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뭐요.

주택관련이라면

저희는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측해 봐, 그 모든 걸 분석했을 때 이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쩌든 체납액은 그 뭐 징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징수 불능자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건 최대한 결손처분을 해서 …….

체납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 체납액에는 징수 불능한 것도 많으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줄여 나가면 은 체납액은 줄어드니까 어쩌든 목표액은 최대한 저희가 징수 할 수 있는 것을 과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조기발주라는 말을 안 쓰고 상. 하반기에 재정이 적정하게 나눠서 균형집행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 시책을 펼치지 않으면 그 자금집행이 주로 하반기에 몰리기 때문에 재정균형집행은 내년에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네.

16년도입니다.

아! 지금 우리 3% 대에 …….

농협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으로서 계속사업 19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생창리 일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탐방로 2개 코스 22.1km가 되겠으며, 방문자센터 건물1동 670.14㎡로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5억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방문자 센터설치 공사를 완료했고, 십자탑 코스 우회 탐방로 공사를 9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한 생태평화공원 전망시설 보수공사를 11월까지 완공을 했고, 탐방로 운영방안을 11월까지 저희가 일단은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탐방로 시범운영을 현재 12월까지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100여 명이 지금 했고, 12월 달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2회에 걸쳐서 300여명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관련 조례를 2015년 2월 달에 의회에 상정토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용양보 탐방로 공사가 1월 중순까지 지금 되어있는데 동절기로서 해가지고 연기가 되면 내년 3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범운영은 2015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701천㎡가 되겠으며, 근남지역과 철원읍지역 철새먹이장소 중이 되겠습니다. 계약단가는 현지 거래가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30원을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공고 및 접수를 8월 달에 해가지고 9월 달에 확정계약을 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계획 잡고 있으며, 사업량은 전기울타리 70개소에 대해서 1억4,9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며, 여기는 보조사업 60%와 자부담이 40%가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 해 주시고, 2월까지 신청자를 접수해가지고 대상자를 3월 중에 확정해서 6월말까지 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전작 100㎡ 이상, 수도작은 330㎡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총 피해산출액의 80%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에 따라서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서 연중 피해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심의를 개최해서 12월 중순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그린리더양성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약 1,925세대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에너지절감분에 대해서 상. 하반기에 걸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린리더는 매년 140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596세대에서 1,063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은 140명을 교육시켰으며, 이 중 19명은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중급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급 품목은 농약빈병과 영농폐비닐, 농약봉지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7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3분기까지 9,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년 4회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방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판매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총 116동에 대해서 지원 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기준면적 144㎡에 대해서 288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신청자 접수를 해 가지고 철거 계약체결을 3월에 해서 연중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10대를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서 2월 달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배출시설은 설치사업장이 203개소, 폐기물 처리사업장 162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832개소 등 총 2,197개소가 있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은 물론 갈수기, 장마철, 설, 추석 등 취약시기에도 점검 해가지고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 996ha로서 사업비는 18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풀베기 130ha, 덩굴제거 23ha,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정지조사 및 사전설계를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ha로서 사업비는 2억6,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림조성의 10ha의 3,200만 원,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의 20ha의 2억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 2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헥타로서 사업비는 14억7,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4km, 임도보수 5km 등 추진할 계획이며, 예정노선을 금년도 9월 달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 설계 및 계약 심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방댐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9월까지 계획이며, 대상은 사방댐 설치 5개소, 사방댐 관리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억2,8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 설치 4개소를 실시하였고, 사방댐 관리를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도 2015년 2월까지 설계 및 계약심사를 해서 6월 우기이전에 완료토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점방지기간은 봄철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군청 1개소, 읍면 6개소,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산불예방의 활동에 있어서 유급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에서 120명을 고용을 했으며, 사회단체 및 리장 산불감시해서 총 1,367명을 고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전면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헬기 1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무임감시카메라를 3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축에서 15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산불진화차 1대와 산불진화차 읍면 6대와 본청1대해서 7대, 산불진화출동차량 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6ha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류 병충해 방제의 263ha, 일반해충방제가 73ha, 예찰 방제단운영, 방제장비,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초소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송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교목 및 관목식재와 수목표찰, 편의시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서 2월까지 설계를 해서 11월 이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녹지조성 가로화단 20개소와 꽃길조성 25km, 군부대 꽃묘지원 15만본, 가로수 정비에서는 수형조절 4개소 10km와 관리62.4km에 대한 가로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좋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00㎡ 내에 시설지 면적이 16,321㎡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로는 체험 건축물 2동 820㎡와 진입도록 0.92km, 탐방로 0.2km, 야외학습장, 두루미어린이놀이터 시설 24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4,6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0년 11월 달에 확정 돼 가지고 1차분 공사가 2013년 8월 달에 완료가 됐고, 2차분 공사 현재 추진해서 건물 2동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70%로서 2015년도에는 건물외부 마감공사와 그 다음에 전시물 등을 구입하고 주변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경리 산5번지로서 군유림내에 되겠으며, 사업량은 58,978㎡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 자작나무 산책로조성, 목공예 체험장 144㎡, 탐방로 2km, 에코어드벤처 29,096㎡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책로 조성을 금년 7월까지 완료했고, 에코어드벤처 조성완료를 7월까지 현재완료를 해서 전체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오토캠핑장과 에코어드벤처 진입도로 그 다음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자 40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시설용량 50톤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700만 원으로서 도 기금과 군비, 자부담 40%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위치는 지경리 산 5번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연휴양림 면적 186ha로서 이중 시설면적은 3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휴양관 1동, 숲속의 집10동, 방문자센터 1동, 산책로 5km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5년에는 10억 원을 2016년도에는 20억 원을 2017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및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조사를 2011년도에 실시를 했으며, 자연휴양림 신청을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2012년 7월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8월까지 투. 융자 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2015년6월까지 해서 올 6월부터 본 공사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월정리역 녹색 나뭄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강산리로서 DMZ평화광장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754㎡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습지조성, 데크로드 그 다음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1,600만 원으로서 녹색자금 67%와 군비 33%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를 2015년3월까지 해 가지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금학산과 명성산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k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목계단 및 횡단배수로와 안전로프, 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설계를 2월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11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강산리로서 DMZ 평화문화광장내에 되겠으며, 사업량은 5,200㎡의 대해서 무궁화 식재 5,000본과 소나무, 자작나무등 6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를 2015년 3월까지 해서 7월안으로 모든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갈말읍 문혜리와 김화읍 생창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수목 및 초화류식재, 벤치.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사업 설계를 내년 3월까지 해서 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전방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는 데 전체를 신청 받으면 뭐 너무 많아가지고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로테이션 해 가면서 해 주는 걸로 지금은 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블랙박스는 이제 계속 수거하다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제 설치해놓고 고정식 해놓으면 PC로 연결시켜 놓으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좀 힘들고 고정시켜가지고 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블랙박스도 같이 겸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약4,000만 원 들려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게 M 당 2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범구간만 정해 가지고 해 놓고 효과가 봐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전년도 비해서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업이 이제 종료시점에 오다 보니까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요거 하여간 심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자료가 기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보고 없이 바로 질의를 하면 어떻지, 괜찮겠습니까?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민원들은 다 해결했습니다. 군부대하고 관련된 민원들은 다 해결했습니다.

네.

네. 교체가 7개이고요 신설을 지금 3개를 계획하고 있는 데 일단은 지금 계획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가 확정 되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 초에 자료가 나오거든요. 내년 초에 저희가 발주시점에 확정 되는대로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대상지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전체대상지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한 번씩 했던 것을 지금 재보수하거나 보완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서 학교에서 요구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예산 요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추후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이제 교통사고 위험도로라든지 사고 경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량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작년하고 금년에도 여섯 개 이제 요즈음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하거든요.

어린이집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구조용 신소재산업 육성사업 등 계속사업 12건과 신규사업 5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구조용 신소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조용 신소재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구조용 신소재 기업 집적화로 연관기업에 대한 창업 및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이며,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하여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는 5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술지원사업으로 시제품 생산지원, 제품고급화 및 기술지도 등을 하였으며, 사업화지원사업으로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마케팅. 네트워킹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연관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구조용 신소재산업의 원천기술 및 생산공정자립화를 유도하고 기업유치 등 연계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플라즈마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도에서 그 동안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한 플라즈마산업 관련 연구 및 국제교류지원사업이 2013년도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관련 및 국제교류등 강원도 차원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사업비는 7억5,000만 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플라즈마 나노소재기술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지원과 플라즈마 나노분야 국제교류협력 및 R&D 과제발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플라즈마 나노관련 연구과제 3건을 발굴 지원하였으며, 플라즈마 산업포럼 개최 및 국제플라즈마 나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철원플라즈마 산업이 미래성장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강원테크노파크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스포츠와 연계한 IT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지식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센서 및 IT 융복합 부품중심의 맞춤형 기술 지원과 수혜기업간의 기술교류를 통한 융합기술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릉원주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주관기관이며, 철원플라마산업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3억3,600만 원중 2015년도 사업비는 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제품 제작지원, 현장 애로기술지원,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등 맞춤형 전주기 기술을 통해 수혜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군별 현장 및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과 연계하는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통해 생산성 등 효율성 제고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이며,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이 1억 원중 2015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 및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업수에 맞는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인 생산성향상프로그램, 장비활용프로그램, 리콜형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현장능력, 직무능력 및 기술수준 전문화를 도모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효율성 및 매출증대로 새로운 고용창출 유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망 구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동송 인정시장 및 와수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로 1억1,200만 원, 동송 및 와수 법인시장의 대한 화재보험료 6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철원,동송,와수시장의 대한 소독료 및 수도사용료, 전기요금 등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고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일자리 발굴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4년도에는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사업 77명, 공공근로사업 49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46명, 지역공동체사업의 42명과 자체일자리사업의 28명 등 116명에 대하여 4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인.구직등록에 대해 상시 취업상담 알선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고용 취약계층의 빈곤층 전락방지 및 정규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등 일자리창출 및 고용대책에 군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 및 불량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정의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94가구를 대상으로 가스공급 배관 등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도 저소득층 500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1,3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자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고유가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태양광 45가구 등 84가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9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개별주택 94가구, 그린빌리지 80가구 등 174 가구의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7억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2015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청공고에 의거 4월부터 설치주 선정과 시공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 지원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송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활성화입니다. 지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조성한 동송농공단지 분양 대상은 21개 블록의 87,234㎡로 지난 5월 분양공고를 내어 현재 5개 업체에서 분양대상 면적의 24.6%인 23,951㎡를 분양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플라즈마산업 연관기업인 주식회사 아모그린텍 등 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전략산업인 플라즈마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산업별, 기업별 신규투자전용 등 정보 수집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수에 맞춘 능동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및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통해 중소기업안정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군 시책사업인 중소기업 맞춤형지원사업과 중소기업공공구매 목표제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 및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을 통해 한 개 업체의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시설 및 운영융자금은 449건의 5,500만 원의 이차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지원사업 확대운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제운영과 더불어 지역제품구매운동전개와 판로지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동송읍 이평리 229번지 일원의 조성면적은 149,927㎡이며 총 사업비는 171억6,500만 원입니다. 2012년 9월 착공하여 지난 10월 22일 단지조성을 마무리되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협의회 구성 후 협의를 거쳐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강원도의 승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업유치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플라즈마관련기업 및 지역연구 대기업 등 지역경제 선도할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플라즈마 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및 투자환경에 따른 기업입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의 319,394㎡ 규모로 조성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52억6,1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의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10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유지를 제외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로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될 단지조성은 인근지역의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현황, 재정여건 등 대내외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심중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산업 진단평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플라즈마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철원플라즈마산업 진단평가 용역을 내년 초에 전문기관에 발주하여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과업 내용은 철원플라즈마산업의 10년간 성과 및 위상에 대한 진단, 철원플라즈마 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철원 플라즈마산업의 추진방향, 플라즈마 산업의 발전 가능성 평가 등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철원플라즈마산업의 기술영향과 성과 및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및 진단하여 10년을 맞이한 우리군의 플라즈마 산업기술을 특화할 수 있는 타켓산업 선정 등 향후 플라즈마산업이 나가야 할 육성방향 마련에 활용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와수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개선 및 환경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 증진 및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와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와수시장 건물옥상 1,067㎡에 대한 방수공사로 총 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2015년도 3월까지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 중에 착공하여 2015년도말까지 준공하여 상인 및 고객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무암 석공예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품화 가능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 핵심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향토 핵심자원사업화 2단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18개시군 1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국내최대 매장력을 가진 비교의 자원인 현무암을 활용한 석공예품 명품화 사업이 전문가의 평가 등을 걸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시관 및 장비구축, 제품인 디자인개발 다양한 판로개촉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 특별교부세 2억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6,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등 총 4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그 외의 핵심자원인 현무암을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지닌 다양한 향토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관내기업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우리군이 지원대상 계획인원은 30명이며, 기업당 5명이내에서 1인당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관내기업에서 자체선발한 청.장년을 채용시 지원하게 되겠으며, 2015년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으로 도비 7,200만 원, 군비1억80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도 운영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우수인력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청장년 일자리 창출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철원 갈말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의 대한 개보수사업을 통해 기업경영 여건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공단지는 1989년 준공된 갈말농공단지로 보도 및 경계석 정비 770m, 옹벽 및 우수관 설치 70m를 개.보수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4억2,800만 원으로 국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2015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환경정비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네.

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일정 뭐야 재산이나 그런데 조건이 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일자리 사업으로 1억 원을 내년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는 고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거지 이런 일자리 지원센터사업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네.

네. 추가로 내년에는 좀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

네.

일단 그 분야는 관광문화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수도권기업이랑 그런 게 오면 국비와 매칭해가지고 군비를 좀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대한 사업비를 저 뭐야 가상해서 좀 책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일단 그 강원도 조례, 올해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당 5명이내, 월 100만 원 6개월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

그런 부분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강원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여지껏 수준은 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노인 예방접종할 때 한 7,500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처치비를 포함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약품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치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 출입문 말고 객실까지 좀 게첨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포스트가 작게 해서 한 3,000매 정도를 제작하면 저희 보건소가 업소에 배부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 그게 포스터가 안 와가지고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소에 들어가면서 있는 그 현수막, 그거는 저 주류합동 계열 통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롯데주류 쪽에서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면 …….

네.

네. 알겠습니다.

오필례 의원님.

아 2014년도에는 군탄공원, 태봉대교 이제 승일공원 등에서 6명을 썼는데요. 내년도에는 8명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이 한 15명 정도 예산 요구했고요. 상시로 한 8명 정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아 상시, 상시 인원은 8명입니다. 8명…….

8명은 공고에 의해서 선발할겁니다.

네.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할 때 마다…….

네.

네. 전액 다 우리한테 잡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0년 정도 지나가지고선 지금 가동은 새로 하려고 하면 전면적인 손을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봄철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사용 불가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 표시는 안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