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201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569쪽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주로 어떻게 정책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지구입하신 분들이 있고 농기계구입 하는 분들이 있고 시설하우스 조금만하게 비닐하우스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000만원씩 지원받아서 보통 그런 사업으로 활용을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귀농인이 오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교육은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해서 교육하는 농촌지원과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분들이 물론 시골에서 살다가 이사해서 다시 귀농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애 농촌실정을 잘 모르고 무작정 도시에서 살기가 힘들고 잘 모르니까 시골에 가서 살아 보자 부모님이 계신 곳에 땅이나 있고 하면 귀농해서 거의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무안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관심을……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군에서나 읍면사무소에서 실무 요원들이 가서 관심을 갖고 도와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렇게 잘 좀 해야 할 것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573쪽 농업특산물전시판매장 홍보물 전시물 구한다는데 주로 무슨 품목을 구하는 것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탁자나 농산물 전시 판매 할 수 있도록 셋팅을 합니다. 이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셋팅? 품목을 구하는게 아니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573쪽은 농산물 원산지 홍보단속 명예감시원 활동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냐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관원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명절에 농관원하고 합동단소 하는데 참여하는데 하고 있고요. 명예감시원 운영은 사실상 금년에는 한번 집행은 못했고요. 농관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요.
만수
김만수위원
감시단도 마찬가지에요. 원산지 표시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중요 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원산지 확인을 해서 제제를 가할 것은 제제를 가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동의합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다보면 제지하는 영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농관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요즘에 농민들이 가장 힘들고 FTA체결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를 있이한농사하고 농업하고 관계된 실과는 정확하게 잘 좀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사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596쪽이요. 귀농인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할랍니다. 연령제안이 65세로 되있나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현재 지침에 65세로 되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침만 65세에 되있지요? 다른 것에 대해서 법령이나 근거에 의한 65세 나이 제안은 없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연령 제안이 있다하면 무안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하신 분들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신다고 봅니까? 65세가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확실한 근거가……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60세 전후로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귀농인이라는 것이 은퇴하고 오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나이제안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의하셔서 지침을 바꾸시던지 해가지고 귀농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귀농해야 맞겠지만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젊은 사람이 와서 귀농을 하다보면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왔을 때는 이상만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막상와서 현실에 부딪혀서 보면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은퇴하고 오신 분들은 그런 개념 차이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내년에는 약간 완화를 시켜가지고 68세정도 이정도 한번 완화 시켜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72페이지요. 시설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공사 시설비 있는데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10억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 새로 건립하는 것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사실상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을 해왔지만 장래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여건에 판단하다 보면 이전하는데 거의 한 1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는 것 보다 더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주변의 농지를 확보하면은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원중
김원중위원
100억정도 들어간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기존청사에 매각하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그래도 100억이 들어갑니까?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청사를 매각하고 가도 100억이 들어가냐 이말이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매각을 하게 되면 달라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을 들어서 리모델링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억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2~3년 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새로 건립하는 것 이전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건물을 매각할 때 10억 주고 매각 했다해서 10억을 더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직 우리 청사 자체가 리모델링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나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누수는 몇 1,000만원이면 잡을 수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일부청사는 사실상 활용도 떨어지는 부분은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주차시설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거 부분을 정리해서 주차시설로 활용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10억하게 되면 몇 년을 더 할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서 청사를 리모델링했다. 이것에요. 뭐나면 새로 이전 않고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리모델링했으면 적어도 10여년은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전해가지고 새로 건립해야 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 상태에서요?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뭐라 했냐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전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차선책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10억을 들어서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청사주변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면 현 부지에서도 청사신축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부지에 신축을 다시 리모델링 않고 철거하고 다시 청사를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 부지를 갖고?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대강 알수 없으니까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 현재 보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100억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다 한다면……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사 짓는데 100억이 들어가요? 청사만 짓는데……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청사만 짓는데요. 부지 매입비는 빼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을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청사 활용도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보고요. 점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보면 과마다 전부 판촉 지원 활동이 있거든요. 활동 추진하고 지원이 있는데 따로 따로 해서 편성해놨지요? 예를 들어서 말만 약간 틀리게금 판촉 행사라 해놓고 직거래행사 판촉 활동 지원해 놓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농정과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실과 보면 이렇게 농산물 판촉행사를 한다는데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판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안양파면 양파하고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뚫어서 정기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판촉 행사인데 그냥 전시행정 같이 보여주기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보여주기 행사를 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에 효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농산물 갖고 많이 하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주로 양파, 고구마, 쌀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양파는 과장님이 판촉 안해도 무안양파 다 압니다. 그러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가지고 중복되게 다른 실과에서도 같이 판촉행사를 많이 하더라 이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닌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한다. 이말이에요. 이행사가 자기들 말로는 뭡니까 자매결연 한데도 보내고 도시에 있는 부녀회와 해서 한다 하는데 그런 효과보다는 차라리 행사비용을 하나로 묶어서 서울에서 한다던지 무안의 농산물 나오면 2박3일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낮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3박4일이면 3박4일 4박5일 이렇게 해서 축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 하는데 전부 보면 실과소마다 예산을 전부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소규모 행사밖에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매스컴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와서 촬영하고 홍보되면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실과소마다 나름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데로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565쪽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센터에서는 주로 고충상담이나 방과후 학습이라던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보건소하고 승달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요가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거리가 멀어서 인원이 보충이 안되요. 3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가 되지 충족이 안되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분기별로 여성농업인 센터에서 활용하는 사항들을 자료를 제출을 해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한다기에 한번 보건소도 가보고 예술회관도 가보고 들려 봤거든요. 숫자가 부족 하더라고요. 그대로 프로그램을 이미 해나서 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안되면 과감히 중지시키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게금 하시던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방금 김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결산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결산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김인숙 위원님이 다 하셔서 결산서……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569페이지 귀농인 정착관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귀농인 정착사업심사 한번 보내주시기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2,000만원에…… 지금 어떻습니까? 오신분들의 2,000만원 자담이 30% 계획 되있는데 이 금액이 정착하시리라 봅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맞지요. 현실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여서 최소한 기초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양에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지침상……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판촉활동 지원 지원해주는 곳이 어떻습니까? 보조금?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판촉활동에 나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몇 개 나 됩니까? 보통?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보통……
정운
이정운위원
대충 아시는 분이 나가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무안수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안수산이요. 해제에 있는 무안수산이요.
정운
이정운위원
무슨 말씀이냐면요. 참여단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너무 참여할 때마다 광법위 하면 결국 회사가 자립 해 볼려는 노력은 않고 회사가 지켜야 할 그런 부분도 행정기관에 의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잘 좀 감안해서 참고를 하셔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너무 지원을 확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당신들 업체 선점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사소 한 것 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다음에는 578페이지요.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등록 대상은 조건이 있습니까? 평생 고객이라는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평생고객이요.
정운
이정운위원
이런 분은 1년에 10가마이상 사는사람 평생고객이다. 무조건 사는사람 평생고객이다. 우리지역 위해서…… 평색 고객 택배비 지원한다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4개 RPC에서……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무안군 위해서 신청하신 분은 모두 평생고객이다 이말이신가요. 평생고객 기준이 뭐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평생고객이라 하면 꾸준하게 계속……
정운
이정운위원
그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 기준은……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 어느정도?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실적은 저희들은 봤거든요. 실적 받아가지고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방금 김원중 위원님이 리모델링공사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그 앞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셨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용역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용역을 제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예산이 얼마 측정되었지요? 그때 3,000만원 예산에 넣었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니요. 용역비가 1,860만원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그 결과가 지금 안나오고 다시 중단했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용역회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아니면 이전계획이 있는 장소만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이전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검토 해달라고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용역회사에서 10억정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용역 결과 내용으로 책정 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체적으로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자체적으로 건축직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이정도 예산이면 리모델링하는데 가능하겠다 하고 사전에 자문을 받은 상항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아까 답변하는데 보면 누수 현상이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전부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요.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전계획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좀 보니까 불편하다. 해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본위원은 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낭비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 이전을 당초에는 이전을 하는 쪽으로 나갔는데요. 사실상 여건이 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농민들 참 어려워요. 양파 가격 하락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불편하더라도 누수에 나오면 방수공사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고치고 하면 되지 전체해서 만일에 이전을 하게되있다. 그러면 이10억이요. 리모델링 값 하나도 안쳐줍니다. 매매한다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매각한다해도……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당장 이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넣어야 되고요. 569페이지 보면은 농촌체험마을사후관리지원 약초골 한옥마을을 한군데를 지원하는데 무안군에 농촌 체험마을 몇 군데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체험마을이 7군데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설명하는 것 보면은 화장실이라던지 다목적 회관이 몇 데 보수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항상 꾸준히 사후관리를 해줍니까? 돈벌면 주민들이 체험마을에서 고치고 해야 하는데 이장소만 약초골만 지원해 주고 다른 지역은 지원 할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부에서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체험마을에 대해서는요. 평가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면 지역발전에……
길수
정길수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7개 체험마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에요. 그분들 지원도 분명히 부탁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외지에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고쳐 주라하는데 한군데다 이렇게 군비해서 하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불만이 없겠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나머지 체험마을에서 평가해서 발전가능마을로 평가가 된다면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가능한 부분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귀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592쪽 품목별 농업 영구 모임 이게 뭡니까? 592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뭐 현장 학습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 것에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품목별 해서 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우 작목반 교육하고 마케팅반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하는 이번 같은 경우는 무화가 품목별로 육성하는 교육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594쪽 현장 행사시설비 농업경영인 무안군 대회 전부 다 대회 교육 이런 것 하면 뭐 있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원래 당초 농촌지원과 사업이 아니었었고 농정과 사업에서 후계자 대회 군 대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도 단위 대회하고 여성 후계자하고 일반 남자들 후계자 하고 지금 같이 나눠줘서 사업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599쪽 600쪽 601쪽 다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강소농 교육, 여성생활 농심교육, 한마음대회 역량교육 전부다 교육이고 이런 대회 하는 것 밖에 없고 소농과를 직접 지원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농민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예산이 뭐있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는 주 업무가 실제적으로 일반 농가에 보조 지원사업은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기술교육과 농가들이 현장에서 농사를 짓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주는 실제적으로……
만수
김만수위원
좋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현상학습을 시키고 하고 좋은데 무슨 대회를 하고 맨날 모여서 하는 것만 그런데다 너무 치중을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질문 취지를 제대로 아셔야지 그 과에 하는 업무가 이것인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압니다. 그 부분을 아는데 너무 이게 대회나 이런데다 너무 치중을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에요. 지금……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센터 산화에 일반 단체들은 사회단체로 별도로 되있지만 기술센터 안에 있는 단체가 사회체 농업경영인의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는 그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딸려있는 자원지도자해서 독농가형태의 농가들이 서로 단체를 이루어서 산화에서 현장에서 기술도 이분들이 먼저 독농가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단체를 육성하게 되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좋습니다. 교육하고 대회부분 이런 부분을 올해 했던거나 작년에 했던 것을 정산서를 전부다 한번 가져오세요. 다시 전부다 예산 했던 것 하고 대회, 현장, 교육 이런 관련된 것을 정산서를 전부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583쪽이요. 농업선진화 인프라구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요. 다른 지역은 나두고 무안 농업실정이 어느 정도 선진화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주산작목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새로운 작목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선진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농업이라는 개념이?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궁극적인 목포는 지역 농업민들이 농가 소득이 많은 것이 선진화 된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주산 작목이 몇 개 작목에 치우치다 보니까 새로운 틈세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박성재위원
과장님께서 농촌지원과에 어느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실적이……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는 1년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도사업은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박성재위원
30년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무안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이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까? 나아졌습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역주민 대표로서 위원이 활동하는 입장에서 물어볼 때 너무 과한 욕심일지 모르지만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표현합니다. 30년 전에 예산 세웠던 틀을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틀에서 지금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물론 새로운 농정이나 방향에 바꿔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에 하는 것들을 전부다 시작 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 쪽 특히 교육 쪽 하다 보니까 대회나 많이……
박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업 선진화로 되는데 과장님 책임만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하면서 100% 과장님 책임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미안한데요. 책임이 있겠지만 농업 관련 부서를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각이 오늘 부터라도 새로워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으로 선진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기계화에 대해서 실태가 어느정도 됩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지금 기계화가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보면 한 중상정도……
박성재위원
지금 기계화 농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이제 기계화는 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요. 물론 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예산 다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기계화 농업으로 갈려면 지금 기계만 사나놓으면 그게 기계농업입니까? 관련 부서와 지역개발 사업과나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기계화를 할려면 기계를 살려면 농업 기반에 관련된 기반확충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계화 지원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밭가는 로터리 하는 트렉타를 사올려면 우리 지역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지역 농업으로 쓸려고 기계를 사면 기계가 날고 들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기계를 사야지 우리 군 실정은 기계부터 사놓고 지금 우왕좌왕 들어 갈수 있는 데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실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대책도 마련하면서 기계화로 가면 좋겠고요. 선진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에 임대기계로는 저희들이 농가들 희망에 의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 농가들이 구입을 하지 않고도 임대만 해도 사용 할 수 있는 기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재위원
내년도에는 과장님 부서에서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태 않했던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농가들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임대농기계를 군에서 비치를 해놓고 그것을 농가들이 적은 임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예산서 보니까요. 교육시설, 교육 농업 기술 기계화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이 많이 있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행정집행만 말게 아니라 뭔가 진짜 관심 있는 소신있는 그런 행정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집행하고 마는게 아니라 선진견학 갔다 왔으면 관계되는 농업인들이 갈 것 아닙니까. 차후에 어떤 기본이 뭔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거기보고 모델로 이렇게 다른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거의 보면 작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그 틀에다 놓고 보강 예산만 짜놓건 같은데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농업에 발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605쪽이요. 향토음식 자원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지역음식을 대표하는 일반식당이 아니라 농가에서 하는 맛 집으로 체험공간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꽃 축제를 많이 했는데 연요리 수상대상자 대상으로 해서 낙지호롱구이 연쌈밥, 양파김치, 감태전 이런 것들로 주로해서 농가형 맛 집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 선정은 하셨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선정은 안했는데 연요리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수상한 사람들 몇 사람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음식은 주로 연하고?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연하고 양파쪽 하고……
인숙
김인숙위원
양파하고 지역특산물로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지역특산물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뭐든 재료를 지도소에 자연식품으로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이거죠?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요. 무안양파 양리효과 활용 제품개발해서 현재 제품개발이 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실정은 해놓고 금년에는 양파쪽으로 카카오 일종의 초콜렛 종류를 시제품으로 하고있고 동물 임상 실험까지 거쳐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남성 불임이나 기능을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논문도 보급 하고 있고……
인숙
김인숙위원
아직 생산된 것은 없고요? 계속 개발 중이 겠네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마지막에 585페이지요. 제일 밑에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입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참여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올해 전시 하고 판매장을 2군데 부수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양파 상징물 케릭터를 전시를 했었고 직역 농특산물 양파, 쌀류, 황토랑 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고구만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관내에서 열대 과일 하신 것 알고 계세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지금백향과 패션푸르츠라고 그것을 하고 있고……
정운
이정운위원
일로에서 하는 것 말하는 것인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사는 것은 일로에서 사는데 양장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행사조영물 설치1,000만원인데 저희가 돌아보면 박람회라 외형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품목에 치중을 해서 선을 보이고 우리지역 특산물인데 가서보면 외부 치장에 예산을 세운것에요.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간에 경쟁이다 보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필요 없다기 보다는 치장하는데 예산을 낭비를 하시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장 586페이지 가운데 읍면 농업 상담소 밑에 임차료 사무관리비 임차료 있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학습단체교육 및 연찬 임차료는 어떤 임차료에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연찬이라 하면 주로 현장도 가고 일로 같은 경우는 매달 읍면마다 이렇게 주로해서 9개 읍면이 있는데 제대로 활동 하는데는 8개 읍면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어떤 임차이냐고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모임에서……
정운
이정운위원
버스로 현장 체험하고 가고 이런 임차료 말씀이신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임차료요?
정운
이정운위원
예.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현장가는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현장가는 것이요. 알았습니다. 593페이지 제일 밑에요.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선도 농업인 선정을 매년 합니까? 되있습니까?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선도농업 연수는 각 단체별로 해서 무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에서 3명을 추천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2명인데요? 각 단체에서 2명이라는 것에요? 아니면 무안군 전체 2명 인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무안군 전체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서 통보 오면 선정해서 보낸다는 말인가요? 매년? 선도 농업인이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되신 분들이?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선정은 안됐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선도는 이 말이 그 품목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생각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그게 여기 같은 경우는 선도 농업이라는 보통 올해는 3명이 왔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사회 재원 거기에서……
정운
이정운위원
선도농업이 어떤 선정되어서 되냐는 말이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압장 선다고 이야기를……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많잖아요? 도비는 사업비에 몇 % 온다는 것이 아니고 결정오고 나머지 돈 군비로 충당을 한다는…… 단위가 50% 100% 이런식이 아니라…… 우리 센터는 어때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구성이 도비가 가령 100만원이면 군비를 얼마를 해라 그런식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면 이사업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보낼테니까. 나머지 비용은 군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 ……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다 틀려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40% 60% 인데 100%로는 아니고요. 자부담이……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결정분이 내려오면 군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지에 맞춰서 매칭을 하는가 부족부분을 군비를 넣는가?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프로테지로……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이튼 알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제일 위에 농업민 신문 구독료 지원입니다. 633부 배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595페이지 제일 위에? 한국 농업민 신문 구독료 지원 633부인데 이분 배부 대상?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되있습니다. 농업인 신문 후계자 해서 신문이 대상자 명단 선정이 되있고……
정운
이정운위원
대상이 누구 누구이냐고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전체 후계자들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체 후계자 입니까? 그래요. 후계자가 몇 분이에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한국농어민 신문이……
정운
이정운위원
후계자가 무안군에 몇 분이냐고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1,000
정운
이정운위원
1,000 몇 분 중에서 633부만 나간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후계가 1,041명인데 여기에서 우선 대상자로 633명만…… 전체 예산이 초기에 선정되는 사람들은 제외한 경우도 있고 633명만 배정을……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분은 뭐라 안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대상을……
정운
이정운위원
확보를 하셔서 하셔야지…… 633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현실적으로 활동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주로 해서 보내고……
정운
이정운위원
의무는 아니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농업인 지원해주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도비는 1,000만원이 맞지만 자꾸 물어보는 것에요. 도에는 이만치 보내 줄테니까. 시군에서 이만치 되라.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고 633부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왔는데 군에서 4,200만원을 매칭 했거든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구독료 지원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4페이지 가운데 자산 취득비 동결 건조기 1억5,000만원 지금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뭡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가공센터……
정운
이정운위원
가공센터에서 사가지고 보관하고 창업하는 업체에게 지원이나 해준다는 겁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지원은 안해주고……
정운
이정운위원
제품을 거기서……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사용 할 수 있는……
정운
이정운위원
사용 할 수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5페이지 요리경연대회 3,000만원 밑에요? 혹시 2004년도에 참가한 요리 종목이 뭔가요? 무안 특산물 요리경연대회 3,000만원?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연꽃 축제시에 요리경연대회……
정운
이정운위원
연꽃 축제 때 쓰는 3,000만원이라고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요리에 나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연꽃 축제시에 요리경진대회를 합니다. 연요리 경연 대회를 이때 3,000만원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때 쓰는 3,000만원이라고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시기는 7~8월에……
정운
이정운위원
그때 쓴다하면 집행내역이 대충 어떤 어떤 것에요? 참가자에게 준겁니까? 아니면?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여기에는 행사진행하고 심사위원 재료 이것까지 전체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안에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시상까지 들어있습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시상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시상금하고 심사 수당도 90만원 심사……
정운
이정운위원
올해 했던 서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기본경비 이 부분은 다른 과에도 몇 군데 말씀드렸는데 예산계장님께 부탁은 드렸습니다. 보면 각과나 각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다 중복으로 일원화 되지 않고 들어 있어요.물품 구입이 기본경비에 들어있고 각 계에 예산이 들어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경비를 좀 일원화 했음쓰겠다.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도 세군다가 물품 사무품 사는데 분산되어있요. 사무실은 한사무실인데 그것 하나 쓸건인데 분산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단일화 했으면 합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598쪽 보면은 농기계 저장창고가 부족해서 유리원실을 리모델링해서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4,300만원 예산을 썼습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기술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건이 많이 있네요. 유리원실 관리는 누가해요? 유리원실 관리? 과가?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렇죠? 유리원실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유리원실 가보셨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유리원실 내에가 옛날 연 특성화……
길수
정길수위원장
여러 가지 품목을 재배 관리 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가봤어요. 가보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창고롤 사용할려고 합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사실은 비싼 기계들이 노지에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장
친환경과 하고 같이 부서 협의는 해봤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유리 원실이 지금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거기가 21년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우리 알기로는 유리원실 취지 목적이 꽃 육묘장이나 연 여러 가지 품목 재배 관리해서 품질도 계량하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 급하다 해서 어설피 부지 확보해서 창고를 신축하던지 하는게 중요하지 유리원실 그렇게 해놨는데 리모델링 해서 창고를 사용하면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회산백련지가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백련담당이 있어서 연꽃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산 백련지로 센터에서 분리되어서 백련관리담당이 회산백련지로 간 뒤로는 사실은 연꽃하고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
길수
정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야간 조명을 해서 병해충 예방 사업을 했던데 지금 어떻게 된것에요? 옛날에 해가지고 없애 버린것에요? 논둑에다가 야간 조명을 해서 친환경농법을 했던데……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있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일로에서 하고 있는데요. 해충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디하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싹 방치해버리고 전부다 없애버리고……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현장 점검을 한번……
만수
김만수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614쪽 615쪽 보면은 토양 검정실 병해충 예찰포 이게 있는데 검증해서 결과 나온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떤 식으로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결과를 통지를 농가에게 우편으로……
만수
김만수위원
우편물로…… 617쪽 원예특작 작목육성에도 예산이 17억인가 얼마 투자가 됐던데 품목별로 예산책정을 잘 하셔서 그런 분야를 예산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야지 벼농사나이런 것 간단한 것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없고 틈세 작물이라던지 이런 부분 우리가 우리 무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품을 살리는 방안 생각을 해서 해야 하고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친환경 농업과는 친환경적인 농사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파 부분도 일각에서는 친환경쪽으로 어렵지만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내년에 시책사업에 반영을 못했지만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되로 품목별로 적극적으로 친환경 기반을 이렇게 살리는 쪽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은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초제 같은 것을 좀 줄이고 화학비료 같은 것 제안시키고 퇴비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야 할겁니다. 다좋지만 친환경 적인 농사를 잘 지도하고 감독하고 비록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으면 우리가 수확량은 떨어지지만 우리군민 건강이나 앞으로 우리가 농사법을 그런 분야로 발전을 시켜야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꼭 좀 거기에 치중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626쪽이요. 조생양파 가격안정 물류비 지원해서 10억정도 듭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에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최저 생산비 지원으로 해서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내년는 물류비 쪽에……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조생분포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양파재배 면적에 대한……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조생양파 면적은 600㏊정도……
만수
김만수위원
만생에 대한 어느정도 비교가 됩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3,100㏊ 됩니다. 총해서…… 25%정도……
만수
김만수위원
본 위원은요. 물론 다른 농산물 종목이 이렇게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무안에 농업소득원이 양파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보면은 금년에 일렇게 보니까 조생 전반적인 양파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조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워진단 말입니다. 10억이…… 조생이 아닌 것은 물류비가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만생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농산물 안정기금이 저희들이……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세워졌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적립이 20억되 있고 금년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부분을 보면요. 농업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과, 농업지원과 3개 과가 있는데 관련과 아닙니까? 그래도 가장 주 소득원이 양파작목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거기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더 고심을 해서 현실에 필요와 있는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라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무조건 적인 예산만 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양파가 우리 무안군에 양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대안은 어떤 안을 잘 세워서 새로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작목들은 지원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보면 다른 작목은…… 주 소득 양파가 쓰러지만 군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른 농산물 종목도 필요하지만 논에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들이 지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서 지급되고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 지역에 대표할 만한 소득원 작목이 양파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항상 걱정스럽고요. 앞으로 더 기술적인 예산을 잘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연구를 하시고요. 오늘 듣고 마시지 말고 진짜 양파가 살면 우리지역에 진짜 다른 소득 작목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 몇 년 하는 것 훨씬 경제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로 금년까지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시장 단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금년 내년까지 잘 못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때가서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에 잘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대안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예산도 편성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612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26만 여포를 지원한다는데 나머지 30포는 농협에서 지원하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게 안 부족해요? 어떻습니까? 제도 개선되어서 과거보다는 농가에서 상토를 선호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3㏊이상의 대한 부분이 지원을 못 받고 ……
정운
이정운위원
왜?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쌀 농사 보고 한다 어쩐다 하면서 다른데 필요한데 빼고 해서 주민들에게 대농은 대농데로 지도해 주셔야지 어때요? 여기…… 건의하셔서 제도적으로 지금 직불제 관련되서 정리되고 그런다고 한 것 같은데…… 어때요? 실태가?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정해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실지적으로 농협도 30%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농협에서 좀 더 지원했으면 쓰겠다. 그분들도 당신 어려운데 깍을려고 하지 않겠어요. 한번 실태 파악해보시고 올리 수 있으면 올리고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농약 안전사용장비공급 3,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떤가요? 장비가?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옷하고, 마스크, 장갑 이런식으로 장비가……
정운
이정운위원
어디다가 지원해줘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게 직접 입찰해서 저희들이 농가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몇 농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정도 양이면……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9,000농가 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9000농가요? 선정하는데 어떻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3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정운
이정운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다. 이장님 편의데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말고 또 없습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617페이지입니다. 꽃 육묘 생산입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보고 중에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 반영 했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추경 때 과장님이 보고 하기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 2개를 절반을 깎을테니까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말해주라.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다음예산에 반영하자.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덜렁 올리고 작년에 추경에 올릴 때는 일식이 아니라 두 개 한 개 이렇게 했습니다. 어쩝니까? 교체해 보니까. 어때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교체를 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 기달려 봐야 위원님께서 실증 결과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결과보고 세우자 했는데 결과를 안보고 올려놨어요? 과장님 말씀데로 하면 내년에 결과가 나오고 한다하면 결과 보고 하자고 했잖아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원래는……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18페이지 행사 사업보조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지원?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체 한4개 단체 60명 정도 됩니다. 회원이……
정운
이정운위원
단체로 지원하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보조금 단체 지원에 적용 안봤습니까? 보조사업 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는 제제하고 있잖습니까. 법령에 법적 근거가 있다던가 조례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금에다 편성해서 지원한게 아니고 별도 자체사업에다가 지원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보조금 여기도 민간 사업보조에요. 보조금은 똑같지요. 어떤 보조금이나…… 거기에 유용무실하다 말이지요. 행안부에 나온 법률이 실제적으로는 지원하지말자 하기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한다하면 유명무실한 것 잖아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성격은……
정운
이정운위원
하이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619페이지 제가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나오는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지원 지금 여기도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된 것에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농업보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100%법인에게 지원이…… 법인 구성이 되있어야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것도 앞전에 업무보고 때 질문한 것 같은데요.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그것도 말이 없어요. 기억 안나십니까? 어떤 것이 였냐면 비닐하우스가 국내용은 3년에 한 번씩 근데 단가가를 조금만 올리면 외국산 하면 5년에서 6년 약 2배정도에 가깝게 교체 가능하답니다. 가격은 거의 똑 같고 문제는 농촌에서 인건비가 들잖아요? 두 번을 한번 합니까? 문제는 재료비가 문제인데 인건비가 농촌이 힘들어서 개선해보자 검토해보자 말씀린 것에 기억이 나는데 아무소리 없고 또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정운
이정운위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62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액재배사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알고 계시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2003년 이전보다 점점 줄어진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농촌이 지금 상당히 극복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양액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양약사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이 시설원예농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보조 비율이 50%로 되있어서 아마 자부담 능력이……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시그만요. 자부담을 대주겠다. 양액재배를 넓혀달라 이것에요. 농가에서는…… 그것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 그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농민들은 자부담 주라 이것이지요. 하이튼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토마토라던가 양액재배한 만나보셔서 노력해주세요. 대체 작목하대체 작목 면서 점점 줄어들고 쓰겠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유기농 기타 보상금인데 친환경인증 거기 유기인증 농가가 무안군에 몇 농가이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유기인증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약66농가……
정운
이정운위원
몇 농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66농가요.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최소한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갖고 세밀히 계장님과 상의를 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150명 한다 하고 66명이 말이 맞아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인증취소 늘어서……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이게 유기농이나 인증이게 실제적으로 과거에 상당히 점점 없다고 봅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유기인증을 조금 늘릴려고 정부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늘리기 위해서 크게 잡아 놓은 겁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런부분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양파 기계정식 종자코팅 상토지원 이것도 어디 어디다 할 계획이십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원 농가 말씀이십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어떤 어떤 지원하실려고……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양파기계정식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상은 몇 농가정도 예상을?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154농가……
정운
이정운위원
예?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154농가……
정운
이정운위원
154농가 이것을 미리 받으신겁니까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올린겁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받으신 분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좀 방금 말씀하신 데로 해주고 다른 질문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금년에 조생양파 생산비 지원하셨어요? 금년에?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최저생산비 지원은 안했지만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4억9,000만원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 내역서 한번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원래 비닐하우스 지원 할 때 재배 품목들이 대부분 뭐 뭐 재배를 하던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비닐하우스는 고추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일반 비닐하우스는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아까 무안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600㏊ 했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우리가 비닐하우스 재배 지원하는 하우스 속에 혹시 조생양파 재배면적을 확인 해보셨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파악한번 해가지고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637쪽 조사료용 종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축협에서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농가신청을 받아서 축협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종자가 풀 종자 이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하계, 동계 작물 다 틀립니다. 풀 종자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풀 종자……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이탈리안 나이그라스수단그라스나 이런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은 볏짚 쌀 싸는 비닐 인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하얀 비닐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하얀 비닐, 637쪽 액비저장고 지원사업 액비 처음에 저장고에다가 얼마동안 저장했다가 일반 농가에 나가는 겁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농가마다 다 틀립니다만 보통 완숙이 될려면 한 40일정도 저장해서 고액 분리기를 분리해서 부석을 시켜서 나가는게 맞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액비가 논에나 밭에 살포했을 때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사전에 오랫동안 보관안한 것 아닙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우석이 덜 됐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가 유통업체가 5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운남 공동 자원화 시설에 가셔봤지만 그 외에 남은 4군데서 생산한 것은 아무래도 농경지에 살포하면 좀 악취가 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악취도 악취지만 원래 효과가 덜 하는 것 아니에요? 숙성이 안되면은?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런 것은 비료나 능력 같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부석이 안되면 냄새는 훨씬 더 납니다. 그게 원래 살포를 할려면 그냥 아무 농경지에 살포하는게 아니고 산림환경과에다가 유통업체에서 신고해서 몇 번지 몇 번지 살포 할란다 해서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살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오리 농가나 닭농가나 AI나 기타 예방책을 진짜 누차 말씀하지만 강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현경에 있던 거점 주소를 추가 발생이 없어서 정리하고 발생 시군 마다 초소를 거점시설을 하나씩 운영해서 저희군 같은 경우 농경단지에 있는 축협 사료공장 소독시설 활용해서 거점시설로 활용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차나 싫고 다니는 차가 우리군에 들어올려면 사전에 축산과에 연락해서 우리차가 무안군에 들어갈 랍니다. 해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승인해주면 그 차가 거점 지정된 소독장소에서 소독하고 소독 필증을 받아서 농가에 가서 일을 보고 나갈 때에도 다시 거점 소독에 들려서 소독을 하고 소독 필증을 받아서 나가게 되있습니다. 지금은……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한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35쪽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인데…… 어디서 체험사업을 한다는 것에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우리 관내 체험 승마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현경, 삼향하고……
길수
정길수위원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요? 학생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학생은 다됩니다. 저소득층하고 이런 것 관련 없이……
길수
정길수위원장
승마 한번 타보셨어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저는 못타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어떤 사전 예방 상당히 위험하던데 보면은…… 예방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안전장구를 갖춰져서 1인 승마하는데 조교가 한명씩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1명당 30만원이라는 어떤 근거로?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1인이라는 방학주간동안에 10일 하는데 한번 타는데 3만원 씩해서 그렇게 30만원 되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250명으로 잡혀있는데 선정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님 어때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교육청 연계사업으로 하는데……
길수
정길수위원장
교육청에다 돈을 줍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집행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생선정해서 통보해주면 우리하고 직접사업을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250명이나 한정 되있잖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정을 똑바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잘사는 집하고 공부 잘한 학생들 위주로 하는가 과연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려운 가정을 위한 사업인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 관계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위원장님 지침상 생활여건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도록 되있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장
선정기준이 있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폐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자체 수질검사 합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 하고 전남 국립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자체 수질검사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큰문제가 없고 장마 뒤끝이라 해서 약간 한번씩 오바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1년에나 한번이나 두 번정도 별 이상은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6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남악하수 종말처리장 11억 어떻습니까? 과장님 11억 정액입니까? 협의했던 금액입니까? 향후 어떻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까지는 6억5,000만원정도 저희들이 분담했는데…… 개발공사 분담금이 빠져버리고 목포시하고 저희들만 남악인구가 56% 차지해서 51%정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룡지구 저희들이 신설할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앞으로 한 2020년정도 가게 되면 목포시에서 무안군 분담금이 35억 정도 늘어납니다. 별도로 이정운 위원님께 군정질문 때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만들어 났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일 마지막에 전출금56억64,126천원 산출 기초가 어떻게 끝까지 정확하게 전출금이……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페이지가?
정운
이정운위원
69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6억이면 56억이지 60억이면 60억이지 56억까지 나와서 산출기초가 따로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회로 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해가지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실랍니까.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 뒤에 상수도 채무관계 상환이 30억이거든요. 벌어서 값은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56억을 전출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올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원금 차액금이 약3억8,000만원이지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그것인데 56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할 일 많아요. 일반회계 할 일이 엄청 많은데…… 56억을 특별회계 전출해서 30억을 지방채무하는데 쓰겠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도 많이 있고 여러군데 할 일이 많습니다. 상수도에…… 지금 급한 겁니까? 정책적인……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기금이 이미 다되어서 갚았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예. 갚았고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알겠고요. 당장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적결치 않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698페이지요. 자전거 공원조성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개발되고 있지요? 우리군 관내에 영산강변 주변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물론 이용도는 잘 체크를 안해봐서 잘 모르지만 남악 도시안에 자전거 공원이 조성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도 시책사업으로 도 지원비가 있어서 거기서 9억, 18억이 되어있는데 그에 따른 공원을 조성하는데 3억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도시민들의 쉼터하고 도시 어린이라던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박성재위원
공원 안에서 자전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부분에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공원에 편성할겁니다.
박성재위원
제목을 같은 공원인데 자전거 공원이라는 특수한 명칭이 붙어서 자전거도로는 공원은 어떻게 꾸며지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산악자전거 주민들 어린이들 교통광장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되있고요. 공원으로서 쉬는 쉼터……
박성재위원
부지 같은 선정은 되있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부지는 남창대교에 선정되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대교안에……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착공이 될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공원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선정은 되있고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 12월 9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