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달권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직원 모두 다 눈 치우시느라고 다 수고가 많으셨을 걸로 아는데요.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하고 지난 년도 수입에 있어서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보면 이것들은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체납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체납액이 있지 않아요? 체납액이 각각 얼마 정도 되지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 구분이 잘 되지가 않아서 질의 드리는데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축물 이행강제금 전년도 체납액들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에 얼마나 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작년에 받았는 거는 아 8,689만원입니다. 작년에 참 올해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못 받았는 게.
소영
박소영위원
체납된 것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8,600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8,479만원예.
소영
박소영위원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014년도 1억 2,314만 5,000원입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 못 받았는 게.
소영
박소영위원
못 받았는 게 체납된 것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1억 2,300만원 정도. 우리 감사자료에 있었던 거 그거는 지난 년도 수입에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속하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1억이 넘는데 올해 징수율이 아까 1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제 이거.
소영
박소영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저희 감사자료에는 현년도 과년도에서 36%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36%면 지금 이 정도 계상한 이 정도의 액수보다는 더 넘을텐데 그게 설명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징수율 10%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난 년도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 우리 감사보고 할 때에 지난 년도는 1억 68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10% 정도는 받아들이겠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해서 10% 정도를 받아들이겠다 그 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 정도가 하니까 1,000만원밖에 안 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뭐 우리 예산계하고 다 얘기가 됐는 사항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매년마다 저희들 1,000만원 올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1,000만원 더 이상 받을라고 하지만도 더 그 보다 적게 받으면 안 돼가 저희들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미리 세입을 잡아놓고 추계인데 해 놓고 그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세출에 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최소한보다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추계되는 그 예상금액을 계상하시는 거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그 추계가 과연 맞는 것인가? 체납액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시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겠지만 보기에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이게 과년도 그래가 자꾸 가면 갈수록 사실 저희들도 받을라고 체납액 받을라고 최대한 노력합니다만도 집은 무허가 건물 있으면 철거는 해뿌고 이제 돈은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 저희들도 계속 지금 독촉은 합니다만도 체납을 참 저희들 이거보다는 좀 더 받습니다만도 이 정도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렇다고 저희들 이 돈만 받겠다는 게 아니고 계속 더 요구를 합니다만도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작년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 비교해 보면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변화가 저희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신암 재정비촉진구역 용역비 1억원이 수입돼 들어왔는 거 하고예. 그 다음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가 많이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주거복지팀이 저희들 2015년도부터 우리과로 오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돈만 좀 뿌렸지 다른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인건비야 당연히 증원되면 그게 증액돼야 된다 카는 거는 그긴데 보통 보면 일반 수용비에 사무비라든지 이런 거 조금 변화된 게 없습니까? 올랐는 게 있다든지 내린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고정으로 또 그냥 예산이 잡혀 나간다든지 그런 차이는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동일하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폐공가 사업비가 3개소 정도 올랐고예. 그 다음 공동주택에 지원 그게 5,000만원 더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사무용품이라도 2014년도에 15년도하고 변화가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올랐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시장조사도 안 하고 그냥 작년 예산에 쫙 해 가지고 이래 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인원수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 나가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이 이게 500만원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뭐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그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본대부터. 근데 공동주택이나 주거복합건축물로써 300세대 이상이나 숙박시설 이런데서는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로 할라 그러면 돈이 공사비도 많이 듭니다. 신청을 했을 때만 해 주게 돼, 근데 이거 사실 저희들이 실적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실적 없으면 그러면 예산은 왜 이래 500만원 올려놨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제가 솔직히 이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법이 돼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신청하게 돈을 500만원 넣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다보니까네 2013년도에 사실 이게 법이 폐지 돼뿟어요. 그러이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건축물 인정비용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려놨는 액수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이 와 아이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솔직하이 우리 정 과장님은 늘 내 존경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도 우리 솔직하게 본위원하고 털어놓고 이야기 한번 보입시다.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14년도에 했는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저희들 결산 추경 해 보면 아실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4년도도 예산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안 썼는 같으면 2015년도는 안 세워야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편성될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돈이 없어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500만원을 사장시키는 거는 사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참.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에서 201-02 공공운영비를 보면 저희들이 이것도 결산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불용 처리가 많이 돼서 과다 불용 처리를 했는데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같이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 말이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이거는 지금 저희들 무허가 건물이 적발돼가 시정지시 확인 할 때 내는 공문 비용이거든예. 우편료거든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정을 사실 딱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나가고 하는 그건데 이거는 뭐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올해는 좀 내년에는 안 적겠나 그래가 줄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다 불용 처리가 많이 돼서 지적을 했었던 건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때 한번 또 계속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들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조례도 폐지가 됐고 이러한 것들이 계상이 됐다는 게 잘못됐지만 또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이거는 그때 계수조정 시에 한번 고려를 해서 법 제도도 폐지됐고 그동안 한번도 이게 처리를 안 했었고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여기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이거는 건축사들이 신규주택 아 신규 건축물 준공검사 나갔을 때 이게 대행수수료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할 때도 수수료 100분의 10을 주고예. 준공검사 그러니까 사용승인 할 때도 100분의 90을 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건축허가 날 때도 건축사에 100분의 얼마 캤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00분의 10예.
오수
권오수위원
100분의 10을 주고 준공검사 할 때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00분의 90예.
오수
권오수위원
100분의 90.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담당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근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는 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건축사가 그거 현장을 조사하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저희들 아파트 빼고는 전부 다 건축사가 복무 자기들이 현장조사 검사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 그거에 맞으면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보통 건축사들도 요즘 보니까 교체감리 카면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감리 하고 또 나중에 준공검사 때도 맨 건축사가 또 다른 분이 지정돼가 와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준공검사를 나오던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작년에도 800만원, 올해도 아니 2000, 올해도 800만원, 내년 2015년도 뭐 800만원 똑같이 잡아놨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거의 변함 없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보면 수수료 그러면 얼마 사실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보면.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건축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에 15명인데 한 달에 한번 씩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거의 한 달에 한번 씩 합니다. 거의 한 달에 한번 씩 칩니다. 저희들이 사실 심의 다른 타구청보다 다른 게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씩 해도 10건, 7, 8건 씩 치가 저희들이 좀 종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팔공산 쪽에도 자연경관 심의도 이쪽 부분에 들어오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한 달에 한번 씩 치인다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는 12회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안 그래도 연말에 또 한번 잘못하면 해야 안 되나 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2회를 한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작년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초과료도 3만원이 안 됩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3만원이 되는데 할 때마다 다 초과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거의 2시부터 하면 저희들 2시에 주로 하는데 하면은 4시 반 아니면 5시 돼야 마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이게 이제 초과수당은 몇 시하면 초과수당을 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두 시간 하면 7만원 주고예. 두 시간 넘으면 3만원 해가 10만원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이거 보면 본위원도 심의 들어가 가지고 해 봤는데 두 시간 넘어도 초과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보통 저희들 10만원으로 그래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 중에 건축심의위원회 몇 명 들어가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도시위원장님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그러면 교수들이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교수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교통전문가도 있고 계획분야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심의위원 추천할 때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이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심의위원은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이 3년 임기로 됐는데 2016년도 3월달까지 임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명 중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마다 10명 정도를 저희들 선임합니다. A, B, C조로 논갈라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참석 가능하냐고 해가 참석가능하면 넣고 그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전화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 우리 담당자가 전화.
대석
최대석위원
담당자 전화하면 심의가 잘 할 수 있는 분만 선택해 가지고 그래 하면 연락하면 되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A, B, C조로 A, B, C조로 논갈라 가지고 A조 할 때, B조할 때, C조할 때 해가 이제 A, B, C조로 명단을 짜 가지고 저한테 올라옵니다. 이래 오면 그러면 이번에 A조다 그러면 A조 해가 전화를 해 보고 바쁘다 그러면.
대석
최대석위원
A, B, C조로 하면 계속 하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자꾸 뒤바뀌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A조, B조, C.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은 필요 없겠네요? 아니 그분들이 그래 하는 같으면 초과수당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우리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시간 이내 본대부터 심의 시간 내에 하면 초과를 안 주고예. 두 시간 넘었을 경우에는 또 초과를 주게 그래 규정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규정은 돼가 있는 거는 설명 들어서 아는데 한 건 가지고 심의 할 때 보통 심의위원회 오면 공무원이 쭉 설명을 안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설명을 하면 거기 이의 달아 가지고 이거 되니 안 되니 그거 별로 시간을 많이 안 끄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초과수당을 주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이번에 위원장님 하셨지만 첫 그때 한 시간 걸렸습니다. 한 건에. 저희들 보통 이거 하면 7, 8건 되는데 사실 5시 가까이 돼야 마칩니다. 그러이 심의 위원들도 좀 양을 줄여 줄라 하는데 사실 타 구청에 가면 한 달에 두 건 정도 힘듭니다. 우리 동구는 7, 8건씩 오는데 저희들 하고 나면 사실 힘듭니다. 생각보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입주자 대표회의운영 윤리교육 예산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동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합니까? 아파트 전체를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전체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체를 하면 그러면 500인인데 500인 이거는 대표만 초청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저희들 300세대 이상인 그거만 하는데예. 저희들 동구 같은 경우에는 97개소가 됩니다. 저희들 12월 아 11월말쯤 되면 보통 하는데 저희들 참석 대상자가 보통 300명 가까이 되는데 150명에서 160명 정도 참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사 분들이 운영에 관리하는 강사 분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소방화재에 대해서 또 하고 경찰에서 와 가지고 도난 거기에 대해서도 하고 그래가 2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한 500명 참석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150명 정도 참석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500인 책자를 500인을 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이제 그거는 왔는 사람만 책 주는 게 아니고 동에도 보면 저희들 사실 동별 대표자도 참석 의무대상이 아니라 놓으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저희들 독려를 계속 하는데도 그런데 그 동에 책은 또 다 줘 가지고 읽어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 대표자들한테 책 주라고 책은 다 인쇄를 그래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현수막 제작비도 한 개인데 그러면 이거는 대구시내 아파트가 여러 수십 채가 되는데 현수막은 그러면 교육하는데 거기만 딱 붙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근데 저희들 입주자 대표회의 오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면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지만도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도 2, 300명, 200명 이상 와 줬으면 좋겠는데 150명 정도 오니까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강사 초빙비는 15만원에 2회 하는데 한번 하는데 그러면 한번은 필요 없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1회밖에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회로 돼가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휫수는 없습니다. 횟수 여기.
대석
최대석위원
강사 초청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15만원 곱하기.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한번 한다 카는데 굳이 2회가 필요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이거는 시간당 15만원이라 가지고 2회라 그래가 30만원 그러이.
대석
최대석위원
시간당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사실 소방서에서 오는 사람하고 경찰서 오는 사람은 저희들은 이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사료는 안 줍니다. 이제 외부강사 오는데만 돈을 드리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우리 예산이 긴축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거 뭐 물론 과장님도 이것저것 다 살피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을 긴데 또 보면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삭감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지금 자꾸 이래 묻고 이래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이게 삭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거는 과연 없어도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복사기, 정수기, 컴퓨터 전부 임차료가 붙는데 이거는 사무실 별도로 내 가지고 이래 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 사무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그 주위에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가로환경 그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 하나를 집을 안 뜯고예 그쪽에다가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전선관련 소모품 토너 드럼은 사실 작년도보다는 많이 올랐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작년 금액하고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8만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5만원으로 올라왔는 같으면 많이 올랐네 이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변화가 있을 긴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는 사실 구역이 10구역 9개구역이 다 살아 가지고 그쪽에 사람들 좀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는 3, 4, 5, 7구역이 죽다 보니까 그 구역을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작년보다 많이 내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가격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가격 이거는 우리 회계파트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다 하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그 금액 그대로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현수막 그거 회의하는데 현수막 하나 붙이면 가격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3만원으로 책정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보다 많이 내렸다고요? 작년에는 5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3만원 하는데 이거는 현수막은 변화가 있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사실 상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참. 이상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 가지고 현지조사 위원회 위원수당은 이 책정을 법적으로 이래 내려온 숫자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이제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에 구조안전진단 같은 거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보성 신암10구역에 보성아파트 작년인가 아 재작년인가 한번 있었고 이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는 안 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확보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법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 건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 했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한 사람 앞에 20만 4,000원 주는 거.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엔지니어링 대가로 이거는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대가로 돼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정해져가 있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정해졌는 금액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정해졌는 금액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 뭐고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치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2시간 이내 7만원으로 해가 그래가 잡아놨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분쟁위원 들어갔을 때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들은 들어가면 안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분쟁위원회는 이제 드리는데 우리가 저희들 위원님들은 사실 변호사나, 건축사나,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가 자격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수당이야 우리 위원이라고 들어간다고 해가 안 주고 그거는 또 안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위원님 들어오면.
대석
최대석위원
심의위원 같으면 이거 법적으로 주도록 돼가 있는 같으면 인원 우리 정해가 주면 다 같이 줘야 되는데 그 위원들한테 안 주는 거는 그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최걸영 위원장님 우리 건축심의위원 할 때 수당 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계획 변경용역 이거는 3, 4, 5, 7구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용역비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신암뉴타운 전체 다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또 새빛지구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완료돼 가지고 돈이 지출 끝났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는 끝나고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아 그러면 올해 1억 구비하고 지금 2015년도 1억하면 총 2억 아닙니까? 그지요? 용역비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게 그러면 신암뉴타운 전체 설계용역비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원 가지고 해제 3, 4, 5, 7구역 해제되는 게 지금 일부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중에서 그거부터 먼저 시행하고 이래 해제할 거는 해제하고 난 뒤에 그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그거 3, 4, 5, 7구역에 대한 해제하고 다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전체 다 어떻게 그 문제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면서 그래 나가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나머지 구역 지금 그대로 추진위원회 활동하고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제 근데 공원개발 해가 앞에 부지 안 있습니까? 그런 거를 폐지해 주라 그러고 전부 다 도로폭을 우예 해 주라 하는 건의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수렴해 가지고 이제 계획을 변경 시키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설계변경 그러면 용역비 또 추가로 들고 그렇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용역비 2억원 이거로 다 정리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이 설립돼가 거기 저도 사무실에 가끔 들립니다마는 거기 여자 분도 한 분 있고 조합장도 한 사람 거의 상주하던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비용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구에서 전혀 없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으로요.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무주택자하고 소공원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어떤 우리 구에서 3년간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대여하는 그런 관계성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폐공가 정비사업은 지금 폐공가에 대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혹 폐공가 무주택자 그런 분들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구에서 그거를 몇 년 동안 무주택자한테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복지국 쪽에서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거의 소공원 내지는 주차장 이런 쪽에 들어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저희 관할 동구 관할에는 몇 개 정도 작년 대비해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지금 작년에 2013년도 2개소 했고예. 2014년도에 지금 2개소하고 있고 4개소 그러니까 6개소 지금 됩니다. 올 연말쯤 되면예.
남옥
노남옥위원
6개소요? 예, 과장님 혹 그 구역이 어디쯤인지 저희들 몰라서 그런데 그거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증액이 돼서 이제 지난 년도에 4개 했는데 이번에 7개.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6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섯 군데가 주차장이고 쉼터 한 군데 있네요. 그렇게 하셨는데 애초에 우리 계획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쌈지공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뭐 이렇게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난 년도 지지난 년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예산집행이 너무 늦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4년도꺼 연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려오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거 폐공가 정비사업은 그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승낙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공원으로써 쉼터로써 이렇게 수혜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좀 조기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차피 이게 연말에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고 있으면 1년 동안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면 1년 동안 물론 이자는 조금 붙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입는 것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 좀 조기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서둘러서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거 저희들도 연말 돼가 허겁지겁 논갈라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보면 이게 폐공가가 400 아 100 폐공가 중에서 C등급이 114개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되면 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건축주한테 보내면 이거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할라 하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동의서 써줄라 하는 데는 가보면 이거는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고 쉼터로써 이용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입니다. 사실 아시지만 주차장 이용할라 그러면 도로가 그래도 6m나 8m쯤 도로 붙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데는 또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그러이 이거를 하는 데도 저희들 사실 내년에 7개소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만도 7개소도 저희들 저는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주민 동의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일전에 작년 저희들 2013년도에 한 건 해 놨는데 이 사람은 또 돈을 물려주고 원상복구 했는데도 한 군데 있어예. 그래가 저희들 7개도 찾기가 억수로 힘듭니다. 조건과 다 맞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다른데는 보면 다른 텃밭도 주는데 우리 동구는 텃밭을 줄 수가 없잖아예? 그러니까 저희들 더 힘들어예.
소영
박소영위원
선정에 있어서 힘들다는 거 아는데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만큼 처음에는 힘든지 뭐 한지 모르니까 조금 천천히 진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연초부터 빨리 서둘러서 이거를 진행을 시키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K2 피해 지원사업 이거 용역비 말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계속했는데 지금 또 2015년도 용역비 들여 가지고 또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슨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비행안전지구 조정에 대한 그거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 비행안전지구 이거 K2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우리 동구지역에 건축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 지금 하는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예산 들여 가지고 이거 뭐 고도제한 완화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그러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가능성 있나 이거를 타진을 해 봐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가능성 있는 게 아니고 K2에서 지도에 고도제한에 딱 그거 해 가지고 K2 담에서 거리 어느 정도는 몇 층이고 어느 정도는 몇 층이고 하는 거 다 나와가 있을 긴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제 그래 고도제한에 용역비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이제 비행기 뜨는 거를 각도를 좀 바꾸면은 좀 높아지는 그런 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비행기 뜨는 거를 지금 각도를 용역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를 이게 이제 용역을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들 용역을 해가 방향이 있느냐 그거를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저희들도 보태 힘을 보태야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현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렇게 고도제한 완화 용역비 하면서 이거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고도제한에 다 법적으로 딱 돼가 있는데 여기에 뭐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고 해가 용역 줘 가지고 한다카는 거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이해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참. 이제 완화 용역비는 2015년도에 새로 신설됐는 거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처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 내가 현지 조사위원회 위원 수당 20만 4,000원 이거 실제 근거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엔지니어링 대가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대가법 있는데 그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쪽에 보면 특급은 얼마 그러면서 딱 나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K2 이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모사 전송기 소모품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에는 한 개가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4개가 4개를 잡았는데 이게 왜 증가됐는 겁니까? 2014년도에는 하나 가지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4개를 했는데 일거리가 많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 계도 하나 신설되고예. 그럼으로 인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계도 하나 신설하면 하나만 더 하면 될 건데 그러면 4개를 했으면 일을 그만치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복사용지도 보면 2014년도에는 20박스만 해도 충분했는데 2015년도에는 50박스를 했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수치를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50박스가 나온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다 잡아놨는 게 적더라고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건축허가를 내면 허가도서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컴퓨터로 보면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 보다가 도면 이래 그러니까 그러다 보이 출력을 다 합니다. 출력을 하다보니까 복사용지가 더 필요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필요한 거는 아 일 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못 하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20박스 하다가 50박스 하는 같으면 복사용지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그만치 증가한다 말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좀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해 보이 많이 모자라가 다른데 거를 좀 빌려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적당량을 좀 맞춰야 된다 싶어 그래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정규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양입제출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세출 이렇게 편성하고 그 다음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세입이 우리 교통과의 경우는 세입이 상당한 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세입금액의 산정 기준은 어떤 거로 잡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세입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또 수수료 수입 이런 거하고 지난 년도에 받았는 우리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비보조금이나 가내시 된 거 이런 거는 제가 짚을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거 보면 지난번에 우리 감사 시에 체납액에 대해서 엄청 짚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교통과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체납액이 총 체납 총액이 170억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과태료에 있어서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 지금 체납액이 8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징수액이 올해 현년 과년도해서 3억 정도 징수를 했다 말이에요. 부과는 99억을 해서 3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여기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물론 안전선에서 이렇게 세입을 편성을 하셨겠지만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나서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 다른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저희가 이제 쭉 비교해서 봤어요. 그런데 차량 무단방치자 범칙금만 해도 차이들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세입을 납득해야 될까 그리고 세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셔서 안정선에서 편성해 놓으셨다가 많이 들어와도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양입제출의 원칙에 의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어떤 대상의 기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세입예산을 잡을 때 이게 전년도에 좀 준해 가지고 또 당해 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잡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그 금액 가지고 계상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년도에 저희들이 좀 징수율이 낮거나 이렇게 하면 세입에 감을 또 다시 추경 때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봐서 조금 더 증편성을 하는 그런 편성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추이는 제가 추경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2015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등등에 있어 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에서 많이 남는 게 없습디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게 지금 올해도 1차 추경을 해 가지고 부족분을 더 받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부족분 추경에 부족 분 보다 남는 양이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남지는 안 하고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부족하다 말이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부족한 같으면 그러면 2015년도 예산도 2014년 예산과 똑같이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추경에 요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부는 증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했는 예산보고.
대석
최대석위원
증편성 했는 게 일반운영비라든지 보면 증편성 했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아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2014년도에 현수막을 30개 했다. 이거를 현수막을 해 보니까 현수막이 15개밖에 안 들더라. 예를 들어서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같으면 또 금년에도 3만원 해 가지고 현수막을 30개 이래 딱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랐다 말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0개 달아보니까 안 달 곳에도 달았다 이런 곳이 없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일반운영비 나오는 거는 설하고 추석날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해 달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예산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치하고 똑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을 때에는 또 개수를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최소 필요한 만큼 정말로 최소만 해 가지고 현재 올해 예산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교통심의위원은 한 명이 늘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그건데 수시로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발생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8명 했는 거 8명 그대로 하지 또 한 명 더 추가 해 가지고 9명을 해야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는 위원이 전부 다 숫자가 지금 20명 내로 있고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상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게 심의위원도 법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인원도 법적으로 몇 명 한계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20명 이내로 이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20명 이내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8명 했는 같으면 2015년도도 8명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1명을 추가로 해 가지고 증원시킬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위원이 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한 명.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러면 전문성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번에 한 명 들어오는 게 전문성 있는 사람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뭐 꼭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15분 이렇게 해가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면서 한 명 더 증해도 좀 더 심의하는데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307 민간이전 교통안전관련 민간단체 사업지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민간단체 몇 군데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세 군데입니다. 저희들 교통 관련해 가지고 동구어머니 안전지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하고, 동구 모범운전자하고 세 군데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작년에는 아 2013년도에는 다른 데서 지원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총괄적으로 보조금하고는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고 또 행정부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단체 관리하는 부서로 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바껴가 이제 예산편성 했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 비해 가지고 증액이 됐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감 됐습니다. 2억 9,000.
대석
최대석위원
감 됐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년도 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국비 내시가 지금 줄고 그거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 시설사업에 1억 900만원 정도가 증 됐는데 이게 지금 목이 좀 이전돼 가지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감 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예 됩니까? 이거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금 학교가 저희들 관내에 80여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아직까지 다 해 주지는 못하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아마 우리가 재배정 예산 같은 거 좀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더 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도 좀 사실 부족한 그런 예산인데 올해 이제 국비가 좀 감 돼가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타 구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좀 감 됐는데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편성해 놨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년도마다 계속 하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거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하는 거는 이게 아마 내년도 되면 거의 종료하는 거로 지금 사업 그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그래 올라오고 하는 같으면 이게 사업은 거진 8, 90%는 지금 이행이 돼가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돼 있는데 근데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꾸.
대석
최대석위원
새로 신설하는 데는 없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거는 또 학교가 생긴 곳에는 신설해 줘야 되고 지금 내년도에도 혁신도시 쪽에 학교가 들어서고 지금 개원된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도 조금 이렇게 학교측에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또 현장 확인해 보고 또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평동 이거 제2 공영주차장 조성 카면 1주차장은 어디고, 2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1주차장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그거를 1주차장 그러고요. 그리고 2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지금 구 동 주민센터로 가는 삼거리에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도평동 공영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도평동 관할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대구시에서 같이 그렇게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말고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평동 관할에 한 군데 하는 거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보상비가 지금 3,000만원 부족해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에 얹어놨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는 예산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 해 가지고 그거 또 다른 데 다른 동네는 쓸 수 없고 도평동에만 쓸 수 있도록 돼가 있다 카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시에 반납할라 하려고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3억 범위 내에 하지 3,000만원 예산 또 왜 이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래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안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도평동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찾아 봤습니다마는 평광동 안쪽에까지 있고 하는 곳에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 본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 이 자체가 도평동에는 지금 주차장이 극히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 지금 신천동이나, 효목동이나, 신암동 여기는 주차장 난을 그렇게 심한데 그러면 예산을 그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예산편성 돼가 하는 거야 우리 위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그 예산 가지고 하지 여기 또 3,000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이래 하니까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신천동하고 신암동 지역에도.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3,0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지금 주차장이 어떻게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부지를 매입을 다 못하게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돈 가지고 부지 매입해 가지고 주차면적 면을 적게 해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주차 면수를 전부 다 해도 22면 정도 나옵니다. 이게 보상비하고 다 이렇게 해 보니까 22면 정도가 안 되고 일부 잘려 버리면 사업이 효과성도 없고 그 지역에.
대석
최대석위원
사업 효과성은 그거 하는데 도동 도평동 주민센터하고 구 주민센터하고 거리 얼마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실질적인 동 주민센터하고 거기는 도동교 지나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리는 많이 안 됩니다마는 예산을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 거 보다는 이게 우리 구 자체에 주차장 시설 되어 있는걸 해 놓으면 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활용하기 좋은데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거는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굳이 예산을 이래 들여 가지고 거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은데 예산을 추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가가 감정을 해 보니까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참 2015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이 물론 긴축예산입니다마는 또 교통 특별기금 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전환한다고 만약 구청장이 과장한테 캤을 때에는 과장님 또 그렇게 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기 위한 적립금이 없습니다. 거의. 연말까지 적립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대석
최대석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하고 들어오는 게 돈이 들어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긴급하게 뭐를 해야 되는데 청장이 교통과장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또 교통과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써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맞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특별기금 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도 그거를 느껴야 된다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주차장 이것도 만약 우리가 과장님이 계획을 해가 하는 같으면 본위원이 늘 안 캅니까? 순번 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딱딱 지정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도평동 이 문제는 내가 도평동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도평동에 지금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 해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기에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백안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불편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민원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감사 때 휴먼시아 5단지 그거 내가 용지를 주지요? 전화번호하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어느 동 없이 도로에 주차하는 민원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동만 들어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뭐 우리 동구 관내에는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구입.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세 대.
대석
최대석위원
세 대 해가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없는 돈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해 줬는데 거기에 상가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들어오고 그래 하는데 들어오면 시간제 CCTV를 가동하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07시부터 20시까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지금 지도위주로 하고 있고 단속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시간제 운영을 하게 되는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CCTV를 하지 말고 차량구입 있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차량구입 이거를 가지고 좀 부지런히 한번 더 돌면 CCTV 없어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게 이제 고정식은 상시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상시단속 그러면 그래 할라카면 시간제 구애 없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동을 시키면 관계없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같으면 시간제 하니까 효율적으로 가치가 없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런 쪽에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지역에 고정 CCTV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우리 차량으로 하는 거는 시간제 임기제 시간제 근무자가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여기 세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지정이 돼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이시아폴리스 쪽에 거기에 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2개소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이거는 우리 교통과 직원들하고 일반 수용비하고 이래 볼 때 이거는 우리 교통과 전체 예산에서 이거를 이쪽에 지금 특별회계 이거를 지출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반회계로 편성할려고 하면 이 예산 전부 다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쪽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글쎄 그러니까 적립을 시켜 가지고 주차장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할라 카면은 모든 경비고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같으면 이 적립이 많이 안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만 우리 교통 특별회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인건비하고는 특별회계 편성하도록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아 별도로 인원을 딱 정해 가지고 이거는 특별회계 쪽에 근무하고 부분적으로 나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우리 특별회계 쪽에 하는 직원은 교통 지도계 거기 직원들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우리 예산 다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사무실 일반 경상경비고 모든 게 보면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구분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분돼가 있는데 그래 한 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구분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제 불법주정차 관련 근무자는 거기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가 계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법적으로 그래 돼가 있다 말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인건비는 그래 가더라도 다른 일반 수용비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수용비하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에.
대석
최대석위원
포함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 됐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한 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대인데 교체 그냥 구입하시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우리 7874 차량이 2006년도에 등록된 차량이라 가지고 그리고 운행 km수도 약 20만km 이래 하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안 그래도 수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시아 쪽에서 혹시 거기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사항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굉장히 많지요? 제가 어제 가다 보니까 5차도 지금 확정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벌써.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5차 들어오고 1, 2, 3, 4차 정도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5차 들어오면 공영주차장도 부족하고 할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이시아가 거의 조성이 다 됐는 이런 상태고 해 가지고 지금 입주민들 살고 있는 1차, 3차, 4차, 5차 저희들이 활용면만 봤으면 도로를 한 개 차선씩 더 해가 두 개 더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있는 차선으로 하기에는 아마 이 불법주차가 조금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 교통과에서 많이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뒤편 도로 쪽에 불법주차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를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찾아 나갈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쪽에 대백마트 쪽하고 여기에는 좀 집중적인 관리를 해 나갈라 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아파트와 아파트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지금 조성이 됐는데 그 중간 정도에서 고정식 CCTV 그거 장착을 지금 하실려고 예정인가보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입법예고해서 주민들한테 현수막 걸어서 알려드리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66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물론 혁신도시하고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 증액 현장조사원 더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이게 지금 8명이 20일 풀로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이렇게 근무를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답사해 가지고 조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래 내용은 대충 아는데 일주일씩 이래 인원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닙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거의 한 달 풀로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20일간 그래. 이분들이 좀 바꿔뿌면 교육시켜 가지고 내보내는데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교육요원들을 미리 8명이나 말고 20명이나 이래 확보해 놓으면 반반 이렇게 하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할라 그러면 또 예산이 더.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듭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산회