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18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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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김성도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배수관 통합공사, 유수율 증대 및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 유천생태하천 복원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하수도사업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40억 원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31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883억 원보다 4.9%인 43억 원을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313억 원보다 0.3%인 1억 원이 감소한 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 외 수익 291억 1,0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17억 4,000만 원, 급수·개조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이 232억 원, 유형자산 취득 72억 4,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구입비 119억 4,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44억 1,000만 원, 급·배수통합 및 부설공사 10억 9,0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사업 5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570억 원보다 7.3%인 42억 원이 감소한 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수익에 107억 5,0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214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173억 원, 기타 자본적수입 33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338억 7,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168억 원, 비가동설비자산 13억 4,0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은 171억 3,000만 원, 민간위탁사업 299억 3,000만 원, 자체사업 12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 부족으로 세우지 못한 국비매칭사업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하수관리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식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정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서정인 하수운영담담입니다. 박양환 생활하수담당입니다. 이해균 하수관리담당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하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폐수관요, 안 해준 부분 있잖아요. 그 돈 좀 올리셨어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올해 일단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억 원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일단 지구별로 그쪽, 저희가 2015년도 하수관거사업이 함열·용안·황등 지구가 되는데 올해 1억 원하고 차츰 예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억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날 것 같은데.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크게 표시는 안 납니다. 한 6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150억 원을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전입요청을 했는데 100억 원밖에 특별회계로 전입이 안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26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있잖아요, 20개소라고 써있어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유지보수 여기는 21개소라고 했는데 오산문화 외 여기까지 합친 거예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21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북 엔비텍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7개 중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는 21개소인데 왜 여기는 20개소라고 써있습니까? 26페이지요, 소규모.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한 군데는 콘크리트 포장돼 가지고 제초작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도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잘 받았어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고급 공무원들의 교육이라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시에 좋은 점을 많이 반영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익산시가 엄청난 부채를 거기에서 졌습니다. 첫 번째, 낭산·삼기산업단지 만드는 것하고 하수관거공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채를 많이 졌거든요. 거의 1,527억 원 정도 졌어요. 지금 임대료와 운영비를 올해부터 계속 상환해야지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 때문에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정비사업을 해야지 익산시가 하수관거로써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사실은 지금도 엄청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비율은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해도 벌써 1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 공사를 한 것은 우리 익산시를 쾌적한 익산시로 만들고 만경강, 새만금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익산시가 일부 해놓고 일부 안 하면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수백 억 원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잘 해서, 이제는 BTL사업으로 부채를 얻어서 하지 마시고 우리시 재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야지 되는데, 그리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시가 좀 어디에서 보더라도 깨끗하게 수질이 향상됐다는 게 보여야는데,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이 올해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언제 하려고 이렇게…….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사실은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시비, 국·도비는 다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부족해서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년에 마무리하고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2016년까지도 갈 수도 있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에 혐오시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산이 있는데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 줄 알고 있죠?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거기는 이번에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것으로도 민원을 없애줬으면 합니다.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보고 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06BTL 하수관거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수당 있고 또 09BTL 하수관거 평가수당이 있잖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위원회를 올해는 몇 번을 개최했나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분기마다 해서 임대료를 주는 것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90점 이상 넘으면 우리하고 계약한대로 주고 90점 이하고 떨어지면 비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깎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성적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성과로?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그렇죠, 평가를 해요.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06BTL 같은 경우에는 4번 했고요, 09BTL은 8월 30일자로 준공 났기 때문에 거기도 3번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내년에 4번 한다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5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중장비 경영관리계획 용역 있잖아요, 그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어떻게 용역을 하시는지.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경영계획 용역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하수도특별회계.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수도에 대한 적자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평가하는 용역이거든요. 이미 계획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수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57페이지, 워터코리아 행사 참석여비가 있잖아요, 이것 행사 내용이 뭐예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워터코리아 행사 자체도 전국의 하수 쪽에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발전방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매년 참석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 있잖아요,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500만 원 잡힌 것 어떤 행사인지.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숙

강경숙위원

직원들…….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행사하고 이런 겁니다. 28명.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8억 9,000만 원 잡혔죠?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60페이지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60페이지.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장은?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시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하고 기금만 편성돼 있고 이미 이것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치는 일단 시비는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상황을 보면서…….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지에 따라서 중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사 중에 있고 계속 저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도 요구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세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중지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중지에 따라서 서로 계약했던 부분에 있어서 물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설계변경를 하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텐데 계획은 수사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아예 안 잡아놓으신 거예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일단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 이미 일부 공사비를 넘겨준 부분도 아직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를 다 뺀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비만 이렇게 해놓고 시비는 하나도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추경으로 계속 해서 거기에서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 명확한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액이 꽤 많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지금 천서·왕궁지구는 현재 5개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5개 농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전부 다 생활하수까지 다 넘어왔어요. 생활하수까지 넘어와서 처리해서 만경강으로 방류를 하게 됐는데 한 2년 전부터 가축분뇨시설은 가축시설로 넘어왔고 생활하수 자체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된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 자체가 만경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새만금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시설은 그 생활하수 자체를 관을 묻어서 익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당겨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왕궁 밑에 삼례저수지 있는데 그쪽 처리장까지 바로 가요? 펌프로?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처리장요?

김태열위원

예.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처리장은 익산처리장으로 옵니다.

김태열위원

동산동?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동산동으로요.

김태열위원

시설이 그쪽으로 방향이 되는구만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천서 연결해서 그렇게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왕궁으로 안 가고 천서 쪽으로 해서 동산동으로 온다고?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동산동으로 옵니다.

김태열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 놨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전체가 286억 원입니다.

김태열위원

천서·왕궁지구 사업만?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6%가 시비이고 나머지 70%가 국비이고, 기금이 3% 도비 3%, 26%가 우리 시비입니다.

김태열위원

이백 얼마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286억 원요.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페이지 사무관리비 1억 8,188만 2,000원 이렇게 써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48페이지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예, 48페이지. 증감이 1억 3,1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1억 3,000만 원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예, 사무관리비가.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1억 3,100만 원이 늘은 것은 49쪽에 보시면 우리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이 여산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6,600만 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적인 사항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용역?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익산하수처리장 악취기술 진단용역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익산하수처리장 에너지 진단용역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2,500만 원. 이래서 1억 3,0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원래 자체는 늘어난 건 아닙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면 국비 못 받아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지자체 돈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하라고 할 때는 국비를 줘야 우리시의 부담이 적잖아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적은 돈이 아니고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거기에 1억 3,000만 원이 이렇게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동, 과장님, 교육도 마치고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생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분들 지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생계에 복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번에 서울 쪽하고 군산 쪽하고 한 번 돌아보려고 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또 원하니까.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우리도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여건이 맞아야 방문을 해서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성도

김성도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입니다. 상수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소형섭. 정수생산담당 은희태. 급수시설담당 나창균. 요금담당 이지원.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동파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특히 양로당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동파 관련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비닐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헌옷을 넣고 해서 공무원들이, 상수도사업단 관련된 직원 8개조로 해서 24명을 편성해서 응급적으로 우선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아니면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있고. 나름대로는 동파관련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철저히 대비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걸 보면 우리 상수관리과가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 4억 원, 시내일원 누수탐사 용역이 1억 원, 상수관망기술 진단용역 4억 원, 그리고 신흥·금강정수장 정밀안전 용역도 1억 원, 그리고 전문기술진단 용역도 2억 1,000만 원. 용역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직원들로 하여금 그걸 대처할 수가 없어요?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이 관계는 사실은 용역비를 따져보면 8건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게 8개 사업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다 법적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내지 5년 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법적으로 해야 할 용역은 해야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들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시내일원 누수탐사 용역은 누수탐사를 어떻게 용역한다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이 관계는 시내 누수지역이 오래된 노후된 관망이나 또는 과학적으로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직원들은 기계도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밖에 노출돼 있으면 저희들이 뭔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다 지하에 매설돼 있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수를 찾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계로 나오는 것은 잡을 수 있지만 일일이 한다는 것은…….

용균

김용균위원

전문적인 기계가 있어야 한다?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그런다?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전문 기술진단 용역은 뭐예요? 진단 용역이라는 것이?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정밀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균

김용균위원

전문 기술진단.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정수장에 하는 건데요,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이 관계는 시설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수장하고 또한 관망하고 같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상수관망진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다 공개로 올리도록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상수관리과의 직원들이 실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용역을 않고도,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은 우리 기술진들이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예, 의도는 충분히 알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 이겁니다.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올해 1차 추경 때 시민의 공감대 형성하고 공청회도 하고 많은 여론을 들은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이걸 또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보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게 올린 의도는 무엇 때문에 다시 올리셨어요?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이후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 보완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도 일부는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더라고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1년 반 내지 2년 후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은 자체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시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부득이 다시 계상 올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기본계획용역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 4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기본계획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느냐, 기본계획은 우리 시민들한테 광역상수도 전환이 좋다, 공청회나 이런 여러 가지 용역과정을 봐서 이것은 광역으로 옮겨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모든 설계 내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하자, 또 아니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데 기본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빠른 것 아니냐, 생각해요. 우리도 다 안전한 물을 먹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얘기를 듣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다 잘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예산 세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광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총망라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시민들의 의견도 공청회를 통해서 듣고 또한 수질 관련돼서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수질하고 그쪽 수질하고 비교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급수체계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관련된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 쪽에서 승인을 해 줘야 저희들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전문적으로, 모든 과학적인 시설까지 갖추어서 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담당 과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전환도 시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지 의회나 시민이나 모든 여론을 들어서 잘 해서 유익한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명호

김명호상수관리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