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회의
휴회의
건
14시00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4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순선 군수께서는 중앙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선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를 결산하는 마무리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사업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에 사업비와 미처 예상치 못한 일부사업에 대한 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68억9,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264억4,000만원과 비교할 때 0.1%인 4억5,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600만원을 증가한 2,827억5,200만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억500만원이 감소한 44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억6,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5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47억7,800만원, 재정보전금 3억2,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0만원이 각각 증가한 총 2,827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에 1,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억9,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4억7,200만원, 기타 4,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억3,500만원, 보건분야에 800만원, 농림해양수산 8억9,9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2억2,000만원, 예비비에 20억6,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2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분야에 6,100만원과 사회복지분야에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를 결산하는 마무리 예산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한해도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74억2,0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이 25억4,500만원, 지출이 21억2,200만원으로 예상되어, 2015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대비 4억2,300만원이 증액된 7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1억6,800만원, 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회수 6억2,100만원, 이자수입 2억3,800만원, 기타수입 8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1,400만원, 융자성사업비 12억원, 예수금 권리금상환 1억500만원, 기타지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최종열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입니다.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의 토지 7필지 15,407㎡를 매입하는 것으로, 첫 번째, 가리산리 민․군공용체육시설 설치부지 인제읍 가리산리 189-2번지 외1필지 3,630㎡ 토지를 취득하여 민군화합을 위한 공용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매입하며, 두 번째, 하늘내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부지 기린면 진동리 631-1번지 외 2필지 6,505㎡ 토지를 취득하여 청정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문화를 창출하고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며, 세 번째, 인제읍 덕산정수장 진입로 부지 인제읍 덕산리 666-1번지 4,072㎡ 토지는 국유지로 덕산정수장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며, 끝으로, 과훈단 종합주거센터 신축에 따른 어론리 배수지 조성에 필요한 남면 어론리 697-5번지 1,200㎡ 토지를 취득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6건의 토지 100필지 72,296㎡ 와 건물 100.92㎡ 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첫 번째, 비축용 일반재산 취득을 위해 인제읍 합강리 341번지 외 13필지 17,581㎡ 토지를 과훈단 확장에 편입되는 인제군 소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공용 비축용 부지를 매입하며, 두 번째, 상동리 충혼탑 부지 내 사유재산 인제읍 상동리 341-2번지 4,548㎡ 토지를 인제군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하며, 세 번째, 기린면 목욕탕 신축부지 기린면 현리 399-20번지 외 9필지 1,735㎡ 토지를 기린면에 있는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이 노후하여 주민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목욕탕 신축 부지를 매입하며, 네 번째, 서리 공립 참사랑어린이집 주차장 조성 부지는 기린면 서리 1593번지 외 1필지 2,378.2㎡ 토지를 공립 참사랑어린이집의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하며, 다섯 번째, 원통리 수변공원 조성부지는 북면 원통리 900-11번지 외 70필지 41,386㎡ 토지와 100.92㎡ 건물 1동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과 캠핑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하며, 끝으로, 북리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사업부지는 기린면 북리 446번지 외 1필지 4,668㎡ 토지를 취득하여 전통생활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계획안 6건은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10. 인제군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11.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13. 인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4항까지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제20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의정비를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조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네 번째,「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은 장기군복무 제대군인을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의 적용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은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 하나 농어업인의 경우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섯 번째,「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제군의 산림보호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식물성 기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친환경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인제군의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인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인제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과 당연직위원을 현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는 시험수당 지급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민․군․관 교류증대 및 군(軍)지원사업 운영에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인격을 가진 추진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 인제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표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덟 번째,「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실무담당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 번째,「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기존조례 일부를 수정․보완하여「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는「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관련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1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며,「영유아보육법」개정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제출된 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지역 노인 독거가구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공동생활 홈을 설치·지원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중 이장과 반장은 개발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따로 정할 필요가 없기에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열두 번째,「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소득보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13건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고, 16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식품 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군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만 의원님 이의 있어요?
춘만
이춘만의원
예.
의동
한의동의장
말씀하세요.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표결 및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은 조례 심의 중에 심의 보류하기로 의견 조율이 된 후 며칠 만에 집행 기관의 해당 공직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조례 승인을 종용당해 의원들이 공직자들의 하수인 역할, 집행기관의 제3중대 역할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시급하지도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의원의 격을 떨어뜨리며 부화뇌동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2015년 본 예산안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예산심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본 회의장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정성헌 RCE인제전문센터장의 요구인지, 아니면 지휘부의 뜻인지 알 수 없으나 공직자가 거르지 못하면 최후의 보루인 의회에서 걸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자괴감만 들게 하고 있습니다. 5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예산 및 조례, 동의안의 보류, 가결, 부결이 뒤움박질 하듯, 또는 프로나 아마추어 바둑기사들의 바둑처럼 살았다 죽었다 변동이 수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반증적으로 의회가 소임을 다 못했으므로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조차 인제군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회장, 반장 선거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인제군민의 몫입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명언이 있는바 본 의원은 “제7대 인제군의회는 이 시간부로 죽었다 ”라고 감히 표현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심형래 등 바보 역할 코미디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못 보는 코미디프로를 의회에서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제군민의 알 권리, 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표결을 위해 국회에서 실명 투표하듯 기립 투표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감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춘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좀 비약적인 말씀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한분한분은 의결기관입니다. 또 나와의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비약의 말씀은 삼가 주시고 또 같은 동료의원님들의 뜻도 존중해 주실 것을 이춘만 의원님 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다시 한번 표결에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반대의견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예”
기호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의 말씀 적극 동참합니다. 본의원도 무척 반대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인제군의회 조례특위에서 표결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표결을 해야 되느냐에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표결의 건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례특위위원장님! 조례특위 위원을 하시면서 의원님들 간에 운영상에 미스인지 아니면 다 소신의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특위위원장님께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가부를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주시죠.

엄윤순의원
조례특위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분의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분한분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분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분한분에 기관인 만큼 두 분의 뜻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표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표결로 붙여서 과반수 이상 나왔기에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호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본인에 뜻과 다른 부분도 그 부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장님!
의동
한의동의장
예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은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유보 또는 심의보류 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낸 뒤에 다시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이 표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심의보류 하자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표결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면 본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이와같이 개별적 돌출발언을 안해도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끊어줘야 되겠다는 그럼 염려의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을 뿐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춘만 의원님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만 간주하고 이 자리에서 표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5시24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