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중 산림정책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산림정책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정책과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2015년도 당초예산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145억7,878만1천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0억2,415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2억3,460만 원으로 첫 번째 덕우리 야생화공원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로 5천만 원,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으로 40만 원, 국토공원화 사기진작을 위한 읍면 평가시상금으로 120만 원, 또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 가로수 유지관리, 공설운동장 버드나무 일제 정비, 도시숲 사후관리와 나라꽃 무궁화 보급사업 등 총 5개 사업의 시설비로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가정용 펠릿보일러 34대 보급을 위해서 9,52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을 위한 설계시설비로 4억6,892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8,611만3천 원, 또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주 실행분 보조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8억2,09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또한 군유림의 임목수확 및 숲가꾸기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명품가로숲 조성 5㎞, 이는 북평면 숙암리에서부터 고한리 구간까지 도로변에 명품숲을 조성하는 사업비와 그 다음에 임계초등학교 명상의 숲 조성사업 등 시설비로 4억9,683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3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림 자체사업으로 봄철 식목행사 참여자 급식제공을 위해서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목행사 일환으로 실시되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 구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1억 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정선 에콜리안 골프장에 무궁화 식재로 9,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 토양개량 사업비로 82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임도개설 시설비로 총 6억5,215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로 2,870만 원과 사무운영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설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로 6억673만1천 원과 감리비로 1,030만8천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9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임도사업비는, 임도신설은 정선읍 봉양리 산 87번지 세곡지역의 1㎞와 문곡리 골말의 3㎞, 임도 보수는 18㎞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기간 동안 어르신 산불감시단 인건비로 1억267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감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8,46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7,77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500만 원, 그 다음에 9개 읍면 산불 미발생 보상금으로 900만 원, 기타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사업비로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비로 총 7억6,179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로 6억3,866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급식비와 산불현장 출동 임차비, 산불관리비로 3,604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및 공공운영비로 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및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대원 산림인력개발원 위탁교육비로 53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사업으로 무인카메라 병방치 외 9개소의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관리비로 3,3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동력펌프 한 대와 진화차량 무전기 두 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총 10억3,3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취약지 읍면별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7억2,823만 원, 그 다음에 이장 및 21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5,680만 원, 그 다음에 4개 시군 산불예방 헬기 공동임차 부담금으로 1억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가을철 정선군의 헬기 상주기간은 11월 29일서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저온저장고 한 동에 1억5천만 원, 공동작업장 두 동에 1억4천만 원, 컨베어벨트 2식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정선군 관내 총 35개 보호수 중 정선초등학교 외 7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3,217만6천 원으로 인건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예찰조사원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인건비로 1억5,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시예찰단 임차차량비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7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지상방제, 일반 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억2,822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비 총 2억1,500만 원으로 군유림 및 산림보호 현황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민둥산 억새증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4,27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 및 보험료,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인건비로 총 4,046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 산림인력개발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문화 증진사업으로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길조성 3.1㎞를 위한 시설비 9,711만8천 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8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으로 총 47억9,920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70명 운영하는 인건비로 8억6,74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거는 공공산림가꾸기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 사무관리비로 3,261만4천 원, 또한 톱밥공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과금으로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되겠습니다. 또한 톱밥 마대 및 구급용품 및 수집단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집단의 임업기계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큰나무베기와 어린나무 풀베기, 덩굴제거를 하기 위한 각종 설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6억679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비리 1억3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또한 산주실행분 숲가꾸기 보조사업비로 9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톱밥공장 제재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으며 또한 기 조성한 조경수 및 산채재배단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재료비 곤드레와 곰취 종자 구입 및 재배지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득 임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관내 영농조합 및 임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산림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과 산림복합경영, 산림복합경영 전문경영인 신규와 기존, 산림작물 생산자 전문임업인과 그 다음에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비로 5억2,90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산지사방과 사방지 점검, 사방댐 타당성 평가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784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댐 신설과 준설을 위한 설계 및 사업비 등 시설비로 20억6,838만 원, 감리비로 3,371만4천 원, 시설비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방댐 신설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소득사업으로 관내 임업인의 산림사업비 지원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소득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과 그 다음에 곤드레 지리적표시 임산물 홍보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만 원, 그 다음에 곤드레 산나물축제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잣 가공공장입니다. 이는 정선 함백산 잣 영농법인에서 현재 저희들 관내 잣이 120톤에서 130톤까지 생산되나 탈피기와 저온저장고 등이 없어서 외지로 전부 반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령 인공재배사업은 관내 현재 복령이 시범적으로 재배되고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리적 표시제와 복령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8천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임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 능력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424만7천 원, 국내여비에 200만 원 등 총 5,78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임산물 상품화와 그 다음에 특별임산물 산양삼 상품화,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그 다음 가공시설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다음 나무은행 조성사업 2억 원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나무를 나무은행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데 반출 이식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9,856만 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정책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30만 원과 여비 3,294만6천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등 총 행정운영경비로 5,82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라병락 과장님 양 짐 지고 가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산림정책은 정말 우리 정선군으로 봐서는 큰 분야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17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 하고 경제수 조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자본보조로 나왔기 땜에.

요거는 개인이 자기 산을…….

글쎄, 그러니까요.

조림할 적에 저희들이 자부담 본인이 10% 하고 나머지 90%를 예산 지원해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 그러니까 결론은 정선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인 것 같네요. 여기도 민간자본사업 보조하니까 자본은 본인이, 그런데 9 대 1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선군에서는 엄청나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국가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해서 우리 정선군 산이 정말 푸른 산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 정선은 산이 엄청나게 차지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요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우리 정선군의 큰 자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88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제가 누차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사항인데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이거를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매년 2억씩 투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억새가 자꾸 없어지니까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새가 없어 지는 게 자연 천이현상인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너무 지속적으로 빨리 없어지고, 우리 관광자원이 없어 지니까 그걸 없어지는 걸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자.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식도 하고 잡관목도 제거하고 그래서 억새가 없어 지는 걸 지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투자되는, 이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억새를 기존 억새보다 활착률이 좋은 게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런 걸 연구하고 우리 민둥산에 적합한 억새 종이 어떤 게 있는지 기술적인 연구를 하는 거고 저희들 사업은 직접적으로 가 가지고 억새의 잡관목을 제거하고 주변의 덩굴풀도 제거하고 이런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관한 억새에 관한 거고 제가 알기는, 나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도 억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별개의 사업이라 이런 말씀이죠?

현재 저희들은 민둥산 현장에 가 가지고 없어지는 주변의 잡관목이나 덩굴류 같은 걸 제거하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거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으로 그 지역쪽에 가서 어느 억새가 잘 자라는지, 아니면 일정한 부분에 덩굴류 제거한 거하고 불을 놓는 거하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게 효과가 좋은지 그런 걸 연구하는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 과장님 좀 지속적으로 해 갖고 아무리 인위적으로 천이현상을 막기는 참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또 최대한 노력하다 보면은 더 나빠지는 걸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써서 민둥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뭐라 그럴까. 산에 억새가 정말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건 개선하는데 좀 앞장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숲길체험지도사 이건 우리 정선군은 산이 몇 %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 어린아이들, 또 초․중․고등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산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산 지식이라고 할까. 가서 체험하면은 말로만 듣던 거보다 본인이 느끼는 거는 누가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니까 가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조금 조정을 잘 하셔 갖고 지도사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한 번 신경을 과장님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예, 알아요. 여기 나와서.

그걸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조금 지원해서 국도비 이런 걸 더 받아서라도 올해 아니면 그 다음 차년도라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19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191쪽에 재료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중간. 요거는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나요?

요거는 기존 조성된 군유림에 기존 조성된 걸 관리하는 거고요, 그 밑에 곤드레, 곰취, 더덕 등 종자구입비 3천만 원은 저희들이 산채재배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유림에 복령 재배 있지 않습니까? 복령 재배. 복령 재배에 따른 그 경비를 여기에 일부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제가 이래 보니 이렇게 이렇게 등등 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거기 곤드레, 곰취, 더덕 등 종자구입비에는 군유림에 복령을 금년도에 시범재배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유림에 복령 재배한 사업비 종자구입비가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시험재배를 해서 이게 잘하면 또 이런 방향으로 가실 계획으로 하시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193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임산물 잣 가공공장 지원, 여기도 복령 인공재배 지원사업 이래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산물 잣 가공공장은 관내에 잣이 약 120톤에서 130톤 연에 생산이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들 관내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잣 껍질 탈피기 이런 게 없으니까 정선산 잣이 영월이나 가평 가 가지고 거기서 가공돼 가지고 그 잣으로 둔갑이 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잣이 생산되는,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선함백산 잣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자부담을 할 테니까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온저장고하고 잣 껍질 탈피기 그런 걸 영농조합법인에다가 40%는 저희들 지원이고 6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정선에서 생산되는 잣이 정선 잣으로 브랜드 돼 가지고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요, 그 다음 복령 인공재배 지원사업은 남면에 사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름 거론, 그분이 복령 균을 가지고 소나무에다가 주입을 시켜서 땅에 묻어서 지금 생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혼자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한 개 법인에 30가구를 해 가지고 영농법인이 설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농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가구당 660만 원 정도 하는데 보조를 한 260만 원 나머지 400만 원 자부담 해 가지고 영농법인을 해서 이 복령을 모든 한약제 아주 기초, 감초하고 복령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니까 복령이 한약의 아주 기본이니까 저희들이 복령 생산 메카로서 정선군이 위상을 매기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은요, 잣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선에 잣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것을 정선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이 예산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첫 술에 배 부르는 게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4천만 원을 해 보고 이게 진짜 활성화 되고 정선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다면은 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정선의 잣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갖고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갖고 잘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189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3억1천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자원의 관리․이용에서…….

기간제보수 그 부분…….

예, 보수. 근로자들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5억5천, 이게 70명의 인건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엔 5억5천을 가지고 70명 인건비가 충당이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3억1천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요 예산액이 당초 금년도에 예산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계상하다 보니까 좀 늘었답니다.

당초에 5억 정도 세웠다가 모자라는 걸 추경에 세워서…….

예,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해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보다 인원이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지않고 그대로 70명.

늘지는 않고 똑같이 70명입니다.

이 바이오매스수집단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숲가꾸기하시는…….

예, 공공산림…….

분들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제가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선별과정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숲가꾸기 근로자들은 물론 조금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선별하는 과정이 자격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들 요런 사람들 선별하는데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만 어디 연금이라도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다만 기본생활은 되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걸 좀 꼭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191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라고 여기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재료비로 퇴비, 농약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거를 복령 종자 재료구입비도 여기 포함된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93쪽에 보면 복령 인공재배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퇴비, 농약 등 재료 구입비 200만 원은, 곰취, 곤드레, 더덕 종자구입비는 저희들이 군유림에 이런 곰취나 곤드레나 더덕 뿌려 놓은 데 보식하기 위한 종자구입비하고 저희들이 복령을 내년도에는 군유림에다가 종자를 한 번 접종을 할 그런 사업비로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거, 요거는 순수 군유림에 하는 사업비고요, 뒤에 있는 거는 개인이, 자기가 개인이 하는 영농법인에다 지원하는 사업비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군유림에다가도 복령 재배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해 보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193쪽에 좀 한 번 봐 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곤드레산나물축제 지원에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5월에 매년 정선에서 곤드레산나물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 축제 경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축제 지원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됐었나요?

그전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곤드레산나물축제라고 특별히 합니까? 이 나물축제를?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5월 하순경에 정선산 곤드레를 가지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그 산나물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사지원비가.

그럼 지금까지는 그 축제를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지원이 전혀 없었으면.

그 축제…….

아니, 축제 산림정책과장이 그 부분은, 축제 지원을 계속 해 줬습니다. 해 줬고 축제지원이 시설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텐트 정도 치는 비용은 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해 주고 주관은 정선읍하고, 정선읍 이장협의회하고 관광진흥연합회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텐트,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자본적 보조로 계상하는 게 아니라 시설비로 계상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그 부분이 관광쪽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곤드레가 저희 지역에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산나물이 아닙니까? 이런 축제는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 져서 곤드레하면은 사방에서 많이, 다른 타 시군 지자체에서도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서도 곤드레축제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 지역 어떤 산나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지원을 대폭 해서라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라병락 과장님, 두 번째 뵙네, 그죠? 겸직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79쪽에 좀 봐 주시죠. 시설비 부분에 명품가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위치라든지 요걸 좀, 아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어서. 위치.

어디…….

179쪽에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4억9,683만2천 원.

그 명품가로숲 조성사업비는 첫 번째는 북평 숙암리에서 올림픽 대비해서 도로변을 조성하는, 가로수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간은 올림픽 개최지인 중봉에서 시작해서 정선을 거쳐 남면 해서 고한 두문동까지 도로변을 정비하는 사업비고요, 그 다음 명상의 숲은 임계초등학교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숙암리에서 두문동재까지…….

예, 도로변을, 도로변에 공지에 나무도 심고 가로수도 정비하고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림픽 대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은 산불방지대책이라고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어르신 산불감시단 인건비로 해서 2만2,320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최저임금, 2015년도 5,580원을 적용한 거죠? 아닌가요?

요거는 어르신들이 하루 네 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100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네 시간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은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또 읍면별로 따지면 거의 지금 여기 40일 기준에 11명 정도 돌아가는가요? 읍면별로 따진다라면. 그렇지만 네 시간 정도 해서 이분들이 하는 분도 많고 또 산불 예방도 해야 되고 또 노인일자리창출 면에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지금 지역에 보면은 노인들 일자리창출 해서 물론 강원랜드에서도 겨울에 신호보고 이런 것도 하지만 정선군에서도 요런 걸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하고 같이 혜택을 많이 어르신한테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금액도 보니까 크게, 네 시간 해서 2만2,320원 최저임금제인데 이거 금액을 좀 폭을 넓혀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한 번 기획감사실하고 예산 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획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예산 사정을 봐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읍면별로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일자리 창출 겸 산불예방도 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185쪽에 하단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억이 섰네요, 그죠?

예.

그런데 수요조사를 할 때 이게, 내년도 예산이면은 금년 2월에 자료를 요청을 받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 예산요구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1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암면에 한 군데, 임계 네 군데 해 가지고 지금 대상은 결정됐습니다.

아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니,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보다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 많았죠.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과에서 기획감실로 예산 소요제기를 할 때 얼마를 하셨는지.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많고 적고의 금액 문제는 참 서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늘 하는 얘기지만 산림자원에 대한 규제에 어쩌면 있다 보니까 큰 산에 기대서 농외소득을 얻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은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당초에 신청한 거는 5억8,500입니다.

5억8천요.

그런데 예산은 3억 반영…….

3억 정도가.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입니다. 아니 여기는 예산문제보다도 제가 산림정책과에 관해서,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나 이 하단에 있는 등산문화 증진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산림정책과가 물론 환경하고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의 사업이 사실은 조금 늘어나,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해 오시던 숲 보호나 자원의, 산림자원 보호나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말 정선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1천미터 이상 되는 산이 22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수종, 그 다음에 야생화, 계곡 사실 이런 거를 어디 관광문화과에서 그냥 홍보 좀 하는 정도지 산림부서에서 이런 명산이 있다. 이런 수종이 있다. 야생화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제가 크게 보지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산림 인력이 기존의 업무에 많이 치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말씀드린 서비스 증진사업이든지 등산로 사업이든지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예산을 적극 노력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89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보수. 요거는 보험료나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 위탁을 주는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직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은 인력을 운영하시자면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안 45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은 국비 93억5,941만3천 원을 포함해서 총 229억25만6천 원으로 2014년도 대비 15억8,45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사업이 33억6,382만5천 원으로 단위회계별로는 도로유지관리 부분이 2014년 대비 9,680만3천 원이 증액된 220억32만 원이고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이 20억1,83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600만 원,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수당과 어린보호구역 방범용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가 4,959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천만 원, 군도보수원 장비구입과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비 등에 2억3,200만 원, 건설분야 품질 및 안전관리 기술지원 여비에 510만 원, 도로 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에 1,885만 원, 그리고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등 12개 분야에 16억8,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임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억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2014년도 대비 12억9,999만5천 원이 감액한 11억6,350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군도시설물 및 포장보수 등 2개 사업에 3억5,346만5천 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 등 2개 사업에 8억1,0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선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 부분에 2014년도 예산 대비 1억8,986만7천 원이 증액된 5억7,025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47쪽입니다. 통합방위업무 추진부분에 3억6,68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에 1억4,242만 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가 4,362만 원으로 내용은 을지연습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3,190만 원, 지하종합상황실 전용회선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통합방위 관련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180만 원, 통합방의협의회 운영비로 700만 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700만 원, 그리고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 원, 통합방위 관련 장비확충 부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790만4천 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관군통합방위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7,4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군 장병 등 지원사업 1,200만 원은 군부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그 다음 군 장병 관광체험 및 탐방 등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강화 부분에 2억338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5,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에 7,290만 원과 민방위시설 환경개선사업비 6,1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등 3개 분야에 2,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 부분에 3,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민방위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2,790만 원과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 부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에 733만2천 원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60만 원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등 행사운영비 24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31만 원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는 2014년 예산 대비 11억688만9천 원이 증액된 139억565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구축 부분에 5억4,46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비 8,420만 원은 수위계 CCTV 등 방제시설물 공공요금에 6,420만 원과 수위계, 우량계 CCTV 보수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수펌프장 운영비 1억5,517만1천 원은 배수펌프장 운영 인부임에 4,517만1천 원, 51쪽입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에 8천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 부분에 5,742만4천 원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9개 분야의 사무관리비로 2,65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015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행사 진행 경비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92만4천 원과 재난모니터 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원, 그리고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 111만 원은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지원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100만 원은 방재협회 연회비와 재난상황실 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단체 지원 1억3,450만 원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2,750만 원과 재해예방 및 복구 관련 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122만3천 원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807만7천 원, 일반운영비로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장비 설치 등 사무관리비로 3,31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지역 감시대 설치사업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사전예방사업에 2014년 대비 45억1,498만 원이 증액된 98억4,90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고한11리와 고한19리 지역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4,100만 원은 유해곤충 퇴치 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과 수방자재 구입 3천만 원,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전문가 현장진단 참가여비 300만 원과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업무추진 5,615만 원은 풍수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 1,700만 원은 지역자율방재단 소모성 비품 구입비 500만 원과 자율방재단 교육 지원 및 자율방재단 예찰활동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3억288만 원은 소규모시설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12억6천만 원은 정선읍 애산4리와 고한읍 고한9리 지역의 서민밀집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봉양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에 41억7,200만 원을 편성했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은 증산운동장 옆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35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46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하천, 소하천 민원처리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1천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임계 고양천과 정선 의암천, 그 다음에 남면 척산천으로 25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과 하천 안전관리 표지판 등 하천관리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도선관리로 아우라지 도선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7천만 원은 하천․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 2천만 원과 소하천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1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14년 금액과 동일하게 7,372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별로는 부서운영 일반운영경비로 2,610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4,042만2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1,07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98년도에 설치되어서 정선군 관내의 재해예방사업 및 태풍 및 폭설시 응급복구사업비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말 기준 4억7,413만9천 원이며 2015년도말에는 2,725만5천 원이 증가한 5억139만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기금의 지원기준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에 있는 자금운용계획에서 2015년도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억1,525만5천 원과 예치금 회수 4억7,413만9천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으로 총 8억139만4천 원이며 5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원과 예치금 5억139만4천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쪽 한 번 좀 봐 주시죠. 상단에 보면 네 번째 교명판 및 교명주 설치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 새로 교량 신설하는데 설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교명판, 교명주가 가끔 훼손되고 이렇게 또 사고로 인해서 망가지고 이럴 경우에 쓰려고 해 놓은 건데…….

그러잖아요. 고물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명판을 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뜸 떼어 갑니다.

봉산2리 암내교. 거기도 내가 보니까 몇 달째 없어요.

예, 거기 떼어 갔어요.

그래 가지고 얘기는 면에다 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그게 없어 놓으니까 얼굴에 눈이 없는 것 같은 게 그것도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 조치를 해 주시고요, 48쪽에 중간에 보시면 군 장병 등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용어 제대 군인이라는 용어를 요전날 조례 바꾸면서 모범장병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모범 장병으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럼 요것도, 제대 군인에 대해서 군수님 명의로 선물 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상품권으로,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소비하도록. 요즘 하여튼 군대 좋습니다. 제대하면 뭐 주고 또……. 그 다음에 52쪽에 한 번, 자원봉사단체 지원 해서 의용소방대 장비지원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화암면에 재난구조장비 구명보트 지원해 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군에서 사 가지고 지원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의 주체를 어떠, 면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화암면 의용소방대로 관리전환 했습니다.

화암면 의소대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19안전센터가 새로 지어가지고 옮겨가는 바람에 또 거기에 하다 보니 보관 장소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 보관장소를 그 전에 쓰던 119센터에서 같이 쓰겠다고 해 가지고 하다가 그게 화암면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예, 공부방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 때문에 보관장소, 창고용으로 확보를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아니 그래서 단체에서 좀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또 돈 들여서 하는 장비인데 보니까 대원들이 신동 저쪽에 또 익사사고 났을 때 가 가지고 참여를 해서 장비의 활용도가 이래 보니 있더라고요. 그 장비 보관되도록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화암면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건설과장님, 그렇게 조치하도록…….

예,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석하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선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해서 죽, 관계돼서 죽 나오는데요, 정선군은 여름철에는 외지관광객도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잡아놓은 게 이 예산으로 정선군의 강가에 여러 가지 등등 또 수상요원들 등등 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족할 만큼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지역으로 일단 관리하는 게 27개소가 있어 가지고 일단 그 27개소에 대해서만 하는데 실제 익사사고 나는 거 보면 그 외 지역에서 가끔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왜 그러냐면은 해마다 정선은 익사사고가 꼭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는 정말 익사하는 일이 없도록 정선군에 혹시 관광객들이라도 27개소 외에도 혹시나 장소로 봤을 때 물놀이 할 만한 지역이 있을 때는 조금 안전건설과에서 인건비 같은 게 아마 더 들어갈진 몰라도 여름시설, 물놀이 하는 계절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정선에는 정말 가면은 안전하다. 요새는 그저 모이면 서나, 앉으나 서나 안전이에요. 안전불감증. 그저 그게 대두고 화두니까 좀 신경쓰셔서 정선관내에는 2015년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재해위험지구 19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 53쪽에 있습니다.

지금 고한19리는 일단 보상부터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보상에 대해서 지금 70%가 좀 넘었습니다, 보상. 그래서 그 건물이 철거가 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도 지금 마무리 돼서 국민안전처에 설계심의 요청을 내 놓고 있는 상태고 설계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사업 발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사업 발주가 들어 가서 겨울 동절기에 사업발주까지 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상 완료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을 먼저 진행해서 현재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는 약 30%에 대해서도 보상협의에 대한 시급성을 좀 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문제 여러 가지 등등은 민원이 차후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거기는 아시다시피 바로 지장천이잖아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라도 절대로 위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55페이지 보면은 재해 및 재난안전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정선군 풍수해 저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계획상에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과거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주로 구분지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급경사지지만 토질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흘러내려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집은 없지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게 되고 내년에 할 곳은 증산운동장 옆에 보면은 내려와 가지가 사태가 과거에도 한 번 내려왔고 내려와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량을 세워 놓거나 지나갈 때 다른 2차 사고 발생 때문에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약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정된 곳을 제일 위급한 데 먼저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안전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54페이지에 보면은 9개 읍면 소규모시설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일반하천․소하천 민원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 매미․루사 이후에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하천에는 별 그게 없지만 그래도 요런 예산들은 어떻게, 물론 응급을 구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9개 읍면에 하천을 잘 찾아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선순위가 먼저죠. 그렇지만 하여튼 요런 것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위급하다고 건의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한쪽 읍면에 막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요거 목적 그대로 9개 읍면에 하여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56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 돌망태 사업장도 있습니까?

근래에는 소하천 쪽에는 돌망태 하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지금 민원인이 저한테 보내 준 건데 제가 이래 현장을 보니까 석곡, 도에서 하는 데, 그 현장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돌망태 조약돌을 넣는데 우리 하천의 걸 채취해 가지고 넣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돌망태나 개비온이나 다 같이 돌을 채우는 공법인데 원래 과거에는 하천에서 돌을 채취합니다. 그래 가지고 15센티 정도 돌을 가지고 채워넣게 되어 있는데 근래는 하천 유지하고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광산에서 생산된 돌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가져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강돌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이제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 생태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방침이나 기조를 그런 데 관점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9억9,670만7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2억1,400만 원, 도비 11억5,208만8천 원, 군비 120억4,316만7천 원 등 총 214억596만2천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55억3,887만4천 원에 비해 58억6,708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도시계획 군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관리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에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수립에 5억4,7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사무로 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8억2,700만 원이 소요되며 2014년까지 12억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설비로 정선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 불량 근린 주거지역에 대해서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활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4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도시개발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7천만 원 군계획시설 부지 임대료 6,500만 원은 철도부지에 대한 임대료로서 주차장하고 도로편입 토지 등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공공요금 500만 원은 다목적광장, 분수대, 공원 등 가로등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정선읍 중3-2호선(용담길) 인도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북평면 소2-2호선(항골)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에 6천만 원, 정선 제2교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에 8천만 원, 봉양4리 정선초교 다목적 체육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에 3천만 원, 봉양리 흥농종묘사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용역에 3천만 원, 북실리 군부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천만 원, 정선읍 현대아파트 일원 주차장 조성 지장물 보상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설비로 사북외곽도로 사북역 주차장에서 철길건널목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북역 주차장에서 선명아파트까지 철길건널목 구간에 가드레일과 배수로, 교량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진입도로 가감차로 개설 시설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연장 및 아라리촌 주차장 입구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차로 개설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72억1,400만 원, 도비 8억6,200만 원, 군비 22억400만 원 등 10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2억4,200만 원, 도비 2억8,400만 원, 군비 6억7,700만 원 등 32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2억4,300만 원, 도비 2억8,400만 원, 군비 6억7,700만 원 등 32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18억1,800만 원, 도비 2억1,200만 원, 군비 5억4,200만 원 등 25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7억7,100만 원, 도비 8,200만 원, 군비 2억4,800만 원 등 1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남면 문곡리마을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4천만 원, 군비 6천만 원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로 지역문화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가치창출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문화 복원 강화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는 아라리치유센터와 공원 조성, 주민교육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 국비에 9억5,670만7천 원, 도비 1억4,008만8천 원, 군비 6억2,157만4천 원 등 17억1,83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수당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4,61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계면 낙천리, 북평면 장열리, 정선읍 가수리, 화암면 석곡리 등 네 개소의 마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공공요금,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북평면 장열리 마을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 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열리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시설 사업 승인 후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시설물을 관리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적 사업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등 농촌 빈집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비 840만 원, 경관주택 인증패 및 유인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9,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교재 50만 원과 홍보물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에 160만 원,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에 2,88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도비 1,050만 원, 군비 2,450만 원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정책지원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을 국비 9억5,670만7천 원, 도비․군비 각 1억1,958만8천 원을 합하여 11억9,58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신규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조성 옥외광고물 관리 인건비로 강원랜드 인접 읍면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비에 2,18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광고물 안전도 검사 대행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3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3천만 원과 현수막 게시대 신설 2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관리 7,561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신설에는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디자인 홍보용 책자발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 기반 구축사업에 국비 4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군비 43억1,352만9천 원 등 44억35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3억2,57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497만3천 원은 인부임에 1,267만2천 원, 4대보험 부담금이 190만1천 원, 명절휴가비 40만 원 등 1,49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7,870만 원은 사무관리비 1억3,26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4,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은 임계면 버스터미널 건물보증금에 1억 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갑부․을부 제작에 800만 원, 책임보험료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200만 원, 정기검사 안내문 제작에 250만 원, 자손법 위반 부동산압류 등기수수료 인지대에 150만 원, 사북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1,500만 원,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교통시설 전기안점 점검이 101개소에 600만 원, 의무보험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60만 원, 자동차 관리 및 책임보험 발송 우편요금이 2,15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27개소에 2,200만 원, 고한역앞 공영주차장 전기 및 수도요금이 36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회선 사용료 13개소에 2,340만 원, 구간단속시스템 카메라 운영비 6천만 원, 고정식 단속, 신호위반 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사업용 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운영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질서 계도 운영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10만 원은 모범운전자회 62명의 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활동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정착 사무관리비 286만 원은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제작에 100만 원, 강사수당에 60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수당이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국비 4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8,189만6천 원 등 1억4,18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민간 운영에 6,18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에 3,542만4천 원, 상여금과 퇴직적립금이 각 354만3천 원, 4대보험료 357만6천 원, 유류대․공과금 등 운영비에 1,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휠체어리프트 차량 구입에 국비 4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등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약자 휠체어리프트를 두 대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등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600만 원은 버스행선지 전광판 설치 20대에 3,600만 원, 민둥산 인근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에 4천만 원, 버스승강장 신디자인 설치사업에 9천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에 2천만 원,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정비에 3천만 원, 버스정류장 유지보수에 3천만 원, 버스․택시 디자인 개선에 1천만 원,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에 1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 택시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3천만 원, 애산리(역전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두 대에 1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18억6,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산출자료를 위한 학술조사 용역에 2천만 원, 택시 감차보상비 산정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18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금에 1억9,600만 원, 오지공영버스 노추산회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3,6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개 업체에 2억9,8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개 업체에 10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 3개 업체에 2억3,800만 원, 그림바우 공영버스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운영에 따른 10% 할인 손실보상금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400대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지방세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세 주행분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매월 안분돼서 시군에 배정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도시건축과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총 9,32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13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권 2015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억7,763만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8,095만 원에 비해 1억9,668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예산으로 1억1,36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료 교부에 1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7,254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4,03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663만4천 원은 세입 편성에 따른 기타 세출반영분이며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700만 원은 건축허가 취소 및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미리 납부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반환해야 될 예산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5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보전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을 위해 시설비 5억5,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2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7,200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사북 북일주택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 편성에 따른 세출 반영분으로서 예비비 3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 원,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5,6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고한․신동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임차료 등 주정차 단속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주정차 단속 서식 제작에 670만 원, 특별단속 급량비에 504만 원, 고지서 발송용 프린터 토너 구입에 73만 원, 주정차 위반 차량 긴급 견인비에 206만 원,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 피복비에 480만 원, 고한․신동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임차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에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국내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 사북시장 뒤 하천변 공영주차장 관리부스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도시건축과 소관 당초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하단부 중간에 보면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해서 2억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 지금 요청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세운 겁니까?

현재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많고 작년까지, 금년까지 들어 온 게 한 90건 정도가 됩니다.

신청이 들어온 게.

예. 그래서 그거를 2억 원을 가지고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문제가 없는 토지부터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0건이면 2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2억 원 가지고는 모자라죠. 모자라지만 그 중에 압류가 돼 있다든가 이런 토지 빼고 하면은 금년도도 지금 계속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2억 원으로.

부분적으로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 행사나 이런 데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 금액이 다 해소하기엔 적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죠.

67쪽에 교통행정 관련해서 임계버스터미널 건물보증금 2차분으로 1억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보증금을 지금 임대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토지에 대한 5년치 사용료는 9,400만 원을 당초 계약을 할 때 이미 줬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토지사용료를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5년치 건물사용료를 4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4억요.

예, 4억으로 계약해서 3억은 이미 집행을 했고 이번에 1억만 주면은 2009년까지는 그냥 사용하고…….

2019년까지 아닙니까?

2019년, 예. 그리고 건물에 대한 4억 원은 보증금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4억을 돌려받는 거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주고, 5년치를.

아니, 그러다보니까 건물 내지는 토지소유자가, 터미널 분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10년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저희가 서류를 봤는데 10년으로 연장을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해 보면서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집들은 이 건물을, 주차장 내지는 건물 터미널로 제공을 하고 보증금 4억을 나중에 환불한다면 그럼 이돈 이자밖에 늘리는 부분이 없네.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토지에 대한 9,400만 원은 5년치 사용료 끝났으니까.

그건 사용료고. 아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산출적으로 계산이 어느 게 이익이냐 저한테도 찾아와서 그런 건의가 있길래. 그 다음 쪽에, 68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교통약자 휠체어 리프트차량을 두 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고 일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휠체어 리프트차량이 구입이 되면 다시 지원이나 인건비나 이런 지원이 또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죠.

지원되어야 된다.

이게 법적사무기 때문에 법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수가 650여명 됩니다. 그래서 200명당 한 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대 했고 내년도에 도비보조금까지 해서 두 대를 더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긴 하는데 이게 운행 지역을 조금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콜이기 때문에 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콜센터에다 요청을 하면은, 등록을 해 가지고 콜센터에다 요청을 하면은 콜센터에서 우리는 지금 장애인연합회에다 줬으니까 장애인연합회 쪽으로 연락을 해 주면은 거기서 바로 가야 되니까요, 그건.

아니, 뭐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정선읍에 있는 것과 고한사북에 또 인구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운영하는데 지역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리가 멀면은 이용자가 조금 부담을 해야 되겠죠.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좀 부담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장기 대기하는 거, 또 30분 이상 대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상단에 희망택시 지원사업 요걸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 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망택시는 저희들 아직 운영계획을 수립한 게 없고요, 2015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2015년도 계획사업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천만 원하고 군비 3천만 원 갖고 운영을 하는데…….

아니, 내년부터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운영하는 게 대부분 몇 개 시군에 지금 하는데 금액을 1천 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운영하기 전에 금년도에 계획을 만들어서 의견도 좀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 번 다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일전에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오는데 보통 한 시간 이상 걸어오다 보니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물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 여기 마을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을버스 운행이 좀 불가한 지역은 이 택시 선호도가 제가 볼 때는 높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택시도 희망택시 어떻게 일인당 한 달에 얼마씩 한다든가 연간 몇 번을 쓸 수 있다는 뭔가 이런 기준서부터 요런 게 좀 세밀하게 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 같은데 과연 어떻게 행정에서 수요를 맞춰 주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6천만 원이다 보니까, 도비 3천하고 우리 3천하고 6천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게,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읍면이 임계가 3개리, 신동읍이 4개리 이렇게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아무래도 특정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버스를 타기 가까운 지역은 또 신청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요거를 면밀하게 사전에 대비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운영계획은 저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택시회관 건립에 용역비로 3천만 원을 하셨는데 요건 어디, 택시업계의 건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택시업계에서 건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필요한 건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느 부지에 해야 되는 건지, 부지도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규모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구조라든가 들어 갈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택시업계가 개인택시서부터 업체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좀 의견을 신중하게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은 그럼 3,600만 원으로 여량의 노추산회 마을버스만 교체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영암고속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었습니다. 3,600만 원을. 그러니까 영암고속 같은 거는 버스가 대형이다 보니까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이 넘고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번 사무감사 때 전흥표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고양회, 고양산회하고 노추산회를 금년에 3,600만 원을 이월해서 고양산회하고 노추산회를 동시에 같이 지원을 해 줄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산회는 내년도 추경에 가서…….

추경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똑같이 3,600만 원…….

금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그게 영암고속이 하기로 당초에 신청을 했던 건데…….

했던 거 포기를 했다.

예, 포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 차량이 금년에 11월 언제인가 9년이 만기가 됐더라고요.

예, 구입도 동시에 같이 한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도시계획서부터 교통업무나 모두 참 민원도 많고 저거한 부분인데 적절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박주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8억8천짜리.

예?

8억8천. 시설비 및 부대비.

예, 8억8천만 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전부 사업들이 정선쪽에만 몰려 있는데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들이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있던 부분,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민원이 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부 용역입니다, 이게. 대부분 설계용역이고 사업비는 지금 하나도 못 땄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실장님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했던 사업도, 신동 도로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하나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부대시설 쪽에…….

전체 사업비가 12억2천만 원 줄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혹시 내년도에 하는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없나요?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없어요. 헌데 이쪽만 좀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67쪽에 보시면 고한역앞 주차장 전기 및 수도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내가 수도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번에 시설을 바꾸고 나면은 거기 관리동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하면은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올해 해야 되기 땜에, 확보는. 전에는 안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정비공사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69쪽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는 공영버스터미널의 화장실도 좀 문제가 있고 거기 보면 세차를 하다가 일하시는 분이 미끄러져서 팔도 부러지고 한 세 번 정도 다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 쪽에서 좀 세차하는데 위에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여기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일반인들도 거 지나가다 몇 번 넘어지고 그랬답니다. 하여튼 내가 봐서는 이 3천만 원 갖고 화장실 부분만 해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민원인들이나 종업원들이 다치지 않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몇 천만 원 가지고 밑에 지하부터 일부 했습니다.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한 3천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64쪽에 주거환경 기반구축하고 나왔는에 여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어느 부분…….

64쪽에요, 주거환경 기반구축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 그 밑에 바로요.

주거환경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말고…….

그 위에 그 지역이 어디쯤 되시는지.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64쪽 거기 하단에 주거환경 기반구축 해 갖고 도비 군비 해서, 군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이 어디쯤인지.

요게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4,617만6천 원하고 뒷장에 북평 장열리에 마을오수처리시설을 새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억입니다.

그래 갖고 요게 5억2,248만6천원이 지금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예.

나는 주거환경 기반구축 하니까 혹시나 집 또 다시 어디 짓는 그런 기반에 쓰는 건가 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62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62쪽. 도시건축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한 58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증액이 된 데 비해서 우리 군계획시설에서는 한 12억 정도 감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액된 부분이 아까 건축부분에 신규사업, 국비지원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부분에요?

예, 건축부분에 맞춤형 주거급여 해 가지고 11억9,588만3천 원, 66쪽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11억이 늘은 부분이고요…….

여기에 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도로사업. 아리랑 전시문화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63쪽에 보면 15억.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고. 그래 군계획시설에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 정도 감액된 건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못하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왜 이래 많이 감액됐나요?

예, 실지 군비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래 감액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용역을 줬다는 자체는 공사를 곧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작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투자가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는지 보상비라든가 시설비를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개략 사업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비를 뭐 몇 천만 원씩 주고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사업이 어느 성과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어떻게 읍면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읍면별로 용역도 합니다만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굳이 해 달라는 분이 상대성이 있으니까요. 집이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열 집이면은 실제 해 달라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일곱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 수립 판단도 좀 해야 되고요, 읍면별로 하려고 보면은 크게는 못합니다. 한 1억이나 이렇게 하려면은 보상비가 한 8천만 원 들어가고 공사비 한 2천만 원밖에 안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추경 할 때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고려하셔 가지고 과장님 지금 여러 읍면별로 이런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급한 부분은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도시건축과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4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