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회의는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안전총괄담당. 김용운 토목담당. 김성민 농촌개발담당. 박홍순 건설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예산은 일반회계가 393쪽부터 411쪽까지이며 특별회계가 635쪽입니다. 먼저 393쪽,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5개분야에 196억8,039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12억3,50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ㆍ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교재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로 21백만원과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재난관련시설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입니다. 수방자재 포대 및 말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 7백만원, 재난관리 홈페이지 기능개선 전산개발비 25백만원, 재해예방 시범훈련 참가자 및 지역자율방재단 중앙교육 참석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취약시설정비 수목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보강입니다. 한재골, 가마골, 용추사 등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시설보강 및 재난예경보 시설보강,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수해 보험료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일반운영비로 도비 보조사업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시설비로 국비 보조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한재골, 쪽재골 2개소 물놀이 안전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캠페인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민방위 행정 구현을 위해 비상대비 훈련 등 민방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민방위경보시설 회선요금 공공운영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소 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안보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민방위대 육성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7쪽입니다. 민방위 대장교육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전문교육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의용소방대 육성 및 공익요원관리 운영입니다. 2015년 대나무박람회 대비 대나무 무기제작 및 대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및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지원을 위해 9,0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18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급여 및 보상 책임보험 등 보상금으로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을 위해 출동수당 874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소방의날 행사 참가보상비 의용소방대 한마음체육대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부대 향방 작전용 장비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수로원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50만원, 굴삭기 등 차량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 미불용지보상비, 대나무박람회 대비 시가지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 횡배수관 정비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개선을 위한 자재인 아스콘, 도로반사경, 도로측구 맨홀뚜껑 구입비에 따른 재료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20호선 아스콘 덧씌우기와 창평 광덕 위험도로개선, 고서중학교 인도설치공사 등 도로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을 위해 군도17호선의 미확장 구간에 대한 포장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겨울철 제설작업관련 급식비 및 수로원 방한복 구입비, 제설자재 보관창고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자재보관창고 전기요금, 제설장비 유류대 및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소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제설기인 15t, 5t, 2.5t 차량의 덤프 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정비를 위한 관내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쪽, 교량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삼다교 재가설공사 및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위험교량에 대한 난간설치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를 지원을 위한 주차장 진입도로인 담양읍 백동리 농어촌도로 103호선과 무정면 동강리 농어촌도로 206호선 노후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고서면 고읍리 군도17호선 구간 중 위험 도로 선형개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에 따른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와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수수료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무동제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시설확충을 위해 저수지 권양기 정비 2천만원, 지하수연장허가에 따른 영향조사 1억원, 노후저수지 수리시설 보수 보강사업 1억원 등 총 8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3,350만원과 저수지 정기 안전진단 및 풀베기 사업비로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부대비 포함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5쪽까지로 용ㆍ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강쟁리 용수로 정비사업 4천만원 등 총 79건 25억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정비를 위하여 대추리 농로포장 15백만원 등 총 6건 1억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무정면 오룡리 배수개선사업 및 용면 추성리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8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31억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월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29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7쪽으로 금성산성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21억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2016년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용면 먹감마을 공동소득 사업, 대전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고서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으로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측정장비 유지보수비와 우편료로 119만원을, 지하수 무단방치공 처리비 2천만원과 금성면 외 2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로 75백만원 등 시설비로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재난 복구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굴삭기운전자 작업복 구입 및 굴삭기 차량유지비, 지방 및 국가하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2천만원, 소하천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비로 6천만원, 가산천, 금현천, 소쇄천, 통사골천 등 응급복구사업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하천관리자 작업복 구입 및 하천유지관리 안내간판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로 5백만원, 하천고수부지 정비 및 하도유지관리비에 따른 시설 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고수부지 정비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로 사무관리비 5,048만원과 기본업무와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049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9,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작년보다 2억2,247만2천원이 증액된 15억8,5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금예치금 이자로 3,445만5천원, 예치금 회수 13억5,083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9,9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90만원, 재료비로 3천만원,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4억1,5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에도 5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짜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이월시키지 마십시오. 제 지역구인 대덕도 2014년도 교량설치 예산 안 했거든요. 올해도 올라왔는데 아무 이상없고 탈 없는데 왜 안 했는지 좀 그렇습니다. 기획실도 참고하시고 처리되게 해주십시오. 일하는데 지장없었는데 안 했거든요. 또 2015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주민들은 모르고 저 혼자 알고 있어요. 심사숙고 하셔서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01쪽, 도로확장사업 군도17호선 고서 고읍리 선형개선이 어떤 사업인가요? 2억원이 설정돼 있는데.

고서 고읍리 들어가다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덕촌마을로 가고 신영마을로 가는 교량이 좁아서 거기서 매년 사고가 발생됩니다. 교량부분을 진입도로와 함께 겸해서 다시...

교량을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까?

예, 다시 놔야합니다.

선형도 잡고?

예.

402쪽, 민간대행사업비 저수지 전기안전진단은 농어촌공사로 주는 것입니까?

예, 저수지가 저희 기술진에 의해서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공사에 기술진이 있어서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따로 잡지 않나요?

없습니다. 군관리 저수비 따로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 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것만 한다는 것이죠?

예.

407쪽을 보면 마을단위사업 있죠. 용면 먹감마을, 대전면 창조적마을, 고서면 지역역량강화사업 4억14백만원이 선정됐는데 지역공동체 목적이죠?

예.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체사업으로 여러 가지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올해는 신설돼서 담양읍 마을기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보면 경제과에서 9군데가 2년에 걸쳐서 실시됐는데 운영한데는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7곳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문을 닫아놓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 맞지 않게 군에서 급하게 실시하다보니까 건축물 지어서 공동체 사업한다는 목적으로 한다해놓고 운영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됐거든요. 새로 안전건설과에서 마을단위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은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과 사업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농식품부면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농촌개발계 소관입니다. 농정과와 분야가 나눠집니다.

공모사업할 때 건설과에서 했나요?

예.

건설과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체사업을 할 것입니다.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 하다보면 시설물이라든가 지원자본이전사업이거든요. 물론 지역공동체사업은 법인을 설립해서 할 것 아닙니까? 여러 지역이 주민들 목적위주로 거기에서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법인의 목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소유화 돼버려요. 경제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올해 현장감사도 나가서 전부 지적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했거든요. 이사업도 비슷한 사업내용입니다. 처음 실시하니까 사업하기 전에 법인으로 절차상 확실한 검증될 수 있는 법인과 향후 끝까지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게 사유화가 못되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경제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게 담당계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투입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매년 하는 말이지만 용배수로, 사업을 설계할 때 밑에서부터 해주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해년마다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아랫부분부터 해야 물 흐름이 잘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 배제되고 위에부터 했을 때 밑에는 물의 압력으로 더 피해를 많이 봅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끝까지 다해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상 토막예산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하류부터 설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농민들도 원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특히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일만 있고 담양군 건설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과장님께서 마지막 예산심의 공직생활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젊은 한평생 공직생활에 몸담으시면서 담양군을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 담양군 발전을 위해서 후배들 양성해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정은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더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임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단 고병석. 도시민유치단장 장영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총 예산액은 1억8,789만5천원으로 우리 군 2015년 본예산 3,008억2,981만6천원으로 0.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1,7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 조기 가시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를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투자여건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현황판 정비, 투자유치 관련 외국자문과 자문료 등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2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행사안내장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45만원, 투자유치협약식과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시설 벤치마킹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국내여비 3백만원과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초청여비로 1천만원, 레저산업 및 기업유치를 위한 관계자 초청간담회 참석자 실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관리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및 수북면 주평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물 및 각종 보고서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R레저랜드 조성입니다. 금성면 덕성리 일원에 계획 중인 F&;R레저랜드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후보지 지역주민설명회와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 중앙부처관계자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상황 보고서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에 소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와 컨설팅사 초청간담회 개최와 CEO초청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2백만원을, 각종 투자 협약체결식 참석과 투자유치 대상기업 발굴을 위해 국내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추진의 위원 수당 및 투자협약식 참석자 실비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유치활동 등으로 생태도시담양에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시민 유치에 필요한 국내여비 1백만원, 도시민 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투자유치단 사무기기 관리와 기타 경비, 업무추진급식비로 사무관리비 1,12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단 주요업무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1,7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415쪽, 대나무연 전시 및 체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2015년도 대나무박람회때 대나무연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416쪽, F&;R레저랜드 중국자본 덕성리에 한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 같아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철회시키는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 사업은 중국 법인이 와서 설명회도 하고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해서 16백 계상하였습니다.

다녀갔습니까?

예, 진척도는 여기 와서 2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사업가인데 사비도 들어갈 수 있고 외로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담양군 예산도 봐야 되고, 예치금이 10.4%죠?

저희 예산이 1억87백입니다. 0.06%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진척도 없는 것은 배제했으면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가 그렇습니다.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순간에도 투자유치대상자가 나타나니 대화도 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더라고요.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0.06% 군 전체 예산에 비하면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담양군의 발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서가 투자유치단이거든요. 0.06%가 60% 예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 투자유치입니다. 잘 투자된 기업이 담양에 발생되는 경제적 역할, 주민의 소득창출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0.06%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기업, 민자유치라든가 세입이 들어와서 담양의 경제역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민자유치로 성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적다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투자유치입니다. 모든 시발점은 투자유치입니다. 사업부분, 재원적인 부분은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게 중요합니다. 그 단추가 담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적인가, 옷을 입었을 때 사람이 맞는 옷을 입게 단추가 꿰져있는가 중요하거든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투자유치나 민간자본을 끌어올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담양군에 수백억 들여서 수십건의 투자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부분이 많아서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소중한 부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한달 남았는데 못 다한 일들 마무리 잘해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다짐으로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정승조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김준렬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이병창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금년 한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지도ㆍ연구사업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43억57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억3,844만7천원 감소되었고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2년째 사업인 녹색관광 딸기 테마여행 힐링산업화 테마파크 조성, 미래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강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분석기관 및 과학영농실험실 운영 등 농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과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총 4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용 리후렛 제작 및 국제농업박람회 참여 등 일반운영비 3,748만원과 새기술 실증시범사업 및 영호남 농정발전 상곡거담 4개시군 농정협의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시범 보조사업 원가계산 용역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개ㆍ폐막식 참석 보상비 등으로 615만원, 청사 형광등 LED 조명등 교체비로 2천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보수로 5천만원, 농업인교육장 음향 시스템 설치비로 1천만원, 회의실 및 농산물 가공 교육장 창호시설비로 12백만원, 금성면농업인상담소 방수공사비로 1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3층 화장실 정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교육장 음향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본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상담소 상담요원 6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현지 출장비로 1억2,380만9천원, 읍면 농업인상담소 물품구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농업인 체험장관리 세부사업은 체험포장관리 인부임과 운영 재료비로 1,23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업용 소형굴삭기 교육을 위해 13백만원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장비 트랙터 외 69종 240대의 안전 보험가입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3,756만원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10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앙기 등 임대장비 10종 19대 구입으로 2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사업은 농기계교육 훈련비와 농용굴삭기 구입으로 3,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품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2,02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토양종합검정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입니다. 대나무축제 준비 및 운영을 위해 관리 인건비와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 식재작물 종구 구입, 시설보수 및 조형물 시설 등을 위해 1억3,00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국제 대나무박람회 홍보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 육묘는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 15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꽃묘 육성에 필요한 인건비, 꽃묘 구입 재료비, 시설비 등 1억1,6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자료 구축과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잔류농약분석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2,9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 세부사업은 관내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과 고품질 멜론, 토마토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육종 인건비로 5,945만원, 딸기 신품종 홍보물 제작 및 평가회 운영비 등으로 1억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재료비 등으로 1,250만원, 딸기우량계통 선발 시험 등 연구개발비로 36백만원, 연구사업 추진회의 보상금 등으로 185만원, 원예작물 실증시험 온실조성 시설비로 52백만원, 프리미엄 채소이용 기능성 쌈채 상품개발시범 등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 및 토양검정실 운영 분석보조원 인건비로 4,3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토양검정실 분석기자재 수리 및 새기술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2,4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은 기술개발 시험연구포장 운영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2,449만9천원과 일반운영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새로 개발된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공모과제로 선정된 최고품질 과채단지 사업을 위해 최고품질 과채생산단지, 엽채류 농산물 시범단지 운영비 2천만원과, 최고품질 과채생산 농산물 보상비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 시설비로 1억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1개소,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시범 1개소, 분만사 에너지절감 및 안전 사양기술 시범 1개소,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 시범 1개소 등 총 3억4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융복합 확산 세부사업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로 3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 세부사업은 딸기 신품종 육성과 증식포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93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딸기 조직배양 증식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21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등 4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억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실 시설유지 및 운영 재료비, 농특산물 가공기술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3,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사업 입니다. 행복웃음꽃 유기텃밭 운영 인건비로 178만6천원, 잊혀져 가는 구전음식 맥잇기 운영, 재료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잊혀져 가는 구전음식 맥잇기 등 보상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 5천만원과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벼 모 적정본수 실증시험 재료비로 1백만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농사 종합평가회 보상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세부사업은 병해충방제 통보서 제작 및 진단실 장비 유지비 등 240만원 계상하였고,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토양분석장비 유지보수 및 재료비 등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업무 추진은 쌀품질 관리실 운영 인부임 및 신품종 육성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9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 사업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보조 인건비, 운영재료 구입비 및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으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 사업은 핵과류 돌발 외래해충 방제시험비로 3백만원, 고품질 과수 재배 선진지 컨설팅 등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포도과원 2열식 무동력 운반시설 보급 등 2개 사업비로 2,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망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 시험연구 인부임 및 신소득작목 시험 온실운영 등 신품종 연구를 위해 6,4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산간지 틈새 소득작물 보급 2개소, 고기능성 약용작물 힐링체험 기반조성 1개소, 패션프루트 기존시설 이용 비가림 재배 시범 4개소, 신소득작물 보급 시범 1개소 등 사업을 위해 1억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나무 조직배양 시험 클린벤치 취득을 위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세부사업은 친환경 축산물생산 기술홍보 및 대나무숲 이용 재래닭 보존 시범사업 등으로 1,883만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관내 주요 소득작물의 경영비와 농산물 소득분석을 위해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사업은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운영 및 보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은 2013년 6차 산업 공모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녹색관광 딸기 테마산업화 조성 운영, 용역, 사업 등으로 총 4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축사에너지절감 현장진단 교육비로 250만원, 소 무인 번식장치 활용 사업으로 14백만원을, 축사에너지절감 현장진단 기술보급 장비 구입으로 7,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농업인교육 추진 보조 인건비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전문지식 농업인 교육 등 운영비 및 교육 실습재료, 전문지식 농업인 교육 참석비 등으로 4,56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세부사업 입니다. 현재 쌀연구회 등 14개 품목 연구회를 육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새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활동을 위하여 강사수당, 과제교육 재료, 현장학습 임차료 등 3,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양성 지원 세부사업은 학습단체 회원들의 선도과제 실천 및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재료 및 행사운영보상금 등으로 6,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분야별 전문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재료비와 과제교육 및 도ㆍ중앙단위 행사참석보상금 등으로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기초농업기술교육 운영, 전문영농기술교육 운영 등 교육운영과 역량개발 교육 여비 등으로 5,259만2천원 계상하였고, 483쪽입니다. 농업인교육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7,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농업 전문능력 향상 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및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제작비 등 운영비로 4,322만원,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240만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및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다음은 선도농가경영 육성 세부사업 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선도 농가 모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2,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여비, 교육참석보상으로 870만원, 자율학습모임 지원사업 및 컨설팅 추진으로 2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ㆍ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1억9,14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읍면상담소 월액여비 등 6,401만2천원과 업무추진비로 1,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더욱 새로운 각오로 농업인 소득향상 및 고품질 안전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죠.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자는 22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상황에 따라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5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연구도 많이 하고 애쓰시는데 460페이지 보시렵니까? 농업용 굴삭기와 농기계훈련 농용굴삭기 구입해서 36백, 29백 1대 있는데 금액이 다릅니까?

위에는 굴삭기 구입이고 아래는 인건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시험연구비 고품질 멜론, 딸기우량계통 선발시험, 딸기 유전자 자원, 신품종 딸기, 시험결과표는 해년마다 나옵니까?

시험연구사업은 연초에 직원들이 설계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설계했던 것에 대해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검증을 한번 받고 7월이나 8월경에 중간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12월에 가서는 다시 한 번 금년에 했던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과분석표가 있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프리미엄 채소 이용 기능성 쌈채 상품개발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어디 선정됐습니까?

2015년도 기술센터의 모든 시범사업은 2～3년차 연속된 사업이 아니면 매년 연초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되면 인터넷, 지역신문,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신청받아서 농업산업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한 지역도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민간보조는 행정감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보시면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범단지 컨설팅,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단지 운영비하고 468페이지를 보시면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으로 1억7천 1개소, 성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68쪽 사업비는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지원해 줄 것이고, 467쪽은 추진하기 위한 경상경비로 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범 1개소는 공모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2015년도에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죠?

그렇습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시범사업 시설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 신축보다도 인증받기 위한 설비라든지 내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예.

밑에는 민간자본사업비고 위에는 민간경상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자금을 민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상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를 자본이전하고 경상사업하고 같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사업이네요?

예.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선정됐습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밑에 소규모 사업 기술시범도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의 연속사업은 딸기힐링사업과 탑과채 사업 2건만 계속사업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입니다.

475페이지, 대나무숲 이용 재래닭 보존 시범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마 담양의 부존자원인 대나무밭에 토종닭을 사용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담양만이 브랜드화 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예.

전년도에 예산이 있는데요, 2,450만원 잡혀있네요.

그게 민간자본보조액이 누결된 것입니다. 대나무숲 이용 재래닭 보존 시범이 아니고 아래 전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에 대해서 패션프루트도 물어봤죠. 거기도 다 신규입니까? 민간자본보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76페이지, 녹색관광 딸기테마산업화 조형물제작, 농작업환경개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2014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도 2년차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모결과 메타영농법인이 선정돼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3개년 지원할 계획으로 딸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밑에 녹색딸기테마산업화, 녹색딸기테마산업화 내용만 다르고 연구용역비가 위에 녹색딸기테마산업화 캐릭터 연계 포장 디자인 개발, 녹색딸기 딸기테마산업화 체험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설명을 해주세요.

농가에 지원된 예산 중에서 일부를 기술센터에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해서 농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형물제작이라든지 가공기술교육 등 세부적으로 편성해놓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들과 밀접한 과가 농업기술센터고 상담소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다음 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