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희율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김명진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노창래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전광모입니다(인사). 농촌활력팀장 오영환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은 113억 4,91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64쪽입니다. 고추직판장 임대료로 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비로 2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에 19개 사업으로 70억 5,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 외 8개 사업으로 28억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기금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으로 8,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시도비 보조금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외 33개 사업으로 1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407만 원이 증가된 262억 7,406만 원입니다. 먼저, 농정기획 복지마련 기반입니다. 농업전문 경영능력 구축으로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으로 57만 원, 농민단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민족 농업 전진대회 등 9개 사업으로 5,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농지이용 관리 지원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여비 등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효율적인 농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물 및 책자 인쇄, 급량비 등에 1,250만 원, 관용차 유지를 300만 원, 농정기획 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활성화를 위해 농가부담금의 15%에서 20% 상향하여 7,503만 원을 계상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이장 농업인 및 관련기관 단체 부분으로는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사업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전농회원 및 농업인 등 관련기관 단체에 보급하는 농정신문 지원사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의 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안정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의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4,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및 수험료를 지원해 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기술혁신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이거나, 출산을 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 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수당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매월 11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자녀보육 및 방과후 학습 여성농업인 전문경영인 교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 영세농 영농교육비 경영비 지원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에 대하여 영농경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의 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농번기에도 적기에 식사 등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들의 건강을 소홀하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최저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을 위한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농가 영농현황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읍면 보조원 인건비 1,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3만 원, 지역농업 활성화 전략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영농현황 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로 1,100만 원, 114프로젝트 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사업은 소득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은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실, 순창, 남원시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특예산 내시에 따라 3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고추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비, 고추 재배농가 산지조직화 교육 등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500만 원과 농식품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 지원 중 민간경상 사업으로 소비자들에게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임실고추 홍보 및 마케팅 행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 건실한 고추육묘 지원사업에 2억 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멀칭재배 비닐지원에 9,400만 원, 고추지주대 지원에 4,800만 원, 고추 부직포 지원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추건조기 및 청결한 고추생산을 위해 고추건조기 지원에 5,625만 원, 고추세척기 지원에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으로 지역내에 소규모 농식품기업의 시설현대화로 햇썹 인증을 획득하여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 동부권고추 육성지원으로 우리군 고추산업 발전과 전북 동부권고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임실고추 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존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생산 기반 시설지원으로 고품질의 고추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가공센터 운영으로 임실고추 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108쪽,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여비에 100만 원,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수산종묘업 매입 방류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군 관내 저수지에 방류하고, 패류매입 방류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여 3개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에 친환경 업무추진 및 농업재해업무 급량비 300만 원, 사무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250만 원,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여비 350만 원, 친환경 농가들의 지식함양을 위한 친환경 농업 박람회 참석차량 임차료로 140만 원, 친환경농업 박람회 참석보상 258만 원, 친환경 농업인 전진대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협력 친화경농업 육성은 우렁이 농법 300ha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우리군 조합 공동사업법인 출하품목인 감자재배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대 100ha 지원사업에 9,600만 원, 고품질쌀 300ha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225ha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은 친환경 인증 안전검사비 30건에 1,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조성 5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55ha 5,455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4억 원,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 6,5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경쟁력 지원사업은 지력증진 사업 1,189ha에 2억 3,772만 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12개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01ha에 1,622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41건에 1,257만 원,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36ha에 2,6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내에 경축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콤바인 20대 2억 원, 승용이양기 20대 1억 200만 원, 111쪽, 곡물건조기 6대 2,160만 원, 중소형농기계 100대에 1억 원, 보행관리기 100대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지원에 4억 1,76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은 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비 행정경비로 160만 원, 업무추진 여비로 194만 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지원은 도비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행정 여비로 240만 원, 전산유지보수비로 143만 원, 업무추진 여비로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에 840만 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5,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에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비 안내판 설치비로 300만 원, 보호구역 관리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입니다. 전략작목 육성 생산기반 지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과 단동하우스 환풍시설, 자동개폐시설, 관수시설, 차광막 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화하우스 장수비닐 교체사업에 5,000만 원, 베리류 생산기반 시설확충사업에 2억 5,000만 원, 하우스 재배농가의 장애를 저감하고자 시설원예하우스 토량교체 사업에 5,250만 원, 화훼전략 작목과 국화재배단지의 품종갱신과 우수 묘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파재배 단지와 양배추 재배단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묘목, 종자, 멀칭비닐을 지원하고자 2개 사업에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재배 생산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원목종균을 지원하는 영지버섯 기자재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엉겅퀴 재배 멀칭비닐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과수분야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00만 원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농가의 영농작업과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SS기 지원사업으로 3,750만 원, 복숭아 선별기사업 4,500만 원, 사과생산 지원사업 2,000만 원, 매실생산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자재 지우너비로 배생산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복숭아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 및 정비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경작농가에 경지이용율 제고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국도비 포함 보상금 3억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종대 지원사업입니다. 양자마농가에 춘기와 추기 누에씨를 공급하고자 393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북예담채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조직인 임실군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출하약정한 복숭아와 배재배 농가에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과수생산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원예작목을 육성하고, 생산과 유통의 분업화로 지역내 원예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군통합마케팅조직인 임실군조합공동 사업법인에 특화품목을 출하하거나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영농경영체에 단동 및 연동하우스 시설비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사업은 시설 현대화된 비닐하우스의 작물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액 및 환풍 등의 내부시설과 자동개폐 등 외부 시설을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 사업은 농특산물 생산 판매지원 추진 급량비 및 마케팅추진 여비에 1,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및 임실쌀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사업에 7억 5,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및 임실쌀 택배비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및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임실군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관리 비용으로 5,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마케팅 활성화지원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홍보물제작 4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 2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플래카드 제작에 100만 원,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쇼핑백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직거래행사 내방객에 임실군 이미지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의 장인 임실군 쇼핑몰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스템 보안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농특산물 판매장유지보수비 200만 원, 관용차 유지를 위해 400만 원, 특허권리 유지 연차등록료 납부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대도시 직거래 행사시 지원을 위하여 2,250만 원, 소충제 등 지역행사에 농특산물판매 및 홍보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매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6쪽,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행사 참여 업체들의 행사실비를 지원하여 업체 부담경감 및 판매망 구축 등 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박람회 참석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우리군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시설개선, 경영안정, 사업장 운영자금 등의 저리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해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농업 생산소득 지원 사업 및 유인물제작에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7쪽, 쌀시장 개방 및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보장 및 영농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벼 건조의 어려움이 많은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물벼 수매 향상을 위해 산물벼 수매농업인에 대해 가마당 1,000원의 건조비를 지원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및 청정 임실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자 KTX영상광고에 3,000만 원, 시외버스 외부광고에 4,000만 원, LED전광판 광고에 1억 1,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소비자와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1,500만 원, 매년 개최하는 전주발효엑스포 참여업체 지원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출농산물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2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이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 및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규모는 4,249농가에 4,935ha로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은 97만 원, 비진흥지역은 727천 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에 1,997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정부양곡관리를 위하여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은 RPC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및 홍보, 마케팅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소비유형의 다양화,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대표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품목별 생산농가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공동선별비, 운송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수출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규모는 수출농산물 250톤이며, 지원단가는 kg당 100원의 공동선별비를 지급 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장소에 상,하차 인부를 확보하여 수매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매 일정에 따라 읍면에 예산 재배정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톤백저울 구입 지원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톤백 수매가 증가함에 따라 톤백저울을 지원하여 수매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선출하회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선출하회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품목별 공선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확대로 공동계산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공동 선별품목인 딸기, 토마토, 복숭아, 오이 등 6개 품목의 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쌀소비지판매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RPC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으로 쌀 가공능력이 2배 향상 되는 등 임실쌀 판매 환경이 조성되어 임실쌀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량 판매처까지의 운송ㆍ물류비를 지원하여 전국 쌀 소비지에 임실쌀 이미지 향상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물류 표준화 설비 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대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물류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유통시스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협출하약정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하여 영농기에 필요한 자금을 수확기 이전에 선수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년 4월까지 약정체결 완료 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지급한 선수금의 이자분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선별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한 복숭아의 선별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농촌 인력부족에 따른 전문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고싶은 희망마을 조성입니다. 12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은 금년에 신규로 지정된 3개 마을을 포함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9개 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2개 마을로 총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농촌체험관광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에 지원 받아온 5개 체험휴양마을인 삼계박사골마을, 삼계 학정마을, 관촌 신전마을, 덕치 구담마을, 지사 안하마을을 대상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은 마을 사무장의 역량을 높여 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휴양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11명 지원으로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농촌관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체험 활동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까지 지정 운영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 6개마을을 대상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스스로가 창조하여 자신의 마을을 살고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으로 일반운영비 65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여비로 150만 원, 마을 관계자 교육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CEO지원사업은 우리군에 현재 조성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향토산업마을 위원장들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360만 원을 계상하여 매월 20만 원씩 14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사무장 지원사업은 향토산업마을로 조성된 마을에 대하여 ‘가공시설 및 마을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활력 지원사업은 마을화합행사, 주민선진지 견학, 주민 여가 활동 등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며, 마을만들기 경험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4개 마을을 선정ㆍ지원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마을장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조성 완료된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향토산업마을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페스티벌’, ‘전라북도 한가위 큰장터’, 등에 참여하여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기반 마련사업은 2014년도까지 조성되어 운영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향토산업마을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상품기획 및 브랜드 개발, 기계장비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영활성화를 돕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13개 마을중 2개 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자율사업(포괄)은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마을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상 및 제안하여 책임성 있는 추진으로 마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마을 사업을 추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정립, 마을자원 활용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마을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 운영 100만 원, 현장좌담회 ‘사랑방 좌담’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 예비마을 5개 조성에 3,500만 원, 진입마을 3개 조성에 6,000만 원, 발전마을 1개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인 농업농촌활력센터 설치를 위하여 시군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리더양성교육, 주민교육, 간담회 등 역량 강화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농촌활력화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업농촌활력센터 설치,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업 농촌 활력화에 필요한 기초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농업농촌활력센터 관련 민간의 추진 역량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농귀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급량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상의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실제 현지적응을 지원하는 현장행정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정착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명에게 개인당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 교육훈련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6명을 선정,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구입 및 신축이나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별로 500만 원씩, 15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사업은 수도권지역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군 귀농귀촌 정책 교육 및 지역 내 귀농·귀촌인 간담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88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귀농인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공동체회사가 보다 발전되어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지원사업은 주민이 현장활동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마련 및 마을사업 추진 등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추진되는 국비 포함 사업으로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은 읍·면 거점형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새로운 농가소득 모델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은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513쪽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846만 원이 증가한 28억 6,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으로 8,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98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9,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514쪽입니다. 소득금고 융자사업으로 체납자 압류증지 및 징수독촉 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325만 원, 고질체납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연 1.5%, 1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가구당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9억 원 등 28억 6,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3쪽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7억 5,871만 원이 증가한 142억 6,596만 원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으로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외 1개 사업에서 예산변경 내시에 의거 23만원이 증액되어 63억 4,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외 1개 사업으로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9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952만 원이 감액된 16억 8,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98억 4,577만 원으로 10억 8,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기획 복지기반마련입니다. 임실군 농민가족 한마당대회 외 1개사업에 1,5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개발 및 농업농촌활력화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국비포함 사업인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일부 마을 사무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 교체되어 12월까지 6,720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잔액 48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중 귀농귀촌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예산 잔액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6,930만 원을 삭감한 2억 4,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648만 원을 삭감한 2,3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64만 원을 삭감한 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시스템 및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용역 계약에 따른 잔액 5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1쪽,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사업 중 딸기 양액벤치시설 지원은 집행잔액 1,36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은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연계협력 사업으로, 광특예산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고추생산 기반증대사업으로 안전한 식품 제조ㆍ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도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동부권고추 육성지원 중 홍고추수매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55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2쪽, 고추가공센터 브랜드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 집행잔액 1,727만 3,000원을 삭감하고, 3억 4,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임실고추가공센터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 원을 삭감하고,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은 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행정경비에 150만 원을 증액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입니다.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원예특작 농가교육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0만 원과 자동화연동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1,944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사업은 매실생산 확충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93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3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2년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8,642만 원을 증액한 2억 3,1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5,17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4억 4,334만 원을 감액한 23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201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로 4억 2,534만 원을 감액한 23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2015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2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농가 수요조사를 2014년 7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바 있고, 농업경영 효율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민선6기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앉아 주세요.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해갖고 60명 있는데, 지금 농어촌 보육교사는 지금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어촌 보육교사, ○

11만 원씩 지급하는 거요.

예. ○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담임교사....

, ○

예.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까? ○

예.

그 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1,7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빨리 설명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1억 1,700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운영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여기는 지금 자녀들 보육이 30명인가, 보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들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습은 학교에서 하잖아요. ○

아니 여기 자체적으로...

, 이중으로 학교에서 하는데도 별도로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

아니, 어린이들.

106쪽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럼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임순남 지역농업지원센터는? ○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농어촌에 지금 농번기나 이럴 때에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인력을 대도시에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농가에다가 배분을 해줘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버스를 임차해가지고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그 다음에 숙박 해주고,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순남이 조공대표들과 행정에서 경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주관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협력부서 기관이 되고, 저희들은 이제 주기관이 되어서 오수 조공있죠? 거기에다가 설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않고, ○

아직은 않고, 시작은,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맨 상단부에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해가지고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지금 현재 딱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앞으로 가공공장 같은 경우를 지금 저희들이 일종의 특화품목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쪽이 쏠림현상이 있어서 뭐 독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공장을 설립을 해주고, 그런 계획입니다.

같은 것을 해주는 겁니까? ○

예.

106쪽 맨 하단부에 보면, 고추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보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한 7억 6,000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

예.

고추농가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

그런게 아니고,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요구한 적이 2, 3년 정도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11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19쪽 전체적으로 쭉 보면 거의 RPC나 APC 조합공동법인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

예.

없던 것들을 굉장히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굳이 조공법인에 무한정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RPC하고 APC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그런 운영이 될 때까지는 천상 지원사업을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120쪽 맨 하단부에 마을 CEO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마을리더라면 마을사업 하는데 위원장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요?

예, 마을리더.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한국 농어인신문 보급지원 있죠? ○

예.

이제 2015년도에 되면 사업이 끝나는데, 어차피 뭔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 지양 좀 해주십시오. 지양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이 신문 아니어도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가서 보면 신문이 쌓여 있어요. 보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예산들은 어차피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양 좀 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라 그러는데,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5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 그 부분에 물론 업무별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업무 지금 보니까 복지쪽에서도 물론 마을회관 통해가지고 마을공동급식 그런 것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농업인을 한계해서 해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보강 좀 해주십시오. ○

예, 그 부분은 물론 그 내용 면에서는 복지쪽하고 저희 농업업무 쪽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저희하고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요. 친환경 농업인 전진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좀... 일단은 목적은 좋은데, 친환경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진대회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농업인이죠. 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물론 화훼 그런 쪽하고 해가지고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편가르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데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 사업이 낫다,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는 시설원예 쪽에 가면 우리 사업이 낫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가지고 잘못하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유도하는 쪽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워낙 친환경 면적이 전체적으로 150ha에서 줄어가는 입장이에요. 이런 것은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내년도 한번 다시 해보고,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비하고, 도비 예산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

국도비로 해서요?

예. ○

근데 문제가 20억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갈수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먹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뭐냐면, 친환경 면적이 확대가 되어야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쪽에 지난 번에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더 우리가 어떤 보상차원에서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의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런 것을 떠나서 두 가지를 놓고 해서 앞으로 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화합의 차원이 되어야 돼죠.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110페이지 좀 봐주시죠. ○

17요?

110,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

예.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 뭐 친환경 농기계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목이 있어요? ○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친환경 그런, 쉽게 얘기하자면 부서라고 할까 그런 쪽에 이제,

그 파트에다가 넣어서, ○

넣어 주니까 이제 그런 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있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택배비요?

예, 택배비 지원요. ○

그건 우리 계장보고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

그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한 사람, 아니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읍면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택배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몇 개 업체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이 그것 불평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편중이 되지 않나 그런 마을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실히 명시를 좀 해주십시오. ○

얼마요?

119페이지요. 복숭아 선별기 기반시설 확충사업, ○

2억 원요?

예, 2억요.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APC가 실질적으로 지금 6개, 7개 품목이 계속 가동은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은 복숭아 쪽이 가장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복숭아는 제가 보니까 대량화 되어 있고, 면적도 앞으로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오수관촌농협하고 조성하고 농가들하고 현재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률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해줄려고 하거든요. 현재 선별기가 저쪽 전에 설치할 때 저쪽 RPC에 있는 것을 떼어다가 이쪽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농가들이 계속 선별기 지원사업이 적다,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복숭아 재배농가들이 6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다 더 되는가요? ○

농가는 더 돼죠. 농가는 더 되는데, 선별에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문제가 있죠. ○

예,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농협이라는 구조가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목적사업 맞게 또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남용이 될까봐 일부러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조금 홍보차원에서 이야기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라고 그러거든요. ○

예.

102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난번 행감할 때도 보고를 드렸던 것을 보면,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이 좋은 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자부담도 있고 그러고만요. 근데 이왕이면 이것 작년보다 3배 올렸어요, 지금. 작년에는 250만 원인데, 올 해는 750만 원 2014년, 15년도는. 이 좋은 제도를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제도를 사장시켜 버리면 예산만 많이 올려봐야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농어촌 자녀들 장학금이 있고만요. 그건 또 이렇게 보니까 도비가 줄어드니까 군비도 이렇게 줄여버리는 것 같아요. 매칭사업인가봐요 이것도. ○

예, 매칭사업인데,

25%, 군비가 75%, 좀 더 올려서는 안 되는가요? ○

아니 더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도 지금 우리한테 배정된 것을 사실 못 썼어요. 근데 이 부분은 매칭사업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요구를 하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뭐 면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개발하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못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

하여튼 올 해는 아까 두 가지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은 조금 지향할 사업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과수 중에서 뭘 중점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

센터에서 홍보....

많이 막 지원하고 그런 것, 그래도 특별한 것 있잖아요, 과수중에, ○

복숭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 ○

예.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릴라고, 어차피 복숭아를 임실군에 장수나 이런 데같이 임실은 사과하고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사과도 지원해 주고 있고, 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배도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사활을 걸었다면 여기에서도 행정이 받침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사과나 배를 하신 분들은 못하게 앞으로, 더 재배하면 지원을 좀 끊을 수 있도록, 이 분들 지원해 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숭아로, 임실은 복숭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좀 특화로 해서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실하면 어디를 가도 ‘아, 임실 복숭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특화사업단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하신다면 이왕 지원하면서 좀 더 질적으로 많이 지원해 준다면 사과나 배가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복숭아 쪽으로 올 수 있다, 제가 건의를 좀 드릴테니까요. ○

알겠습니다.

좋고, 사과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복숭아로 가고 있으니까, 한 번 그리로 사활을 한 번 걸었으면 어떻겠는가?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단장님 그대신 계수조정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하면 단장님이나, 담당자 다시 한 번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그때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백종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산치즈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경한 축산경영담당입니다(인사). 윤홍식 가축관리담당입니다(인사). 최용한 치즈기획관리담당입니다(인사). 엄참희 치즈산업지원담당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축산치즈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76억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5쪽, 기타 사용료로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공동브랜드 사용료 4,800만 원, 73쪽,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외 9개 사업 7억 3,228만 6,000원, 76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개선 외 5개 사업 37억 8,800만 원, 78쪽, 기금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 외 13개 사업 9억 2,396만 2,000원, 84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외 41개 사업 21억 2,78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8,933만 6,000원이 감액된 135억 3,80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사육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가축 사육기반을 확충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및 젖소 지원사업으로, 소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3억 5,360만 원, 양돈 지원사업으로 양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9,658만 9,000원, 가금 지원사업으로, 가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9,041만 1,000원, 벌 지원사업으로,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7,255만 원으로 총 18개 사업에 6억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축협협력사업 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실축협 및 임실치즈축협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축협 협력사업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및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으로 2억 1,750만 원, 임실치즈축협 협력사업은 젖소 축사 cctv설치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과 곤포사일리지첨가제 지원사업 4,0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축산농가간의 교류를 통한 축산관련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01쪽, 오수개 육종사업입니다. 오수개의 혈통고정과 육성번식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관용차량 유지비 및 여비 지급을 위하여 2,290만 원을, 가축약품구입 및 공수의 상해보험가입을 위하여 5,590만 원을, 차량소독조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노후 액비저장조 철거로 악취 발생 근원 해결을 위한 액비저장조 철거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악취제거를 위한 BM활성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4,200만 원, 양돈장 악취의 원인인 혐기성 발효를 억제하고 호기성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한 악취저감사업으로 7천200만 원,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톱밥, 왕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염소 50대, 양계 400대, 양돈 400대, 한우 400대, 젖소 500대 지원을 위하여 5억 2,500만 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 가축의 소화를 돕고 성장을 촉진시키며 면역력 강화 및 축분 악취 발생방지를 위한 EM생산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208쪽, 다음은 치즈선진국 체험캠프 지원 사업입니다. 임실치즈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학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진면 소재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치즈선진국 현장견학과 실습 등을 통하여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상표 출원 등록 수수료 2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낙농가의 1일 원유 생산 및 출하량의 정확한 측정으로 효율적인 낙농가 사양관리를 위한 원유냉각기 저울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 낙농 특성상 연중 무휴 1일 2차례 착유작업을 하는 어려움이 있어 낙농도우미를 지원하여 낙농가들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우수한 혈통의 젖소 확보 및 산유량 증대를 위해 등록비, 검정료 등을 지원을 위한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으로 5,0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 100만 원 등 총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임실치즈밸리 관리운영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리 운영을 위한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즈과학연구소 관리 운영입니다. 임실치즈과학연구소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비 2억 5,000만 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단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군비 부담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인력운영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활동 장려금 및 시간외 수당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치즈과 기본경비입니다. 축산치즈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2,584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5,938만 4,000원으로, 61쪽, 공유재산 임대료로 조사료 생산 임대장비 임대료를 감정평가에 의거 징수결정 된 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4쪽,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조사료 임대장비 중 훼손된 장비에 대하여 변상금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시·도비보조금은 계분처리기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제2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70만 원이 감액된 208억 8,75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축협협력사업 입니다. 축협협력사업 중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 2,870만원을 삭감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한마음대회 입니다.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임실군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치즈과 전 직원은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축산업 발전 핵심동력 강화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이성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관심이 있어서 관심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오수개 육성사업 도비가 안 내려오네요? ○

지금까지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 69페이지 설명서 보면 2011년도에 내려왔어요. 1억.. 앞으로 도비가 내려올것이 2016년 이후라고 1억 6,600만 원을 써 놓은건 뭔가요? 군비가 1억 6,600이 더 남아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 그럼 도비는 인제 아예 없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왜 끊기는 거예요, 도비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2012년까지 투자액인데요? 초창기에 오수개 육성사업을 할 당시에 도비를 일부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할 일이 없다.. 우리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을 작년에 세웠던데, 5,000만 원을 삭감해 버렸어요. ○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부서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분야별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세운 것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본예산에서 하다보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또 추경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꼭 한도 내에서,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하다보면 추경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2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진안하고 같이 하나봐요. ○

진안하고 하지 않고요, 순창하고 무주하고 합니다.

머루와 앤드 임실치즈 브랜드 마케팅 부담금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저희들은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사실상 무주하고 우리 임실은... 사실상 우리가 무주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않습니다. 무주하고도 실질적으로 한 것은 군비 출연금이 600만원을 하거든요? 군비 자체는, 지역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테마파크에다가 동굴 숙성실을 만듭니다. 저희가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창하고 연계협력 사업은 저희들이 5,400만원을 총 부담을 하는데요, 우리가 레스토랑을 팜랜드 조성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3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무주와인하고 했을 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지 효과가 있는지.... 제가 무주를 가끔 가지만 임실치즈에 대한 광고를 본적이 없거든요? ○

지금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

했어요, 러밋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와인하고 치즈를 넣어서 상품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지금 실적이 있을까요? ○

금년도, 올해 개발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양 지자체가 대도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더 판로개척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많은 홍보도 되고, 실적도 올릴 수 있겠네요?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창하고 같이 한다면서요 ○

순창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3개 발효마을 연대 회의라든가, 1박2일 발효힐링 체험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창이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임실을 꼭 거치도록 하고, 임실 관광객이 오면 순창을 거쳐서 양 지자체간에 협력을 하고, 동서양 발효 요리관을 행사 때마다 운영을 해서 양자 자체간에 협력,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 쓰시고요, 앞에 과에서도 임실하면 과실중에서 복숭아르 브랜드를 만들자 하는 건의를 드렸고요. 어차피 임실은 치즈잖아요? ○

예.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연구소 같은데도 그냥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요구르트나 치즈를 잘 접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1인당요? ○

예.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

아니요. 1마리당요, 2,500두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송아지, 예를 들어서 생산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우 값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어요. ○

예.

굳이 이런 사업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요? ○

예.

그 다음 한우 도우미 지원사업 있지요? 그 밑에. ○

예.

민간적자본요. 지금 한우 도우미 helper, 한우 helper, 거기에 참여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

지금 아시다시피 한우농가들이 약 900농가정도 됩니다. 전체 농가가 그 정도 되는데, 한우 helper 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한우helper사업을 지원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20두 이상 농가에 한해서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한우 협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 한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번식우를 한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젖소같은 경우에는, 젖소 helper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가 있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을 제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양돈 정액사업 있지요. ○

양돈요?

예, 얼마나 집행이 되어있습니까? ○

금년도는 우리 사업비가 농가에 발정이 와야 수정을 해야겠고, 우리 관내에는 AI센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읍이나 김제, 무진장 축협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대 실적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농가에 홍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안되도록 더 독려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확충사업 있지요? ○

예.

AI 인공수정요, 한우... 지금 축협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관내 면 소재지별로 사업체가 있어요, 그러죠? ○

예.

굳이 축협에서 이 예산까지 투여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가.. 그 부분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

그것은 왜냐하면요.. 소 이력제 관리를 축협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력제 관리차원에서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하단부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2대에서 40% 보조사업 있네요. ○

2조입니다.

2대? ○

2조입니다. 2대라는 것이 2조,

2조, 현재 경영체 등록 사업체가, ○

18개 있습니다.

18개요? 예, 18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권역별로 해가지고, 4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게 균형있게 지원이 되는가요? ○

경영체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안배를 인위적으로 못하고, 자율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 임실군이 4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되도록 이면은 제가 우리 강진지역 같은 경우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물론 오수나 지사 같은 경우는 농지 면적이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되도록 이면 지역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 206페이지요. 액비 저장조 철거 지원사업 좀 봐 주세요. 전년도 까지 2기를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개, 6개소를 했는데, 물론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액비 저장탱크 시설을 했을 때 분명이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왜 철거사업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

아시다시피 성수면 지역인데요, 성수에는 공동자원화 사업이 올해 해가지고 내년도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의 액비 저장조가 그동안 지원된 데가 2002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노후 되어 가지고 주인들, 그 농가들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 악취가. 그리고 또 일반분뇨 업자들이 탱크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악취 제거를 위해서 철거를 해달라. 숙원사업으로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액비 저장탱크시설 설치를 할 때 폭기족까지 해가지고 전기 3상이 들어 와가지고 폭기까지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폭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운영을 안 해요. 이건 방망인데..이런 부분들이 지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치즈 선진국 체험캠프 지원사업 있지요? ○

예.

우연찮게 치즈과학고를 가가지고 품평회를 보고 놀랐고, 고마움을 느꼈던 부분이에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추진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와 그 자리에서 기술제휴를 하고, 나머지 시너지로 치즈과학고 졸업함과 동시에 제휴 회사하고 인력 충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임실군은 아니지만, 임실군에 어찌보면 특목고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사업을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206페이지 액비저장 철거 지원사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207페이지 가면 또 지원사업을 또 해줘, 하나는 철거하는데 돈을 주고, 또 하나는 사업한다고 또 주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나와 있겠지만,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건 지적받을 수가 있다, 철거를 안 한다든지, 지원을 새로 지은 데는 안 해준다든지, 한군데는 지원해주고, 한군데는 철거를 하고 이것은 조금 바란스가 안 맞다,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산서다, 그렇잖아요. 내부 사정은 자세히 나오겠지요..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맞아요. 지원사업을 하지 말던지, 철거 사업을 하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해야지. 한군데 철거해주고, 한군데 설비해주고, 이거 앞으로 예산세울 때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좀 보기가 안 좋아. 그렇잖아요. 이제 내부 사정은 알겠어요. 성수 어쩌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있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다, 철거하는데 지원해주고 설비하는데 지원해주고 어디다 맞춰야 하냐. 그럼 한 쪽은 시설해주고, 또 한쪽은 철거해주고, 이건 고려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김왕중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 한우도우미 hlper 지원사업은, 한우도우미는 올해 처음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

예, 처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도 우리 김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9쪽에 낙농 도우미 작년엔가 낙농가들 시간 내기가 어렵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낙농가들을 그래서 helper도우미 지원사업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우 농가도 지금 해 달라고 하는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낙농가도 해주니까 한우 농가도 해달라고, ○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줬더니, 한우 농가도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젖소 TMR 배합사료 기능 첨가제 구입비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배합기요?

예, 위에 젖소 TMR 배합사료 기능 첨가제,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

농가들한테 나갑니다.

201쪽에, 아까 이성재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오수개 육종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해서 하는데 추경에라도 잘해서 당분간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206쪽 중간부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EM 제품생산비 지원사업해서 1억5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거 어디 축협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EM 제품생산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 ○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대행의뢰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우리 농가들뿐만 아니고 경종농가에도 작물에도 많은 면역력이라든가,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재단법인 치즈테마파크 출연금 4억하고, 치즈과학연구소 출연금 2억 5천 계상되어 있네요? ○

예.

출연금이 4억하고, 2억5천이면 됩니까? ○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추경에 더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년차별로 나와 있잖아요. 매해 얼마씩 출연금을 줘야 되는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예요? 올해 테마파크는 얼마고, 재단법인은 얼마고, ○

금년도엔 테마파크는 6억 9천을 해줬거든요? 한번에 많이 줄일 수 는 없고, 연차적으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2017년도를 자립화 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2015년도, 2016년도 2년을 거쳐서 자립화 방안을 해서 2017년도엔 자립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치즈과학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성상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수주, 농식품부 수주로 일부 30%정도는 인건비성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가 수주를 적극적으로 따가지고 출연금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장에 보니까 치즈테마파크 원장님도 오시고 치즈과학연구소장님도 오셨네요?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심의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는데,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시죠? 두분다? ○

예. ○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천에선가, 구제역발생했죠? ○

충북 진천입니다.

, 하여간 계절이 또 그렇게 된 만큼 방역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서, 우리 지역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치즈과장님은 계수조정 시 필요하면 다시 담당이나 또는 과장님 출석요구 할테니까 그때 참석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축산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