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정길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과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 이후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확대 되면서 2015년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정부의 복지예산확대와 세수감소에 따라 제정의 지원상태가 유동적임에 따라서 경기부진으로 인한 우리군 지방교부세는 미미한 증가 또는 현 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세입세출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분석하여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면서 군민 복지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안전 분야에 투자확대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 증가한 3493억 76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4% 증가한 3092억 6323만 원, 특별회계는 1.4% 증가된 401억 1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30억 7600만 원, 세외수입 96억 8402만 원, 지방교부세 1560억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국도비보조금 963억 322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내부거래 312억 원으로 금년대비 101억 68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증가분 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세 증가분 3억 24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2014년 당초 예산대비 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992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중 지방소비세 30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1억 487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정부예산편성방향과 2015년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감안해서 교부세는 0.7% 증액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2%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 규모는 총 401억 792만 원으로 금년대비 5억 4971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상황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5억 원, 교육 분야에 1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4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19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617억 원, 보건 분야에 6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3억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3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64억 원, 예비비가 252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37억 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2억 4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이 7억 4400만 원, 장수수당이 11억 8800만 원,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50억 원, 탑선도로 확포장이 6억 원, 지내-심천간 도로확포장이 11억 원, 남전교 재해가설공사가 7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7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10억 원,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 토지보상이 22억 원, 2020년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13억 원, 동정-영동역 간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25억 원, 황간 남성근린공원조성사업비가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와인테마공간 조성사업이 30억 원, 기초연금이 252억 원, 노인요양시설지원이 16억 원,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이 15억 원,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이 21억 1500만 원,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이 16억 1500만 원, 작은 영화관건립이 10억 원,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25억 7400만 원, 고당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마을이 15억 3200만 원, 유기질비료사업이 11억 7600만 원, 고품질 생산시설 FTA기금지원 사업이 15억 3500만 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26억 2500만 원, 웰니스단지가 10억 원, 상촌면, 심천면 종합정비사업이 각 각 40억 3400만 원과 3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1억 3300만 원, 초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5억 1000만 원,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47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용화에 있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66억 5831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6억 4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8억 4536만 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총 64억 5559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사회복지기금은 24억 51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6억 8085만 원, 여성발전기금 15억 872만 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3억 974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830만 원, 주민지원기금 5억 637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913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액기준 609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총 수입규모 73억 95만 원 중 기타회계 전입이 4억 1897만 원으로 57%를 보조금 수입이 7200만 원으로 1%를 예치금 회수수입이 66억 5831만 원으로 91.2%를 이자수입이 1억 4367만 원으로 2%를 기타수입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총 지출규모 73억 95만 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는 8억 3935만 원으로 11.5%를 예치금 지출이 64억 5559만 원으로 88.4%를 기타지출이 600만 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에서 예치금 수입과 예치금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금자체가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며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보조금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때문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금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첨부된 기금운용계획의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영동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493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387억 원보다 3.15%가 증가한 10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092억 원으로 101억 700만 원이, 특별회계는 401억 원으로 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세출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이 277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30억 원과 세외수입 1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의 77%인 269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5년도 세입예산에 있어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이 적정하게 예측되어 반영되었는지, 세입재원은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하여야 하겠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38억 원, 농업, 해양수산 분야에 61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2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7억 원 등 금년도보다 전체적으로 3.15%가 늘어난 규모로 군민복지증진과 농업인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기반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군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법령상 행정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심의가 필요하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폐지 여부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등 3 내지 5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계속비 승인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는 156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619억 원에 대해서 59억 원 정도 감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1억 9500만 원에 대해서 11억 950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용역비는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정시책 유공부서 포상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 지원여비를 5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만 원씩 해서 3명이 19개 부서가 상, 하반기로 2회 다녀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우수부서포상은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무발병 신고등록 권리금을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의회 위원회 회기 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수행 중이나 공무여행 중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은 2000만 원을 출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위원회 참석수당은 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관협력시책창조협의체 참석수당을 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총 1억 755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5년 영동대 신입생지역사랑 동기유발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3654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393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감고을 소식지 DM발송료가 42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대금 중앙지가 540만 원, 지방지가 748만 8000원. 그리고 향토지가 5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전시대 및 전시용품 구입이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고을 영동소식지 발송용 우편료가 478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비를 5억 276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재정운용 POOL 예산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 1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재정운용성과 포상금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 사무관리비를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공모사업 등 평가자료 제본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연구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제안 포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MERIT명상네트워크사업 2억 5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현장포럼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중물소액산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동체활성화 현장포럼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프로그램운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전략사업협력단 운영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주체 네트워크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인센터운영 및 협력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인축제 및 영동와인홍보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경영대학 운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지원 및 체험시설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인 포장재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인아카데미와 농가형 와인 컨설팅지원으로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와인테마공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계협력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조성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9억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를 감면받았습니다마는 감면해줄 사안이 아니다. 라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9억 12만 원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용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에 대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63만 원 계상하였고요. 영동군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실적 우수자 시상금을 1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출무수당을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에 따른 소송료와 변호사 선임료에서 4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 데이터베이스 이용료가 100만 원, 그리고 고문변호사수당 480만 원, 소송수행 공로자 포상금을 100만 원,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및 반환금 기타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차익금이자상환이 8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익금 원금상환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252억 7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괄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보통교부세 내시공문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보통교부세요 없는 것 같은데 내시공문 좀 제출 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교부세요? 연말이 돼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까지 한 거……

우리가 보통 교부세 총 지금 금년도에 들어 온 보통교부세가요 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들어 온 것 다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게 되면 자칫 중앙정부에서 덜 오게 되면 펑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쭤 보려는데요. 지금 명시이월 부분이 이게 지금 보니까 3회 추경 예산에다가 명시하고 사고이월 조서를 놓으시고 계속비사업조서를 거기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여쭈어 보고 싶어요. 여기에 명시이월사업비 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는 건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산팀장 남동호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것은 3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 세입에서 잡힌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3회 추경에 이월액조서를 확정져서 금년예산을 차기년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본 예산을 먼저 다루고 3회 추경에 다루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예산안 편성을 끝내놓고 거기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조서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조항이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란 내용들이 당초 2015년도에 편성돼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3회 추경을 먼저 다루고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본예산을 먼저 확정해 놓고 3회 가서 끝난 다음에 3회 가서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그때 의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

예산팀장 남동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지침을 보면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부분은 편성지침에는 편성을 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이 되어있고요. 그 부분이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음 년도에 사업추진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니까 여쭈어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올해 사업하고 연결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럼 내년도 사업비 예산중에서 계속비 사업을 할 것도 여기 본예산에 들어와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여기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예산팀장 남동호 기간적 이라던가 시기적인 차이는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40일전에 회계년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부분을 확정을 먼저 다룬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이 먼저 한 달 10일 정도 앞당겨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월부분이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조서를 꾸민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현재 3회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3회 추경에서 다룰게 아니고 여기서 사실 명시이월 부분에서 어떤, 어떤 부분들이 명시이월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실무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3회 추경 할 때 다시 다루는 걸로 하죠.

예.

지금 명시이월 계속비 관계는 제가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예산편성 되는 그 예산서에 붙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통상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려움이 생겨서 당해 연도에 제출해서 못하는 거, 또 사업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편성되는 그 예산서에 붙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게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회 추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는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3회 추경에 붙여놓은 건 이미 2014년도 예산 얘기고요.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2015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붙여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2014년 예산서에 붙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속비로 의결을 받아야 계속비로 승인이 되는 겁니다.

계장님 의견을 들어 보세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예산팀장 남동호 일단 전문위원님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이월하고 차별화시켜서 계속비에 계속되는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붙어서 그것이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그것을 추후에 지금 계속비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계속비 사업은 저번 추경에서부터 몇 번 말씀드린 거에요. 받아야 된다고.

예산팀장 남동호 그때 의장님실에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안행부로 그 당시에 별도 의안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느냐 안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별도로 의안으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어떤 예산서에 첨부조서의 하나로써 의결을 받으면 된다. 이런 회신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그 내용을 저희가 의회로 통보해 준 사항이 있고요. 다만 이 시기성에 있어서 지금 논점이 되는 건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속비가 붙어야 되냐 아니면 3회 추경에 이월액에 대해 따라붙어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논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실과별 예산 설명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요.

예.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류를 갖다 책자로 하나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예.

일단 사업설명서를 보면 보통 보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제안설명서잖아요? 책자로 만들어 주셨죠?

예.

실과별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보면 물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신 거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설명서를 만들어주셨고 기타 빠진 것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제안서에 나와 있는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속서류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타당한지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사실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7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년 영동대 신입생 지역사랑 동기유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게 올해 인구증가시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가 와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영동대생 중에 영동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영동 설계리에서 용산톨게이트 까지만 우리 영동을 알고 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버스타고 와서 영동대에서 수강 받고 저녁이 되면 그 버스타고 가는 게 전부더라는 거죠. 전혀 이쪽에 우리 영동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영동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걸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영동대 1학년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우리 난계국악체험촌이라든지 월류봉이 됐던 송호리가 됐든 전체적인 거 와인코리아가 됐든 이런 영동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투어를 한번 해 보자. 하고 그러고서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영동에 호감도를 갖게 하고 전입신청서를 받는다. 라고 하면 인구증가시책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영동대학교하고 저희 영동군하고 상생발전 투어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것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기가 좋으셨을 거 같은데 그게 빠져 있어서……

죄송한데 그게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영동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수정을 해서 가져오고 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설명서가 누락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역서는 나와 있습니까?

세부내역서는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FM대로 그대로 하겠다. 라는 거는 아니고 계획서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서를……

네. 드리겠습니다. 영동대학교에서 제안해서 저희들 결재 맡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중물소액사업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게 81쪽에요.

예.

마중물이 뭡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이제 이게 완전히 좀 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공무원 아이디어라든지 주민 저기로 해가지고 바로 그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 그냥 자체로 그냥 심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뭐냐 하면 마을을 미리 지정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작은 돈을 줍니다. 줘서 선진지견학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모여서 상의도 하고 우리 마을에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또 향후 무슨 계획을 할까? 하는 것을 이렇게 저기 그 멘토가 돼가지고 청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밤에, 낮에가 아니고 밤에 또 앉아서 상의도 하고 또 거기서 의견을 도출해 낸 것을 가지고 향후 우리 마을이 50년, 60년 뒤에 가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의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그러니까 조금 줘가지고 그런 걸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당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선진지견학도 좀 다녀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중물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저기를 하고 나면 500만 원씩 주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 펌프, 옛날에 작두펌프 할 때 물 조금 부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한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되면 그다음에 2단계 또 지원해주고 또 3단계는 뭐 5억, 10억씩 마을별로 5억, 10억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래요.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얼마 반영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예산팀장 남동호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을 310억 정도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서 한 70억 정도 증액을 해서 310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한 570억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 5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 못 미치는 한 200억 이상을 못 미치는 수치인 310억 정도를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팀장 남동호 그 부분은 이제 재무과 세입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좀 알 수 있는데 간략하게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적립돼 있는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당해연도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다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예상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팀장 남동호 이제 금년 결산을 보니까요. 일반회계가 한 500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가 한 70억 정도 해가지고 570억 결산을 봤더라고요.

그러면 또 나머지는 2회 추경이나 뭐 그때……

예산팀장 남동호 예. 저희들이 추경에 재원을 주로 보는 경우가 순세계잉여금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결산을 보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필요한 부분을 2회 추경이 됐든 3회 추경이 됐든……

이게 사업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장 남동호 예. 그것도 포함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정확한 예산집행 판단을 잘못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팀장 남동호 집행 판단보다도 일단 그런 쪽의 문제는 사업비 부분이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당해연도에 추진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부서별 그런 것이 일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비비가 한 250억 되나요?

예산팀장 남동호 올해 예비비…… 예. 그 정도 250억 정도 했습니다.

250억이면 너무 많이 놔두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남동호 이제 작년, 금년의 같은 경우에는 한 180억을 했고요. 250억이면 한 70억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증액을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큰 틀에서는 민선6기 들어서면서 공약사업부분. 이런 부분에 현재 예비적인 단계고 그것이 투자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계속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단이 됐든 동정리 지하차도,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예비비에서 남겨서 투자할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예산……

그것은 예산을 다 이월시켜준 거 아니에요? 지금 지하차도 같은 거는?

예산팀장 남동호 이월분은 돼 있고요.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넘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산팀장 남동호 예.

그 중에 처음 잡은 예비비가 지금 얼마예요? 보통 250에서 300을 잡아놔요. 지금. 그래놓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업비로 잡아놨다가 안 써가지고 다시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팀장 남동호 타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산팀장 남동호 예비비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예비비 재원이야 나중에 재원이 부족할 때……

아니 재원이 부족할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급한 일이 생길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남동호 불요수급 할 경우에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남겨놓는데요. 그 예비비가 그런 게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다시 사업비로 다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지금 본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고 이게 너무 예비비가 한 100억만 나둬도 충분할 거 같은데 250억씩…… 우리 영동군에 사업할 게 없어요?

예산팀장 남동호 글쎄요. 하여간 예비비 부분이 뭐 많은 편에는 속하지만 예비비를 남겨 놨다. 해서 그것이 어떤 재원편제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우리가 250억 정도를 남겨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면 우리가 이제 국도비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 예산편성이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산편성안에 보면 특별회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회계 중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주택관련 특별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잔액이 한 2000만 원, 뭐 한 3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예산편성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특별회계를 존치하지 않고 없애버려도 충분할 거 같은데 계속 지금 특별회계로 운용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주택관리라든지 이런 융자금. 융자금 주고 다시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저기한데, 이쪽에 주택 특별회계는 농가주택 융자금 지원해주고 다시 받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또 싹 무시해서 이쪽에 본예산이나 이런데 예산에 내놓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수시로 이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회계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필요하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 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에 대한 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저도 보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그런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면 지금 현재 세입부분도 크게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한 순세계잉여금 2500정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전년도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들어온 게 2500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일반 운용비 200만 원 돈, 270만 원 돈 내고요. 270만 원 정도가 다입니다. 1년에. 이 특별회계……

그게 아마 저쪽에 당말리 쪽에 농공단지 운영하면서 전에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거까지도 다 거기서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해서 그런 것은 해당 실과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주택관계 되는 것은 그런 이자나 농협에 이자관계보전 이런 거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이걸 특별회계로 운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관리실 운용비인데 전기료하고 그런 거 조금 지원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별도로 특별회계로 운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거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좋겠지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특별회계를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운용하는 거보다 나을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적인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하실 때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금도 보면 사실 지난번 감사 때도 해당 기금 관할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더니 요지는 그겁니다. 기금이 처음에 근거에 있는 것처럼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그리고 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이 실제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실적이 없다고 하면 기금으로 전입시키는 것도 금액도 고려를 삭감할 건 축소를 할 건지 확대를 시킬 건지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서 그것을 각 실과마다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편성 안을 보니까 주로 보면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몇 개 안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중에서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기금으로 관리되는 기금이 4가지 정도 되죠?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 기금 쪽은 거의 기금을 더 이상 조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서 나갔죠.

여성발전 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전년도에 3억하고 해마다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출하는 것 보면 여성단체지원금으로 나가요. 보통 우리가 2400만 원정도 되는데 실제 여성발전기금에서 조성하는 이자가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초과해서 쓰는 거에 비해서는 이자가 초과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굳이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추가로 지출계획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 여성발전기금에 들어가는 기금액을 줄이고 실제 사회복지기금에 취약학생들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기금 쪽에는 기금에 이자 가지고 지출을 못하다보니까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정도 적립하라는 걸 적립을 못하고 이자부분을 그대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기금에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이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기금을 늘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상위법령에서 얼마씩 기금을 적립을 하라 해서 아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 또 변경이 됐는지 또 전체적인 우리 규모나 사용하는 부분 그것도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전부 다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하고 나서 계수조정위원회 열잖아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근거조항을 안 내시면 계수조정위원회 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기금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각 실과에서 판단하는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 하고 착오가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위원회 열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2페이지 이건 제가 여쭈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81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보조사업 항목으로 와인축제 및 와인홍보작업을 3억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계상액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와인축제는……

난계축제 할 때 같이 축제비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저희들한테 되어 있냐면 매년 40억 씩 해가지고 5년간씩 나눠서 지금 2기에 되어 있잖아요. 도비 지역균혈발전기금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다 세워 논 거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 수립하고 예산을 기안하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요. 물론 예산편성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예산에서 따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 실행부서하고 예산을 세우는 부서하고 이게 별개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제대로 될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예 그쪽으로 예산금액을 똑똑 떼어주면 거기서 예산도 세우고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다 잘 되지만 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40억씩 해가지고 전체 40억씩은 매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에 제량을 많이 준겁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낙후된 지역이니까 빨리 빨리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와인축제에 3억인데 와인축제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농가에서 무슨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 딱 세워 논 그 금액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와인축제보다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기가 있습니다. 농가형 와이너리를 매년 5농가씩 늘리도록 계획 했었는데 이게 신청이 덜 들어오다 보니까 3농가만 들어오고 2농가 보조금이 빈다는 말이죠. 그럼 남는 돈을 빨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해서 그 40억이라는 돈을 그때, 그때 그해 년도에 가급적이면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과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다시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납해서 다시 기획실로 들어 와서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제량을 좀 많이 주는 돈입니다. 지역균형개발기금은 자금은 40억 씩 해서 주는 것은 그래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해 놓고 와인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와인관련 해서……

예, 쓰고요.

지금 보니까 와인관련해서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인관련 해서 편성한 예산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다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와인 관련 사업을 다 편성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있을 때 신활력 사업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예산에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 군수가 알아서 제량으로 빨리 빨리 탄력적으로 써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크게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

예, 예.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3억 9000정도 됐었죠? 9000만 원…… 3억 7000만 원 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괄 책정하셨다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도 예산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이제 바뀌면서 그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보조금이죠? 거의다가 사업보조금 하셨던 부분을 각 실과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그 그러면은 그 기존의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던 그 사회단체 말고 추가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신청하시거나 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저기 지방재정법하고 이 저기가 바뀜에 따라서 시행령이 11월 28일자로 시행령이 바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을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실과별로 지금 세워져있는데요. 보조금 그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를 내년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1월 달에 구성을 할 계획이에요. 15명 정도를 해서 공무원이 4분의 1이하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바로 이 예산에 계상 돼 있든 되어있지 않든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 받아가지고 기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해서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다 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삭감할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잘 몰랐다 이게 저기 신청할 때 포괄보조금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선정을 타당성을 따져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1회 추경이나 이렇게 세워서 정리를 전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보니까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에도 한 뭐 60% 내지 70%는 저희 군 같은 경우를 따르고 뭐 3, 40%는 조금 빨리 한 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올해에는 아무래도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80페이지 보면 영상네트워크사업이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도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가 설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일반 하드웨어사업 해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저 주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생각해 낸 것이 좀 아 좀 마음의 치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이제 요가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단학이라든지 국선도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저쪽에 편백나무 치유의숲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치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도 필요하다 이래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어디에다 이걸 넣느냐면 이쪽에 저기 노근리사업소 그런 저기가 많으니까 뭐 저기 또 난계국악기체험촌도 계획을 했고 이쪽에 또 레인보우힐링타운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오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쓸 계획은 이쪽에 힐링타운도 들어서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일단 받아오긴 받아왔고 연구를 하고 저기해서 또 공론화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그러면 사업보조를 받을 주체가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아직 이제 이게 뭐 어디 사업비를 얼마를 주고 저기 누가 주체가 되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운 겁니다. 저기 돈 따올 때만 따올 때만 국악기체험촌, 자연휴양림, 레인보우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한 거죠.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하실지 결정이 안 된 건가요?

근데 이제 욕심 같아서는 이쪽의 힐링타운 쪽이 빨리 추진이 된다 라면 여기에 시설 일부 좀 요 사업비를 좀 더 집어넣으면 우리가 군비 저기 예산이라든지 요런 거 하는데 좀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태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00억 원 정도가 증액된 527억 3658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100억이 증액된 것은 신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9만 원씩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지난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70억이 증액이 됐고요. 또 30억 정도는 예산편성본인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세출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예산서상에 0으로 표기가 돼서 한 30% 정도 해서 1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과 법적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훈업무 일반보상금 12억 7440만 원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989만 2000원을 보훈단체에 행사지원을 했고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보조도 보훈단체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 1950만 원은 유공자행사지원비 구국경찰유공자추모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원 보조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3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한고엽제전우회 영동군지회에 차량구입비 3000만 원과 고엽제전우회 영동군지회 게양대 설치비 240만 원, 구국참전경찰유공자비 사자상설치 및 정비사업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고엽제지원 되어 있는 차량은 9년이 됐고 14만km 이상을 타서 현재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스타렉스 11인승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171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훈행사 조화구입비하고 현충일행사 물품구입비 또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행려자 일시구호비 120만 원 또 행려사망자 장제처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42만 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표창패 제작 530만 원과 사회복지계획 및 평가자료 등 인쇄비에 160만 원 그린우편제작 수수료에 360만 원 위원회 수당에 11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만 원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로 주민복지업무 추진여비 450만 원 복지기획업무 추진여비 400만 원 해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민복지업무 추진비로 450만 원 계상했고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재해 보상금에 2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지원에 192만 원 하단부에 복지급여안내책자 홍보물제작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여비에 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사업별 안내책자제작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확인조사업무 추진여비 300만 원 하단부에 장애인행사 및 회의참가자 보상금에 450만 원 교통지회 사업비에 3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1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협의회 운영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3450만 원은 장애인단지창립기념일 행사비에 250만 원 소식지 발간에 600만 원 장애인의날 행사에 1500만 원 중증나들이행사에 600만 원 등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5664만 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관리비에 1만 2490원 장애인연합회관 커튼설치에 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52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단체리프트차량 운영비에 2500만 원 장애인단체분회유지비에 340만 원 계상했고요 장애인전동차(스쿠터)타이어교환비에 700만 원 전동차햇빛가림사업에 85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각종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의회 관리에 4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장애인연합회관 공공요금 3580만 원하고 장애인연합회관 유지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의료사업비부담금 3억 72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매 월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생활보장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68만 원 계상했고요 생활보장업무 추진여비와 자활사업 추진여비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 일반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85만 원 일반수용비에도 홍보물제작 185만 원과 장사업무관련 홍보물제작에 100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5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노인복지관 시설관리비가 484만 원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비에 234만 원 공설납골당 시설유지비가 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에 300만 원 장사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등 8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회관 식당 냉방기 설치 전기공사에 800만 원 노인복지관 사무실 보수비에 2000만 원 해서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사업에 82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개소당 24만 원씩 344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및 읍·면 부대운영비에 3880만 원과 원로회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에 800만 원 경로당 신문보내기사업비에 1675만 원 노인의날 기념 및 노인대회에 1200만 원 노인역량강화 연찬회 8800만 원 원로회 역량강화 교육에 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관련 교육 참가 보상비로 100만 원 계상했고요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에 1300만 원 노인솜씨자랑 전시회 지원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수당 11억 8800만 원 계상했고요. 효도수당에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생비 지급에 4200만 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에 5억 442만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 사업으로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비에 5160만 원 계상했고요. 115쪽 하단부에 경로당 가사도우미지원 사업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가노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2190만 원, 경로식당무료급식 사업에 6300만 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8350만 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자 보험가입에 840만 원, 냉난방지에 3360만 원, 간식비 2520만 원 등 6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로당 증축 및 보수사업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범경로당 활성화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생활개선사업비에 2000만 원 계상했고요.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경로당 비가림시설, 경로당보수비, 경로당개보수 사업 등해서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업무 추진비에 350만 원 계상했고요. 생활복지사업 보조로 지역복지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에 5900만 원, 협의체 네트워크 사업에 16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수당에 420만 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업에 800만 원, 희망복지박람회에 4500만 원, 민관협력 워크숍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눔푸드 뱅크사업으로 3900만 원 계상했고요. 긴급지원업무 추진여비로 200만 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서비스에 15가구 100만 원씩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 상단부입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 등 홍보물 홍보에 300만 원, 위기기구 사례관리사업 추진여비에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자대회 표창패 제작에 75만 원, 자원봉사발전위원 수당에 84만 원 등 15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에 20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보상에 1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9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에 7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 하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912만 원,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비로 100만 원,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로 672만 원 계상했고요. 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28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쪽 상단부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에 5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의료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의료급여사례관리자 인건비에 6567만 1000원 계상했고요. 명절휴가비 340만 원, 정액급식비 24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00만 원, 전산입력 인부임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371만 4000원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도 사무용품 기타수용비로 371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로 1000만 원, 의료비 구료 본인부담금으로 976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일반예비비로 4억을 계상하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수급자의 자립기금과 전세금 등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렸듯이 사회복지기금 지원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4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로 총수입에 24억 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금이 23억 5030만 1000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5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4억 51만 2000원 고유목적사업비에 4650만 원, 예치금에 23억 54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행점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수입금의 10%를 정해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자율이 너무 낮아 수입금은 적고 기금사업은 꼭 필요해서 2015년 운용계획에도 10%의 적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경에 일반회계를 전입을 해서라도 원금을 높여서 이자율이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748쪽에 사회복지기금으로 기금설치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억 9724만 원이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473만 4000원, 지출이 450만 원, 증감은 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말도 조성액은 1억 97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총괄로 수입현황과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53쪽에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737만 6000원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2030만 9000원이고 지출은 1400만 원, 증감은 6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3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8쪽입니다. 노인복지지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169만 9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총수입액은 1531만 5000원, 지출은 1500만 원, 증감은 31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2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1398만 6000원 201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985만 3000원 지출이 1300만 원, 증감은 마이너스 3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0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쪽 세입세출예산서 편성안 93쪽에 보면요 보훈일반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있고 그 항목에 보면 전년도예산액이 7억 3000이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신 것이 12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원씩 지급을 하다가 지난 해 7월달부터 8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이 반영하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례개정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실제 지금 대상자가 대략 나와 있나요?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한1300명 되고요. 사망위로금은 추계입니다마는 한14명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사망위로금이 60명이고요. 독립유공자가 유족 명예수당이 14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리모델링비로 자원봉사센터 2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나가나요? 그쪽이 가고자 하는 쪽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주를 하고 기존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영화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저기 사망수당 그거 처리 어떻게 되셨나요?

신청위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번에 와가지고 1년 이내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다 양해를 구한 부분이고 신청을 하라고 종용을 해도 본인이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는 1년 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한명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본인을 설득을 해서 지급하려고 신청을 하고 종용을 해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있고 또 사망위로금과 관련해서는 모친하고의 관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 30만 원인데 뭐 떼고 주는 거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30만 원 다 나가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3일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실 때 세부사업설명서 주민복지과에서 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세부설명서를 갖다 첨삭을 하셔서 내실 건 내시고 빼실 건 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103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예산액이 7억 18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편성을 하셨고 전년도 예산액이 6억 9000만 원이었고 증감액이 2700만 원인데 여기 어떻게 증가가 된 건가요? 103쪽입니다.

거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70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인건비를 상승했다고 보셔서 계산된 건지 자료는 갖고 계시는 건가요?

세부적인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같은 쪽이에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보조로 해서 올해 예산액이 2억 61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2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4900정도가 지금 편성이 올해 더 증가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4명해서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3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주방보조하고 3명을 지원했는데 그 인건비 계산분입니다.

개별 인건비 내역은 안 갖고 계시죠?

예, 개별인건비는 뭐 몇 급 상당에 몇 급 호봉으로 해서 한다니까 그걸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보면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조해서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액 편성이 7300만 원이 편성 돼 있어요. 이 내역이 뭔가요?

금년도 2015년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요. 장애인보급장 내에 그 2008년도에 구입된 광고 기자재 솔벤트 실사기가 있어요. 표지판 플로투어(청취불능)를 교체구입해서 2008년도에 구입한 게 오래 돼서 그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근로기업하고 자금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기를 교체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에요. 그 다음 쪽에 보면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장애인그룹홈운영 보조사업으로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2억 4000만 원 이게 별도로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중간부분에 그 저 11 항목에 그게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그룹홈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이 신규 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지요. 그 부분이 2015년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변경돼서 0으로 표시될 뿐이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변경만 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걸 목을 만들어 편성하시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신규로 들어가는 실제금액은 이것만 들고요?

예.

제가 지금 이 말씀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 오시잖아요. 오시면 사실 위원들은 이 예산심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하는 것이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그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 감소된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아 올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안이 2000만 원 증액됐다 3000만 원 증액됐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세부내역이 이러이러한데 증액 됐다 했을 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냥 편성에다가 그냥 얼마 얼마 해 놓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런 도저히 알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105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수화통역센터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9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것도 목변경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예산서에 0으로 표기된 것은 전부 목변경이 돼서 0으로 표기된 겁니다. 계속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증가된 건 없나요?

예.

그러면 다른데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운영비지원이면 인건비도 포함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인건비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는 변동 있겠죠. 인건비는.

그러면 추가로 된 건 얼마입니까? 목변경 된 거는 9500만 원은 그러면 다른데 예산 편성목이 바뀌어서 왔다는 건 제가 이해 가는데 그럼 실제로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변경된 부분은 얼마예요?

정 위원님, 우리 저 과장님이 지금 우리군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과장님 제 말 잠깐 들어요. 과장님이 점심에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시고 내가 알기론 배두식 팀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배두식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우리 저 할 얘기가 많으면은 점심을 먹고 하든가 안 그러면 계속 할까요? 계속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부사업설명서에 자료가 없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나가시고 배두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여간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누구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설명서에 보면은 그 노인역량강화 연찬회라고 해가지고 사업양이 연1회로 돼 있고 예산 현황에 보면은 8840만 원이 지금 편성 돼 있는데 그 산출기초에 보면은 그 연2회로 지금 산출 나와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주민복지팀장 전우국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역량강화 연찬회교육은 관내에 있는 경로당 읍면분의 회장하고 사무장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못해서요. 상하반기 나눠 갖고 한 번은 회장들 교육하고 한 번은 사무장들 교육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양은 연1회로 돼 있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은 2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도 2015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고 돼 있어서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회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반쯤 편성이 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2회가 맞습니다.

사업설명서가 틀리다? 사업양이 연2회다?

그 위에 연2회가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식사시간이니까 정회하시고 정회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주거급여 보조항목에 민간위탁금해서 주거현물급여라는 게 있는데 2억 5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었고 이거 일단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현물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108쪽에요. 시간, 진행상 과장님도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세부사항은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말씀하세요.

몇 가지 더요. 115쪽에요. 거기 보면 경로당 양곡 및 난방비지원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항목에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택배비 해서 850만 원 책정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택배비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저희 경로당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양곡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연간 7포, 그걸 자활사업단에서 경로당까지 배달 해 주는 그 운반비입니다.

그럼 지금 양곡지원 같은 경우는 군에서 양곡을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택배가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택배비가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양곡상 아니면 RPC라고 하나요?

예.

거기서 택배로 각 경로당으로 띄워주는 건가요?

택배로 가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말이 택배비고 운송, 자활사업단원들이 가져다주는 겁니다. 경로당 별로 포장해서 택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건 자활사업단에다가 일종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거네요.

택배비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17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있는데 경로당 증축 및 보수해서 개소당 이게 2000만 원씩 15개소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편성해서 개보수비 나가는 겁니까? 사업신청 받고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117쪽에요.

개보수비요.

예.

2000만 원 한도내에서 견적 받으면 약간 증 되고, 감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2000만 원 기준으로 하되 견적, 보수비를 받아보면 조금 몇 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런 개보수사업 하시게 되면 먼저 신청 받고 대략적인 금액산정을 하신 다음에 지금 예산편성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 한도 정해 놓고 지금 현재 15개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15개 사업소가 신청이 들어 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취합된 게 있습니까? 15군데가……

이제 내년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읍면에 공문 시달하면 증축 보수한다는 신청이 있는 거고 신청이, 저희들 예산이 전체신청을 다는 못하고 신청되는 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일정한 금액을 세워놓고 현장 찾아가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보면 잘리겠죠. 15개소까지……

이게 전액 군비사업이잖아요?

예, 군비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 도비나 도에서 얼마 예산이 책정돼 오면 군에서 얼마 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전부 다 군 예산으로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그냥 전체예산만 그냥 2000만 원씩 2000만 원이라는 것도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2000만 원이란 근거가 있습니까? 개보수 할 때는 2000만 원 까지만……

견적을 받지요 그 분들이 신청할 때 읍면을 통해서 할 때 1500, 2000을 업자한테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서 신청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전체 완전개보수 할 때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경로당을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방이 부족해서 한 칸 늘린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 증·개축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다.

예.

예산심의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개축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다고 하면 올해 예산심의 전에 이 대상 실태조사도 하셔서 하셔가지고 몇 개소가 해야 될 지 그리고 각 계별로 어떤 경로당은 1000만 원 내에서 한 1500만 원 가지고도 개보수가 가능한 경로당이 있을 거고 2000만 원을 초과해서 2500만 원이 드는 대상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예산검토 없이 그냥 한도 2000만 원에 15개소 정해서 4억 4000만 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하겠다고 하시면 실제 15개 업소를 초과해서 지금 오전에 말씀 들으셨지만 우리가 군에 예비비도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도 그렇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하신다고 하면 경로당 개축사업을 이걸 심도 있게 미리 정리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청 받아서 편성하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욕구가 끝이 없어요. 경로당 증개축사업뿐만이 아니고 뒷장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요구사항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현지점검해서 완급을 가려서 부득이한 경우는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선 신청분을 다 하다보면 당초 예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급을 가려서 또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1500만 원에 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주는 건 아니고 견적대로 나머지 또 2000만 원이 더 들어 가는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 24쪽, 이게 시범으로 2015년 신규 사업이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다 신청도 받고 추진계획서도 다 나왔을 텐데 이따가 추진계획서 이것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좀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가 그 읍면별로 고령자가 많은데 또 급식인원이 많은데 선정을 해서 2개소씩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신청 받은 것이 확정이 되면 종합적인 또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해서 추후에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선정계획, 이게 추진계획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럼 나온 다음에 좀 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만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장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20쪽에 보면요. 식품기부활성화 항목으로 사회복지사업보전 나눔푸드뱅크지원 사업이 3천……

900만 원입니다.

예. 3900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하고 또 푸드뱅크 사업이 전국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과점이나 식품업체에 차량을 가져가서 이 푸드뱅크 물품을 수령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유류대.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보조겠네요?

네. 한 명의 인건비하고 나머지 유류대, 차량수리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단체에 운영비보조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분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차량수리비하고 해서 운영비로 주는 거죠. 복지협의체 사업입니다. 복지협의체 박정훈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수탁을 해서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그 밑에 항목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에서 2억 9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설명 좀?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위기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부득이 급하게 도와줘야 될 부분. 또 화재가 발생해서 주거 뭐 건축비를 급하게 지원해 줘야하는 이런 긴급,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우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900이었는데 지금 거의 배 이상 증감이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900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2억 5900이면 전년도 그러면 예산이 지금 크게 어떻게, 어떻게 얼마……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집행됐죠.

집행잔액 없어요?

잔액은 따져봐야겠는데요. 아직 시기가……

얼마정도 집행잔액 있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90% 정도 집행이 됐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현 예산액이 2억 9500이 들었으면 추가로 그러면 비용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건수가 증가한…… 증가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사업에 있는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또 주거지원, 장제비 같은 게 기준이 상향돼서, 말하자면 완화됐다는 얘기죠? 기준이? 더 수혜자를 더 늘려서. 수혜자를.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영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는 매년 국도비 내시에 의해가지고 지원기준이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대폭 좀 금액이 상향된 이유는요. 그 대상자가 좀 대폭 확대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지원대상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기준이 있어가지고 생계비나 의료비, 기타 장제비 등 가구나 개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확대되는 의미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현재 그럼 지원이 확대되고 각 단위별 지원금액이 인상됐다고 해야 되나요? 인상되면서……

바로 밑에 그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부분적으로 단가, 금액, 지원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증액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사실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만 좀 해서 검수해서 미리 주셨으면 사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을 텐데 제가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네요.

121쪽에, 12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관련해서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1500만 원이 증감이 된 겁니까?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500만 원이 증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여비사업비 내용은 그 센터운영 인건비하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에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한 주로 증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이 한 5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센터가 내년도에는 이전관계로 인해서 운영비에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운영비 증가부분이 한 500만 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비 사업비가 한 5, 6년 정도가 계속 금액이 증가가 없이 사업구성 프로그램 단체에 지원이 되는 관계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증액이 될 필요가 있어서 우수프로그램비 한 500만 원 정도는 상향할 계획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아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122쪽에요. 122쪽에 자원봉사활성화지원보조에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이건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4122만 원.

예. 자원봉사센터 내에 이제 코디네이터가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하고 2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0얼마 증액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 요인인가요?

예. 인건비 인상부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업무실적보고와 행감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세입은 총 2억 5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7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시군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또 시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등 약 2억 24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사업에 총 3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에 인건비는 출산 휴가자와 육아 휴직자에 대한 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사조직 역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수당이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약간 상승돼서 1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만족 행정실현에 있어서 위에 있는 포상금에 퇴직자포상금이 지난해는 2700만 원이었는데 3300만 원으로 약간 올랐습니다. 인원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약간 더 하였고요. 그다음에 주민만족 행정실현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세웠고 수첩 제작비 800만 원은 금년에 세웠던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뒤에 나오는 앱 개발 사업비로 대체를 하면서 세우질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현장행정실시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지원의 인건비 역시 근로학생 인건비는 단가가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상승되어서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웠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대로 제일 위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2200만 원을 내년에 신규로 세우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규제개혁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웠고요. 밑에 있는 포상 및 공무원교육 역시 금년도 수준이며 약 3900만 원 정도 적게 세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은 약간 줄었는데요. 대상 시상식의 행사운영비에서 지난해 3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부상품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100만 원밖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역시 금년도보다 예산은 적게 세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풀로 세웠던 것을 직무교육, 위탁교육비하고 워크숍 참가비를 각각 나누어서 위에 사무관리비나 밑에 있는 여비가 워크숍비용을 같은 금액이지만 나누어서 세웠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태극기세트 구입에 2700만 원은 금년에 2400만 원 세웠었는데 약간 전입세대가 늘 것으로 판단되고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봐서 약 3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역시 8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고요. 다만 중간에 있는 구내식당 식기세척기를 지금 노후 돼서 2500만 원을 신규로 세우는 걸로 하였습니다. 공무원해외여비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억으로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공인노무사 역시 420만 원으로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이 있고요. 다만 내년에는 공무원 테마연수는 금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없어서 내년부터 당분간은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로 400만 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금년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문화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세운거고요. 국내외 교류활성화 사업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밑에 있는 주민자치기반 육성해서 주민자치 관련 예산도 크게 변동이 없이 같이 세웠습니다. 다만 중간에 심천면 심너울 장구 장구입이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500만 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주민행정편의도모입니다. 이장 장학금이나 해외연수 이장장학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이장 해외연수는 지난해는 2550만 원 세웠는데 임원 3명이 가지 않는 걸로 해서 12명분으로 해서 1680만 원으로 약간 감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체육대회지원은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도 금년과 같이 6000만 원 똑같이 세웠고요. 새마을 장학금 역시 다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간부분입니다. 이건 지난해는 풀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직접계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세웠을 뿐이고요, 다만 예산이 변동된 것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군 지부회가 약 500만 원 더 세웠고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과 같게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유례비 역시 금년과 역시 약 4개소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세웠고요. 나머지 행정정보화 관련된 예산은 거의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업무용 컴퓨터는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200대분입니다. 노트북도 50대분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노인복지회관에 교육용 컴퓨터가 28대가 있는데 노후에 따른 노후가 돼서 잦은 장애로 일체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360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신규전산화사업은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적게 세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에 영동군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민선 6기로 들어서면서 군정주요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2200만 원을 신규로 새로 세웠고요. 모바일직원수첩 앱개발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세웠는데 스마트폰에 앱을 제작해서 실시간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41쪽, 개인정보보호관리에서 보조사업통합관리 DB암호화 프로그램도 금년에 신규로 제작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온나라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은 3000만 원을 신규로 세웠는데 이건 내년부터 원문정보 공개가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금년과 같고요. 다만 중간에 정보화마을 페스트행사 지원에 360만 원도 이건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정보화마을 참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요. 나머지 밑에 부분도 다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위에 부분에 정보통신실 서버실 냉방기구입이 신규로 냉방장치 2대 설치하는데 600만 원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나머지 예산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 부터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가족관계등록사업담당급여 11명은 읍면에 있는 호적관장자 급여보조금으로 국비지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여권발급 마찬가지로 민원담당인건비 보조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도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임용자 사회복지직, 8명에 대해서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윗부분, 국민중심형 맞춤형복지전단체계 구축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천장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팀에 도서수납 공간과 캐비넷 책장이 부족해서 7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직원들 컴퓨터 교체하는데 2억 잡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는 건 좋은데 교체하고 난 뒤에 컴퓨터를 어떻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도로 보내고 했는데 이것을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지금 새로 생긴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협의회 같은데 그쪽으로 필요한대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컴퓨터 구입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조금 수리해서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자매결연 맺은 교류협력 계에서 전에도 얘기했는데 두마게시티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컴퓨터가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80년 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약 한 1,26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대 정도를 5년 주기로 교체를 지금 컴퓨터 나오면 5년 이상 쓰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체되는 컴퓨터가 그렇게 상태가 양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도 도로 보내면 도에서 수리를 해서 다시 사랑의 PC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매결연 외국과 관련 된 건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첫 째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지원할 수 근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그 나라 언어에 맞게 새로 다 깔아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있는데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부터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협의회도 생겼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생겼고 했는데 거기 컴퓨터 지원 대수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것이 지원 안해 가지고 우리 정일건 팀장이 팀장 되기 전부터 있을 때부터 그래도 괜찮은 것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5년 ㅤㅆㅓㅅ다고 썼다고 모니터 하고 그런 건 다 생생한 건데 이거 교류쪽 말고 우리 관내에서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하다못해 지금 장애인작업장 같은 데도 PC없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먼저 넘기기 전에 깨끗한 걸로 골라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애들부터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민간사회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부분 사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안주니까 못 사죠. 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저희들이 민간단체까지 다 보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주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 들어가야 돼요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신규로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

신규 같은 것은 하는데 운영비에서 그걸 운영비로 다 쓰고 있지 군에다 돈 달라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걸 왜 재가 말씀드리냐면 생활체육회장 할 때부터 항상 직원이 11명인데 군에서 지원해 준 건 2대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나머지는 개인이 갖고 와서 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일건 팀장한테 얘기해서 좀 쓸만한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한번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8쪽 하고요. 사업설명서 44쪽에 사회단체 운영 지원해서 10개 단체 중 총사업비가 2억 48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사업예산서에 보면 설치가 상당히 틀립니다.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수치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138쪽에 보면 1억 1300만 원 되어 있고 앞장에 보면 민주평통 6000만 원이 서 있으면 한 1억 7000정도 그런데 설명서에는 2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계산이 수치가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유례비가 설치가 안 된 마을도 있습니까?

예, 마을 유례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인가 한 반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 정도요 그럼 지금 4개소 설치하는 데 어디, 어디 설치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도 이거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4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추가를 많이 하는 데는 없고 지난해에도 저희 그 기존 설치한 데를 보수하는 예산으로 해서 지금 400만 원씩 세웠습니다마는 약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밑에 기단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거의 지출이 두 군데가 됐고 한 군데만 매곡 어촌리만 신규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신규로 하는 유래비는 거의 없어지는 거 같고요. 아마 보수 위주로 나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1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9쪽에 보면 주민만족행정에 있어서 여비부분이 있던데, 지금 이제 129쪽과 130쪽에 걸쳐서 현장대화행정추진여비, 지역현안사업추진여비, 직소민원처리추진여비, 동향업무추진여비 해서 총 여기에 배정된 금액이 2600만 원, 2650만 원이거든요? 예산액이?

예.

그러면 현장대화행정추진여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어떻게 항목별로 하던지 그냥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도 부속실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요?

예.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예.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죠?

전년도.

2015년인가 내년 예산이니까요. 2014년도 현장대화행정추진여비로 해서 나간, 지출금액을 정리를 한번 해줘서 제출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거는요.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지역현안사업추진여비는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것도 뭐 거의 명분은 따로따로 세워놨지만 아마 현장대화행정추진여비하고 지역현안사업추진여비는 군수님의 예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직소민원처리추진여비는 아마 그 부속실 직원들에 대한 여비. 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인가요?

업무추진비는 아마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아마 1억 5000인가 뭐 세우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이름만 이렇게 구분해 놨을 뿐이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2200만 원 배상공제회 가입하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럼 2014년도에 군에서 공무원의 과실이나, 과실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배상청구가 들어와서 배상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청구돼 있는, 지출돼 있는 거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건 들어와서 174만 원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 4건이 2000만 원, 2014년도는 1건에 11억 6300만 원, 또 진행 중인 것이 6건에 약 15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14년도에 1건 들어온 것은 저쪽에 황간 월류봉 아니 그 골프장 관련으로 알고 있고 15억 원이나 이런 사실 큰 금액을 배상받기 위한 공제는 아닙니다. 그런 걸 하려면 아주 크게 들여야 되고 직원들이 직무상 사소하게 발생되는 몇 백만 원 정도의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뭐 10억씩 이상 되는 거를 배상받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권을 잘못 발급을 해줘서 외국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러면 각종 비용을 담당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청구는 담당자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군에 들어오고 담당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을 보존하기 위한 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뭐 꼭 이게 감사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위원이 이게 예산심의를, 예산 의결을 하기 전에 심의절차를 거치는데 최소한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 항목이 있어요. 항목 중에서 직무교육 교육위탁비가 80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14년도에 위탁교육비로 나갔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 90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이제 금년에는 1억을 세웠었습니다. 1억을 세워서 밑에 있는 워크숍 참가비 2000만 원하고 위에 있는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8000만 원하고 합쳐서 구분을 하지 않고 1억을 세워가지고 워크숍 참가비도 거기서 나가고 했었는데 이제 워크숍이 또 자꾸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금액은 같은 금액이지만 금년도에 집행된 수준에 비슷하게 해서 위탁교육비 8000만 원, 워크숍 참가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같은 금액입니다.

그럼 별도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위탁교육비 중에서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는 이거는 위탁, 수탁 받는 업체나 기관에 따라……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워크숍 참가비나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숍을 주최하는 기관에 납부하는 거고요. 다만 직원들이 가는 여비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직무교육여비라고 해서 3억, 그다음에 워크숍 여비 5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여비는.

그러면 여기는 위크숍 참가비는 말 그대로 워크숍을 하는

위탁교육기관에.

기관에 등록비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하는. 거기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장학금 야간대학원 200만 원씩 해서 10분한테 2회 지급하는 게 사실 이게 학기별로 1학기, 2학기 지급하는 거 같은데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14년도 예산액하고 다 소진이 됐나요?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총 7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금액이 약 보조가 70% 정도 되고 자담이 30%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7명을 했었고 내년에는 약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셔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는 일 곱 분이 하신 거고 내년도에는 10분 정도 할 거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34쪽 말씀 좀 드릴게요.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억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은 걸로 지금 편성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년, 그러니까 올해 공무원 여비 2억이 지금 어떻게 활용될…… 세부내역 혹시 뽑으신 다음에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대충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2억을 세웠었는데요. 집행이 1억 9000만 원, 정확하게 1억 906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935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에는 예산이 부족할 거를 예상을 해서 통제를, 이게 900만 원해봐야 한두 명밖에 여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통제를 했었는데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보면 약 74명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중국이 12명, 일본이 12명, 홍콩이 11명, 러시아 1명, 호주 1명, 동남아 7명, 북미 9명, 동유럽 10명, 서유럽 10명, 몽골 1명 해서 총 74명에 1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산만 세워진 상태에서 각 담당 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면 받아서 하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공무원 해외테마연수라고 그래가지고 한 3, 40명 정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냈었는데 금년도에 세월호 사건도 있기는 있었지만 상반기에 한 팀, 하반기에 한 팀해서 두 팀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3분의 1정도가 해외테마연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을 거 같아서 한 2, 3년 정도는 당분간 쉬었다가 직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더 있거나 하면 또 해외테마연수 아니라도 국외여행 여비가 2억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박계용 위원에게) 계속?

아니,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 시간을 자꾸.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모르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를 보겠다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38쪽 제가 조금, 그게 137쪽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136쪽부터. 뭐냐 하면 주민화합 및 사회단체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쭉 나눠져 있는데 138쪽에 오면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나눠져 있고 그 밑에 다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다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그 위에 있는 실제 사회단체지원으로 합해서 편성이 돼야 됐을 거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넣어서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제가 알기로는 아마 POOL보조금이 예산 보셔서 있어서 잘 알겠지만 거기에 있었던 예산들이 다 이제 저희들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직접 계상이 돼 있는 금액이 있었고요. 금액은 뭐 지난해하고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이제 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각기 쪼개져서 들어가 있어서 실제 그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보조가 어떻게 했는지가 조금 그 예산 편성상 알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위에 사회단체지원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 야시장 운영하고 새마을지도자 보험료 지원이 이렇게 새마을 관련해서 사업보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민간경산사업보조로 해서 새마을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게……

위에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돼서 운영 되어 오던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는 건 기획감사실에 예산에 있는 풀보조금에서 집행하던 것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연이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거기 보면 상황관제 및 소화설비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140쪽에요. 중간부분에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거기 지금 상황관제 및 소화설비 시스템 구축에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8억 3400이 면 전년도 예산이 원래 추진이 돼서

제가 말씀 드릴까요 그 내용을?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예산은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전혀 다른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했던 예산이고 현재 상황관제 및 소화설비시스템 구축은 이미 시설은 저희들 군청 4층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보통신실에 전원설비라든지 항온, 항습, 냉방, 온습 누수, 화재, 침입방지 등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상 있을 때 문자로 알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각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실이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모든 자료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옥상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고 해서 구멍을 뚫고 해서 약간 누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누수가 일부 됐었고 비상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문자로 알려 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 있는 8억 3400만 원은 기재가 잘못 된 거네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 그 예산에 있긴 있었는데 지난 해는 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8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요. 금년에는 기록물관리 시스템은 다 없어졌고 다만 상황관리 관제시스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보니까 지역정보화추진항목에 정보화마을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지원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밑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142쪽에 정보화마을 관리자 재경비로 해서 3명에 대한 금액이 800이 되어 있고요.

보험금,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항목이 맨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업무 여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국도비, 군비해서.

별도로 그럼 퇴직금 하고 보험금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거네요.

밑에는 국도,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에 의해서 편성 한 거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거기 안 나오기 때문에 보험금과 퇴직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군비에서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로 정보화마을 운영교육 참석여비해서 660만 원 편성 되어있는 것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지원에도 포함될 수 있는 건데 분리해 놓으신 거네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은 세 군대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체험관광 등을 위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스제작비입니다. 택배로 판매하는 인터넷으로 대부분 온라인 판매를 하거든요. 주문제작을 하면 하는데 박스제작비가 한 군데 당 8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800만 원씩요?

예, 3개소해서.

800만 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2400만 원이……

아 밑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해서 2400만 원이 800만 원씩

한 군데에 800만 원씩 3개소에 지원되는……

구체적으로는 박스제작비라는 말씀이시죠? 택배발송용.

예.

그럼 그 위에 정보화마을 페스타행사지원이라는 건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약 70 몇 군데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에는 안전행정부지요 아마 금년도부터인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보화마을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 다 모아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행사비용인데 참가보조로 해 가지고 한 군데 120만 원씩 주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부스설치해서……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은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총액은 48억 2301만 7000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2억 5816만 5000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20억 9995만 8000 원 기금이 1억 200만 원 하단의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억 4961만 5000 원 하단에 지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억 3740만 700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도비보조금은 7587만 2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 7284만 9000 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1342만 7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합해서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해서 3568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통시장 교육 참석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우수지정 박람회 2회 참가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견학 민간행사 보조금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시장모범상가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사업비 1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물가관리로 사무관리로 일반 수용별 운영수당해서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교육 및 워크숍참석 실비보상금 30만 원과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동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무실에 풀로 서 있던 보조금을 우리 실과에 직접 보조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희망금융사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출현금 6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으로 영동 중앙시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사업비 국도, 군비 합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안행부 주부물가 모니터단 보상금을 국비, 도비해서 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내년도 사업비를 도비와 군비 합해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1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지원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30명씩 90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도군비에 2억 5387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인부임으로 46명을 2단계로 나누어서 92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특, 도비, 군비해서 1억 9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마을기업육성을 국비가 2개소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도, 군비 합해서 47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충북형 예비사업적기업육성 보조사업입니다. 충북형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내년도 7개소 정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특과 도비, 군비를 합쳐서 4억 6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개 사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국도, 군비 합해서 7743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및 투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제안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 원 투자유치업무추진비 급량비로 63만 원 산업물류단지분양 홍보, 광고료를 한 5회 정도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행사운영비는 MOU체결 행사수용비로 200만 원 관외에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1회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이전기업 등 보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만 금년도 예산 3억이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을 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업유치위원 활동경비로 50만 원 투자유치 성과금으로 민간인 성과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성과금 공무원 포상을 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라이트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산업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서 지특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폐수녹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국비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간물류단지 조성입니다. 가압장전기사용료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에너지안전공급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전략의 생활화입니다. 먼저 오지마을 가스·전기시설 무료점검을 위해서 오지마을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는 500세대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전기시설보수는 10개 마을 정도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안정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우수기관 시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가스사고 예방 순회교육을 22개 마을 정도를 하기 위해서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76쪽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보급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한 30가구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은 학산에 있는 봉림교회가 신청을 해서 도비, 군비해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층 LED조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세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국도군비 합쳐서 8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는 10개소 정도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합쳐서 6565만 4000 원 정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700호 정도 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합쳐서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태양열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0가구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은 10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30개소 정도를 하기 위해서 지특과 군비 합쳐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다음 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1개 마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도, 군비해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운영입니다. 중간부분에 법화농공단지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상수도관 교체와 진입로 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특과 도비, 군비 합쳐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를 14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2280만 원 편성하였고 사무용 의자 및 탁자구입비로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지역경제과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은 중소기업 2차 보전금 기금전출로 도비 5697만 2000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영동산업단지조성사업 전출금으로 50억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705쪽 세입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세입은 260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4만 8000 원 순세계잉여금이 2544만 2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2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9쪽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세입예산은 50억만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예산의 특별회계에서 117억 3900만 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이 50억을 포함하면 167억 4000만 원이 특별회계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0억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168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전통시장 모범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범상가 화장실이면.

전통시장 모범상가는 신영장 뒤에 있습니다. 신영장 바로 뒤에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충북은행 지금은 서울약국인가요 제일병원 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모범상가라고 푯말이 있고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인가요?

예.

과장님 거기 화장실 정화조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 정화조가 상가 밑에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화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거기 문짝이 조금 떨어지고 훼손된 게 있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해드리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다 직관으로 연결하는데 그 밑에 있는 걸 못 퍼내잖아요, 상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결을 해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는 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지 확인도 했는데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지……

결과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1990만 원 그거면 해결이 되나요?

예, 다 계산해서 모범상가 대표하고 상인회장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뭐 뭐를 고칠까 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기에도 사실 그 재래시장지역이잖아요.

재래시장지역인데 저희들 공공화장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시설한 게 아닙니다. 모범상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한 거라 우리가 별도로 이쪽 공공시설 하는 화장실 수리비에서 지출이 안 되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하는 거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래서 그 모범상가 대표하고 상인회에서 요구한 내용에서 안 깎았습니다. 그대로 따져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액 반영한 겁니다.

예.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177쪽에 30개소 있습니다. 별도로.

30개소 정도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도에.

내년도 거는 내년에 받아야지요.

금년 거는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금년에 많이 했더니 너도나도 해달라고 해서 선정하기가 엄청 어려워서 읍면별로 형평에 맞게끔 마을 수에 맞게끔 해서 배정을 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마을회관은 10개소 이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데가 있어서 경로당이 30개소에서 한 예산이 풍족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여튼 40개 정도를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확보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년초에 신청을 받아서 형평에 맞게끔 읍면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전기가 발생되고 쓰고 남는 전기는 그냥 한전으로 갑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전기를 써야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전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별로 안 하는 경로당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경로당에 태양열 하시면 전기가 그러면 생산하는 양이 남나요?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

모자라는 데는 없어요?

모자라는 데도 많이 쓰면 모자라지요 그럼 조금 나옵니다. 전기태양광으로 하는 것보다 전기를 더 쓰시면 요금이 조금 더 나오고 근데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으면 무료로 한전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내후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병원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노인전문병원에 태양열입니다. 이건 태양광이 아니고 급탕시설하는 태양열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그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관공서 공공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시설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거기 태양광을 좀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줘가지고 전기요금 하는데 도움을 드릴여고 했더니 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시설에는 본인들이 우리가 국비 없이 의무시설 하나는 해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급탕시설을 하나 태양열로 하려고 2억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동군에서. 이거하고 지금 LED교체하는 등 공사하고 등 공사도 그게 아직 그 건물지은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게 현재 쓰고 있는 그 등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됐을 때 교체할 때 바꿔주는 것이 맞는 거지.

LED등 교체하는 것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저소득층 가정 하라고 딱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쓸 만한 것도 무조건 교체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해줍니다, LED조명교체는.

LED조명은 노인병원도 있는 것 같은데.

노인병원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나 있습니까?

교체하는 거 여기 소관 아니에요?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만 하거든요. 별도로 그건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모양인데요.

그때 보면 알겠지만 태양열 설치 이것도 군에서 굳이 해줄 필요없잖아요.

거기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 그 사람들이 운영비가 돈이 남는다는데 왜 해줘 그걸.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태양열을 해주고 내후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에.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비를 절감해 볼까해서 그런 계상을……

아니 거기 운영을 저희군에서 하면 저희군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운영자체를 운영권자가 있잖아요.

위탁을 줘서 하지요.

그러니까 임대준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료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거기서 수입들어간 걸로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노인전문병원은요 시설이라든지 장비는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여기서 운영이 잘 안된다든지 적자가 난다든지 이러면 이런 시설지원사업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설을 우리가 왜 해줘요.

의장님 저희들이 해주면 나중에 위탁비를 산정할 때 절감되는 전기요금만큼은 깎고 계산을 할 수가 있지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영동군에서. 영동군에서 그렇게 한 데 있으면 한번 과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시설투자를 해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지금 영동군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예산도 계상됐고 저희들 공공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얼추 많이 했어요, 우리 영동군은.

많이 해주면 위탁을 준 데는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적게 나오지요.

적게 나오면 위탁료를 적게 줘야지 영동군에서 그렇게 한데는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따져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만큼 운영비에서 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보니까요 177페이지 같은 쪽입니다. 지금 태양광설치사업 마을회관 경로당 같이 하시는데 올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했던 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3000이었는데 2억 5500으로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경로당 것이 지난해에는 제가 알리기로는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통샘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5억 3000정도. 그런데 금년에는 마을회관에 1억 1000이 있고요. 경로당 사업은 기특이 옵니다. 기특이 오는 거해서 군비로 부담해서 2억 5000해서 3억 6000정도 되는데 금년보다는 좀 적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에너지사업해서 전체 예산 잡으신 것 중에서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것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설치사업이 가구당 1100을 잡아놓으셨는데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30개소 예상하신다고 했지요?

예.

30개소인데 2억 5500이에요. 그러면 한 개소당 1000만 원이 안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거의 같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개소당 사업비가 틀려요.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모듐을 설치하는 면적가지고 조금 틀리거든요. 인원이 많고 큰 마을이 전기요금이 많은데는 모든 면적을 좀 크게 하고 좀 적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가 남으면 안 되니까 전기요금 내는 걸 계상해서 좀 면적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설치사업이나 예산편성하실 때 먼저 실태조사 하셔서 개소별로 얼마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혀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30개소라고 하면 30개소가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마을에서는 원하는데 이게 응달진 곳에 있어서 태양열이 하나도 안 오고 나무에 가리거나 이런 마을도 있거든요. 이런 마을은 하면 효과가 없어서 그런 데는 배제하고 적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적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 예산심의 때 드릴말씀은 아닌데 지금 보면 마을회관 태양광설치사업이나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 부분은 이미 실태조사가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가 먼저 수요조사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죄송스럽고요. 수요가 없으면 사실조사를 해서 수요를 맞추면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거든요. 미리 해 노면은 조사해놓고 안 해 주냐고 따지거든요. 미리 선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정에서 빠지신 분은 추경에서 다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금액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오히려 이게 저 이 예산가지고 사업하시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3개 마을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 마을이 어딘가요? 뭐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

황간면 광평리 이거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려고 하는 마을이 없어서 전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는 마을은 신청하라 했는데 신청을 해도……

목적하고 사업개요 좀 얘기해 주세요.

광평리 마을이 저 LPG를 쓰고 있는 가구가 한 45가구 정도 된대요. 각 각 각 LPG가스통 갖고 쓰는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탱크 하나를 설치를 해 주고……

따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따가는 거예요. 마을에 탱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몇 가구나 있죠? 광평리라는데가?

45가구 정도 된다고…… 그 정도 이상해야 아마 되는가봐. 조금 가구는 안 되고……

예.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오지마을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를 100만 원씩 해서 50개 마을에 500세대를 지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개 마을에 한 10가구 꼴 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줍니까? 뭐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관계없이 가구수는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제가 확실히……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은요. 현재 서민층하고 연결해서 각 마을에 서민들하고 그 다음에 그 오지마을 쪽에는 그 전 가구를 갖다가 전부 다 해서 그 해 사업예산에 맞게끔 점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 젊은 사람이나 뭐 노인이나 관계없이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마을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치매끼가 그러니까 화재위험도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돼도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여기 자료에는 지금 서민층가구라고 써있거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민이 아니더라도 노인들만 계신 데는 위험하니까 그 선정할 때 참고를 해서 읍·면에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그런 사항도 총괄을 해서 내려 보낼 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출연금에요. 지역희망금융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충북 신용보증재단에 햇살론 출연금 6000만 원 있거든요? 요게 지금 아마도 산출기초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설명서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00만 원씩 출연금 내게 되는 겁니까?

산출비 도에서 산출을 했어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 영세업자들이 저 전체적인 군세하고 어 보증을 받을 건수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출연한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왔습니다.

거기서 그냥 이 금액을 출연을 해야 된다고 내려와서 편성하신 거예요?

확정해서 내려 보내서……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 돼서 174쪽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이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그러면은 얼마 얼마 출연하라고 얘기를 통보했기 때문에 편성하신건가요?

예, 예. 충북테크노파크도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최초출연을 해서 만들어진 연구기관이거든요. 이것도 군 재정능력 군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그 당해년도 출연 5개년동안 4000만 원씩 출연하도록 돼 있어요. 2억을 출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기조로 도에서 권고가 있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업물류단지 홍보·광고료가 10억 아니 2억이 잡혀있는데 광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광고료가 2000만 원씩 5회 해서 1억 해 왔는데요. 이제 그 산업단지가 내년에 분양공고가 되면은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황간 물류단지 광고를 하면서 중앙지에 한번 냈더니 그 중앙지에 광고를 보고 문의가 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이 기업은 영동에 아무리 플랜카드를 붙여봐야 안돼서 중앙지에 광고를 해보려고 하려고……

중앙지에만 내십시오. 중앙지로만 내시라고요.

예, 하려고 예산편성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 뭐 특별회계 그 일반산업단지 그거 지금 저 50억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50억 예산 세우는 거죠? 올해 이게 지금 벌써 2014년도에도 쓰지도 않은 예산이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 예산은 금년에 일을 해서 그분들이 업자 공동도급한 사람들이 10, 11% 정도 했거든요 근데 기성이나 준공금을 하나도 안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가네. 아니 일을 10%씩 할 동안 서류도 영동군에서 하나도 안 받고 일을 시켰어요?

원래 기성을 선금을 찾아가고……

아니 그러니까 선금도 선금이지만 선급금도 선급금이지만 그 군에다가 제대로 서류도 제출도 하지도 않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제출이 아니고 일을 하면 나중에 기성을 해서 줘야되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서류가 돼야지 일을 시작하잖아요. 착공계 내고

그런 거는 다 돼 있죠. 돈만 안 찾아갔죠.

아니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을 지금 그 뭐 하도급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도급계약은 그 한달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하도급계약하기 전 공정을 했거든요. 그 원 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영동군에서 내가 올해도 백 몇 십억 있죠? 지금

117억 지금 남아있습니다.

얼마요?

117억.

117억. 117억만 해도 내년도에 그 예산만 해도 충분한데 올해 또 예산을 50억씩 일반에서 전출 해가지고 또 50억씩 해가지고 이게 잘 돼 가지고 일이 진척이 되면 모르지만 이거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그거는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아니 집중적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도 과장님 지금 117억이 예산에 있잖아요. 이월되는 명시이월 되는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117억은 이월 돼서 특별회계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돼 있는 거 지금 어차피 집행이 안됐으니까 그 돈도 쓸라면 한참 걸릴 텐데 이게 지금 그리고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에서 50억씩 일로 전출을 해서 지금 안 써도 이게 추경에 해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50억을 내년도에 확보해도 더 확보해야 할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동군 재정형편상 매년 한 50억씩은 확보를 해야 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50억을 확보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50억을 확보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50억씩 이렇게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어쨌든 돈이 한 117억 한 120억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120억 남아있는 것이 10% 공사한 대금을 먼저 줘야 되고 금년에 한 거 청구가 들어오면은 소송이 끝나면 심판이 끝나면 바로 청구를 할 겁니다. 기성검사까지 다 해서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3사가 똑같이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지금 돈이 못나가고 있는데……

당연하죠. 그거야 당연히 지금 그거 그 심판 끝난다고 세 사람이 도장 찍을 일도 없고 어차피 소송까지 가면 한 1년 간다고 안 봅니까?

기성했던 부분은 요 심판만 끝나면은 바로 청구해서 가져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끝나면 소송할 때 까지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심판만 끝나면은 공동도급사를 다시 재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일반 행정소송으로 넘어와도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을 하면 소송하는 사람이 가만 있겠어요? 공사중지 명령하겠지.

공사가처분은 낸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고문변호사님하고 해봤더니 가처분까지는 안 받아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50억을 세우든 100억을 세우든 상관이 없지만 지금 1차적으로 문제가 딱 생겼고 지금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한 120억 정도 있으면 120억 정도 있으면 이 지금 예산은 저 추경해서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금액이 커서 의장님 추경에 재원을 판단했을 때 본예산의 50억 정도는 붙여가야 우리 재정형편상 맞는다고 아마 우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영동군이 돈이 많아서 그래 사업할 게 없는 모양이에요. 영동군이 돈이 왜 돈이 없어 예비비가 250억씩이나 있는데. 저 예산 확보 못할 것 같아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비비가 지금 250억이나 있는데 영동군에 추경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추경 때는 이 금액이 50억 정도 크니까……

아니, 그니까 50억이 지금 과장님이 크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동군에 예비비가 250억이나 있다니까요?

예비비는 몇%를 꼭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두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50억 정도는 내년에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영동산업단지 보충질의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영동산업단지하고 관련된 예산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죠 ‘지’자라고 적혀있는게요.

예.

15억이 넘어 온 거 있죠. 그 15억 예산이 공업용 상수도건설로 15억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예산액 받은 것이 16억 1500만 원인데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50억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넣어서 하시겠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4개 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고 공업용수설치공사가 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세 공사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군비 없이 지특 이런 거를 받아서 그걸 하고 있고 나중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내부단지조성공사만 군비로 닦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전자에 말씀하셨던 지특하고 국비받아서 하는 것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공사를 하는 거고 50억 특별회계는 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현재 문제가 돼서 공사 스톱되어 있잖아요. 스톱이 돼서 공사가 못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단지조성사업 부분이지요?

예.

지금 국비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공업용수확보 그다음에 진입도로 이것은 국비인데 이것은 현재 하도급 관련해서 문제가 된 부분 아니지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국비가 그대로 진행돼서 시행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건 이해간다 이겁니다. 현재 행정심판이나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연결이 되도 이 사업 부분은 별도 사업주체가 있어서 사업을 하니까 상관없이 근데 지금 50억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하겠다는 공사가 50억 자리가 단지조성공사잖아요 이 단지조성공사는 그것이 해결되야 공사할 수 있지요, 행정심판이 끝났던 행소송 가든지 간에.

예.

그럼 부의장님 말씀신대로 지금 현재 공사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50억 이라는 돈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제가 볼때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15일 심판이 결정됐거든요 심판이 끝나고 나면 바로 12월달에 재계약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금년에 10% 한 공사비도 안 줬거든요 그것도 줘야 되고 내년도에 해야 할 추가공사비도 줘야 되고 또 우리군 재정형편상 앞으로 확보해야 할, 여기 들어간 돈은 200억 정도 있는데 한번에 다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 한50억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재정형편상 맞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50억을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총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단지조성공사만 한3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2013년부터 시작 했나요.

그죠.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300억 정도……

죄송합니다. 단지조성공사 입찰된 금액만 그렇고 거기에 다른 공정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공사에만 589억이 투자되는 걸로 거기에 조사설계비 뭐 실시설계비 토지지장물보상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한3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하면 단지조성공사가 589억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4년에서 5년 장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업비예산을 확보하고 투자를 실행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총사업비 규모하고 연도별로 얼마얼마 하겠다는 금액이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당초계획에는 확보계획도 있었겠지요.

확보계획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하실 때 영동산업단지를 총 조성해서 분양하는데까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 지역균형특별회계에서 받는 돈이 얼마 죽 해서 예산확보하고 세출할 부분이 다 정리가 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금년도에 얼마에 예산 내년도 얼마예산 연도별로 예산서가 수립이 되지요?

사업계획할 때 수립할 때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확보계획만 있는 거지 예산을 내년에 얼마를 두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승인을 받으실 때 예산승인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안 받으신 거네요, 이거를?

계속비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특별회계로 구성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군비를 전출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전체 소요예산을 정해서 첫 회 사업을 시행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으면 이게 현재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연도에 지출할 금액이 얼마 얼마 올해 지금 지출 못 하셨지요?

예, 올해 지출 못 했습니다.

얼마나 지출 못 하셨습니까?

29억 정도.

올해 예산 잡은 게 얼마 잡으셨어요?

특별회계라 지금 내역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하여튼 특별회계 남아 있는 것이 117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연차별로 해서 얼마 얼마 하겠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도별로.

그러면 예를 들면 4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4개 년도에 걸쳐서 연도별로 예산확보해서 연도별로 지출할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영동산업단지가 올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올해 예산을 못 썼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을 못 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쓸 수가 있지요, 계속비사업을 받으셨으면. 굳이 지금처럼 올해연도에 50억을 다시 출연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넣어서 쓸 일이 아니고 그 처음 총예산 승인받을 거 내에서 이월해서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이월된 117억은 내년으로 자동이월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쓸 수는 있어요 추가되는……

그러시면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110억이 이월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굳이 지금 50억에 예산을 추가로 해서 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50억을 내년에 요구를 드린 겁니다.

계속비사업을 해놓으시면 연도별로, 그러면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이월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50억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확보하기가 힘들다잖아요.

공사를 해봐야 되는데 117억 남은게 다 나갈지 어떨지 모르는데 공사진척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예산하고 5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것이 200억이 있기 때문에 이 50억을 내년에 확보를 안 하면 내후년에 250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정부담이 오기 때문에 나눠서 특별회계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비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계속해서 반영을 시켜드릴 거 아니에요 연차별로.

예.

근데 연차별로 하는데 이 올해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올해에 예를 들어서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하면 어차피 그것도 이월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출할 수 있어요. 아니 저희들 특별회계는 117억은 내년에 지출할 수 있어요, 이월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결국은 군에서 산업조성을 할 예산을 갖다가 일로 집어넣어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지출 못한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특별회계에 남아 있지요.

특별회계 어디 남아 있어요.

이월예산이 여기 없어서 그래요. 이월액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3차 추경에요? 뒤에 예산편성하시는 예산계장님 이거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겠지요?

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갖다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예산실행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실행하면서 예산지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 처음에 예산확보하고 승인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전체 사업을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실제적인데 문제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예산편성에 넣어서 정리를 하느냐 그 문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 문제는 심의과정이니까 하실 말씀은 다 하셨으니까요. 그 문제는 더 해봐야 똑같은 것 같고 우리가 계수조정 다음주 월요일에 있으니까 계수조정위원회 때 어떻게 정리할 건가는 그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지금 사업단지가 군비, 국비 전부 다 해서 내년에 지출 사업이 다 진행되는 거고 내년에 군비로 조성하는 사업만……

단지조성.

산업단지조성사업 그것만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170쪽에 보면 이거하고 처음에 제가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여쭤본 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도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3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3년에 걸쳐서 제가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렇죠! 이 사업을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3년에 걸쳐 언제, 언제 몇 년도에 얼마, 얼마 도비가 얼마, 얼마 나오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얼마 책정해야 되는 것도 결정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언제 들어 간다고 해서 그때 총 예산해서 승인받은 대로 지출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계속비 사업을 안 하시고 해마다 예산편성 해서 그때, 그때 마다 승인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에 당해연도에 편성하는 게 있고 사업을 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4,5년도 가는 것은 그건 딱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한번만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으면 계속비로 계속 세워서 가면 되는 데 문광형시장 사업은 국비가 변경이 됩니다.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못하고 당해 연도 예산편성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평가에서 줄여요. 그 다음에 예산을 당해연도 사업을 조금씩 줄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4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2억 3300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럼 이건 평가를 받아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순차별로……

예,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예산이 20억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장을 한 두 개 더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쪼개서 주다 보니까 한 16억 정도가 3년 동안 옵니다. 오는데 1차 년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2차 년도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좀 줄이고 2차 년도 사업성과를 해서 줄이고 조금씩 줄어서 옵니다. 저희들 영동시장이 수를 받아야 처음에 계획됐던 예산이 오는데 수를 받지 못하고 우를 받아서 조금씩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돼서 된 거군요. 연이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176쪽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200이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올라온 것을 보면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설명 때도 보고 드렸는데 국비내시가 2개소만 왔어요. 한번에 7,8개 다 내시해 주면 되는데 우선 2개소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도 그것만큼만 세웠기 때문에 47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내시가 다시 옵니다. 내년에 다시오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국도, 군비가 있는 거라 국도 군비가 오는 데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172쪽에 기업유치 및 투자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8400인데 올해 1억 4900으로 증액하셨거든요. 기업투자 및 유치 172쪽에요.

172쪽요 거기 보면 여기 어느 부분이 지금 증액되는 건가요?

172쪽 세입세출사업예산안 하단부에 기업유치 및 투자 거기서 전년도 예산액이 8400인데 올해 예산이 1억 4957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셨어요.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예, 알았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영동산업단지가 내년에 분양공고를 하기 때문에 영동산업단지 분양홍보 광고를 하려고 1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유치전체예산액은 줄은 거네요?

아니 광고료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지는……

정확히 설명자료가 없어서……

광고료가 별도로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줄든 안 했을 겁니다.

그럼 현재산업단지 하고 물류단지 전체 홍보광고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업단지 하고 황간물류단지 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