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엄윤순 의원 발언
엄윤순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심사했던 19건의 조례안에 대해 상정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시스템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RCE사업을 그동안 해온 사업을 그러면 차단되느냐 안되느냐?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글쎄 RCE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더 활성화 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두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시작이 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더 탄력있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 RCE교육사업을 시행할 때 이러한 조례를 확보해 놓고 교육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바뀌었다고 판단해도 되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지금 최덕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사실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후에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아닌게 아니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에서 위원장이 아까 표결에 붙인다고 했는데 준비 좀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위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군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RCE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1면에 보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써놨는데 그게 “삼”으로 되어 있어요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삼의 질을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1면에 있는 최고에 장식을 할 전면에 방향에 삼의 질을 높인다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도 수정하시라고 하세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건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교부해드리는 투표용지에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표기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후)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5인중 찬성위원 4인 반대위원 1인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대안에 대해 강순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인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913호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4년 11월 25일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19조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위탁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기존 조례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이에 본 위원은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제안할 것을 동의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최현 경로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현
최현경로가족과장
없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강순복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엄윤순 위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아니하여 입법취지에 상충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용 조문의 오류, 오탈자 등에 조례에 대해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의 재검토와 더불어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