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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4-12-08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심의 의결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천성주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이의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원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

10시 0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출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 경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였으며 교부금, 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투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5천 50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4%가 증가한 4천 810억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5%가 증가한 24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1천 300억 1천 6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 감소한 35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허가 건수가 줄어들어 도로굴착부담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1.9%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부동산교부세 39억 7천 8백만원 및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7%가 증가하였으며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재원 증가에 따른 추가분과 특별교부금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9% 증가한 2천 380억 1천 1백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노인, 보육분야 보조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57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요인은 공모직 근로자 인건비 정산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삭감 분을 반영하여 16억 8천 9백만원을 감액한 2천 272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복지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36억 9천 9백만원을 증액한 2천 96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검단1동 주민센터 신축, 가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지매입비,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시설비 예산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5% 증가한 758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47억 7천 5백만원으로 예비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과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10시 1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0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외 5건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공간 확충 예술중심의 공간마련을 위한 가좌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와 축산물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축산물 시장에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검단2동 지역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치선정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심우창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김윤순 의원님, 김용인 의원님 순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은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이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우창 의원님과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랑하는 50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서구의회 부의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오늘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녕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차 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안전총괄실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부청장님의 직속 관리실로 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올해처럼 사회안전이 화두가 된 적은 처음이라 생각됩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안전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세월호 사고를 시작으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싱크 홀, 성남시 판교의 환풍구 덮개 낙하사고, 광주시 바비큐 장 화재 사망사고 등 대한민국은 가히 사고 공화국이라 불릴만합니다. 우리사회 곳곳에는 많은 위험 시설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와 같은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발생 할지 모를 위와 같은 도시형 재난은 대비할 겨를도 없이 한순간에 사회와 가정을 황폐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형 재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진국형 안전기준과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관리부실입니다. 이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모두 인재라는 안타까움과 그렇기에 의지만 있다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게임을 며칠 남겨두고 주경기장 인근에서 밤새 불을 환하게 켜놓고 도로망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이야 열심히 일한다고 격려를 보낼 수 있겠다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벼락치기 공사에서 벌어질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까지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한 계획 하에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비판적 시선을 가질 때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서구는 축제와 관련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보다 더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해봐야 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안전요원을 동단위로 확보하여 축제적 행사부터 지역의 안전시설까지 직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에 따른 안전총괄실에 준 공무원급으로 교육훈련 된 안전 서포터즈를 1개 동에 최소 1~2명씩 두어 상시적으로 지역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구민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보도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고가차도, 문화, 복지시설 등 여러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기준을 정확히 따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그 대응을 일사천리로 하게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토론 및 교육훈련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구청의 준비태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독특하고도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유의 문화로 인해 매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문화국가로서 위용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고려시대의 개성이나 조선시대의 도읍인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특히 서구는 검단지역의 넓은 곡창지대가 있었고 원도심의 해안과 인접한 어촌이 발달하여 염전사업이 활발하였던 지역입니다. 서구는 계속되는 신도시개발과 함께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들을 차세대 자녀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구 청소년수련관에 민속자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기증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유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가치는 다소 떨어지지만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청소년수련관의 관람을 많이 왔지만 몇 년 전부터 발길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민속자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종류의 제한성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관리 및 보관 상태에 있어서 소홀한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속자료관에 비치된 물품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원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삭거나 훼손되는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 및 원도심 개발 지역에서 민속자료 및 물품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문화적 응집체로서 향후 서구의 자녀들과 타 시도에서 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민속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민속자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물 관리를 하려면 해당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충원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구에서도 생활민속자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관을 건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세계최대라 말하는 467만평의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세계최대가 무슨 자랑인양 떠들어 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 최대의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이용 연장 반대하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강범석 구청장님의 뜻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께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 한대로 쓰레기매립지 이용이 2016년 종결된다 하더라도 쓰레기수송로는 우리 서구에 계속 존치되어 이용될 것이니 앞으로 도로 소유권과 함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시 소유의 도로를 매립지공사로부터 인천시에서 재배정 자금을 받아 우리 서구와 계양구 그리고 경기 김포시에서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위탁관리 현황을 수치로 살펴보면 쓰레기수송로의 총 길이는 13.6㎞이고 관리비용은 39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이중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 및 시설관리비로 16억 6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 서구가 6.3㎞에 100억 5천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계양구는 5.95㎞에 10억 5천만원을 김포시는 1.26㎞에 관리비는 1억 6천 9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김포시와 계양구가 관리하는 구간은 진출입이 적은 그린벨트 녹지지역과 농경지역으로 특히 아라뱃길을 곁에 두고 있어 주변 환경이 수려하지만 우리 서구가 관리하는 구간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생활 속에 도로입니다. 그만큼 구간에 대한 이용 차량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 쓰레기수송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형 공사 차량들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도로의 훼손과 함께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공해는 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쓰레기매립지에 의한 피해와 더불어 쓰레기수송로에 의한 피해가 동시에 가중되어 그 피해규모가 심각할 지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현실적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거리개념의 관리비 책정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도로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시설물들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노면 청소차량의 투입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하고 도로관리 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청결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쓰레기수송로가 서구의 북부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단절함에도 주민들께서 이용할 인도가 없는 기형적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기형적 도로가 된 쓰레기수송로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인도를 조속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청결한 도로관리를 위한 투명한 장비투입과 함께 미화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예산을 증액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연장금지 이후의 수순으로써 도로관리 의무를 서울시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종민의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민 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 서포터즈 배치를 통한 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사고발생 시를 대비한 우리 구의 준비 대응 태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구정질의 앞서 자치역량 극대화를 통한 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과 구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3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각종 재해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존 안전관리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안전총괄실로 개편하여 안전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재해 발생 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신 각동에 준 공무원급의 안전 서포터즈 배치를 통한 상시적 지역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유관기관 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역축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개최하는 축제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심한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안전관리대책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관련법을 준용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축제에 따른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 지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비롯하여 동장의 책임관리 하에 지역 재해대책과 자치센터의 자율방재활동 추진 통· 반장의 재난우려지역 신고 등을 통한 상시적 지역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 서포터즈라는 별도의 인력배치는 우리 구 총액인건비에 따른 재정여건과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 안전관리 담당자와 단체원들에 대한 통합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과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53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보도육교 14개소, 지하차도 2개소, 교량 7개소,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노인문화센터 2개소, 집회 및 문화공연시설 5개소, 구립어린이집 15개소, 구립도서관 4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각 개별법의 안전기준에 의거 연 1회 이상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각종 사고발생시를 대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훈련과 구청의 준비태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후 대형사고의 신속한 초기대응태세 확립과 유관기관 간 협업 대응역량이 강조됨에 따라 지난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시 복합적인 대형 재난발생 가정 하에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13개 필수 협업기능별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종합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관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협의 조정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를 위해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재난 대응은 담당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총괄실장을 포함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앙 방재교육기관의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재난대응 숙련도 향상을 통한 재난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전문가 충원 및 운영계획과 생활민속자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대곡동 고인돌과 국가사적 211호인 경서동 녹청자 요지가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문화유산과 함께 사라져 가는 향토 민속자료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며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이자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속자료는 조상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서구지역의 기본적인 생활문화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자료들로 보존관리가 시급하며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어 체계적으로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 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6년 하반기에 문화재 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내년부터 서구문화원에 향토자료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임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그동안 기증 받고 수집한 고문서 정리 금석문 해석 등 향토 민속자료의 체계적 연구와 과학적인 보존관리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 중 20여개의 문화원만이 학예사 또는 상임연구원을 배치하고 있어 우리 구는 유물의 연구와 관리를 위해 비교적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속자료관 건립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민속 자료관은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2층 전시실에 농기구 등 214점과 청사2부지 콘테이너 박스에 고문서 등 110여점의 민속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전시공간으로서 면적이 협소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규모를 갖춘 전시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인근지역의 박물관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영세하고 중복되는 박물관이 난립하여 주민에게 수준 높은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건립 전에 예비 타당성 검증을 사전에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지역의 민속자료를 매년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필요시 매입 을 통하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한편 생활민속자료관의 건립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쓰레기 수송도로인 드림파크로에 주민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 투명한 장비투입과 환경미화원 충원, 도로관리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도로관리 의무를 서울시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드림파크로에 주민안전을 위한 인도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드림파크로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운송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였으나 현재 도시화로 인해 일반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도로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주민안전을 위해 도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드림파크로는 연장 13.6㎞ 폭 30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현재는 도로 폭 18m 이용 중에 있으나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도로 폭을 30m로 확폭 조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 연장 13.6㎞ 중 4.5㎞ 구간은 검단신도시 건설계획에 포함된 구간으로 30m로 도로확장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인천시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조기에 인도를 포함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결한 도로관리를 위한 장비투입과 미화원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드림파크로 도로청소를 위해 5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전원 2명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노면차 1대와 살수차 1대를 각각 1일 2~3회씩 운행하여 비산먼지 제거 등 깨끗한 드림파크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림파크로 및 주변도로의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 노면차 1대 및 살수차 1대 등 총 2대의 구입예산 5억원을 신청한바 있으나 드림파크로 구간 내 구별 분담거리에 따른 형평성을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향후 단순한 거리개념만이 아닌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인천시에 환경미화원 인력 및 차량지원을 추가 요청하는 등 드림파크로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드림파크로의 도로관리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로관리 주체를 서울시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드림파크로 관리주체는 1994년 10월 수송도로 관리협약에 의거 당초 서울시에서 인천시와 경기도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입장은 2016년 매립종료와 관련된 문제로 쓰레기수송도로로서의 당초 목적이 상실된다면 드림파크로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는 서구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우창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립 장애인직접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사업진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12년도에 시설을 준공하였으나 비영리법인 위탁문제 등으로 개관이 지연되어 오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관이 늦어진 만큼 매물비용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구청 직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설물 정상 가동하여 서구관내 종량제 봉투 약 3억원 어치를 생산하였고 11월부터는 강화군의 종량제봉투를 수주 받아 약 2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인천시를 포함한 각 군구의 생산계약이 대부분 완료되어 수주가 미흡하였습니다. 내년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조달청 조달등록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각 군구 종량제봉투 구입 예산의 절반 이상인 1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으로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이 가능하도록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 재활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검단산업단지에 본 시설이 입지하게 된 사유는 부지 인근에 도시철도2호선 오류역이 예정되어 있고 기존 도심에서는 봉투사업이 가능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 지자체의 산업단지 우선 분양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통근버스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교통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로인 모집을 서구관내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본 시설이 인천시 전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서구거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근로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서구 거주 근로인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신 2층의 빈 공장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사업을 준비해나가겠으며 본 시설의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위탁 또는 민간위탁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경제논리로만 설명할 수는 없으며 장애인의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자립의 현장으로 보아주시길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어마을 운영 개선방안 및 영어마을 부지 매입 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2005년 우리 구가 외국어교육 특구로 지정되면서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지역 내에서 양성하기 위하여 폐교 예정인 창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06년 9월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서구 영어마을은 재단법인 글로벌 에듀와의 협약에 의거 2016년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구에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용역수행 달성도를 평가한 후 연 10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운영상 발생되는 적자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부지 사용료, 셔틀버스 임차료 뿐 아니라 학생 복지비, 체험재료 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에도 지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영어마을이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위탁운영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영어마을이 검단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서구영어마을에서 원거리에 있는 중·남부권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고 참여 학생들도 통학 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중·남부권 3개의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영어교육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더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어마을 매입 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서구 영어마을 부지 소유자인 인천시 교육청이 동 폐교에 대한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검단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정형화에 따른 매입 부담금 등으로 매각방침을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영어마을 존치 및 운영을 위하여서는 부지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예산확보 등 매입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검단신도시사업이 완료되면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서구 영어마을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어교육 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인 서구의 핵심적인 교육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서구 영어마을로서의 기능이 완료된다면 문화 복지시설 등 여러 용도의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의 다세대주택 중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 없는 준공허가 및 이로 인한 사기분양 등 입주민들의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건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 외관을 볼 때 작은 창이 설치된 부분이 독립된 1개 층처럼 보이지만 지붕의 형태에 따라 평균 높이를 계산하면 건축법 기준 높이 1.8m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경사지붕 다락의 내부는 서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창고 같은 부수적인 용도로 쓰기보다는 주거용으로불법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주택의 건축주에게는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위반 건축물의 감리자 등은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관할 시·도에 위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현장조사 의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조례 제19조 규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제3회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행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검토하고 적합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으나 향후 최상층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리 구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복층 설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후에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을 통하여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불법 복층 변경을 뿌리 뽑아 더 이상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김윤순 의원님과 김용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윤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서구 살기 좋은 서구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구의 현안사항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기존의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일대를 정비하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도로를 직선화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서 유정복 시장님도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통식을 진행했고 지금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통식을 거행한지 100여일이 되어가고 준공을 목전에 뒀다 하나 현재 직선화 구간의 도로교통 현황은 주민의 불편을 여러 가지로 야기하고 있어 본 의원이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루원사거리 일대의 직선화 도로구간의 교통표지판과 도로면상의 방향표시가 아직도 부정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혼돈을 가져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신현동이나 석남동 방향을 안내하는 교통표지는 서구청이나 청라방향 도로 표지에 비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서구 타 지역민에 비해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동 하나아파트, 뉴서울 아파트 앞 지하차도 터널 구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공사당시 소음과 비산먼지, 매연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오던 구간이고 현재도 이 구간만이 완전히 복개공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방음터널 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에도 개선된 사항이 없이 그대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선화 구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서인천IC의 서울방향 진입로를 폐쇄하였는데 이로 인해 가정3동과 석남동, 가좌동 지역의 주민들까지 서울지역 출근 시 복잡한 루원사거리 일대를 불가피하게 통과하게 되면서 기존에 없던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서명운동까지 진행하는 등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봉오대로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서 새로이 형성된 가정로와 봉오대로의 연결지점의 경우 기존 연결지점과 달리 급격히 감소하는 도로 폭과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가정로에서 청라지구 진입을 위해서는 복잡한 루원사거리까지 이동하여 유턴을 해야 하는 등 기존의 가정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많은 주민 불편사례 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또한 최종 준공이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의 관리주체가 종합건설본부와 서구청으로 이원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지금의 불편사항 해소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감히 대신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을 포함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불편에 대해서 추후 직선화 구간의 도로 관리권 일부를 이양 받았을 경우까지 감안하여 어떤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범석 구청장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우리 서구 동서남북의 소통로를 열고 장기적으로는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불편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서구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김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용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과 함께 하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부터 예전 가정오거리 일대를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구조를 개편하고 구도심을 새로이 활성화하여 국제수준의 도시 조성함을 목적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기관인 LH공사와 인천시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사업을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지연이나 향후 발생할 손실을 놓고 서로 그 책임을 미루는 통분할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서구 최고의 번화가였던 가정오거리 일대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타의로 떠나게 되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흉물스럽게 황량한 빈터로 변해버린 고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루원시티 예정지 일대는 경인고속도로와 인천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서구 동서남북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로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인정받는 가치가 있는 땅이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수지 악화 등 루원시티의 높은 발전가능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가치 훼손은 인천시와 LH가 루원시티 완공 시점을 2018년까지 연장하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2018년으로 연기한 루원시티 완공이 기약 없이 다시 한번 더 미뤄지면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긴 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 특히 루원시티처럼 한 자치구의 중심지를 새로이 탈바꿈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청, 시 교육청, 각종 시 산하기관 아니면 중앙정부기관 산하 지역본부 등의 공공기관을 앵커시설로 유치하는 것이 발전가능성에 비해 턱없이 떨어져버린 루원시티 사업지구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일뿐더러 우리 서구와 인천시, LH가 한마음으로 나선다면 다른 민간 앵커를 유치하는 것보다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루원시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많은 정치인과 관계자들이 루원시티 공공기관 유치를 역설만 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공공기관을 비롯한 앵커시설 유치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이 계속 진행될수록 지금까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삶의 터전에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주 대상은 아니었으나 루원시티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 하락, 소음과 분진, 불안한 치안 등으로 고통을 겪던 루원시티 사업지구 일대 아파트 및 주택 단지 거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범석 구청장님 본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 시 말씀드렸듯이 루원시티 사업은 우리 서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최 일선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루원시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김용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두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연계사업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 개선요망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로 및 접속 도로 개통 시 교통안내표기가 다소 미흡하여 특히 신현, 석남동 지역민들의 도로이용 시 불편이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 직선화 구간 노면에 신현동, 석남동 방향의 추가적인 안내표기를 완료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2월 중으로 도로표지판 안내지명 정비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아파트 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대하여는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방음벽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쇄된 서인천IC 서울방향 진입로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개통 이전부터 고속도로 기능상실 및 교통 분산효과 등의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폐쇄불가를 표명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현, 가정동 주민의 청라국제도시 진입불편에 대해서는 현재 원창로, 율도로 등 동서간 연결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한 가현초등학교 일원 가정택지개발지구 내 신규도로 봉오재 1로가 개설 예정에 있어 불편사항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로와 관련하여 모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개선요구 및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루원시티 사업구간 내 주차장 조성 완료 및 지역 구민들의 주차장 무료사용 제공 등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순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앵커시설 유치 방안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로 질의하신 루원시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루원시티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와 LH공사에서는 가처분 면적 확대와 공공시설 재배치 등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뚜렷한 해결 방법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의뢰하여 사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공급 방안과 주요 앵커시설 유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LH공사에서는 중지된 사업추진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재개하여 여건변화에 맞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 시 산하기관 교통환승센터 공공기관과 지리적인 여건을 한 복합쇼핑몰 등 전략적인 시설이 유치되어 루원시티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및 LH공사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근 주민피해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철거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구간 내 임시주차장 조성, 뉴서울아파트 앞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뉴서울 하나아파트 주변 시설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범죄 취약지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등 215개소, CCTV 7개소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LH공사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인 의원님께서 구정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0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범석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루원시티 거기에 12 세대가 10년 넘게 지금 자기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에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떠돌이생활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보면 그대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금 루원시티에 대해서 현재 공공시설 해 가지고 노인정을 철거 안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전부 다 철거를 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노인정을 철거 안하고 아주 흉물 합니다. 거기 밑에서 보면. 다른 개인사유지는 다 철거하고 깨끗한데 그거 지금 흉물로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의장

김용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김용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12세대에 관한 문제는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 전후해서 직접 본인들을 만나서 사정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루원시티 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공탁 방식으로 수용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현재로서는 본인의 재산권이 유지되어야 하고 본인의 재산권이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 조항에 따르면 수용방식을 통한 공공개발의 경우에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공탁 방식을 통해서 수용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준용해서 아마 사업시행자가 공탁 방식을 통한 수용 및 철거를 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계속적으로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및 공공시설이 철거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총 6개소로 알고 있는데 6개소의 시설이 철거되고 있지 않고 일부는 사용 중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소유권자인 우리 구 및 시와의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아마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답변 드렸고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 및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휴회 건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안과 의견제시와 청원 등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