근거 마련된 자율총연맹 담양군지회, 담양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단체의 법정운영비 5,116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지역교육 진흥 활성화의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3억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백만원, 팸플릿 및 CD제작비 3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지역교육 환경개선 업무 추진에 1백만원,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간담회를 위한 보상금으로 각각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용산골 자연학습장 임대료 250만원,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외국어 통역요원 양성을 위한 위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담양 교육지원청과 관내 2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성취동기부여 장학금, 방과후 드림스쿨 운영, 명문고 육성, 초ㆍ중학교 의무급식 및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에 따른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비 17억94백만원과 창평초등학교 강당개보수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창의적 문화체험활동 지원인 우리 지역 바로 알기 및 락밴드 운영 및 공예 및 독서활동, 영화논술 운영, 공연문화체험 등에 66백만원, 체육특기부 육성, 외국어센터 및 체험교실 운영,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및 비전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 특기적성,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3억1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학생 및 교원 해외연수, 초등학생 국외체험, 중학생 중국문화 우호교류 등 글로벌 인재약성 및 해외교류 추진비 1억55백만원 등 모두 23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창평중과 수북중, 한재중에 대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비로 도비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인재육성 사업으로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홍보 리후렛 제작 및 서한문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45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회 후원을 위한 관계자 초청 간담회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관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5백만원, 담양장학회 출연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책자발간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21세기 담양포럼 운영 및 초청장 운영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2,41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담양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예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예문예교육 지원사업비 7천만원, 담양공공도서관의 초등학력 인정 문예교실 지원사업 15백만원, 한문교실 지원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천년의 소리 대피리고을 문화학교 사업 일반운영비에 대나무악기 특화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3천만원,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공연 2,950만원, 대나무악기 페스티벌 개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ㆍ중학교 21개교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구성 운영과 연주자 양성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보호 육성사업으로 담양ㆍ창평향교 여름방학 한문학교 운영비 6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백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726만7천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으로 1,4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청소년의 날 행사 및 지역화합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백만원, 담양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지도위원 교육연수 참석보상금과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참가보상금으로 2백만원, 관내 청소년 위해업소 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평향교와 담양향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보조금으로 4백만원, 청소년 마음 놓고 학교보내기 운동 행사 및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등에 따른 보조금 16백만원,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멘토 운영에 따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5백만원, 도서구입비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지도사 1명 인건비 1,944만원, 학교폭력 예방사업인 올스톱 지원사업 청소년지도사 2명의 인건비 4,980만원, 4대 보험료 644만9천원, 유급휴일수당에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담양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1,943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명으로 구성된 지역청소년위원회 활동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2백만원을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계도를 위해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비 64백만원,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교육, 맞춤서비스인 CYSNET 지원체제 구축사업 8천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67백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문화존 행사 및 아나바다 장터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취학계층 학생들의 복지와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와 실무지도자 2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0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학생들의 급식 및 차량지원비 3,168만원,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소모품 구입비 1,022만원, 청소년지도자 직무역량교육 참가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심위위원 참석수당 등 모두 4,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위해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54만원과 특별캠프 진행 및 지원협의회, 학부모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사업으로 담양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우리 군 공직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1억6,60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사업은 자치행정과 운영을 위해 사무기기관리 등부서공통경비 2,801만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120만원, 일ㆍ숙직수당 5,360만원, 사무관리비로 9,659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발송료 우편료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4,032만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시책과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8,0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 본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1,802만원, 자치행정과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군민과 지역사회단체의 군정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의 명품교육도시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600여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다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0페이지, 인구 늘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담양이 약하다고 하던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타이틀은 거창한데 유입된 인구들이 혜택이 없다, 자꾸 타 시군과 비교가 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학생들 기숙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발간실 운영 계속 해왔지만 발간실에서 하는 유인물은 뭔가요? 대부분 외부에 맡기지 않습니까?

외부에 맡기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부에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 연계되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사업비는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간실 예산이 항상 자주 올라오는 것인데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336페이지, 우호교류 국내외 기관 외빈 초청경비 15백, 작년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여기에는 안 가져왔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한 군데...

대나무총회에서 할 때는 여기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박람회에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나무축제 때 경비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에서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박람회에서 온 팀들은 여기서 안하고 대나무박람회에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주민자치위원들 자치센터 운영활성화 1억7천 감액되었는데 괜찮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행정과에서 풀뿌리경제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감되었기에 물어봤습니다. 338페이지, 풀보조도 3억 쓰고 3억2천이었는데 다른 실과에 분산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금년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풀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해서 지원했는데 그런 것들이 재량이...

3억2천에서 1억7천이 감되었는데 지원 받았던 여타 단체들은, 유사한 단체나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단체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는 심각한데요.

앞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339페이지, 외국어 통역요원 양성에서 교육에 23억6천 투자하는데 외국어통역요원은 5천이 감해졌는데 왜 감되었습니까? 내년에 박람회를 하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도 전남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57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공예, 독서활동, 영화논술, 공연, 체육특기부, 외국어센터 원어민강사, 비전스쿨, 방학영어체험, 일본어 교육지원,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나라에 대한 충성,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공경심, 부모에 대한 효를 주창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철학은 조금 다르겠지만 동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의예지입니다. 예의범절이 있고 신의가 있고 지혜로움이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육은 빠져 있어요. 23억, 24억을 주면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성공 했냐, 물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지식이 풍부한 인재는 많은데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인성에 대한 내면적인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노벨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양만은 특색을 살려서 담양출신은 삼강오륜을 알고 인의예지를 알고 교육을 과장님께서 신설하셔서 3천만원 빼서 시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니까 340페이지 보면 창의체험활동 우리지역 바로 알기 행사가 3천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성교육으로 돌려서 경영해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성교육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시간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셔다가 예를 갖추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47페이지 업무추진비, 139페이지 직책근무업무수행경비,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129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야는 행정과 소관만이 아니라 실과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봉사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의원들이 심각할 정도의 민원, 행정사무감사, 예산 의결권, 주민들, 군민들이 내주는 청원권, 담양군청은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몇 분 계시는데 읍면장님들 보면 정말 힘들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CCTV를 설치할 때 한 방향만 해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것도 있던데, 어떤 것을 많이 선택합니까?

저희들은 방범용 CCTV 24개소에 4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기타는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방범용CCTV는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하는데 회전용이 아니라 고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랙터가 CCTV를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면 모르더라고요. 또 도둑들이 도로로 안가고 논으로 가요. 그래서 못 잡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안대책으로 해서 읍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개소당 70만원씩 보조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68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66개소를 신청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담양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무정면에 두 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섯 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두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암야영장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건축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인허가는 군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관장하는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영장은요?

도 수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대덕 화재도 일어났는데 화재 발생시 혹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도에서 했더라도 수영장 위에 숙박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도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물이 무허가는 없겠지만 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추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작년에도 보수했는데 올해는 어떤 보수입니까?

2001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보수다운 보수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하시지 계속 조금씩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군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대덕과 같은 부분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늦어지다 보면 혹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책임 추궁을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모이는 곳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은 철저히 해서 좋은 쪽으로 담양으로 알려야지 이번 일로 담양이 관광객도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올해 전기시설, 석면 제거사업을 보조로 국비 3억을 받아서 군비 3천만원 매칭펀드 해서 합니다. 올해 정비되면 많이 리모델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향우회 농특산물,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까?

정산서가 기간이 있습니다. 저번에 들어왔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새마을운동 추진, 거기에서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남았는데 올해도 많이 세워졌고 뒤에 보면 338페이지, 풀보조에서 사회단체 지원육성에서 새마을운동 추진사업으로 680,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집행이 덜되고 또다시 세워졌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이장은 303명, 새마을지도자는 담양군에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새마을지도자도 똑같습니다. 리단위마다 새마을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겸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장학금을 7명이 받는다고 하는데 세워준 만큼 발굴을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은 한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장학금에서 받으면 받을 수 없고 또 학교에서 받으면 중복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장학회가 금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안주는 것이 아니라 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질의 하냐면 먼저 받으면 중복된 장학금 못 받는데 이런 폐단이 1〜2년에 올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 새마을지도자는 예산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세워주셔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나올 것을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세울 수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은 오차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인데 내년도에도 감할 것은 감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 교육비가 지금 금년도 집행액을 정산을 안 해서 자료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새마을지회에서 1년에 교육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교육이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덜 가면 집행이 덜 되는 것이고 더 가면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고 그런 것은 조금씩 해년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어떤 운동기구가 들어갑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종류별로 들어가 있는데 노인당이나 마을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것으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운동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방안은 좋은데 시설을 해놓되 사후관리도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청소년들 방과 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고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뭔가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비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담양관내에 많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까?

도립대학교 협력단에 의뢰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읍사무소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자식이 귀하다보니까 예의가 없어요. 그런 인성부분도 좋지만 저는 젊은 엄마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방이다보니까 서울쪽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스피치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요즘에 기업에 입사를 하면 논술이나 면접, 서류를 하는데 맨마지막에 3차 면접인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1, 2차는 무난히 통과를 하는데 3차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표현하는 스피치, 나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스피치 교육을 한군데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담양학생들이 면접에 갔을 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니까 꾸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부기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상 3개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15백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대나무축제, 박람회 때문에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의상 3개로 했고 그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국외체험은 만덕초등학교이고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고 중학교 중국문화교류는 올해는 담양여중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매년 한번씩 그쪽에서 초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양하게 각 학교에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대덕이 일본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대상자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승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325페이지, 작년도에는 총괄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82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너무 과한 인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에 700명이라서 차액이 1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제성현. 회계담당 김동진. 재산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총 예산은 28억1,548만7천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6,15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용차량 구입비 4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차량관련 공공운영비 5,406만1천원, 읍면청사 개보수공사 2억76백만원, 청사환경정비 12억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정비사업 인부임으로 73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에 436만원, 고지서 인쇄비에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에 공공운영비로 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801만5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287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인센티브 증진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로 2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차적지 옮기기 참여자에 대한 번호판 제작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1,77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278만2천원, 개별주택가격 우편료 510만원,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3백만원, 주택가격 홍보물 제작비 6백만원 등 모두 6,86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국내여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수수료, 압류재산 공매 위탁수수료,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고지서 제작, 지방세 납부관련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모두 3,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체납자 압류 및 과오납 환부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3백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의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23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ㆍ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41만원, 부속실 운영에 480만원, 부속실 정보자료 구입에 72만원,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유인 등에 1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복식부기 검증자문용역, 물가변동분 원가계산용역, 2014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의견용역비 등에 모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752만원, 공공운영비로 계약 및 공사적격심사, 관급자재 및 하자검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고, 또한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에 계약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정보연계시스템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효율적으로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청사 및 환경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청사 화장실 유지관리비,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사계절 꽃 구입,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 구입 등 모두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청사전기요금 2억4,840만원, 집중차량관리 40대에 대한 유지비 2억740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937만2천원, 청사난방에 따른 연료비로 550만원, 상하수도 요금으로 3천만원, 관사관리비,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922만원, 본청내 물탱크 청소비 3백만원,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에 498만원, 지방재정공제비 1억5,9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2천만원, 냉ㆍ난방기 점검 및 수리 6백만원, 전기설비ㆍ전기검사수수료 150만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5백만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기사 선진지 산업시찰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청 및 읍면 냉ㆍ난방기 설치 및 이전비에 4원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 복사기 114대 임차료 7,445만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비 740만원, 정수기 관리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ㆍ난방기 3대 교체를 위한 18백만원, 실과소 읍면의 노후 의자, 책상 등 교체를 위한 17백만원, 읍면 청사관리용 예초기 교체 3백만원, 물품관리용 전자태그리더기 셋 구입비로 1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에 510만원, 측량수수료에 1,660만원,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원비드수수료에 3원백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교체구입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청과 담양읍 승용차 교체, 보건소, 상하수도 화물차량 구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청사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7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LED 전등 교체 25백만원,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보수비 1천만원, 화장실 노후 좌변기 교체 5백만원, 지적서버 정비 및 디자인실 설치 9천만원,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무회계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794만7천원, 국내여비에 6,309만원,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청사가 노후화 되어 청사건립 지원의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10억원의 군청사 건립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1페이지,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2억5,73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금 3억7,479만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여 16억3,218만4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세출예산은 14억6,754만7천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1억6,463만7천원은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예산은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우리 군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여러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군수를 선거로 뽑아서 지방자치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자치위원이 있어서 지방자치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자치 의원이 있었을 때 지방자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군수나 도지사가 광역에 대해서는 뽑아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민의를 전달하고 청원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개별주택가격 362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9명인데 의원도 참석하나요?

의원님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누가 있습니까?

감정평가사와 세무사...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산정가격 의견제출 등,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부동산이라는 것이 요동을 치다보니까 부동산이 침체해 있다가 몇 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몇 달 사이에 요동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하게 폭등할 때도 있고 현실에 행정이 그때그때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이 갖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평가위원만이라도, 평가위원회에 지역민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법무사와 부동산업자, 그분들 빼고 일반인은 3명이 있는데 전직 공무원 한분하고 여성단체 대표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에 대한 법무사나 세무사나 감정사나 땅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전할 때 필요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법적으로 9명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평가가 높을 때도 있었어요. 길 내는데 땅이 들어가면 그쪽은 높았어요. 본인들이 거래하는 것보다 공공사업에 자기 땅이나 건물이 들어갈 때는 그것으로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공사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족해요. 의원들은 민의를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 제가 네 군데서 들었습니다. 창평, 읍 다 들어봤는데 그때는 높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건축을 하기 힘들다, 거기에 건축에 대한 감가상각도 들어간다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구성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하는데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조사를 하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건축가격이 안 맞다고 하잖아요. 같이 들어야 의논을 할 것 아닙니까? 같이 의논해서 건축가격은 올려준다든가,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감정가를 5백만원을 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세금혜택이라도 보게 해주는 것이 나쁘냐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충분히 보상하라는 것이 현재는 퇴색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에게 그 혜택이라도 주자는 것입니다. 감정평가해서 올려서 걸리면 감사는 제가 받을게요. 의원 참가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민원실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138페이지 직책수행경비, 340페이지 업무추진비, 364페이지 군정현황업무추진비, 129페이지 부서별업무추진경비, 368페이지 부군수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개 정도 되던데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있는데 있어야 하죠.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봉사하는 마음이니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청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안 들어주시면 내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두어개는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권, 행정에 대한 감사, 청원권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10억 밖에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조례에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물가상승률부터 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현재는 23억에서 25억을 넣어야 하는데 10억만 넣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10억밖에 안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것이 의원들 경시풍조예요.

박주호 죄송합니다.

4년 동안 계속 해줬는데 의원들이 하는 말이 협조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까요? 관계공무원 상벌규정으로 해야 할까요? 물론 담양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왜 10억을 넣었는지 설명하라고 하세요.

박주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2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압류를 하면 납부합니까?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공매가 나갑니까?

공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 통지를 해서 지방세 받을 부분은 받아오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 지방단체등 자본이전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방재정 발전방안, 지역경제계획안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여력을 감안해서 자치단체별로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에서 생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 이런 부분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제성현 징수담당 제성현입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라는 것이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압류권이 없으면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예금이 있으면 전산에서 바로 압류시키는 금융기관과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이용료가 1,200원꼴 됩니다. 자동으로 압류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가능한 것은 공매를 거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책상이나 소소한 것들은 노인회관이나 마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물건이 나왔을 때 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입찰공고를 냅니다.

작년까지 102억 정도 되었습니다.

최소한 2백억 이상은 되어야 청사건립기금이나 그런데서...

부지는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군 청사 뒤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자창이 없으면 청사 동편으로 해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부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주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